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5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8일(화) 11:5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1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3.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시5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평선 축제와 선진지 방문, 국내연수 등 계속되는 행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152회 임시회는 본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보류한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과 2011년 10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의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1년 9월 21일 제15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보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은 그 후 변동사항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가 변동이 별로 없으므로 생략하고 참고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 93필지와 건물 20동은 157억 8천만 원으로 미불용지 군도 16필지는 1억 1천 5백만 원으로 9월 7일 확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과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건물분 평가 9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김제시에 내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도의원들 얘기지 집행부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의원님들이 실무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장님 입장에서는 도의원들이 실무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도의원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9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비로 예산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김제시로 내려 보내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과 국장님이 아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실장님은 9억 3천만 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다시 물어볼게요.
9억 3천만 원 외에 다르게 도비 확보할 계획이나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 임시회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출장을 해서 김제시의 요구사항을 전라북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자면 9월 27일 날, 도의 농림수산식품국장과 친환경유통과장을 저희 경제개발국장과 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물 9억 3천에 대해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대로 전북도 세입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 시책추진보전비로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유지 매입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8.4ha에 32억 6천 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매입을 해 달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세 번째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기업지원 인센티브와 내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약26억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기획예산실장과 농림국장 등 내부조율을 거쳐서 지사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또 지난 번 10월 12일에는 친환경유통과장과 시장님과 저하고 같이 만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직을 걸고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께 물을게요.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회의 상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도에 계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아무래도 도와의 관계도 나중에 도에 가셔야 하고 도와의 관계도 그러는데 아까 확답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확약은 할 수 없더라도 비서실장이라든가 모든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셨다고 하니까 국장님의 생각, 아까 저희한테도 사유지라든가 기업지원 인센티브라든가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경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드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는 방안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까 토론시간에 32억에 대한 사유지 매입부분과 조성하는 돈에 대해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도비를 반영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속기록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8.4ha에 대한 32억 6천 8백만 원에 대해서 도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국비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정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분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꼭 방금하신 말씀하신대로 직을 건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진짜 시비 안 들어가게 9억 3천만 원 말고도 사유지라든가 기업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하는 문제까지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꼭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문제가지고 4번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정도가 안 될 수 있게 저희도 결정하기가 힘든데 꼭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실 수 있죠?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정성주 의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직을 걸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보직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돌아보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간담회에서 잠깐 한 얘기이지만 국장님께서 여기서 임기를 다하고 도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우려의 걱정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속기록을 빼서 다 봤습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속 증액됐고 계속 늘어났고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첫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의원들한테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면지역의 행사장에서 김현섭 도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방채 건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현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드밸리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지원 건의 이 내용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서류를 정리해서 본인한테 보내주시면 본인이 공무원들에게 각서나 확인서는 아니더라도 확답을 받아서 약속을 받아놓고 약속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키는데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작성한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건의사항 내용이면 충분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자료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김현섭 의원에게 보내 주셔서 본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장덕상 의원한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의원한테 보내 달라고 했다는데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김현섭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확답을 들어서 다음 예산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의되기 전에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서도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는지 아시겠지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으로 시드밸리사업이 오늘 지방채 승인이 된다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으로 수없는 과정들이 남아 있고 진행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반목하는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오늘 의회에서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응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고향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들 또 시에서 도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어느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채발행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나 김성희 과장님, 백순기 국장님이 추진과정에서 책임 있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약속했던 사항을 안 지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기채발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시드밸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닙니까?
시 의원님들도 김제시를 위해서 김제시재정이 빈약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세 번 부결시키고 네 번째 상임위에서 상정이 됐는데 이런 고통을 아시고 충분히 우리시를 위해서 시드밸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여러분을 믿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통ㆍ반 신설 및 조정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그랬는데 신동 일부가 교남으로 편입되는 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도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수렴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가결시켜도 나중에 그분들 민원 없겠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과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난번 간담회 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였고 또한 조문 배열과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완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결과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제가 농촌지역의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세대주 여성분들에 대해서 정책사업 배려가 많지 않다, 거의 남자세대 위주로 되어 있고 여성세대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사업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 차별이 심하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같은 것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거의 남성중심으로, 물론 여성농업경영인도 요새 많이 지정을 하고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적어도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도시 인프라, 생활 정주여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관련된 여성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비율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시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사업과 관련된 배려부분이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나 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여성인구를 유입시키는 과정에서도 정책적 배려가 포함된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된 부분 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시달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분법하고 용어정비 외에는 들어가 있는 것 없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3 6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