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장 강주성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실 과 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 과 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어제 도 출장이 있어서 도에 다녀오는 관계로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박현 기획계장 입니다.
서백현 예산계장입니다.
임기천 법무계장입니다.
김병섭 전산계장입니다.
서광홍 국제협력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9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 평가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방금 소개드린바와같이 5개 계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현황은 23명으로, 기획계가 7명, 예산계 5명, 법무계 4명, 전산계 4명, 국제협력계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컴퓨터가 전산실 교육용으로 26대를 포함해서 40대가 있고, 복사기 2대, 팩스 1대, 타자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누수없는 계획 수립과 심사평가로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단위 사업별로 추진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했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금년 1월중에 계획을 수립했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거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30대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2월중에 한 번 개최를 했고, 30대 주요사업을 특별관리를 해서 그동안 현지점검 1회를 했고, 매월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상황 보고호ㅚ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30대사업 추진상황을 체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조기 적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추진을 정상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시책 지속발굴 추진입니다.
저희가 시민 편익증대라든지 자치시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켜나가고 있고, 또한 선진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우수시책을 밴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함으로써 김제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까지는 경영행정 아이템을 직원들부터 모집을 해서 75건을 채택을 한바 있고, 또 선진자치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70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 말에는 김제시정 100대 시책을 채택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 또 책자 3,00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해서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김제시정 100대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5월중에 실시를 했고, 또한 신속한 정보와 다양한 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견문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전국 다른 자치단체와의 자료, 정보교환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자치단체 비교견학은 하반기에 실시를 해가지고 우수시책 발굴을 하고 특히 시정 100대새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선 2기 공약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 실천으로 시민 편익제공을 위한 행정개혁등 12개 사업과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7개사업, 또 쾌적하고 풍요로운 시민생활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타운 마무리등 8개사업으로 총 3개분야에 27개 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1기 공약사업도 경영행정기획단 웅영등 16개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14개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종합물류기지조성사업이라든지 만경능제주변개발사업은 앞으로 중앙계획에 반영시키고 군장 광역권사업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시민과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민선자치 2기에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하게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실과소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해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정상추진을 유도해 나가고 민선 1기 공약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제사랑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김제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김제발전을 위한 시민역량을 결집시키고 위해서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제에 거주시민은 김제산품사주기, 전통음식개발, 김제업소 이용하기, 장학기금조성 등을 전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재경향우회와 벽골회 황성화로 김제사랑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해외거주인사에게는 고향소식보내기, 지역산품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통음식 개발 및 육성은 한정식, 송순주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발을 앞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 중앙부처 김제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벽골회원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금년 1월중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 있고, 해외출향인사 고향소식보내기는 그 동안 매월 1회씩, 현재 99명에 대해서 고향소식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업소 지정 및 이용 홍보는 9개업소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고장 생산품 소개 책자를 지난 연말에 1,000부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경향우회원의 간담회는 돌아오는 시민의 날이나 그때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연말에 송년의 밤을 개최를 해서 그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고, 해외출향인사 고향소식보내기는 매월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김제넷을 통해서 김제산품을 금년말까지 소개할수 있는 작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김제시 장학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김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장학기금 조성목표는 10억을 목표로 94년도부터 99년까지 조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학기금 확보액은 현재 8억9,261만8천원으로 원금이 7억5천만원, 이자가 1억4,261만8천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발 심사기준 및 자금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적립금을 고금리 예치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장학금 지급년도는 2000년부터 대상자를 엄선해서 지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패이지입니다.
김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1C 김제의 미래를 정립해서 시민의 복리 중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21C 김제발전 종합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사업비는 9,500만원을 투입해서 김제시 관내전직역에 대한, 계획기간은 99년도 2008년까지 10년간으로 앞으로 분야별, 권역별, 기간별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각계 의견을 최대 수렴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절은 98년 2월9일에 용역계약을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체결을 했고, 4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주민개발 수요조사를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읍면동별 현안사업 및 사업개발과제를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고, 5월 22일에는 실무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오늘도 10시 30분에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심의를 오늘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 설명회를하고 8월, 9월에는 시의회에 설명회를 앞으로 개최를 하고, 10월과 11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또한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12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IMF경제불황으로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및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압박이 가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을 정부예산 삭감부분에서 살펴보면,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2조338억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당초 교부세 재원에서 3.7%가 감소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음 4,792억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당초 목표대비 15,5%가 현재 감소가 되어 가지고 지난 5월에 김제시에서 제1회 추경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1회추경때 일반회계 증가액이 3억6,7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자주재원으로는 23억5,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5억1,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입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해 가지고 28억7,300만원이 증가를 한바 있고, 의존재원으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중에 지방교부세는 20억1,400만원이 감액이 된바 있고, 지방양여금은 22억6,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2억9,500만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억6,700만원이 증가는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약 45억 정도의 세입예산, 지원예산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진단을 통해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를 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예산배정의 적정성을 유도를 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긴축재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수감소에 따른 추경조치로 기왕에 경상경비 부문의 예산 삭감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5억정도 예산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등 26개 비목에 대해서는 10∼30%를 절감을 해서 16억3,100만원을 삭감을 한바 있고, 공무원 기말수당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13억3,4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이것은 시럽대책 예비비와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이나 또 세수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의존재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절감노력을 계속하고,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예산,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도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예산의 절감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목표액을 금년도에 55억9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액 1,783억원의 3.1%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절감 16억3,1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여비등 26개 품목에 대한 10∼30%를 절감을 하고, 자율적 절감 22억800만원은 공사 입착을 했을경우에 입찰차액, 잔액 이런 것을 절감을 다시 쓰지않고 절감을 시키도록 하고, 98년도 인건비 동결 및 삭감액은 저희가 98년도 인상분으로 3억6,0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기말수당 삭감분 13억3,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업대책 예비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무실 전등 아껴쓰기라든지 사무용품 계획구매등 예산절감 시책을 발굴을 해나가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의무적 절감액은 삭감을 해버렸고, 또 인건비 동결분이라든지 삭감분은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비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억제하고 행사를 대폭 축소를 하고,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약 사용을 하고,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경상경비의 금년 수준이하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김제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집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령집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종합행정법령집 해서5집이 있고, 자치법규집은 김제시것이 144권, 전라북도 52권, 기타 시.군 54권해서 250질을 보유하고 있고, 7월 현재 시자치법규 현황은 총 282건으로 조례가 146건, 규칙이 77건, 규정이 5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7월 현재 자치법규정비는 4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30건, 규칙이 13건, 규정이 5건입니다.
또한 조례 규칙심의회를 16회 개최를 해가지고 사전에 조례 규칙 등이 의회에 이송되기 전에 규칙심의회에서 일단 먼저 심의를 거쳐서 넘어오게 됩니다. 또한 법무행정 실무교실을 그 동안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치법규추록 발간을 하반기에 약 1,0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발간을 하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 및 생활법률은 매월법무소식지 및 김제소식지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그 동안 소송이 접수된 것이 32건중에 현재 처리한 것은 7건을 처리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25건이 진행중입니다.
그중에 민사소송이 13건, 행정소송이 7건, 행정심판이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 추진계획은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은 김제시 고문변호사인 임홍종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실무 담당자와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토론회 등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와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참여를 하고, 또 행정처분전에는 구제제도를 확행을 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제기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판례의 종합 연찬으로 소송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수행현황 25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공무원들 해임처분, 이런 것과 관련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고, 주로 민사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김제시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주로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1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심판은 그 동안에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굴복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앞으로 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 허가를 해주거나 기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은 전산, 정보화로 처리가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산 분야가 중요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사무자동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무자동화 장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공무원 1인 1대당 컴퓨터를 1대씩 보유목표를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총 보유하고 있는 댓수는 608대로 그 중에 일반 업무용은 323대로 공무원 3.5인당 1대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285대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 차량, 기타 이런 부분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컴퓨터 보급댓수는 컴퓨터가 25대, 프린터가 36대를 실과소, 읍면동에 6월중에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6,100만원이었습니다. 자체정보화 교육 실시는 99년까지 전 공무원을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인원은 공무원이 365명, 시민이 56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글, 윈도우즈, 엑셀, 인터넷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고 있고, 소요예산은 약 9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종합건산실 운영입니다.
앞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서비스 중심체 역할을 할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주전산기 도입 및 정보화 업무를 연결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동안 연도별로 추진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호 96년과 97년도에는 주전산기를 도입을 했고, 인산화상전산화를 추진했습다.
금년도에는 예산, 자금, 회계 전산화를 하고, 지방행정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김제시자치법규를 전산화하고, 세외수입전산화, 인허가전산화, 전자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고, 2000년 이후에는 전자결재, 전자우편, 관광, 호적등 모든 업무를 온라인화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예산, 자금, 회계 전산화로 예산계, 세외수입계, 경리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또한 6월까지 인산화상전산화 대사작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지방행정종합 정보망을 연결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계는 병무행정을 병무청과 연결을 해서 병무행정을 바로 바로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과는 산림청과 연결을 해서 국부통계조사에 활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동안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군산대학교에서 저희 김제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95년 7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도에는 지역정보센터를 구성 해가지고 공익, 생활, 복지, 농축산, 의회정보를 김제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97년도에는 중소기업정보, 행정민원정보, 지역신문을 김제넷에 입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98년 이후에는, 지금 98년중에 공사입찰이라든지 건설 및 토목정보, 그리고 영상정보, 앞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는 서버를 종합전산실의 기능이 다양화해짐에 따라 능력을 배가시킬수 있는 서버를 교체를 했고, 또 9월까지는 프로그램 수정과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8월중에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가정에 PC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 등에 배부를 해서 김제 소식지도 인터넷에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또 12월까지는 시민대상으로 김제넷 활용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남통시와의 교류강화입니다. 남통시하고는 97년도 10월당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조인을 했습니다만은, 남통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적은 8,001㎢, 가구수는 257만호, 인구는 7,812천명입니다. 주요사업은 방직, 경공업, 식품, 기계, 조선업등이 발달되어 있고, 강소성 관할시로서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방문 3회를 했고, 또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남통시에 가서 김제산품 전시 및 설명회를 96년 7월달에 16개품목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한바 있고, 남통시장이 김제를 방문해서 97년 10월달에 자매결연 조인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와 남통시간의 지역산품 전시 및 간담회를 당초에는 금년 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IMF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연말 아니면 내년중에 한 번 이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산품전시는 남통시 지역산품 코너에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상품 중에서 중국 진출이 가능한 제품을 전시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제출신 해외거주자 고향소식보내기입니다.
그 동안에 김제출신 해외거주자를 파악을 한 결과, 총 12개국에 99명이 파악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96년 3월부터 매월 김제시에서 발간되는 고향소식지를 발송을 했고, 시장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교민으로부터도 감사의 서신등이 7명으로부터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김제출신 해외거주민이 더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찾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추석 귀성정에 해외거주민을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시민의날이라든지 이런때에 3∼4명정도 고향방문단을 초청을 하는 문제, 또 김제소식지를 계속 발송을 하고 또 서신교환을 통해서 우리 민간경제 사찰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및 의존재원의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을 하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부세하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전을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음 편하고 간단한데, 거기에 더해서 긴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꼭 예산만 적게 세워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제상에 있어서 탈루 또는 은익 재원을 우리가 끝까지 찾아볼 때는 찾아도 보고, 예컨데 125cc 초과되는 이륜차가 있는데 (청취불능) 취득세도 과세도 하고, 그래서 추징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 과세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계자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런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소관 구분으로 긴축을 하고, 조금 절약을 하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기술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긴축을 하고, 또 세수를 증대하는 노력 그것도 아울러서 병행을 해야됩닐. 그런데 세수증대, 탈루, 은닉 세원이라든지 이런 과세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세정과 소관에서 자세한 설명이 계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은 세정과에다가 질문을 해야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세정과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6페이지, 공덕 지방산업단지 조성들 7개사업 했는데 그 산업단지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지방공단조성관계는 96년도부터 시행을 해온 사업인데, 이것은 공덕면에 1차로 50만평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2차는 백산면까지 하면은 100만평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1,000억원정도, 국비가 500억, 도비가 250억, 시비가 250억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방법은 도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8월달에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또 그해 10월까지는 지형현황측량을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을 했고, 97년 3월달에는 위탁시행 협상을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내무부에서 마쳤고, 금년 2월까지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환경영향 평가 에네지 사용계획 이런 기본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토지매입은 이런 절차가 거의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 의원 김종성
감정은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감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실장님이 보았을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김제시로 보아서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압박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김제시가 앞으로 풍요롭고 잘사는 김제가 될려면 이런 지방산업단지같은 것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 의원 김종성
공약은 두가지예요.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것하고, 빌공자 공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약이야기는 마시라니까요.
그때 나는 용역 때부터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실장님이 보았을 때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관연 이것을 해야할 사업인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개인재산을 묶어 놓고 주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과연 민주경제사회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달라는 이야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될것이고, 되도록 노력을...

□ 의원 김종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능제주변개발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용역비를 투자한지가 몇 년 되었죠? 한 4년 되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3∼4년 되었는데 그것은...

□ 의원 김종성
이것 빼버려야지요. 못할 것은 빼셔야지 자꾸 넣어 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만경능제주변개발은 현재 1기 공약사업중에서 물류기지 조성사업하고 만경능제조성사업...

□ 의원 김종성
물류기지가 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현실적으로 물류기지가 그쪽으로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물류기지는 도로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 두 가지 사업은 앞으로 국가계획이라든지 또는 만경능제사업은 군장광역권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민자가 적극적으로 유치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 산업단지 국비 250억은 약속이 된 것입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지금 공영개발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안주면 어떻게 하지요? 돈없다고 안주면... 재고를 좀 해주셔야 할거예요.
시비들여서 토지매입만 해놓고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을때에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을 뭘보고 믿어요. 빈 껍질이예요. 재고를 좀 해주셔요. 이제는 벌리는 것보다는 제가 앞장서 가지고 금구 월전리 공동묘지를 반대하는 것도 이제는 벌리는 것보다 줄여서 알뜰하게 마무리를 해야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래서 금년....

□ 의원 김종성
자치단체장이야 좋지요.
마이크 위에 올라가서 뭣 해준다고 손올리면서 고함지르고 참 좋지요. 이것 뜻대로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국비는 줄고 양여금 불고 교부금 줄고, 심지어 봉급 타는 재미로 사는 공무원들 상여금까지 깎아서 이런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는 마당에 무슨... 이제 허구에 찬 현실하고 먼 과거 95년대, 96년대 이전, 경기 좋을 때 그때 허구에 찬 이런 사업계획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할때도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 의원 김종성
벌써 올라올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아니요. 금년에 당초예산부터도 그동안 벌렸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위주로 해서 실시사업을 거의 금년도에 책정한 것이...

□ 의원 김종성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그때 산업단지 용역비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강렬히 반대하니까 최의원이 맞바라기에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형님은 아시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더니 올 봄에 그래요. 사람죽겠다고, 땅을 팔아먹을래야 누가 살 사람도 없지, 죽을 지경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데 지금 재산권이 문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문호용입니다. 방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공덕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보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공영개발단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영화될수 있다, 민영화한다면 과연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서 할 것이냐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다음에는 기본설계가 끝난다면 다음은 실시설계를 해야할텐데 과연 실시설계를 그렇게 할 것인가,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김제시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상태냐, 지금 들떠 있어요. 땅을 팔아먹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또 살라고 하니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현실적으로 지가가 엉뚱하게 올라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00대시책을 채택해 가지고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30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김종성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생각해서 탈피라도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편익에 맞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덕지방산업단지 이것도 주민에게 확실하게 PR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이다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해요. 저도 여러차례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던 결과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민에게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판단을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하여튼 현재 계약 체결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본설계에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이 사업이 김제시에서는 비중 있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30대사업이라든지 100대시책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월별로, 또 해당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 부서에서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면밀하게 챙겨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은 별도로 수정 보완해 나간다든지 또는 내용을 의원님에게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 의장 이재희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시민들한테 민원허가나 이런 것이 접수가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다 찾아 가지고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되고, 또 소송을 하면은 대부분이 10:1이나 2정도는 말하자면 우리가 패소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다 지지요.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잘해서 시민도 손해가 안나고 우리시도 손해가 안나는 그러한 쪽으로 해야지, 32건씩 소송건이 계속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잘 찾아 가지고 허가를 꼭 법으로 해주어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주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찾아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보아준다는 그런 식으로 보아주고 해서 이런 소송문제가 적어야 되는데 계속 이 소송문제가 연간에 계속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이 있으면 소송이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소송사건 7건 중에서 저희가 승소는 4건을 했습니다. 패소가 2건이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서 취하가 1건인데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김제시에는 주로 토지소유권하고 관련된 그런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상환농지였다든지 또는 개인간의 이전잘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무슨 지적상의 정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것등은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검찰청이나 그런데서도 소가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소송취하 이런 것까지도 지휘를 하고, 상당히 예전하고는 달리 상당히 체계화 있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조기환입니다.
징수계장 서경원입니다.
조사평가계장 손길호입니다.
세외수입계는 계장이 오늘 가사로 인해서 연가를 냈기 때문에 차석을 대행시켰습니다. 세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 현원관계는 방금 소개드린바와 같이 직제는 부과계, 징수계, 조사평가계, 세외수입계가 있으며, 정원 및 현원현황은 19명 정원에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계별 분장업무내용은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세과세대상입니다.
세대수는 전세대의 약 90%인 35,440세대이며, 법인수는 영리법인 161개소, 비영리법인 55개소등 216개소가 있습니다.
건물 69,132동, 토지 341,231필지, 자동차는 총 24,722대중 비과세 대상 888대를 제외한 23,834대가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법인 216개소와 비법인 214개소등 430개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시세입 결산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전망액은 376억9,9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지방세분이 97년도에 비해서 약 94.1%인 195억1,60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은 97년도 보다 약간 증가한 181억8,3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년 동기대비 해서 약 6%정도가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겠으며, 세목별 부과징수 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냈는데 거기를 보면,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세입예상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추경예산안은 약 2개월 전에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보고 드리는 98년도 세입예상액은 6월말 현재까지의 징수실태를 근거로 해서 예상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목표에 구애없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전망은 도세는 전년보다 약 28억7,400만원이 감소한 60억7,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 직접 쓸수 있는 시세는 전년대비 약 17억정도 감소한 132억3,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도세는 건축경기 실종과 토지거래물건 등의 감소로 도세의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등이 현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 보유 및 소비세 성격이 강한 시세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불황등으로 자연 감소와 아울러서 세액이 많은 담배소비세, 도축세등에서 현격히 감소함으로써 시세 결함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조정 수납입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뜻합니다만은 지방세이외의 세입규모를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목표 1,359억중 498억을 조정을 하고, 이중에 약 99%의 491억을 수납했습니다.
특히 이 표에서 보시면 세목별로는 잡수익 수납실적과 관년도 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그것은 주정차 과태료 그 다음 책임보험료 미납, 신고해태등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미납 세외수입에 관해서도 지방세 체납자와 같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전년도와 현년도 수납예상액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8,400만원이 증가한 188억8,200만원이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전년에 비해서 현저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까닭은 도세가 작년말보다 약 30억원이 결함이 발생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도세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게되면 30%를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30%인 약9억원 정도가 자연감소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4억원정도 늘어난 4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지원금이 시업대책비라든지 어떠한 금융조정에 지원됨으로써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송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자수입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목표이상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목표중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과 아울러서 과년도 체납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로 지방세수의 목표액을 달성하고 형평과세 및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도세목표액 59억4,600만원, 시세목표액 135억7,000만원중 195억1,600만원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에 2회 추경예산안이 아닌 1회 추경까지 의원님께서 승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안이 승인이 되면은 목표는 다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207억2,900만원보다 약 5.9%인 12억1,300만원정도가 목표액보다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월중에 읍면동별로 지방세 징수목표 책정을 시달렸습니다. 매월 지방세 징수실적을 취합을 하고, 분기별로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을 점검 분석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면서 2월과 4월 6월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한 특별징수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8 지방세 세목별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회 추경때 승인된 액수이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과는 다릅니다. 의회 승인이 끝나면 그 목표를 수정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 세목에 대한 내용은 전장에서 보고한 바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도 6페이지에서 보고드린바가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세금과 똑같이 해당 실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목표에 구애 없이 목표의 초과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그 목표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고충사항을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 처리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며, 지방재정의 수요증대로 인한 지방세 확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지 등에 홍보한 것이 6회, 그 다음 유인물 및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한 것이 4회, 그 다음 지방세부과시 납세자권리헌장 발송 3회, 세무 상담석을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쯤에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재정운영 현황 및 지방세관련법규 개정내용과 납세자 권리헌장에 따른 납세자 권익보호 규정 및 세목별 세액 산출근거,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등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현재 시와 읍면동을 포함해서 486 26대, 586 1대, 주전산기 1대등 28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산 납세고지서 발급건수 11만건, 체납세목 입력 및 독촉장 출력이 8천건, 지방세 납세의무자 전산 개별관리 약 41천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와 시간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제증명 발급등 민원분야 전산화 확대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산교육 및 연찬으로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철저한 세무조사입니다.
체격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로 누락,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립 세수증대 도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법인 216개와 일반 214개소등 43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안에 일반조사 3,000건에 5억1,100만원, 특별조사 9건에 1,200만원, 서면조사 3건에 500만원등 5억 2,800만원을 추징해서 52.8%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조사에 불응한 21개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와 감면, 형질변경, 증축등 6종의 사례별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22개 읍면동에 대한 세무조사중 아직 실시를 하지 않은 11개 읍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준비 철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를 조사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물건은 총 필지수 34만필지중에서 과세대상이 22만8천필지, 비과세대상일 11만3천필지이고, 면적은 과세대상이 3억9,700만㎡입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11억6,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2,000건의 과세변동자료를 전산입력을 마치고, 6월말일까지 과세자료를 공람해서 551건의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의 토지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인상이 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설사 시달이 된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현재 분석한 바로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체납 지방세 정리입니다.
현황은 현재 도세 38억9,600만원, 시세 81억6,600만원등 120억6,200만원을 조정해서 그중 83.8%인 101억1,100만원을 징수하고 19억5,100만원이 7월8일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그안에 3억원을 징수해서 1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는 과년도 체납액 도세 3억3,100만원과 시세 4억7,300만원등 총 8억900만원이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그간의 추진질적은 177건 2억7,600만원 상당의부동산 압류와 305건의 행불.무재산자 거소 및 재산추적 조사 및 3건의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부량자 등록을 했고, 255건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과세사건 예고제를 운영해서 납세자에 대한 자진 납부 권장과 특별징수대책반 22개반을 편성해서 집중 독려를 하겠습니다.
징수 가능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단행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으로서는 자동이체 제도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도에서 맨 처음으로 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타 시.군에서도 저희시에 와서 견학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실적이 약 9,455건에 3억7,100만원을 수납했고,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은 3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자동이체의 지속 추진과 고액 체납자중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대상자 발생시에는 예고 후에 등록을 하고 유관기관등 임직원이 자동이체제도에 적극 참여토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으로 행정력과 예산절약 효과 및 주민편익 제공 및 과오납 발생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유휴자금 운영입니다.
98년도 자금운용 현황은 일반회계 267억, 특별회계 63억등 현재 총 330억을 정기. 예.적금과 환매체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적금에 56억, CD 및 환매체에 274억을 현재 유치해 놓고,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는 5억원 한도이내에서,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1억원 한도이내에서 현금을 보유토록 저희가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이자수입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35억9,000만원 그간 추진실적은 연초에 실과별로 연.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금의 합리적관리, 집행을 해서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을 했으며, 전국에서는 최초로 작년 연말에 발생한 고수익상품인 신존적립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상당히 모험을 걸고 신종적립신탁에 100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CD나 환매체보다도 100억 예치한 효과가 금년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약 5억원 정조 추가, 이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신종적립신탁을 하면서도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약5억정도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증대의 목표액은 40억으로 책정을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 위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은 세수증대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페이지를 보면은 능동적인 세무조사로 누락, 은닉 세원을 발굴한다, 그래서 지방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립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긴축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체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수가 열악해질때에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탈루, 은닉 그런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는 아마 억단위는 아니라 조단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고 우리 김제라 하더라도, 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부 찾아보면 안 찾아보니까 그렇지 상당한 세원이 지금 은닉되어 있는 세원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본의아니게 누락되고 탈루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돈많은 때같으면 이런 것 놓아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자꾸 긴축예산 찾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세정과는 아주 일 잘한다는 소문난 조기확 부과계장이라든가 서경원 징수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그러한 탈루, 은닉세원을 찾아 가지고 세수증대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제고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125CC초과가 된 이륜차가 관내에 몇 대나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저희가 지난번에 부과한 것으로 봐서는 111대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111대밖에 안돼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125CC초과가 그렇게 됩니다.

□ 의원 안길보
전부 찾은 것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저희가 찾아서 부과한 것은 그것인데요, 대개 125CC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이 90CC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오락장은 몇 개나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오락장은 중과대상 오락장으로해서는 지금 희빈룸싸롱하고 카바레, 아파치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아파치보다는 리무진으로 지금 부과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이 고급오락장에만 해당이 되겠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만은 도에서도 매년 세무조사를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어떤 세원이 적고 바닥이 좁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부다 알고해서 설사 무슨 읍면동에서 은닉을 한 것을 발견을 못하거나 저희시에서 철저히 합니다만 설사 못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서 자료를 가지고 전부다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조그만한 부분에서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누락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안길보
과세 근간이라고 한다면 철저한 자료의 관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자료관리를 하고 있을줄 압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추경예산하고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연말까지 거둬들이는 수입을 예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98 수입예산과 세외수입 조정액도 연말까지가 수입대상이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세외수입도 예상액을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여기를 보면 재산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랐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과다한 수입을 계상했는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오늘 징수실적, 징수예상액과 추경예산과 차이 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이 금액인데 추경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지....

□ 세정과장 나세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안하고 금년도 저희가 세입예상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안 자료는 2개월전에 제출했었고,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내보았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했었고, 이제까지 징수한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치로 비교를 해주시고,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추경안 예산액이 거의 맞다는 말씀이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좋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이것은 이번에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게 그냥 참고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지 위해서 뺀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등록이 있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체납자중에서도 인적사항이 확인된 사람들만 된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의원 고성곤
확인이 안된 사람들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못하지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수 없을까요. 체납자가 다 있는데 예금계쪽에서 아마 발췌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들을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울.가 체납자 주소를 보면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다 나오니까 그것을 입력을 시키면 그사람들의 예금사항이나 재산사항은 몰라도 예금사항은 금융기관에 한 번에 나올수가 있을텐데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못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 물론 체납자가 몇 천명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은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압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 예금압류를 여러군데 할수 있거든요. 체납액에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신용불량자 같은 것도 신용불량자로 한 번 등록되고 나면, 이 사람은 사업 못합니다. 완전히 금융기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의 조치를, 방법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불량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3건만 했던 것이고, 아까 예금자 압류같은것도 저희가 엄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어떠한 부분이든지, 사업상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도 징수를 하고, 그런 예금자도 구하는 측면에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가능은 하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가능은 합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저는 과장님한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이 통상 받는 고지서 종류가 전부 몇종류나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저희 지방세가 15가지입니다만, 15가지중에서 경주마권세라는 것은 전라북도는 없기 때문에 지방세무...

□ 의원 임형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 하게 물어볼께요. 15종류요. 그러면 많은 세금의 종류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날에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시기가 다르지요.

□ 의원 임형규
왜그러냐면, 저같은 경우에 모든 세금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잘 못해가지고 날짜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세금을 관연 내가 냈는가 안냈는가 그런 고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수도과도 통보를 같이 해가지고 한 날짜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시에 보내주고, 또 우체국에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전화세를 미리 하루 전에 고지를 해줘요. 내일까지 세금을 꼭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납니다. 저도 취득세 같은 것 특히, 이런 것들 실제 돈은 있으면서도 그 날짜에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같은 경우가 김제시민들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고지제로 하루 전에, 아마 과장님도 우체국에서 전화 받으셨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내 세금도 바로 다음날에 준비를 하고 그런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고지서도 발부하고, 또 하루전에 이렇게 하고 그런 방안을 건의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 세정과장 나세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고지서는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정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 취득세, 등록세같은 것은 우리가 어떤 토지를 사고 팔은 그 내용을 모르지만 본인이 신고해야 아는 내용이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것도 언제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기일을 어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편리를 기하고 저희들 이익만 위한다면 연초에 발행을 해가지고 일찍 세수확보를 한다면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겟습니다만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 내일쯤에 납기가 당연히 오면은 저희들도 가두방송도 하고, 읍면동에서 앰프방송도 해가지고 내일 재산세 납부가 적어도 일주일전부터는 언제까지가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홍보도 해달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고,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소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떠한 인지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 의원 임형규
15종류중에 취득세도 들어가는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다들어갑니다. 지방세가 15가지입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알기로는 사법서사소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내주던데요. 그러면 김제 세무과에 안들어갑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저희한테 바로 옵니다.

□ 의원 임형규
바로 오면 그때 해가지고 하루전에 아는 것 아니겠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을 하면서 취득세는 30일까지 여유를 줍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 30일이 길어가지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전에, 그 날짜를 모르신다는 말씀인데 사법서사에 연락이 다 가서 알던데요. 알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이런 것을 되도록 가산세가 10%인가 되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20%입니다.

□ 의원 임형규
하루 늦어서 20%내는 세금은 시민부담 아닙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의원 임형규
개선사항이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45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임정환은 지금 휴가중이라서 차석인 최니호가 대리참석했습니다.
다음 용도계장 허현기, 과재계장 오영식, 영신계장 안진현,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8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린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현반현황으로서 기구는 회계과,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 4개계가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자금 전도와 지출, 국도비재 배정자금의 관리,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그리고 용도계에서는 공사의 입찰, 계약, 물품의 조당.보관. 관용차량 관리, 관재계에서는 국유재산 관리, 시유재산 관리, 대부료 수납, 영선계에서는 청산관리와 공공건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현원으로서는 전체 40명이 있습니다. 경리계에 8명, 용도계에 20명으로 용도계는 차량운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나재계는 4명, 영선계는 8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4명, 8급이 3명, 9급이 1명, 기능직은 사무원으로서 11명, 운전원이 14명, 일용직 2명, 그리고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본청을 포함해서 사업소, 읍면동, 관사까지 해서 32개 기관에 건물은 190동, 연건평이 56,190㎡, 평수로 환산한다면 16,998평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건물이 1,2청사 포함해서 8동에 15,191㎡, 사업소가 8개 기관에 114동에 26,075㎡, 읍면동이 22개 읍면동에 62개동에 14,313㎡, 관사가 6동 611㎡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6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청에서 36대, 사업소에 13대, 읍면동에 12대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은 승용차가 10대, 승용짚이 3대, 버스가 1대, 봉고승합이 3대, 소형화물차가 17대, 앰브런스가 3대, 청소차가 16대, 그리고 덤프가 4대, 기타 특수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전체 52명이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전원과 차량은 운전원은 12명, 차량은 13대, 그리고 나머지는 각 기능별로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전년도에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은 서암청사 동편부지에 짓는 것으로 해서 연건평 2,300평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00억원, 건축, 설계, 감리분야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녕 8월부터 2000년 10월까지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건평은 위치는 그대로 하고, 기본설계해서 실지로 측정을 해본 결과, 2,366평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건축, 설계, 감리해서 13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도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요인으로 해서 98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가 상승이 되고, 기존청사와 신청사의 냉.난방을 통합 관리해야 하며, 또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빙축열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설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세출에서 1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110억원을 융자받고, 신풍청사 매각이 동진농조와 매각차액 30억원중 작년에 기 20억원을 세입세출을 했고, 남은 돈이 10억원이 금년하고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기왕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마지막년도에 5억원만 더 시비를 확보하면은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10억원을 가져온 것은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렸을때에 55억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IMF라든지 이러한 물가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반청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는 110억원까지 융자해줄수 있다. 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4%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우선 재원을 확보해서 청사를 짓더라도 큰 부담은 안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설계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기본설계 승인과 실시설계 착수를 3월 17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기술심의 요청을 6월 23일 아미 해놓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 기술심의와 설계완료를 9월 15일까지 하는데 기술심의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도에서 이번 달에는 월드컵 축구경기장등 여러 가지 심의 안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청사 심의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이 주로 심의위원인데 방학을 해가지고 해외로 출장가시고 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8월 6일쯤 요청을 해서 지금 결정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적격심사와 입찰을 10월말까지 마치고, 공사는 11월에 착공을해서 준공은 2000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내에 증축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에 연건평 22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7억2,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은 지난해 11월 10일까지 마쳤고, 설계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0일에 끝냈습니다.
공사입찰을 12월 20일에 해가지고 착공은 지난해 12월 27일에 했다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3월 25일날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내부 조적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현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를 25일까지 마치고, 미장공사 및 내부칸막이 설치공사를 8월 30일까지, 외부 돌붙임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9월 25일까지, 그리고 준공은 9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백구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외 4필지인데 현재 백구면사무소 부지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 2층에 연건평 103평, 사업비는 이것도 전액 국비를 가져와서 3억4,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은 지난해 1월 13일까지 마쳤고, 보건복지부 승인은 8월 5일날 마쳐서 공사는 지난해 10월 1일 착공했습니다. 현재공정은 85%로 백구면사무소의 창고가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펌프카등 중장비가 현장에 반입되기 때문에 건물 공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바닥 포장이 그 공정에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장비가 유입이 되면 포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일시 그 포장공사를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창고공사가 완료된 뒤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축관리 마무리는 내일모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건축을 마무리하고, 주변 포장까지 9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청사 정비입니다.
대상이 22개 읍면동사무소 전 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예산액이 2억6,343만2천원, 현재까지 집행액이 2억2,781만5천원, 잔액이 3,5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한 것은 성덕면사무소의 6개 면, 동사무소에 도장 및 방수공사를 하였고, 기타 일부 보수와 보강공사한 것이 부량면, 봉황동, 청하면등이 되겠습니다. 창고 신축과 진입로 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백구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만경읍 소방차고 신축공사에 1억1,000만원, 죽산동 방수공사를 해야될 것이 2,500만원, 또 만경등 도장공사를 해야 할 것이 2,000만원 해서 1억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현재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3,561만7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경에 확보코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은 재원 문제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다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만경 소방차고등은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9,865필지 2,965천평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이 16,158필지 2,128천평, 그래서 전체 26,023필지에 5,093천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대부계약 체결을 5,167필지에 852천평을 했습니다. 이중에 국유지가 4,335필지 717천평, 시유지가 832필지 135천평, 그리고 대부료 징수는 1억5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222만7천원, 시비가 4,340만7천원이 됩니다. 대부계약 미체결한 것은 20,856필지로서 4,241천평입니다. 이중에 국유지가 5,530필지 2,248천평, 시유지가 15,326필지 1,993천평이 되겠습니다. 대부계약 미체결한 것은 도로나 하천, 구거, 유지등 우리가 보유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안했습니다.
지산매각 관계를 보고드리면, 국유지가 57필지 3,946평, 그래서 8,6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 6,036만6천원, 도비가 400만7천원, 시비가 2,1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은닉재산 색출 및 변상금 징수상황을 보고드리면 127필지에 16,127평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54만6천원, 시비가 323만4천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유재산 매각이 145필지 35,226㎡, 시유지가 38필지 11,881㎡해서 10월까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돈을 계산해서 미처 보고를 못드린 것은 감정을 해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필지와 면적으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은닉 및 무단점유 사용재산을 색출한 것은 10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는 10월까지하고, 은닉재산 및 누락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에 대해서 시나 국유지로 공부정리를해서 권리보전대체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포횟집단지, 초암상가부지 매각추진사항입니다.
심포횟집단지가 당초에 28필지에 3,244평, 그리고 14억2,000만원에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심포횟집단지는 작년까지 13필지에 1,485평 7억5,100만원어치를 매각했고, 나머지 15필지 1,759평 6억9,800만원어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초암상가는 8필지에 1,584평 11억4,200만원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재감정을 해가지고 약간 감정가가 떨어져가지고 8필지에 1,584평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매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매각홍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도내 생활정보지를 5개시에 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및 요식업지부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관내.외 지역유지에 매각 홍보하도록 팜프렛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전산 종보망 입력홍보로 김제넷이라든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입력하였고, 작년 10월 21일에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각 입찰공고를 내서 유찰되었고, 그래서 금년 5월 13일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하여 이미 공포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심포횟집단지는 일부 1∼2명이 현재 매각 문의를 해오고 있고, 초암상가는 유지 한분이 8월중에 자기가 계약을 하겠다는 구두약속만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차량별 운전원 전담제 실시로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구년한 초과 차량 2대를 대차폐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2,1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차량을 일제조사해서 구조와 계속사용 가능여부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관용차량은 운영관리 대책을 보고한 다음 필수적인 차량을 제외하고는 불용 처분하거나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차량은 내구년수가 지났더라도 계속 사용하여서 대차폐차의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전체수는 365종에 19,908점, 장부상 가격으로는 48억2,209만8천원어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물품이 258종에 18,033점, 19억2,532만8천원, 정수물품이 107종에 1,875점, 28억9,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입할 때의 장부상가격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98년도 정기 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4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정기 재물조사 지침시달 회의를 4월 28일날 실과소, 읍면동 물품담당자한테 시달하였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5월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불용품 처분은 관리전환 소요를 조회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필요하면 우리가 매각한다는 매각 제의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관리는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각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사전 취합하여 정수책정을 승인한 뒤에 예산에 책정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의 개선입니다. 사무실의 집기 구입을 억제하여 아껴쓰기를 하고, 특히 고가물품은 구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용품은 조달구입을 확행해서 예산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구입에 있어서 관내업체의 물품은 우선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6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국비로 7억2,100만원이 와 있는데 국비로서 증축을 전부 마무리짓는다고 과장님의 보고하셨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이번에 2회추경에 올라와 있던데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것은 상수도 인 입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건축자체는 7억2,100만원으로...

□ 의원 정영환
아닌데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가지고 IMF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 의원 정영환
당초 계약을 할 때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물가 인상분은 저희가 공사 착공한 뒤 공기가 60일이 지나고 5%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으면 적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 의원 정영환
그것은 아는데 (주)비사벌 강현덕시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대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부도가 났더라도 그 회사에서 계약한 사항을 자기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하는데까지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사후에 하자보수같은 것은 제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것도 하자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 자금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것은 아는데....

□ 회계과장 문충곤
하자이행보증도 보증보험이 되어야 우리가 돈을 지출하니까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리고 우리 통합청사지을 때 당초 농조하고 교환하고 남은 나머지 차입금을 갖다 우리가 해서 신축하는데 쓰기로 했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우리 시금고에서 25억내지 30억을 갖다가 무이자로 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무이자가 아니고요. 그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분명히 저리로 해서, 우리가 2청사를 농협보고 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에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더니 중앙회와 절출중에 지부장이 바뀌고 또한 농조와 우리가 교환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이 사실은 지금 없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농협에서 중앙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시지부에서 장기 저리로 해준다고 해도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년거치 10년 상환의 년리 3%보다는 아무리 해도 그 밑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또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는 밟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검토하기는 지방재정공제회것이 어느 정도 훨씬 낫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분명히, 여기 재선의원님들이 안계시면 몰라도 제가 억지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25억내지 30억은 무이자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저는 장지저리로...

□ 의원 정영환
저리이자 소리는 절대 안 했고 무이자로 준다고, 25억내지 30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좌우지간 생각이 안 나시면 알아보시고, 단 3%라도 이자가 나가면 안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시금고를 여기에다 유치해놓고 이런 정도으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받아야지, 당초 약속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도 장기저리로 하는 것은 절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이자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 의원 정영환
그때당시 통합청사가 교환이 되면 나머지 차입금 모자라는 것은 일부는 농협에서 분명히 무이자로 줄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때 상당히 반대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농조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차입금, 원래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농협에다 매각을 하라고 상당히 권유를 했던 사실을 알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래서 농협에서는 절대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앞으로 시금고를 여기에다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무이자로 10년거치 20년상환인가 해서 25억내지 30억은 해줄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과장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탕발림임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이자라고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것은 했는가 안했는가는 그때 회의록을 한 번 점검해 보고, 녹음테이프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의원님 어떻겠습니까?

□ 의원 정영환
예.

□ 의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300평 짓는다고 하고, 또 66평이 늘어났는데...

□ 회계과장 문충곤
예. 66평이 늘어났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 의원 김종성
설계를 여기에다 비교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시청직원이 감소가 되고 그런데다 맞춰서 오히려 2,300평을 줄여서 공사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와야지 더 늘려 가지고, 엿가락 늘리듯 늘려 가지고 오셨잖아요.

□ 회계과장 문충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려보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1국 5과가 줄기 때문에 면적을 한 번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지로 인원이 구조조정에서 전체인원을 줄지만,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3년후에 읍면에서 40%가 본청으로 3년동안에 읍면직원들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호적공부라든지 주민등록공부, 민원등이 전부 올라옵니다.

□ 의원 김종성
예. 잘았어요.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안있습니다. 4월달 추경에 현대자동차 뒤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의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 재산으로 등기이전이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현대아파트요?

□ 의원 김종성
되었으면 되었고,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만 하세요. 평화연립인가 뭔가 2천만원씩 해서 다분히 선거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길래 본인이 삭을 하기 위해서 삭해놓고도 나중에 이것이 승인이 되었어요.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시유재산으로 등기를 한다고... 1억8,000만원....

□ 의장 이재희
저번에 위험건물이라고 해가지고..

□ 의원 김종성
주차장이 되었든 나는 과장님한테 질문한다니까요. 안되었으면 그 뒤에 제가 할 일이...

□ 회계과장 문충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주차장한다는 그부지 말씀하십니까?

□ 의원 김종성
예.

□ 회계과장 문충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그것을 살 필요가 없다해가지고 안사고 동광빌딩 옆의 것을 사는 것으로 그때 의회승인을...

□ 의원 김종성
예산을 갖다가... 그것이 아니예요.

□ 의장 이재희
불안전 진단나와가지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평화연립 말하자면 헐어내고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사서 우리시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관재계 최경민
그것은 예산이 주택과로서 있습니다. 아직 내용을...

□ 회계과장 문충곤
저는 그 내용을 잘모르는데요.

□ 의원 김종성
급하다고 해가지고 15일내로, 20일내로 이주를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태까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안되었죠?

□ 회계과장 문충곤
죄송한데요.

□ 의원 김종성
죄송은 과장님이 죄송한 것이 아니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니,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종성
사죄하고 기만은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죄송해야지요. 알았습니다. 확실히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암상가내에 있는 도로 있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의원 김종성
그것을 용도폐지 요청한 일이 있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전체를 팔게되면 용도폐지하고...

□ 의원 김종성
용도폐지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용도폐지했지요. 그때요. 했어요. 날짜는 확실히 몰라도. 용도폐지를 신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김제 단위조합에서 전부를 요구하는데 용도폐지를 요청하니까 해주어야 해가지고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단위조합소리는 어디로 가고 이제 팔도 못하고...

□ 회계과장 문충곤
단위조합에서는, 그때 도로를 용도 폐지한다는 것은 전체를 팔 때에는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미각해야된다고 제가 그때...

□ 의원 김종성
그때 단취조합에서 매입요청이 있어 가지고 용도폐지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건물을 거기에다 지어야하니까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야하니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해주었는데 용도폐지를 하고 않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단위조합 소리가 없어지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단위조합 말씀을 제가 드리면 단위조합이 당초에 백산조합하고 김제농협하고 통합을 하면 부지가 필요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산에서 투표해서 통합을 거부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되었어요.

□ 의원 김종성
그래서 단위조합에서 포기를...

□ 회계과장 문충곤
단위조합에서 포기를...

□ 의원 김종성
이제는 더 잘되었네요. 죽산, 부량, 월촌, 김제시단위조합, 4개 단위 조합이 합병하니까 이제는 사기 싫어도 사셔야 하겠고만요. 이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나와서는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셔야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의원들은 혹시나 이것 팔아서 열악한 시재정에 보태 쓰기 위해서 뭘 좀 해달라면 얼른 해주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하고, 이것 쓰겠습니까?
시간이 3개원만 지나고 나면, 과장님들한테 시장님한테 속는 기분만 들어요. 이런 불신, 이렇듯 이런 것들이 불식되어야 집행부하고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8,000만원, 현대 자동차 뒤에 평화연립 그 토지는 분명히 빠른시간내에 우리 시유재산으로 등기이전 해주셔야 합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 의원 김종성
아니죠.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 과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촉구는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제가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 돈이 이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잃어버릴 줄 알고요. 그것은 해당 실과 과장님들한테 촉구를 해서, 이사안가고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이소리, 한소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살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건물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곧 넘어져서 사람이 다 죽으면 시의회 너희들이 책임질래 하는 공갈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예요.
예산을 가져갔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이사를 시키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은 부숴서...

□ 회계과장 문충곤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당 실과장한테 촉구를 해서 결과를 좋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보건소를 계약을 해가지고 짓고있는 비사벌이 지금 부도가 났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혹시 법적으로 서류상 하도급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하도급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불법 하도급은 어떻습니까? 서류 상으로는 합의가 안되어 있고, 혹시 불법으로 하도급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지 않는지...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런 불법하도급은 제재조치가...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 아닌가요? 불법 하도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계에서 취급하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영선계에서요.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습니까?

□ 영선계장 안진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불법 하도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확실히 아니고만요.

□ 영선계장 안진현
예.

□ 의원 고성곤
하도급이 아닙니까?

□ 영선계장 안진현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직영하고 있어요?

□ 영선계장 안진현
예. 직영...

□ 의원 고성곤
확실합니까?

□ 영선계장 안진현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아니, 감독이시죠?

□ 영선계장 안진현
예. 감독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면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거예요.

□ 영선계장 안진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하도급이 아닌 것으로...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식 하도급이 아니고, 불법하도급이 아니다고 하니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도급이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다면은 저희 업체는 상당히 피해가 있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장 장치는 되어있는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 동안에는 정식으로 하도급을 할 적에 자기들끼리 업체들끼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극 관여를 안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도급업체에 직불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라 해서 아마 어떤 것을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직불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했고만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게 현재에도 하도급이 들어오면은 직불하는 절차를 하고...

□ 의원 고성곤
혹시 안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기존에 한 것 중에서는...

□ 의원 고성곤
현재 그때에...

□ 회계과장 문충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한 것은 이미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불에 대해서는 기왕의 원청업자가 안해주지요.

□ 의원 고성곤
예. 계약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계약하게 되면은 시에서...

□ 회계과장 문충곤
승인을 받지요. 하도급 허가하는 승인을 받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직불각서없이 승인을 해달라면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으니까...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앞으로는 원칙에 상관없이 하도급에 직접 직불을 할 수가 있고만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원래 하도급을 줄 때에 승인을...

□ 의원 고성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행정의 편의상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보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좀 회계과장께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중의 여론이, 물론 여론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드려 가지고 1년여에 걸쳐서 물품을 많이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김제에서 구입하시겠지요. 그런 것들을 다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김제에서 있는 물품, 그리고 또 김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외지업체가 된다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 사항을 꼭 참고로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청사관계 말이조. 통합청사 관계인데 아까 과장께서는 읍면동에서 폐쇄가 되면 들어오니까 인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00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앞으로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 의원 여홍구
예측을 못한다면서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음 무슨이야기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주는 인원이 있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난다고 했지, 제가 늘어난다고는 안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큰 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전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본래부터 청사 짓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IMF가 와서 국가적으로 최고의 고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 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것도 한 번 결정하면은 그냥 그대로만 할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실정에 맞게 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동진농조하고 교환을 한다고, 동진농조하고 교환하는 조건이 농조의 말하자면 보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처음에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조하고 교환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니지요. 그것은 의회에서 보건소가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고해서, 의회에서 그대 승인을 안해주셨습니다.

□ 의원 여홍구
승인을 안해주었는데 농조하고 왜 바꾸셨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때 그 전체를 2청사 전체를 살 기관이나 업체가 없고 동진농조에서 교환해서 하면은 그 차액만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 의원 여홍구
의회에서 언제 보건소 들어오는데 승인을 안해주었어요. 최초에는 농조에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하고, 또 소시장, 해안대대 사는 것이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그것이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보건소 자리는 옛날에 감정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안된다, 증축이 안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증축이 안되는데 지금 어떻게 또 7억2,000만원을 들여서 앞에다 짓고 있습니까? 그 건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문충곤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구조진단을 했어요? 그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용역설계를 했겠지요. 안계장 어떻게 했어요? 철골을 박아서 했어요?

□ 영선계장 안진현
진단을 해보니까 현재 있는 보건소에 수직증축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파일을 박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파일공사를 지금 했어요?

□ 영선계장 안진현
예.

□ 의원 여홍구
그럼 괜찮아요?

□ 영선계장 안진현
예. 괜찮습니다.

□ 의원 여홍구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괜찮고, 보건소 지반자체가 가라앉는다고 했잖아요?

□ 영선계장 안진현
현재 보건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수직증축이나 안된다라는 점이지요.

□ 의원 여홍구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꾸 변경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정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질 때 농협에서 30억인가 무이자로 주기로 했어요. 그 자료 찾으면 어떻게 할래요. 과장님이 책임지겠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지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어떻게 지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의회에서 처분하는대로 지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자료를 찾아볼 때니까... 30억을 무이자로 주기로 하고, 또 농조에 교환을 해서 거기에 보건소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건물을 더 줄여서 짓는다든가 아니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지금 실정에 맞게끔 해야하는 것이지, 최초에 매입을 세웠다고 해서 이대로만 밀고 갈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년리 3%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거져 돈입니까? 빚은 빚이잖아요. 110억이라는 빚을 얻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에서 농협에 금고를 몇 년간하고 있습니까? 시.군 생기면서부터 계속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농협이 연간 소득이 얼마들여요. 우리 시금고를 맡음으로 해서 수익이 얼마나 괴는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제가 그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것도 회계과장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해보았어요. 그런 계산도 안 해본단 말이예요. 시금고를 농협에서 맡아 가지고 있으면 연간 수익이 얼마인가 안해보았단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 전체를 담당을 해가지고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 의원 여홍구
소관, 소관하는데 회계과장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시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아니예요. 무슨 소관, 소관이예요. 주택과 가서, 김종성 의원 말대로 그것도 회계과장이 다 알고 있어야지 왜 모릅니까? 그 과니까 몰라요.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농조 사서도, 교환이 돼도 본관 건물은 지금 안전진단에 불량판정 받아서 곧 헐어야될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던것인데 방죽을 메꿔서 지반이 약하다는데 거기에다가 또 철골조로 해서 기초를 했으니까 괜찮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고 청사문제도 검토를 적극 해보세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기술심의 및 적격심사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잘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여홍구
다음 보건소 증축공사하는데 7억2,000만원 국비로 왔으면은 국비로 온것에 대해서 전체를 소비할려고 하지 말고 여유있게 공사를 한 6억원정도로만 설계를재서 1억 정도는 남겨놓았다가 물가 인상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지출할수 있도록 이렇게 짜임새있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국비 타온 것을 전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직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말이죠.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출을 하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설계에서 돈들어가는 하나하나가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까지 전부 확인하고 우리가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바톤 받기전에 물가 인상분 항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설계당시로 물가가 적용이 되지요?

□ 의원 여홍구
그렇게 되지만 잉여자금을 놓아두어야 할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돈만큼만 돈이 옵니다. 6억으로 하면 6억만 보내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홍구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서 쓰겠어요. 다음 8페이지, 만경읍 소방차고 신축공사비 1억1,0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이것은 1억1,000만원이 있어야 만경에서 소방파출소를 짓도록 그렇게 도 소방본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우리는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재원관계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다음 예산 성립을 시켜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100%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왜 시비로 100% 합니까? 소방차고를 시비로 지어준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지어준적이 있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 동안에 저희가 원평도 일부했고, 일부 소방차고는 시비에서 하고...

□ 의원 여홍구
시비에서 언제 지원했습니까? 황산같은데는 재량사업비로 해서 목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부 짓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시비지요. 재량사업비는 시비입니다.

□ 의원 여홍구
시비지만은 이렇게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했냐 이말이예요.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한적 있어요? 소방차고로, 나중에 변경해 가지고 했지... 만경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 소방차고 예산을 그렇게 지어줄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필요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해야지요.

□ 의원 여홍구
필요에 따라서라니요?

□ 회계과장 문충곤
필요하다면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지어줄 필요가 꼭 있다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어주는 것이....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만경 소방차고를 지어주면은 앞으로 안지은데 전부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소방본부에서 승인이 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안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소방본부에서 소방차를 준다고 하니까 소방차고를 짓는 것이지, 준다고 않는데 짓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준다고 해요. 차를 줄테니까 소방차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부락민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짓거나 아니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재량사업비에서 변경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잖습니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렇게 했는데 만경읍은 정식으로 지금 예산으로 요청을 할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 이렇게 해주세요.
소방차고는...
다음은 심포횟집단지. 초암상가부지, 이것은 해마다 보고사항이 똑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안팔리는 것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답변하면 할말이 없겠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포횟집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저렇게 놓아둘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 의원 여홍구
홍보만 하면 뭐해요. 저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보라는 이야기지요. 심포횟집단지를 조성한 이유가 거기에다 횟집단지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것을 분할로 해서 하는 방법, 또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있을텐데 횟집단지를 활성화 시키는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을 활용하는게 목적이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렇습니다.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심포횟집단지하고 초암상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번 5얼 14일날 의회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 각지 서울이라든지 목포까지 그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해가지고 임대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비는 우리 시에서 건축한다면 개인이 건축한 것보다 돈이 사실상 더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가 있고, 관리비 줘야하고, 기타 경비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러는데 그런 것이 건물로 해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감증을 하면은 그 감정가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절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임대하면 이자수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일부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디에다 발설도 못하고 우리들끼리만 저희 실무진들은 숙의를 한 번 해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하여튼 민간인한테 주어가지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시에서는 세만 받는 것, 하여튼 무슨 방법이 제일 나은가 그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냥 땅으로만 팔라고 하지 말고, 팔리지 않는 것을 지금 몇 년간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7년, 8년 되었죠?

□ 회계과장 문충곤
심포횟집단지가 91년도에 착수해서 93년도에 끝났죠.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유두희
심포횟집단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언해서 한마디만 합시다. 제가 3년전에 6.27때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계속 업무보고에 나와서 보였습니다. 제가 하도 갑갑해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분할납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를 더 다운시켜라, 그랬더니 지금 이 지경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부동산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우리 문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옛날 그 가격 그대로 부동산이 되지 않는데그 가격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요즘 보면은, 이웃에서 옆의 그 땅을 차고지로 만듭디다.

□ 회계과장 문충곤
저희들 애로사항인데요. 토지개발공사랄지 40%쎄일, 70%쎄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한테, 우리자치단체에 제안권이 있으면 충분히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밖에 할 수 없지, 일반 개인들의 거래같이 흥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맡겨 가지고, 저희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감정가가 실질적으로 안맞으니까 안팔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감정을 잘 못한다는 소리네요?

□ 회계과장 문충곤
감정을 해서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 오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제발좀 팔려면 어느 정도 비싸게 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살 것은 살 수 있게 해달라...

□ 의원 인형규
감정가라는 것은....

□ 회계과장 문충곤
팔 것은 좀 싸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 의원 인형규
감정가라는 것은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감정가요.

□ 의원 유두희
여기가 평당 42만원이예요.

□ 의원 임형규
아니,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감정가요. 그냥 감정가는 매겨놓는 정도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실지 거래는 있고 감정가는 존재하는 가격이 감정가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얘기하는데 지금 98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땅파는 것은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가지고 팔게끔 해야지, 감정가격에다만 자꾸 의존을 하고 한다면 계속 안팔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만 해도 아까 6억얼마치가 아직 땅이 남아 있고만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은행이자로만도 그게 얼마입니까? 여기에다가 홍보 추진비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투자한 것도 많겠죠? 감정할 때 그냥 해줍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감정가 주어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주어야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렇다라면 이런 감정가 이런 것을 실지 감정,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만요. 이렇게 감정을 계속해도 이 땅이 안팔리면 감정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잘못한다고 하신다고, 우리는 낮게 해달라고...

□ 의원 임형규
아니, 낮게 해달라고 부탁할것이 없지, 처음에 감정한 가격으로도 안팔리고, 두 번째 재감정을 했고만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 가격으로 안팔리면 이 감정가는 무시되어야할 감정가지요? 이런 감정가격으로 해서 자꾸 밀고밀고 해서 한 20년동안 갖고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 의장 이재희
아니지, 그것을 법적으로만 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시간만 끌고, 그것은 우리가 원가 추정한 원가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는것이지요. 감정가가 10만원만 들었으면 1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쎄일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토지개발공사는 땅에 대한 전문가요. 그러죠?
그런데서 그런 실수를 할 때에는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감정하러 나온 사람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고만요. 자기들이 두 번 세 번 해가지고도 안팔린다면 이 감정가액 그 자체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감정가가 싸게 먹여집니까? 비싸게 먹여집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감정가는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시중에 통상 알기로, 지금 우리가 도로부지를 감정가격으로 해서 돈을 받으면 적게 받아요. 그러죠? 주민들의 그런 건의 많이 들어오죠?

□ 회계과장 문충곤
사실상 우리가 감정을 하면 시에서 매입하는 감정은 사실상 현시가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것은 약간 낮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도 이 감정가를 공시지가로 해서 땅값을 받았는데 실지 내가 개인한테 판 가격보다 약 30%정도 덜 받았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를 감정가격으로 받으면 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비싸게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0여년동안 거래가 안되었다라면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수일내에 처분할수 있는 토지개발공사 쎄일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라도 해서 조치하게끔 해주세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희
그리고 통합청사 있지요. 그것은 9월 15일날 도에서 설계심의 끝나기 이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8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4개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임석택, 병무계장 김길중, 재난관리계장 안병철, 안전지도계장 최준길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여업무 및 주요업무에 따른 민방위대원 교육외 7개 항목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2페이지, 일반형황입니다.
저희과 4개계로서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628개대 16,452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민방공 경보시설 2개소, 이 2개소는 의회사무국 옥상에 경보시설 1개소와 만경읍사무소 옥상에 1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비상 대피시설 28개소, 비상 급수시설 17개소, 민방위장비 42종에 3,338점을 저희 본청과 읍면동에 보관 관리하고 잇습니다. 예비군 편성은 육.해.공군 계 7,371명을 조직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 시설물은 1개소로서 평화연립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은 교육대상이 5,440명으로서 연 상, 하반기 2회에 교육시기로서 교육시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연중 총 8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강사는 6명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286명 교육실적에 정기교육때 4,411명과 정기교육을 못받은 누락자들을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845명을 전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4,377명을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활성화입니다.
개요는 훈련지역은 시 전지역으로서 훈련일시는 매월 15일날이 민방위 훈련의 날입니다. 이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전 시민과 운행중인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훈련계획은 연중 12개월 동안에 9회 실시합니다. 1월달하고 7월달, 12월달은 민방위 훈련이 없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비상 소집훈련을 2월 2일날에 실시한바 있고, 민방위 대피훈련은 2회 실시를 했는데 3월달하고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방재훈련으로는 4월달하고 5월달에 공덕변에서 화재 진화훈련과 청하면에서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4회가 남아 있는데 방재훈련 9월하고 10월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이 8월 을지연습 기간중 1회하고, 11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기본신고망이 1,311개망의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해서 1,743개망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신고망 정비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다음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금년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서 모의훈련을 해변가 읍면 6개면을 실시했습니다.
신고요원의 위촉으로는 당초에 1,740명을 위촉을 하고, 그후에 신상 변동자에 대해서 44명을 추가로 임명 위촉했습니다. 주민홍보사항으로서는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실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생반전 대비 태세확립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방독면외 5종으로 해서 1,067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탐지 및 제독장비가 3종외 152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월달 청원 교유때 화생방 장비 사용요령을 청원들한테 실시를 해주고, 그 다음 방호요령 교육을 6월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방독면을 5개년 동안에 저희 시 전시민에게 보급하도록 그전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시.도에 시달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방독면을 보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예산 사정상 보예산하고 1회 추경때 계상이 못되어서 다음 추경때라도 반영해서 방독면 및 기타 장비들을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대피소가 28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7개소, 경보단말시설이 2개소, 민방위 장비가 3,338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민방위 장비 정비를 하는데 민방위 시설이 3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3개 시설주들한테 동의서를 전부 징취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2회에 걸쳐서 17개소를 했는데 식수적합 개소는 16개소가 나오고, 1개소는 음용수로 부적격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전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장비 관리는 그간에 빈방위장지가 75년도부터 구입이 되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연한 및 초과된 것이나 고무제품같은 것은 사용 불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15종에 126점을 폐기하고, 그다음 수리대상은 7종에 94점을 읍면동 및 저희 본청에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예산에 수리비를 계상해서 수리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징병 검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79년생 만 19세 연령 대상자입니다.
1,181명으로서 19세가 1,135명, 그다음 20세이상, 그간에 연기자 46명으로 1,181명입니다. 수검기간은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이며, 신체검사 장소는 전주지방 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대상자를, 징병검사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소재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직접 가서 통지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고, 관외에 있는 수검대상자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소재파악을 제일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서 미수검자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지도입니다.
저희 시관내 재난위험 시설물은 당초에 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3개소는 전부 해제가 되고, 참고적으로 지금 용동교 가설공사가 진행중이고, 죽산에 있는 해창교는 기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금구교는 96년 3월 23일 완료가 되어서 거기도 해제가 되고, 그리고 상설시장은 기 철거가 완료되어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은 평화연립 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주택과가 주관을 해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위험물시설물도 완전하게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및 안전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세대는 총 85세대로서 사업비 3,473만3천원으로서 도비가 50%, 시비가 50%로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는 현 시설을 전부 폐기를하고, 강관 배관이랄지 용기, 용기보관함등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고생 가스안전교육은 관내의 여자고등학교로 해서 추후 일정을 잡아서, 기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7월 8일 계약이 되어서 현재 85세대중 어제까지 33세대 시설을 완료해서 39%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6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고생 가스안전 교육은 지난 5월 12일 만경여자종합고등하교 학생 240명을 가스안전협회에서 전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가스검지기는 74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22개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가스개선 사업은 부실방지를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동안에도 33개소에 대해서 제가 시설한데를 가보았는데 굉장히 소년소녀가장세대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학교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그간 민방위날 훈련 때에는 각 학교같은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민방공 훈련 때에는 수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민방위훈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20분 시간만큼은 대피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적 유도를 했습니다.
총 대상학교는 23개교에 12,778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민방위교실 운영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23개교의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 학생들 대피지도할 교사를 임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희들이 VTR 23개를 제작을 해서 해당 학교에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도 본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민방위 일일교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대단위 아파느 즉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일일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인데 검산동의 진우아파트하고, 검산동의 부영, 검산동의 주공 이렇게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일일교실 운영을 지난 6월 19일에서 21일까지 20일간 아파트 주민, 주로 집에서 계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216명이 참석을 했는데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전기, 가스 사용요령을 1시간 정도 방영해 주고, 소화기 사용법은 김제소방서에서 예방반장 정남수 반장을 초빙해서 1시간 정도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시켰고, 그다음 원대 한방병원에서 임태형 한의사를 초빙해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1시간정도 교육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성덕 오인근 의원입니다. 민방우대원 교육이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의원 오인근
소양강사 3명에 대해서 위촉을 누가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위촉을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제에 소양강사 3명이 올 경우에 6명을 복수로 추천을 해요. 그러면 지사가 추천을...

□ 의원 오인근
추천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시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 의원 오인근
제가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매년 통틀어서 보았을 때 소양 강사가 제대로 된 강사가 한 분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반공이야기를 좀 늘여놓고, 신변잡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졸게 만들고, 정말 유익하지 않은 강사도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저희 시.군 민방위과장 회의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같으면 사실상 인재가 많으니까 좋은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군단위나 농촌지역이나 조금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영농교육도 거기에 겸해서 할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실정에 맞는 강사를 임용을 해서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입장으로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쉽게 이야기해서 과에서 교육원고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잘알겠습니다.
수정하고 검토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방금 오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거에 저도 민방위 강의를 많이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지역민방위 또는 직장민방위,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오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강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페이지, 신고요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신고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개 전시적인 효과를 많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전시적인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신고효과 또는 필수 프로테이지같은 것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청취불능) 상황발생이 됨에 따라서 신고는 지금까지도 주민신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범법사실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큰 그런 문제는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고요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장님 명으로 해서 위촉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신분변동이 생기는대로 읍면 등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실제 요원으로 해서 수시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 집사람이 신고요원인데 자기 본인이 신고요원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신고요원인데 본인은 몰라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그 관계는 한 번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첫 번째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사회과장 최대진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세민과 장애인 업무를 맡은 사회계장 한성남, 영세민의 의료보호 업무를 맡은 의료보장계장 김택수, 음식점.접객업소를 담당한 위생계장 나종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과는 국장을 포함해서 3개계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를 받는 보훈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597명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인가된 단체로서 3개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서 3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회원은 1,88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현재 병원 2개소를 비롯해서 96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1,065개소, 공중접객업소가 468개소,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이 467개소, 그래서 총 2,0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는 관내에는 매월 생계비와 무료혜택 100%를 지원하는 1종 거택보호 대상자가 1,645세대에 2,752명, 의료혜택 80%와 저녁 한끼만을 지원받는 2종 자활보호자가 2,361대에 6,375명,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에 50명등 총 4,008세대에 9,177명이며 인구 대비로서 7.5%에 해당됩니다.
98년도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40억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상반기에 1,645세대에 2,752명에게 17억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한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최저 54,330원부터 최고 124,630원까지 6등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매월 20일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구정과 추석때에 명절위로비로 가구원 1인당 100,720원, 월동대책비로 92,000원, 장제비로 1구당 50만원, 그리고 해산시에 1건당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사태로 인해서 실직되었거나 그 여파로 인하여 생계가 극히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두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가지 사업은 한시적 생황보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대상은 근로자중 실직자, 자활보호자중 실직자, 그외에 꼭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를 대상으로해서 금년 12월말일 한시로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번 추경에 1억7,600만원이 확보하여 사방기에 6월과 7월중에 50세대 125명을 책정한바 있고, 그중에 31세대 66명에게는 417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보다 많은 세대를 추가로 책정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는데 금년에 사업비로 3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13,332명이 동원되어 16대 유형의 317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노임은 남.녀공히 23,000원으로 인한 품삯은 개인 구좌에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생계비가 지원되는 1종,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무주택자중에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자에게 주거비로 가구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78세대에 4,938만원을 상반기중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택보호 대상자중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세대중 자력으로 환경정리를 하지 못하는 가정을 선정해서 추석전에 1년에 한 번씩 도배, 장판교체, 연탄보일러 개보수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2,54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10만원씩 254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부녀회와 인근의 교회, 그리고 사회봉사단체등에서 무료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현재 생활보호자 또는 한시적 생보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6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1,044명의 중.고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하는데 상반기중에 1,044명에게 2억9,8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또 역시 같은 자녀로서 예체능 특기를 기지고 있는 이러한 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장학기금을 3억1,500만원을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동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3,800만원의 이자소득이 예상되며, 상반기중에는 1,650만원의 이자로 14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너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약 1억정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기금을 확대해서 장학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가정에 자금을 융자하여 자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1억7,200만원의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억5,000만원의 자금으로 40세대에 자금을 융자할 계획인데 상반기중에 29세대에 1억6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학비, 장제비, 병원비등 그밖에 필요한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1년거치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고, 또 역시 적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자조자립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한도로 3년거치 5년 상환에 연리 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원된 가구에 대하여 저희들은 개별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방금 보고드린 자활복지 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자금은 정부재정자금을 농협에 배정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9세대에 1억8,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신용 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까지 5년거치 5년상환에 연리 10%이며,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까지 5년거치 5년 상환에 연리 10%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자활복지기금과 같이 각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우리시에는 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검진판정을 받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장애인이 2,858명이 있습니다. 시민의 약 2.2%가 장애자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서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체, 맹인, 농아복지등 3개 단체가 있는데 지난 2대 의회때에 의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3개 단체의 연합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원화 시켰습니다. 사무실 역시 같은 사무실로 이전 완료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 3억3,790만원의 사업비로 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 민원센타 운영등 7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98년도 상반기중에는 6건의 사업을 1억6,030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각종 혜택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부족으로 장애인이 등록을 안해가지고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신문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은 관내에 길보,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가정, 부녀, 장애인,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등 소외받기 쉬운 계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데 운영비 80%를 국비와 시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3억2,6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복지회관이 제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로보호 사업은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4,116세대 총 9,35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으로 50억9,500만원의 산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27억7,241만원의 진료비를 진료기관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의료혜택은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의 100%,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80%, 시설보호대상자에게 10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에게 80%를 지원하지만 본인이 20%를 부담하지 못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무이자로 대불금을 대신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원한 뒤에 분할해서 갚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직도 홍보가 잘안되어 가지고 20% 대불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관이 부당진료, 부당청구하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매월 15개내지 20개의 진료기관을 순회하면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당진료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생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관내에는 총 2,000개의 식품제조, 가공업과 식품.공중접객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의 단속실적으로는 총 32회에 고발 6건등 131건을 행정처분한바 있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아이스크림, 두부, 콩나물 등을 17회에 걸쳐서 70개 품목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고, 영업정지 8건, 그 외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업소들이 자유스러운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위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나 불량식품제조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발 6건이라든지 행정처분을 131건을 했는데 경찰서 방범과에서 지서에 있는 순경까지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매일 적어도 5건내지 6건정도 통보가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은 저희시에는 읍면동에 2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위원들이 별정 7급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월 2회씩 그동안에 정기월례회의가 있는데 그전에는 정기 월례회의를 하면 대체적으로 자가의 근무지로 가지 않고 막바로 퇴근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3인이 1조가 되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팀당 4명의 생보자가정, 거택보호대상자 가정을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주택을 수선해준다든지 집안 청소, 세탁, 말벗 이런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저희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사업인데 앞으로 그 동안에 실시한 것을 거울삼아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박종률
제가 초선때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라든지 혜택관계를, 제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홍보가 안도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회과장 최대진
홍보는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하는데도 대개 장애인 가족들이 생활수준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 의원 박종률
내가 알기로는 이장들이 부락에 나가서 그 장애인들을 파악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장들이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행정이 잘 안도었다는 얘기예요. 면에서 이장들에게 지시해서 이장들이 파악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저희가 대책으로 마을앰프방송 문안을 만들어서 그 읍면동, 마이크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6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생활안정사업으로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보사부에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현재는 하반디 계획이 없어요. 없는데 담당 생활보호과장 이야기는 하반기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식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 의원 문호용
잘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안길보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하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일선에서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금팔지, 목걸이를 아주 거창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자식이 서울에 하나 있다 해가지고, 또 아들은 서울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전연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거지상태가 되어 있는데 아들 하나 있으니까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 사회과장 최대진
저희가 지금 그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페이지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런 사람을 흡수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 의원 안길보
한시적으로요?

□ 사회과장 최대진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지만은, 경제가 상당히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98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세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임병민입니다. 초선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두석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전기택입니다.
청소계장 유남영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금방 인사를 올린바와 같이 관리계, 지도계, 청소계, 오수관리계등 4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시는 청소차 16대와 미화원 58명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장비로는 단속차량을 포함한 11대의 장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02개소등 총 4,396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대상은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업등과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대상으로 하고 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입주하려고 할 때 어떠한 요염물질이 얼마나 폐수를 배출하는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예방위주의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93건에 환경성 검토와 17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에 정지를 사전에 현장 확인하는 등 현장위주의 검토와 가능한 민원은 처리 기한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수질보전 대책입니다. 관내에는 만경강 수계 3개 하천, 동진강 수계 5개 하천, 2개강 8개 지.하천 수질보존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등급별 지도단속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하수처리장, 축산처리장의 조기 가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 장마기 등에 수질관리 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직오염 사고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배출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봉황농공단지에 국고 3억9,600만원등 총 사업비 4억8,000만원에 대하여 150t 시설을 증설하고 질소, 인등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서 전주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금년 8월말경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증설이 완료되면은 입주업체에서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누락된 부과대상 시설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고지서 발송전에 안내문을 시보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f3월에 부과한 상반기 부과금에 대한 징수율이 85%로 다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려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 등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402개소 배출사업장을 점검해서 7개소 위반사업장을 적발했고, 조업정지는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104만 4천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 단속보다는 예방위주로 사업장을 관리하여 희망찬 김제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10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중에 먼지를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장등 94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서 금년에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등록된 24천여대의 차량중 약 10%를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 동안에 단소과 무료 점검들 1천여대를 점검했습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보건소 앞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차량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무료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95년도부터 종량제 제도가 실시가 되어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인근 야산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또한 기동순찰반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토록 해서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죽산면 동진강 휴게소 뒷편의 기존 매립장 옆에 총 사업비 10여 억원을 투자해서 6만t의 쓰레기를 매립하려는 본 사업은 현재 제방성토공사와 매립장 바닥 공사를 마치고 있으며, 금년 5월 26일 도급회사가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7월 15일 보증회사인 아산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재 착수해서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비위생적으로 매립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오염방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기본설계 및 사전환경영향조사를 완료했고, 환경부가 1차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98년 11월에 본 설계가 나오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바, 도와 환경부와 협의토록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입니다.
봉황농공단지 뒷편에 약 650여평의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미화원 3명과 공공근로사업자 12명을 투입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156t의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약 1,000여만원의 판매수입과 605건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서 327만원의 폐기물 처리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정기수거일로 정해서 수거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약 49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소각로의 사용실태를 점검을 하고, 불법으로 소각행위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처리토록하여 쓰레기 매립 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년에 약 10개소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조치 되어서 무산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용지면 용암리에 약 7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일 200kl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94%의 공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3개원 시운전을 실시하고, 12월말 준공이 되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간이정화조 시설을 포함해서 약 532개소의 축산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2회에 걸쳐서 교육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22개소의 시설을 점검해서 2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한것도 있고, 시설개선명령조치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축산시설 전산화와 저류조 시설설치 촉구등 지속적인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수.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128개소 오수정화조, 3,200여개소의 분뇨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간 정화조 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는 정화시설관리 프로그램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정화조 청소 안내문도 발송해서 정화시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수직오염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입니다.
저희시의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여서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운동입니다만은 그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용 수거용기 200개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공급도 하고, 금년 2얼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루에 2.5t의 음식쓰레기를 축산사료로 재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하절기 음식물의 부패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중단, 9월말 다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890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싸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시보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수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봉환 농공단지에 오폐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오염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지금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봉황농공단지...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현재까지는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거기 지금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l 피해가 상당히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바로 해주시고, 조치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봉황농공단지 재활용품 창고가 있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그쪽에서 밤에, 지금 신고가 환경청소과에 몇번 왔지요? 불법으로 소각같은 것 하는 것 때문에...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서별창고에서요?

□ 의원 정영환
그쪽 선병창고하고 그 주변에 있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과자...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금성사료...

□ 의원 정영환
예. 그쪽하고 해서 불법으로 소각한다고 신고 몇 번 들어왔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거기가 말입니다. 신고한지를 알고 새벽에 했다가, 밤에 했다가 하여간 주민들을 상당히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강경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시정조치만 하니까 자꾸, 보통 한 달에 거기에서 3∼4번씩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금성사료는 소각로가 있거든요. 이 소각로의 성능이 노후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속각로는 있어요.

□ 의원 정영환
소각로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야적한 것을 그냥 태우는고만요?

□ 의원 정영환
예. 그러니까 저도 신고를 받고 가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새벽 1시, 아침 5시, 밥 11시에 주로 농민들이 주무실 때 거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강경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본의원이 지난번 97년도에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음실물 쓰레기 수거차량도 보호를 해야 맞다고 하고, 그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차를 수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사료화를 시켜야 지금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연간 약 3억원 정도, 2억3,000만원정도 되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그런 돈을 음식물 쓰레기가 중량이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서 재활용을 하자, 그런 시정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재활용 발효기, 사료기를...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김제시내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로서는 축산농가가 많이 하지 못해요. 발표기를 유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경기도 같은데는 발효 사료기 지원 대책금이 전부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는 기준이 자연농업협회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해줬단 말입니다. 발효사료기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전혀 발효사료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계만 융자를 받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차량구입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난번에 정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저희가 지원을 안해준 분들이 자체적으로 발효기를 구입해서 지금 사료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에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용기를 배부했습니다만은, 현재 하절기라 음식물이 부패를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은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서 그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정영환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발효기를 지원을 왜 해주어야 하냐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효사료기 그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소형이니까...
대부분이 그것을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축산농가에서 발효사료기로 해가지고 사료갑을 한포대당 약 2,000원꼴 절약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발효사료기를 마련하는데 융자를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이 하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오전에 수거한 것이 저녁때 되면 부패하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갖다가 수거를 해서 갖다 주어가지고 발효사료기에서 사료로 만들어 놓으면 몇 일간 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선결이 안되면, 동절기에 실컷 수거해다주고서 하절기에, 쉽게 말하자면 부패되었으니까 농가에서 안받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처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발효사료기가 대형으로 공급이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단, 그것은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 환경부를 찾아가 가지고 경기도처럼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주어야지, 시비로는 못합니다. 국.도비로만 해야지 시비 충당음 못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의원님!

□ 의원 김연수
김연수올시다. 3페이지, 4개 읍면동에 청소차량을 자체관리라고 했는데 자체관리의 개요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장 문제는 국비, 도비, 시비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듣는 이야기는 막대한 자금만 투자했지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없다고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청소차가 저희시에 16대가 있습니다만은 4개읍면 만경, 죽산, 금구, 금산은 면에다가 차량을 관리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장 책임하에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과에서 시가지 청소, 또 2개면에 걸친 청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면에 건설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은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설계당시에 유입농도, 흐르는 폐수, 예를 들어서 신흥, 신암, 비룡마을에서 넘쳐서 흐르는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 오염농도를 약 5,000ppm 정도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IMF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실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저장탱크에 담아져 있는 분뇨를 분뇨차로 흡입을 해서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5,000이 넘는 농도예요. 이 문제가지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 감사원이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처리공법이 다른 시.군하고,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은 설치를 해놓고도 인근 익산에 있는 완공되어 있는 처리장을 설치를 해놓고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유입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저희는 다행스럽게 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이라고 하는 처리공법이어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보강사업을 위해서 감사받고 환경부에서 조사해가 가지고 앞으로도 약 20억이라는 추가 설치사업비를, 증설사업비를 계상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요.

□ 의원 김연수
가동문제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현재로서는 저희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의원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우리 김제시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농공단지가...

□ 의원 고성곤
됐습니다. 농공단지에 혹시 오폐수 관계 때문에 민원 접수된 것이 많이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오폐수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 공동으로 폐수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농공단지중에 봉황하고 황산밖에 없거든요. 다른 농공단지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혹시 폐수 때문에 어떤 농작물이 피해가 있었는지, 그다음 피해 때문에 민원은 없었는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폐수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로가 기존에는 우수관로, 오수관으로 묻어 놓았지 않습니까요. 황산같은 경우에는 이런데가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관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공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만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당선된 뒤에 제가 서흥농공단지에제가 인사차 들렸어요. 그때 비가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뻘겋게 농공단지 수로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농지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때 바로 신고를 한 걸로 알아요. 시청으로... 제가 어디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네마을 앞이다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접수가 한 건도 안되고 피해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흥농공단지는 폐수를 배출하겠다고 저희한테 허가 받은 공장이 없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만약에 폐수가 방출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때 비오는 날 빨간 폐수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현재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다른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폐자재가 나오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폐자재가 나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쓰지 않으면 환경사업소, 어디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건설계기물중간처리장요.

□ 의원 고성곤
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관리를 하게되면 어떻게 관리를,,,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을 드려볼께요. 가령 100루베 정도를 현장에서 나와 가지고 중간처리장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루베를 파쇄를 했으면 그100루베를 어떻게 쓰는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이 업은 세 가지거든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수집해서 운반만 해주는 업이있고, 그다음 중간처리업이 있습니다. 중건처리업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10t이 발생하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20cm이하로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흙하고 골재하고를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의 보조기층재로 쓴다든지 재활용을 하는 그런 업이예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중간처리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반출이 되는 물량은 여기에서 파악을 하는 것인가요? 안하는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파악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저희들이 시청이나 그 외의 모든 민원인들이 신고한 총량이 나올 수 있겠네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업체에서 신고한 양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나온 양이 있겠지요. 그러면 김제시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리하고 입고량, 출고량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제대로 맞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맞아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이것이 왜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린 중간처리업하고, 그리고 그냥 최종 처리업은 매립을 할 수 있는 업이거든요. 현재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업은 매립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양을 전량 분쇄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돼요. 재활용을 반출을 해야돼요. 보조기층재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허가 받은 장소에 복토재로 쓴다든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고량하고 출고량이 맞아 떨어져야지요.

□ 의원 고성곤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맞는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지에서, 집에서 촌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더만요. 그런데 적어도 시내지역이라고 하면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내지역에서 가축을 키우는데 그것이 상당히 옆집에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시내 주거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용할수 없도록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서는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농촌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농촌같은 경우도 악취가 나거든요. 엄격히 따지자면 생활악취라고 해서 악취발생을 검사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은 악취가 안나게 개선명령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안되면 폐지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우리 정서상....

□ 의원 고성곤
주거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고만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도심지역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시정을 해야지요.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환경청소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은경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가정복지과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노인복지증진외 1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원현황은 가정복지계와 여성복지계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복육시설, 놀이방,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로 337개소로 인원은 12,53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조직 현황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역 1개단체 지회장 윤관수씨외 회원은 13,867명, 여성단체 14개 단체에 협의회장 이미자씨로 23,005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관내에 99개소로서 행정기관에서 17개소, 유관기관에서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혜대상인구는 65세이상 노인 16,619명이며, 0∼8세 아동 13,042명, 25∼64세 여성은 30,979명으로 시인구 대비해서 평균 47.7%입니다.
가정의례업 현황은 13개소로서 결혼예식장, 결혼상담소, 자의업소, 장례식장으로 가정의례업소로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현황은 68개소로서 322,634평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98년도에 노인교통수당 16,619명에 13억6,700만원이 소요되었고, 저소득 노인지원은 5,243명으로 20억1,300만원이며,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는 418명으로 500만원이 소요되었고,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은 798명으로 7,200만원을 지원하는등 총 23,078명에 34억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추진실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저소득 노인 노령수당 지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등 총 19,557명에 대하여 11억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노인 노령수당 지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과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97년 12월말 기준으로하여 29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등 총 2억4,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30개소에 1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297개소에 1억4,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로 지원하였으며, 30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경로당에 대하여 부족되는 사업비 3,400만원을 확보하여 11얼중에 전액 지원하겠으며,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도록 통보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도하여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시설을 제공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저희 관내에 양로원과 요양원 노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는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수용노인정원은 110명으로 수용노인 보호를 위한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지원액은 2개소에 3억2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비가 850원, 부식비 1,406원등 피복비, 난방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는 2개소에 운영비, 보호비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개소에 운영비, 보호비 1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의탁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는 현재 김제시 요촌동 구 김제보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장은 윤관수씨로, 회원은 13,867명이며 노인회 부설로 노인학교가 개설되어 학생수는 150며명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은 노인회 운영비, 노인회 게이트볼장 수리비, 노인학교 운영비, 노인학교 급식비 등을 총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 운영비, 노인학교 운영비, 노인학교 급식비 등으로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인회 운영비와 노인학교 급식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인회 게이트볼장 수리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체력단련의 장소를 제공하는등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기념행사 실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매년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노인의날에 기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98년도에는 5월 7일 제26회 어버이날과 제7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140만원의 경비로 실시하였으며, 10월 2일 제2회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 5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사상 증진에 기여하며,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 구현과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묘지 관리와 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공동묘지가 68개소로 32만평이 있으며, 공동묘지 정화사업 대상지로는 52개소로서 25만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9월중에 52개소 25만평에 대하여 공동묘지 정화작업과 공동묘지 주변정리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중추절에 성묘객들에게 깨끗한 공동묘지 환경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노인들이 종합적인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김제시 하동 산 29번지 일원에 25,000평 규모로 민자를 포함하여 264억2,7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고자 할 계획이며, 단계적인 사업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종합복지관 신축과 주거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병원등으로 신축할 것이며, 2단계사업으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노인 종합복지주택과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는 부지와 분묘 현황 측량 및 토지지가 감정 실시, 기본조사 설계용역 완료, 민자 모집.확정으로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무연분묘 이장 완료, 실시설계 완료, 업자 선정과 기반조성공사 착공, 진입로 개설공사 착공, 단지내 부지와 지입로 편입토지 매입과 기공승락 징취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 완료와 종합복지관 착공 및 완료, 진입로 공사 완료, 민간참여업자 사업착공등 1단계 사업을 99년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000년 1월부터 2단계 사업 착공으로 200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의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5개 시.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김제시만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제시에서는 어린이집 21개소에 아동 16,097명과 놀이방 7개소에 아동 119명, 총 28개소에 아동 18,016명을 보호할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으며,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18개소에 9억5,900만원, 아동지원은 23개소에 3억7,600만원, 아동간식비 지원은 21개소에 1,500만원등 총 28개소에 13억5,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는 시설별 지원 18개소 4억3,500만원, 아동별 지원 23개소로서 2억7,800만원, 아동간식비 지원 21개소로서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매월 시설별 지원 요청에 따라 변동 현황 파악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공익사업 일환인 어린이 보육사업 전개를 위하여 98년도에 실시되는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신축 1개소에 1억8,500만원, 증개축 1개소에 9,500만원, 장비비 지원은 2개소에 400만원 총 4개소에 2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신축과 중개축, 장비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던바, 신축은 무궁화 어린이집, 증개축은 남포 어린이집, 장비비는 꿈동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능보강 사업 선정 대상자 조기착공과 부실공사 방지지도를 통한 금년 11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것이며, 아동심신발전 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104세대로서 185명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내용은 보호비 104세대에 1억6,500만원, 심신 수련회 185명에 18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2명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는 보호비 104세대에 5,700만원, 대학등록금 2명에 200만원, 총104세대에 185명에게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호비를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8월중에 소년소녀가장 185명을 초청하여 심신수련회를 실시하여 소외된 소년소녀가장을 건전하고 보호육성하고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라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보호 모.부자 가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저소득 모자 가정이 148세대에 459명과 저소득 부자가정이 30세대에 95명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5,200만원으로 그간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세대에 월동비 지원 148세대 400만원,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학비지원으로 213명에 1,300만원, 부자가정세대 피복비, 연료비에 15세대에 200만원, 부자가정 자녀 양육비, 학비 35명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세대와 자녀 보호비를 매 분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겠으며, 이들이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으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실내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현재 24∼64세 여성인구는 30,979명으로 14개 여성단체 23,005명의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2회와 교육, 캠페인, 주부노래교실, 불우이웃 돕기, 알뜰장터 운영,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등 총 39회로 5,7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과 교육, 캠페인 전개, 주부노래교실 운영, 불우이웃 돕기 활동 전개, 알뜰장터 운영, 모범고부가족 위안회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운동을 확대하여 여성조직의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전북여성대회에서 전라북도 최우수상으로 김제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98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성자원활동과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 활동과 재활용 센타는 김제시 요촌동 64-3번지에 부지 79평과 건평 35평 규모로 매장을 설치하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약 150여명의 봉사대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우노인들에게 재가봉사 활동, 노인복지시설 봉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및 장애인의 날 봉사,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노인들에게 결연하고 자원재활용센타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자원재활용센타의 계속적 운영과 자원봉사자 교육 평가회 실시, 불우세대 김장봉사, 불우노인 재가봉사 활동, 노인복지시설 봉사, 알뜰장터 봉사 및 직판장 운영 등을 실시하여 여성 유휴 인력의 사회참여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기실현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부량면 임형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 14개 여성단체 지원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여성단체는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300만원...

□ 의원 임형규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이...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녀요. 없는 편입니다.

□ 의원 임형규
다른 시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월등히 작지요.

□ 의원 임형규
그렇게 적은 예산인데 이번에 도로 다시 이월을 시켰고만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의원 임형규
어째서 적은 돈이라도 그 단체에다가 나누어주면 괜찮을텐데...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래서 이번에 시장결재까지 독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형규
이런 자금이, 다시말하자면 지원을 안해주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미 서가지고 온 돈을 다시 도로 보냈고만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 예산이 서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도에서 안내려왔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안내려왔어요.

□ 의원 임형규
이번에 반납한 금액이...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반납한 금액은 재활용센타 인건비 입니다.

□ 의원 임형규
인건비... 다음 그럼 5페이지,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전에는 야쿠르트라고 해가지고 100원짜리 음료수를 혼자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여 계시다가 돌아가셨어도 이웃에서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그럼 5페이지, 대학등록금 주는 것이 2명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의원 임형규
김제시 전체 대학등록금 2명을 주면은 상당히 격려도 있고 그럴텐데 설발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저희 소년소녀가장 104명중에 금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2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 1명에 한학기에 100만원씩, 그리고 2명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게 많지는 않고만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원묘지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시정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페이지를 보면은 기대효과에서 공동묘지 정화작업을 통한 성묘객의 애향심 고취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묘객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의 묘라고 해서 찾아오는데 진입로부터 농작물이 다 경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땅을 밟을까 무서워 가지고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공원묘지내에, 공동묘지내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만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한 가정에서 묘지를 조성할려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땅을 살 돈은 없고, 묘지를 조성할려고 가보니까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농작물이 심어 있으니까 그것을 침범할 수도 없고, 공원묘지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례로 어떤 경우가 있냐, 지금 경작권을 주장하면서 이런 공원묘지를 갖다가 묘를 쓰는데 얼마를 받고, 쉽게 말하자면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격을 한 사람이니까요. 목격을 했을뿐더러 아니라 저희집도 돈을 주었어요. 사실상 돈을 주었어요. 공동묘지에다가 묘를 쓰는데에도, 저희집도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2대때 의원님들이 공원묘지 지정 표시판을 해달라고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도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묘를 TM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손해되지만,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경작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마땅히 써야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첫째 그것을 개선해 주시고, 14페이지를 보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보육시설 신축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봉황어린이집이 작년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봉황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봉황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유치하는데 주로 그것을 해줄 때에는 봉황동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원래는 되어 있지요? 만들 때 취지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원래 취지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거기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봉황동으로 되었죠.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사실살 사설보육시설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 우리 김제가 현재 적은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아가지고 말 그대로 자치가 가치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인근 어린이집들이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이 신축건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존에 오래된 시설은 건물자체가 오래 되었다고 낙후되었다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집을 위협하고 있는 목을 조이고 있는 성격이다 이말입니다. 그렇개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막아야될 사항이예요. 저지를 해야됩니다. 지원해주어서는 절대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정의원님께서 봉황동에 있는 아이들만 봉황어린이집에 가야할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산에 있는 어린이집이 예를 들으면, 시내 아이들도 들어갈수 있고 또 봉황동에 있는 아이들이 또 시내로 올수도 있고, 요즘은 차량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배분한 사실도 없고, 또 도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이 너무 많지 않냐, 지난번에도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제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았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금방 오기 전에 익산농공단지에서 한 300평 규모로 해서 어린이집 하나 지어주겠다, 자기네가 관리도 전부하겠다 해서 제가 물론 의회 어른들하고 상의말씀드려야되겠지만 우리 김제시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집이 필요없다라는 말을 일단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참작을 하고, 또 지난번 보육위원회에서도 건의한 사항이니까 잘 참작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묘지에 대해서도...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우리가 당초에는 김제군에 75개소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나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군 과장으로 있를 당시에 묘석을 다 세웠어요. 경제 측량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만에 가보면 그것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누가 뺏는가 알아볼려고 그렇게 백방 노력을 다하고, 또 거기에 묘를 쓰시는 분들이 그런 금전적인 돈이 왔다 갔다는 소리는 안듣게 할려고 제가 경작자들한테 이것은 금년까지만 농사를 짓고 안짓겠다라는 각서까지 하다가 시.군이 통합이 된 이후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정의원님 하신 말씀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 의원 정영환
아니,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시 판을 하라 이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표시판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 부의원 김종성
예. 문호용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지요.

□ 의원 문호영
마을에서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경로당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또 경로당을 지원하는 목록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경로당 회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공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방비와 간식비, 또 운영비 해서 1년에 92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 의원 문호영
회원수가 관계 없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회원수에 관계없이, 그런 경로당을 하실 경우에는 20명이상, 65세이상...

□ 의원 문호영
65세이상, 20명 이상...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또 여자는 60세 이상도 됩니다만은 65세 이상으로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응때에는 경로당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하자면, 점심식사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조리시설과 화장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비품 몇 가지만 있으면 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 합쳐서 연료비는 1년에 12만5천원씩 두 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5만원, 간식비가 15만원, 운영비가 44만원, 1년에...

□ 의원 문호영
간식비는 회원수에 관계없이...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관계없이...

□ 의원 문호영
예를 들어서 20명이어도 15만원나가고, 50명도 15만원...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50면도 15만원, 100명도 15만원, 이것은 국.도비로 결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호영
그래서 총 합계가 연 92만원이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연 92만원...

□ 의원 문호영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추려서 잘 해석합니다만은, 여성단체 회원수를 만단위로 말씀하시는데 만단위가 맞습니까? 천단위가 맞습니까?
유인물에 2,305명으로 되어 있는데 23,005명으로 두 번 걸쳐서 해주셨고, 또 어린이집도 천단위인데 거기도 만단위로 이야기를 하셔서 유인물의 인쇄가 잘 못됐는가?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여성인구가 25∼64세까지 30,900...

□ 의원 문호영
아니요. 여성단체가 14개단체가 있는데 숫자를 만단위로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하는데 큰 단체는 없겠지만은, 숫자가 천단위가 맞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24∼64세까지 전체인구가 30,979명이고...

□ 의원 문호영
아니요. 여기 봐주세요. 2페이지, 맨 하단 여성단체 14개단체인데 거기가 2,305명이 맞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2,305명...

□ 의원 문호영
그리고 13페이지, 현황에서 어린이집도 21개소에 1,697명이 맞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의원 문호영
단위로 말씀하셨길래, 잘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죄송합니다.

□ 의원 문호영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의 재활용센타 운영하고 알뜰장터 봉사 및 직판장 운영, 매주 3회하고 몇명 했다는데 농촌을 앞으로는 면단위를 복지센타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면내의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잘되어야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받아줄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떤분이 와서 깨끗하게 했는데 촌에서 받아 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딘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집에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집에 쌓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알뜰장터 봉사하고 직판장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과연 헌옷같은 것 서로 교환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얼마의 효과를 냈는지 말씀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우리가 현재 저축한 돈이 천여만원 있습니다. 통장, 일반예금이 800만원돈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봉사활동비가 천여만원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그 옷을 가질로 갑니다. 가서 두일아파트 옆의 알뜰시장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날 이틀날만 했었는데 IMF이후에 우리가 하루를 더해야 겠다 해서 금요일날까지 3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안입는 아빠들 옷이나 와이셔츠 같은 것, 보통 시골에 계신 아저씨들도 많이 와서 사가는데 양복 한 벌에 2천원, 3천원 주고 사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잘 알뜰하게 모아 가지고, 또 홀로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 반찬을 가지고 직접 가서 우리 봉사자들이 방문해주고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때에 따라서 목욕도 시켜드립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요. 각 면마다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소재지에다가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헌옷모으기 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헌옷, 깨끗한 것은 다 갖다가 한곳에 수집해서요. 그것 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리기도 아깝고 태우기도 어중간하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원활하게 해주시고, 아까 정의원이 얘기한 것, 그것 그전에 발의해 가지고 공동묘지관계 측량해 가지고 말막으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하셔 가지고 선산없고 돈없고 불쌍하게 공동묘지 밖에 못가요. 그러니까 그런분들이 원활히 갈 수 있게끔 나무로 막지말고, 실제 콘크리라도 해가지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같이 해가지고 박아놓으면 꼼짝 못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누가 손 못 대게끔, 건들었다면 바로 법정으로 구속당하게끔, 건들었다면 바로 법정으로 구속당하게끔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제대로 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 질의를 끝내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농업진흥과장 김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근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남궁상원 정주권개발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로써 농촌인력 육성사업외 6개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로서 4페이지, 농촌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까지 농업인 후계자가 1,276명, 기타 전업농이 89명등 해서 총 1,365명으로 금년도에 지원되는 농업인후계자 78명에 대해서 25억6,8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기타 전업농 8명에 대해서는 7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인력육성 대상자를 지난 1월에 확정해서 4월까지 교육훈련을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5명에 4억9,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자금지원을 완료해서 주기적인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로 자립영농정착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까지 옹기가 2개 단지, 목공예 4개단지, 도자기 2개단지등 총 저희시에서는 8개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는 신풍동에 있는 신풍장고를 신규단지로 조성을 하고, 금구면 오성공예와 황산면 매산토기등 기성 2개단지 등에 지원을 해서 총 3개단지를 육성하는데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까지 대상 단지와 지원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달중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가동 생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저희들 계획에 695명에 5억5,85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5억5,858만원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4분기와 2/4분기 두 분기를 걸쳐서 702명에 2억1,683만5천원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저희시에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총운용액은 29억9,916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19억4,770만4천원이고, 상환대상액이 8억6,240만7천원, 저희들이 아직 못받은 미납액이 1억8,903만1천원입니다. 현재 18억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10억원을 축산농가에 농기업자금 연리 15%로 융자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농가당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해서 농가부담을 연리 5%로 하고, 저희시에서 이자보증금 10%를 부담해서 지난 6월에 축산자금을 먼저 융자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징수해야할 결정액이 3억1,079만원, 지금까지 수납한 액수는 1억2,175만9천원, 미납액이 1억8,903만1천원으로서 40%로 저조한 편입니다.
농가들 형편사항으로 보아서는 보편적 가을 수확기에 일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 40%로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앞으로 일반농가에도 농기업자금 10억원을 배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협과 금리 조정문제가 남아있는데 농기업자금 연리 15%를 농협에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또 농가에 10%의 이자부담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농협의 부담률을 높이고, 농가들 부담률을 낮추는 선에서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만은 늦어도 8월중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특히 과년도 분에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비중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는 한편에, 체납자 및 보증인들의 재산파악 등으로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지구는 5개면에 28개사업으로 그중에 토목이 17개 사업, 건축이 11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시의 총 투자계획은 675억원으로 읍.면당 기준은 45억인데 보조가 30억, 융자가 1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8개 사업중에는 착공이 15개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완공 2건, 건축분야는 용역설계중이 11건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8억1,500만원으로 저희들 순수하게 보조해서 지원하는 투자비는 25억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는 도로정비가 16건에 15억, 주차장이 1건에 4,000만원, 공동창고 3동에 3억7,000만원, 마을회관 6건에 6억1,300만원, 모정 2동에 4,000만원, 그리고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정비는 63동에 12억5,2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목사업 15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고, 건축사업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농지가 집단적으로 20ha이상 경리정리지역에 3m이상 경작로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시에서는 용지 송산지구 1.9km에 1억9,000만원으 사업비로 시행하게 되고, 참고로 동진농조에서 시행하는 지구는 봉남 내광지구는 10개소 45km에 45억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용지 송산지구 1개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입찰 및 계약을 해가지고 7월중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0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총 관리등수는 가로등이 706등, 보안등이 6,637등, 공원등이 80등을 포함해서 총 7,423등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소작업차량 1대와 전기직 2명, 고소차 운전기사 1명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7,400등의 23%인 1,713등을 보수를 완료했고, 현재에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 가로등은 1,360만원을 투자해서 24등을 교채를 했고, 방범등은 9,634천원을 들여서 17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로등 격등제는 총 559등중에서 289등을 격등을 실시해서 년간 1,650만원의 예산절감이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로등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18등을 정비하고, 순동 고가교 가로등에는 2,400만원을 투자해서 20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보안등은 6,937만원으로 100등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계선 방법등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10등을 설치하고 노후 점멸기는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0등의 전멸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진흥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부량의 임형규의원입니다.
4페이지, 전업농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전업농요?

□ 의원 임형규
예.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전업농은 농촌에 정착을 해서 기계화, 영농화사업이라고 해서 3ha이상 일정규모에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을 농진공에 신청을 하게 되며...

□ 의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농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매입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농진공을 통해서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그럼 8페이지, 공동창고가 기계화 공동창고지요? 그런데 설계도를 보니까 96년도 설계도이지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공동창고요?

□ 의원 임형규
예.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이것은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설계를 주어 가지고 납품이 되면은 발주의뢰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설계를 않고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는 고만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런데 공동창고 나가는 분야가 산업과에서도 있고,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도 이 사업별 투자를 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공동창고는 저희계에서 별도로 용역설계를 주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50평까지 해주던 것을 지금은 40평으로 줄어버렸고만요. 지금 기계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고 그러는데...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도 50평, 금년에도 50평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번 조례로 나온 것이 40평까지로 나온 것으로...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마 저희과가 아니고, 다른 산업과나 다른계 같고만요?

□ 의원 임형규
과별로 나가는고만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나가는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과가 틀려가지고 나가는 40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가 의견들이 보통 50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왜그러냐면, 이 40평짜리 평수에다 기계를 넣는 것은 겨우 4대정도면 맞아요. 겨우 10평 차이지만은 기계 들어가는 것이 2/3정도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국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파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40평으로 하지 말고, 늘리면 늘려야지 지금 기계가 얼마나 커졌는데요.
지금 기계 들어가는 높이도 3m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것이 3m40까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예요.
가로등 설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 기준은 저희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했는데 일단 읍.면.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되면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 의원 임형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그러냐면, 개인적인 건의사항이다고 했지요. 부안군 백산면에 부량면 전군부락이 6가구가 있어요. 다리건너... 잘아시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거기 한 번이나 가본신적이 있으신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마을은 못들어가봤어요.

□ 의원 임형규
그러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거기는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거기에다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 선거때 거기를 10번 정도 갔어요. 갈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자기들을 부안군으로 보내주든지,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등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그 부락민들이 6가구이니까 차라리 부안군으로 떼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로서는 떼어주면은 하천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손해가 많지요.
떼어주는 것보다는 가로등이나 도로제반 설계를 해주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라, 김제시민이라도 권한도 있지, 한 번이라도 이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은 임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하고,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등 고장신고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 의원 임형규
6가구이지만은 이 부락은 부안군 안에 있어요. 완전히 강을 건너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부안 백산면 그 안에 부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락은 전부다 시멘도 되고 가로등도 다 들어갔는데 유독이 6가구만은 몇m 되지 않는, 전부다 해서 한 7∼80m 될 것입니다.
거기는 가로등도 없지, 도로포장도 안되지 정말 그분들 6가구이지만은 소외감이 너무 많은 지역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어떻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여하튼 저희 기술직 직원을 일단 현지에 한 번 보내서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7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융자금 회수실적이 과년도 것이 1억4,286만8천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 내력이 어떻게 되며, 이자관계는 어떻게 되며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과년도 1억4,286만8천원을 못 받은 것은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점인데, 백산돌제마을하고 용지 효정, 내효마을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체까지 해서 1억4,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전부 보증인들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금 법적 조치할 작업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분들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서 전혀 안 줄려고 법적으로 대항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이 78년도 79년도 관계서류를 농림부에서부터 찾아와 가지고 엄연히 대통령 하사금 지원서에 연리 몇 %까지 다 명시돼서 상환해야된다는 조건까지 부여된 것을 저희들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마을에 일단 통보는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현
언제까지 해결할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8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 의원 이용현
확실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이용현
두고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10쪽을 보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하고 가로등 정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노후가로등을 교체를 하는 것은 오래된 가로등 철죽이 부식되고 휘어지고 틀어지고 한 것은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가로등 정비는 표면적인 정비입니다.
예를 들으면, 싸고 있는 막을 바꿔준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일부분씩 하는 것을 정비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가로등 정비가 더 단가가 약하겠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정비가, 예를 들으면 돈이 적게 들고 교체가 많이 들고 하는 그 차이인데 이것이 가로등하고 노후 가로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노후가로등은 시내권에 있는 가로등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시내권에서도 마을 안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미 한것이지만은 단가가 많이 안들고, 도로변밖에 나와 있는 것은 단가가 상당히 많이, 왜그러냐면 이 장비는 최신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들었던 것이 고장이나 이런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종류가 세종류 되는데 단가가 비싼 것부터 싼 것, 그래서 종류가 세종류라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원 고성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후가로등 교체는 가로등 지주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주를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간는 것을 교체라고 말씀하셨고, 가로등 정비라는 것은 그냥 고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교체는 한등당 5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노후가로등 정비는 한등당 27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가로등 교체는 저희들이 이미 한것이고, 그것은 사업을 끝낸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터미널에서 중앙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24등은 이미 옛날옛적에 만들은 가로등이라 교체를 해도 단가가 싸고, 터미널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는 최근, 그러니까 5∼6년이내에 만들어졌던 가로등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드는데 거기도 단가를 많이 잡은 것은 지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까지 교체해야 할 것, 등을 교체해야 할 것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 의원 고성곤
그럼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된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안된 것입니다. 설계를 해야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만은 저희들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앞으로 신설은 최대한 억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가로등이 쭉 있는데 지금 격등을 하는 등이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격등한는 등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등으로 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격 등을 하는 이유는 한등건너 한등씩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지, 물론 효율성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은 효율성보다는 절감차원에서 격등을 했고, 그다음에 효율성 따지는 것은 읍.면.동에서 산재해 있는 보안등에서 나오는데 농번기 같으면 농작물에 지장을 주는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절감차원도 있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소등을 시키는 그런 등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우리 시내중심지에는, 적어도 김제지역에서 만큼은 요촌동이 상당히 문화혜택은 나름대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촌동도 외진곳,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다른곳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의원이 당선된뒤에 실무계인지 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락을 했더니 보안등이나 가로등하나 세워주는 것을 큰 수혜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행정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처리 하는 과정이 민원인한테 수혜를 주는 과정이 아니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죠.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을 주의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 현지를 확인해서 그 효율성을 따져서 그 인근지역의 수혜주민들이 과연 필요하냐 않냐를 따져서 판단을 하고, 또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신설보다는 이설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해나간다는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 시관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7,400여등이 거의 들어설 만큼은 들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꼭 들어설 자리에 빠진 데가 있고 불필요한 자리에 서있는 이것만큼은 현지확인을 해서 조정을 해야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앞으로 신설이 없다면 현재 여기에 있는 참고자료, 이 계획에 의한 신설이 앞으로 계속없으시다고 한다면, 여기를 보면 앞으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것 이외에는 앞으로 신설을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최종적인 것은, 거기는 이설계획...

□ 의원 고성곤
아닙니다. 참고자료에 이설하는 것이 있고, 정비하는 것이 있고, 아까 정비라는 것은 새로 한것중에서 방금 설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이것 빼놓고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밑에 말씀하시죠?

□ 의원 고성곤
예. 집계상에...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이런 부분 이외에는 앞으로 신설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금년만큼은...

□ 의원 고성곤
금년만큼은, 그러면 내년에는 신설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설을 해야할 지점을 조사를 하면은 꼭 필요한 신설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 의원 고성곤
시내는 지금, 물론 우범지역이라서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잘되어 있습니다. 참 잘되어 있어요. 애를 쓰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효율성 문제를 따진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격등하시고, 그 격등하는 것을 시설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설비를 다른 곳에 꼭 필요한 오지근방이라도 설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은 신설하고 차원이 다르겠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그 내용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필요없는데를 빼다가 꼭 필요한데가 하겠다, 그것도 사업비가 모자라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간단히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문의원님! 1과를 업무보고 청취 받는데 약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주 토요일까지 받아야돼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 의원 문호용
질문, 답변 1분이면 되겠습니다. 점멸기는 어디에서 세웁니까? 왜그러냐면 저희 소재지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도로가 좁고 차가 통행이 많고 위험하니까 이런 점멸기라도 하나...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교통 점멸기요?

□ 의원 문호용
예.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 의원 문호용
교통 점멸기 아니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문호용
그리고 공동이용창고, 그것이 농기계 공동이용 보관창고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공동창고는 농기계가 되었건 농산물이 되었건, 가공제품이 되었든 저희들은 관리를 않는데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마 산업과에서 하는 내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만요.

□ 의원 문호용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여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여홍구
5쪽, 농촌특산단지 육성이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8개 단지가 옹기 2, 목공예 4, 도자기 2인데 옹기 2는 어디어디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황산면 쌍감리에 매산토기가 있고, 백산면 부거리에 옹기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두군데가, 농어촌특산단지 현황 자료...

□ 의원 여홍구
여기 있고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농촌특산단지 희망을 하는 단지가 있으면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농림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대표자하고 참여하는 농가수, 또 참여의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도에 신청을 올리게 되면 이듬해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 의원 여홍구
옹기, 매산토기하면 매산토기는 진작에 하고 있던 것입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거기는 하고 있던 것을 지원해서 확장을 한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중앙공예는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중앙공예도 하고 있던데를 확장한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전부하고 있던데를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백산같은데는 작년에 저희들이 만든 곳이고...

□ 의원 여홍구
백산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만들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안씨 성의 옹기...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거기는 부지부터 해서 다시 짓고 다시 시작한 곳입니다. 작년에...

□ 의원 여홍구
특산단지를 육성하는데 옹기나 목공예, 도지기밖에 안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여기보면 공예라고 하는 것이 상 만드는 것이 주로고...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농촌특산단지를 만드는데 품목이 뭐가 되냐고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품목은 예를들어, 농산물 가공한, 공산품이나 석공예는 제외가 되고, 농산물 가공품도 별도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됩니다.

□ 의원 여홍구
옹기, 목공예, 도자기가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 농산물 가공품은 별도 지원되니까 특산단질 안되고..

□ 의원 여홍구
농산물은 특산이 안되어서...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안되고, 공산품하고 석공예 같은 것도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여기에 이런 목공예나 도자기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이렇게 지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어쨌든 참여하는 농가소득이 보통 연 3∼4,000만원, 적은데가 2,000만원까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아주 어렵습니다.

□ 의원 여홍구
농촌특산단지 육성이면 농업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을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농촌특산단지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로 보면은 각 면에서 하고 있는, 영세하게 하고 있는 또는 하고 있는데를 찾아 가지고 가서 지원해주고 생색내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대개 그러더만요. 포도하고 있는데 가서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마치 거기를 개발해서 단지를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정말 특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 그 뜻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다음 7쪽, 농촌소득원개발 육성자금 말이죠. 이것은 축산농가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1차로 축산농가에 10억원을 해서 6월 융자조치를 했고, 저희 일반농가 10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하고 금리조정을 해서 8월중까지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여홍구
10억을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어디다 줄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금리만 확정되면 공문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농협 예치금이 18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몇 %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제일 높은 금리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한테 13%...

□ 의원 여홍구
농협에는 13%로 예금을 하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우리가 주어야할 것은 15%이고...

□ 의원 여홍구
15%로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래서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이 3.5%∼4%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아직 못하겠다고 해서 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것만한다고 하면 농협에 최소한 4%정도...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15%로 내줄려면 15%주는 데다 맡겨야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예요. 15%만 자꾸 찾는데, 이것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시에서 이자보전금을 10%씩 부담하면서 예금은 더 싸게 하면서, 이것도 모순점 아닙니까?
다음에 축산농가만 계속 지원하는데 축산과에서도 축산농가 지원하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농업진흥과에서도 하고 또 산업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요? 도대체 일관서이 하나도 없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이번에 10억 지원하는 것은 금년 처음입니다. 이것은 단기성 1년이고, 저희들 일반농가에 하는 것은 2년거치 3년상환이고 해서, 이 축산농가의 10억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빌려주었다는 그런 개념인데 단기성....

□ 의원 여홍구
이제부터는 정말로 농촌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이라 하면은, 정말로 농촌의 소득원을 개발할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모토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축산농가 지금 죽고 있는데 뭐한다는 거예요.
다음 8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 5개면이 어디 어디면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5개면이 죽산, 백산, 용지, 공덕, 봉남 그렇게 5개명입니다.

□ 의원 여홍구
죽산, 백산, 용지, 공덕, 봉남 이게 2000...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요. 거기가 2014년까지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 전체적으로....

□ 의원 여홍구
여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용지, 죽산은 금년까지 끝나고, 사럽계획에 따라 틀리는데 봉산, 백산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보편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틀리지만은 3년내지 4년씩 걸리는데 봉남, 백산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공덕이 작년 97년부터 시작을 했고, 백구, 성덕은 99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부량, 청하가 2000년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면별로 대개 얼마씩 나갑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당초 투자계획은 보조만 30억씩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보조금만 30억이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이제까지 각 읍.면.동 해온게 30억씩 주었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30억씩 주었는데 금년 용지, 죽산에서 IMF 때문에 30억이 못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여홍구
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산을 금년에 14.5%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금년 끝나는 2개면은 30억을 못채우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앞으로 남은 면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봉남, 백산, 공덕이 하고 있으니까 남은데는 백구, 성덕, 부량, 청하, 광활, 황산 이렇게 6개면에 아직 시작이 안들어간 셈입니다.

□ 의원 여홍구
백구, 성덕, 부량, 청하, 광활, 확산... 광활, 황산이 제일 끝이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여기가 몇 년도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거기는 2001년...

□ 의원 여홍구
2001년?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여기도 계획이 30억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당초 기준액은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아닙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을 최초에 한 연도가 언제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91년도부터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91년도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의 10년후에 혜택을 받는 것인데 10년전의 30억하고 10년 후의 30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물론 틀리죠. 자재나 모든 것이 변해서...

□ 의원 여홍구
그것을 위에다 건의를 해서 말이죠. 10년전에 30억 주었으면 10년후에는 60억을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농어촌발전계획, 또 21세기 농업정책 설명회때 이게 쟁점화가 되엇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때 답변이 앞으로 2단계 계획이 수립되어봐야 알겠지만은, 1단계 순서대로 왔으면은 2단계 때는 역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 의원 여홍구
하여튼 이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야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여홍구
우리 국장님 저기 계시는고만, 국장님께서 그전에 이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올렸죠? 최초에.....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랬으면은 처음 10년차이 나는데는 인플레부터 해서 물가인상분 따지고 전부 하면은 10년 늦게 혜택을 받고 하니까 배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요?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농산부지침이 그때 시점으로 해서 인구와 면적, 시설, 요인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인을 합해 가지고 순위가 정해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산, 광활 같은데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마 하위로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의를....

□ 의원 여홍구
하위로 밀리기는 국장님이 그때 과장할 때 제일 끝으로 넣었죠. 뭐 하위로 밀려요. 올렸을 때 그렇게 올렸으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 의원 여홍구
분명히 있으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인구가 적잖아요.

□ 의원 여홍구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올린 것은 품위해서 올렸죠.

□ 의원 여홍구
품위해서 올려요?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의원 여홍구
품위해서 올렸으면은 혜택을 주어야할 것 아니예요?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혜택이 돌아갑니다.

□ 의원 여홍구
뭐라고요?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혜택이 돌아가요. 돌아오면...

□ 의원 여홍구
돌아오는데 10년 차이가 나니까 돈 액수를 올려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권한 있으면 더 주었지요.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건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건의했습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건의를 계속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지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건의를 자꾸 해서 그렇게 저어야 맞지않냐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옳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하겠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것은 농림부에서 관계관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2단계는 뒤에서부터 아마...

□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옳은 말씀이예요.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아니, 지침대로 해서 한 것을 말이죠, 그렇게 했잖습니까?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의원 여홍구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산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렇게 했지요.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왜그래요?

□ 부의장 김종성
잠깐 중지해 주시죠?
여의원님! 잠깐...

□ 의원 여홍구
왜 성질을 내고 그래,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지, 10년후면 그렇게 해주어야할 것 아니예요?

□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 산업과장 김명호
산업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호 우리 팀장, 지방고시 합격한....
다음에 농산계장 최향근, 양정계장 나상곤, 농산물유통계장 최선규, 수산계장 황융, 98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는 첫 번째로, 전국 쌀의 1/40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미곡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벼 식부 재배면적은 기계이양 23,371ha, 직파재배 545ha로 총 23,916ha입니다.
쌀 목표는 반당 536kg에 891천석입니다. 97년도에는 반당 571kg를 전국 평균 수확량 537kg보다 무려 34kg를 더 생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생산목표를 달성하여 농시 김제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최대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버려져있던 성덕, 남포의 폐염전 22ha에 벼를 재배하였고, 토양유실 억제를 위한 개량물꼬 4,210개를 지원하였으며,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1,500상자를 키워서 6월 29일에 공덕 제초제 피해농가를 위시해서 청하, 검산, 금산, 월촌, 광활 6개면에 각각 공급하였습니다. 상반기분 토양재량제 4,151t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초에 돌발해충, 벼멸구를 비롯한 도열병을 중심으로 관내 8,503ha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토양개량제 4,152t을 공급 완료하여 지력 중진이 힘쓰겠습니다.
5쪽, 다음은 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영농기계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공동이용조직 57개소 농기계 105대, 쌀전업농 152호에 177대, 보리재배 농가에 맥류전용수확기 5대 공급과 농기계보관창고 21동에 86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7억8,225만9천원중 국비 11%, 도비 4%, 시비 9%, 융자 62%, 자담 14%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을 105대 계획에 97대를 공급하여 92%의 실적이며,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은 계획 177대에 공급 161대로 91%, 맥류전용 수확기 5대 계획에 5대를 공급해서 100%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21개동 860평 계획에 현재 4동에 160평이 완료되었고, 17개동 700평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공급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8대와 쌀전업농 18대, 합계 24대를 8월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17개동은 11월까지 완공하여 농기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효과면으로는 농촌 노동력 해소와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김제 일등쌀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관네에는 미곡 종합처리장 10개소와 대규모 공장 1일 10t이하 121개소로 총 156개소의 미곡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양질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동진외 9개품종 238t을 공급했고, 생산농가 1,666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와 동진, 금남, 일미, 동안벼 드을 우량품종을 계약재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미곡처리장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농협, 만경 농축산영농조합법인, 진표산업등 3개소에 4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은 도에서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고, 시에서는 사업추진만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규설치 미곡종합처리장을 9월말까지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김제쌀 판로확보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직판행사를 전라북도 공동상표인 EQ-2000쌀 행사와 병행해서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수급의 안전도모와 품위유지를 위한 정부양곡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재고양곡의 현황은 126개 창고에 벼 32,472t, 가마니로는 842,800가마가 되겠습니다. 보리는 637t에 15,920가마로 총 33,472t에 836,800가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능력 76,152t에 비하여 43.9%의 재고율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보리수매분은 정부양곡에서 아직 인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에 넣지 못한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뒤에서 수매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창고 1담당 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정부양곡 보관업주 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산 현미 1,777가마에 대하여는 현재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훈증소독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창고 1담당 공무원제를 확행 시행하겠으며,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앞으로도 3회 더 실시하여 누수없는 정부양곡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관업주 하반기 교육을 9월중에 재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과 품질보존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시에 시설채소면적은 유리온실 2.3ha인데 참샘영농조합이 3,300평, 육일영농조합이 2,660평, 또 청하에 800평해서 2.3ha, 파이프온실은 322.3ha로 총 324.6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유리온실 3,250평, 파이프 온실 8,000 총 사업비 33억5,50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유리온실3,250평, 파이프온실 1,800평에 대한 부지정리와 기초 공사를 완료했고, 파이프온실 2,200평은 추진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현재 파이프온실 골조공사는 공정율 80%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리온실은 9월말까지 골조공사와 부속건물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파프리카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파이프온실에 대하여는 골조 및 비닐피복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토마토, 오이, 고추등 작물을 12월중에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만은 IMF에 따른 농지가격과 유류 상승 및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비닐하우스온실 4,000평이 포기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가적인 사업 희망농가가 없을 때에는 도와 협의해서 기종시설의 개보수와 양액재배로 사업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채소 사업비는 평당 12만3천원으로 양액재배와 관정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내에 사업 희망농가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요건없이 채소재배농가면 가능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이 제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의 과수재배면적은 배 213ha, 사과 106.5ha, 포도295,6ha, 기타 108.1ha로 총 723.2ha이며, 금년도 총사업비19억9,300만원으로 국비 10%, 도비 3%, 시비 7%, 융자 60%, 자담 20%를 투자하여 김제원평배조합에 덕시설외 13개 사업, 김제포도조합에 점적관수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신규개원외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7.9%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덕시설 외 21개 사업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효과면을 본다면, 생산자 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확립으로 지속적인 농가 소득증대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실현키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1개 품목에 사업량 1,594천매에 총 사업비 8억7,953만5천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담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상추외 13개품목에 규격출하 박스 1,036천매를 공급하어 65%의 실적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공급된 사과외 11개 품목의 규격출하박스를 8월중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와 우수 생산자 조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버섯재배 360평과 인삼사업으로는 유량묘삼외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9,200만원중 국비 10%, 도비 3%, 시비 7%, 융자 60%, 자담 20%로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업무 추진으로는 5월말까지 설계 및 부지정리를 마치고, 6월말 현재 기초 및 골조공사의 공정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버섯사업에 대해서는 외벽 및 지붕공사와 내부시설을 9월말까지 완료하여서 10월에서 12월까지 느타리와 양송이 등 버섯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사업에 대해서는 우량묘삼외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을 11월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수산계 소관인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내수면 양어장이 72개소에 31ha가 있으며, 금년도 양어장 지원사업액으로는 시비 2,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투자해서 자라양식장 2개소 160평을 건립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부지정리 및 바닥콘크리트 공사가 공정율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준공을 끝내고 12월 20일까지는 양식물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로는 양어장 시설 현대화로 양식경영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 특산 어종개발 및 양식 종묘 안정 공급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저희과에서 당면 현황의 보리수매 및 피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엘리뇨 현상에 의한 이상고온과 예년에 없던 많은 강우로 보리에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해서 관내 보리재배면적의 전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의에 빠진 보리재배농가가 영농의욕을 상실치 않고 계속 보리를 재배하여 소득증대를 올리고, 또한 시장님의 각별하신 지시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발생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파종면적 5,215ha로서 도 전체면적 20,500ha에 25%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습니다. 보리수매 현황을 보시듯이 97년 94.1%였던 1등이 금년에는 수확량이 2.1%밖에 되지못함을 볼 때 못내 가슴의 아픔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5월 14일 도에 전화를 해서 도와 시의 합동으로 성덕, 죽산, 광활, 진봉면을 달관으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월 15일에는 관내 전지역을 시자체로 조사해서 보고했으며, 이후에도 보리가 익어 갈수록 하루하루가 다르게 피해가 확산되어 어려운 실정을 보고한바, 5월 20일에 농림부에서 2명, 농협중앙회, 국립농산물검사소, 주정협회, 맥류연구소, 도와 관내 유관기관 다수가 진봉면장실에 모여서 피해사항을 보고 받고 현지를 살펴본 후, 시료를 채취하는등 최대한의 농가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6월 1일에 잠정 동의만 신설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계획이 없는 가운데 수매가 진행되고 있는차에 6월 26일 전후해서 보리재배 시.군에서 수매량 저조와 등급하향 등의 수매가결 동향이 있고, 사실상 지원이 아쉬운 것을 중앙에 건의한바 7월7일에는 농림부와 도와 시 합동으로 피해지원을 위한 사실 에비조사를 광활과 진봉에서 실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법으로는 이번 보리피해와 같이 농어민에게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금후 이와 유사한 피해발생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리수매관련 동향을 6월 29일 동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농민회에서 제작 유임된 것을 참고해서 보고했습니다.
그후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행정하고 지도소, 농검, 농협 및 마을 리장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보리피해를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업재해대책법의 추진에 의거 피해농민을 지원하게 되었음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최대한의 지원이 될지언정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보리피해농가에 지원되기까지는 이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을 주셔서 정부에서 7월16일자로 보리피해농가에게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업무를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많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첫째는 정중해야하고, 두 번째는 짧고 간단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부량의 임형규입니다.
5페이지의 창고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보급하는 창고 평수가 40평에서 100평 자금으로 주는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40평이나 100평 까지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내가 뽑아보니까 21동이 19동은 40평 짜리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요. 2동은 50평 짜리이고, 지금하고 있는 것 4동은 다 40평 짜리이고만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기계현대화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명호
사실상 마을의 농기계보관을 본다면은 60평정도가 사실상 적합하지 않을까....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 산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상 수요는 많고,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40평을 한 번 해보았는데 내년도에는 50평으로 늘리면서 농가가 선호하는 그러한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다시 건의해서....

□ 의원 임형규
여기 계획에ㅐ는 전부 40평 짜리고만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40평인데 내년도에는 50평을...

□ 의원 임형규
좋습니다. 그럼 간단간단히 하게요. 그러면 미작을 하는 집에, 과수원을 하는 집리현대화 기계가 높이가 몇m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지금 5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 의원 임형규
설계가 5m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임형규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요?

□ 산업과장 김명호
그것은 사실상...

□ 의원 임형규
문 설계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3m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화 기계 나와있는 것이 3m40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창고안에 들어가면 천장을 다 하게끔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창고를 짓는데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리고 창고안에서 기계세척을 하고 그러죠?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임형규
창고안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농촌실정에 현재 안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설계라면 상당히, 지금 농촌 기계화도 빨리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렇다라면 김제시가 대한 민국 전체에서도,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작이나 기계화 영농이 상당히 앞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설계 자체를 김제시에서 별도로라도 중앙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창고를 지어야지, 지금 창고를 지어 가지고 기계도 못들어가는 그런 창고가 지어진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고 낭비예요. 그리고 또 40평짜리가 자꾸, 물론 지어질 때 많이 들여서 한 것이지만 하나의 창고를 짓더라도 올바른 창고를 지어야지, 40평짜리로 지어서 어쩌자고 짓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심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어야지, 3m로 해가지고 무슨 창고를 지어서 어디에다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설계변동해서 받아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문이나 높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을에서 용의하게 할수 있도록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같은 것은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고 지금 창고 지을 사람들이 많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임형규
이런 창고 지을 사람들을 약간 무슨 자금을 주어서 손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전부다 창고 짓는 사람들이 똑같은 돈 1,000만원을 들였을 때 개인이 짓는, 돈 1,000만원으로 짓는 창고는 설계대로 진 창고보다 훨씬 쓸모 있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읍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만요. 창고가 아주 잘 지어졌더라고.. 가서 몇 평이나 하냐고 했더니 60평짜리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왜그렇게 크게 지었냐 했더니 그돈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를 내서 시에 가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도 그렇게 강구 한번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명호
창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김과장님께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보고를 잘해주셨는데, 5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공급관계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공동이용조직 농기계하고 쌀전업농가에 농기계가 공급되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공급을 하게 됩니까?

□ 산업과장 김명호
지원 대상은 마을에 10∼30ha 이상 영농작업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이용 규약제점을 한부지, 또 운전 능력을 할 수 있는 3인 이상이라든가 2인 이상이 있으면 공동이용조직은 아무나 신청할 가능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쌀전업농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살정업농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많이 사업하는 것인데 쌀전업농육성대상자중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인데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농지구입 또는 임차실적이 많은 농가순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면적에 기준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1순위에서 482명까지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지금 김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공정하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어떤 특정인, 힘이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한 그런 사람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 공급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쌀전업농 농기계에 대해서 청하 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순서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도 많이 봤고, 와서 확인도 하고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은 우리가 농업진흥공사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1평방미터라도 많으면은 1순위, 1평방미터도 적으면 2순위, 순위를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혹연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또는 압력단체에서 이 순위를 바꿀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1번에서 마지막 끝까지 정해놓고 이 안에서 저희들이 요지부동 못합니다.
만일에 2번이 내가 농기계를 사지 않아야겠다, 20%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3순위로 넘어갑니다. 3순위는 나는 이것 안받아야겠다고, 4순위, 이렇게 내려갈지언정 순위을 2순위가 포기한다고 했다해서 10순위쯤이나 15순위는 그렇게 내려갈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시를 믿어주시고,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 부탁도 하시고 하지만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명백한, 이러한 근거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서를 명확히 정해놓아서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무실에 오셔서 한 번 보아주시면 저희들이 의심나는 것은 의원사무실에 가지고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한 번 확인해 보겠고, 아무튼 김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공급을 해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성덕면 오인근 의원입니다.
7쪽을 보면 정부양곡이 있어요. 중국산 현미가 김제에 와 있고만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오인근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제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김명호
지금 현재 중국산 현미 1,777가마는 우리가 양곡용으로 쓰지 않고 가공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수용량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체 식용으로 나가도록 않고 가공품 제품으로, 죽산하고...

□ 의원 안길보
품종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현품을 안봐서, 제가 오늘 본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됐고요, 상태 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김명호
제가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안가보셨고만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오늘 다녀온후에 오의원님에게...

□ 의원 오인근
방출계획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김명호
방출계획은 가공공장에서 소요량에 따라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런데 방출자체도 공장에서 지금 하는고만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우리가 여기서 직영을 해서...

□ 의원 오인근
그냥 공장 마음대로 하는고만요?

□ 산업과장 김명호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직영을 해주지요. 그때 그 수량만큼은...

□ 의원 오인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간단하게 해주세요.
5분내로요. 5분이 지나면 시끄러워 가지고 회의진행을 못합니다.

□ 의원 문호용
제가 질문할 때만 주문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한 간단하게 할려고 합니다.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이것이 지금 어느 마을 농기계공동이용 보관창고를 뜻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마을...

□ 의원 문호용
개인도 개인이지만 마을로 많이 나가고 있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어느 마을 농기계공동이용 보관창고라 하면 그 창고의 부지는 등기가 어떻게 나야지요?

□ 산업과장 김명호
그 마을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공동으로 하되, 창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등기를 할수 있도록...

□ 의원 문호용
그러면 공동명의로 등기가 나야....

□ 산업과장 김명호
나야합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런데 아까 우리 안의원님께서, 힘있는 사람이 쌀 전업농 농기계 배정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이용창고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동이용창고로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창고라는 것이예요.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기천만원되고 보조도 80%라고 하는데 보조 80%가지고 창고 짓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이미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어진 창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농협장이기 때문에 또 관심 안가질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재술 의원님께서 있을 때 제가 주문도 했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못들었어요. 우리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26동이 있지요?

□ 산업과장 김명호
예.

□ 의원 문호용
농협, 일반 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정부양곡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공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료가 분명히 따르죠.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출고를 할 때 농민한테 넘겨준 다면은 바로 공매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출고가 직결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 과정에서 농협 보관창고와 개인 보관창고의 차등을 두지 않도록, 우리 농협관계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염려를 해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의구심이 해소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명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관창고 문제는 사실상 대단히 잘 해주셧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어디를 막론하고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양정에 관계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제도 저희 양정계에서도 사실상 대단히 중요하게, 이것이 직접 우리 금액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저희들이 다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90%정도는 할수 있도록 노력해서 염려되는 바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을 끝내고,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리고 축산과에서 오신 계장님! 4시 30분부터 태극기 달리기, 농악대 및 선수들이 35분까지 연병장에 입장을 합니다.
좀 기다렸다가 새참도 드시고, 질문 받을 것 미리 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정각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과장 김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축산사료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인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외 8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축산계 6명, 사료계 4명으로 2계에 모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주요가축인 한우, 적소, 돼지, 닭의 사육 마리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0.4%에서 많게는 32%까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의 2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축산세는 가축사육두수를 비롯해서 축산관련단체 또 업체등이 고루게 유치되어 있어 도내에서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업체로는 김제축협, 동진강 낙협이 있고, 자생단체인 한육우회, 낙우회, 양돈협회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축산관련업체로는 금산면에 위치한 1일 2,000두 도축으로 동양 최대의 규모이며, 위생적인 축협목우촌 육가공공장이 있고, 또 전북양계축협 식품공장, 그 다음에 부광산업 특별도축장이 있어서 97년도 도축세 수입 13억500만원으로 도내 타 시.군에 없는 우리시의 세수에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 125개소를 비롯한 축산물가공업체와 사료공장도 서흥농공단지내 일산 700t 규모로 축협 김제사료공장과 또 하림자체배합사료공장, 그다음 서울 배합사료공장 2개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축산농가도 10호가 있고, 또 기타 동물병원 14개소, 가축인공수 정소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전면개방에 대응하고 축산시설의 자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사육시설사업에 41농가를 선정해서 융자 70%, 자담 30%, 사업비 37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IMF체제에 따른 정부예산 조종으로 축산경쟁력 사업비가 중앙 농림부지로부터 전체 유보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사업시행이 확정 되는대로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양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지면 용암리에 위치한 용성양계 영농조합법인 유병연외 5농가로 구성된 용성양계단지로서 97년도에 98년까지 2개년 사업에 총 1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반시설인 부지정리, 전력인입, 용수개발 등을 완료했습니다. 공정율 약 70%에 있으며, 사육시설은 축사 3동중 1동을 완료했고, 2동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IMF체제이전 97년도 사업계획으로 자재값 상승등 당초 계획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1억8,000만원의 자부담을 더 해서 도의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알으로 추진계획은 미진된 기반시설과 사육시설의 축사등 기타시설을 10월까지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정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개별시설 14개소, 공동시설 3개소로 17개소에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로 18억6,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17호를 확정했고, 사업시설요령을 시달했으며 지금 공정은 약 50%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가별 현지 독려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정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마을권 영세축산농가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인근마을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정착촌 악취방지사업으로 1억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은 만경읍 화포리 장흥마을 고완식외 10농가로 확정해서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나정착촌 악취방지는 용지면 신암, 신흥, 비룡등 3개 마을에 악취방제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은 축사신축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0월까지 완료해서 나정착촌 악취방지는 오늘, 내일 양일간 신암, 신흥, 비룡 3개 마을에 일제 살포해서 공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비육용 출하돼지의 수출용 규격돈 생산으로 양돈 수출산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협 목우촌육가공공장과 6개업체에 대한 124농가에 227,000두를 계약했으며, 수출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지원계약은 수출장려금 사업량 45,000두로 사업비는 2억7,000만원, 재원은 전액 국비 축산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수입억제와 농가간 출하계약을 완료하였고, 6월달에 124농가에서 43,000두가 출하되어서 현재 17,000두가 A,B등급을 받아서 1억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출하 합격두수 A,B등급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출증대로 국내 양돈사업 기반 확충과 돼지고기의 고품질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김제시가 꼭 주축이 돼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번식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료 작물 130ha외 6개 사업에 8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재배사업외 6개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사료작물 춘파는 4월중에 옥수수외 2개품종 90ha를 파종 완료하고 용수개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설계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추파용은 10월까지 파종완료 하겠으며, 미진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낙농기반 확충사업입니다.
WTO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젖소능력 개량과 현대화된 장비이용으로 고능력우 사육에 따른 고품질우유 생산을 위해서 젖소개량, 낙농장비 현대화, 자급사료 혼합기본급사업에 사업비 1억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대상농가를 확정 젖소개량 대상축 700개 선형심사 및 한국종축 개량협회에 등록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비구입, 우량젖소 정액공급은 10월까지 완료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철저로 양축농가의 피해방지와 인수공통전염병 피해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225천두에 6,000만원과 공수의 6명에 3,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수의 배치 6명을 연초에 배치완료하였고, 상반기 예방주사 53%인 119천두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 전염성비기관염, 돼지 콜레라 2차분, 돼지전염성위장염, 광견병 예방주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가축질병 예찰등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자금 지원사업계획입니다.
IMF이후 환율상승으로 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금구매 요구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압박으로 인한 축산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산 운영자금을 도비 및 시비 20억을 확보하여 지원한도액 개별농가 2,000만원까지, 그다음 축산단지는 1억 이내로 1년상환에 연리 5%, 농가부담으로 1,2차 대출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1차분 도비 10억에 대해서 5월에서 6월까지 123농가에 9억6,300만원을 년리 1.5%, 1년상환 도비 6.5%를 보장하고 농가부담은 5%로 대출완료하였습니다. 1차분 시비 10억은 지원대상자률 160농가를 확정해서 농협시지부에 통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차분 시비 10억은 8월까지 160농가에 상환조건 1년거치 연리 15.5%입니다만, 시비보전 10%, 농협우대금리를 0.5%로 해가지고 농가부담 5%, 차질없도록 추진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압박을 최소화해서 축산기반 구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IMF이후 축산물의 손익격감으로 소값이 폭락하는 등 모처럼 쌓아놓은 축산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만, 우리 축산분야는 100% 달러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청취불능) 생각이 됩니다.
남은 음식물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14페이지, 1차 지원은 이미 끝났고, 2차 지원이 7월부터 8월까지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160농가를 갖다가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예. 확정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적격 대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정하게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읍.면장에게 지역에서 축산규모가 있고, 또 어려운 농가를 선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농가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위임은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받았다 이말이죠?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의원 안길보
그리고 11페이즐 보면은, 여러 가지 사료값이 바싸고, 사료가 큰문제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축산농가가 기반이 붕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료작물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사료작물재배를 계획한 것을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지금 사료작물재배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면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배합사료값이 그 동안에 싼 편이었고, 또 농촌인력도 없었고 해서 사료작물재배를 상당히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작물 재배 130ha는 지금 농가에서 인력이 있는 농가만 지금 참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배합사료로 대처를 했는데요, 앞으로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축산업자도 아니고, 또 축산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 축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축산진흥기금이 전부 바닥이 났지요?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진흥기금을 늘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부수매 물량을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럴려면 축산진흥기금을 갖다가 늘려야만 될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축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했고, 또 양계양돈같은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일수출 창고를 차려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리고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산책임자로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했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이 축산농가의 붕괴를 막을수 있는가,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축산농가들이 해야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배합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사료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서 생산비 절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현재 농가에서 자구책으로 자가 배합기를 많이 개인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축농가들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축발기금이 있으면 축발기금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역시 축발기금이 있으면 축발기금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역시 축발기금은 수입소고기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해서 남은 이익금을 축박기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소비도 잘 되지않고 해서 축발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보조나 융자를 해줘야만이 우리 양축농가들이 살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가 배합기를 살 수 있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합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 배합기를 이용한 우리 사료비를 절감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 의원 안길보
끝났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문호용입니다.
사료작물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한다면 초식동물로서 한우라든지 낙농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되는데 물론 낙농재배, 낙농을 하는 농가는 필히 우유질 향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알아서 재배할 문제입니다만, 특히 한우농가에 있어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할려면은 재배할수 있는 그러한, 초지 조성할수 있는 땅이 있어야되고, 그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맞을까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암모니아 볏집처리를 보면, 130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100만원이예요. 그런데 도비, 시비가 없고 기름보조가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어떻습니까? 암모니아 볏집처리의 기호도가 없습니까? 한우농가들요?

□ 축산과장 김병용
한우농가들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에 외서 사료값이 상승이 되고 하니까 기호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 의원 문호용
행정에서도 기호도가 낮은 것은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비가 적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인가....

□ 축산과장 김병용
여기에 나타난 계획은 농가 신청에 의해서 잡아진 사업량입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하면은 사업비는 있습니까? 암모니아 볏집처리...

□ 축산과장 김병용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조사료 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 합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조사료 장비는 요즘 곤포기라고 하지요.

□ 의원 문호용
예. 곤포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양돈농가에서 음식 찌꺼기등등을 수거해 가지고 자가사료를 만들거든요. 톱밥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데 농가에서 요청하면은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 축산과장 김병용
그래서 지금 환경청소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인근 정읍이나 이런데는 음식물 운반차량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정의원님께서 상당히 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금년에 못세웠으니까 내년에라도 세워서 이런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자가배합기에 부존자원을 혼합해서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호용
아마 그 기계는 축산농가에도 필요합니다만은, 또 원예하는 농가에서 발효시켜가지고 원예농가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의원 문호용
한 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방역사업에 있어서 돈콜레라든지 일본뇌염등 예방주사를 많이 농가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의원 문호용
지금은 어떻게 공급체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양돈할때는 수의사에, 그 지역에 가까운데에 위탁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제가 받으면서도 과연 약효가 있을까 하는 의문시 된 때가 있었습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약품이 그때는 아마 냉동, 냉장시설이 없었을 거예요.

□ 의원 문호용
예.

□ 축산과장 김병용
지금은 냉장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자체 냉장을 해서 공수의들한테 지역을 맡겨 가지고 공급 내지는 공수의들이 직접...

□ 의원 문호용
그러니까 차 뒤에 그 안에 박스에다 넣는데 그것이 냉장시설이 다 되어있나요?

□ 축산과장 김병용
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넘어갈려고 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시길래 제가...
의원님들이 자가 배합기를 마련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적반하장격이예요. 왜 그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방금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왜그러냐면, 환경청소과하고 물론 협조를 해서 그것은 분명히 같이 해야합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청소과장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배합기가 아니라, 발효사료기입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의원 정영환
발효 사료기인데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가장 먼저 시도를 해야할 전라북도에서 못하고 양축, 양계농가가 적은 경기도 쪽에서 먼저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나 환경부에 가서 환경청소과장이나 축산과장이 예산투쟁을 해서 국비나 도비로 이것은 분명히 따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어야할 예산이 아니예요. 이예산이...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10억, 10억해가지고 사료안전대책자금을 농가한테 해주었죠?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의원 정영환
년리 5%로 해가지고...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1,000만원에서 크게는 1억까지 해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지요. 1억은 축산단지인데 저희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의원 정영환
예. 없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빚이라 이 말입니다. 1년거치 상환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이돈이 1년후에 몇%나 거칠거라고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김병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이 자금으로 사실은 배합기, 발효기사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자금이 융자금이 되고, 그래서 우선 금년 연초에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잘 아시다시피 거미줄이라도 잡고 할려는 그런 실정이어서 별수없이 우선 사료대라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혼합 배합사료기는 시비나 도비나 방금 말씀하신 정책자금,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시비 지시부담쪽으로 내려온다든지 할 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 정영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심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간접 살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가까운데, 김의원님 께시지만 용지의 안 모시라고 그분이 자살을 한 행위가 1980년도 소자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러면 20억이라는 사료안정대책자금을 주었는데 1년후에는 이것을 갚지 못하면은 년리 5%가 이니라 말그대로 19.25%짜리 이자를 갚지 못하고 늘어납니다.
그러면 농가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것이 결국 누적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못견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든 것은 지금 어렵게도 우리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양축이나 양계정책을 세워야지,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쌀 한주멱주니까 결국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극복 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제가 지난번에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음식물 쓰레기차를 1대 구입한다고 예산확보를 냈는데 그것이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에요. 하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한나절이면 다 상해버려요. 그러면 발효사료기를 제대로 안해놓고 그것 갖다주면, 썩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거예요. 차가 있어도...
그것 어디에다 농가들이 버리겠습니까? 못버려요. 단, 발효사료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사료로 만들었을 때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금년 예산에 안들어가면은 내년 예산으로라도 해서, 관서당 경비같은 것을 왜 세워줍니까?
위에 더 승인을 용청해서라도, 술을 사주든 무엇을 사주든간에 농수산부에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경기도같은데는 한 시.군 보통 200억씩 내려가더만요. 이런 것을 해서 발효사료기를 제작해서 한 농가가 제대호 쓸수 있는 것이 2억내지 3억이에요.

□ 부의장 김종성
정의원님!

□ 의원 정영환
그 농가한테 물어보았더니 맞다 이거예요. 타산이 맞다 이거에요.

□ 부의장 김종성
정의원님! 이제 다 끝났습니까?

□ 의원 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산림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 산림과장 안평옥
산림과장 안평옥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구계장이 지금 결원중이라 식수계 차석 박홍석씨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호계장 장봉석시, 녹지계장 안민석씨, 그럼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산림과 소관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조림사업외 10개 사업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총 정원은 14명인데 현재 14명입니다. 조금 전에 식숙계장 6급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기능직이 타과에서 저희들과에 기동 배치된 직원이 하나 있어서 정원을 맞습니다. 다음 임야면적을 말씀드리자면, 9,458ha로 우리 김제시 전면적의 17%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소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림이 3%, 민유림이 97%입니다. 다음 산지 이용구분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전 임지가 59%, 준 보전임지가 41%입니다.
임상별로 면적을 말씀드리자면, 입목지로 9,362ha로써 99%, 미림목지가 96ha로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목 기본 축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관내 508, 857㎡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엽수는 즉, 소나무입니다. 79%, 활엽수는 11%, 혼효림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 산림분야 유관단체로서는 김제임업협동조합, 공법인체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10명이 있고, 12명으로 구성된 임업기능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조림사업량은 29ha입니다. 이것이 경제수 14ha, 큰나무 13ha, 유실수 2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1억2,48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56%, 도비가 13%, 시비가 31%해서 지금 전체사업량이 끝나서 풀베기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림한 내력을 보면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임지가 17ha, 무립목지 및 기타 산주가 원하는 것이 12ha, 이렇게 조림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림지 산후관리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 즉, 조림지의 조림목이 잘 자랄수 있도록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180ha, 덩굴제거가 20ha, 그래서 사업목표량이 200ha입니다만은, 이것은 5,1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추진을 하고, 지금 덩굴제거사업은 1차 완료가 되었고, 풀베기 사업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동안에 관내 조성할 임도 목표량이 56km인데 기 시행이 20km를 해서 36%의 실적이고, 금년도에는 5km를 신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임도 신설이 5km, 보수량이 1km 인데 사업비는 2억8,600만원으로 시비는 없고, 국비가 56%, 도비가 44%, 그렇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지 예정측량을 완료하였고, 산주 동의서를 징취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임야면적이 9,458ha 인데 현재 산림이 울창하게 있고 그런반면에 낙엽이 퇴적되고,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촌인구는 감소가 되고, 또 노령화가 되어서 진화에 애로가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1건에 1.5헥타가 발생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넌 일기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산불발생요인을 철저히 제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산산 축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했고, 진화대를 조직해서 운영했고 각종 장비 및 홍보물을 구입해서 배포를 한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육림사업 목표량이 210ha입니다. 어린나무라고 해서 조림한지 10년미만되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하고, 천연림보육이라고 해서 조림하지 않는 나무가 즉, 참나무같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 이것 작업하는 것이 30ha, 육림간벌이라고 해서 기조림된 목을 조림지에서 간별사업 하는 것, 이것이 120ha 해서 210ha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사업비도 1억3,300만원,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기 4월 20일에 착공해서 7월 18일날 완공을 할 예정에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8월 30일날 완공을 하고, 육림간벌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렇게 해서 임목 생장을 촉진해서 우량용재가 고속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 산림해충 방제로서는 예찰조사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시로 예찰을 해서 대구모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지효성 약제도 쓰고, 속효성 약제도 쓰고, 또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하고, 또 소나무 좀이목설치라고 해서 백산관망대 가보면 위에 빨갛게 말라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소나무좀의 피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소나무좀을 유인해서 잡는 방법이 이목을 설치하는, 먹이나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희들 관내에 대규모적인 독나방이나 미국 흰불나방등이 발생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산공원 조성입니다.
저희들 김제시 관네에는 유일하게 공원지로 현재 성산공원이 있고, 시민운동장 주변에 저희들이 현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성산공원은 유적지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고, 또 화장실을 신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관리내지는 육림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도로변 특색 꽃길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제에서 이서로 가는, 이서로 해서 전주가기전에 집중적으로 화목류를 식재를 했습니다. 철쭉을 11,500주를 식재했고, 부용화 40,000주를 식재했습니다.
여기는 김제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봄에는 철쭉이 피고, 여름에는 부용화가 피는, 또 가을에는 국화가 심어져서 아주 전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조금전에도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변에 120,000주의 꽃을 심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자체 생산한 것이 87,000주, 초화류를 57,000주를 심었고, 칸나류가 30,000주,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생산해서 심었고, 33,000주만 구입해서 로변에 꽃을 식재토록 했습니다.
봄꽃은 팬지외 3종 67,000주를 생산해서 식재했고, 여름꽃도 또한 41,000주를 저희들이 재배해서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가을꽃도 지금 현재 국화를 10,000주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에 체련공원이 있는데 체련공원 입구에, 거기를 자연수 (청취불능)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쭉외 1종 3,000주를 심어서 봄에 벚꽃이 핀 후에 바로 이어서 철쭉이 피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앞에 공지가 있는데 이 공터에도 꽃잔디내지는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관관객이 쉬어갈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시민운동장 주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말씀드리자면, 시민운동장 주변공원 사업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국비내지는 도비로 저희들 시에서 보조된 돈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악산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거기보다는 김제시내 동부권에 위치한 시민공원, 여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현재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편리한 곳이 되겠다 싶어서 시민공원 옆에 있는 공원에 8,7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 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영
문호용입니다. 제가 업무의 한계를 모르고 물어보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변에 보면은 어떤데 보면은 조그마한 화단 같은 것이 있지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문호용
그런데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화단 조성해 가지고... 그런 화단에 조성된 나무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화단 조성한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42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 의원 문호영
그러면 그 나무를 단지로 이식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옮겨야지요?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가요? 말하자면 해당 읍.면.동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가요?

□ 산림과장 안평옥
해당 읍.면.동에서 저희들과 상의를 하면 옮길수가 있지요.

□ 의원 문호영
상의를 해서 옮긴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지금까지 제가 김제로 온뒤에는 없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림을 하는데 봄철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전에 보면은 속성수라고 나오고 요즘 또 다른 나무가 나오더만요. 그런 나무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나온 나무가 아닐테고 분명히 우리 시비 아니면 국비로서 투자가 된 나무일텐데, 그런 나무가 보면은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나 뒹그러져 있는 경우가 흔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나무를 구입할 때에는 어떠한 묘목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았을 텐데 산림과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림할 때 보면은 묘목이 일부가 방치된 그런 사항을 보셨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부인은 안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여러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속성수라고 해서 은수원 사시나무라 해서 그것을 갖다주고 심으라고 하니까 좋지 않은 것 같다주고 심으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방치한 것, 그것 저희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주내지는 농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나온지가 거의 6∼7년 됩니다. 그런 사항은 본인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납품관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지정한 양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배한 나무를 도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영
지정된 양묘업자에게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문호영
그러면 다시 곁들여서 묻겠는데, 도로변의 화단에 조성된 나무를 임의적으로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직기간에 사전 절충이라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지않고 옮긴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지요?

□ 산림과장 안평옥
그것이 토지의 소재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죠.
말하자면 그것이 도로부지로 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무엇인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 토지가 개인의 소유였을 때에는 문제가...

□ 의원 문호용
개인의 소유로 갈 수가 없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우리 과장님 김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산림과장 안평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얼마 되지 않았네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최정의
오셔가지고 임도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을, 국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고만요? 그 경우를 의원들이 궁금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왜 반납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최정의
간단하게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 산림과장 안평옥
말씀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반납한 것이 임도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1,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저희들 시에서, 다만 몇 100m라도 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있어요. 예산 절감정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한 겁니다. 금년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요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알았는데, 우리 민하고 직결되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더만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최정의
그래서 그런 기동력에 의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고맙습니다.

□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윤진입니다.
기업진흥계장이 현재 휴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와있습니다.
연료가스안전계장이 현재 없습니다.
정년퇴직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사업등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현재 직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 11명, 기업진흥계에 5명, 가스안전관리계에 3명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스안전계장이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음 계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계는 시장관리와 고용촉진, 물가관리등 지역경제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진흥계는 중소기업 창업승인, 농공단지 관리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가스안전관리는 주유소관리, 가스관리, 계량기관리, 에네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5,597㎡, 평수로는 1,693평, 그리고 건물면적은 15,714㎡로서 4,753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9억2,3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서 3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먼저 95년 9월 12일에 원광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결과 붕괴위험 건물로 판정이 되었고, 96년도 6월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에 내무부 합동점검결과 재해위험시설로 판정이 되어서 철거지시가 내려졌습니다. 96년 12월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갖고, 96년 12월 28일에 건설교통부에 기본 집행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2일에는 내무부에 재정투,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서 경남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98년 4얼에는 임시가설시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얼 30일에는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경남기업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1일에는요촌상설시장 건물이 용도폐지되고, 6월 17일에는 상설시장을 가설시장으로 상인들을 모두 이점을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은 점포 분양공고를 금년도 11월중에 할 계획이고, 점포 분양계약 체결은 12월중에, 분양완료는 2000년 6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상권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성시장의 업무추진은 예산, 계약, 분양, 상인 이주등 행정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공사 착공에서 준공가지 공사 전반의 사항은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가설시장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제시 옥산동 341-1번지입니다. 부지면적 3,986㎡로서 평수로는 1,205평, 건축면적은 1,449㎡로서 438평이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7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3일에 임시가설시장을 준공하고, 5월 19일에 는 임시가설시장을 배정을 했습니다. 총 73개소중에 70개소로 배정 완료했고, 6월 3일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은 임시가설시장 2차 점포를 배정해서 남은 3개소를 배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임시가설시장 통로의 지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서가 몇일전에 작성된 것이라 시차라 약간 있습니다.
7월 20일과 21일 사이에 임시가설시장 미개점 점포와 권리양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21일은 임시가설시장 사용허가가 2∼3일 늦어져서 내일중에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는 임시가설시장 취소분에 대한 재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7월 30일은 임시가설시장에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을 2개소에 설치해서 시내버스가 정식으로 거기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훈련계획인원이 금년도에 664명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5억6,9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생보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등입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 12개월 24개월로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사설훈련지정기관, 인정 및 공인직업훈련기관 및 기능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 운련생 위탁은 4월 4일에 위탁을 해서 대상을 398명을 위탁했고, 2차 훈련생 위탁은 6월 24일에 위탁인원 1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차 훈련생 위탁은 9월중에 할 예정으로 계획인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내실화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황산등 5개 농공단지가있고, 분양면적은 239천평입니다.
입주현황은 9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해서 부족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며,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현장을 방문해서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요망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품 판매 알선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봉황농공단지에 추가 편입면적을 성토 및 분양을 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200평입니다.
그리고 입주계약 해지기업 부지를 재분양하겠는데 대상은 2건에 3,247평입니다. 휴업 및 입주준비업체를 조속 가동을 촉구하고 미착공업체에 대한 착공 촉구 및 대체 입주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에 통보해 조속 대체입주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창업공장이 72개소, 일반공장이 224개 업체, 그리고 농공단지 96개소 업체로 총 392개 업체가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신규 창업 및 개별공장 설립 승인을 연 40건 정도의 공장에 대해서 공해없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기능대학 유치로 현재 기능대학 유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기능인력 확보를 관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룹계열 기업 및 협동화사업을 유치로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및 개별공장 유치로 해서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진흥 확대입니다. 무역업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관내는 수출업체가 26개소, 수입업체가 2개소로 총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공산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14개소, 농.수산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13개소, 축산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1개업체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말씀드리면, 수출계획이 3,850만불입니다만, 6월말까지 실적은 2,45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무역대상지역은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등입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수출목표 3,850만불을 달성하도록 행정력을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 수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진흥확대를 위한 육성자금을 수출업체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시장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와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9년 내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기금을 20억을 시비를 확보해서 기금의 3배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금년도까지 해서 16억을 확보했고, 자금지원은 95년에서 97년가지 해서 48억,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30억 해서 총 78억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원대상은 관내 367개업체중 유망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융자계획은 60억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이율은 15%인데 이중 시비보조를 3% 지원해서 업체부담은 12%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이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은행은 농협 김제시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판매 및 취급업소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석유판매업소가 83개소, 가스판매 및 사용업소가 953개소로 총 1,03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에서는 6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석유류 품질검사는 65개소에 대해서 광주에 있는 한국석유류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안전지도 점검은 대상업소는 1,000개소, 그리고 가스정량검사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합동점검 2회, 자체점검 1회씩하고, 가스취급업소 안전지도 점검에서는 합동점검와 자체점검을 각각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사용 홍보실시에서는 시보를 2회, 그리고 전단을 2회 발행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및 불법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주유소 개량기가 447대, 일반 사용계량기가 1,592대, 승강기가 83대로 총 2,122대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계량기 단속에 있어서는 1회에 145대, 계량기 정기검사는 지난 4월중에 1회에 1,592대를 실시했고, 승강기 정기검사는 1회에 83대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량기 수시 검사를 3회, 부정계량기 지도단속을 3회, 그리고 승강기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부의장, 의장 사회 교대)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392개 업체가 창업공장, 일반공장,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동율이 몇%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가동율은 농공단지가 약 65%, 그리고 일반공장이 약 60%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 11페이지를 보면은 48억이라고 하는 것을 95년부터 97년까지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몇 년거치 상환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여기는 거치는 없고, 1년후에... 단기운영자금지원입니다.

□ 의원 안길보
단기운영자금이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상환이 뜻대로 잘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상환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급은 않고, 협약은행인 농협지부를 통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농공단지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농공단지에다가 제조업체 하나 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농공단지를 이렇게 거기에 입주자들을 선정할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경제에 해당이 되네요.
업자를 선정할 때에 의욕만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데 당국에서 타당성 검사도 별로 않고 또 그 사람의 능력여부도 심도있게 타진을 않고 서류적으로 갖춰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농공당지에 입주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것이 결국은 김제시의 손해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인데. 지금도 그전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농공단지 입주자들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현재 농공단지 입주자들은 종전에는 사엄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이 두사기 요건을 검토을 해서 입주여부를 결정했는데 현재는 사업성 검토도 하지말라, 그래서 환경성 검토, 한가지만 가지고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입주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할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자금능력이 있는가 여기까지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검토를 않고 있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의원 안길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김제시 지역경제과에서는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거부한다든가 그런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계량기를 사용하는 개인이라든지 업소는 의무적으로 100% 정기검사에 응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정기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의원 문호용
매년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매년요.

□ 의원 문호용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잘사용하는, 아무 이상없는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에서 5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상이 럿는걷도 불합격이 나옵디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동안에 무엇인가 착오는 있었지만 계량이 안되어서 그렇겠죠.

□ 의원 문호용
매년 봤는데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 의원 문호용
강행하십니까?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문호용
강행하세요?

□ 의장 이재희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 의원 문호용
아니, 정회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파악해서 받아야하지만... 안오신 의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잡혀가지고, 자리도 못뜨고....

□ 의장 이재희
그럼 어떻게 할까요? 2개과만 더할까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희
내일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 의원 문호용
나는 자료도 안가져왔어요.

□ 의장 이재희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선길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서명현 계장입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입니다.
이것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 김제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95년도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목표율도 22016년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여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98년 6월 26일 건교부 중당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로 완료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승인 고시에 따라 98년도 확보된 예산 5억5,000만원으로 재정비 용역을 일제히 맞춰 추진하여 개발방향과 비젼이 있는 도시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지정 용역입니다. 자연발생적 취락을 지구지정하여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5호이상 되는 취락에 대하여는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동지역 6개소, 금구 3개소, 금산 1개소를 합하여 10개소입니다.
면적은 0.25㎢에 대한 현황, 지형도,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지구계획 구상중에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도시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 완료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구 준도시계획개발 계획입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시에는 12개 지역 3.84㎢가 지정되어 8개지역 2.48㎢가 계획 수립되었고, 4개지역 0.935㎢미수립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신규로 광활면 옥포리와 재정비로써 봉남면 대송리에 대하여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수집과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하여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법이 준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풍동, 검산동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68,000평의 규모에 82억원으로 98년도에서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재원은 채비지 매각비로 (청취불능) 소요량을 파악해 보았고, 기본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도시방도시계획위원회의에 도시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98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인가를 득하여 공사시행하겠습니다.
본 지구내 기존 공동묘지엔 분묘가 1,132기가 있어 그중 위험묘지는 455기가 있어 현재 353기는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시기 10,000여평 개발과 주거지역내 공동묘지를 이장함으로 토지이용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순동산 42-1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257,864㎡로서 79,0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억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와 개발협약에 따라 조성공사는 97년 3월 3일 착고, 98년도 금년 8월 23일 준고예정으로 현 공정은 65%입니다.
전기공사도 97년 12월 13일 착공하여 금년 9월 12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32%입니다.
조경공사도 97년 12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32%, 전 공사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시키고 중소기업공단에서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년간 1,328억원의 총 생산과 2,6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 올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김제시는 농업시로서 산업화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지방개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상태로 인구감소는 날로 더하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7년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한바 공덕면이 가장 우수한 적지로 선정되어 규모는 50만평으로 사업비는 1,0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을 위한 항공측량을 완료하였고, 97년도 3월에 전리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용역수립이 완료되면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과 실시계획승인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사업은 분양과 동시에 추진하여 2000년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연간 총생산량 8,499억원과 9,500명의 고용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김제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위회도로는 부안에서 군산, 익산, 전주로 연결되는 교동 방죽복 국도 23호선에서 검산 호남양수장 지방도 716호선을 가는 시내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연장 4km, 노폭 35m로서 김제도시 계획도로 대로 1련입니다.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지방양여금과 시비 각각 50%의 재원으로 91년도 착공,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영장 1.484km, 사업비 13억7,400만원을 확보 현 공정은 73%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덕암학원에서 볼링장간 도로개설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교동에 위치하여 사업량은 연장 510m로서 폴 8m, 도시계획도로 소로 3호로써 총 사업비는 2억100만원으로 97년도 6월 13일 착공해서 금년 7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완공상태에 있으나, 토지지장물 1건이 미협의 상태로 백일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이 포함되어 토지소유자는 정미소 전체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 보상이 과다하여 미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미협의 구간은 공사중지하고 협의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화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김제소방서에서 용동육교, 지도소 삼거리로 도로연장은 3.2km로서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용동육고에서 지도소삼거리까지 2.2km, 폭 25m로서 토공과 배수공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과 시비 각각 50% 해서 146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98년도 예산확보는 양여금이 11억8,800만원, 시비가 21억8,8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33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공정은 24%로써 총괄계약해서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오동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김제시 옥산동에 위치하였으며, 97년도 계속사업으로 연장 317m, 폭은 8m로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5월 29일착공, 9월 15일까지 포장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보조기층 선정시험중에 있습니다.
금후 보조기층포설,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신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김제북고옆에서 일신마을 진입하는 도로로서 연장은 700m, 노폭은 6m로 개서 ㅗㄹ포장하기 위하여 1억5,100만원을 예산확보하여 4월 8일 공사계약 환료하고 4월 13일착공, 10월 9일까지 준공기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20%로서 금후 구조물과 토공을 완료하고 보조기층은 8월에 포설하고, 9월에 포장하기위하여 기간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도 신양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덕동에서 양전동 용두마을을 연결하는 시도 17호선입니다. 전체 연장이 9.44km중 1공구는 연장 3.84km는 97년도 사업비 10억1,2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예산확보되어 도로를 개설하고 계속사업을로 98년도 사업비 9억8,600만원이 확보되어 1공구 포장을 완료하고, 2공구 1km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1공구는 74%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1공구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2공구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전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키 위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동, 서 연결도로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계획 소로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소로개설을 위해서 6개소, 1,580m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한아파트에서 동두마을간 도로는 경찰서, 새한아파트, 농고,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한는 도로로 남부순환도로와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김제초등학교 뒤 백년예식장에서 덕암학원으로 난 도로, 김제원협에서 원광한의원간 도로, 금산도시계획도로는 노폭이 6∼8m의 소방도로로써 개설을 위한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요촌택지에서 우회도로간 도로는 우회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써 우회도로와 연계 개발을 위하여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과 거리질서 확립을 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로써 시설물은 게첨대 48개소, 벽보판 42개소가 있으며 광고물업체수는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광고물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6,351개 광고물중 적법 광고물은 5,351건이고, 불법 광고물은 1,000건이었습니다.
1,000건의 불법광고물중에서 498건은 요건 구비시에는 즉, 서류가 구비될때에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 6월중에 51건을 처리하고 447건은 이후에 계속 양성화 조치를 추진하겠으며, 요건불비 대상인 502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게첨대와 벽보판 5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하여 정비토록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9페이지입니다. 김제지방사업단지 조성사업의 위치가 공덕인데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물론 기본설계용역을 전부 공영개발사업단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이 불투명하다, 현재 기본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어려운때 아니냐,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민영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어려운때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등등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획대로 한다면 명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궁금한 점을 저한테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공사화 됩니다. 공사화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화가 되면 이 행정에서 손을 떼고 공사에서 하는데 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약사항으로서는 그런 전만은 그때 당시는 안했고,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서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볼 때 이대로 답변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문호용
예. 잘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그래서 7월말까지 기본계획 보고서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잘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의원님도 그때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수치나 계수 같은 것을 한 번씩 읽어보고 업무보고에 나오셔야지, 어물버물하니까 의원님들이 잘 못알아 듣잖아요. 앞으로는 그럭게 좀 해주세요.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9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정창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직제를 말씀드리겟습니다. 저희과는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 2개계가 있습니다.
두분 계장님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춘영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나명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는 일반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로 시내버스 관리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다음 사업별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유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내버스 관리입니다.
시내버스는 저희가 총 4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가 42대, 냉방버스가 7대가 있고, 총 72개 노선이 있는데 45일 간격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는 7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민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때 버스운행 실명제를 저희시청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차량의 운전기사의 사진과 친절을 다짐하는 안내문을 차량 출입문에서 부착을 해서 종전의 그 불친절함과 난폭운전 등을 조금 해소를 해나가고 있고, 또한 이와 아울러서 친절봉사 개선을 위해서 명찰패용이랄지 통일된 상의 복장을 입고, 또 청결유지와 CCTV를 설치해서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눈오는날은 결행예방을 위해서 새벽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노선 연장 및 개설은 저희가 4월 17일 날짜로 9개 노선을 신설 3개노선, 중회 2개 노선, 연장 3개노선, 시간조정 1개노선을 했는데, 이것은 안전여객에서 시내버스를 2대 증차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은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반면 전주, 익산, 군산은 금년에 30%씩 노선을 감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조정에 앞서 의회와 합동으로 업체 경영실사를 저희가 2월 11일날부터 12일날까지 의원님 네분과 전문위원, 저희과 직원들이 실사를 해서 회계서류, 또한 질의 답변을 했고, 이런 기본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리구간제를 3월 1일자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원, 700원, 800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인근의 그 표를 보시면 정읍,남원, 부안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요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최고로 2,970원, 부안은 격포가 1,770원, 변산 1,530원인데, 우리 김제시는 최고로 많은데가 800원까지 요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내버스가 아직도 불편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안전여객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노선을 하반기중에 일부는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 4월 11일자 노선연장을 한 지역이 약간의 적자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당 일반버스는 1일, 20만에서 23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4월 17일자 2대를 증차해 가지고 연장한 버스는 하루에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수입이 올라 가지고 매월 대당 300만원정도 수입이 돼서 안전여객에서 5,000만원정도 지원 요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김제시내버스 전주진입 협의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는 97년도 1회를 했고, 금년에는 3월 3일날 하고, 4월 30일날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주시내 버스 업체의 이해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에 잇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전주로 진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선버스 주차선 설치랄지 노후 및 퇴색버스의 도색은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택시는 총 422대가 있습니다. 회사택시가 6개사에 155대, 개인택시가 4지부에 267대가 있고, 종사자는 56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중에 추진한 사항은 개인택시를 금년에 11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6년도에 13대씩 했는데 4월 20일자로 공급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작년보다는 2대를 줄인 11대로 증차를 했고, 99년도는 종합적인 수급 판단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4월 10일자에 택시요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은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7월, 9월, 11월인 2개월 주기로 하고 특히 불법행위 단속은 중추절 때 집중단속을 9월28일에서 10월 7일까지 집중단속을 해서 불친절, 미터기 미사용을 근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호기 64기, 경보등 99기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현재 있습니다. 업무체계는 종전에는 경찰에다가 사업비를 일괄 전도를 해서 경찰에서 100% 집행을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경찰에서 사업장을 일괄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저희시청에다가 의뢰를 시키면 저희 시청은 계약을 하고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1년에 약 2,000만원정도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교통시설물은 4억561만원이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만은, 그 실적은 총 6개 사업에 2억934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사업별로 집행한 내력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사후관리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5,100만원이 현재 있는데 집행은 4,000만원을 했고, 특히 일일 순찰제를 전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같은 것은 주1회 A/S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까지 36회를 해서 50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교통시설물은 금번 시정설명회때 건의된 사항이라 이런 사항들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하고, 시설물관리도 일일순찰을 해서 신속한 수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구도변의 이서신이나 금구선에 연동화가 안된 것은 연동화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니는 앞서 교통시설물, 저희가 2억을 집행한 읍.면.동 마을별로 설치한 그 내력입니다.
한 번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것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옆에 비고란에 공사중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저희과에서 회계과에다가 발주의뢰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총 저희가 승강장은 318개소가 있습니다. 농촌형 264개소, 도시형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금년도 승강장 예산은 1억8,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3월 20일자로 읍.면.동장한테 사업비을 일괄 전도로 해서 현재 38동이 완공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있는 것이 부량면에 1동이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 보수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내권 도시형 23동을 960만원을 집행해서 지붕개수, 행선지판 정비를 했고, 금후계획으로서는 신규시설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랄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승강장 관리나 시정지표 교체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저희 시내권에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를 조사해서 현황에 보시면 요촌동 381-7외 2필지를 위치 선정을 해서 총 1,221㎡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으로 될 때는 60∼70대정도 설치할 수가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시조정위원회의 의결을 1월 21일자로 했고, 2월 7일날 시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2월 17일자로 감정을 해서 4월 10일날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서는 부지포장예산이 계상이 않되었습니다만은, 금년 2회 추경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 계상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기필코 예산확보를 8,500만원 시켜서 포장을 하고 운영은 타시의 운영사례를 검토한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매년 1개소씩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10월까지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를 시내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단속구간은 시내권에 10개노선에 13,650m로 행정과 경찰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주로 2차선 도로인 지선도로 6개소이고, 경찰은 4차선 도로로 간선도로로 4개소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요원이 현재 5명밖에 없는 그런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현재 1명이 있습니다만은 당초 12명에서 11명이 제대를 하고, 그1명도 1개원 있으면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장날은 단속을 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날, 7일날은 시청사거리에서 박약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내근인원도 총 동원을 해서 하고 있고, 5분 경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6개 시중에서 저희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주정차 단속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5명이 있고, 정읍은 28명, 남원이 16명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날마다 동원이 되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금번에 기구조정시 인력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인원 증원과 또한 미원실 차량등록계 신설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이면도로사의 주차공간을 우리가 검토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시키도록 하고, 5분경고제의 운영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차량 10제 이행 홍보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정읍, 남원, 김제시 인력을 비교를 시켜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상반기 교통업무 홍보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저희가 중앙지, 지방지, TV, 라디오, 유선방송을 통해서 80회를 홍보를 했고, 그 밑에 내용의 37건은 중앙지와 지방지에 홍보를 한 실적입니다. 계속 언론홍보에도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배가 고파서 간단히 할려고 합니다만, 저는 자동차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저를 많이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런 실정이지만은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느낀 것이 많아서 제가 질문할렵니다.
현재 여기 4페이지를 보니까 49대중에서 냉방버스가 7대라고 했는데 청하에서 여기 오는데는, 그 구간에는 냉방버스 한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냉방버스는커녕 커텐 하나도 없어 가지고 한여름에 아주 햇볕이 들어오면 이쪽 저쪽 승객들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냉방시설도 안되었을뿐더러 커텐하나 안만들어놓고 무슨 친절봉사 개선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버스요금은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만큼 친절봉사가 뒤따라야만 버스요금의 인상에 의미가 있는것인데 버스요금은 오르고 친절봉사는 도리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거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이것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라고 해서 나같은 사람, 이렇게까지 혹사를 시켜야만 하는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노후 및 퇴색버스를 도색한다고 그랬는데 도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후버스가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청취불능) 9대중에서 금년에 만기가 되는 것이 있고, 4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그때되면 정확하게 폐차처리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도색한다고 한는것은 기한이 못되었어도 보기 싫으니까 외관상, 미화상 하는 것이다 이말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다음에 시와 시내버스간에 공영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공영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다른데서는 공영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시와 시내버스와 원활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타계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겨우 냉벙버스도 7대밖에 안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도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할 계획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서비스 개선문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실상 저희 서내버스가 생긴이래로 약 20년전부터 운행이 되어왔고, 지금현재 47대에서 금년에 2대가 증차해가지고 49대로 현재 47대로 된 것이 지금부터 10년전인데 저희 김제같은데는 솔직히 의원님들이 실정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운영이랄지 이러한 모든 것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비스 문제를 최대한도로 개선을 할려고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CCTV도 이름을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 수입과 연관이 되겠지만은 CCTV를 설치를 해서 손님들한테 그런 제보나 들어온 것 있으면 저희가 돌려봐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도 시정을 시켰고, 또한 청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커텐이랄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솔직한 이야기가 모든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계속해서 서비스차원을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는한 열심히 서비스 차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커텐문제는 급한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실상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질이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요금문제 이런 것은 이다음에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커텐문제는 회사와 절추을 해서 회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아무튼 대중교통수단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첫째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서비스 가지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시내버스 업자들을 확붙들어 잡고, 도대체 아무리 서민들이 타는,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뜨뜻더운 7∼8월에 커텐도 하나 없어 가지고 승객들이 않아있지를 못해요.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더워서 말이예요.
냉방시설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그것은 사치이고 최소한의 커텐이라도 싸디싼 헝겊이라도 사다가 붙여주기라도 해야지, 세상에 그럴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나름대로 어떤 항의를 할려고 했는데 아무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문호용입니다.
신호기, 경보등, 반사경 이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아까 제가 업무체계를 말씀드렸네요.

□ 의원 문호용
제가 잘 못들었네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얘기를 드릴까요. 종전에는 96년도까지는 사업장도 일련의 예산, 이것도 경찰에다가 전부 전도를 시켜주면 경찰에서 사업장 선정, 시설, 사후관리까지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경찰에서 사업장 조사와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시로 이관을 시키면은 저희 시청에서는 업자선정을 한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음에 사업비 집행만 저희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럼 일단 설치를 할려면 사업장 선정부터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하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아쉬운점이 공덕이 행정은 김제시인데 생활권은 익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때는 항상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공덕면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김제시장권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해결될려면 우선적으로 교통이 되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잘아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산면 조종리 대산, 청하면 월현리 목교, 공덕면 공덕리 금마 이 3개 부락이, 거기가 태뫼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백산면 대산까지가, 고정태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만 잘 아실거예요. 거기에 김제 시내버스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초에 보면 하루에 세 번, 3회 왕복을 했어요. 그런데 공덕면사무소 소재지까지는 김제 시내버스가 두 번 왕복을 하다가 요즘은 몇 번 더 들어옵니다. 그 노선거리를 보면은 우리 공덕 서부에서 김제시청 청사까지는 10.2km예요.
현재 공덕 서부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제가 사는 지점에서 현재 노선을 이용해서 공덕면 황산리로 해서 국도 23호선을 타고 오면 14.6km입니다. 그러면 4.4km가 더 가깝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거기에서 백산면 대산에서 공덕, 서부에 도로가 우리 고성곤 의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목사에서 1.3km 구간이 확포장이 되는데 도로의 확포장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공덕 서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10.4km 구간인데 그 구역을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대산까지 오는 시내버스를 연장해서 순회운행을 하면은 아마 공덕면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김제시장권으로 유입할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청에 와서, 시청이 아니더라도 다른사적인 업무를 볼 때 우리면민들이 편리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지역의 수익성이랄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하고 업체하고 같이 실사를 하고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뒤에..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차고지 허가가 교통과에서만 합니까? 화물차 및 특장차..차고지 허가가 교통과에서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나갑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몇군데 나갔습니까? 화물차가 몇군데에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차고지 현황실적이라는 것이,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 화물운송 사업체가 저희 기본자료에는 21개업체에 675대가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특장차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특정차도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허가를 위장해 가지고 불법을 하는 차고지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발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잘 한번 조사 해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검토가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말썽 나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 의원 한재술
한재술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시내버스를 전주까지 진입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성과를 얼마나 거둔게 있습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전주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작년에도 저희가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날 저희 건설도시국장께서 전주시 건설도시국장하고 회의를 한 번 하고, 또한 지난번 4월 30일날 전주권 광역행정협의회에 의해서 저희 부시장께서 그때 전주시 부시장과 같이 회의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많이 전주시청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많이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공이라고 해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전주시와 의견 결과등에서 전주시청의 이야기를 잘 안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전주시같은데는 금년도에 시내버스 운행을 30%를 감차를 시키는데 여기다가 김제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임실이나 진안시내버스가 전주로 진입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6.4선거 이전까지 저희가 세 번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끝나고 해서 새로운 전주시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저희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8년 7월 24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