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국 이상 9개 부서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2017 김제농업기계박람회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기로 한바 본회의를 10시 30분에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행사장으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현관 앞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업무보고 시에 일반현황, 2017 주요성과는 생략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과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 내용 중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2018년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재활용선별장 금년에 예산 섰었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윤진
공사 끝났어요?

○환경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어제 막판에 최종적으로 해서 22.5톤이 오늘부터 나가는데요. 현재 3,000톤 정도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나본데 재활용선별장이 야적을 하니까 비가 뿌리면 인근이 오염돼서 인근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윤진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야적이 너무 많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연초에 빨리 했어야지 질질 끌다가 이제 광역권 중지 하니까 거기에 쌓아 놓고,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아니고요. 전주권 광역 매립장 반입을 중지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가축분뇨 미숙성 분뇨를 살포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단속하고 지도를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가 액비살포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부숙 정도를 허용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것을 위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하는 말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리터짜리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한꺼번에 1,000리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윤진
처음에 10리터도 들어오고 20리터도 들어와서 1,000리터로 찼을 때 그때부터 숙성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윤진
숙성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된 곳 위에 추가로 조금씩 살포를 해 요. 그것을 갖다가 뿌리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지도․단속 하는 부서에서 며칟날 꽉 차고 언제까지 못나간다고 지도․감독을 하면 숙성이 완전히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벼 추수하기 전에 읍면동에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고 처리업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철저히 지켜 주십사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의원 김윤진
그 사람들은 돈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에서 업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할당량을 줍니다. 10,000ha, 5,000ha 이렇게 줘서, 그 사람들이 안차면 축산진흥과한테 페널티를 먹는데요. 다음연도에 배정된 것이 적어진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지도․감독을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10,000리터짜리 꽉 찼을 때 봉인을 해 버려요. 몇 개월 있어야 숙성돼요?

○환경과장 이석
의원님한테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 여력이 죄송하지만 부족합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공문으로 통지해서 탱크 완전히 찼을 때 우리한테 와서 해라, 확인 맡아서요.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윤진
환경과가 지도․단속을 못해요?

○환경과장 이석
우리는 지도․단속을 하지 10,000리터면 10,000리터를 이미 찼으니까 봉인하는 권리는 환경과에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 문제를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농경지 보면 숙성 안 된 것 무진장 뿌려요.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파악해 본 결과 그런 거예요. 10,000리터가 한꺼번에 끝까지 완전히 찼을 때 그때부터 숙성기간을 정해요. 숙성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잘 모르지요?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가둬놨다가 그때 퍼면 절대 냄새 안 납니다.

○환경과장 이석
축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원 김윤진
우리 경영업체 있어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가면 몇 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5년 정도입니다.

○의원 김윤진
5년 확실해요?

○환경과장 이석
자본은 10년이고,

○의원 김윤진
그런 것이니까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나오시라고 할 테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연구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하니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보면 정읍 쪽은 괜찮아요. 잘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김제 것은 냄새가 무진장 나요. 그러니까 동네 앞에 뿌리지 못해요. 동네는 신고 들어가니까 멀리 뿌려야 돼요. 먼 곳에 뿌려도 신고가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올해 보니까 국비는 조금 늘어난 같은데 시비는 줄었어요.

○환경과장 이석
원래 5대 5사업인데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비를 더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까지 6년째 했어요.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철거가 한 20%, 아직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예산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런 것은 발암물질을 빨리 빨리 제거해 줘야하니까, 읍면동 별로 신청 수는 어때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막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이 있지요. 슬레이트는 없던가요?

○환경과장 이석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니, 초과된 것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초과된 것만 있고요.

○환경과장 이석
가구당 160㎡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하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8억 400만원인가 했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이석
금년에는 거의 집행이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아니, 있기는 있는데요. 읍면동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막상 철거하러 가면 주인이 서울 살고 뭐해서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20% 정도 생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예산이 성립돼서 불용되지 않게끔 잘 세우시기 바라고, 벽골제 생태 농경원 여기는 사업 확정이 24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보가 48억원인데 24억원으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유보라는 것이 뭐예요. 이미 도에서는 24억원으로 사업을 확정해 준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2015년 6월 달에 전북에서 1시군 1생태농경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72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2016년 2월 달에 건설과에서 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중복되었다고 해서 백산저수지로 지역을 변경하네 어쩌네 해서 1년간 사업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부터는 재추진이 됐는데요.
48억원이 유보된 사업은 일단 벽골제 인근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24억원 가지고 일단 벽골제 쪽만 하고 유보된 것은 아직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요?

○환경과장 이석
생태 농경 취지에 맞도록 다시 재발굴을 해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도에서 48억원을,

○환경과장 이석
48억원 유보된 것은 인위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제한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올린 것은 포교마을 정원을 한다든가 생태방죽을 새로 만든다거나 인위적으로 새로운 건물이나 무엇을 하는 것은 유보를 시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24억원이 국․도비가 어떻게 되지요?

○환경과장 이석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사업이 확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만요. 48억원이 유보된 건이 다시 예산이,

○환경과장 이석
24억원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48억원 유보 건에 대해서 48억원이 다시 예산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가 열심히 해서 추가사업을 발굴해야 만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쪽은 끝내고 백산 쪽으로,

○환경과장 이석
그것이 아닙니다. 이쪽에만 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이쪽으로요.

○환경과장 이석
예, 하중도 일원에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 같은데 유보로 48억원을 옆에 괄호로 해 놨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추가발굴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 열심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석
고맙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국토 대청결 운동을 환경과에서 주도해서 하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비해요. 김제시 전역에 일어나야 하는데 만경강, 동진강 하부 쪽만 합니까? 김제 다른 곳은 안 해요?

○환경과장 이석
김제 시내 일원을 전부하는데 유관기관 하고도 같이 하고 읍면동 별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덧붙여서 우리지역을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천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이 원평천에 낚시꾼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한테 계도 하려고 하니까 민간인이 가서 해 봤자 “너 뭐야 인마” 이렇게 나오니까 환경과에서 명예감시원이라도 위촉해서 완장이라도 채워주라 해서 5명 정도 환경감시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전혀 내방치해 놓고 오히려 그분들이 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뭐라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니까 민간인이 하고 싶어 해도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그리고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신고하니까 모 공무원이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해창갑문을 모른다고 어디냐고 그런데요. 해창갑문 밑에 쪽으로도 낚시꾼들이 밀려서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라도 띠라도 두르고 가서 계도를 하면서 노력해 주셔야하는데,

○환경과장 이석
예, 낚시 시즌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 명예감시원들 있어요. 그분들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든가 해서 모자라도 하나 씌우고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주든가 해서 자발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하면 좋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동료의원님이 벽골제 생태 농경원 말씀하셨는데 종합마스터플랜이 결정돼서 거기하고 맞게 해야 되지 않냐,

○환경과장 이석
그것이 금년 6월에 최종,

○의원 이병철
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인분 처리시설이 동진강 쪽에 있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이석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시설은 잘 관리하는지 몰라도 혐오시설 아닙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보이게 무성한 나무라도 심어서 가꿔달라고 했는데 나무 몇 개 갖다 심고 관리도 안 해요. 이왕이면 큰 나무 있잖아요. 숲이 우겨지게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보이면 환경적으로 더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무 몇 그루 심고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수정예산 내지는 내년 1회추경 때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의원 이병철
문제는 뭐냐면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나무를 무성하게 키워달라는 얘기에요. 주변을 예쁘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네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복남
청소차량 부족분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4대에서 5대를 대폐차를 합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미화원수가,

○환경과장 이석
김제시가 70명 정도 됩니다. 환경과에는 65명 정도 되고요.

○의원 김복남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우리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청소 지역만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주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석
주나 월 단위로 하는 것은 없고요.
33센터 앞에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모아놨다고 하면 그때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고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미화원수를 더 요구해야 할 입장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이석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데요. 아직까지 인사부서에서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증원을 잘 안 해 줍니다.

○의원 김복남
시내를 돌아다니고 시골도로를 돌아다녀 보면 불법쓰레기가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띄거든요. 전에도 CCTV를 부착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불법으로 쓰레기 버린 사람들을 색출해서 범칙금도 물리고 그런 실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10월 말 현재 30여건 해서 한 1,0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미화원들이 애쓰고 새벽에 잠을 못자고 나름대로 청소해서 시내는 깨끗한데 문제는 불법쓰레기 내버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전주 권에 못 내버리고 시내에 못 버리고 시골에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큰 과징금을 물려서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CCTV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의원 김복남
CCTV 그 효과가,

○환경과장 이석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김제 시내에 70〜80군데 되거든요. 치우고 나면 바로 또 놓습니다.

○의원 김복남
제가 보고 받기는 한 달에 3,000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잡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다문화센터 앞에 있는 공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요촌근린공원 검산소공원입니다.

○의원 김경숙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근린공원으로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주변에 기구라든지 청소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담당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점검․정비하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남자분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경숙
수시로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경숙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여러 번 가봤는데 한쪽에 보면 평상 같은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경숙
그 밑이 쓰레기들로 가득 쌓여있어요. 곳곳에 쓰레기가 난무하거든요. 제가 계속 가봤는데 계속 그대로 더라고요. 그분은 뭐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면, 옆에 쓰레기통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곳곳에 놔둬서 관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보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해요. 술병, 컵라면 할 것 없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점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야간 시간동안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야간 아니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서부스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안에 책 있는 부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도시공원 정비사업 한다고 해마다 예산 많이 세워서 쓰는데 한 일예로 그래도 김제시에 주산이 성산 아닙니까? 제가 성산을 자주 도는데 정말 그렇게 초라하게 정비가 안 된 이런 곳은 없어요. 성산주변을 빙 돌게 하는데 정비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산책하면서도 즐겁게 해야 하는데 뒤편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손 하나도 안 댔잖아요. 비올 때는 파이기도 하던데요. 정비한다고 해마다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3억원, 1억원, 금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전혀 정비가 안 되는데 돈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성산공원도 현지 확인을 해서,

○의원 이병철
정말 명품공원을 만드세요. 그래야 구도심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수변데크가 합성목입니까? 천연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수변공원데크는 천연목입니다.

○의원 이병철
합성목은 처리 않지요? 합성목은 그대로 놔두잖아요. 다른 처리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오일스텐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합성목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합성목은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천연목만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1년에 한 번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공원 관리 잘하시고 또 각 읍면에서 쉼터나 자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조성 해 달라는 곳이 있어요. 도심만 하지 말고 읍면동도 살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신경 좀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녹색학교 명상 숲 조성, 본의원이 지금까지 학교 명상의 숲 조성하는 것을 봤어요. 완료되었다고 가서 보면 어디한데가 없어요. 학교에 그런 부지가 없는데 어디에 명상의 숲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그런 부지가 없는데 했다고 해요. 이번에 2개 학교 하는데 누가하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과장님의 주관 있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가서 보면 하나도 없어요. 운동장 파서 했나 어떻게 했나 운동장도 안 팠데요. 설치한데가 없어요. 금년에는 아닌 곳은 누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시켜도 하지 마세요. 본의원이 꼭 확인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교육청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교육청하고 협의할 필요 없어요. 과장님이 봐서, 어디에 조성할 곳이 없는데 선정이 되었다니까요. 가보면 없어요. 어디에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는 담을 허물고 무엇을 허물고 한다고 하는데 허문 곳이 하나도 없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윤진
그리고 원평천에 10년 전에 벚나무를 심었어요. 벚나무 파악해 봤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계장님! 벚나무 파악해 봤습니까? 벚나무 몇 그루가 살고 몇 그루가 죽고 몇 그루가 끊어지고 파악 해봤어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대략적으로 파악은 했는데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보수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벚나무 이식요청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선 한쪽은 없애야 할 형편이고요. 그것을 보식하고 나머지 잔여나무에 대해서 는 모악산에 캠핑파크 조성하는 곳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이식하면 앞으로 식재 계획은 없으시고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의원 김윤진
그런데 초처를 가다보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으로는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위에는 김제시 소관이에요. 위에는 조사 안 해 봤어요? 위에는 공사를 안 하던데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원평천 전체가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제방 자체가요.

○의원 김윤진
하천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데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하천관리는 시에서 하더라도 제방이 국토관리청 소관인 것으로,

○의원 김윤진
확실히 알아서 하세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 위쪽으로는 시에서 전부 관할하니까요. 점용 받을 때 위에는 시에서 해 줘요. 확실히 잘 모르시는 고만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성산관망대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관망대 sk하고 계약서 맺은 것 있어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왜 없어요. 관리하는 곳이 공원녹지과인데요. 성산관망대는 어디에서 했어요? 관망대 행정재산이 어디 재산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도시재생과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성산관망대도 행정재산 공원녹지과 것 아니에요? 공중에 붕 떴어요? 관리는 부서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공원녹지과 행정재산이에요. 관리가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요. 공원녹지과 계약서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동안에 계약서상에 월 얼마 납부하고 5억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SK는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시로 안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주면 계약파기 한다고 하세요. 파기한다고 하면 계약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왜 계약을 파기 하냐고 하면 그것 복사해서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놔둬요. SK로 공문 보내세요. 계약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해야겠다. 그러면 계약만료 안됐는데 왜 계약만료 됐다고 하냐면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갖고 있고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 책임회피 하려고 없다고만 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김제시 얼마 하고, 보기 싫으면 철거도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게 노력해 보시고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금산사 진입로 들어가는 길에 전부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매입했습니까? 일주문까지 김제시 땅이잖아요. 도로가 사유재산인데 매입을 하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일부 매입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모르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정확한 것은 파악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것도 매입하세요. 9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 마다 9억원씩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3년 동안,

○의원 김윤진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매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제일 문제가 성산타워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공문 보내세요. 공문 보내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계약서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계약서 복사해 놓고 우리도 권리 행사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산불방지 19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19개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광활면을 제외하고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읍면동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면사무소에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면사무소에 산불방지센터 지소가 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것은 아니고 면사무소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거기까지는 인정할게요. 산불방지 대원들이 급여 받고 하는 일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방지대원들 다 관외 근무합니다. 지도․단속 잘 하시고 지소가 있으면 나와서 근무를 상주해야 되겠지요. 산불방지 아니에요. 방지를 불이 난 다음에 불끄러가는 거예요. 산불을 방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

○의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 해 주세요.
19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19개소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명목상 산불대책본부라고 운영하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농원녹지과가,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면 산불방지 대원들 있지요. 이 대원들 중에 김제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진화대가 42명이고 감시원이 37명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감시원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진화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진화대는 불난 이후에 불을 끄러가는 팀이고 방지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고요.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감시원들이 감시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 감시원들이 어디에서 하냐는 것이지요.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각 읍면동……,

○의원 유진우
각 읍면동에서 관리해도 읍면동에 관리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관리해서 상주를 하든 순환근무를 하든, 이분들 전부 산불방지대책 대원이라고 해서 옷만 입고 급여만 타가고 있어요. 나중에 불나면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서……, 이것 의용소방대가 가서 불 다 꺼요. 산불이나 일반가정집 불나는 것도 다요. 이런 것들 관리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지원사업 우리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까?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언제 공모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금년 9월 18일 날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서 있는 예산을 공모한 것입니까? 김제시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모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신청이 들어와서요.

○의원 유진우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언제 오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9월 27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항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됐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산림청에서 모집을 해서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선정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국장님! 이 예산 작년에 의회에서 다뤘던 예산이지요?
국장님! 작년에 의회에서 다뤘던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작년에 의회에서 했었던 예산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에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에 다뤄서, 이 사업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결산추경에 올라왔지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작년에 결산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용처리 됐지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불용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못 세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불용처분된 것 아닙니까?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의원 유진우
산림청 계속 있는 사업이에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산림청에서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의원 유진우
왜 다른 공모는 김제시에서 사업을 해서 안 되면 페널티를 먹는데 이 예산은 다시 또 올라옵니까? 이것 누가 예산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면,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내려오면 김제시는 아무내용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 예산을 무조건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저희들은 공모신청을 하면 서류상으로만 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심의하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공모해서 갑진농원에서 공모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면서요. 왜 또 말이 달라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갑진농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안올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요.

○의원 유진우
계장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1년이라도 있다가 이런 사업들 올려야지 작년에 이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1년이나 지나고 내년에 올린다든가 해야지요. 의원님들을 다 존중하고 한다면,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의원들끼리도 이것 다루면서 얼마나 말씀이 많았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조롱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작년 본예산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파기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 거치고 내후년 본예산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저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의장 나병문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셔서 자료 있으면 더 갖다 주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금 복지하고 일자리가 화두에요. 공원녹지과도 523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개가 일자리라고 했는데 똑같이 국비지원을 받는데 담당계는 달라요. 국비지원도 다르고, 환산을 해 봤더니 산림서비스는 월 145만원 정도 되고, 사실 산림바이오가 일하는 것은 임내정리 및 산물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이 장에스더씨인데 왔습니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이쪽은 얼마정도 되냐면 연 79만원으로 80만원도 안돼요.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한145만원 정도 되는데, 똑같은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보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더 애씁니다.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서백현
시비라도 더 넣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기간도 똑같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안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정규직화 되니까 이런 분들이 나이가 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보수는 일원화 되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이 내명년에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계획은 2019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말이면 대부분 사업은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10억원이면 2018년에 다 끝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대부분 다 끝나고 2019년도에는 주변정리 작업만,

○의원 김복남
전망대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어떤 것이요?

○의원 김복남
전망대 설치라고 했는데요. 525페이지에 데크로드, 안전난간, 식생매트, 전망대 설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복남
의장님! 담당계장님 나와서요.

○의장 나병문
예, 담당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2018년도 계획에 전망대는 현재 동곡 상류에서 중간지점 출렁다리 앞에 데크시설로 전망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위치가 어디라고 크게 말씀 해 보세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지금 동곡마을 상류에서 2017년도에 마무리 된 끝에서 2016년도에 한 중간지점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동네 옆이네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동네 옆이 아니고 중간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망대를 몇m 높이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전망대를 데크로 해서 앞에 나와서 관망할 수 있는 데크형 전망대입니다.

○의원 김복남
데크로 해서 앞에 조금해서 휴게실 같이 놀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전망대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이 전망대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관망형 전망대입니다. 높게 상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변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 시설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전망대는 뭡니까? 50m가 올라가든가 30m가 올라간다든가 해서 높은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전망대지 물속에 데크로 해서 앞에 휴게실로 의자 놓고 그것을 전망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얘기는 했는데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보고에 2019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1년을 늦추더라도 잘못된 곳이 있으면 늦춰서 공원지역 변경을 해서라도 잘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송한규 계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은파저수지 가봤냐, 은파저수지는 가보면 이런 것으로 갖다가 기둥 해 놓고, 제가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몰라요. 그 복판 가운데 웅장하게 해 놓으니까 군산시민들 관광객 모두가 좋아해요.
그런데 금평저수지 모악산 데크 작업한 것 보세요. 저기 끝에 기둥 요만한 것 세워서 사람 둘이 만나면 비켜야 되고 아무 것도 물도 안보이고 흥청거리면 흔들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건설과장님 하실 때 옛산길에 민원이 있어서 조그마하게 60m로 농로포장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거기로 다니지 말고 굳이 저수지에 데크를 박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민가하고 떨어지고 이쪽 데크에서 이쪽……,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는데 저쪽 데크에서, 송한규 계장님은 잘 알아요. 데크 상류지역에 저수지 속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데크로 해서 모양새 있게 만들면 좋겠다고 제가 2〜3번 얘기했는데 자꾸 핑계대고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 듣고 조금 어렵더라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관광객들이 잘 해 놨다 내가 가도 잘해 놨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예.

○의원 김복남
그래서 힘들고 행정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시간을 벌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계박람회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는 생략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과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는데 보고내용 중 그간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평선 쌀밥집은 우리 지평선 쌀로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맞습니다.

○의원 박두기
어느 식당처럼 지평선 축제기간 동안 부안쌀을 써 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잘 좀 해 주시고, KBS에서 스페셜로 나왔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료비 지급하는데 가장 많은 데가 부안이더라고요. 거기 나왔어요. 김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김제는 얼마인지 아직 의료비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봤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의원 박두기
23일인가 22일 오후에 KBS 스페셜에 노인건강에 관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부안이 의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걷기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건강강좌가 있죠? 시민대학 운영하는데 그걸 보고 해 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노인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도 건강증진과에서 걷기대회 같은 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니, 노인 프로그램이라니까.
시민대학교 어떻게 올바로 걷는 방법 그런 것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약값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식중독 예방관리 있죠. 578쪽에. 저는 항시 엄지식품을 보면 하나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엄지식품이 만두라든가 모든 식품에서 중소기업치고 우리나라에서 3위권 안에 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도로는 어떤 회사들 그런 가축분뇨 처리장이 들어온다거나 재활용센터가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는 식품회사가 4개가 있어요. 그 근방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그것은 보건위생과의 협의를 거쳤으면 쓰겠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전에도 엄지식품 같은 거 조그마한 벌레 하나만 들어가도 다시 되돌아오고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벌레가 들어갔는가 HACCP시설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걸 따져야 하는데 그 근방에 500m 떨어진 지역에 양돈 본사가 있다든가 이번 같이 오정동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또 재활용센터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회사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공장 들어올 때 보건위생과의 협의가 들어가도록 안을 만들어보시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요. 그렇게 식품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회사에서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식품회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
그런 거를 한번 보건위생과에서도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모범 및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이요.
우리 깨친맛값 음식점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속을 많이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고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요. 10월경에 1년에 10월경에 한 번 해 가지고 깨친맛값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가 제세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신규업소도 모집도 하고 있는 현재 음식점 이용하고 있는 것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에서 진짜 모든 의원님들도 매번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갈 만한 곳이 없어요. 벤치마킹만 가서 보고 오지 우리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껏.
그런데 김제 쌀밥집이라고 해서 지평선 축제장 거기 하나 지정해 놓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이제 시내에도 그 하나만 지정해 놓지 말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진짜 제대로 된 김제 지평선 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 보건위생과 입장은요. 이번에 쌀밥집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향토음식점으로 일단 해 가지고 시내에다가 저희들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럼 향토음식점 그 밑에 보니까 세 품목 음식점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향토음식이 뭐뭐 있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향토음식점이 품목은 민물매운탕하고 그다음에 막창순대하고 그다음에 지평선한우비빔밥이 되겠습니다. 품목은요. 그리고 현재 업소는 5개 업소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김제의 특성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딜 가나 다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대중화되어 버렸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3개 품목은 전라북도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거예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진짜 제대로 된 누가 와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진짜 개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찰차와 함께 하는 심장자동제세동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심장질환으로 취약지구에 응급상황 발생지역이 많이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출소 운영하는 데가 순찰차가 18대가 있거든요.
18대에 비치해 가지고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지구를 커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각 면 단위에 보면 파출소가 없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거기도 숫자를 센 거예요. 18대가 다 읍면동을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파출소가 옛날 같으면 지금 각 면 단위별로 다 파출소가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러니까 지금 지구대하고 파출소하고만 있는 데만 계산된 거예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긴급을 요하면 바로바로 나가서 옛날에는 그 지역에 있어서 바로 출동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구대로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늦는 게 있더라고요.
신고를 했을 때도 그런 것들도 이왕에 순찰차를 같이 연대해서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짜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사각지대의 시골에 계신 분들 소중한 생명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두 번째 난에 보면 537페이지에 요양병원 운영관리라고 해서 보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지도점검을 하는 데가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분기별로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문제가 된 곳은 수시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수시로 하고요.

○의원 유진우
일전에 어떤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환자 노인이 요양병원은 거의 90% 이상이 노인들로 인해서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관리하겠지만 일부 자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의원 유진우
요양사 내지는 관리사 쪽으로 그런데 그것이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동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봤는데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관리의 부재가 있었다.
이것의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상호 간의 관계는 두 번째 치고 거기까지 올 단계가 상당히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지금 요양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현재 97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요양병원이 있고 또 요양원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요양원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건 어디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요양원은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서 하지 저희들은 요양병원만. 요양원은 저희들이 안 해요.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좌우간 요양병원은 치료예요.
말 그대로 치료를 치료 내지는 요양까지 주목적이 요양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데 저번에 제가 민원을 접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했는가 내 부모였다면 나는 그 병원 운영 못하게 해요. 절대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무튼 저희들이,

○의원 유진우
형사상으로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진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불시에 가서 전부 환자들 한번 다 떠들어보고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관리 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의원 유진우
지금 발굴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많은 것은 못 주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수도과에 의뢰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30%하고 위생적으로 위생모라든가 위생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기 정도 사주는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30% 할인하고 물그릇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집기 하는 간접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직접지원은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 30% 할인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러한 지원 이게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향토음식점을 최대한 발굴을 하되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또 육성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고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육성이라든지 발굴해 놓고 여기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향토음식점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원을 많이 이용해 주라는 거예요. 본 의원의 얘기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면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도 필요하겠죠.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 마련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만큼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쌀 같은 것은 100% 써야 되겠지만 생산하지 않은 품목은 어쩔 수 없지만 생산하고 있고 우리가 빨리 접할 수 있는 품목들은 우리 김제 관내의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그것은 교육시킬 때도 저희들이 말씀 드립니다.

○의원 유진우
교육만 하는 것은 교육만 해서 그것은 우리한테 “우리 행정이 이러니까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근거마련을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책에 준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현재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향토음식은 전라북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된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업소를 갖다가 심사해 가지고 현재 5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무튼 남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은 열심히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범음식 시설이라든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저희들도,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데 간단히 한 번만 더 건의를 할게요.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관리를 하게 된다면 첫째,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라.
둘째,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준하는 인센티브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또 거기에 근거가 시행규칙이 발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업소들을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더한 더 인센티브를 가산을 추가해라 이러한 거예요.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살 것을 우리 김제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내지는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김제 먹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지평선 쌀밥집 누구 앞으로 영업허가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지금 누구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벽골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김윤진
아니, 음식점 허가를 누구 앞으로 나갔냐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는 어디로 가냐면 지평선 주식회사 농업법인 벽골제로 나갔어요.

○의원 김윤진
그렇게 대답만 해요. 누구한테 허가가 나갔냐고 하면 그렇게 나갔다고 하고 그러면 운영자는 누구예요? 실제 운영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실제 운영은 거기서 운영을 하죠. 그 집에서 고용을 하든가 어떤가는 몰라도요. 저희들이 운영은…….

○의원 김윤진
위생보건증인가 뭐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윤진
그분한테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하는 사람한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운영위원회 부회장이라고 있어요.

○의원 김윤진
부회장 누구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서영숙.

○의원 김윤진
서영숙 씨.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서영숙 씨가 벽골제주식회사 부회장이더만요.

○의원 김윤진
부회장인데 그분이 옛날에 하키 하시던 분인가?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가 듣기로는 신풍동 한전 앞에서 뭔 사업하시는 분 같아요.

○의원 김윤진
그래요? 신풍동 어디 앞에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신풍동 한국전력.

○의원 김윤진
한전 앞에서 뭣을 했나?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미가로.

○의원 김윤진
미가로 저기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실제 물어봐요.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 내가 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왜 그렇게 해 갖고 변칙적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위생 저기는 허가는 그리 나가고 실제로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서영숙 씨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사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도 서영숙 씨가 한다고 해요. 실제 영업합니까?
정명자 계장님!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누가? 거기 서영숙 씨가 해요?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서영숙 씨도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같이?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예.

○의원 김윤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다고. 자기가 직접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기 하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영업허가를 그리 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안 돼요. 우리 허가기관에서 허가부서에서 단속도 해야 돼.
이거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치매예방 관리사업이요. 603쪽 올해는 기금이랑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7,300만원 정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13억 얼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내년도 운영비가 13억 3,600만원이 내시가 됐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이게 지금 뒤쪽에도 보면 치매안심센터 신축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3억 3,600만원은 인건비하고 순수 운영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면 치매에 관해서 거기서도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건 여기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13억 3,600만원 가지고 해결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치매예방 관리사업비하고 같이 내려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인원은 우리가 여기에 내시될 때는 24명으로 왔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아직도 확실한 기준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기준이 돈은 내시됐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는데 이게 직제개편으로 해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줄지 그다음에 기간제로만 다 하라고 할지 정확하게 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기준지침이 내려온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1월 중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저번에 치매안심센터에다가 같이 저기한다고 했는데 뭐 했었지 생각이 안 나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생활지원센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거는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거는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건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때는 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거는 추후에 2층으로 짓는다든가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니까 먼저 치매안심센터부터 한 다음에 추후에 생각하기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자꾸 지으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한다고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결국은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저희도 항의 많이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만약에 하고 나서도 계속 인건비 지원을 해 주면 몰라도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죠?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는 안 생기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이 어떻게 확신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거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합보건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이나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치매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인원도 많이 현재는 기준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된다 그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순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건진료소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병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죠.

○의원 이병철
아까 보건진료소를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이병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보건위생과에다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건강 걷기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아니면 요가 같은 것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진료소별로 동일하게 동시에 하지는 않지만 어떤 데는 운동을 해서 요가 같은 거 하는 데도 있고 역량교육을 시킨다든가 다 거기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이병철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진료소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가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출산용품 지원해 가지고 배냇저고리 외 9종 하네요.
이것이 1억 2,000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억 2,000만원이요.

○의원 유진우
1억 2,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300명이에요. 출산한 수가?
우리 1년에 출생아 수가 김제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만 주는데 현재 저희가 잡기로는 410여 명 정도 올해 출생아 수가요. 여기에는 첫째아 수는 파악이 안 되어 갖고 있는데요.

○의원 유진우
이게 지금 계속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떠한 것이요?

○의원 유진우
이거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출산장려 지원금 계속 했던 사업이죠.

○의원 유진우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 기금 5,4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가 5억 4,00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산장려금은 순수한 저희 시비 4억 9,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돈 남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부 다 지급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원 정도를 세우면 저희가 집행이 1억 정도 항상 반납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억 정도 반납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둘째 출산장려금하고 셋째 장려금은 얼마큼 줍니까?
셋째는 얼마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둘째가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의원 유진우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중 4억 9,000만원 중에 1억은 반납하고 3억 9,000만원을 지원할 때 둘째와 셋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둘째가 많고 셋째 이상은,

○의원 유진우
당연히 둘째가 많아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둘째가 많죠.

○의원 유진우
그런데 뭐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둘째 출산장려금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적지는 않아요.

○의원 유진우
적지는 않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의원 유진우
지금 완주는 얼마씩 주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우리가 14개 시군 중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적지는 않아요.

○의원 유진우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3∼4위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최고로 많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최대로 많이 주는 타 시군이 둘째가 얼마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자료 없어요?

○의원 유진우
담당 계장! 얼마 줘요? 거기는?
(답변 교대)

○모자보건담당 원성국
순창이 제일 많이 주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순위는 근접할지 몰라도 가격의 차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금액의 차이는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우리 김제출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해서 둘째도 많이 주고 셋째도 많이 주면 인구도 많이 유입되겠지만 순창이 1,000만원 준다고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럼 나 같아도 순창 가서 아기 낳아 갖고 와야지. 이러한 것들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해서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뒤따라가서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이거 지금 다 했습니까? 행정절차 어디까지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금 재정투자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신축부지 매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축부지 매입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 결산 추경에 하겠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럼 계획은 2017년도 8월에 잡았는데? 금년 8월에 계획을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거는 신축부지 확보계획이요. 매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이분은 이 땅을 판다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팔겠다는 의사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감정가.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감정가에 맞춰서 팔겠다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국비는 8억 4,000만원, 시비는 13억 2,6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에요. 매칭비율은 우리 시비는 1억밖에 안 돼요, 매칭으로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1억밖에는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내려온 내시는 ㎡당 150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평당 7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된다 해서 신축부지 매입하고,

○의원 유진우
이 땅이 지금 1,474평방미터예요. 그렇죠? 신축부지 매입할 땅이 1,474평방미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아니면 건물 지을 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거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죠.

○의원 유진우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토지는 얼마큼 삽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 1,470제곱미터의 사유지.

○의원 유진우
사려고 하는 땅이 1,47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몇 평짜리 지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물은 700㎡요.

○의원 유진우
그럼 몇 평이에요? 200평?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23평 정도. 230평 정도.

○의원 유진우
건물 223평을 짓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럼 이게 병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치매안심센터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기능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기능은 병원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것은,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재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223평에 대한 건물을 짓는데 안심센터 기능이 뭐냔 말이에요.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정확한 개요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치매안심센터 기능은요. 그 안에서 치매에 완전히 병원에 가실 정도 말고 치매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대상은 김제시민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223평으로 해서 몇 평짜리 짓는 거죠?
아니, 몇 층짜리 건물 짓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층으로요.

○의원 유진우
그럼 건물 평수가 200평이라 이거예요? 1층, 2층 합해서 건평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안심센터의 기능이 예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22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의사가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사도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추정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인력은 저희가 24명까지를 잡고 있어요.
근무자를 잡고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기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족카페를 해서 쉬어갈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내가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치매선별검사 대상이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치매선별검사는 60세 이상이면,

○의원 유진우
강제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0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대상인데 쉽게 말하면 치매 초기에 안심센터를 쉽게 말하면 기능을 처음부터 원천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치매로 올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죠.

○의원 유진우
그러면 만 60세 이상 된 분들을 어떻게 모셔다가 어떻게 시스템을 갖고 갈 것이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제 거기 와서 치매선별검사,

○의원 유진우
자발적으로 오시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선별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출장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2017 주요성과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과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또 보고내용 중에 2018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행사장에 돌아다녀보면 농가들이 개발을 많이 해서 농산물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게 거의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집합해서 김제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좋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각종 박람회나 특산품 행사장에 참여를 하고, 올해 사업하는 것이 이서 톨게이트 호남선 상행선에 로컬판매장을 새로 신축합니다. 의원님들이 애써주셔서 3억원 들여서. 그래서 신선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직접 판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민들이 귀농자나 소규모 이런 분들이 6차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옛날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2차 산업까지 같이 갑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임영택
홍보, 체험까지 가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자기들끼리는 해요. 인터넷으로 팔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몰라서도 못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저런 것들은 우리 농협매장 다 있잖아요. 그런데서 하나로 모아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농협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농협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생산한 농민들 자기들이 직접 가서 진열해서 놓고 팔면 파는 거고 안 팔면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는 로컬푸드 식의 매장을 농협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보세요.
꼭 우리가 보조사업 줘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지평선 쌀 품질대회 했죠? 서울에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임영택
조합장들 몇 명 갔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의원 임영택
과장님은 안 가셨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임영택
담당자가 갔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제가 일이 있어서, 그게 농촌지원과 거기에서 다녀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쪽에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지평선 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임영택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지평선 쌀을 관리하는 조합장들이 가서 거기로 구매하러 오신 분들을 내 손님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참가인원들만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니까 아무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평선 쌀을 확대하면서 계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공(김제조공법인)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하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내년까지,

○의원 임영택
내년까지 지원하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임영택
지원하면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임영택
자생적으로 말하자면 유통이나 조직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많은 성장이 되어 있어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완전히 성장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도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데 예산을 사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확실히 각인시켜서 말하자면 조공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지 각 농협에서 출자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임영택
농협에서 출자하고 조합장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에서 예산 정지되면 조공 못 이끌어가요. 이번에 조공 같은 경우에 예산이 또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잘못돼 버리면 농업하고 관계없는 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 잘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주도 쌀 가는데 우리가 지원 얼마 하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물류비로 현미 이송하는데 2억원 정도 해주고요. 일부 포장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판매는 얼마나 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판매는 제주도에 상점 있잖아요. 거기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 쌀이요. 정말로 미질 좋습니다. 그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그런 생산하는 사람보다 유통하는 어떤 농협이나 조공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실적도 내놓으라고 하고 관리 잘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받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고 없이는 농업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예산 때 되면 예산 안 주는 의원들만 좋은 소리 안 듣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정리할 테니까 그런 관리 잘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지원 사업, 조공에 가는 것이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제가 다른 과에도 회계과나 기획감사실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술센터 소관 법인 내지 농업협동조합에 가는 예산, 또 일반 개인한테 가는 예산 1억원 이상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관리하고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관리, 지도만이 아니고 사업도 같이 하게 되어 있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사업도 같이 하죠.

○의원 유진우
감리까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입찰은 계획합니까? 안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입찰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 법이 2015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공법인 이 사업도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입찰의 배경, 과정, 설계, 사업은 김제시에서 직접 해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공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입찰이나 그런 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협동조합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해버리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뭐가 그렇지 않아요. 농협에 가는 예산들 다 농협에서 입찰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의원 유진우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법대로!
왜 우리 일반농가들한테 1억원 이상 가는 것은 김제시에서 사업을 다 하면서 협동조합이나 대형 법인체에 가는 것은 개입을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법에 기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하지 않고 어디는 하고 말이에요. 일반농가들에 가는 것들은 다 규제, 법 따지면서 말이지 협동조합이나 대형 법인체에 가는 것은 지원금만 주고 그냥 보고만 있는 이런 식의 행정은 무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과장님 이런 것은 진짜로 실질적으로 다 잡아내주셔야 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포장재 지원 있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포장재 지원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포장재지원이 어디에 가는 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공법인을 통해서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유통식품과에서 직접적으로 지평선브랜드를 최고 먼저 가지고 가는 사업들이 많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일반 개인RPC라든지 소규모RPC들도 김제브랜드를, 포장재 자체가 그것도 어차피 전국망으로 다 나갑니다. 개인한테 가든 어디로 가든 포장재 지원을 일반사업장에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일반 사업자는 지원 사업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지평선마크가 찍힌 것은 조공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평선마크만 붙여서 주면 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가입을 해야 되고 GAP인증도 있고 그래야 돼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아무튼 그러한 것을 지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평선몰 7,000만원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평선몰 상점 안에 저장창고 시설이 없어요. 없어서 박스나 물건이 들어오면 매장에 쌓아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10평 정도 해서 저장창고를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홍보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도 다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평선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김제에서 생산한 물품 있잖아요. 가입농가들이 170여 농가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실적은 어떻게 돼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연간 5억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연간 5억원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연간 5억원인데 지평선몰에 7,000만원을 주면……, 작년에도 지평선몰에 일부 나간 것 있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기본적으로 택배박스, 택배지원 그런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예산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평선몰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앞에 포장은 지평선몰인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잘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금산사 가면 농산물, 특산물 홍보관이 있어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홍보관은 유통식품과에서 합니다.

○의원 김윤진
그 물건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교체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가서 색 바라고 그런 것은 교체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설근무자가 없어요.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신청들어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실적 없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의원 김윤진
거기에 해설사, 통역사들이 근무하는데 이쪽에 조그마하게 한평이나 되는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 소속. 그래서 본 의원이 특산물 홍보관이 사실은 유명무실하니까 폐쇄하고 우리 공무원들, 무기계약이요.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유통식품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장소가 화장실 바로 옆에 있고 건물자체가 문도 없어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의원 김윤진
거기에 홍보관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본 의원이 일요일에도 가보니까 문 잠가놨어요. 일요일 날 사람이 제일 많은데. 문을 딱 닫아놨더라고요. 일요일 날. 거기에 홍보관 있을 필요 있어요?
평일 때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은데, 저번 일요일 날에 이쪽 주차장 그 다음에 모악산관리사무소 주차장 차가 꽉 찼어요. 거기 가니까 앞에 입간판만 해놓고 없어요. 제가 열어봤더니 없어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홍보관이 존재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라도,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물품 같은 것은 전시하고 교체하고 관리해주는데 소관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총괄관리 한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양곡창고요. 저희가 보니까 농협이 60개소, 개인이 57개소 해서 117개소인데, 여기에 정부양곡이 몇 % 정도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정부양곡창고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서백현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9월 말 정도 한 것이 50% 가까이 있습니다. 보관했는데,

○의원 서백현
이 창고가 현재 우리 쌀 생산량보다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정부에서 양곡수매 산물수매 같은 것 하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다 들어가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서백현
몇 % 정도 되어야 현상유지가 되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7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의원 서백현
신청한 곳이 있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0군데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작년도하고 올해도 신청농가가 있고 그것은 원래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허가부서에요. 거기에서 냈고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줬는데,

○의원 서백현
유통식품과 협의 안 왔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 전에는 협의를 안 봤어요.
그래서 자꾸 창고가 문제가 되니까 유통식품과하고 협의를 해라, 지을 사람이 많은 것은 농가책임이지만 나중에 활용할 때 못 쓰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두 차례 보내서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 서백현
창고가 많아지면 서로 죽는 거잖아요. 특정인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유통식품과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우리시가 허가부서가 아니고요. 도에서 해줘야 돼요.
현지에 와서 보고 또 물량을 보고 했는데,

○의원 서백현
아, 도 허가사항이고만요? 이 양곡창고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래서 다시 다 반송돼서 왔어요. 서류가.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에서 지평선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조합법인에 속해있는 사람만 물품을 넣는 겁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니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도 넣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말 듣기로는 개인들이 가서 넣을 때에는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한쪽으로 내팽개치듯이 한 쪽 구석에 놓고 판매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렇지는 않은데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쉽게 말하면 지역에 나오는 로컬푸드 마냥 생산자들이 지평선몰에 넣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분들도 다 같이, 지평선몰이라는 것은 우리 김제 지평선에 있는 생산자들이 다 들어가서 조금씩이라도 판매해서 인터넷판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일단 지평선몰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돼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법인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가입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홍보차량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2004년도에 샀는데 그때 살 때 돈이 없어서 중고로 샀더라고요. 십 몇 년이 지나서 겨우 시내나 돌아다니지 관외는 돌아다니지 못했고 꼭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노후화 되어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십 몇 년이 되었어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주 개인택시 향우회, 작년에 것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또 새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해 랩핑해서 60대를 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했으니까 원래는 30만원인데 입찰해서 하니까 20만원씩 했거든요. 내년까지 해서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사용료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용료를?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4만원 정도 해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홍보차량에 부착된 내용 주셔 봐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부착을 하고 있는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평선 8개 품목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평선몰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도 한시적으로만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저희들이 조사해서 좋다고 하면 연속사업으로 하고, 저번에 의원님이 김제지역에도 하는데 교통행정과인가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들었거든요. 그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농식품 창업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일시적인 것, 그냥 단타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폐업 아닌 중지하고 있는 그런 가공식품이 많죠.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개 업체가 하고 중지하고 있는지. 자비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 받아서 그런 가공식품을 하더라도 제대로 감독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타 지역에도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깨 볶는 마을 잘 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깨 볶는 마을이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참깨, 들깨, 들기름, 참기름,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월촌 말씀하시나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잘 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잘은 모르겠고 요새는 안 가봤는데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정이나 산자 그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주로 명절 때 쓰는 품목이라 그때 판매량이 많고 평소에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중지하고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가공식품을 만들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서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갔어요. 2017년도에.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박두기
그러면 우리시에서 원예농가가 거기에 납품해서 저장하는 실적을, 그 자료를 줘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박두기
660쪽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2017년도로 끝나는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100평씩 3농가 해줬거든요.

○의원 박두기
로컬푸드가 끝나니까, 이 로컬푸드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보면 귀농자라든가 고령자 농업을 육성해서 그분들이 납품하는 것을 팔아줘야 로컬푸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원래 목적이 그렇지 않은데 로컬푸드 사업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취지에 안 맞거든. 소규모 하우스는 공덕농협에서 하잖아요. 동김제농협하고. 그것을 더 지원해서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특정 품목만 지원하지 말고 요즘 한라봉이라든가 백향과라든가 기타 귀리 이런 생산품들이 많은데 지금 열대아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열대식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유통도 어려운데 그것을 포장재까지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포장재 지원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후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규모로 해서 백향과도 해주고 한라봉, 여러 가지 해줬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 농가들 전수조사해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읍면동으로,

○의원 박두기
작년에 보면 어떤 특정농가들을 선발해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백향과는 농가 전체에 혜택을 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한라봉도 그렇고 어떤 특정인 주지 마시고 전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감사 때도 지적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거든요.
전주에 홍보관, 농산물 홍보관,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줘야 하는데 그 보고가 아직도 없어요. 그것도 보고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저번 7월 7일 인사던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윤진
그때 5개월 근무하고 어디로 가신 직원 한분 있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금산으로.

○의원 김윤진
무슨 업무 봤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양곡창고.

○의원 김윤진
항간에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노조에서 떠드는 우병우, 거기에 찍혀서 그쪽으로 갔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창고 허가사항이 있었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것은,

○의원 김윤진
창고 허가사항 같은 것, 불허 나온 것이요. 그 사항을 본 의원한테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8개 품목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확대를 한다고 해서 올해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도 고구마를 한다고 했어요. 올해 했어요? 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GAP인증을 받아야 공동브랜드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서둘러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 때문에 못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딸기, 토마도, 엄청 지원 나가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고구마도 많이 나갔죠.
그런데 브랜드로는 제대로 선정이 안 돼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서 내년에는 꼭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쭉 지원하면서 헛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 브랜드 가치를 못하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래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고구마를 할 생각이라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고구마나 토마토는 자리 잡았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브랜드 가치를 할 수 있냐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고구마가 거의 1,000헥타 이상 돼요. 재배면적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덕 같은 고구마는 방송도 타고 그러던데, 그러면 충분하게 김제시 브랜드로서 가치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할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거기하고 용지하고 묶어서 같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생산 많이 하는 데가 용지하고 공덕,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백산 일부도 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심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계속 8개 품목만 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5,000만원.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도 우리가 박람회 때 안 갔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안 갔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직원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산에서 국비사업 받아서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수출협의회가 있습니다. 20여개 업체 모임체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내용이 새로운 시장을 뚫려면 샘플도 보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제식품박람회를 언제 하냐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직 계획은 없는데 내년도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는 보니까 계획이 상․하반기로 되어 있길래, 아니 국제식품박람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있을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2번 있다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한 것 같고요.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박람회에 참가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담당 직원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에서 주체가 아니고 수출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홍보관을 짓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홍보관 하고는 상관없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홍보관 운영한다고 써있으니까 그렇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부스 임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농산물 홍보관이 금산사 말고 또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삼성연수원 자리 있죠.

○의원 김복남
삼성연수원 자리?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삼성연수원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전, 김제역에 있고.

○의원 김복남
역전 어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표 끊는 좌측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동영상도 상영하고 그래요.

○의원 김복남
김제에서 말입니다. 금산사 농산물 홍보관이 이미 가서 보면 창고입니다.
해설사는 1평짜리 구석에 가서 조금 나쁜 얘기로 처박혀 있어요. 책상 2개 놓고.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제가 분명히 5분 발언해서 지적했어요.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5분 발언 열 댓번은 했을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겠다고 누가 와서 과장, 계장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원들이 임시회나 정례회에 5분 발언을 하면 메아리입니다. 메아리로 끝나버려요.
금산사 홍보관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더 좀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김제에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시장님의 슬로건인데 홍보관이 창고에 있어도 1년 내내 솔직한 얘기로 담당들이 한두 번 가봤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사 때나 한번 들려보는가. 그러면 가서 보면 우리가 봐도 느끼는 게 있는데 계장, 과장이 가서 느끼는 게 없냐는 그 얘기에요.
자 우체국 자리, 그 다음에 관리소 건물도 있고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관광객이나 김제시민이 거기에 가서 이런 것도 김제에 있구나, 그런 것을 보고 알리려고 노력해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요.
저도 농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농업근무를 30년 이상 근무하고 다 우리 후배들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건데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동료의원이 폐쇄하라고 하니까 그냥 없애면 없애는 거예요. 거기 잘 좀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평선몰 7,000만원 들여서 홍보판매장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판매가 5억원?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복남
5억원이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거기 직원이 몇 명이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정시직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계약직 1명 있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수수료 얼마 받아요? 5억원 판매 수수료 몇 %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온라인에서는 11%이고요. 매장에서 16%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수수료를?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복남
농가한테? 누구한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물건 납품하는 사람한테요.

○의원 김복남
사가는 사람한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니 물건 내는 사람한테,

○의원 김복남
아니 물건 내는 사람이 100만원 어치를 냈어요. 그러면 얼마 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1만원이죠.

○의원 김복남
그게 무슨 얘기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1%니까.

○의원 김복남
어떻게 11%를 떼어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수수료가 그런다니까요.

○의원 김복남
일반 공판장도 7%에요. 서울도 7%이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것은 아니에요. 로컬도,

○의원 김복남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생산자한테 몽땅 떼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답변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니,

○의원 김복남
알았어요.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판매할 때에는 16%이고 낼 때에는 11%,

○의원 김복남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니까 말도 안 돼요. 여기 원협이나 일반 판매장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것 가지고 지평선몰 운영하는데 보태서 쓰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가 배 농사를 해서 100박스를 지평선몰에 팔아달라고 줬어요. 그러면 1,0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16% 뗀다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렇죠. 11%짜리도 있고 16%짜리도 있고 그래요.

○의원 김복남
11%를 뗀다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복남
일반 공판장도 7%, 5%밖에 안 되는데,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금액만 따지면 그러는데,

○의원 김복남
그렇게 수수료를 떼면 안 되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더 받아요. 1만 1,000원으로,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그쪽에 낼 때에는 더 많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러니까,

○의원 김복남
수수료를 몽땅 떼어버리면 그게 말이 돼요?
길게 얘기할 것 없으니까 지평선몰 판매실적 3년 치 자료 전부 줘 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제대로 알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무슨 물품이고 수수료가 있어요.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676쪽에 보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창업지원을 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이병철
여기에 올라온 것이 양조식초 올라오고 과실주 한다고 올라왔는데 특정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협의를 통해서,

○의원 이병철
이렇게 창업지원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상품화도 되고 판로개척이 되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의원 이병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백구에 귀리가공시설을 해줬고, 그렇죠? 금구에 연미향이라고 그게 뭐예요? 금구에 전통식품 같은 것 다 해줬는데 그렇게 지원해주고 시설지원일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상품개발하고 시설개선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상품화 되어서 시장에 많이 팔리냐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팔리는 데도 있고요.

○의원 이병철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니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토속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자기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자신 있고 뭔가 시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헛돈 지원해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업무보고에 없는 것 하나만……, 두 개만 할게요.
재작년에 시장격리곡 대상이 어디였죠? 대상이 일반 농가입니까? 농업협동조합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일반농가죠.

○의원 유진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일반농가입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그때 자격기준이 10톤 이상이었어요. 그것도 1월 달에.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일반농가들이 순수한 생산자들이 2월경에 추가 격리를 한다고 해서 10톤 이상 갖고 있을 농가가 있을까요? 과연?
과장님 생각은……, 몇 농가나 있을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몇 농가 없죠.

○의원 유진우
제가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시장격리곡으로 수매한 기관이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포대 당 6,300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올립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500톤, 1,000톤을 말이지, 농협에 전부 다 격리수매 해서 창고에 있는 것을 창고떼기로……, 서류로만 격리곡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저……, 우리 기록도 잘 하시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때 업무를 안 봐서 그렇지만 농가 치를 그렇게 하라고,

○의원 유진우
그렇죠. 공문은 그렇게 다 읍면동사무소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편법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 유진우
1월에서 2월 달에 시장격리를 하는데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김제시내 13개 농협에서 전부 그런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농가들한테 환원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분명히 행정제재를 해야 되겠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야죠.

○의원 유진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해도 보면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것을 꺼리더라고요.

○의원 유진우
그것은 여지껏 큰 기관한테 농민들이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금년도 생산자들은 전부 창고에 있습니다. 100개씩, 200개씩, 300개씩 다 쟁여놨어요. 이게 진짜 시장원리에요. 없으면 올라가게 되고 많으면 내려가게 되고 시장원리가 되는 것이지 농협에서 다 편취해서 말이야, 시장경제를 이용해서 40키로 포대 당 5,300원 이상씩을 전부 편취해서 되겠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절대적으로 없으면 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아까 지평선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위탁판매입니까? 수탁판매입니까? 매치사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

○의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위탁해서,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수수료가 약간 달라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실 때 위탁판매는 현물의 시세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이 이상 받은 것은 위탁판매 기관이 마진으로 소진하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에 내놓는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1만원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거기에 수수료를,

○의원 유진우
그렇죠. 수수료는 지평선몰에서 어떻게 하든,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그렇죠?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그렇게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위탁, 수탁, 그 다음에 매치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위탁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가는 사람들이,

○의원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야 맞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689페이지, 가금밀집지역 친환경축산 있지요? 또 시기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액이 1,620억원 이중에 살처분이 562억원이라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보상금이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엊그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어요. YTN뉴스에 김제지역에 대해서요. 이 사업이 225억원 중에 국비, 지방비가 있는데 기타 45억원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밀집된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해야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주민들 거주 지역에서 축사신축을 금지하는 김제시가축사육제한 조례라든가 철새도래지 반경 3km 이내 농림부 방침도 있잖아요. 친환경축사 건립 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김제에서 찾아보고 농가들도 가급적이면 이전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규정을 받지 않는 지역을 찾아내기도 힘들고, 또 하나 이 지역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농가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영농조합 형태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인도 가능하고 영농조합도 가능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정성주
영농조합 형태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무래도 조합이다 보면 나중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가 돼지축사는 1,000m, 소는 250m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지 이런 지역에 다 벗어나서 과연 친환경축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가 아니고 또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지방비를 보면 아직 도비하고 시비가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시비는 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의원 정성주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지역 찾기가, 총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225억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거든요. 조건으로 따지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의원 정성주
80%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정성주
어떻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25억원 중에서 국비가 90억원이고 지방비가 90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비하고 시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요. 보고 때는 항상 국․도비 비율을 정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 주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지방비 50% 중에서 25%로 간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휴지기제도라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은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에서 하는데 김제는 2개 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 그 기간 동안 휴지를 할 때 마리당 510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김제는 두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용지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금구입니다. 오리 키우던 농가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이번 예산에 도에서 내시가 와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염려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평선한우조합은 우리시 브랜드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서백현
그리고 총체보리하고 참예우는 도 브랜드이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광역브랜드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도 브랜드지요. 통상 알아듣기 쉽게 광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만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 브랜드이고 지평선한우조합은 시 브랜드이고요. 엊그제 동료의원이 지평선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곳 쌀을 사용해서 그쪽에 영업정지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했는데 영업정지라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생처리 관련돼서 할 것이고 일단 지도․감독을 잘해서 원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축사 양성화 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개발행위잖아요. 이것도 완화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김제시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성화되는데 몇%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에 대상이 508농가인데 152농가가 했어요. 그래서 30%됐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축산진흥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한테 자원화시설을 해 주게 되어있는데 개발행위지침에 의해서 안돼요. 그것을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지침이기 때문에 김제시만, 다른 시군도 자원화사업에 관련된 시설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개발행위 관련해서 묶어져 있는 곳이 김제시만 해당이 된다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을 농가들이 하면 공무원들이 안 들어요. 축산진흥과 하고 환경과하고 관련 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양성화가 되도록, 2024년도까지 하도록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관리감독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진흥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대변자니까 태클이 걸려 있는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끝나면 도시재생과님 하고 직접 방문해서 최대한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저는 반대 의견을 내야겠어요. 축산농가 양성화에 대해서 양성화가 좋지요. 동네 가운데 있는 것 특히 돈사요. 마을동네 가운데 돈사를 그냥 무조건 양성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저감시설을 하나도 않고 양성화 시켜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냄새 맡고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시에서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중촌 말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축사 양성화를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해 주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의원 박두기
법에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하지 말고 위에 상법을 보세요.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35조 1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별법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상위법을 따져서 최소한 동네 가운데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철거를 시키세요. 허가 내주지 말고요. 심지어 철거가 안돼서 액비저장고가 터져서 논바닥에 흘러도 무방비 상태에요. 한 500만원 벌금 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결국 피해는 주민이 봐요. 양돈농가는 허가 내놓고 거기에서 살지도 않아요. 시내 아파트 가서 살아요. 최하 에쿠스 타고 다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무한한 피해를 주면서 자기 악취저감시설은 하나도 안 해요. 이것을 양성화 시켜야 돼요? 양성화 시키지 마세요.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은 후에 양성화를 시켜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박두기
백산, 공덕은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악취저감제 축산농가가 한 1,000수 이상 되는 농가는 저감시설을 충분히 한 후에 해 주세요. 악취저감제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 박두기
그리고 사육도 법령기준에 1평에 몇 두를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도 지도․단속해 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도환경국장이 왜 ㈜상림 개인회사를 방문해서 고속발효기 지원요청 한 내용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혁신도시에서 계속 악취문제가 발생해서 불시에 도환경부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가를 보려고 나왔던 것이지요.

○의원 박두기
그러면 회사에서 설치하도록 해야지 왜 시비나 도비 들여서 설치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상림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상림이 농협으로 넘어가면서 퇴비사가 줄어들다보니까 농가 계분이 실질적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농가 자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박두기
특히 액비유통센터 단속 잘하시고 숙성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뿌리고 집단으로 한쪽으로 뿌리는 액비업체는 제재를 해 주세요. 지적해서 해 줘도 제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액비살포비는 지원 받고, 액비살포비 따져 봤어요? 저번에 민원 생겼던 두 군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하반기 것이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들어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가운데에 실컷 부어놓고 똥물 내려가듯이 해놓고는 액비살포 했다고 하고 지역주민은 냄새 맡고 살아야 하고 그 사람은 액비살포비 받아서 이익 챙겨서 이익이고, 한 업체를 몇 가지로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그런 곳은 살포비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과장님 믿고, 제가 받은 것만 두 건이에요. 한 5,000평, 8,000평에 집중적으로 뿌린 것이요. 토양이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10년 걸린답니다. 관리 잘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박두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금년에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오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박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축산진흥과나 환경과, 건축과, 도시재생과까지 같이 협업을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협업을 해야 하는데 축산진흥과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축협에서 무허가축사 설명회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도 하고 협조해서 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은 남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무허가축사는 말 그대로 무허가에요. 그냥 놔두고 방치해서 자동소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만이 허가를 받지, 득하지 못한 것이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무허가 받은 것을 같이 다시 허가사항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옛날에 적법절차를 밟아서 축사허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능을 더 업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하다 보니까 일부 무허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원대상이 안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사를 적법화 해놓고 나서 현대화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요. 매뉴얼 대로만 되면 우리나라 벌써 남북통일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탱크로리 같은 것도 어느날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터져서 저수지에 유입되고 논에 흘러 내려가서, 제가 알기로 공덕 존걸마을이 금년에 농사를 못 지었을 거예요. 못 지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 되는 것이 뭐냐면 행정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 부서가 축산진흥과 아닙니까? 현장을 나가서 그 주변의 여건을 다 봐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현장을 직원이 없으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고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못 나가면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실제적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무허가축사 사업들은 말 그대로 무허가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왜 자꾸 허가해 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무허가는 무허가로 끝나야 돼요. 허가를 법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법적인 문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의제기하고 행정소송이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시에서 막아낼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막아내야 돼요. 또 조건이 좋은 조건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근거 자체부터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성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축사를 정비해서 법률에 맞게 하고 맞게 하지 않으면 그곳은 축사를 못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축사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축사를 정비해서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나중에 전부 폐쇄를 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으로 해서 정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 단계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고속발효기가 11농가 있어요. 고속발효기를 왜 예산 들여서 해 줍니까? 예를 들면 전염병예방이나 악취저감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 상류지역으로 있어서 김제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감시켜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서백현
그래서 자원화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쾌적하게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로 내년 3월 24일까지 하고 나면 2단계 하게 되어 있지요? 또 3단계를 2024년 3월 24일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는 불법건축물이라서 할 수 없는 것을 유예기간을 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정확히 알고 설명도 고속발효기를 왜 이렇게 해 주냐고 했을 때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완성된 사람들만 저감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설명을 잘못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무조건 양성화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악취를 저감시키고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의도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축산농가가 장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장비를 많이 신청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조사료장비 빼고 스키드로더를 많이 선호합니다.

○의원 김복남
조사료장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사료장비는 연결체에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스키드로더를 많이 원합니다.

○의원 김복남
스키드로더 수요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규모 있는 농가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의원 김복남
그래도 지금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내년에 스키드로더 신청한 농가가 30여 농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분뇨처리 사업 관련 예산은 1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3〜4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차를 타고 집에 가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들녘에 볏짚을 필지가 안 보일 정도로 묶어버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볏짚 얼마 가는지 아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듣기로는 올해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묶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묶어서는 처음에는 5만원 이상 얘기가 나왔는데 4만원 5천원, 어제는 4만원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한쪽에서는 묶으라고 장비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묶지 말고 땅심 높이라고 지력 증진하라고 보상해 주고, 한쪽에서는 짚 안 묶으면 보상해 주고, 또 사일리지, 제조, 운송, 수송까지 전부 해 주도록 돈을 주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이 올해도 23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매년 이런 수치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런 수치인데요.

○의원 김복남
지금 장비 많이 보급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실적을 다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라고 내려갔는데 5년간 작업형태나 아니면 지원한 것을 따져서 한도를 정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부 보조금을 받고 부숙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행정에 기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어느 선까지는 보조비율을 낮춰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정도 쓰고 그냥 보조금 지원해 주니까 팽개쳐버리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습성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키드로더 같은 것은 개인이 쓰는 거예요. 이것 하나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에요. 이런 것은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은 이 사람들은 돈벌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체 이 사람들이 물론 장비도 비싸지만 너무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경영체가 48개 되는데 신규로 했으면 하는 농가들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신규로 해야 그 사람들이 뭐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있는 것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공급된 것도 많은데 이제 신규로 무엇을 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규허가는 저희들이 안내줄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 브루셀라 살처분 된 것이 몇 마리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한 마리 했습니다. 김제는 4〜5년 동안 거의 브루셀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보상은 어느 선에서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80% 보상입니다. 시가에 80%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13,000두에 1억 3,000만원인데 만원씩입니까? 한우가 몇 마리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0,000두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나머지는 자가해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0,000두에서 반은 수컷으로 보고요. 암컷 중에서 반은 송아지로 보고 큰 소는 10,000두 정도,

○의원 김복남
새끼 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AI로 인한 부담감이 많이 될 텐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AI는 재앙수준으로 일컫는 성격이 됐는데 AI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국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찰활동이나 예방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는 시청직원들로 해서 농가 담임제라고 할까요? 농가 별로 했는데 지금은 농림부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부터 관심을 가지는데요. 농가 별로 다 농림부직원이나 검역원직원이 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하고 위험성이 있거나 기존에 발생한 농가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해서,

○의원 백창민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관에서 배치되어 있다면 상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독려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중앙부처 농림부소속의 관련 산하 기관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대응만 의존하고 하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만 맡겨두지 않고 수시로 확인합니다.

○의원 백창민
한때 이런 말이 있었지요. AI에 대해서 닭이냐 아니면 철새냐 이런 책임론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의 시스템은 접경지역에서의 예찰이나 예방활동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손 놓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농가들 전화해서,

○의원 백창민
과장님이 그 업무를 오랫동안 보셨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부터 농가들 시간 나는 대로 전화해서요.

○의원 백창민
일선 19개 읍면동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나 양계농가들 체크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과에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육계농가도 있지만 그동안에 사례를 보면 거의 산란계나 오리농가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란계나 오리농가 위주로,

○의원 백창민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예찰활동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자료 하나만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예찰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대체할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액비가 완숙 될 때 까지는 몇 개월이나 걸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통 4개월 정도 잡는데요. 거기에 약품을 넣는다든지 발효시설을 하면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해서 대당 2억원씩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것은 산란계 농가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다면 경영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톤짜리 탱크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50톤 갖다 넣고 나중에 20톤 넣고 10톤 넣고 4개월 지나면 10톤을 또 넣어요. 그러면 마지막 넣은 날을 기준해서 4개월로 해야지 이분들이 급하면 그냥 갖다가 살포를 하는 것 같아요. 냄새가 무진장 나요.
축산진흥과에서 10톤이면 10톤짜리 100톤이면 100톤짜리 다 차면 거기 가서 봉인하고 4개월 있다가 다시 나가라고 하면 안돼요? 그런 지도를 못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해야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행정력이 왜 못 미쳐요. 각 경영체 40개뿐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채웠다면 와서 검열 해 주라고 하면 되는데 비근한 예로 봉남이 정읍하고 가까워요. 바로 경계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냥 뿌려주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난데요. 그런데 여기 것은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 안 될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하고 더 좋은 방법을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액비경영체 있지요. 경영체 한테 왜 목표시달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목표달성 하려고 갖은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목표시달 하지 말고 뿌리는 대로 줘요. 너무나 많이 뿌렸으면 그렇게 하고 목표시달을 주지 말고 그냥 뿌리라고 하세요. 목표시달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시달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살포 예산이나 살포 실적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가축분뇨액비 살포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 민원을 과장님이 이번에 축산진흥과장으로 자체승진도 하시고, 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김제 시민을 위한 하나의 제도를 개선해서 한번 막아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이 틀려요?
아까 경영체 40개라고 하던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0개는 조사료 경영체고 액비유통센터는 8개입니다.

○의원 김윤진
얼마 안 되는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김윤진
그리고 액비저장탱크가 있더라도 민간인들은 개별적으로는 살포를 않잖아요. 거기에 보관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만 있으면 본의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된다면 김제시가 환경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실천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농기계임대사업 1년 세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 8,000〜9,000만원 됩니다.

○의원 김윤진
5억 5,5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8,000〜9,000만원이네요. 드론교육을 하는데 50명 내외로 하는데 1인당 400만원씩 2억원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자부담입니다.

○의원 김윤진
자부담까지 합쳐서 1인당 400만원 이고 만요. 뭐가 이렇게 비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드론교육이 조금 비쌉니다.

○의원 김윤진
며칠간 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 3주간 교육을 하는데 드론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교육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 자체로 400만원을 부담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50%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너무 비싸요. 3주에 400만원이면 아주 엘리트 교육인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드론가지고 요즘에는 병충해도 방제하지만 앞으로 비료살포나 종자파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이런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것이 농가들한테 피해를 덜 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정확한 자료 갖다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이 몇 년 됐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7년 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7년 전에 관리기를 20대샀는데 가동되는 것은 몇 % 입니까? 임대사업이 이사람 저사람 임대해서 쓰는데 함부로 쓰고 갖다 주고 뭐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없고 고장 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임대사업소 농기계가 고장 난 것이 더 많아요. 고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효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기계를 아껴서 내가 쓰는 것은 예를 들면 7년 시효라고 하면 15년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바꿔지고 함부로 쓰고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욕심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큰 기종을 제외하고는 돌아가는 기계는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히 폐기처분 하고 다시 구입할 것은 구입해야 살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 김복남
그렇게 수요판단을 해서 자료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저는 다른 답변보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종자박람회 개최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에 적지 않은 불만들이 새어 나왔어요. 운영을 하다보면 착오도 있고 미스도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직원들을 동원해서 행사에 주차요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오면 거기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김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 의뢰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는 일정 금액을 감사의 표시로 한다든가해야지, 이번에 버스정류장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보니까 3〜4명이 버스 1대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인력들은 그쪽에 차출돼서 일을 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종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올해 보다는 나아지겠지요. 올해보다 체계화 되겠지만 그런 만큼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에 대한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내년도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팔방미 쌀국수 활성화 이것이 쌀국수 원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품종입니다.

○의원 김복남
가공업체나 생산자단체가 구성되고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1개소니까 1농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법인 정도는 될 테지요.

○의원 김복남
그리고 김제에서 의원님들이나 일부 농가들은 신동진 쌀이면 최고로 알고 있는데 신동진 아니면 김제지평선 쌀 그것을 왜 안 쓰냐, 그 쌀이면 최고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수량 면에서는 좋은 줄 아는데 밥맛은 모르겠어요. 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신동진보다 더 밥맛이 좋은 쌀들이 많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질적인 면에서는 신동진이 아직까지는 최고의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나라로 봐도 최고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의원님들 다 계시고 이번에 우리가 일본연수를 갖다 왔는데 끼니마다 식당을 옮겨서 먹는데 밥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무슨 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일본 품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느 집을 가도 밥은 다 똑같고 최고의 질이에요. 신동진은 거기에 대면 밥도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물론 대부분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시히카리, 일본을 따라가든지 뭐든지 그 정도는 되어야 밥맛이라고 하지 김제 신동진 아직 멀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입주기업과 연계한 채종단지 코레곤으로 하고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는 코레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코레곤이 백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왔습니다.

○의원 김윤진
백구 그 자리는 뭐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지금까지 채종단지를 확대했는데 무엇 무엇했어요? 앞으로는 십자화과 하고 박과하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십자화과 하고 박과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지금 까지는 무엇을 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십자화과 무, 배추요.

○의원 김윤진
그런데 품목다변화 추진한다고 앞으로 십자화과를 2018년에 한다고 했는데 2017년까지는 무엇을 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배추, 무, 십자화과 계통을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배추, 무는 앞으로 2018년도에 한다고 했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십자화과는 지속적으로 하고 박과 부분으로 확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기업에 육종한 품종도 최종 시에는 그 부분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코레곤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도 하나도 없는데 무상으로 농가들한테 공급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굉장히 우리시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채종을 하면 여기에서 채종포를 농가한테 수매합니다.

○의원 김윤진
여기 보면 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요. 생산비 차원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지요.

○의원 김윤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고 수매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자는 무상으로 주고 생산비 들어가는 부분을,

○의원 김윤진
채종포에서 나온 종자를 코레곤에서 수매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자기들이 수매 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수출도 하고요.

○의원 김윤진
종자만 무상으로 공급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실용화재단에서 주관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관은 실용화재단이고 주최는,

○의원 이병철
김제시의 역할이 뭐였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행정적인 지원한 부분,

○의원 이병철
행정적인 지원 밖에 없었지요?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이병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1회를 잘해서 2회, 3회를 거듭해서 세계종자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박람회 끝나고 피드백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종합분석하고 최종,

○의원 이병철
참여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같이 합니다. 저번에도 조직위원회에 해서,

○의원 이병철
제가 볼 때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런지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첫날은……,

○의원 이병철
첫날은 관내에 다 동원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관내에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2〜3일째는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 같아요. 실용화재단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피드백해서 잘못된 부분 개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입주기업과 연계해서 채종단지 확대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레곤 외에는 다른데 안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적극적으로 김제시에서 대처해서 이 지역에 채종포단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작년에는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 6대 4였습니다.

○의원 유진우
6이 어느 쪽이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보조가 6, 자부담이 4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왜 금년에는 5대 5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 됐기 때문에 올해는 6대 4나 7대 3정도로 하고 작년에는 봉당 8,000원씩 가격으로 결정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 일장일단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단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각된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의원 유진우
단점이 뭐냐면 슈퍼모드니나 풀코스를, 그전에 제가 의회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농협에 위탁을 주면 안 되고 행정에서 풀어야 하는 것을 주시 해드렸어요. 그런데 병폐가 뭐냐면 단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슈퍼모드니가 시중에 1만 1,000원 가던 것이 보조하니까 1만 2,50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만 2,000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유진우
아니에요. 1만 1,000원, 1만 1,500원 가던 것이 1만 2,000원, 1만 2,500원으로 올랐어요. 슈퍼모드니 같은 경우는 농협케미컬에서 독점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슈퍼모드니가 1만원 1,000원에서 1만 2,500원, 풀코스는 1만 3,5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올라가버리고, 김종회 국회의원님께서 국감 할 때 농협공제보험 가지고 얘기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농협만 배불리고 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돼버렸어요. 농협케미컬 주식이 농협중앙회에서 51% 가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김제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가상승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신청 접수만 받아서 일괄구매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 읍면동 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합니다. 결정이 안 되면 마을 별로 됐든 지역 별로 됐든 자기들 나름대로 약을 구입하는데 어느 농협이라든가 어느 품종을 지칭하지는 않고 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은 행정에서 풀었어요. 이장단 협의회에서 거의 풀었고 그 이후에는 마을 별 영농단체 별로 풀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은 좋은 거예요. 1차적으로 좋은데 단점이 이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우리 농기계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보조사업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의원 유진우
그래서 김제시에서 어차피 보조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장동향을 전수조사해서 품목만 정해 놓고 전수 받아서 김제시에서 농협케미컬이나 아니면 한농이나 이런 곳하고 연대해서 가격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충분히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모드니가 일반모드니로 나왔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슈퍼모드니가 나오면서 가격이 3,000원씩 올랐어요. 내년에 분명히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슈퍼모드니가 아니라 슈퍼알파모드니로 분명히 둔갑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738쪽에 국내육성 벼 품종 이용에서 맥아제조 및 산업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맥주 보리 작목반 및 경영체 사업규모가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작년에인가? 우리 맥주보리 홍보관 설치하고 군산에서 맥주공장하고 설립하고 그런다고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진흥청 사업이고 그것은 유통식품과에서 추진하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그런데 맥주보리라고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신축하고 장비구입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가 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엿기름을 생산해서 가공할 단계까지만 생산해서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맥주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신설하기 위한 가공공장이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지원 이게 금년도에 우리 시군의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졌죠? 금년에? 금년도에 있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축소가 됐었죠.

○의원 김윤진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확실히 되어 있죠?

○의정담당 윤상철
예,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금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인상된 거예요?

○의정담당 윤상철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더 줄어들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의원 김윤진
줄어들었으면 지침이 더 강화된 것이네 그럼?

○의정담당 윤상철
그때는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그냥 일정금액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단체로 되면서 금액의 조정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얼마씩이에요? 금년에? 모르지?

○의정담당 윤상철
내년도 660만원입니다.

○의원 김윤진
종전에는 얼마씩 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올해 1,100만원.

○의원 김윤진
많이 줄어들었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끝내기 전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의회에다 엘리베이터 놓을 의향이 없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엘리베이터요?

○의장 나병문
예.

○의정담당 윤상철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해서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나병문
예,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든지 연로하신 분들이 의회를 찾고 싶어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찾아온다는 말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7년 11월 9일부터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11월 9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