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477쪽 소규모수도시설, 총 55개 시설이에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임영택
다 사용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임영택
55개소에서 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마을은 몇 개소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옛날과 달리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음용수로는 부적격한 데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수돗물을 먹고자하는 마을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55개소 관리하는데 1억 7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저수지 청소를 자주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오염원제거기 설치도 해야 하고요.

○의원 임영택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노후관 정비사업하는 거요.
수도관 중에 현재 몇%가 노후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전체 1220km 중에서 223km입니다.

○의원 임영택
금년에 하려고 한하는 게 몇 km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12km 잡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12km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주물로 되어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플라스틱도 있고 주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일 오래 된 곳부터 정리한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노후가 많이 된 것을 파악해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480쪽 김제배수지 보수·보강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아직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에 진단을 받아서......

○의원 임영택
아직까지 제대로 안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임영택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가 몇 개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는 황산배수지하고 진봉배수지입니다.

○의원 임영택
두 군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임영택
사용하지 않는 배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용도폐지해서 매각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오히려 우범지역이던데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사용용도를 바꾸든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482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내년도에 신규사업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으로 김제시 지역이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거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관거사업에 450억 원 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하수관거로 돈을 다 주겠구먼.
그다음에 488쪽 하수찌꺼기요, 찌꺼기를 짜서 톱밥과 섞어서 퇴비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다시 하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찌꺼기를 짜서 톱밥과 섞여서 퇴비화 시킨다고 하던데요 ?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것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의원 임영택
해양투기를 못 하니까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2011년까지 완공을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알겠어요.

○부의장 황영석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489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또 다른 제목이 있지요?
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지요?
마을주거환경개선 그런 명칭이 있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김문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부량의 대장마을이 작년에 기본계획이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같이하자고 하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는데 담당부서의 실수로 놓쳐버렸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어요.
작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사업이 시작됐을 것이고 올해 기본계획이 들어갔으면 2009년도에는 사업이 됐을 텐데 올해도 빠졌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반드시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적어도 2010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가 많아요.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계획이 4월에 해요, 3월에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기본계획에 넣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477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서 소규모 수도 시설이 옛날말로 간이급수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지금까지 다 적합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부적합 데도 일부 있는데 수도시설이 안 된 데는 오염원제거기설치를 해야 합니다.

○의원 김택령
원급수선에 안 들어간 마을도 많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래서 급수관매설사업이 연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안 된 데가 몇 개 마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700몇 개 마을 중에서 원선이 안 깔려진 마을 수를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마을단위에서도 외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런 데 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마을에서 원하고 있는데도 설치를 못해주는 마을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예산 때문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총 시설 55개 중에서 마을 32개인데 소규모 23개는 무슨 뜻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소규모라는 것은 1일 30톤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의원 김택령
똑같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같습니다.

○의원 김택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매년 예산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리고 마을에서 원선이 들어갔는데 못 놓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반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급수관을 설치하더라도 수용자 측에서 능력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놓아줍니다.

○의원 김택령
들어갔어도 농가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못 해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 정도 수용가의 부담이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농가가 동네주민의 의사 없이 누락된 곳 있어요?
상수도가 들어갈 때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다.

○의원 김석준
누락된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일단 급수관로는 마을에서 희망하면 급수관로를 깔고 개인별로 능력이 없어서 급수전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누락됩니다.

○의원 김석준
잘 파악해주세요.
마을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락되는 곳이 자꾸 노출되는데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행정지시상황으로 복명되어서 읍면동 단위로 알아서 이장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지 사소한 일로 이장들이 활동능력평가를 하더라고요.
상수나·하수도관을 묻으면서 도로를 파헤치는데 파헤치는 것을 맡은 데서 포장까지 마무리 짓고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관을 묻은 후 포장할 때 울퉁불퉁하게 해서 상당히 힘들게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해요.
그리고 수류성당 어제 시장님 만나러 온다던 분들과 통화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길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김석준
그럼 내용을 나한테 갖다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이야기가 접근되어서 해결이나 대안을 마련하면 바로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모르고 의원은 의원대로 모르니까 지역현안사업을 안 챙겨주는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급수관 매설공사와 마을안길 대부분이 3m50～4m 정도 되잖아요.
중간에 자르는데 마을 안길을 자를 때 본래 S자로 자르게 설계가 났어요?
반듯이 안 자르고 S자로 잘라서 관을 묻고 콘크리트를 잘 해야 하는데 1년만 되면 가라앉아버려요.
그래서 마을안길을 가면 수도공사 한 다음에 버려놨어요.
수도공사만 하고 나면 마을길을 다 버려버려요.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그래도 수년이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상수도 시설물 관리조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례는 지자체의 법이니까 조례를 한번 보고 아스콘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관개폐기도 덮고 아스콘을 해버려서 찾으려면 없어요.
우리 마을도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공사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요.
교통시설, 횡단보도,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나중에 상하수도과에서 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활 면사무소 앞을 보면 스쿨존인데 파헤쳐져서 컬러 도색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서 공사를 하면 전에 있었던 목적에 부합되게 원상으로 해 주고 나와야지 컬러로 도색된 것을 위에 새까맣게 깔고 나와 버리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 공사하고 나면 가서 점검하는 것도 없고 상하수도 과에 서 원형으로 복구해야는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나중에 확인하셔서 원형대로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환경과 것을 보니까 가축분뇨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는데 하수도 처리장 민간위탁이 업무보고로 받아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업무보고에 없는데 업무가 환경과에서 이관되어서 없는지 안 하려고 없는 건지......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보고를 주로 사업예산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부터 운영비가 40～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일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환경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여쭈어 볼게요.
운영비가 환경과 소속이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환경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1차 공사할 때 국도비가 몇 %였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국비가 70% 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2차 공사 때 6000톤 증설하고 신설 3000톤 했잖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그것은 국비가 몇%이고 도비·시비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강천석
BTO사업 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에요, BTO사업이 473억 9천만 원짜리인데 국비가 60%, 도비 5%, 시비 5% 나머지 142억 5500만원이 엔비텍에서 20년간 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1차 공사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했었고 2차 공사 하는데 금구, 금산, 죽산, 만경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시도비 부담금이 142억이 부족해서 BTO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도비 24억, 시비 24억, 민자 142억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과장님과 대화를 해 봤었는데 운영비 지급방법 작년까지는......

○환경과장 강천석
작년·금년에 7월까지 6월말까지는......

○의원 정성주
하수처리장만도 50억이 넘을 수도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 기준은 2004년도에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엔비텍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2004년도에 계약한 게 아니라 2005년도 12월까지는 롯데에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위탁운영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6월까지 공사실비정산만 했고 그리고 2008년 올해 8월 며칠부터는 앞으로 2028년도까지 20년간 엔비텍에서.....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운영비 계산하는 공식이 고정사용료 플러스 변동사용료해서 소비자물가지수 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협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협약서를 나중에 보고 싶어요.
이 협약서에 돈은 피스코라는 데서......

○환경과장 강천석
계약용역을 피스코에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엔비텍과 협상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그것은 엔비텍과 전라북도 같이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요.

○의원 정성주
굉장한 협의 끝에 나온 것이 고정사용료금액·변동사용료금액인데, 고정사용료가 하수는 17억 8800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변동사용료는 처리량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변동사용료의 톤당 계산이 230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230원이 변동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변동사용료·고정사용료 그것은 2004년도 계약할 당시 2000년도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20년간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냐 총액을 산출을 해서 20년 분배한 것입니다.
2000년도 기준해서 물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는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고정 사용료......

○의원 정성주
변동사용료 톤당 금액도 변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런데 고정사용료·변동사용료 굳이 구분을 한 것은 변동사용료만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재작년보다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 물량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6000톤 증설을 한 것이 체육시설에 있는 체육공원 쪽에서 물이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스파랜드 운영이 안 되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영이가 안 되니까 단가가 줄어들거든요.

○의원 정성주
그때는 스파랜드도 있고 쉽게 말해서 우수·오수가 분리 안 되었을 때라 용량이 2만이 되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결론을 맺을게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하수담당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나중에 이야기해요.
제가 알기로는 1차 공사할 때 도비가 23% 왔거든요.
그런데 BTO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비 보조한 게 5%밖에 안 돼요.
운영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BTO 안 하고 시설을 했으면 도비를 20% 확보 했을 게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관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큰 문제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142억에 대해서 도비시비 부담을 못한 것은 나누면 72억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원 정성주
72억이 1년이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것인데 도에서 보면 6개 시군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의원 정성주
6개 시군 중에서 도비를 요구하는 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때 당시 공사비로 6개 시군이 같이 들어가서 도에서도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비를 보조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상수도 매설하고 나서 가운데 아스콘으로 땜방 하는데 그게 가라앉거든요.
덧씌우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요.
작년에 포장했는데 올해 상수도 한다고 싹 파헤치는 경우도 있는데 깔끔하게 덧씌우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별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예산 세워서 깔끔하게 도로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에서 공사 해놨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파헤쳐서 울퉁불퉁 하면 안 되지요.
예산확보해서 아스콘 덧씌우면 쉽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공사하고 나서 뒤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하수공사와 가스공사에서 파헤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공사를 맞추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관기관이 서로 조율해서 한 번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낭비 아닙니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강 과장님이 오셔서 음식물통을 깨끗이 잘 씻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감사합니다.

○의원 조혜자
음식물폐기물용기종량제을 추진하시는데 돈이 적게 들면서 좋은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미화원도 7명이 더 늘어나야 하고 차도 새로 사셔야 하는데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문전수거를 하면 용기를 집집마다 밖에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수거 시간대 별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다시 넣어드리거든요
문전에 놓아두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큰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하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골목마다 직접 가서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의원 조혜자
집집마다 가서 가져가야 하니까 미화원이 증원될 수밖에 없는데 증원되고 돈이 많이 들고, 집집마다 밖에 놓여있으면 외관상으로도 참 보기 싫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아파트 공동주택부분은 관리를 같이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도 예쁘장한 용기를 문 앞에 놓고 치우고 바로 걷어가는 방법을 취하면.

○의원 조혜자
과장님께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안 치우면 지저분하겠지만 그 상황은 본인들이 알아서......

○의원 조혜자
타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여러 군데에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도 다녀왔었고 강원도 다녀왔고 경기도 등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그 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절충해서 만든 안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전면적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시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혜자
기존에 쓰던 음식물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기존에 쓰던 음식물통은 공동주택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깨끗이 씻어서 놓아두었다가 재활용할 수 가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음식물통이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강천석
1400여개 정도 깔아놨는데요.
매년 400개 정도 새 것을 구입해서 바꿔드리거든요.
잘 보관을 했다가 안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검토를 철저하게 해보시고 시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순동 하수종말처리장이요, 환경과와 상하수도과가 연계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 방출 용량과 유입 용량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정 의원님, 하수쪽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드린 것은 복죽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만 저희가 대신 관리를 해드렸고 나머지 하수도 문제는 상하수도 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같이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순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용량과 방출용량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환경과에서도 나갔을 거예요.
물고기가 죽어서 나갔는데 그 후에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예산 성립을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502쪽 금산 고물상 방치 폐기물처리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산재해서 알아봤더니 1998년도부터 고물상영업을 했습니다.
전남 영광 사람인데 고물상영업이 허가나 신고하는 업체가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하니까 장사를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쓰레기가 천여 톤이 돼요.
토지 주를 보니까 장원식 씨라고 55세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조금씩 치운다고 하는데 일반쓰레기 같으면 저희도 저희 쓰레기차를 이용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석면이 섞인 것 같아요.
석면은 일반쓰레기장에 매립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가 있고 운반비가 무조건 차당 70만 원이고 처리비용이 톤당 30만 원씩 들거든요.
전라북도에는 처리장이 없고 가장 가까운 데는 광양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 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떠나버렸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가 치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방치된 쓰레기가 주인이 없으면 시에서 청소해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에서 뭐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1998년부터 10년이 되었는데.

○환경과장 강천석
1998년부터 2004까지는 영업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고발한 적이 있어요.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영광사람이다 보니까 추적이 안 된 거예요.

○의원 임영택
이 사람 신원파악 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핸드폰 전화까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슨 이야기 하세요.
운영한 사람과 땅주인도 다 알았으면 일단 이 사람 신원파악을 해서 법으로 하든지 하고 나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김제시가 인심이 그렇게 좋아요?
막말로 개인이 조금만 버리면 누가 신고해서 가면 벌금 몇 백만 원씩 물어요.
물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이전에 행정적으로 뭐했느냐는 말이에요.
핸드폰 전화 하나 알아놓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 사법처리하세요.
이 사람이 아무 것도 없다면 시 돈을 1억 세워서 처리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조사를 해서 폐기물제거조치명령도 있고 제거이행촉구명령 두 번 했었고 그 당시에 사법권이 경찰에 있고 저희들이 특사경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핸드폰 전화 하나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고발을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2005년도에 고발까지 했는데 신고접수하고 조사를 하다가보니까 연락이 안 된 상황이지요.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 행정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와서 영광 가서 주소도 알아보고 병원도 가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집행한다든지 다른 문제를 거론해서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처리하면서 고물상한 분을 찾아내서 사법처리를 같이하라는 말이에요.
김제시가 힘없이 일반적인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남발되게 운영해서 는 안 되지요.
아시겠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그 사람을 찾아서 사법처리한 내용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폐기물처리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분뇨 및 가축처리장 민간위탁하는 것 가동률이 몇%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분뇨처리장은 85%～90% 정도이고 가축은 100% 가까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운영비 지급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굉장히 높게 책정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2004년도에 계약을 같이 통합관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기초시설 같이 묶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약에 의해서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단가가 올라간 것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20년 동안 엔비텍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설 전체를 보수하는 계획이 연차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담당자께서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너무나 운영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광역 매립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비 8억 4천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광역쓰레기 매립하는 실비용과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하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쓰레기 들어간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배합니다.
쓰레기 들어간 양대로 금년에 예산 8억 세웠는데 인건비와 경유값이 올라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3개 시군이 쓰레기 들어간 비율대로 나눕니다.

○의원 임영택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할 때 음식쓰레기장을 다녀왔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이 시비 세 번인가 승인해서 보강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침투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시키고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고품질퇴비로 생산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가서보니까 악취시설은 전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뒷부분에 큰 배기통이 있습니다.
악취시설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악취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퇴비화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준공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다 퇴비시설로 쓴다고 신고 하게 되면 염도측정하게 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도 측정하면 1% 미만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장담합니다.
하수처리문제도 전처리시설이 저희가 가동하고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퇴비화한다는 것이요, 염분이 낮아서 퇴비로 쓰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노력 많이 해주세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또 보강해야 해요, 아시겠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그것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사업비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그때 가서 퇴비로 못 쓰니까 보강한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예.

○부의장 황영석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음식물류페기물 용기종량제 추진하신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총액인건비제로해서 인원 7명 충원할 것 같아요?
위탁 주시려고 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인건비가 덜 들어가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의원 서영빈
인원이 7명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전수거하신다고 했는데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문전수거를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시 지역에서도 외곽순환도로 형성된데 안쪽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것은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그 업무가 시설계에서 청소계로 이관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쪽에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조금 후에라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식당 같은 영업집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영업집은 종전과 같이합니다.
영업집은 대부분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해서 스티커까지 붙여야 하고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물론을 뚜껑을 덮겠지만 개들과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근할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그런 부분들도 다른 시군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총액인건비로제로 인해 인원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 문제가 제일 큰문제입니다.

○의원 서영빈
계획 세워놓고 일 벌려 놓고 나중에 못하시면 위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이요.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응집제로 뭐를 첨가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응집제로 유기응집제와 무기응집제 두 종류인데 무기응집제는 염화제2철을 쓰고 있습니다.
유기응집제는 석유계에서 뽑은 고분자 플리머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위탁을 줬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서영빈
염화제2철제가 방류되고 있는지 체크해보셨어요?
응집제를 첨가했을 때 방류되는지 염화제2철제가 방류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염화제2철을 쓰면서 염화제2철이 산성을 띄거든요.
방류할 때는 가성소다로 중화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때 가성소다와 반응하면서 남는 철분성분이 있습니다.
그 철분성분은 중금속으로 수질기준에 현재는 법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철분 때문에 처리한 수질이 약간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색도를 유발하는 원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화제2철 쓰는 것이 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 일반화되어있고 만약 이런 물질을 안 넣으려면 조금 더 고가인 황산알루미늄 물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 가격이나 효율면에서 염화제2철을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기대효과를 보면 분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새만금 지역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방류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한 번씩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부탁하려고요.
상하수도과장님과 같이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처리량이 적지요?
운영비 때문에 제일 고통을 많이 느끼는 시군이 어디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익산입니다.

○의원 정성주
익산·군산 등 6개 시군이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익산, 군산, 정읍, 완주, 부안, 김제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로 대책보고를 드려서 이런 문제로 시군장님들이 모여서 도지사님께 건의할 사항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 문제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평선축제 때 도의 새만금 환경국장님이 오셨어요.
그쪽에서 고심을 하는 게 부안 쪽 갯벌과 김제 갯벌 면적으로 다른데 보상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 보상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현지를 가서 봅시다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2시간 동안 갯벌을 걸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급한 게 아니고 돈 받아 내는 것이 더 급합니다. 72억 왜 안 줬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2시간을 했는데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BTO로 안했으면 도비가 72억 와요?

○환경과장 강천석
BTO로 안 했으면 72억 부담을 했겠지요.

○의원 정성주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과장님께서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 단체장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도비 안 주잖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래서 시장님께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드렸었고 그 문제 가지고 엔비텍 사장님과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담금으로 20억 정도 오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도 의원님 계시면서 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안 하고 6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도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 정성주
다음 업무보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악산 생태숲 조성이나 산천종합개발사업에 김제에 유치하기까지는 서과장님 도에 근무하셔서 영향력이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에 한번 오셨으면 했는데 김제에 다시 오시니까 무척 반갑네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모악산 숲 조성이 2009년도에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수변공원에 장애가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2008년도 시비를 들여서 매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당초에는 11월 9일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전장소 확보되지 않아서 이달 말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저쪽 수변공원 쪽으로 그 분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 집 땅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에 있는 곳은 옮기면 저희가 사용을 해야지요.

○의원 김석준
개인이 소유한 땅은 어떻게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년도에 돈 6천만 원을 보고를 했는데요.
간접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단가가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주변시세가격하고 맞지 않아서 현재 승낙을 안 해주고 타 장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협상이 전혀 안 되네요?
불가능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개인 토지가 3인 있는데 2명은 승낙해주고 1명만 남아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앞으로 그 땅 때문에 그쪽 개발은 못하겠고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땅이 백 여 평이 되는 데요.
그 땅은 놓아두고 나머지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절충이 안 되어서요.

○의원 김석준
철거가 강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몇 번 옮겨서 막말로 봐 준 거거든요.
철거반이 내일 오기로 했다면 나도 쫓아가서 민원이기 때문에 사정해서 그런 것이 조치를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고 우리가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번도 안 들어왔다가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국책사업으로 예산 갖다가 하면서 3년이 그 동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전혀 다른 지역에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국책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는 좋은 발상을 가지고 인삼을 갖다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하는데 기안만 끝나버리면 사업전체가 끝나버려요.
일예로 아주 고사리로 좋았다 말이에요.
고사리를 갖다가 연계해서 도비를 더 한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연계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 이어져야하는데, 고사리로 성공 했으면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 사업을 주관부서 이 생각을 안 해요.
실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쪽 참여농가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산촌종합개발이 두 번이나 들어왔음에도 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산에 끼여 있는 마을들이 같이 사업을 동행해서 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안 열려 있어요.
우리는 도립공원인 모악산 명산 속에 금산사를 끼고 있으면서 금산사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들이 엄청 많은 데 팔들 않아요.
특산물이 없어요.
왜 품질이 우수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이 틀림없다고요.
김제는 전부가 평야이고 그런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서도 소득과 전혀 연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잘 생각하셔서 도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산천종합개발사법이 그냥 끝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돼서 우리 시비나 도비같이 어우러져서 다른 사업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는 정부에서는 국책사업 달랑하나만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창출해서는 못할망정 확대해서 자기창출을 해서 연계하고 파급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가로수를 도로에 심어지는 구간이 있고, 안 심어져있는 구간이 있는데 가로수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선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까지는 조성되어 있는 기존에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확대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심는 목적은 뭐예요?
경관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가로수 심는 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첫째가 경관이지요.

○의원 김석준
경관이면 각각 이루어져야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주요목적은 경관목적인데 인근경작자들 얘기로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을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수렴의 제한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다른 데 지장이 없다면 특별한 게 없으면 놓아두는 거지요.

○의원 김석준
우리 산간지 쪽이라서 심어놓고 계속 놓아두고 가로수가 되어서 아주 골치 아픈 일조권침해를 당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 뿐 아니라 시가지 쪽도 똑같은데 인근상가나 농경주변은 일부 피해는 있지만, 전체적인 안목을 보고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석준
끝으로 산불방지를 시기적으로 몇 월에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원 김석준
이 분들 산불방지를 참여한 우수공무원 발굴해서 포상하는 제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연말에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 추진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우리 시청에서 자체 내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석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도에서요.

○의원 김석준
언제 있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발굴해서 표창 같은 것 현재하고 있다고요?
현재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관내 우수공무원표상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의원 김석준
제도가 있으면서 공무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인원수가 극소수이다보니까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는 와서 보니까 이번에 옛날 고태성 과장이 여기 있다 갔기 때문에 그 관계에 협의를 했는데 이미 확정 돼서 금년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공무원 중에 산불감시요원들을 관리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직접 무전을 교신을 하면서 현 위치가 어디냐고 해서 초소에 있다고 하면 달려가서 초소에 가서 확인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다른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열성적이지 않다 보니까 산불감시원들이 때로는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산불감시를 하고, 때로는 고스톱을 치면서 하고, 때로는 술을 먹으면서도 무전기 들고 근무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공무원이 오고 나서부터는 기합이 잔뜩 들어서는 정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람 나쁘다고 그 야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개석상이니까 이름을 거명치 않을 게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시장, 부시장한테 이야기하고 총무과장이 산림청에서 주는 시상이 있다 얘기에요.
전임과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장이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까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뻐서 표창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수공무원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라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사실이라면 꼭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표창을 받아서 다른 공무원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질의하실 의원, 조혜자 의원.

○의원 조혜자
과장님, 지평선축제 끝내고 오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끝내고 왔습니다.

○의원 조혜자
작년에 코스모스길 조성하는 것 누가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 양묘장에서 양묘를 해갖고요.
읍면동에서 같이 심고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위탁 안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올해는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위탁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발주해서 사업자가 심은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사업자가 심었잖아요.
작년도는 읍면동에서 키우고 이번에 위탁해서서 키우셨는데 작년이랑 올해 중 언제 예쁘게 키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작년에는 마을에서 키웠는데 키라든가 풍성한 맛은 작년에 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키가 크고 풍성하다보니까 보행자 통로가 없어질 정도로 넓었어요.
교통사고위험이 많고 작년에 사람도 죽고 해서 올해는 일부러 키를 줄였습니다.
꽃 심는 위치를 노견 밖 쪽으로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노견 쪽이 하얀 테두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꽃의 상태가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키가 아담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없이 꽃을 풍성하게 만들게 않냐 작년에 보기에는 작게 보이지만요.

○의원 조혜자
생각에는 교통사고도 없고 올해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혜자
사람들이 이번 코스모스가 너무 안 예쁘게 피웠다고 그래요.
코스모스 꽃길을 보려고 외지에서 참 많이 와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코스모스는 연결성이 없어요.
보행자 통로야 놓아야지요.
연결성이 없이 논 옆에 있는 일관성 있게 코스모스길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름답고 좋거든요.
보행자통로는 당연히 빼놔도 좋아요.
정말로 이번에는 듬성듬성 연결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보러 오신 분들이 코스모스 길 작년보다 올해는 너무 형편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키가 풍성하고 꽃이 많이 피고,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 예쁘게 키우셨어요.
위탁 주셔서 돈 주고 왜 안 예쁘게 하려면 읍면동에서 하셔야지요.
읍면동에서 안 하시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산자체가 총액인건비제로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 편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예산과목 자체가 인건비가 많아질수록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그 예산이 시설비로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인건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쪽에서 김제시 전체에서 예산과목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든지, 불이익라든지 그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위탁준 것하고 작년에 읍면동에서 키우신 것하고 어디가 더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량 전체가 작년에는 64키로 했고, 올해는 211키로 하다보니까 비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키 작게 키우시는 것은요.
운용의 묘라 할까 키우시는 분들의 심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연계성만 보면 예쁘게 연결이 되어야 지요.
이렇게 놓고 코스모스길 보러 오시라고 어떻게 합니까?
연결성 있게 예쁘게 잘 키우셔야지요.
제가 몇 번을 다녔어요.
너무나 안 예쁘게 키우셨어요.
내년에 지평선축제를 하시려면 예쁘게 잘 키우세요.
꽃 박스 누가 취급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 쪽에서 합니다.

○의원 조혜자
꽃 박스, 거기에다 그대로 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저희가 생각 했었는데요.
몇 년 전에 도민체전을 했었습니다.
7～8년 전에 시내에 꽃은 없고, 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요.

○의원 조혜자
짧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 꽃 박스 너무 안 예쁘게 됐어요.
지평선축제기간에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꽃 박스 자체도 꽃이 안 달려있고 꽃 박스만 덜렁덜렁 달려있어요.
너무 미워서 다른 데도 가보세요.
가까운 인접 도시 전주는 물론이지만 정읍이요.
꽃 박스를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몰라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려면 꽃 박스 다 떼어버리세요.
깔끔하게 꽃 안 달리고 덜렁덜렁 있는 것 흉해요.
참고하십시오.
학교 주변에 무궁화 심으신다고 하셨지요?
무궁화 참 좋습니다.
그 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끝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계량종이 김제에서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진디물이 적고, 꽃이 화려한 것이 관내에서도 재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산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디물이나 최소한 하는 것으로요.

○의원 조혜자
예, 그러시면 몰라도 옛날 종에 무궁화 꽃은 아주 흉해요.
담장 같은 데 많이 해 놓은 것 봤는데 지저분하거든요.
좀 점검하셔서 선정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5쪽, 보건소 주변 녹지조경공사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장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의원 서영빈
경제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고려한의원 가는 로타리 부분 에 현재 분수대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6억이 서 있어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보기 좋게 하셔야지요.
나무 20식재 하신다고 2억이나 세워 놓으셨네요.
이 사업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과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2쪽이요.
만경능제 근린공원 조형물설치 예산사업비 1억 5천만 원, 조형물 10종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석등이나 조각품 관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만경소도읍도 그렇고 공원들이 테마가 없습니다.
1억 5천 들어서 자그마한 것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크게 놀이시설을 하던지,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 석등 몇 개해서 1억 5천 발라봐야 표시도 안 나거든요.
놀고 마시고 해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우선 큰 것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때 가서 아기자기하게 조금씩 해도 늦지 않거든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다시 해줬으면 바람이고요.
542쪽,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 소나무식재 하는데 1억 7800만 원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억 7300만 원이요.

○의원 정호영
거기도 4차선 시작하는 주변에 1억 7300만 원치 심어 놓아봐야 눈에 안 띠어요.
안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도의원님이 도비를 갖고 와서 공략사업으로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돈이면 542쪽에 하시는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 도심속에 공간들이 내실 있게 자그마한 조형물이나 아기자기한 그런 소나무식재, 그런 공간들은 차라리 시내가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감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질의하실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검산수변공원산책로 개설공사가 누가 담당하시나요?
내년에 끝나지요?
2009년도에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정성주
산책로에 수원지 만든다는 것,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 둘레가 1.3키로 이고, 목재는 방부목으로 설치가 되고 두께는 5센치가 되겠고 그 폭은 15센치에 넓이는 2.5미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시군 벤치마킹 보고 온 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진안마이산, 사업시행하고 있는 진행된 지역과 순창 감천사, 군산 은파유원지, 덕진 연못공원,

○의원 정성주
어디가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방부목으로 도시공원이라든가, 산천은 대부분이 합성목은 배제되고 방부목으로 가는 추세이고요.
진안마이산 계단 올라가는 것이 신규설치 하는 지역이라 거기가 아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검산수변공원은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24억이 내년에 6억만 세우면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네.

○의원 정성주
구산공원 어떻게 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구산공원은 적어도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4억 5천만 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검산수변공원하고, 구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토지매입단계 때문에 감정평가 지급관계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토지매입하고 뭔 상관이에요?
토지매입 하려고 하는 예산이 안 세워졌고 봐야지, 검산수변도로는 토지매입비도 10억대 세워졌었는데 여기는 세워 준 것도 토지매입 할 것이 얼 만큼 있어요? 구산공원 토지매입이 여기는 다 된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다 섰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제가 개요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0필지에 3707평방미터인데 9필지 내에서는 다 살 수 있고, 매일여관 앞에요.
요촌동 149-3번지 1755평방미터입니다.
경기도안양에 사시는 공동명의 4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 간접평가결과 8억 5천이 나와서 현재 3억에 서 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부족해서,

○의원 정성주
그것만 사면 다 사요?
그것만 사면 마무리됩니다.
급히 안 사더라도 매일여관 앞에 정확히 어디인가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어떤 게 공원이고, 어떤게 공원사유지인가 저희도 구분하기에는 안목으로 힘들거든요.
그 옆에 공터는 우리 것이지요?
주차장 쓸 수 있는 땅, 구산로스 앞에 거기는 평지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한 곳 공원부지인가요?
과장님, 지금 부터는요.
구산공원을 큰 그림을 그리셔서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하니까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가 보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나무 걷어내고 벌판으로 있는 땅들이 많지요?
거기서부터 화장실 짓는 데부터 저쪽이요.
진주아파트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구산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산책로 싹 걷으세요.
거기 갖다오면 모든 시민이 옷 빨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안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는 산책로도 다시 만드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르신들이 산책로를 쓰시더라도 크게 산을 돌 수 있게 그리고 토지 다 됐다고 하면 시영아파트 매입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구상을 해 볼 테니까 어떤 단지를 만들까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명산을 만들어보는데 노력한번 해주세요.
새로 가는 겁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모악산관리사무소 몇 년 도에 지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약 84년도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모악산관리사무소 새로 신축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도립공원산책로 이런 것만 있지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 관계는 내년에도 생태숲 조성사업이 20억 원이 있거든요.
방문객센터를 짓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밑에 우체국 자리를 매입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리모델링 하려 하지 말고 멋있게 세워놔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회계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2009년도 본예산추경이라도 세워서 구상 좀 해보세요.
직원들 여건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추워 죽겠어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부의장 황영석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업무계획에는 없는 데요.
여름에 하절기에 노변, 풀 깎는 것 있잖아요.
여기 계획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주요사업만 넣은 것입니다.

○의원 김택령
건설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코스모스를 하다보니까요.

○의원 김택령
하천 깎는 것 만경강,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숲 조성했기 때문에 밑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왜냐 하면 각 읍면동에 있는 농민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예산 검토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가셨는데 읍면동에서 원하면 기금을 만들어서 주지했더니 그게 그 사람들한테 주면 거기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사고라도 나면 행정에서 책임이 없다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보험은 하루보험도 있다면요.
자기들이 하루에 1만 원인가, 2만 원 들어가면 보험 들어갈 수 있다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고려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다가 경계선대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읍면단체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안 해 준다 얘기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모악산관리사무소 추진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부정·불량식품 지도·검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멜라민파동으로 나라가 들썩였는데 김제에서 멜라민으로 인해서 수거나 단속한 실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수거 실적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얼마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kg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군데에 대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멜라민이 나왔던 과자·식품입니다.

○의원 임영택
합동으로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축제기간 중 그게 나와서 전체 합동점검을 나서가서 일제히 조사해서 공인되지 않는 상태의 것을 봉인시키고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식약청의 멜라민관련 유통판매금지식품에 대해서 전부 수거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임영택
학교주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학교주변은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점검한 실적상황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못 팔도록 봉인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식품에 대해서 분기별 어떻게 단속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분기당 1회씩 단속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1년에 4번이면 적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0개소 이상을 하다보니까 분기에 1회 정도 순서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히 학교주변 쪽 단속을 잘해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42개소 2900만 원가지고 운영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김제시민들이 음식점을 다니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게 밥이 너무 나쁘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쌀의 고장이면서도 밥이 나쁘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평선쌀로 그때그때 나오는 쌀로 밥을 하면 나쁠 일이 없습니다.
지평선쌀 좋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들이 연고지 쌀을 갖다 쓰든지 아니면 가격을 싼 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쓰레기봉투나 수도요금 조금 지원해서는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차라리 지평선쌀과 일반쌀 차액 나는 부분을 지원해서 연중 지평선쌀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가져보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급식조례를 보면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보조해주는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매출액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지평선쌀 각 농협에 전화 한 번이면 전부 배달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개 RPC가 지평선쌀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계약해서 전화하면 바로바로 갖다주고 또 음식장사가 안 되어서 쌀이 오래되면 바로 리콜을 해주는 식으로 지평선쌀 을 모범음식점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우리 시 발굴음식 보급육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지요?
사업비가 시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임영택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19일에 용역보고 회해서 12월초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온 제품을 가지고 시식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식회 한 다음에 모범업소 중에서 신청 받아서 3개소를 선정해서 발굴된 음식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리목적인데 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장사가 안 되면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도 김제에서 활동하면서 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제에서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전주만 가도 김제와 먹는 문화가 너무나 달라요.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적극적으로 육성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이용률이 20%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 증가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지역주민들의 불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건소가 너무 공간이 커서 1년 전기료가 얼마나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전기료를 한달에 평균 천만 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1년에 1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공간 막아놓고 한층만 못 써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원래 구조자체를 리모델링할 때 해나서 막지 못하고 최대한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국에서 보건소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큰 만큼 좋은 면도 있지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과제예요.
사회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5개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 전기료를 우리가 다 주지요?
왜 사회단체 전기료까지 싹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원 안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원받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데서는 알아서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는데 천만 원까지 나오면서 그것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느냐는 말이에요.
임대계약 했어요?
임대계약도 안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안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임대계약도 안 하고 무작정 주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회계처리를 분명히 하세요.
아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임영택
이런 소리하면 또 임영택 의원이 했다고 하지 말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무상임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차라리 보건소에서 면적 쓰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겨요.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559페이지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인력 44명이 보건소 6명, 읍면동 38명이라고 했는데 여름동안만 쓰는 인부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방역인부입니다.

○의원 김택령
이 사람들 몇 개월 써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한 4개월.

○의원 김택령
방역을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명은 뭐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인부임은 한 사람씩 쓰고 기사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38명입니다.
인력 잡기를 담당자 인력 1명과 인부임 합쳐서 38명을 잡았습니다.
읍면동당 2명씩입니다.
읍면동 방역담당자 한 명, 방역하는 사람 한 명 해서 2명이 들어갑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김택령
한 명은 인건비가 나가는 인부임이고 한 명은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직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직원입니다.

○의원 김택령
차량 두 대는 연막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에서 연막처리합니다.

○의원 김택령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통 시내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전에는 만경에도 오던데 금년에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하만 하면 하면 나가 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차 두 대로 하다보면 매일 해도 김제시내는 한두 시간 정도면 끝 날 것 같은데, 이용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금구, 금산 이런 소재지는 큰 차가 돌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혀 안 오더라고요.
두 대나 있는데 시내권에서 두 대를 가지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더라도 하루 두 시간이면 시내권을 다 돌 것 같아요.
그런데 차 2대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는 대기자 차량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아니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예전에 큰 데는 다녔으니까 고려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주민들이 민감하냐면 모 의원이 할 때 만경에 소독차가 와서 소독을 했는데 현 의원이 하니까 안 온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무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문철 의원님.
558쪽 보건진료소 신축 금년도에는 두 군데였지요?

○의원 김문철
창제와 대동 두 군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김문철
2009년도 한 개, 2010년도 2개인데 지금 불로와 양전만 남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내년도 사업 끝나면 불로와 양전만 남습니다.

○의원 김문철
양전은 주민들만 첨예하게 대립해서 해결이 쉽지 않고 불로 하나 남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두 개소 국비확보 했는데 내년에는 왜 하나밖에 못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불로는 대지가 확보되지 안 되어서 한 군데만 올렸습니다.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언론에서 문제되었던 황산보건지소요, 왜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황산보건지소는 주민들이 소재지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었고 시민들과의 대화 때도 소재지로 옮기자고 해서 내년도 신축하는 황산보건지소 신축지를 소재지로 잡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소재지라고 하면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면사무소에서 인근 농협, 학교 앞 그 정도로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 잡았었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은 그때 당초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보건지소를 옮기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했었는데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소재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접근 편의성 때문에 주민들이 소재지를 선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와 100～200m 떨어진 곳을 외곽지라고 느껴서 그러는 건지 왜 그렇지요 ?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 가압장 부지와 김제시 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660㎡만 넘으면 되고, 옆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고의 여지없이 계속 가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검토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을 명시시월시켰거든요.
신축대상지로 선정할 당시에는 가압장이 용도폐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압장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어서 보건진료소 신축은 당분간 어렵거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럼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불로보건진료소는 부지도 부지만이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4대 때 들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사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이거든요.
현재는 불로리에 있는데 부지는 사동쪽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부지가 맞지 않아서 어디로 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부지확보가 중요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거기에 미래병원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필요성이 없다고 4대 때 당시 금구 의원한테 들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진료소 중에서 불로보건진료소의 이용도가 제일 낮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이 밥에 대해 짚었는데, 운암매운탕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매운탕은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밥이 형편없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밥이 안 좋다고요?

○부의장 황영석
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매운탕은 맛있는데 밥의 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금연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3500명의 40%이면 1400명이 금연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실시한 사람 빼고 계도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2009년도 계획을 금연교육 30회에 3500명을 잡았는데 2008년도에 30회 1000명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진짜 30회에 3500명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학교, 직장인들 포함해서 교육합니다.

○의원 박봉규
3500명 교육해서 이중에 실제로 1년 이상 금연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게 43%입니다.

○의원 박봉규
43%가 6개월 이상 금연했다는 거예요?
나온 자료가 없으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빼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면 믿어볼게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사업과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차이점이 뭡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건립선암 5대 암을 무료검진을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소득층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의원 박봉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검진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검진해주는데 왜 우리 시에서 암 검진을 예산 3억 5300만 원 들여서 해주느냐는 말이에요.
말씀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국비.

○의원 박봉규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다 필요 없이 왜 3억 5300만 원을 들여서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검진을 해주느냐, 안 해줘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반인들도 무료로 검진을 해주잖아요.
3억5300만 원은 어디에 써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3억 5300만 원 중에 국비가.

○의원 박봉규
국비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이 돈을 어디에에 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건강검진 하는 기관에 지급합니다.

○의원 박봉규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줘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우리가 안 줘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박봉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비를 요청합니까?
우리가 그냥 줘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암 검진을 하러오면 한 숫자만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암검진·정기검진을 한 사람들 명단이 시로 넘어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전부 넘어옵니다.

○의원 박봉규
넘어오면 시에서 저 소득층에 한해서만 돈을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사후관리까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일반인들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대 암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돈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안 줘도 관리공단에서 다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관리공단에서 저소득층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고요?

○의원 박봉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5대 암 검사를 무료로 하라고 내려오잖아요.
일반인들도 무료로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왜 저소득층한테는 3억 5300만 원을 지원해주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임병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는 건강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주거든요.
그 외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혜택을 안 주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원 박봉규
저도 아직 암 검사를 안 받았어요.
관리공단에서 11월말 안으로 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위암, 간암, 대장암은 무료예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병민
의료수급권자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안 해줍니다.

○의원 박봉규
하라고 한다니까요.

○보건소장 임병민
보험료를 내시잖아요.

○의원 박봉규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짜로 안 해준다고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그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594쪽이요, 생명사랑 건강한 정신 이 사업내용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겨우 2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의원 안기순
식면사통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식면사통은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생각으로 사시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대상이 인원 2.2%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정신보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의원 정호영
강사가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요즘 우울증으로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2009년 계획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3월에서 11월까지 월 1회 총 10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정호영
대인관계훈련 월 1회, 여기에 오시는 강사와 무슨 행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30번～40번 정도의 행사하고 교육을 하는데 국비가 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오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맞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돈이 조금 들어가고 좋은 사업한다니까 좋기는 한데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교육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