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도시재생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이상 9개 실․과․소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54쪽에 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이요. 창작스튜디오 부지 내에 한다고 승인이 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을 시켜줬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선택과 집중이 이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악체험전수관이 지어지면 김제 시내에 농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7개 팀이고 인원은 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악보존회에서 몇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있고 벽골제 안에서 하는데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박동진 선생님이 임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윤복 선생님, 국악협회해서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전통체험관이 건립 된다고 하면 통합해서 그쪽에 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이렇게 지어놨는데 자기네들끼리 불화가 일어나서 참여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 지적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농악보존회를 구성해서 그 안을 다 끌어들였는데 이윤복 선생님께서 거기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농악전통체험관이 지어지면 저희가 그 안에 시립농악단을 조례로 정해서 구성하면 하나로 들어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 배제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큰 체험관 건립에 모두가 애를 써서 만드는데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4쪽 보면 관광통역안내원 및 해설사 관리실이 제가 금산사에 한번 가봤어요. 안내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입구 들어가면 주차장,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안내소라고 눈에 확 띄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사무실도 비좁거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비좁고 들어가면 진짜 굴속 같아요. 우리지역 특산물 홍보관이랑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홍보관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특산물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홍보관이 전시는 되어 있는데 홍보관이라고 문 앞에 간판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누가 거기를 정확하게 보고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물품도 봐야 우리지역에 이런 특산물이 있다 하고 인터넷으로도 주문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그런 것들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건물 앞에서도 확연하게 눈에 띄게 하고, 해설사들도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통역관도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통역사, 문화해설사는 금산사에 있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기와불사도 비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10여일 전에 새전북신문에 인구절벽이 남아도는 공공시설이라는 보도 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죄송하지만 못 읽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박성중 의원이 국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문화체육시설 적자, 묻지마 식의 신축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자를 많이 가중시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남아도는 공공시설물을 이용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무엇을 짓네, 문화체육시설을 하네, 보면 보통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이런 명분하에서 하는 것 같아요. 꼭 공공시설물을 신축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저희한테 처음 보고할 때는 지방비, 국도비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어요. 9억원씩, 이것이 올해 기본 실시설계가 되면, 저희가 도하고도 접촉하는 것은 선거전에 지사님한테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릴게요.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처음 보고는 잘못된 거잖아요. 30억원 공사 중에 국비 12억원, 지방비18억원이었는데 18억원 중에서 9억원, 9억원이었는데 18억원 다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과정이 잘못 됐는데요. 지방비 18억원으로 했는데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으로 예상을 잡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축제 얘기는 안 할 수 없지요? 축제가 우수축제 2회, 최우수축제 8회, 대표축제 5회 그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글로벌축제로 간다, 글로벌축제 라는 것이 뭐예요? 글로벌축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18년도만이 아니고 18년 이후에 19년도, 20년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체부에 건의 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문체부 담당자 표광종 서기관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분 자제 분하고 체험하러 갔거든요. 전체 프로그램을 보고 간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문체부에서는 예산을 기재부에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정부에서 말 그대로 대표축제로 인정한 축제를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한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문체부 출장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 정성주
축제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9억 7,000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와 똑같은데 대표축제 때문에 국비 4억원 온 것 있고 도비 9,000만원 온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비로 충당합니까? 19회까지 지평선축제 하는데 시비 들어간 것이 230〜240억원이에요. 그런데 400억원이 넘는 돈이 각 실과소에 예산이 다 투입되어 있어요. 우리 시비를 40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대표축제가 끝나고 글로벌축제로 가는데 무엇인가 크게 몇 개년이라든가 몇 년, 실장님이 내년에 하고 가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문체부를 국비확보 차원에서 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중에 가내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예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글로벌축제 평가를 12월 중에 받아서 확정 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 정성주
분명히 이전 업무보고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한테 업무보고 시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예산을 세우고자 하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67페이지 석정 이정직기념관 건립에 문제점이 최적의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임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불허할 경우 사업추진이 난항하다고 했는데 문화재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향교 입구 들어가는데 옆에 공터부지 조성한 것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의원 김복남
거기에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석정기념관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문화재가 아니니까 그런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니까 그렇지요.

○의원 김복남
문화재이니까 문화재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사업 불허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향교안에 추모관이라고 그것이 불법건물이에요. 그것도 빼놓으라고 하거든요. 석정 이정직기념관 건립하면서 그 건물을 저희도 빼놓을까 해체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공간을 문화재청에서는 원형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의원 김복남
향교 쪽이 문화재가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바운더리가 동헌내아로 해서 향교 주변까지 성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세계종교문화축제 분담금이 3,000만원인데 100만원이 붙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00만원이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리려면 넉넉히 올리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그 얘기를 도에 했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

○의원 김복남
3,000만원도 도지사 그 양반들 체면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원불교에서 하는데 가봤거든요. 단조롭게 하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에요. 목사님 한분, 스님 1〜2분, 원불교에서 1〜2분 또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천주교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한 5〜6분 모여서 초라하게 행사 치룬다고 하고 이 4억 5,000만원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 보면 위원회 인건비나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김복남
무슨 인건비가 있어요.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료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받아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 3년 치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3,000만원 작년에도 깎다가 삭감했는데 지사님 체면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 줬는데 자료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다시 중복 되는 질문 같은데 시립농악단 조례 문제를 본의원이 몇 번 얘기 했어요. 말로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어느 정도 초안은 잡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저번에 완주에서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본의원이 거기를 갔어요. 우리 공무원 아무도 안 오셨더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죄송합니다.

○의원 김윤진
김제시 대표로 나가는데 공무원은 일요일이라서 안 왔나 아무도 안 오셨어요. 본 의원이 가서 봤는데 김제시 대표로 나갔다는 것이 왜소하고 20몇 명 나와서 진짜 본의원이 창피해서 거기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다른데 임실, 완주는 시립농악단이 있어서 80명 나와서 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시립농악단이 없어요. 그리고 봉남, 신풍동 각자 놀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윤복씨 각자 놀고 박동근씨 각자 놀고 김해순씨 각자 놀고 농악보존협회라고 해서 뭐 있어요? 보존협회 운영하는데 보조금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강사수당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보존협회요. 농악보존협회가 이모씨가 회장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는 국악협회입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에서 무엇을 줌으로써 보조금 하나도 안주잖아요. 자체 운영하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농악보존협회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의원님 지적사항을 보니까 김해순 하고 박동근씨 하고 해서 농악,

○의원 김윤진
이윤복씨가 하는 것이 뭐예요. 농악보존협회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는 이윤복씨가 농악보존 회장으로 있고, 거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의원 김윤진
대충대충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이윤복씨가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의원 김윤진
아까도 문화재 지적하려다가 안했는데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농악단체들을 통합하는데 조례로 확실히 시립농악단 해 놓으면 통합이 됩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전부 통합……, 절대 통합이 안됐어요. 그런 것을 전부 통합 시키는데 시립농악단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빨리 조례 제정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전북농악경영대회 나가서 사실 비참해서 몸둘바를 몰랐는데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김제시 대표로 나가는데 김제시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와서 처음이에요. 제가 행사는 다 참석하는데,

○의원 김윤진
김제시 대표로 나가는데 관리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몇 번 하려다가 안했는데, 그리고 쌈지공원 전광판 있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차타고 가면서 보면 교통사고 나요. 장소를 누가 선정했어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통이나 그런 곳에 해야지 누가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시청을 들어오면서,

○의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봐야지 차타고 다니면서 누가 봐요? 그 앞에 걸어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시장통 같은데 훤히 보이는 곳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나도 한번 보지 못했어요. 또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보이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마 선명도가 약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무슨 전광판이에요.
그리고 ‘작지만 특별한 지평선시네마 운영’ 본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좋은 영화필름을 갖고 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가지고 오는데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 전라북도 내에 작은 영화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각 시군을 파악해서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는지 줘보세요. 굉장히 싼 방법으로 맺을 수 있대요. 본의원도 공무원 생활했는데 공무원들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우겨요.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결이 있기까지는 죽어도 옳은 것이다. 바꿀 줄을 몰라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계약체결 하는 것도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다시 알아보고 해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제기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소도 몇 번 제기 했어요. 일요일에 가니까 주차장에 주차 할 곳이 없어요. 모악산관리사무소 있는데 앞에도 꽉 찼어요. 저번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그 앞에 통역안내 입간판을 붙여놨어요. 지금까지 통역안내 몇 번 했는지 건수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일지가 있으니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통역안내 1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누가 통역을 해요. 통역이 무엇 무엇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영어하고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일본어도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세 분이 같이 근무하는데,

○의원 김윤진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신청자가 즉흥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사는 관광단체가 많아서 사전에 접수하고 그분들이,

○의원 김윤진
안내판에 써놨던 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요.

○의원 김윤진
문 닫아 놨어요. 일요일 날 열어봤어요. 문 닫아 놓고 입간판으로 안내하라고, 그리고 대 김제시에서 입간판이 이만해요. 그 앞에다가 놨어요. 안에는 문 닫아 놓고, 그리고 안에 농산물홍보관 누가 보는 사람 없습니다. 유통식품과하고, 과장님 유통식품과장도 한번 하셨잖아요. 했으니까 없애고 넓혀주세요. 돼지, 개 문안에 키우는 것 같아요. 책상하나 놓고 조그만 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홍보관 필요 없어요. 누가가요. 가지 않아요. 특히 유통식품과장님도 하고 오셨으니까 협의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석정 이정직기념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박물관이에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성격을 기념관으로 나가는 이유는 박물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문화……,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좋아요. 확실히 하나로 정립을 시켜야지 제목은 기념관이고 안에 내용을 보면 박물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

○의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하나로 정립을 시키세요. 제목이 석정 이정직기념관 건립인데 밑에 2018 추진계획에는 박물관 사전평가에요. 왜 박물관이라고 해요. 하나로 기념관이라고 하지, 박물관이에요. 기념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기념관으로 개념을 잡고,

○의원 김윤진
밑에 내용을 박물관으로 써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뜻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 하는 것은 뭐냐면,

○의원 김윤진
내용도 기념관으로 정립시키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하나로 정립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거기에 향교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문화재라고 하는데 기념관이 문화재에요? 문화재를 시킨다고 해야지, 문화재 보호구역 시설 내에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건물이 무슨 문화재라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관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한다고 118억 6,000만원 10년간 투입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도에서 매년 10억원씩 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16년부터 17년, 18년, 내년까지 18억 6,000만원을 다 시비로 쏟아 부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용역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연도 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에서 오는 1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의원 이병철
부족한데 나눠서 해도 되는데 왜 3년 안에 18억원을 다 쏟아붓냐는 거예요. 금년에는 9억 2,000만원을 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전체적인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큰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의원님들께 말씀을,

○의원 이병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통 9개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상설체험장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운영 않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농경사주제관에서 체험,

○의원 이병철
청룡 상설체험 한다고 했는데 않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것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언제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계획만 잡아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계획 잡고 예산을 계속 세웠다니까요. 상설체험 한다고 6,000만원 세운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만 세운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웠어요.

○의원 이병철
그 사용 내역을 정확히 해서 주시고 내년에 9억 2,000만원을 투입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18억 6,000만원을 3년 안에 다 투입해요. 첫 회에 7,000만원, 금년에 8억 7,000만원, 내년 9억 2,000만원, 10억원 오면 매칭해서 나눠서 해도 충분한데 도에서 주는 10억원도 제대로 못쓰면서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은 다 썼어요. 말 그대로 올해 18억 7,000만원인데 1억원만 남아 있고,

○의원 이병철
못써서 명시이월 한 것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지 100% 다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보고 드릴게요.

○의원 이병철
보고 하시고, 축제 질문을 드릴게요. 글로벌축제로 간다고 해서 금년에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글로벌축제로 가는 콘텐츠가 뭐였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주가 농경문화축제로서 문체부에서 김제를 1위로 보는 것은 쌍룡놀이하고 입석줄다리기가 농경문화 키워드이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횃불놀이까지 해서 3개를 문체부에서 최우수,

○의원 이병철
농경문화축제로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문광부에서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최우수축제 8번, 대표축제 5번 했는데 일몰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유망 대표선수로 키워놓고 세계랭킹전에 출전을 못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일몰제로 예산도 안준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19억 7,000만원을 부담해서, 이 돈이 아니라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실과에서 들어가는 돈이 수십억원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할 것이냐, 투자대비 아무 수익성도 없이, 세계대표축제들 보면 다 수익성이 엄청납니다. 지역에 경제 효과가 몇 천억원씩 나고 1조원씩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대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축제를 외지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잖아요. 기업도 끌어들이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면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축제를 변화시켜야지 물론 콘텐츠는 농경문화축제로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하던 식으로 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조금 변형은 해야겠지요. 저희가 글로벌축제에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표광종 서기관 실무자 과장님께서 직접 자제분하고 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님께서 입법발의 예정에 있어요. 그 부분이 탄력을 받으면 예산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대표축제로 키워놓고 세계랭킹전에 안 내놓는 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수시로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확보도 하시고 그리고 11회 모악산축제라고 했어요. 그동안 모악산축제 평가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까지 10회인데요. 4번이 취소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2014년도는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취소되었고 2015년도, 2017년도는 구제역으로 취소되었는데요.

○의원 이병철
아니, 취소가 안 되었더라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성공보다는 평가로서 중간 정도로,

○의원 이병철
중간도 아니고 완전 바닥이지요. 처음에 개막씩 끝나고 읍면동 인원 동원해 놓고 누가 왔다 갑니까? 다음날 가면 그렇고 무슨 기획사 돈 퍼줄 일 있습니까? 차라리 김제시 문화예술동호인들 거기 가서 놀게 해요. 기획사 돈 들여서 데려다가 아무 관중도 없는데 떠들고 있냐는 것이지요. 김제에 생활문화동호인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잔치 벌리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하고 있는데,

○의원 이병철
외지인들 오지도 않는데 목적도 없고 주제도 없어요. 지금 일부 축제들을 다 없애고 있는데 계속 거기만 예산 세워서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되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6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있어요.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도서구입 등이 있는데 그 외에 더 쓸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영화를 본다든가, 문제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카드를 못 써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의원 김경숙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6세 이상이니까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줘버리면 안내놔요. 제가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축제 때 와서 농산물 구입이라도 해라, 그래서 교환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사용율이 75%까지 올라왔어요.

○의원 김경숙
물론 애쓰시는데 예전에도 이 부분에 그해에 다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통보하고 알림으로써 쓸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관내 가맹점이 작년에는 79개소였는데 57개소로 줄어들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숙박업소를 제외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업무숙지를 못했는데 숙박업소가 자꾸 폐지되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의원 김경숙
그러면 없어진 것이 숙박업소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남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경숙
이것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6세 이상부터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가능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대상이 있어서 그래요.

○의원 김경숙
대상은 물론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내버려 두지 말고 물론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리고 지평선축제 할 때 각 행사장 마다 부스 별로 맡아서 한다면서요. 과 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경숙
그러면 부서 별로 맡아서 하면 행사할 때 마다 과 담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서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관객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의원 김경숙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대표축제가 5년까지 온 이유가 직원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의원 김경숙
알았어요. 김제시장통에서 하는 읍면동 노래자랑 있지요. 올해 심사를 했어요. 갔는데 도대체가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 심사위원들이 와도 어디로 가서 앉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안내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른 분이 저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다.” 물론 대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라든지 또 물이라도 갖다 놓든지 여러 가지 체계가 잡혀야지요. 그 과 직원들이 옆에 칸에 폼만 잡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의원 김경숙
올 한해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매번 참석 했던 의원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다른 부서 행사장에 갔더니 직원들이 안내하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도 하는데, 물론 장기자랑 할 때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경숙
그 사람은 진행만 하는 것이지 심사위원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숙
도대체 그것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음에는 꼭 교육시키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구경 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우선 석정 이정직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에 기념관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향교 옆에 공터부지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정직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정확히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841년이요. 백산면 상정리에서 태어나셨는데 191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분이 남긴 유적이 유저유묵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국가문화재입니까? 도문화재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의원 유진우
도지정문화재인데 문화재청에서 도지정문화재까지도, 작년에는 40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44억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에 3,000만원 주고 용역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보세요. 김제시에 이분 말고 다른 필적이나 유적을 남긴 분은 안계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있지요.

○의원 유진우
잠깐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정직 선생님께서 김제시에서 태어나시고 대한민국에 조선에 유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 이분 말고 이강직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분 기념관도 설립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는 못하지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김제시에 총괄적인 기념관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쭉 보면 기념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분에 대한 생가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한 섹터를 만들어서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김제를 빛낸……, 우리 현창사업도 진행 중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바운더리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말 못할 고민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종석 서울여대 교수님하고 소장품 기증행사를 밖에서, 일단은 석정선생 기념관으로 나가는 방향이 맞고 그래야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가 유리해요. 또 다른 것은 끼어 넣을 수가 없어요.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고 기념관에 인문관을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 못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말하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하셔도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44억원의 30%가 시비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13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런 돈으로 김제시에 현존해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면 김제시 인구도 증가가 됩니다. 넓게 보시고 이런 예산들 아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념관이 건립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면 김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윤택해진다거나 지식이 밝아진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의 얼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극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한 섹터를 정해서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관련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골제 숙박시설 사업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벽골제관리사업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숙박시설이 몇 동이나 됩니까? 김제시에 관광인프라가 최고 부족한 것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숙박시설이지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김제시에서 내세울 것이 뭐냐 초가집, 기와집, 한옥전통가옥이랄지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도 집행부에 얘기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최고의 취약부분이 주차장 문제와 숙박시설이에요. 김제시에 숙박업소가 무인텔 말고는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무인텔 옆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와서 자고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한옥전통가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평선축제 하는 공간에 그 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실에서 기획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은 안 들을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금년 지평선축제장에서 외부 쌀 쓴 내용 아십니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바로 조치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떻게 조치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평선 쌀로 바로 교체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김제 지평선축제 테마는 물론 지평선이에요. 거기에는 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탁업체가 김제에 사는 사람이 김제에서 한우를 가지고 하는 한우명품관에서 외부 쌀을 가지고 들어와서 김제 쌀이 안 좋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좋은 쌀 쓰려고 갖다놨다고, 안 좋아도 좋다고 급 포장을 해야 할 상황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제 사람이 김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김제에서 장사를 합니까? 더군다나 김제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한우명품관에서 김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이 김제시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위탁 허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바로 취소는 안 되고 일차적으로 경고나 영업정지는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영업정지를 하든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렇게 놓고 담당공무원들 가니까 공무원들한테 역으로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당장 폐쇄조치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내리든지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법무계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어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나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일단 계약내용 확인을 세부적으로 해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 내용에 위반됐다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축산진흥과에서 조례도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담당계장님, 법무팀해서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대표관광지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물어봤었어요. 왜 시비가 2년에 걸쳐서 투입이 많이 되냐고 했는데 보니까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을 때 도비 10억원씩 내려오는 것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왜냐하면 도비 10억원씩 오는데 의원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시비를 8억 7,000만원, 내년에 9억 2,000만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하냐 못쓰고 계속 이월하는데,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17년 사업에서 11개 사업에 18억원 했어요. 어느 정도 추진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0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 끝났고 1개 사업 동선구축시스템만 남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착수해서 올해 안에 끝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하고 저희가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구축사업을 했거든요. 일단 저희가 보는 눈하고 벽골제에서 보는 눈하고 같아야 하기 때문에 벽골제는 저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 부분은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월되고 그리고 사업이 전에도 말씀하실 때 왜 시비를 많이 부담 하냐고 했더니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매년 도에서 평가하고 페널티 부여를 한다고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가감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에서 더 줄고, 그러면 증액은 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증액도 3억원인가 해 주더라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B등급 받아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A, B, C등급이 있는데 B등급이에요? 그래서 같이 10억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개선점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제점이 있지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평가 받았을 때 개선할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하고 저희가 제일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용역 보면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신발 밑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박물관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현실에 안 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벽골제 관리소장 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체험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험관 2동을 짓자, 한복체험관하고 그리고 쌀, 공예 그 부분을 한옥으로 30평, 30평 2동을 어디에 짓냐면 음식점 앞에 그네 띄우는데 있잖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매년 기본계획을 쭉 세웠어도 계획을 다시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사업을 할 때 마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을 변경을 못해요? 하고 승인을 얻으면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도에 2번 갔어요. 실무자가 어떻게 고지식한지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싸움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 나가야겠는데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끝나고 조정을 해 보자, 그리고 의회도 바쁘니까 그래서 타협만 하고 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진을 조율을 잘해서 하셔야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들이 10개 사업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먹거리촌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먹거리촌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문제가 거기에 맞게 들어갈 터가 없어요. 공간 구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그거에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엇 무엇을 변경하시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농경문화박물관, 먹거리촌, 농경사주제관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즐거운 농경문화박물관 7억원,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구축 5억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만 해도 얼마냐고요. 16억원이에요. 내년 사업에 대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에 무엇을 하겠다고 도에 한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올해 것 평가 받고 내년을 승인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설계 승인 전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시간을 두고 보다보니까, 이왕이면 사업을 초창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제가 볼 때는 농경사주제관이나 박물관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다 어떻게 쓸 것이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까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한복체험장, 체험프로그램이 8개인가 9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옥정자로 지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한옥마을이 세트가 구성이 맞아지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연구를 해 보셔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축제가 끝났어요. 끝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4억원이 안 내려옵니다. 도비 9,000만원은 계속 지원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비도 지원 안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도비가 전혀 안 내려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4억 9,000만원이 벌써 펑크가 나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축제 제도가 바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바뀌어요? 앞으로 이런 등급제가 없어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등급제가 없어지고 가볼 만한 축제로 아마 문체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농경문화축제인데 쌍룡놀이라든가 입석줄다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한 콘텐츠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수한 콘텐츠에 따라서 주제 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우수한 콘텐츠에 속한다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4억 9,000만원이 안 내려오면 그것을 주제 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64페이지 관광안내지도 홍보책자 제작할 때 유심히 잘 살펴서 해야겠어요. 지적이 많이 나오지요? 지도가 가장 중요한데 지도에 표시가 잘못돼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하나는 탄허스님 생가보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추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추진합니다.

○의원 박두기
그럼 됐어요. 그리고 제가 현창사업 조례를 제안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제안하려고 해요. 호남의 삼절하면 석정 이정직, 매천 황현 그리고 해학 이기선생을 들어서 호남의 삼절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법조에 삼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들어봤습니다.

○의원 박두기
오늘날 보면 검찰, 판사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를 크게 망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법조에 삼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평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니혼대학을 독학하고 졸업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을 칭찬하기를 장면 부총리가 사도법관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김병로가 아주극찬을 하고 최근에는 한승헌 대법원장이던가요. 이분이 또 극찬을 했더라고요. 김홍섭이라는 분이 서울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낸 법조 삼성중에 한 분이에요. 김병로, 김홍섭, 최대규라는 사람이 법조 삼성이래요. 이분이 우리 김제에 있어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분의 기억을 추모하는 추모집회가 작년에 열렸어요. 김제에서는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분도 우리가 발굴해서, 김제에 자존심 아니겠어요? 이정직 선생이나 해학 이기선생이 김제사람이고 법조 삼성이라는 분이 김제사람이고 문화홍보축제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물을 찾아서 우리의 자긍심을 심어줬으면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참고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탄허스님 생가 제대로 추진 해 주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분도 찾아봐서,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원평초등학교 나오고 독학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기사가 엊그저께 사설을 써줬더라고요.

○의원 박두기
앞으로 자료 파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작은 영화관 운영 잘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시민들이 활용도 많이 하고 개봉영화도 김제에서 직접 보는 것은 실장님의 노력이 컸습니다. 의원님들이 질타만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문화동호회활동 지원하는 것 6억원인데 도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 5억 2,000만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맡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진금도 회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진금도 회장입니다.

○의원 서백현
거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단체가 많다 보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에 해당되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농악전통체험관은 김제에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국비로 표시하니까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도지특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도지특이 오는데 도비가 올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학교 철거하는 것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억원 예산 한 것으로,

○의원 서백현
1억원 정도 뿐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서백현
현재 지특이 1억 2,000만원이고 시비 1억 8,000만원 들어가서 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2019년도 지특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특이 난감한 것 같아서 순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순수국비를 확보해야 도비가 오지 지특이 도건데 도에서 도비는 안줘요.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 드려서 우리가 순수 국비를 확보해서 농악전통체험관을 신축하는데 노력하기를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2018년 추진계획에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구축사업 5억원 무슨 사업하려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농경문화 야외전시나 캐릭터 조형물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변경해서 농경사주제관 부분을 해서, 당초 주제관에 3D체험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예술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5억 2,300만원을 따와서 시설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그 사업을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 이병철
거기에 5억 2,300만원, 국비 2억 1,8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그렇게 자부담해서 다른 곳에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이후에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구축하는데 무슨 5억원이 들어 가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계획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별도 사업이고, 우리가 사업을 따다보니까 농경사주제관에 들어갈 자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의원 이병철
2018년도에 그 5억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억원이 맞아요. 농경사주제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5억 2,300만원 사업비를 별도로 따왔어요.

○의원 이병철
그것을 넣고 이 5억원은 또 어디에 쓰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 변경을 해서 먹거리촌 하고,

○의원 이병철
알았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해 주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작년에도 농경문화박물관 전시한다고 1억 5,000만원, 농경사주제관 전시 개선 한다고 2억 5,000만원, 돈을 계속 많이 쏟았어요. 금년에도 즐거운 농경문화박물관 조성한다고 7억원을 세웠어요. 그 내용도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계획서 주시고 작년도에 쓴 것 2016년도에 한 것도 다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너무 많이 투자되면서 중복 투자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하게 돌아가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한다고 예산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평선장터나,

○의원 이병철
상설체험, 쌍룡놀이도 하게 했으면 꾸준히 하는 사람들 해서 육성해야지 왜 안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알고 있어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돈을 애먼 곳에 펑펑 쓰면서 그런 곳에 돈을 써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하지 왜 안 해요. 그런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것이 정말 전통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과장님! 현 정부에 들어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가 되게끔 진행되고 있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럼 우리 김제시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금 한 400명 정도는 되는데요. 거기에는 노인돌보미도 있고 산불감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김경숙
그 기준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기준은 저희가 현재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래요. 그 예산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400명이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금 400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실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11월이나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경숙
그럼 확실히 400명은 아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다고 봅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 일자리가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심의하고 판단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경숙
하여튼 그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요. 작년에 2016년도, 2017년도에서 맞춤형 복지전담팀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올해도 12월에 현재 맞춤형 기본적으로 권역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9개 읍면동에 기본형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올해 12월에 10명을 더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기본형으로 전체 읍면동 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저번에 17명 신규 채용해 가지고 10명을?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번에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12월에요.

○의원 유진우
그분들은 복지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7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게 권역형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채용을 해서 기본형,

○의원 유진우
각 읍면동에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트레이드가 뭡니까?
복지 아니에요? 복지를 하는데 권역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각 소수직렬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유진우
그거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이걸 꺼냈는데 우리 소수 중에 농업직, 축산직, 시설직, 건축직, 보건직, 복지직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 분야에 다 투입이 못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용의 효과가 적다.
전문직을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무엇인가에 희망이 있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무슨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 이렇게 보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불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소수 직렬들이 어떤 보장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 승진까지는 물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유진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금 소장 누가 앉아 있습니까? 행정직이 앉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한 가지 것만 봐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소장으로 앉아 있으면 전문직으로 인재양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맨 마지막 장에 찾아가는 현장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4억 5,000만원 예산이 섭니다. 작년에도 4억 5,000만원 섰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재작년에도 4억 5,000만원 섰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3억 5,000만원이요.

○의원 유진우
3억 5,000만원, 작년에 4억 5,000만원, 금년에 4억 5,000만원 이런 예산들도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민원들은 많아요. 설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기 작성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찾아가는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라고 해 놓고 4억 5,000만원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더 폭넓게 해서 진짜로 필요한 구석구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증액시켜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하여튼 최대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통장 조례 통과시킨 적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김윤진
임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 규칙 정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의원 김윤진
지금 현직에 있는 이통장들이 얼마나 자꾸 본 의원한테 제가 행정지원위원장을 하고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현재 하고 있고 12월 말에 끝나는 이통장님들 계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한 230명 정도 됩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이통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해당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김윤진
또 현재 조례로 의해서 2년 동안 내년 7월에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도 해당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김윤진
또 내년 12월에 끝나시는 분이 또 있어요. 현 조례로 해 가지고 그분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조례는 언제냐, 새로 임명되는 분들만.
내년 1월 1일부로 임명되는 이통장들만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규칙에다가 현재 재임하고 있는 이통장님도 해당이 된다고 규정을 못 지어요? 그럼 법 위반인가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법 위반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에 취지를 처음 조례개정 단계부터 규칙으로 제정할 때까지는 이통장협의회로 협의를 했었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당초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 이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않는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되고 오해의 소지가,

○의원 김윤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몇 분들이 저기하는데 이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규칙이 발효가 되면서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 나도 1년 동안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본 의원한테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다시 규칙을 현재 이장들도 전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이장들 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그럴 의향은 없으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것은 이통장협의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임기는 각각 달리 한다는 것을 서로 안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 가지고.

○의원 김윤진
조례로 만드는데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를 거기서 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 자기네들끼리 아까 임기 관련해서는,

○의원 김윤진
자기네들끼리 하더라도 나는 그래요. 본 의원은 그분들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굉장히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우리는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것이야.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을망정 칠백몇 분이에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747명입니다.

○의원 김윤진
747명 이통장님들한테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몇 명이 이통장 19분이 모여가지고 한 저기인데 검토 한번 해 봐요. 과장님!
다시 이통장협의회 회장님들 만나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게, 민원 최소화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건 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내년에 저기도 있고 하는데 한번 해 보세요.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면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장단점이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실 참이에요? 어쩔 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

○의원 김윤진
왜 대답을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본 의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법리해석상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이 없다면 본 의원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김윤진
대답을 크게 해 봐요. 속기사도 안 들리겠어. 그 앞에서 조그맣게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과장님! 지평선사랑방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정성주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반상회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반상회는 자체가,

○의원 정성주
폐지되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정성주
지평선사랑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평선사랑방은 당초에 2015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시행 이후로 메르스라든가 AI 여파로 인해서 농가방문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운영,

○의원 정성주
직원 한 분이 1인 1담당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한 공무원이 1마을을 결연시켜서 배부하고 시책도 홍보하고 지평선 소식지도 설명도 해 드리고,

○의원 정성주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올해는 실적 없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의원 정성주
그러려면 이런 운영 폐지해야죠. 그렇잖아요.
처음 할 때 취지는 좋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 폐지해야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서 지방자치법 91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실과소 간 소관 사무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조례의 개정도 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이 있어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정성주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있어도 안 되고 이건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소신을 가지고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상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실에 가보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업무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정보통신과.

○의원 정성주
정보통신과에서 경제교통과로 이관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업무만 이관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가 여기서 실명을 대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산직 직원이 7월 인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경제교통과로 갔는데 사람은 가고 업무는 안 가.
제가 이 문제는 감사 때도 보겠어요.
그런데 업무는 무슨 업무를 보냐면 차량 말소 업무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갔는데 업무는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지적사항을 내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그래요. 하면 30분, 1시간이라도 하고 싶은데 좌우지간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 물론 어려운지는 알겠지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금 우리 환경을 보면요. 가축분뇨를 살포하고 그냥 막 도망가요.
그리고 냄새 난다고 민원 내면 한 2∼3일 후에 가.
그럼 2∼3일 후에 가면 이미 냄새가 없어지는 때야.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밭을 갈아라, 논을 갈아라 그래. 갈면 조금 냄새가 덜 나요.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환경과잖아요. 환경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과 3개 과로 이루어졌는데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직원이면 다 주어지는지 알았더니 환경직 같은 경우는 7급 이상 되어야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조사를 하고. 위생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럼 환경과를 보면 7급이 없어요. 7급이 없어가지고 계장들이 수사해. 그러니까 늦는 거야. 어떤 데는 보니까 처리기간이 2개월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 자체도 안 나가있어.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 자체도 안 나가서 왜 처리 않냐 그랬더니 처리기간이 2개월 기간이에요. 이미 2개월이면 상황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이 없어요.
8급 직원들이 조사하면 들어가지도 않고 조사할 수도 없죠. 8급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승진 대상자에 서 있는 분들은 직원 사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승진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승진해야 수사도 하고 업무 추진도 하죠.
과장님!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가축분뇨 살포로 인한 냄새 민원이에요. 악취 문제 가보면 이미 가서 조사할 권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아마 7급이 환경과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런 얘기 종종 어려운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788쪽에 보면 벽골제 쌍룡 교체 기본구상 용역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쌍룡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는 용역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791쪽에 보면 쌍룡조형물 보수가 또 들어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8년에 벽골제 쌍룡 교체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쌍룡을 교체하기까지 약 4년에서 5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4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교체하기 전까지는 보수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보수 공사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도 5,000만원 올라왔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3,000만원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이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갖다 놓고 매년 보수하는데 몇 억 들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보수를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몇 억원이 들어가요. 4∼5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조형물 보수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교체를 한다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대로 해야지 들어가 놓고 또 여기에 새로 쌍룡을 교체한다고 봐서는 이상하게 예산만 먹는 조형물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매년 들어가니까 차라리 동으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조형물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나무로 해서 보수공사를 매년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쌍룡 교체한다고 이렇게 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의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5,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고요. 올해는 최소화해서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000만원으로 최소화해서 유지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나무 소재다 보니까 방부는 매년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고요. 안에 철근도 녹이 슬어가니까 계속 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나무 썩은 게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동이나 탄소섬유나 오리지널징크 등 100년 이상 가는 재질로 교체하고자 쌍룡 교체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을 최소화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유지관리비는 세울 때까지는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새로 세울 때까지는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구상도 미리미리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들어가면서 쌍룡 교체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하셔서 보수공사에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표소 보수공사 한다고 하는데 돈 받기 위한, 입장료 받기 위한 매표소 보수공사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에 담장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담장은 1.5미터, 외곽은 1.5미터이고요. 내부는 1.2미터로 설계하는데 담장이 다른 관광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경복궁이나 이런데 보시면 돌담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경복궁하고 벽골제 관광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벽골제 가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담장으로 그 음식점 부스가 너무나 딱 막혀서 한옥마을 숙소인줄 알아요. 너무 이상하게, 그 담장을 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장을 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안에 있는 내부가 다 보이도록 해야지 다 막아놓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한옥을 설계할 때 외곽은 음식점 도로변 쪽은 벽골제 관광지 경계이기 때문에 외곽설계는 1.5미터로 보통 설계를 하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담장을 안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투시형, 안이 비치는 투시형,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90쪽 벽골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백룡주차장 부지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비가 3억 6,7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5대 5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5대 5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기는 국비는 1억 4,300만원이고 시비는 2억 2,400만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시비가 8,100만원 추가했는데요. 저희가 시청하고 다른 게 특수성이, 지금 발전은 백룡주차장에 하는데 수전은 저희 사무실 농경사 주제관에 있거든요. 다른데 보다 선로공사비가 추가되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선로공사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리고 길이가 상당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 시청사는 딱 5대5로 했는데 여기는 비율이 안 맞길래 물어봤어요. 선로공사가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5대5인데 그거에 대한 추가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8,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고, 창작스튜디오를 철거해서 거기에 농악전통체험관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창작스튜디오에서 5개 프로그램을 했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농악전통체험관 보고를 받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 여쭤봤더니 그 정리가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 관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소장님의 부서니까, 그리고 여기는 창작스튜디오 도자기체험장을 신축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금년 8월 25일 날 입주기간이 만료되어서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철수를 한 상태이고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만 입주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까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3년간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25일까지 3년간 다시 계약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어줘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 도자기 체험장,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내에 장소가 갈 데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체험장을 다시 신축한다고 했는데 5억원 가지고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지으려고요? 짓게 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농악전통체험관이 건평으로 보면 150평 규모가 나오거든요. 2층으로 300평 짓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도자기 체험장은 50평 정도 규모로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0평?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창작스튜디오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게 200평이 훨씬 넘기 때문에, 건평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부지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농악전통체험관과 도자기 체험장을 현 학교건물 위치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농악전통체험관 옆에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체험은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것이죠? 거기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것은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종료됐고 도자기 체험은 계속 하는데 지워주겠다고요?
5억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시비부담 해야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시비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무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하나 하겠다고 또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앞을 보고 해주세요. 미래를 보고. 우리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조금 가지고 한다고 다음에 배로 증액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것도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시설, 문화재나 사적지 주변에 태양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국도 29호선 건너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제한 받지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행정에서 조례를 국도변 100미터 이내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건축물은 되지, 이게 건축물로 들어가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건축물이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특히 문화재 부분이나 사적지 부분 300미터 이내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 태양광 발전시설이요?

○의원 이병철
예, 그것 못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그동안 추진했고 그전에 1차에서 7차 발굴 조사했던 기관이 어디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북문화재연구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연구원이 최 누구 교수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최완규 이사장,

○의원 이병철
지금도 그분이 하고 있어요? 아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누가 이사장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최완규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8차도 그분한테 할 거예요? 계속?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 최완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북문화재연구원하고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최완규씨가 계속하고 있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그 양반 본지가 오래 돼서 지금 여기를 관여를 하고 있는가, 지금도 하고 있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전만큼,

○의원 이병철
관심이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왜 관심이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의원 이병철
이것 한다고 예산만 그동안 많이 쓰고……, 그동안 들어간 것이 100억원 들어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단물 쏙 빨아먹고 속된 말로 별 관심 없이 진행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하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발굴조사비로는 41억원 정도 소요됐고요. 지장물 보상은 59억원 정도 됐는데 발굴조사 성과는, 발굴조사 하는 목적은 벽골제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두 번째로는 세계유산 등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기초자료 조사만 하고 같이 쉽게 말하자면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에는 용역 준 곳하고는 별도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기관하고 최완규 재단하고 저기가 잘 이루어지는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북문화재연구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도출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하면서 옆에서 기초자료를 제대로 해줘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8차를 금년 11월 중에 줍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발주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두 가지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적지에 태양광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경관조명설비 보수공사랄지 농경문화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물론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명시설 이런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은 안 되죠?
어떻게 대표관광지 해서 금년에도 19억 2,000만원을 문화홍보축제실에 세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경관조명은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따로 한다고 하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기존시설을 10년 전부터 설치했는데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의원 이병철
노후화 된 것?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같은 질문인 경우도 많은데 지금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가시적으로 나온 게 유구(초낭) 확인하고, 축조기법 확인한 것 외에는 그 뒤에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용수로 이설사업, 이것도 예산확보 했다고 플래카드 붙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용수로 이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건설과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줘야지 따로따로 가면 되요?
용수로 이설을 해서 절개된 제방을 다 복원시키고 거기에 문화재를 발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갔을 때 세계유산 등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벽골제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물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하고 나서의 어떤 결과나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세계유산 등재해서 간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찬성하겠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용수로 이설사업도 어차피 우리가 문화재 발굴해서 세계유산으로 가면 이것을 이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국비확보 했다고 현수막 몇 개 붙인 뒤로부터는 건설과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문화재 발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뤄줘야 되죠. 사업진행을. 그런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임영택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 농업용수로 이설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24억원으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난 3월 달에 착공이 됐고요.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지켜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 성과는 차곡차곡 쌓인 것이 세계유산 등재기준 탁월한 보편적 가치 6가지 중에 1가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거를 발굴했는데 팔자형 수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단원의 중국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전달됐다는 동아시아 문화적 교류성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방을 쌓았던 부여공법이나 초낭공법 이런 것들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전달됐다는 그런 문화적 교류성이 세계유산 등재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입증해가고 있는 게 발굴조사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된 내용을 세계유산의 기초자료로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가고 앞으로 더 필요한 자료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고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나 벽골제 발굴조사나 발굴유구보호관이나 사적종합정비계획, 농업용수로 이설사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용수로 이설한 다음에 이것을 다 복원할 것인지 일부만 복원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적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8차 발굴조사를 왜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수로 때문에 그러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1회 추경 때 예산인데, 편성되는 문화재청 예산의 특수성이 있었고요. 중간에 담당자가 타 기관으로 전출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유구보호관 초낭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이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초낭 훼손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겠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초낭이나 이런 것 보호관 추진하려고 이번에 또 예산편성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보호관이 이미 있는데요. 항온항습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흙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시급하게 빨리 보존조치를 하도록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원 임영택
발굴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데 사업이 처음에는 거판하게 용두사미로 하지 마시고 진행을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도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뭔가 성과물이 나올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임영택
뭐 하나 나오면 그것 가지고 2년 놔뒀다가 또 다음에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 등재가 쉬운 겁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제방이 백제시대 333년에 했다고 하니까 제방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그 평가를 받으려면 자료가 다 나와야 되고 복원해야 돼요. 저런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절대로 세계유산 등재를 할 수 없어요.
해외여행이나 그런데 가 봐요. 정말 세계유산 등재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데 저번 제방은 어디 가나 볼 수 있어요.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창작스튜디오를 철거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박두기
도자기 체험장은 신축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10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서 결정됐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의원 박두기
도지기 체험장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셔왔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서 시설을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나가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리고 우리 무형문화재 중에 한 사람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다면 우리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필요도 있죠. 무형문화재에 대한 간판이라도 걸어서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데 철거하고 신축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잘 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백산세대통합로 저수지 도로 개설하는데 민원 없이 잘 해결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의원 박두기
세대통합로 도로 개설 해 놓고 준공을 못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박두기
흥사〜연정 간에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언제 끝난 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마지막 수용절차가 되면 바로 조치,

○의원 박두기
거기에 도드람 공사 때문에 그런지 산업단지 공사를 하는 중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막혀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교각로 있는데 다리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차량 통제가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의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처음에는 보상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보상금 다 세워주니까 이제 공사를 자꾸 지연 시키는지 세대통합로도 준공을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지연되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국토관리청에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년에 한 번씩 계획 세워요? 5년에 한 번씩 세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계획이라니 무슨……,

○의원 박두기
2014년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잖아요. 지역개발사업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박두기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세우면 2018년도 세워야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의원 박두기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은 매년 공모신청을 합니다.

○의원 박두기
계획서가 있어서,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공모 한다. 순위가 매겨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순서가 결정돼서요.

○의원 박두기
농업정책과에서 세운 것 아니지요. 농업정책과로 미루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는 조정을 해 줘야 돼요. 동부권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청하나 공덕이나 백산, 만경, 만경은 능제사업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쪽에도 넣어줘야지 한쪽으로 편중을 해요? 공모를 할 때 농촌중심사업에서 가장 귀농자가 많은 곳이 청하에요. 그런 곳에 중심 사업을 해야지요. 그 부분은 서부권은 다 빼고 동부권으로 들어갔다고 저번에도 지적했고 2018년도 계획서 작성할 때 “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용역보고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 박두기
그 책자는 한번 발간한 것 아니잖아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합의를 해 주시면 조정도……,

○의원 박두기
어떤 것을 합의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순서를 저희가,

○의원 박두기
다시 용역을 해야지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요. 책자 다음에 보내 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5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기로 했으면 세워야지 안세우고 의원님들 간에 합의 해달라고 합의가 되겠어요? 지역편중을 한 지역으로만 하지 마세요. 농촌중심지는 별도로 해주셔야지, 만경능제 공원에 승마공원도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인디안승마장 정비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본인이 하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이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마을주민들 협력도 관계도 잘 안 이루어지더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

○의원 박두기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위드아파트 사거리에 횡단보도 있지요? 3개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한 군데는 없어요. 위드아파트에서 곰탕집으로 나오는데 보면 횡단보도가 없는데 횡단보도 확보를 해 주셔야겠어요. 경제교통과에 얘기했더니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은 소관부서를 결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곰탕집에서 넘어가려면 3번을 거쳐야 돼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소관부서 결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어차피 도시계획 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김제시 위원회에서 가장 일이 많은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계획이요.

○의원 서백현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도시계획위원회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허가축사 적법 안내서라고 해서 2016년 4월 달에 건축과, 환경과, 축산진흥과는 합동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과가 빠져 있어요. 책자를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도시재생과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돼요. 2016년 4월 달인데 2017년 9월 29일에 김제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태양광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행위로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지침을 만들었는데 4조에 보면 폐차장, 고물상, 야적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 허가기준을 해서 강화가 되어 있어요. 가장 강화된 것이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 농림식품부를 합동으로 해서 불법축사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김제시는 강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내용을 봤더니 목적이 태양광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4조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야적장은 자원순환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400m, 500m로 강화되어 있고, 지금 배출시설 지원은 축산과에요. 자원순환 시설 보조금을 주는데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를 해서 통제 해 버려요. 그리고 운영허가지침에 언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냐면 2020년 3월 14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2018년, 2019년, 2020년도 까지는 못해요. 이런 지침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자원화 가축분뇨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액비저장고나 시설 자체를 빨리 양성화시켜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축산진흥과에 말씀드릴 상황이고 여기는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중앙부처에 완화시켜서 불법적인 것을 양성화시키고 그것을 현대화 시키도록 해 주는데 여기는 통제가 되어 있어서 고려를 해서, 지침이 법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은 관련과에 말씀드리고 개발행위에 관련된 것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제시는 강화시키고 중앙부처나 다른 부서에서는 완화시켜서, 강제이행금 경감 시켜주지요? 2018년 3월 24일까지, 김제시는 이때까지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2024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시키게 되어 있어요. 2018년 3월 24일까지로 그것만 홍보해서, 지금 프로테이지 양성화된 것은 몇 농가 되는지 관련부서에 질문 할 건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쪽에서 양성화 시켜도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 지침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것은 지켜서 하라는 지침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시설은 못해요. 축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총량으로 되어 있어서 축사는 신규시설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축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개인은 못해요. 이렇게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자원순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양성화는 저희들,

○의원 서백현
아니,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사양성화는 불법을 양성화 시키는 것하고 자원화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에서는 예산을 지원 해주고 싶어도 개발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법인을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한테 해 주라고 해서 개인한테 많이 주는데 개인들이 아무도 못해요. 이것이 걸려서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지침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축산진흥과에서 했을 경우에 그쪽에 민원을 100% 다……, 전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민원을 100% 동의서를 받으면 해 준다, 그리고 2020년도 가면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안 한다. 이런 지침이 조금 난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몇 가지가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어요. 코웰패션은 어떻게 되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의회 간담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업무가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도시재생과에서는 끝났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실시계획 인가나 세부적으로 진입도로 이런 것은 남아있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 업무가 종료됐습니다.

○의원 김윤진
지평선축제 때 보면 코웰패션 해서 광고를 세워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세우라고 압력을 넣어요? 코웰패션 광고를 “경축 지평선축제” 해서 세워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마 협조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 김윤진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출근 하려고 보면 앞에 행정 광고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많이 걸려 있어요. 용동교 10억원, 교부세 확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놔도 되냐고요.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못 보나 봐요. 우리 행정 광고를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게첨을 하면……, 11월 3일까지 무엇을 하고, 지나 간 것도 많이 걸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역전 앞에도 가끔 보는데 날짜를 보면 그대로 게첨 되어 있어요. 광고회사에서 게첨하고 철거해요? 의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광고를 게시대에 게첨하고 지나면 다시 철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거를 누가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광고업자가 철거 안 하면 저희가 철거합니다.

○의원 김윤진
과태료 부과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정식으로 허가 받고 설치 한 것은 기간이 지나면 광고업자가 철거 하든지 저희가 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의원 김윤진
불법으로 굉장히 남성기능 뭐라고 막 걸려있어요. 그런 것은 불법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앞에도 보면 바로 나무와 나무 사이 게첨해서 하고, 다행히 시청 앞에 3개 정도 해놨더만요. 거기는 행정 광고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세로형은 행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행정 광고 아닌 것도 많이 붙어 있어요. 별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시청 앞에 철거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외국에 가보면 높지 않습니다. 지나가더라도 술 먹은 사람 운전해도 그냥 지나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꽉 막고 나중에 사고 나면 사망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일 고마운 것은 시장통 가는데 조그마하게 좋게 해 놨어요. 시장통 앞에 보건소는 뭐예요? 말뚝 박아서 돌려놓은 것, 그것이 회전교차로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도시정비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째 그러고 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죄송합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에서 사고 나면 경찰관들 나와서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위반차량 단속하는 거예요? 빨리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몇 년째입니다. 회전교차로 만들려면 만드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가봤어요?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보고 느낀 것이 없어요? 보건소 앞에 주차장 부지는 누구 땅이에요? 주차장 포장 않고 있는 부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동헌․내아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확실히 만들고 포장을 해야지 그것도 가만히 놔두고 아주 무질서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입니다.

○의원 김윤진
협의해서 잘하시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본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왜 큰 2차선을 줄여서 우리가 인도를 내줬어요. 오투그란데 아파트 짓는데, 제가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 봤어요. 차선 중앙선이 물려요. 아무리 운전 잘 해도 안돼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본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누구 하나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이것을 각만 잡으면 그쪽으로 되는데 해 놓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오투그란데 중로개설이 거기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

○의원 김윤진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거기를 분명히 과장님이 한다고 했어요. 정비해서 길을 넓힌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정비 하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끝나면 바로 공사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쪽에 아파트 또 하나 들어서던데요. 보니까 빨간 깃발을 박아 놨어요. 거기에 인도개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왜 땅을 내주냐고요. 기존 도로에 인도해서 오투그란데……, 진짜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0세대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오투그란데 아파트 진입로 부지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땅을 인도 부분을 내놔서 인도까지 개설해 주기로 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인가가 나갔고요. 4차전 확장 구간은 4차선 확장에 대비해서 아파트 후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존도로 2차선 도로를 축소해서 교육지원청 앞에서 오투그란데 정문 앞까지 인도를 내주냐는 거예요. 아파트 업자가 인도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새한아파트 앞에서 성산그린빌 가는 길은 대촌마을 중로개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거기는 왜 지금까지 않는 거예요.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요? 그리고 내년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시청 앞에는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건식 시장이 법을 무시하니까 공무원들도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법에 91조2항에 나와 있는데 무시 해버리고 말이에요. 앞에 게첨 해도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남의 것 보듯이 봐요. 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과장님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도 2단형이나 세로형도 김제시 내에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지만 정치인들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했어요. 거리마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고 봐야 돼요. 다른 시군을 가 봐도 김제시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광고가 건축과에서 넘어왔잖아요.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쪽에서 공공디자인 부분 때문에 넘어왔지요? 그런데 도시재생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수막이나 광고 쪽은 건축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아무튼 게시대 위주로 많이 만들었고, 물론 행정에서는 잘한다고 보지만 지금도 너무 많이 난무해요. 명절 지나고 한번 걷어 냈더라고요. 그런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성산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오늘도 새전북신문에 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전북도에서 선정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근린형이니까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제시하고 전주시하고 부안군이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해서 3개시가 경합을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군데만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래서 11월 24일 날 평가위원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고 평가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안도 일반근린형으로 했네요. 전주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이 성산공원 주변이잖아요. 우리가 성산공원 새뜰사업을 하고 있고 폭넓게 그쪽으로 연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꼭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성산공원 앞에 회전교차로가 잘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향교 쪽에서 사자탑 쪽으로 오는 길은 회전교차로가 직선거리에요. 그리고 시장통에서 예술회관 가는 쪽으로 직선코스고요. 그리고 사자탑에서 성산공원 직진가면 거기는 회전이 너무나 가팔라요. 이왕하면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설계해서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회전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범구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범구간 운영도 해 봤는데 그쪽이 열십자가 아니고 살짝 틀어졌어요. 어떤 방향으로 해도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현재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결정한 것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로 했는데 제가 매일 그쪽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하거든요. 회전교차로가 계속 일직선이에요. 균형이 잘 잡아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약간 경사가 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십자로 교차로 같으면 정중앙을 잡아서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그쪽에 가셔서 차량으로 돌아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떻게 다시 설치 못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다시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1차로 회전교차로에요? 아니면 2차로 회전교차로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차로입니다. 당초에 1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서 2차로로 해야 된다, 전체가 4차선인데 거기만 1차로로 하면 안 된다 해서 2차선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 쪽으로도 길을 많이 넓혀서 했는데 예술회관 쪽에서 시장통 내려가는 길이 많이 경사져서 내려가는 코스에요. 거기는 회전이 가파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할 것 같으면 균형을 제대로 잡아서, 중앙병원 앞에도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하려고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예산 세워졌으니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고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하세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를 덜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세요. 완공되고 나서 또다시 설치하려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수변공원 내에 가로등이 산책하는 길 쪽으로 너무나 어둡다고 하거든요. 그것 한번 잘 살피셔서 야간에 돌아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미관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드려 볼게요. 제가 의정활동 여러 번 했지만 예산이 매년 몇 억원씩 많게는 십억원 이상 편성이 됩니다. 편성 안 될 때가 없어요. 자료 받아 보니까 이렇게 공사하라고 예산편성 해 준 것 아니에요. 자재는 전부 다 수의계약 했어요. 김제시 가로등 납품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농공단지에 몇 개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군데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공단지에 세 군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임영택
3군데 어디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죄송합니다. 4군데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생산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생산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가에요. 단가가 엄청 차이나요. 제가 시간 없어서 자료를 전부 못 빼고 2016년, 2017년도 치 뺐는데 많게는 등 구입 할 때 110만원 하다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51만원까지 내려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책을 바꿔서 똑같은 효율이면 단가를 낮추자 효율적으로 가자 똑같은 금액이면 많이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줄 때 풀예산을 줬으니까 입찰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수의계약을 다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을 전국단위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은 똑같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발주하는 금액들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내도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에서 단가가 낮게,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과장님이 집행할 때는 가격이 2분의 1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억원 미만에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한 업체한테 5억 1,700만원을 수의계약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0억원 예산을 세우면 2016년도에 분리발주를 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10억원 예산이면 7억원, 3억원 구간 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2번 줬어요. 1차에서 3차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임영택
3차 했는데 물론 1차 때부터 가격이 내려오기는 내려와요. 그런데 법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억원씩 나눠서 관내입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 나눠서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효과적인 부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바빠서 자료를 다 못 봤는데 똑같은 규격 똑같은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또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일부 사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로 이렇게 예산편성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돼요. 지금 읍면동 가로등 재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입찰해서 읍면동에 주지요? 읍면동 것은 그렇게 않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직접수리 하고,

○의원 임영택
업체에서 직접갈 수 있도록 단가계약만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임영택
국장님! 결재 잘 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시민이 낸 세금을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6년, 7년 집행한 교체공사 자재납품이 많게는 두배로 차이가 나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애쓰신 흔적은 보이는데 공정하게 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 고발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제가 의원하면서 능제 관광지 지정용역 하는 것6〜7년 될 거예요. 한 5〜6년 되나요? 용역을 못하게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동안에는 만경일부 저수지를 매립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다보니까 중앙부처하고 그리고 매립 허가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고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제외시키고 속도 있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용역을 해서 용역이 잘 나와서 그쪽에 들어와서 발전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하는데 몇 년씩 걸려서 지역이 발전하겠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내용이 알차게 가기 때문에 당초 우리 계획대로 2018년도 6월까지는 종결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애쓰시지만 잘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무슨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도시재생과가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들 얘기 들어 볼 때요. 과연 존재 하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두기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것을 농업정책과 용역에 빗대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죽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서 후순위로 밀렸어요. 후순위로 밀려서 제가 간담회 때 얘기하니까 새뜰마을사업으로 공모해서 한다고 해서 금년에 용역이 2,000만원인가 세워졌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 3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까지만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확정을 한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방법이 제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새뜰마을사업 올린다고 했는데 금년에 빠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것을 없애고 뭔가 대안이 나오겠지요.

○의원 이병철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고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누가 어떻게 용역 했는가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볼 때 동부, 서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업들이 다 동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백구, 용지로요. 백산, 청하, 만경, 만경만 하나 도시지역이라 들어갔고 다 빠졌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 있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5년도에 용역을 줄 당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순위로 해서 명시를 해서 용역보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사업들도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도시가로망 소로 확충사업 한다고 그동안 예산 엄청 세워서 왜 진행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빨리 빨리해서 진행 해야지 전혀 안돼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지금 이나 진척된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검산동에서 저쪽으로 빠지는 도로개설 한 것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홈플러스 뒤에 어디에서 공사를 했길래 그렇게 공사를 깔끔하게 해 놓고 얼마 안 있다 가서보니까 보도블록을 다 뒤집어 까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관리감독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시 무엇을 해서 가서 보니까 추접스러워서 못 볼 정도에요. 다 깨지고 화강암 하나하나가 다 흠집 나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점검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도시미관을 해칩니까? 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합니까?
그리고 김제온천관광단지 창피하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에 김제온천관광단지가 있습니까? 제일건설하고 업무협약 맺은 곳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김제관광 주식회사 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하려고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김제온천관광단지 말을 빼세요. 무슨 관광단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관광단지 해지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지해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대율저수지 물어볼게요. 저번에 종합개발 한다고 마스터플랜 용역해서 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그것하고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맞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하고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중복 투자되고 잘못되는 것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런 것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계획서에 맞춰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 부분만 되니까 어떻게 개발하고 민자를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민자유치는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오토캠핑장이나 내부에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것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드릴 것이 많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끝낼게요. 김제시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죽산면 서부에 관문 동진강휴게소 김제시로 넘어 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2002년도에 넘어왔습니까? 2012년도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거기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용도지역이 보존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묶어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포함 시켰습니다.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맞은편에 휴게소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음식점으로는 안 되고,

○의원 이병철
휴게소로 음료수라도 팔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원 이병철
변경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내년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의원 이병철
용도 변경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관리지역으로,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뒤에 보니까 경제교통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권장하고 우리지역에 외지에서 많이 와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절차나 허가 조건에 맞으면 김제시에서는 안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도 할 것인데 그전에도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전기사업 면허허가가 나오면 경제교통과에서 그 지역에 이런 허가가 나간다고 통보를 했을 거예요. 안 했으면 그것도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허가가 난 뒤에 개발행위 한다고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고지를 하지요? 제가 그것을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보면 공무원의 의무가 있어요. 성실 의무이행 의무가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 했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 99%가 두 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진정서를 넣었을 거예요. 허가가 이미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서 왜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 지역에 자그마치 1,000KW입니다. 단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1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맞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억지 민원 같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허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단 민가하고 너무 가까운 부분들은 법에 맞다 할지라도 현재 부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 한 군데만 빼놓고 다 똑같이 왔어요. 그때 고지 할 때도 그 지역 면에 똑같이 고지가 된 곳인데 꼭 그 마을만 빠졌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민원이 없는 것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이 해야 할 성실한 의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새뜰마을사업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4년간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2017년부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정성주
그 당시 사업신청서를 보니까 주요사업 내용에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이라고 있어요. 총사업비 중에서 자부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정성주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를 들면 주택정비를 한다 할 때 빈집정비는 500만원 전액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한다면 700만원 중에서 30%는 자부담을 하고 집수리는 700만원을 지원 해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보조해 주고 기타는 50%만 보조 해주는 등 이런 차등을 둬서 자부담을,

○의원 정성주
사업 확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쪽 부분에 공동주택 하는 것을 크게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설계 하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율도 많고, 계획서에는 공동주택 조성하려고 토지매입비도 들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전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가능한 부분만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성산지구 이 근방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은 많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일반적으로 샛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3일 날 간담회 자료에, 온천관광지라고 말을 못하게 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계획대로 하면 올해 다 끝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만 4년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부분은 시민 전체가 조금 알아야 할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파일은 다 준비 해 오고 직원 분들 것 파일이 아니라 의원님들 개인 파일이 다 있어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지가 된다면 우리 손실은 무엇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은 있는가 보상할 문제는 있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해도 되고 월요일 날 할 것 아닙니까? 월요일 날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부분은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충분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도 자료준비를 할 테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일반현황이나 2017년 주요성과는 생략해 주시고 2018년 주요과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서도 추진상황은 지양해 주시고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CCTV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시비 3억 1,000만원. 364페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우리 시비로 다 설치한다는 것이죠? 네 군데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유지관리는 경찰서에다가 유지관리비를 예산 세워서 주고 경찰서에다 이관시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가 세워서 주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2년간 유지관리비를 세워줍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 막 자랑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 속도위반 과태료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어떤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 및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설치 속도위반 CCTV에 찍혀도 과태료는 우리가 경찰서에 납부해서 국고로 귀속되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설치는 김제시에 미루고 과태료는 국가가 가져간다. 설치는 우리가 하고 과태료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은 경찰서에 내서 귀속한다.
나는 이런 장사 논리로 사업 논리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바로 제도 개혁 대상이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다 하고 과태료 내는 건 따로 국가로 들어가고 우리가 설치 다 하고 이것도 뭔가 국가에 건의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일부 구간은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의원 정성주
그렇다라면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설치할 때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야지 아무 것도 않고 돈만 좀 그런 것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놓고 누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아니 된 생각이지만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의원 정성주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제시 전통시장 구조가 어떻게 보면 판매점 상품에 예를 들어서 건어물가게, 옷가게, 야채가게 이런 것들이 집적화가 안 되어 있고 다 난립해 있어요. 왜 그렇게 지도하면서 전통시장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거기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을 저기해서 해야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원은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의원 이병철
지금 생선가게가 김제초등학교 앞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의원 이병철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저기하면서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그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제 시장은 그 모양이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
전통시장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지원만 했지 다른 시군 같이 전통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처음부터 입주를 항목별로 말하자면 품목별로 입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아케이드 할 때 그냥 그런 것만 해 줬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아케이드만 해 줬어요.

○의원 이병철
나들가게 육성 선도사업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나들가게 선도사업은 중소기업청에다 나들가게로 등록된 슈퍼마켓 가게들을 등록한 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슈퍼마켓만 합니까? 나들가게라는 그 뜻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나들이 하기 좋은 가게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나들가게라고 했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게 슈퍼마켓만 포함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슈퍼마켓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해당되고 나들가게에 등록된 업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해 가지고 난립해 있는 데도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것은 김제시내에 있는 나들가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우리 김제 찾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김제 시장 오면 생선가게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
건어물가게가 한쪽으로 있으면 쫙 되고 야채가게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막 난립이 되어 있어요. 사자탑에서 이쪽으로 가면서도 그게 난립이 돼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아무래도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미관상 또는 관리상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의상 그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지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매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벽지노선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산정만 하지 교통에 어떤 구조개선 같은 건 않습니까? 노선이랄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구조개선은 평상시에 주민들 애로사항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수시로 반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량 조사에 반영할 건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자꾸 요구하면 안전여객이나 그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 문제로 안 되고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줘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건의하니까 효율적인 그런 체계를 갖춰서 그런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노선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그거 공모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읍면동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읍면동 1개의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인데요. 일단은 올 12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운영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운영 사업자 및 차량을 확보해서 내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교통에 취약한 읍면동을 먼저 선택해야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죠.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기존에 어떤 보조해 주는 것 통합택시랄지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러니까 2km 이상 걸어 나와 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부터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택시미터기 IC카드기가 여신법에 따라서 새로 단말기를 바꿔줘야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여신법에 따라서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정보 보호를 위해서 등록된 카드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의원 이병철
기존에 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택시는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이병철
그럼 앞으로 단말기 카드 저기를 다 설치해야겠고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어떤 민원이 있냐면 이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랄지 이런 미터기랄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거 김제시 업체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액이 넘으면 입찰할 것이고 입찰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업체 선정까지는 관여를 안 하니까요.

○의원 이병철
민원이 있어요. 한 군데서 하면 독점하는 것 같아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회계과 각 계약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뭐 입찰을,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동안에 관리시스템 이런 구축해 주면서 지원해 줘서 다 저기를 해 줬잖아요. 택시 미터기에다가 경제교통과에서 해 줬잖아요.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지원만 해 주지 업체까지는 저희가 선정은 않죠.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업체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너무 독점적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랄지 이런 것이 부실하다. 그것들이 택시기사들한테 나오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것도 할 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계약부서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과장님!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소 맞은편에 상가 뒤편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전에 CCTV 작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작동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고쳤습니다.

○의원 김경숙
고쳤습니까? 3대 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경숙
수고하셨네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359페이지 버스승강장 환경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4월에서 5월 2개월만 정비를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버스승강장이요? 환경정비요?

○의원 김경숙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려면 저희가 이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한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붕에 흙 같은 것이 쌓이고 해 갖고 굉장히 보기 싫어서 말하자면 전체 시설을 싹 정비하려고 봤더니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더니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갖고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데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갖고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거 물 뿜어내는 걸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정비를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의원 김경숙
아니, 하시는 건 참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2개월만 해 갖고 1년 내내 괜찮을까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막 수시로 예산을 그렇게 동반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 마을마다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의 주민들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어떻든가 해야지 2개월만 가지고 그게 과연 한다고 해서 잘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행하는 방법은 이제 마을단위로 계약을 해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든가 저희가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예,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 번 청소해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통시장 그 가게가 앞으로 자기 상가에서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인도나 이런 차도가 자기 땅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요.

○의원 김경숙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경숙
아니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말해 갖고 듣는 사람들 아닙니다.

○의원 김경숙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타 먹는 거 있으면 다 받아가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고쳐주지도 못하고 항상 누구나 오면 그래요. 김제 시장이 왜 이러냐고 도떼기시장 같다고 그래요.
그냥 물건들이 제대로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들어오면 지저분하고 정신없고 그리고 안에는 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는데도 그런 것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계속 지원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그냥 자기마음대로 하고 뭐가 그래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연구하세요.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이렇게 안 하면 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 깎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서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기문화공연행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과장님!
전통시장 358페이지에 정기문화공연행사가 있어요. 6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장통 가운데에서 노래자랑 같은 거 그런 거 공연자들 출연시켜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도 별로 참석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원 김경숙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짚고 싶었거든요.
가서 현장으로 가봐도 20명 안팎에서 그분 앉아가지고 그냥 공연하는 사람이나 다 합쳐서 20명 안팎이에요. 왜 헛돈 갖다버리냐고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로 또 잘 연구하셔서 행정에서 이런 걸 쓸모 있게끔 이렇게 또 연구를 해 보시면 좋잖아요.
그리고요. 또 제가 전에 보건소 옆에 수돗물 꼭지가 나와 있어 가지고 물을 앞에 포장마차 그런 분들이 막 쓰고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려서 고쳤는데 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시민들에게 시장을 오고 가고 하는 시민들이나 상가나 모든 분들한테 조금 문화적인 면이나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의자나 설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면 어떻냐길래 좋다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고 설치를 했다길래 제가 그다음에 가봤어요. 갔더니 무슨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 의자를 몇 개를 넣어놓고 지나가면서 제가 지켜봤어요.
봤더니 시장상가 주인들이 들어가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고 어떤 데는 문이 잠겨 있고 그래요. 제가 그런 뜻으로 거기를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고 가는 시민들, 그것도 어르신들 오고 가다가 다리 아프면 잠깐 앉았다가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편리한 의자나 이런 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다 손 씻는 데 있으면 더욱 좋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시장상가 그 안쪽에 건물상가 사무실도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화장지가 상가 사람들이 화장지를 다 갖고 가요. 공동으로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 쓰라고 놓아둔 화장지를 자기 가게에 가지고 가서 쓴다니까요.
그렇게 비협조적인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지원 하나도 안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가봤지만 그걸 컨테이너 박스를 왜 해 주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러니까 당초 취지는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물건을 잘 팔아주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라고 그런 취지로 해 줬는데,

○의원 김경숙
그렇죠. 오고 가는 사람들 잠시 쉬기도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상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면 잘 이용하고 그놈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개인 것 같이 해 버리니까 저희가 지원해도 한도 끝도 없고 효과도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의원 김경숙
참 답답해요. 과장님!
물론 단기간 내에 그것이 개선이 되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우리 관리자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인들보다 이용객들이 말하자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우선 그런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시장이 살지 그분들의 의식이나 환경이 그러는데 어떻게 시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원평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2,500만원 이게 지금 인건비로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인건비가 아니라 화장지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는 걸로,

○의원 김복남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인건비는 얼마 주고 누구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인건비는 얼마 주는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인건비 얼마씩 나가는 거하고 누군가 그 자료를 줘보시고 청소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은데 챙겨야 되고, 원평 터미널을 가보면 지금 행사지 판이 붙어 있잖아요.
뭐 금산사, 김제, 봉남 이렇게 그런데 차선 도색이 언제 했는가 전혀 없어요. 차선 도색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때 강 계장이 금방 한다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잊어 먹었나 봐요.

○의원 김복남
금방 한다고 했는데 강 계장 어디로 가버리니까 안 해 버려.
그래 가지고 점심 때 차선 도색이 없어가지고 차가 밀리니까 전부 자가용이 다 받쳐버려 거기다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거기는 선명하게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바로 좀 하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왜 김제는 전에 우리 김 과장 있을 때 안 했나. 행복택시 한 번 보고했는데 왜 우리는 행복택시 그 문제를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시내버스에다가는 33억씩 퍼 줘가면서 말이야. 택시경제도 살릴 겸 오지에 있는 주민들 정말로 1km 걸어 나오고 2km 걸어 나오는 그 주민들 조사가 다 되어 있다고 보고 다 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내년도에 예산 1억이 가내시된 상태인데요.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돼 가지고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 좀 해야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는 경찰서에서 주문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인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부터 한꺼번에 많은,

○의원 김복남
우선순위는 3년 됐는데 어차피 과장이 잘 아니까 그 회평 커브길 있잖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거긴 저도 아는데요. 차들이 솔직히 말해서 덜 다니고 그래서 아직 그렇게 시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거기 좀 챙겨줘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다른 의원님 질문 전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장 나병문
의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같이 맞장구 치고 웃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성실히 해 주셔야 하지 잘못하면 의원들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문제 있으니까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내버스 승강장이 금년에 몇 개 교체했어요? 양방향으로 터진 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년도 20개,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계속 주문을 하는데 과장이 바뀌면 가로등도 바뀌고 전부 바뀌어. 또 갑자기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설치하는 거, 올해 설치하는 거 바꾼다는 말이야.
앞으로는 안 바뀔 수 있도록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14년도에 도시 공모해 가지고 그 승강장 디자인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 디자인으로? 양방향으로 터진 걸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의원 김윤진
그런데 저쪽 터미널 앞에 김기범 내과 그 앞에가 하나 있어요. 양방향 터진 걸로.
그런데 거기에 종전에 있던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크게 해 가지고 버스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 버스시간표가 없어 갖고 어디에 있냐면 옆에 벽에다 세워놨어.
그런데 버스승강장 시간표는 어디다가 해 놓아야 해요? 양방향 터진 거 거기는 어디다 설치를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뒤에다가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김윤진
양방향 터져버렸는데 어디다 붙여?
버스 승강장이 앞에도 터지고 뒤에도 터졌는데 시간표를 어디다 놓냐 이 말이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옆에 벽에다 세워놨더라고 밑에 땅에다가.
그런 것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시간표가 붙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붙이냐고?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어디다 설치해요, 그걸?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확인해서 한번,

○의원 김윤진
확인이 아니라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면 승강장 내에 버스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전부 다 노인 양반들이에요.
어르신들 그 양반들이 훤히 보이게끔 크게 해 가지고 시간표를 해 줘야 해.
김기범 내과 거기 가 봐요. 옆에 벽에다 세워놨어, 그냥.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노인 양반들이 시간표를 내가 몇 번 거기서 가르쳐줬어. 여기 있다고 시간표 가르쳐줬는데 그 시간표를 안에다 옆에 부착을 하든지 농촌에 양방향 승강장을 설치하니까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비오면 비가 들이닥쳐서 비도 맞고 피할 데도 없고 저기 같은 데는 시내 같은 데는 처마 밑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양방향으로 설치하니까 안 좋대요.
그거 한번 잘 시내버스 승강장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기사업 태양광 민원업무 추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침을 마련했잖아요. 언제 발효되었죠? 그게 지침이?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9월 29일 자로.

○의원 김윤진
9월 29일 자로 발효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접수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의 1,600건 중에서 거의 다 그 이전에 접수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내가 한번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것을 이런 지침이 나오니까 빨리 하라고 누구한테 통보한지 알아요? 전부 통보를 해 버렸어.
통보해 가지고 그 전에 전부 접수를 시킨 거야.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자들이 더 예민해 갖고,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그전에 통보 전부 해 갖고 도시재생과가 열린 행정을 아주 잘했어.
잘해 가지고 미리 업자들이 알고 실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하려면 빨리 가서 접수를 시켜라. 그런데 앞으로 9월 29일 이후에는 그 적용을 받아요. 받는데 먼저 거기다 접수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그거는 전기사업법에 위반이 안 되면 그냥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검토부서에서 마을이나 도로에서 100m 이내에,

○의원 김윤진
그런 규정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의원 김윤진
그런 규정을 위반하는 지역을 갖고 와서 나 이렇게 전기사업법 해 줘라 하면 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 되죠.

○의원 김윤진
안 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윤진
우리 그런 부서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서는 해 주고 또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뭐가 안 돼. 그렇죠? 안 맞죠?
그래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제재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80건 남아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다 하고 80건 남았고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윤진
80건만 끝나면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계속 들어와요.

○의원 김윤진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그 규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규제를 받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래요.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다시 들어와서 민원인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에서 도우미가 상시 배치된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그분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산다든가 그러면 밀어주고 들어주고 하라고 했거든요.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하고 있는데.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그분들 그러면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끼 입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끼 입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끼 입은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끼 입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안에 계시면 모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색깔 나는 거시기를 구분해서 조끼를 입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렇게 제 주문은 표시 나게 조끼를 입는다거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도우미라고 쓰고 한다든가,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무슨 점퍼를 표시 나게 입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분들 월급 나가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얼마씩 나가요?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 책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의장 나병문
담당 계장님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몇십만 원 정도 나가죠?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그 정도 나갑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뭐 돈도 돈이지만 우리 물건을 들고 거기에 카트기가 없으니까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시 배치하면 표시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가는데 그분들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끼를 입힌다든가 장보기 도우미 한다든가 뭘 표시를 해 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물가안정 착한가격 업소지원 사업에 착한가격 업소라고 음식점마다 다 쓰여 있어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가격이 착한 거예요? 아니면 맛이 착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식당 청결이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가격을 제일 위주로 하는데요. 가격만 착하고 불결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21군데 전체를 시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군데에서만 엄선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엄선해서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 들어오는 외부손님들이 김제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대로 된 음식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착한가격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아까 태양광 설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산자부에서 통지가 왔었죠? 지침이 먼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박두기
그럼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럼 지침에 의해서도 통제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침은 구속력이 없어요.

○의원 박두기
구속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면 가능하죠.

○의원 박두기
그런데 지금 또 그리고 경제교통과에다 접수한 것을 도시재생과에다가 신청한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우선 경제교통과에서 허가를 맡고 내동 갖고 있다가 사업성 따져가지고 9월 29일을 넘겼어요.
그러면 접수한 날짜가 언제예요? 조례를 개발행위 허가를 시행할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에서 허가받았으면 그것이 날짜가 지났다고 보면 되죠.

○의원 박두기
그게 아니죠. 개발행위 하겠다고 신청이 와 있는데? 그 시점 관계는 좀 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고 지금 신청한 분들이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나는 허가가 났으니까 주민들 반대하려면 해라. 도로를 내려는데 나는 양보 못 하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도로도 필요해요. 남의 도로 쓰고 부락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도로를 안 내줘.
이런 것은 주민과 협의를 해라. 신청서 받을 때 주민과 이런 민원해결을 한 후에 다시 와라 이런 것도 두어 세 번 정도는 빠꾸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러는가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그냥 허가를 받아줘 버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의원 박두기
그런 건 사례가 태양광도 그렇고 심지어 가축분뇨 처리허가도 축사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축사허가를 냈는데 밑에다가 액비저장고 탱크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 시청이야.
민원을 위해서 진짜 우리 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와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법적으로는 규정사항이 없지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 박두기
그러니까 법에 앞서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러니까요,

○의원 박두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따졌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법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부터 하라고 그런 쪽으로 서로 오라고 해서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의원 박두기
심지어는 그냥 안 되어도 막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계속 우리도 버텨봐요.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을 놓고 산자부 지침은 상급 부서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꼭 우리 조례만 제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하려고 지침 받아요? 우리 조례 제정해 버리지.
자꾸 우리 직원들은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법규나 조례를 따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최대한도 주민들을 민원이 안 생기게 협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박두기
그게 필요하죠. 지침을 미리 내려주는 것은 산자부 지침도 하나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침은 효력이 없고 조례만 효력이 있다. 그건 아니죠.
저도 작년부터 조례를 해라. 지침으로 결정하자. 도시재생과에다 무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내가 타 시군 조례 제정한 것까지도 얘기를 해 줬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줘라.” 않더라고요. 지침 내려도 안 해. 3월에 지침 왔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왔습니다.

○의원 박두기
지침 왔어도 안 해. 그리고는 이제 와서 9월 29일에 조례 제정했으니까 해라?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 지침에 의해서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이후로 온 걸로 인해서 허가를 해 줘야죠. 그냥 무턱대고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정동 같은 똥통 사건이 또 나와요.
실질적인 행정을 봐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편하고 사람 살 데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거를 봐가지고 해야죠.
지역주민들도 갈등 있으면 분명히 뭐 해결할 점도 있어요. 도로 하나 내주면 해결할 거야. 그러면 또 그거 안 해 줘. 우리는 다 허가 났으니까 그러고 끝나버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앞으로라도 계속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 그런 요인들은 주민들하고 최대한,

○의원 박두기
너무 규정만 법 따지지 마시고 조례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민원이 있으면 민원 편에서 두세 번 빠꾸를 시키라고요. 다시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민원 해결하면 오라고.
행정심판 들어가면 그때 어쩔 수 없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겠죠. 그냥 들어온다고 바로 민원 있는데도 바로바로 해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지금 학교에 보면 학생들이라 농약살포를 못하게 하잖아요. 제초제나 이런 거.
특히 운동장 그런 데 사업할 때 공공근로자를 학교에서 요구하면 투입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공공근로 사업은 그냥 학교는 예산 없으니까 맨날 면장이나 지역의원한테 학교 제초가 많이 났으니까 풀을 좀 뽑아야 학생들이 편하게 다니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공공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연구를 해 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서 학교에도 공공근로 사업에 들어가서 도로에서 풀 뽑다가 다치면 교통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 안전한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봐 주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보니까 현황이 하나가 늘었네요? 김제 손누리이야기협동조합은 무엇을 취급하고 어디에 있는 데예요?
7개소에서 8개소로 하나 늘어났고만. 손누리이야기협동조합 356쪽.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교월동에 업사이클 제품 생산하는 업체고만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선정된 거예요, 새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우리가 처음에 1개소 선정했을 때 5,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 해로 끝나죠? 그다음에 얼마까지예요? 2차 년도까지 정해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차 년도에는 3,000만원, 첫 해에는 5,000만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000만원까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8개소 손누리 빼고 7개소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7개소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로 자꾸 기업이 지정이 돼도 나중에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운영 잘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도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있죠? 2차 보전 해 주는 거죠? 357쪽.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몇 개 영세소상공인 업소가 몇 개나 융자받아 갔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특례보증 실적은 작년에 16개 업체에 3억 6,500만원 했고요. 2차보전은 작년 2분기까지 62개 업체 1,514만 5,000원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2차 보전 해 주는 저기예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출연하는데 작년에 6,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늘려가지고 1억원 하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억 거기에다 이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 놓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자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1억은 출연금이고 이자는 4,800만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800만원 2차 보전 해 주는 이자라는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시내버스 파업한 경우가 있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내버스 파업은 아직 안 하고 파업한다는 투표만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서백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이쪽에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노선을 넣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노선변경을,

○의원 서백현
노선을 좀 안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서백현
들어준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시의원한테 얘기해 갖고 시의원들이 공갈 협박해서 노선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님!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시의원들이 막 넣어달라고 하니까 안 넣어 줄 수 없으니까 넣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는 근거가 있는 손실보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뭣을 예산을 요구를 하면 손실보상을 용역해서 나오는 대로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대로 용역 결과대로 준 적 있냐고?
지금 2016년도 운송원가가 54억인데 손실이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예를 들면 그것을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준 적 있냐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총 운송원가는 53억 정도 되고요. 수입금은 2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손실발생액은 31억인데 그중에 31억 3,400만원인데,

○의원 서백현
저는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예를 들면 손님이 승객이 많으면 손실보상을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 26만이면 돈 1원도 안 줘도 돼요. 차 많이 타면.
그런데 지금 버스 타는 사람이 인구는 줄어들고 버스 타는 사람은 늙은 수급자들, 그리고 학생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다 태워다 줘요. 수급자 자녀들만 이 버스를 타요.
그리고 이쪽에 금산사 노선은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관기관을 한번 가는데 3명 타고 갔거든요. 예를 들면 갈수록 버스 타는 사람이 적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손실보상금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에 31억 정도 나왔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금년에 33억 또 올라왔잖아요. 늘어나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걸 정확한 용역을 하면 그것도 용역한 대로 받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말하자면 손실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어 가지만 할게요.
아까 다른 의원님이 얘기했었는데 전통시장 공연행사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 보조사업으로,

○의장 나병문
와글와글 빼놓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 보조사업으로요. 자체에서 공연단 추천해 가지고 1회 공연비 지원금액이 100만원도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장 나병문
도 지원사업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장 나병문
아까 말씀하셨지만 20∼30명도 참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가다보면 몇 분이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 상인하고 상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상인회들끼리 가부간에 결정지어서 뭔가 결정되면 따라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우리한테 오면 돈이 썩어났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인한테 철저하게 이건 경고를 줘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앞으로 폐지하겠다든지 자기들끼리 상인회에서 하든 안 하든 해야 할 판인데 우리만 가면 왜 저걸 하냐고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 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그거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장 나병문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말 안 나오게 해 주시라고 하고.
여기는 없는데 요촌공영주차장 원협 옆에요. 박약국 옆에 주차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말뚝 박아놓고 공간이 있죠? 원협하고 딱 붙은 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장 나병문
거기를 보니까 외지인들이 아주 상주하고 있더만요. 천막 치고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니까 나와있는데 여기 사람들 아닌 외지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주하다시피 해요.
저도 갈 때마다 천막치고 있어요. 거기가 그 사람들은 장사하고 있어요.
여기 지역사람은 지키려고 나왔는데 다른 외지사람들이 상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주차장 부지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말 없어요.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거기다가 놓아야 할 자리도 아닌데 자기네 것까지 놓아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주택지원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했죠? 올해 17개 단지?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하고 시비와서?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완료됐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2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보통 시비를 2억원 정도 세워서 했잖아요. 지금 2,000만원씩 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는 2억 8,000만원이네요. 다 순수시비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호 이상, 20년 이상된 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심의가 되고 나면,

○건축과장 한일택
내년에 대상되는 아파트를 추정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4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올해도,

○건축과장 한일택
5년 주기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돌아오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 할 사업 대상지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황산〜금산사 IC간 나머지 4.9k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신덕교차로에서 금산사 IC까지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금산사 IC에서 낙수동삼거리까지는 안 해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까지 해야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설계가 IC 까지만 되어 있고요

○의원 김윤진
송하진지사가 자기 임기 내에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7대 전라북도 민선 도지사할 때 자기가 될 줄 알고 그때까지 끝난다고 한 것 같네요. 2023년이면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 2031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의원 김윤진
계획이 31년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의원 김윤진
지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자기 임기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421쪽에 서부권 스포츠안전 복합센터 건립이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그쪽에 마스터플랜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들어서고 몇 만평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위치는 결정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30,000㎡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치도 결정이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잘 파악해서 해야지 만약에 필요 없는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육교 재가설 공사, 육교 옆에 건축물을 매입하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 2차로인데 4차로로 계획하면서 편입되는 부분은 다 보상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밑으로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양쪽으로 해서요?

○건설과장 선강식
이쪽에서 금산사 방향 오른쪽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시비로 하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 국비가 77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5대 5매칭이 되니까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위치도 결정된 것은 없고요. 계획은 하동전원마을 주변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 주변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 주변으로 용지매입 가능한 쪽으로 하려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에 토지매입해서 평당 얼마쯤 나오는지 계산은 안 나왔겠네요?

○건설과장 선강신
그런 계산은 안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국비 확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확보 하셨나요? 김제에 너무나 분분해서 서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의원 정성주
애만 쓰시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직접 다 하신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다른 뜻에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누가 했든 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과 연결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조금 있으면 정년도 하시는데 국장님이 하시던 일을 잘 이어 받아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 전부터 갑자기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인구유출이나 유입방지를 위해서 옛날에 추진해 온 사업이었었는데 그동안에 뜸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셨지만 아시겠지만 하동지구 전원마을도 원래 부지를 계획 했던 곳에서 옮기고 그런 일 아시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의원 정성주
분양도 처음에 입주조건이 퇴직 은퇴자들만 됐을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획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차분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명품 전원마을이 될 수 있게 지금 개인들이 한옥마을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둘 것인가에 대한 또 부지선정 문제나 아까 말씀대로 김제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용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을 써서 조성을 했으면 해요.

○건설과장 선강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말씀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쪽 동중교 정비사업이요. 지금 발주했나 봐요? 10월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월됐고 작년에 특교세 온 거랑 올해로 3억이 늘어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교량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그 자리에다 선형만 약간 틀어가지고 새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완료가 내년 6월인데 조금 잘 감독하셔서 제대로 잘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려고요.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해 달라고 세웠네요.
올 여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풀들 때문에 굉장히 난리였었거든요. 어차피 유지관리비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저쪽에 고향의 강 두월천 정비사업 다리 밑에 저번에 내가 우리 계장님이랑 같이 가서 정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 잘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계획 검토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계획을 검토하고 어쩌고 지금 몇 달 되었어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중교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윤진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주셔야겠어.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철거하려면 옆에 대체 도로 만들어 놓죠? 전부 그렇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공사는 겨울에 하기 때문에 가설 도로는 농번기에 추진하려고 별도 가도로는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그 버스는 어떻게 다녀요? 버스는 못 다녀?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그 하천에다 횡단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의원 김윤진
버스로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버스 다니는 우회 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우회 도로라고 해요? 대체 도로라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대체 도로.

○의원 김윤진
그 주민들끼리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 어떻게 우리가 버스 타고 다녀야 하냐고 한다니까 홍보도 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아까 이어서 물어볼게요. 우수저류시설 시험 가동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요촌지구 것도 하고 신풍지구 것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시험 가동 다 끝나고 가동을 연 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가동해 보니까 우리 집중호우 때 시간당 80미리 100미리 왔을 때 그럴 때 시험 가동을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시험 가동이 아니라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어땠어요? 침수지역이 없어져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침수지역은 현재 계획대로는 물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90몇 미리 왔을 때 계획수량보다 더 왔을 때 일부 침수구역은 있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기 지금 침수지역이 요촌저류시설 설치되고 저 밑에 옥산동 저쪽 그쪽은 많이 침수되는가 봐요? 지금도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일부 구간 몇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게 보니까 이렇게 130억 이상이 들어가서 준공을 해 놓고 요촌저류시설 내에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준공한 지 2005년도인데 또 여기 3,000만원 달라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요촌지구에 지금 민원은 해소가 다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지금 감사원에 한 분이 감사원에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검토를 엊그제 현장까지 다녀갔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 어떤 분이에요? 간판을 말해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정채원 선생님이십니다.

○의원 정성주
그분이 요촌지구에 뭔 민원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엊그제 90몇 미리 비 왔을 때 그 집이 침수가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분 동네가 아까 제가 말한 그쪽 같아요, 옥산동 그쪽.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준공 나고 요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준공이 나서 준공 났을 때 상가라든가 돌집이라든가 다 민원이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됐냐 이거예요.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지금도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도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의원 정성주
그건 지금 시에서는 개입을 못 하고 그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시에도 피고로 해서 업체 측하고 연결돼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요촌지구 준공한 회사는 지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부도가 났습니다.

○의원 정성주
잠깐 그건 그렇다고 해.
지금 저희한테 사업비를 요구하잖아요. 저류시설에 운동기구 설치 요촌동에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현재 농구장하고 일부 있는데 아까 민원하신 분들이 활용하는 운동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지 내에 일부 주차장 저쪽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정성주
길에서 예식장 반대 쪽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교회 있는 쪽에.

○의원 정성주
아니, 이게 뭔가 준공한 지가 오래 됐다든가 그렇다면 이런 운동시설 설치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뭐가 불만이 있어서 요구하는가 아니면 누가 하는가 거기 많이 살지도 않거든요. 주차장 관리도 잘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그런데 우수저류를 신풍하고 요촌을 2개 해 놓고 보니까,

○의원 정성주
거기는 시설이 그렇게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비교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왜 거기는 해 놓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는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부지가 매입되고 그랬지만 여기는 국비가 반환되게 생겼으니까 시에서 주고 어거지로 다 한 것이죠.
폐기물도 우리가 내고 전부 여기는 비리 투성이었고 국비 반환 안 하려고 여기는 급하니까 처음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하려고 시뮬레이션 돌렸다가 거기서 못하게 하니까 여기는 너무나 말이 많았던 데라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민원 없냐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445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이 법적의무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법적사항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법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되고만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국비확보라든지 상위계획을 반영을 해야만 국비 같은 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하천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홍수나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레저도 하천을 많이 이용해요. 하천 레저.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레저는 하천을 이용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원평천도 하고 있죠? 자전거도로인가 제방에다가.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익산청 공사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국가하천은 익산청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관리만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받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면서 제가 민원을 몇 개 지역에 어차피 국가에서 지방하천을 보조 관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사후관리는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데 관리 나중에 하기도 좋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국유지 부분에 그런 데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지금 해창 갑문 밑에 동진강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쪽에 많은 낚시꾼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걸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 민원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을 깨끗이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싶은 마음에서 우리 김제시에다가 민원을 내가 볼 때 안전총괄과에도 했을 거예요. 하천관리담당.
그런데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 김제시에서 국가 하천을 관리하면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환경과에다가 또 떠넘기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전화해 보니까 해창 갑문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불성실하게 대답하고 하여튼 하천 관리를 어차피 하시니까 국가 하천도,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면 굉장히 오염들이 많이 돼요.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다 갖다 하천 옆에다 태우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관리 감독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물량이 적다, 우리마을 더 해달라,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저한테 연봉마을 주민들이 일부 사업지구를 넓혀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혹시 넓힐 수 있으면 가능하면 민원요구를 들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485쪽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죠. 김제 실내체육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붕에다가, 지붕에 떨어지는 물 있잖아요. 밑에 집수시설을 해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의원 이병철
그 빗물을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장해서 나중에 가뭄 때 화단에 물 준다거나 그런 것에 이용합니다.

○의원 이병철
아 집수시설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그게 2억 5,0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금년에 5,000만원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설계비입니다.

○의원 이병철
설계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공공건물에 큰 건물을 우선해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공공건물은 지붕면적 1,000평방미터,

○의원 이병철
얼마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겠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상수도 유수율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76%∼77% 됩니다.

○의원 정성주
20km, 80개소 교체하고 나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노후상수도관이요?

○의원 정성주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총 312km인데요.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심의 요구하는게 80억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내년에 80억원 정도로,

○의원 정성주
하고 나면 유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유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정도 해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누수율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누수율은,

○의원 정성주
빼기 하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죠.

○의원 정성주
그렇게 하면 정확히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하고나도 80% 미만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앞으로 몇 년 동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312km를 하려면……, 긴급한 데만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는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상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간지가 얼마나 됐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98년도에 갔습니다.

○의원 정성주
98년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1998년이요.

○의원 정성주
보통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입해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30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30억원 정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시비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시비부담으로 전체,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서,

○의원 정성주
상수도요금 계속 인상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에 10%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그렇게 하면 요금 현실화율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47% 되니까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에 하고나면 인상할 계획은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 정성주
계속?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현실화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춰서.

○의원 정성주
저희는 그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으시고 홍보도 잘 안 됐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9시 3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