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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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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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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4일(금)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업무보고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공통적인 질문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쌀 하면 김제로 알고 있고, 김제가 전라북도에서도 수확량이 제일 많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정호영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헥타르 당 2007도, 2008년도 비교했을 때 수확량 비교가 전라북도 전체가 1.6% 인데, 김제가 8.3% 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에 신뢰도는 제가 확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통계청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에 대해서도 물론 수량은 많은 데 총 재배면적 단위에서 생산증가분 전라북도 평균 10.5% 인 반면에 김제시가 7.2% 밖에 되지 않거든요.
단위면적당 낱알 수가 떨어져서 그런지 총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양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부분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통계청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수량이나 품질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저도 믿고 있는데 자료로는 농약을 많이 주고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어떤 근거에서 자료가 되는지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면 저는 지평선 쌀을 주로 하는 김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쌀 하면 김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안 되기 때문에 파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미벼가 필지로 따진다면 1210평 4천 평방미터 1필지로 따진다면 26가마, 호품벼가 30가마로 농진청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들하고 대화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농진청 통계보다는 한 두 세 가마는 수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시에다 요구를 했을지 모르는데 자료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09페이지, 사업명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토양개량, 지력증진, 매트상토, 인삼농가지원, 블루베리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토양개선에 10억, 땅의 지력증진이나 생산량을 높이려고 노력들이 있음에도 아까 같은 통계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 상토 괜찮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매트상토 사용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첫째 가장 인력이 감소하고 두 번째는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는 완전소독이 되는 공장에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토양을 사용했을 때 보다는 월등하게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의원 정호영
토양개량제 그런 것은 안 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매트상토에다가요.

○의원 정호영
토양개량제가 중복되게 나가지는 않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양개량제는 논 전체 면적 22,800헥타르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매트상토는 희망하는 농가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못자리용 하고 토양개량용 하고는 별개사업이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완전히 성격이 다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쪽에 부서를 옮겨서 파악해 본 결과 농촌에 고령화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의원 정호영
볏짚 넣는 농가하고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썰어놓는 농가요?

○의원 정호영
지력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것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볏짚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핵심문제가 보리 재배를 작년 가을파종 같은 경우는 6천 헥타르가 넘게 파종이 돼 있는데 볏짚을 외지로 너무 팔려가고 있고,

○의원 정호영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반적으로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 작업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에 맞는 개량제가 들어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냐 우리가 사업의 명칭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타당성도 있고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조금씩 돈을 절약을 해서 특정조성사업 블루베리도 있고, 인삼도 있고, 흙고사리 이런 품목이 많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써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시 농촌전체에다 뿌려야 좋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중국산이라든지 많이 넘어와서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피해가 많거든요.
인삼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차광막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시설원예 쪽도 그리고 인삼농가 중에서도 차광막이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차광막 한 가지로 하시면 유통성이 없고, 차광막 플러스 아까 같은 친환경자재로 해야 되는 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탄력적으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에 뿌려지는 것들을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조금씩 늘려갖고 하시던지,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잘 알지 못하는 땅에 뿌려지는 토양개량제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하셔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토양검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게 어떻냐 그것을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정호영
줄이자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닌 데요.
우리 김제지역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벼를 재배하거나, 보리를 재배해서 부산물을 토양에 넣어주면 쌀만 그 정도의 영양분만 넣어주면 토양이 계속 유지관리가 되는데 현실은 볏짚이나 청보리 같은 것 전체로 외지로 많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토양이 황폐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규산이나 유기질 함양이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별도 통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의도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해는 하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정도사업비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볏짚이나 이런 것은 유출되는 그 양이 절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30억 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유기질비료 공급하려고 하는 것도 토양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 정호영
막연히 살리지 마시고 데이터를 주셔서 설득을 시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많은 데 특정농업인이나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여론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런 데이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량에서 헥타르 당 재배면적에서 전라북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이어서 물어 볼게요.
볏짚 외부로 반출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볏짚하면서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볏짚을 까는 게 좋지요?
청보리는 심는 게 좋습니까?
안 심는 게 좋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는 개인적으로 청보리를 심어서 경종농가들이 이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외지로 팔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볏짚 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축산과를 보면 청보리 재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상반되게 올라오는데, 청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볏짚을 빨리 파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가들이 현실은 한 쪽에다 쌓아놨다가 보리 위에 덮어줘야 정상입니다.
농가들이 일손부족이나 손쉽게 농사를 지으려다보니까 외지로 팔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다보니까 지력향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볏짚이 농협에서 운송비를 지원받아서 볏짚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남원 같은 데는 1억 원 이상 수익을 낸데요.
김제 볏짚이 거의 외부로 나간다고 봐야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어저께도 농가분들 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볏짚이 한 필지에 한 12만 원 갔었는데 지금은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김제농업에 볏짚문제가 핵심문제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볏짚 환원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통장님이 반발을 하고 해서 안타까운 실적입니다.
청보리는 작년에 한 3,500헥타르를 재배했고, 금년에 재배면적을 가집계를 해 보니까 4,200헥타르 이렇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력증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보리를 심으면 경종농가들이 당장 볏짚을 팔고 청보리를 재배하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한 필지 당 85만 8천 원 정도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현상이 악순환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순환농업을 해서 2년간은 청보리 안 심는 다던가 볏짚을 잘라 넣는 다거나 저희한테 보고한 일이 있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생각이야 많이 하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김제농가들이 밭과 논을 합쳐서 평균경지 면적이 2.4헥타르입니다.
필지로는 6필지인데, 한 1필지에 3백만 원 소득을 낸다면 8백만 원 가지고 1년을 1세대가 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볏짚도 팔고, 청보리도 많이 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평선 쌀 미질을 높이는 데 안 좋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평선쌀 재배단지는 가급적이면 볏짚 썰어 넣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끌고 가야지 전 농가들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624쪽에서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제가 가기 전에 해서 구형보 과장이 했을 것입니다.

○의원 김문철
금년 사업은 그렇다 치고 내년도사업을 하는 데요.
도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서 정성주 의원님께서 지력증진 김제토양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이 아무리 안 따라온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아무리 안 해 버리면,

○의원 김문철
그것이 아니고요.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질문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년부터요.
총체보리를 재배하게 되면 수확량에 관계없이 논 한 필지 당 경관직불금으로 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논 한 필지 당 수익이 85만 원 된다는데 플러스 40만 원이 추가가 되면 120만원이 넘는데 10만 원 받고자 볏짚을 팔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취지가 맞지 않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경관농업직불제 말씀하셨는데 18일에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과장님이 와서 기술센터에 전라남.북도와 광주에 재배농가들 관련 공무원들 200명 정도 교육이 예정입니다.
경관농업직불제가 이런 홍보는 전국발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지 당 40만 원 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는 전체 대한민국에 논 101만 헥타르 중에서 있고 딱 만 헥타르가 잡혀있어요.
동계작물 9천 헥타르, 하계작물 천 헥타르입니다.
그것 같고 누구를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어저께도 최규성 의원님 만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금년에 4천 헥타르가 넘는 파종이 되는데 그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18일에 농식품 관련 과장이 오면 충분히 제가 자료도 만들어 놨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청보리를 심는 농가들한테도 볏짚을 깐다고 해서 2만 2천 800 헥타르인데 청보리는 4천 500 헥타르 정도 되면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력증진 해야지요.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 10필지 지으면 거기서 한 4분의 1이든, 3분의 1 청보리 심고 돌려가면서 윤작을 하도록 해서 지력증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문철
사업계획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논농업직불제가 원래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논농업직불제를 반드시 가을수확까지 끝나고 논에 볏짚을 준 논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직불금이 넘어오면서 그런 것 상관없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분명히 조건을 달아서 5년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메뉴얼을 가지고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나눠 주기 식으로 아무런 뜻도 없이 주는 거지요.
만약에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경관직불금이 필지 당 40만 원이 지불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실은 볏짚사업이 내년도사업이면 맞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공급사업에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부터 농기계지원사업을 하면서 일단 지원 %에 관계없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계로 하는 법인지원 농가에게 일정한 금액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기계를 아무리 싸게 구입을 하든 그런 것은 시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 관계없이 주겠다 그런 말씀 말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먼저 볏짚 관련해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세계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4만 달러 국민소득이 넘고 식량문제도 해결이 돼 일정면적을 휴경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김제농민들은 1년에 돈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다보니까 오죽하면 청보리도 팔아먹고 청보리를 겨울에 쉬지 않고 심겠습니까?
농민들 입장에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고 볏짚사업은 당연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문철
경관직불금이 지불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에 취지가 안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럴수록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청보리를 심으면 그 만큼 지력이 감되니까 시범적으로 라도 농가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김제도 206 농가는 1억 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기계공급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무진들한테 내년도 사업이 계상이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백만 원이 가면 시중에서 농가에서 얼마를 사건, 보조 50만 원을 주겠다 당신이 사업계획을 어디 가서 10% 세일을 받아서 사던지, 자기가 돈을 써서 120만 원에 사던지, 그것은 개의치 않고 사업계획 올라온 경운기 한 대는 무조건 50만 원, 트랙터 한 대는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앞서 경운기를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백만 원 여기에서 공급희망가격 농기계 업체들이 하는 가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가를 주고 사지요.
백만 원하면 5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50만 원돼요.
다른 데서 사면 90만 원 살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주는 것을 딱 정해서 얼마씩 주고, 보조금관련규정이나 법에 위배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면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 사업이 과장님이나 저나 말 못할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는 말 못한 사정이 없습니다.

○의원 김문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의 경우에는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가 업체를 정리하는 단계라든지, 다른 사례에 의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통상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2백만 원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백만 원을 준다고 해요.
150만 원에 구입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업체에 10~20만 원 저렴하게 샀다 그 차액분에 대한 나중에 감소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추경에 겨울철 비닐하우스사업도 옛날같이 자부담 안 붙이고, 우리는 설치하고 비닐만 사주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보조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러면 자부담해서 농민들이 서류를 만드는데 힘들어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이겁니다.
세금계산서붙이고 농기계 확실히 구입했다는 것 기계번호나 증을 붙이고 해서 읍면동직원이 확인해서 주면 50만 원 통장에 넣어주겠다 그것입니다.

○의원 김문철
정확한 산출 되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실무진하고 여러 차례 토의를 했고 검토 했습니다.
농기계업체들이 경운기 한 대 사가는 데도 농기계 업체들한테 위임장 써주고 도장 여섯 개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실권을 농기계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우리는 농가들하고 읍면동하고, 우리시하고, 농가하고 삼자만하지 농기계 업체는 아예 끼지를 못해요.

○의원 김문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그런 상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목적에 발생이 되려면 전국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김제지역에 있는 업체들끼리 단합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제가 고민하는 것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단합을 했을 때는 과연 김제 외 지역에 살면 지역경제에 어려운데 그런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요.

○의원 김문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당연히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줘야하고,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도 질문해야 하니까 내가 의심하는 것 궁금하다 골자만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장소는 아니니까 그것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책자하고 관계없는 내용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산물 코너 어떤 부서에서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평선 몰을 말씀하시나요?

○의원 조혜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전에 부안특산물 코너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김제역전에 김제특산물 넣고, 부안특산물코너가 있다는 것 모르신다고요?
그 업무 누가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유통식품과 업무인데요.
제가 그쪽은 열차를 이용을 않다보니까 못 봤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면 부서인 쪽에다가 현황이나 경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6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쌀 도정공장을 설치해 준다고 했거든요.
개인을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새만금 RPC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요.
저희가 어려움이 겪는 것이 위에 보면 친환경인증 면적이 1,354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저농약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친환경 면적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질책을 받고 있어서 이런 것을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새만금농산에 친환경 쌀 전용생산라인을 만들어 주면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300헥타르 이상 500헥타르의 친환경면적을 확대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건제시를 라인을 만들어 달라 그것입니다.
5억은 큰 돈이지만 친환경재배면적 확대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김택령
일반 소도정공장시설도 공장시설이 좋거든요.
그런 쌀이 전부 한 쪽으로 가버리면 그런 농가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 아닌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소규모 도정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반발도 있지만 정부방침은 1시군 1 RPC로 가고 있습니다.
규모면적으로 보면 8천 헥타르 정도에 하나씩을 주거든요.
저는 제가 처음 가서 보니까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방침 하고는 안 맞는 정책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자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제 쌀 품질을 저하시키고 난립되다보면 과다경쟁에 대해서 도정공장들이 정부정책에 대규모화로 새만금 RPC나 대규모 RPC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개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개인 RPC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RPC가 친환경면적도 많이 하고 있고 함초로미 같은 쌀 이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10키로에 4만 4천 원 그렇게 해서 최고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농협계통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농협에서 원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협에서 친환경단지를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 백산농 같이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제일면적이 많다보니까 그쪽을 선정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택령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612페이지 사업면적이 28,217헥타르거든요.
98만 7천포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논에다가 짚을 갈아 넣는 논은 유기질이 필요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을 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토양검증통계를 안 갖고 왔는데,

○의원 김택령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에 짚을 깔아 놨다 유기질이 필요 없다 나한테도 5헥타르면 5헥타 정도의 35포 하는 그런 계획을 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체가 다 유기질 비료만 주는 것인지, 깔아놓는 사람한테는 35포대에 해당되는 지원을 따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도 농민회 측 간부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원칙은 비료값 인상 때문에 농민대표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화학비료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화학비료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방침이나 도 방침, 시 방침에 안 맞기 때문에 화학비료지원은 불가능하다 유기질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했는데요.
일반퇴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유기질비료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서 내년도예산이 계상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여론도 더 수립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2만 8천 헥타르가 김제시에 전 면적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전답 합친 것,

○의원 김택령
내가 깔아서 10헥타르를 하는데 전부 짚을 깔아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만큼 해당되는 만큼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요.
헥타르 당 35% 하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서 쓸데가 없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김제농가들이 지금 현실이 볏짚을 100% 깔은 농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의원 김택령
있는 농가가 있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있다고 하더라도 김제토양이 유기질 함량이 3% 가 되어야 되는데요.

○의원 김택령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 데요.

○의원 김택령
들어가는데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해 차이인데요.
볏짚을 깔아도 이것을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유기질이 부족해요.

○의원 김택령
3년간만 깔면 몇 년 간은 안 깔아도 된다고 하던데 다른 혜택을 따로 주냐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각 읍면에 가면 가축분뇨액비 처리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깔아주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하여튼 고려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의원 김택령
가축분뇨액비 처리하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혹시 친환경농업과에서 시비 지원만 총액이 얼마 나와 있는지 집계 나온 것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폭우로 해서 백산에서도 인삼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해결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재해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삼재배농가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보류상태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현재는 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장님도 저를 잦아서 그것을 내년도에 보상금조로 세워서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하나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아직 시비 집계 나온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609쪽, 내년도사업비 322억 계속사업입니다.
시비가 133억 계상이 돼 있고 앞장에 608쪽에 보면 2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박봉규의원님.

○의원 박봉규
비료 등 농자재 값 인상에 따른 지원 있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우리가 농자재 지원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제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사업기본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지원을 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경영비 보조는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이게 자재지원으로 보셔야지 유기질비료나 규산질,

○의원 박봉규
자재지원으로 인해서 경영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유기질 비료 주는 것은 규산질이나 똑같습니다.

○의원 박봉규
자체로 지원해야지 돈으로 지원하면 안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의뢰해서 규산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아까 동료의원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데 현금은 절대,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현금은 절대 안 줍니다.

○의원 박봉규
인삼재배농가 차광막 몇 년 째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2년째,

○의원 박봉규
인삼재배농가 파악해서 3년 이상 재배농가가 김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인삼을 3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분하고 파악한번 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사업도 관외 분들이 자꾸 지원되는 우려 때문에 지원대상도 관내 5년 이상 거주자로 하고 제안을 해서,

○의원 박봉규
거주는 5년 이상 이건, 몇 년 이상이건, 우리 농가들이 집행할 수 있는 주로 집행하는 것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삼재배농가가 3년 이상 되면 거의 중간업자들이 다 사간다고요.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볼 때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3년 이상짜리만 사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담배인삼공사라든지, 납품하는데 이것이 우리 김제시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해서 재배하는 농가한테 준다면 괜찮지요.
그러나 3년 이상 지나서 중간 외지의 업자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절대 안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것을 파악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현황부터 파악해 보시라고요.
3년 이상 된 외지농가가 얼마나 되냐고,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인삼농가라면 파종을 해서 3년 키운 외부 업자들한테 경작권을 팔아먹는 다 이 말이지요?
입도선매 식으로,

○의원 박봉규
인삼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장기간 보통 5년 해야 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데 밭에 일구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인삼재배 농가를 파악해보니까 대부분이 3년생으로 팔아먹습니다.
5년 근이 되려면 피해가 많아서 김제는 안 되고 전문가 이야기로는 새로운 개간답 있지요.
인삼 한번도 안 심은데, 세균이 없기 때문에 병균이 발생을 않기 때문에 다 5년 근 나온답니다.

○의원 박봉규
인삼밭에 도둑이 들었는데 거기에 연락을 하니까 어느 밭인지 몰라요.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 말이에요.
업자들이 어느 밭이냐 말할 정도 된데요.
아주 전문적으로 그분들은 재력이 아주 많은 분들이에요.
사들이는 분들 파악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질의하실 의원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나눠졌는데 사업예산을 짜면서 도비나 국비 바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내시 받은 것도 있고 아직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대답만 간단하게 해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을 보면 도비나 국비가 너무 확보가 안됐어요.
거의 시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기술센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농림부에 찾아가고 농업부서에 찾아가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셔야지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610쪽 특화사업 육성한다는 것 38억으로 계획 세워 있지요?
시비 19억 투자하지요?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투융자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업추진방법이 읍면동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에서 하겠다 말했어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선심성 필요 없는 보조사업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사업이 된다 말이에요.
기술센터가 합병이 되면서 농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라 말이에요.
서구는 동부는 뭘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예산을 활성화시켜야지, 발굴을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신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데서 고마움은 느끼나 김제시가 제 자리 걸음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말로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보조사업도 하고 이끌어나가고 브랜드도 육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충분히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용역도 생각을 해보였는데 김제문제는 서울대학교나 전북대학교교수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산발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는 김제농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시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고맙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산업과에 과업을 줘서 연구를 해서 내용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우리 김제시 코드에 맞게 나오면 사업예산을 요청해서 하셔야지, 그런 것들 전혀 없는 차원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은 안 된다 말이에요.
616쪽, 원예작물 육묘장 설치사업 이레영농조합이 어디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백구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의원 임영택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구성력이 있고, 책임성이 있는 원예조합 같은 데 있잖아요.
일개 법인이 이런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냐고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사업을 하시되 생각을 하시라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충분히 알겠는데요.
원협에서는 그런 사업을 원하지 않았고, 그쪽에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정말 잘못되면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책임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이레영농조합법인이 전혀 기술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소규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켜 주자는 차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분명히 이것줄 때 협약서 받아놓고 해요.
627쪽, 매트상토 공급하는 것 농민들의 의향은 상토 쪽이에요.
우리가 육묘장 공급해 주지요?
육묘장에 필요한 것은 매트보다 상토 쪽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농민들이 못마땅해 하는 매트만 공급하지 말고 농민들의 의향조사를 해봐요.
상토를 원하는지, 매트를 원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나도 농민이기 때문에 전부상토입니다.
매트를 원하지 않아요.
의향조사를 해서 사업을 완전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일부 시군에서 상토를 전량 공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도 일반농가들께서 일반상토 요구하는 농가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김제면적이 2만 헥타르가 넘다보니까 시비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범위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상토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상토를 지으면 너무나 많은 농가들이,

○의원 임영택
매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매트는 그렇게 까지 요구를 않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공급할 때 우리 시 브랜드인 지평선 쌀부터 공급을 하시라 말이에요.
더 좋게 만들어가야 한다 말이에요.
지평선 쌀 내년에 다른 것을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저께 5개 RPC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토의를 했고 앞으로 며칠 있다가 품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선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방안을 섰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 RPC장들 다섯 분해서 토의를 했는데 네 분은 호품벼를 요구하고 있고 한쪽 RPC는 일미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준비 중입니다.

○의원 임영택
5개 RPC가 유통이 중요하지만 김제를 위해서 소신이 서야 한다는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 개인적으로는 호품벼로 소신이 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바꾸세요.
세대교체 할 때가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일미벼가 13년이나 된 품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 재배단지자재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행정성 책임을 안 지려고 자꾸 5개 RPC한테 위임을 해 주는데 작은 땅덩이에서 재배를 하데 자재가 다 틀리냐고요.
이것은 정말로 토론이라도 해서 5개 RPC장들이 고민을 해서라도 하나로 가야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브랜드는 하나인데 농사짓는 방법은 틀리고, 자재가 다 틀려 이렇게 해서 하나 된 브랜드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것도 산업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기술센터와 같이 연구를 해서 커다란 밑거름을 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평선 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뜯어 고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겨울철시설하우스 광활 명품 감자하실 때 전부 실패 보았습니다.
연작피해 때문에 해보지 못해요.
왜 이런 폐단이 생기냐, 아무런 대안 없이 이렇게만 한다 생각을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5년을 못가서 새로운 작물을 짓는 거예요.
시설하우스도 서부권에 맞는 아니면 동부권에 맞는 하우스가 무엇인가 분명히
히 만들어 내라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됐으면 모든 시설도 보완할 수 있는 2차 어떤 예산이 서서 지원도 해주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뜯어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도 나도 농민이지만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보면 짜증이 안날 수 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새롭고 활력 있는, 희망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돼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고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 관계 간략이 답변 드리면 저도 김제는 서부지역이 됐건, 동부지역이 됐건, 조그마한 지역에 동부지역에 맞는 하우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지역에 맞는 하우스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시설 하우스 때문에 재배희망 농가들 140분을 모시고 충남 부여하고 공주를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게 배운 것은 연동하우스를 하면 농가들 죽인다 확신을 섰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독하우스해서 진봉이나 광활 쪽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벼 재배를 하면 연작 피해도 안 나고 농가가 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농업인이면서 농업을 잘 해보려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꼭 나한테 못 쓸 전화가 와요.
의원들 말 않는 데 임영택 의원이 사업집행해서 변상금이나 요구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공무원입장에서 잘못된 것 잘 보여서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번 일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지시켰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황영석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김제에 농사가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임영택 의원님과 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읍면동하고 연계 돼서 잘하고 있습니까?
시책이 읍면동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서 하고 있냐고,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읍면동공무원들 산업계장이나 담당자들 불러서 여러 번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쪽에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600농가 하는데 인원이 23명, 친환경농업과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에 있지만 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할 사람 의욕적인 사람만 주기 때문에 실패 않는 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보조사업을 주고 농가 했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보조 사업할 때는 읍면동 직원들을 시켜서 잘 되는가 못되는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보조사업 했으면 관리도 하고 보조도 받고 해야 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금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0억을 세워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보고도 받고 오후에도 읍면동을 다니려고 합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 김제가 겨울철비닐하우스를 확대해야하고 용지, 백구에 있는 포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총제보리한우 3가지를 역점으로 하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데요.
농진청에 가서 자료를 얻어 왔는데요.
왜 한우를 키우고 포도를 해야 하고 시설하우스를 해야 하는가 농진청 통계자료에 돈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억 원 이상을 농가들이 소득을 하려면 16.2헥타르 필지수로 40필지 농사를 지어야 하고 비육우를 키워서는 130두, 돼지를 키우면 700두 정도 이것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 통계인데요.
그렇게 하면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소는 몇 마리?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소는 130마리, 돼지는 700마리, 축산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김제는 한우가 특구지정이 되었으니까 대대적으로 10만두 조기에 육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포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농진청 통계를 보면 노지포도가 쌀보다도 한 필지에 7배가 소득이 됩니다.
이 통계에 보면 하우스포도는 10배가 소득이 됩니다.
이런 고소득 장목을 해야 하고 광활 시설하우스 감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가격이 높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천만 원 정도는 소득이 됩니다.
겨울철에 얼지 않고 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 원 소득을 올렸다고 해요.
동부지역이 하우스를 거부하고 있고, 안 하려고 반납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통계를 가지고 계속 저는 밀어 붙이겠습니다.
아까 백구포도도 50헥타르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시설하우스 하는 것도 20억 예산심의 때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617쪽, 포도 신규 과원 조성사업 50헥타르 희망자 조사해 봤어요?
자료 갖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조사했다면서요?
희망자, 명단 갖고 있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희망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이따 2시에 회의하기 전까지는 갖다 주고요.
637쪽, 인삼재배농가 작년까지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조성공사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신규종자만 지원할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계속 지원해주면 안 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농가를 지원하려고 기재를 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차광막을 지정할 필요성까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금년까지는 차광막을 지원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고, 내년도 사업을 할 적에 농가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부의장 황영석
대표들 하고 협의해서 잘 하세요.
그리고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지적하는데 제가 인삼 처음 예산세울 때부터 올해 말고요.
2001년 도인가 그때부터 제가 조사 철저히 하라고 한 거예요.
관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외부에 와서 땅 빌려 갖고 와서 하는 사람 지원해주지 말라고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주민이 아니면 지원 안 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지요.

○부의장 황영석
다시 한번 김제사람 아니면 절대 지원하면 안돼요.
출퇴근하면서 인삼농가 농사짓는 사람들 주면 안 되지요.
인삼대표들하고 상의 잘해서 차광막 그러지 말고요.
포도밸리 육성사업 639쪽, 337헥타르 비가림 않는 것이 얼마나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38헥타르 밖에 안 돼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우스를 비가림 시설을 확대하려고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를 찾아가고 했는데 작년도까지 너무나 실적이 부진해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9.2헥타르인데 15헥타르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농지가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부의장 황영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유남영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친환경농업과에도 물어봤는데 특산물 코너를 유통식품과에서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조혜자
특산품코너 김제역전에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조혜자
부안특산물코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코너가 있습니다.
부안이 2년 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 만료되었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초기에 계약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부안에서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역전 측에서 부안과 재계약을 했고요.

○의원 조혜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추진경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또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김제의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내가 알아보니까 1년만에 재계약을 하던데 과장님은 2년이라고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2년 했는데 앞으로는 1년씩 재계약한다고 했습니다.
틈새로 들어가려고 하고 전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 노력하시는 분계세요
과장님 기대보겠습니다.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현재로서는 부안과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배경춘 과장님 계실 때 문화홍보실에서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경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도 속기록을 뽑겠지만 그때 당시에 부안과 계약이 끝났고 우리 시에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역전 측과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들었어요.
추진경위 자료를 주실 때 현재 추진경위 말고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취합하기 는 어렵겠지만 업무 연찬을 하셔서 그 자료까지 주셔야 답변이 완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강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유통식품과를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브랜드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신설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이런 현황을 빼세요.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생산량, 쌀에서부터 파프리카, 감자, 이런 것을 김제시에서 재배하는 면적이나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쭉 자료로 빼시고 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알아야 뭐가 나와요.
그리고 현재 품목별 농수산브랜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쌀이 한 40-50개 되고 보리는 어떻게 되었고 감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켜서 명품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최우선적 과제가 이 과에서 할 일이에요.
홍보 조금 지원하고 유통시설 조금 지원하는 것은 가시적인 이야기이고 핵심은거기에 있어요.
지평선브랜드 6개를 선정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우리 시에서 그래도 품질이 좋고 어느 정도 충분히 생산되니까 만드는 게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6개의 품종을 어떻게 명품화시켜서 판매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6개 품목에서 지평선브랜드를 달은 게 몇 개 품목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쌀과 파프리카로 품목은 2입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브랜드를 달라면 GAP시설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받을 수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획서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 유통식품과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팔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서를 확실하게 만들어 오시고 앞으로 김제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정확하게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6개 품목 지평선브랜드선정을 했는데 왜 선정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거예요?
과연 지평선 포도가 왜 소비자들한테 좋냐 하면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못 하실 거예요.
6개 지평선브랜드 품목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서라도 왜 좋은지, 그래야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홍보해 나갈 게 아닙니까?
지평선만 달아주고 사 먹어라 그러면 뭣 때문에 사먹느냐 는 말이에요.
당도가 좋은지 어디에 어떻게 뭐가 좋은지가 나와줘야 해요
쌀이나 이런 것은 정청지역이나 섬진강 맑은 물을 공급해서 쌀을 재배했다, 여기는 간척지라 유기질 함량이 많다 그래서 지평선쌀은 밥을 하면 윤기가 나고 좋다는 자료가 쌀 같은 것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기 벅차면 용역해서라도 6개 품목에 대해서 왜 좋은지 그리고 광고의 핵심은 무엇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판매전략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앞으로 6개의 품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만 유통과에서 연구해주시면 임무수행을 다 한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제주도 쌀 판매 현황 이런 거는 잘 모르시지요?
작년인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제주도 현지를 갔다왔어요.
그 자료를 보시고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문제점, 대책, 그것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원료곡이 어디서 오는지 그때 당시 의원들이 원료곡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원료곡이 아주 하질이에요.
그리고 판매실적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라북도에는 제주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세에 있었더라고요.
저가미가 60~70%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중가미와 고가미 율을 올리라고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문제점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에서 국제 차문화대전 옹기마을이 백산에 있는 문화재 지정된 데를 말하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박봉규
이렇게 홍보행사를 참가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실제 지평선축제 때 전시하는 매장이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이 사람들의 작품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가마솥이나 작업장 이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지붕을 하고 한옥으로 작업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이분의 작품이 문화재 지정은 못 받았지만 알아주는 작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외로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지평선축제 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축제가 아니더라도 벽골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매장을 시설해주셔 서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공동브랜드 지평선홈페이지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지평선몰이 활성화되어서 돌아가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정호영
그 안에 보시면 지평선 한우를 홍보하고 홍보영상도 많이 찍어놨는데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링크하시려고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별도는 아니고요, 산재해 있는 홈페이지를 일원화 하고 소비자자들도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의원 정호영
그러면 지평선몰 홈페이지를 정비하면 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전라북도 내가 아니고 기왕이면 대도시나 수도권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CF한 것도 대규모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의원 정호영
국비를 2억 4천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중복이 안 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각 신문사에 배너다는 것도 한달에 1500만 원씩 나가는데 다 헛돈이거든요.
결국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파는 게 중요한데 홈페이지만 시와 연계시켜서 만들어 놓고 이 품목만 따로 하면 지평선몰에 올라와 있는 이 농산들은 어떻게 되며 지평선브랜드를 못 딴 농가들은 김제시민이 아닌가요.
이원적으로 관리가 되면 소비자자들은 헷갈린다고요.
지평선공동브랜드홈페이지와 지평선몰 상품관과 헷갈리기 때문에 합쳐서 홈페이지만 수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몰이 나오고 한우 나오고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가 아주 잘되어있으니까 따로 홈페이지 한다고 2억 4천씩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근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총체보리연결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가 한우품질등급을 내는데 좋은 사료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김문철
그렇다면 총체보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품질관리가 잘 되어야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김문철
현재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을 수확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김문철
보통 몇 ㏊ 이상 확보해야 장비지원이 가능한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몇 ㏊ 기준이 아닙니다.

○의원 김문철
보통 100㏊ 이상 해왔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데 신규 법인체가 장비를 지원받으려면 100㏊ 이상 수확량을 해야지 가능한데 장비 없이 어떻게 수확량이 가능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규업체는 기존 확보한 농기계로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기존 농기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본인이 자신 있다면 우선 기계를 쓰고 수확량이 맞추어진다면 그때 보조금을 주겠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농가에서 기계업자와 사전에 그렇게 계약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아무튼 그렇게 장비가 나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다면 사용한 중고기계를 나중에 가서 새 농기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안 됩니다.

○의원 김문철
차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김문철
그것을 잘 확인해서 지원하셔야 되겠고요.
보통 총체보리 수확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김문철
2주 정도 되는데 수확하는 첫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확을 할 때 에는 수분이 아무래도 많겠고 끝에서 수확하는 경우 수분이 좀 들겠지요.
예를 들어서 첫 날은 작업해서 뉘어놓고 24시간 정도가 지나야 수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끝나는 날은 12시간 정도 롤링작업을 한 후에 그 정도 시간을 두고 해야 수치가 맞는데 수확량으로 너무 몰고 가다보니까 오전에 베어서 바로 래핑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인정합니다.

○의원 김문철
장비지원을 하는데 기준을 수확량을 확보하는 데만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총체보리의 질을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수확해서 장비지원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 30㏊ 를 하고 그다음 해는 50㏊를 해서 다른 사람 지원받으라고 내 것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주어서 10헥㏊나 20㏊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150㏊ 해서 장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체와 회의석상에서 1개 법인에 5억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바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제가 총체보리 한우축사 신축할 때 심의를 보기도 하고 연결체 장비를 지원하는데 기준을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을 해주면 그 이듬해 가서 전년도 기준과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야 하는데 그 다음해에 집행할 때 달라요.
지원규정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인가는 달라지는 계획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획이 달라진다고 추론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앞으로 그런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 말쯤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이미 2009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준이 딱 서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하루 밤 자고 나면 바뀌어요.
한 가지 실례를 예를 든다면 한 선거구에 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한 의원은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면 안 된 다고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농가한테 전해줬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된다는 말이에요.
농가의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의원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두 의원이 그 지역에서 의정생활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들간 불편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면 의원이나 시장님이 말 해도 안 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밤새자고 나면 변하는 기준은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정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1년이 넘어야 주지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작년도 8월에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8월이 되어야 1년이 되겠지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3월에 집행하는 것을 8월까지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을 한 번 딱 세우면 변함없이 그 기준을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축산과에서는 어떤 원칙을 두고 신규사업을 선정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뭔가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규사업은 소득향상을 위해서 신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고품질 육질배양을 한다든지 사료품질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축산과에 맞는 신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어요.
세 개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보면 축산과가 얼마만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1년 동안 아무 자료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자성하시고 앞으로 국비도비를 확보하려고 농림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김제시 축산업이 발전하겠느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신규사업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에 또 볼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가축분뇨처리사업이나 가축분뇨액비화사업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거든요.
왜냐 하면 비료값이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켜서 써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액비저장조가 135기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여기에서 가동하지 않는 게 몇 기예요?
다 가동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점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거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새로 신축하는 35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것을 가동하는데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을 다하고 또 신축이필요한가 그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업무가 아니에요.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효과를 창출하는 업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필요한 때가 왔어요.
총체보리도 그렇고 경종농가도 그러고 자원화시켜서 제대로만 하면 비료값을 반절 이상 절감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시정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농가들이 이것을 쓰면 다 버리는지 알아요.
왜냐 하면 한 차만 넣어야 하는데 세차를 넣어버려요.
비료를 줄여야 하는지 더 넣어야 하는지 누가 지도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액비 소리만 나오면 겁나서 쓰려고 하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똑바로 하세요.
이런 게 꼭 필요한데,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비료를 얼마만큼 줘야 할 것인지 처방전으로 해서 시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세.
그러면 자원이 되지만 잘못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97쪽 가축분뇨액비자동화살포 신기술시범사업이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에 있는 작물과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토양검증을 제대로 하고 질소질이나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한지 검증을 끝내서 정확한 통계수치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액비를 살포해서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가축분뇨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 김제시는 여러 가지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보리재배사업은 뭐고 총체보리한우특구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부 공식명칭으로 보리재배 할 때는 청보리고요, 특구명칭은총체보리입니다.

○의원 임영택
정부에서 지원받을 때 사용하는 명칭은 청보리로 하고 우리 시는 총체보리로 간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총체보리특구시범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해놨는데 총체보리에서 나오는 한우들은 지평선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브랜드는 품목이 선정되었어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승인된 업체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브랜드를 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배합비를 맞추어서 6개월 정도 사료를 먹이면 유통과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의원 임영택
준비하는 법인들이 몇 개 법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제가 알기로는 축협과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 한우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가 400여 농가인데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한우법인에서만 지평선브랜드를 달려고 사료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서 그대로 사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직 처방전 안 받았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총체보리 한우단지 만들어놓고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법인이 몇 개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8개소입니다.

○의원 임영택
법인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막사가 들판에 설치되어 있는데 들판의 막사가 텅비어있어요.
그리고 28개 법인은 총체보리한우특구를 만들려는 법인이 아니고 보리와 지푸라기 묶어서 팔아먹는 법인으로 전락되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리목적이에요.
총체보리와 맞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김제에서 나오는 자원을 영리목적으로 외부에 팔아먹고 있어요.
이런 법인들을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김제에서 소비될 수 있는 법인들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세요.
커다란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법인이 28개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법인은 39개소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인이 28개소라는 말입니다.

○의원 임영택
곤포 사일리지 서부권에서는 90% 이상 작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계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적어서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농가의 총사업량, 그다음에 지푸라기를 묶었는데 관내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푸라기를 묶는데 예산지원은 얼마나 했고 외부로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곤포사일리지 비닐만 40%......

○의원 임영택
얼마나 되는지 양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사해서 가지고 오고
총체보리 만드는 공장이 김제시에 몇 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세 군데입니다.

○의원 임영택
세 군데의 지원현황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김제한우농가들에게 공급하는 양과 외부로 나가는 양을 가져오세요.
이것도 커다란 문제예요.
가공을 해서 김제시에 한우농가들이 그 사료를 먹여서 순환농법으로 해서 서로 상생의 농법으로 가야 하는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외부로 팔고 있어요.
장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북한우조합 내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보조금 받아가는 5년 후면 그 조합은 다른 데로 갑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십시오.
가게 되어있어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축협은 참예우, 낙농은 젖소, 김제에서 총체보리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느냐 는 말이에요.
총체보리브랜드 한우조합에서 가져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 총체보리한우는 저희들이 지평선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지고 왔으면 다행이에요.
총체보리는 저쪽에 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총체보리는 고유브랜드가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 총체보리는 우리가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시장님은 가는 곳마다 총체보리단지를 만들어서 농촌에 큰 소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농가들한테 그런 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구단지를 만들어 놓고 입식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입식자금이 있는데 과연 입식자금 3.3%~3.5% 지원을 받고 농가들이 입식을 시키겠느냐 는 말이에요.
그것도 커다란 문제예요.
내년에 또 신축하지요?
조금이라도 한우가 있는 농가들은 입식할 수 있는데 한우가 없는 농가는 정말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연구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는데, 정말로 어떤 분야가 살려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의 의식이 살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농업이라는 산업구조에 활력을 넣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김제시에서 밑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해내야지 가는 대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DNA이력추적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3만 6260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브랜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다 한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니요, 사업계획량은 2500두입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시 한우가 어떤 식으로 사육되어서 어떻게 육질이 나왔는지 한눈에 소비자자들이 보고 먹을 수 있는 사업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명품화시키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 다 적었지요?
자료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678페이지 버섯배지를 이용한 가축사료화시설 지원사업이요, 이게 노령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김택령
축산만 하는 데예요, 버섯까지 같이 하는 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축산 안 하는데 어떻게 축산영농법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돼지도 키우면서 버섯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게 인증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김택령
엊그저께 TV에 김을 사료로 먹이니까 좋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이것도 버섯수확 후 배지를 이용해 사료로 먹이니까 소가 단백질이 많아서 고기가 좋다든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배지가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택령
버섯재배 하는 농가가 김제에 몇 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단 한 농가만이 사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맡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김택령
버섯공장이 김제 백산에 몇 개 있지요?
처리한 것을 전부 갖다가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자체에서 오는 것만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단 자체적으로만 하는데 양이 부족하면 백산에서 생산되는 것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의원 김택령
너무 모험이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 신정호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만경의 고관식 씨가 버섯배지를 혼합한 사료로 고품질 소를 생산해서 백화점에 납품했습니다.
진흥청이나 기술원 이런 공식기관에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실험을 거친 사업입니다.
식용이기 때문에 가축에 전혀 해가 없는 것이고 자원 활용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택령
물론 잘되면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개인 축산농가가 한 것을 시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시장님께 보고 하실 때 신규사업 무엇을 보고 하셨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 가지 보고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많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후에 두 가지를 추가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왜 갑자기 추가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과 버섯배지를 이용하는 사업은 그 후에 이런 사업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뒤로 시장님결심을 맡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성주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시장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장님 보고 따로 의회 보고 따로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산 보고 때는 보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 시기와 차이점이 있어서 늦게 들어간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추경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예방백신 지원하는 것이요.
AI예방백신 같은 것은 다 시비로만 해야 합니까?
예방을 시에서 해야 할일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게 도비사업도 일부 있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시 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방약품 내시가 왔습니다.

○의원 정성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가볍게 물어볼게요.
소 아까바네병은 모기에서 전염되는 병이지요?
브루셀라나 구제역 예방도 전부 시비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작년 추경 때 AI때문에 1억 해준 게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성주
AI가 발생되고 나서 예방약과 소독약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시기가 적절했다고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AI 발생 후에 재입식을 위해서 소독약을 구입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본예산 것이요.
그 1억 말고 본예산 때 예방약 예산이 섰는데도 10월 이후에서야 구매된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에는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독약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구입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예비용으로 보관을 해야 하고 또 일부는 입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의원 정성주
약품을 정할 때 선정협의회 있지요?
선정협의회에서 조사해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직은 선정협의회를 안 했습니다.
구입요구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선정협의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각 읍면에서 축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의원 정성주
양돈은 양돈협회, 이런 씩으로 협회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읍면에서 사육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약품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어떤 분들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의원 정성주
항상 바뀌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읍면동에서 선정합니다.

○의원 정성주
선정위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를 들어서 1개 면의 대표적인 몇 개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어떤 약품을 선호하는지 순위를 정해서 구입합니다.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책자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김제 지역에 도살장이 몇 개나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소도축장이 1개소입니다.

○의원 오만수
김제 내의 총체보리 먹인 소는 여기에서 잡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도축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여기에서 안 합니다.
1급 도축장인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도축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김제에서 총체보리를 먹인 소가 익산으로 나가는데 몇 두가 나가서 죽는지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의원 오만수
브랜드육은 2급 도축장이 아닌 1급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북한우조합에서 잡는 것은 브랜드육이기 때문에 1급 도축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김제에서 총체보리를 먹여서 사육한 소를 그쪽에 넘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안타깝지만 저희는 2급 도축장입니다.

○의원 오만수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유능한 업자를 잡아당겨서 시비를 보태서 새롭게 신축할 계획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데 곧 도축세가 없어질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도축세가 없어지면 우리 시에 이익이 없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오만수
도축장에서 지역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득이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급 도축장을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검토해서 김제지역에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인 한 사람한테 몇 억씩 나가요.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물어봤던 버섯 배지를 갖고 사료를 만드는 것도 2억에 다다르는 사업비를 시험데이터도 안 나와는 것을 사업비로 얹혔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해서 사업효과 대단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김제시에다 안을 줘줬을 때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이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하니까 1억 4500이라는 돈을......
통과는 안 됐지만 예산을 이렇게 짜오면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는 재활용차원이고요.

○부의장 황영석
오만수 의원님,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예산 때 질의하시고요.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유치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축분뇨액비화사업 장비 6대는 기종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트랙터와 여유가 된다면 살포장비도 같이 곁들여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6대를 가지고 김제 전역을 다 커버 하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체는 못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내가 시범하는 것을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축분뇨액비화사업 2009년도에 35기 한다고 했는데 제작할 때 악취가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여름에 발효시키기 위해서 환풍기를 돌리잖아요.
타임을 맞춰놓으면 새벽 3~4시쯤 돌아가나봐요.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액비 사용하는 농가들은 농담으로 이런 냄새를 안 맡으려면 농촌을 떠나라고 하는데 제작할 때 그 속에 악취방지제를 충분히 넣어서 악취를 방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업무보고별첨)

○부의장 황영석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농업인후계육성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매년 서울에서 해마다 하는 출향인 체육대회까지도 읍면동을 동원하면서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크게는 지평선축제부터 적게는 모든 행사에 약방의 감초처럼 동원이 되고 전문위원들한테 전라북도 생활개선회의 지원내력을 조사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조사 자료에서 보다시피 14개 시군에서 김제가 꼴등은 면해서 9회 정도는 지원을 해 주던데 무주나 진안 이런 데에 비해서 턱없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저 또한 너무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업보고서 보니까 다행히도 생활개선회에 한마음대회라든가 작년예산에 비해서 천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대우는 못 받은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 이런 데는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한마음대회 다른 단체들도 하는데 언론에서 먹고 놀자판 이다 보도가 있었는데 다음에 예산심의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진정으로 예산농업인들이 지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김제, 완주 축협행사 하는 데는 전진대회 하는데 한 1억 소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7일 월요일에 행사하는데 2천만 원가지고 아마도 다른 업체 못지않게 경품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힘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생활개선한마음대회가 자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그런 예산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된다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2천만 원내지 3천만 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있기 했기 때문에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744페이지, 후계농업인육성 80년대 초부터 육성이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그 이전부터 됐지요?

○의원 김택령
80년도 초에 됐잖아요.
현재 김제시에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16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 분들이 전부 정부에 융자금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아니지요.
받은 사람들은 그 보다 못되지요.

○의원 김택령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 데요.

○의원 김택령
김제에 거주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일부 확인도 했는데 환수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나간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상환을 했느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독촉을 하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3년 전에 지원이 됐는데 그분들 전에 것은 알 수 없고 3년 전에 자금을 잡고 사업을 하다가 안하고 나가게 된 그런 분들 혹시 없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정확히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자료 요청 했잖아요.
감사자료 들어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의원 김택령
감사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시라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할 것 같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앞에 돈 1억이 가까운 돈이 지원을 받더만 사업만 벌려놓고 없어, 하여튼 과장님 철저히 따져서 좋은 일 있으면 나가셔야지요.
제3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테마마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테마마을은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도 단위에 올렸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심사 같은 것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심사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도 단위에서 내려와서 현지 심사를 또 합니다.

○의원 오만수
도에서도 심사하고 그 후에 도에서 선정해주면 김제시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예.

○의원 오만수
김주열 과장님도 현지에 오셨었는데 테마를 선정을 해서 마을을 가꾼다면 타 지역에 모범이 되고 환경 같은 것도 아름답고 그런 곳에 선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우수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의원 오만수
본의원이 느낀 것은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할 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붕부터 담벼락까지 하수도까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허술하더라고요.
아무리 농촌이라도 잠도 자고 그런 다던데,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사업을 2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만수
1년 됐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거기는 끝났습니다.

○의원 오만수
끝난 상태에서 의원들이 거기 가서 봐도 이런 것을 사업비를 주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기보다는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 가서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해줘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 실망했어요.
이건식 시장님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분 보기에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말씀은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쭉 지원해 주면 좋으련만 실제적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거기에 누가 체험을 하고, 무엇을 보러 체험을 하러오는가, 타지역 사람들이 와보았을 때 전통테마마을 될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야 해 줘야한다 만약에 제가 그날도 이건식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버스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인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돈이 아까운지 알아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한다면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적절한 곳에 과연 외지사람들이 와봤을 때 여기는 전통성 있는 테마마을조성을 해도 충분하다 라고 공감이 형성될 때 테마마을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선정을 한다면 좀더 외부사람들이 와서 이런 자리에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술센터자원으로 라도 그 동네는 보완을 해 줘야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도 단위 또는 중앙단위 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말이지요.
천만 원 밑에는 업무보고하지 마세요.
백만 원, 2백만은 그런 것을 뭐 하러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의원 임영택
사업하시고 잘된 다음에 그다음에 보고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계획안에 선정을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저희 과에서는 다행스럽게 연구개발과가 작년도에 있어서 실질연구를 해서 시험을 했던 사업만 특수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의원 임영택
연구과에서 연구한 것만 넣고 연구 안 한 것은 않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다 넣을 수 없지요.

○의원 임영택
김제시장님은 날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그래요.
농업이 살려면 농업부서가 살아야 해요.
농업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 기술센터 업무보고 하는 과에요. 신규사업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제일 중점적인 연구해야 할 사업은 지평선브랜드 6개 품목을 해놨잖아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 봐야 해요.
시범사업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총체보리 하는데 총체보리 어떻게 해야 생산량이 많고, 영양가도 많고, 어떻게 건조시켜야 이런 데이터는 연구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산액비가 공동자원화로 가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원화로 가는데 농가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한단 말이에요.
지평선 쌀 세대교체가 할 시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자료 하나도 없어요.
일미벼 절대 않고 다른 품종을 바꾸려고 해요.
대안이 되는 품종이 호품벼라고 하면 호품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자료하나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해놨단 말이에요.
나도 농사를 짓지만 경종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액미에요.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액미퇴치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시범 사업하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기술센터에서 조그마한 사업, 연구과에서는 토종약초를 한다, 블루베리를 한다, 기술센터에서는 소득사업으로 마 재배사업을 한다, 둥근 마늘 한다, 수도 없는데 물론 좋습니다.
틈새 시장공약을 위해서 연구하는 자체는 좋은 데, 한쪽에서 조금씩 하시다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보고를 하시고, 농촌을 개선시켜야 할 부분들이 그 부분은 아니라 말이에요.
농가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 줘 봐요.
그리고 토지이용률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커다란 방법인데, 토지이용률이 20% 밖에 안돼요.
서부권에 보리감자라고 토지이용이 되지만 보리를 안가는 지역은 뭘로 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경관농업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떤 경관농업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농업에 소득기반을 다지는데 시범사업을 해 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시비만 갖다하지 마시고, 국비도 확보하셔서 하시라 말이에요.
정말 기술센터 막 나가는 얘기로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업무보고 7년차를 받으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소득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동안 계속 시범사업 했지요?
농가들한테 과연 소득사업을 해서 이렇게 가야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품목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1년하고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받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에 예산다룰 때 미생물 배양실 운영한다고 예산 달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이월시켜야 할 증액입니다.
왜냐 하면 시 땅이 아니고요.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제일 커다란 부분이 그거예요.
사업계획에 대한 절차는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 예산만 달라고 하면 땅이 협의가 안돼서 못 한다, 이월시켜야 한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주면 지금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얘기 깊이 알아들어요.
농업부서에 업무보고 하면 좋은 얘기도 못 듣고 그러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대우 받을 줄 알아요.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새롭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깊이 알아들으시고 전혀 시범사업을 않고 엉뚱한 쪽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종농가나 일반농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이런 사항들을 시범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야한다 말이에요.
몇 번을 넘겨봤는데 어디하나 흔적이 없어요.
시범연구를 하시더라도 김제시 시정에 맞게 해 나가시라 부탁을 드리는데 내 얘기는 결론을 짓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험에 열중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능력 있는 농촌여성 육성하는 것 여성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궁금하게 하나 있어요.
농산물이용 농촌여성소득화사업 5600만 원하시는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원들이 대부분 중복된 숫자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생활개선회원도 일반 행정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 교육가고 저 교육가고 그런 상황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개선회는 부녀회로 많이 안가는 회인데 중복된 경향이 10% 정도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재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단골손님처럼 여기가고, 저기가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서 나중에라도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계속 교육만 시킬게 아니라 동아리 교육구성 돼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저희들이 향토음식요리연구회도 있고, 각기 연구회가 한 20명에서 30명 센터에 직원이 26개 연구회를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자료한번 주세요.
잘하는 것 칭찬해서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동아리 구성돼 있으면 동아리단체구성현황을 쭉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하나만 여쭐게요.
김제시 벼 권장 품종이 동진일화하고 신동진하고 뭐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일미벼요.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호품벼를 2009년도에 선호하지요?
3개 밖에 지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3개 정도해서 많은 품종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농가들이,

○부의장 황영석
RPC이런 데서,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일관성이 없어요.
이왕에 나왔으니 호품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 호품벼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시험을 했는데 호품벼가 병도 안 걸립니다.
단지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동진벼가 수바라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예를 들어서 3개 품종이라고 호품벼를 늘 수 있냐고 없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3개 정도 품종으로 하는데, 제외 하나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정호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를 친환경과에서 선정해서 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품종을 했냐면 3개 품종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호품벼와 온누리, 신동진벼 3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선정한 이유는 호품벼와 신동진벼가 4천 평방미터 한 필지에 쌀 30가마가 생산이 되고, 농진청 자료인데 온누리는 29가마 반이 생산이 됩니다.
농민들한테 자체적으로 해서 몇 개 품목을 선정해서 아직까지는 권장을 한 사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2개 내지 3개 농진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공공비축미가 아닌 일반재배농가들한테 하고 친환경농업과 업무 보고할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지평선쌀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곧 개최가 되니까 호품벼와 일미벼가 대두가 되는데 RPC 5개 중에서 4개 RPC는 호품벼를, 농가들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1개 RPC에서는 일미벼를 작년에 했던 일미벼를 요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내일 중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으려고 합니다.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시장님 결심도 맡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가서 선정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정말 농가들이 어떤 품종이 이득인가, 병충해나 여러 가지 쌀 품질 문제를 감안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신동진도 선호를 많이 하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재배하고 선호하는데,

○의원 임영택
황영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답변을 잘 해야 돼요.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는데 품종을 몇 개를 선정해야 하는지 답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 품종에 대해서 수매를 해야 돼, 하나를 더하면 패널티를 받아요.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3개 하라고 하면 3개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호품벼가 되면 다른 품목이 빠져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지요.

○부의장 황영석
그러니까 2009년도 공공비축수매는 온누리하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신동진, 호품하고 신동진.

○부의장 황영석
동진 일미벼는 삭제하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주열
내년도 재배하기 전에 충분히 농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빨리 홍보해야 이 사람들도 종자 확보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열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상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업부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서영빈 의원.

○의원 서영빈
765쪽에요.
어린이실 개선 사업이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꼭 하시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창착스튜디오 지은 지 몇 년 되었어요?
스튜디오라고 붙여서 시에서 사용한 지 몇 년 되었냐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한 5년 된 것으로 3년 되어서 작가를 한번 변동시켰으니까 한 5년 된 것 같아 요.

○의원 서영빈
창작 스튜디오 시설할 때 들어갔을 때부터 예산내역 한번 보여주시고 2008년도 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2009년도에 보면 3억 9천 5백만 원 올라와 있어요.
1년에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실적도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박물관 냉난방기는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의원 서영빈
리모델링 했을 때 냉난방기는 설치를 안 하는 거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별개 사업비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냉난방기는 사업비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서영빈
안 들어가 있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별도입니다.

○의원 서영빈
특수시책으로 벽골제복원 및 세계유산사업에 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학술대회를 하는데 7천만 원, 인건비 지원이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세계유산을 등록을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의원 서영빈
2006년도에 용역도 하시고 발전계획수립도 했는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유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벽골제복원 및 세계유산추진관계는 전부터 추진해 온 관계인데요.
2006년도에 벽골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 1031억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를 정비를 하고 발굴.복원을 시켜서 모든 고증과 입증을 완료시켜서 세계유산 등록하는데 문화재관계 건만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술대회 같은 것은 별도의 과정에서 추진되어서 거기에 대한 벽골제에 대한 발굴하는 것도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벽골제복원사업 속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술대회나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알았습니다.
2008년까지 21억 5백만 원 학보된 것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국비가 70% 이고요.
지방비가 3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석준
소설아리랑기행벨트에서 조정래 아리랑에 대한 일제강점기 수탈의 애환을 재조명하는 일을 하지요.
쌀, 땅속에 있는 금, 여성의 성, 3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금광에서 외정 때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장비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색적으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 확실히 설명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가져가라고 해도 교통이 없어서 못 가져갔거든요.
철수한 뒤에 장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나져 있으니까 이게 도난염려가 크게 되네요.
과장님, 간부회의 때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다 창고형식으로 자물쇠를 잠가 도난을 피할 수 있게 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잃어버리지 않게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알았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창작스튜디오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 다든지 앞으로 있는 건물이 많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창작스튜디오가 설치공사를 한지도 4~5년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방 설비를 지금까지 설치 안 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감사결과 지적을 받았는데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방 설비는 기본이라고요.
소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라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농경문화박물관 전시계획사업 2008년도에 우리가 15억 2910억인가 예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추경에 10억 세워 주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산세울 때 의회에서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10억 예산을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15억 2900만 원가지고 박물관을 멋지게 지으라고 예산을 세워 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떼쓰듯이 10억 또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15억 2900만 원 갖고 멋지게 지으라고 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못 지으면 불용시켜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17일 간담회 때 결과물을 PT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수렴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하는 것은 관리소장님 마음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세히 얘기해 봤자 시간만 끄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 세워줄 때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것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물의 산출이 있으니까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원 서영빈
제기 자료 요청한 것 바로 갖다 주세요.

○부의장 황영석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농경사주재관 준공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건축공사는 끝났는데 안에 전시는 안 끝났습니다.

○의원 정성주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어린이박물관으로요.

○의원 정성주
어떻게 바뀐 거예요?
체험관 공사하고 계시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농경사주재관 및 체험관으로서 신축공사 때 했는데 그 이름을 개관이 되게 되면 이름을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 결심까지는 벽골제어린이박물관으로 받았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름을 붙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균특 시비 합쳐서 48억 공사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48억,

○의원 정성주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 옮기시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1층으로 옮깁니다.

○의원 정성주
1층, 2층 가보셨지요?
어린이박물관 했을 때 유료화 시키면 괜찮겠어요?
원래 보고할 때는 유료화 시킨다고 했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당장 여기서 유료화하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소장님이 봤을 때 괜찮냐고요.
벽골제어린이박물관 대책보고까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 예산설명회 때 같이 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알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는 뭔 사업을 많이 해요?
관리사업소가 관리만 하는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민속놀이 참여체험장 신축공사 하려는 고만, 신활력사업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신활력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계획서 승인 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산까지 확보돼서 한 8억 정도 모자라는데 연차사업으로,

○의원 임영택
김제시는 신활력사업을 받은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불행이에요.
헛돈 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낭비 하는 거예요.
신활력사업 어떻게 해서 설명 되었는가 이해가 안돼요.
행자부 감사는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100% 실패입니다.
민속놀이참여 체험장 눈에 보듯 뻔해요.
농경사주재관 48억 들여서 유료체험장 설계내서 신축된 거예요.
설계가 언제 바꿔졌는지 전시실로 바꿔져서 규모가 작은 게 어린이전시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거기도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실망해 버렸어요.
민속놀이 체험장을 지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상문제점이 뭔지 몰라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해요.
10년까지 의회에서 세워 줬나요, 집행부에서 세워줬지요.
사업 싸인 받을 때 의회에 와서 의논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와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신활력사업으로는 시비로 해야겠다 이거지요? 절대로 못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4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경제 개발 국 장 김용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정호
유통 식품 과 장 유남영
축산 진흥 과 장 김상근
농업기술지원 과장 김주열
시립 도서 관 장 최규상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 소장 이두석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7
2 5 대 제 12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4
3 5 대 제 1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3
4 5 대 제 1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2
5 5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1
6 5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07
7 5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06
8 5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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