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2022년 2월 18일 오상민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승강기 운행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여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2호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정의 중에서 “승강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영구대아파트는 현재 검산동 주공 1차 영구임대아파트, 검산동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옥산동 구산 연립주택 등 3개소이며 이중에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12층 건물의 검산동 주공 1차 영구임대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지난 2021년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는 월 평균 85만원 정도로써 연간 소요예산이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세대별 연간 1만 7,000원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 주민으로서 치매재활과의 치매안심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당초 조례에 승강기 부분이 빠져 있었고 만요?

○의원 오상민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찾아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나 남원시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런 데는 승강기는 없어요. 거기도 지원조례에 보면 승강기가 군산 같은 데는 어떻게 되나? 군산도 승강기가 지원되나요?

○의원 오상민
익산시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산하고 전주하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선도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열악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익산은 난방 급탕까지 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우리는 중앙난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나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위원 이병철
검산동 거기는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시영아파트랑 구산연립은 개별난방이고 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승강기만 있는 데는 한 군데 시혜를 보는데 어려운 곳이 옥산동 구산연립도 있고 검산동 시영영구임대도 있는데 승강기 없는 데는 다른 시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그것은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잘 찾아서 발의했는데 이왕이면 형평성 있게 거기도 다른 시혜를 줄 수 있으면 어차피 어려운 분들 사시니까, 보니까 1년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만요. 시혜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 승강기만 해버리니까 한 군데 뿐이잖아요. 어차피 조례를 할 때 거기도 공공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익산이나 전주 같은데 준해서 승강기 없더라도 다른 쪽에 시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찾아보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팀장님 계세요? 영구임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도 김제시에서 관리해요? 거기는 L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우리 조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해서 지원대상이 3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영구임대만 되고,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LH에서 하는 휴먼시아 같은 데도 영구임대거든요. 거기도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검산동 주공 1차 영구임대아파트 그게 LH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데는 안 돼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해당됩니다. 거기도 저소득층이라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교동 휴먼시아는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교동 휴먼시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도 영구임대 아니에요? 분양 아니잖아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휴먼시아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나중에 포함이 되는지 그런 조건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보세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상민 위원님! 아까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아닌 데도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때 살펴봐서 있으면 상관없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봐서,

○위원 오상민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