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의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검토보고서 김제시 예산안 편성개요,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 사업 재편성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건설과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서김제IC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환경과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 공원녹지과 코스모스 길 조성사업, 미래농업과 지평선 공동브랜드 신문홍보 추진사업입니다. 본예산안 심사 이후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 관련 지방의회 의결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은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및 토지매입 사업이며 금회 임시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표3과 같으며 18개 부서, 114개 사업 939억 3,0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추경예산 심사 참고자료 제3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4년 안전개발 소관 19건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3건 적정, 15건 조건부 통과, 1건 반려되었으며 조건부 승인의 주요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및 보상 협의지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 추가경정 금회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소송비용 2,000만원과 이행보증금 납부금액 2억 7,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28일 새만금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자 지분율 김제시 9%, 이에 따라 가입한 이행보증증권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과목정정 예산과목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10개 부서, 18개 사업에서 30억 2,315만원을 삭감하고 17개 사업 33억 3,915만원으로 3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과목정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사후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검토에 관한 사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사업은 1개 부서, 2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1억 9,6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부분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공영개발과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58억 250만원 증액된 352억 4,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등에 따른 시설비로 집행예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내용과 종합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청취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개발국 소관부터 진행되어야 하나 금일 회의는 조사료유통센터의 내빈 방문 관계로 축산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청취를 첫 순서로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4년 본예산 233억 9,000만 1,000원보다 154억 5,429만 8,000원이 증액된 388억 4,429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55억 7,751만원, 기금 53억 9,646만원, 도비 51억 4,650만 2,000원, 시비 127억 2,3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본예산보다 4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은 본예산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윗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가축 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에는 본예산보다 5,008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은 본예산보다 106억 3,875만원이 증액된 115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살처분보상금 추경전 사용승인 건은 51억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본예산보다 3,853만 2,000원이 증액된 9,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추경전 사용승인 건은 1,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계안정자금 추가분으로 1,0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윗부분 재료비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은 본예산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본예산보다 1,881만원이 증액된 7,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본예산보다 25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본예산보다 26만 1,000원이 감액된 1,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젖소 유방염 백신지원은 본예산 288만원 전액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451쪽 윗부분 재료비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은 본예산 3,200만원 전액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백신지원사업 럼피스킨병 예방약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본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일반단지 지원은 본예산보다 2억 2,138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4,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전문단지 지원은 본예산보다 4억 7,155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등급제 전문단지 지원은 본예산보다 1억 6,580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경영체 일반지역 지원은 본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사료 입모중 파종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윗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물구조 업무지원 차량 구입은 전기차 국비지원 및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 4,7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물구조 업무지원 차량 구입은 국비를 반영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은 본예산보다 8,778만원이 감액된 1억 4,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본예산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추경에 보면 내용이 별로 본예산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세부사항이 좀 빠진 것이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떤?

○위원 오승경
여기 전부 올라온 내용이 세부사항에 다 나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000만원 이상만 자료를,

○위원 오승경
1,000만원 이상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이거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일반지역 조사료 수확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법인당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지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억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더 해주신다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에서 내시가 증액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얼마가, 2,700만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이 3,000만원 증액됐고요. 도비가 2,700만원 증액돼서 시비가 6,3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2,700만원 주고 더 지원해 주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기금이 3,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수확 장비 전체가 아니고 한 5년 정도 되면 노후기기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사료 장비 지원하고 또 퇴비 지원하고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사료 장비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작물 때문에 조사료 재배면적이 한 5,000ha까지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범위는 늘리지는 않지만 장비는 보완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사료 따로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벼 지푸라기 그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사료를 재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것은 동계작물 라이그라스나 총체보리 그 부분을 수확하라고 주는 장비고 장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을 수거하는 것이죠, 그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는 포인트가 조사료 동계작물 수확하는 장비를 보완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어제 저희도 현장 방문을 했어요.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 용지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도 지양할 것이 뭐냐면 농가는 계속 매입하는데 퇴비든 가축분뇨든 하는 사업은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역에 있는 것만 가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것도 갖다가 슬러지나 뭐나 해서 악취가 아주 많이 난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가축분뇨는 관내 농가들만…….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진흥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도비든 어디든 실·과·소에다 자제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퇴비 회사도 자기들이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농가만 계속 축사 매입시키고 그 사람들은 계속 보조사업을 줘서 활성화시켜서 악취는 거기가 더 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들이 그런 것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과에서도 그런 걸 잘 유념해 주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말씀하시는 것은 퇴비공장 지원주는 거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승경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퇴비공장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유통센터는,

○위원 오승경
아니, 축산진흥과도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라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우리가 23년도 사업 중에 반납되는 돈이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이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이게 왜 전체적으로 반납이 된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어독스 부분은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시켰잖아요. 그리고 어독스 같은 경우 신축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김제는 이 사업비가 원래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분배하면서 저희가 받은 돈인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민간 동물보호시설 대상자가 없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어차피 도에서 그냥 주는 돈 같으면 앞으로 유기동물이랄지, 유기견이랄지 보호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이 돈을 사용할 계획은 없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위탁 줘서 기전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은 시설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정확한 목적은 모르는데 이왕이면 도에서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지역으로 보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보내주는 돈은 한 푼이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게 변화되는 어떤 추세에 맞춰서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발굴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볏짚이랄지 장비보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큰 기계 장비들은 대충 보강이 다 됐어요. 여기에서 사용이 된다면 작업기들 위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한 지가 몇 년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한 20년 넘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년 됐죠. 그러면 기계화들도 대충 대형장비화가 다 됐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김제시에서는 업체들 더 확대를 안 하고 기존에 업체들만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저희들은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한편에서 노력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거기에서 작업해 가지고 외지로 다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하는 모순된 일이 있는데 어차피 시행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기계를 사지만 작업 기계는 10년, 20년 써요. 그리고 기계들이 다 대형화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작업기들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보통은 작업기보다는 다 기계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기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작업기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 화물차는 동물보호 활동하는데 쓰실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유기견 신고 들어오면 실어 날라야 하거든요. 차량이 필요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다 하니까 얼른 가서 열심히 하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총 103억 2,000만원이며 기정액 94억 7,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동부·서부권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비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시민들의 보수요청 증가 민원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320본에 대해 추가분 280본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총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 1억 800만원은 기존 가로등 기구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조도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 가로등 기구 135본을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시설비 5억원은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시행하는 강행규정으로 우리 시의 행정구역 545.84키로 평방미터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 재정비와 법률 개정으로 초과된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3년 6월에 착수하여 2025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1차분으로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 2023년 12월 25일 완료하였고 2차분으로 계획된 토지적성평가 검증 및 검토, 성장관리계획 지정 등 2024년 11월 21일 완료 예정입니다. 3차분으로 계획된 성산관리계획 추진과 공업지역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만경능제 둘레길 조성공사 및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만경둘레길 12.6km 중 5.6km를 설치하였고 미설치구간 7km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능제 테마공원 내 시설물 보수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화장실 벽면 보수공사 300만원, 정자나무 바닥교체 공사 300만원, 나무간판 보수공사 300만원, 둘레길 나무데크 파손공사 60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 지역은 농촌활력과하고 건설과, 공원녹지과 주관 부서에서 각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교체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만경능제 테마공원 내 데크 부식방지를 위한 오일스텐 작업 3,000만원과 만경 테마공원 내 경관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반환금 2,606만 3,000원, 2023년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반환금 5,179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22년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반환금액에서 2022년이 오타로 잘못 기재되어 2023년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반환금 및 이자는 2,606만 3,000원이며 도 원가심사결과 삭감으로 인해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반환금 및 이자는 5,179만 5,000원이며 역시 도 원가심사결과 삭감으로 인한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58만 8,000원입니다. 온천관광지구 내 미조성된 토지 중 경작이 가능한 부지를 임대하여 발생된 세입 1,6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김제온천 진입로 예초작업 및 온천 내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세입된 부분 1,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대율저수지는 지금 어떻게 돼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 캠핑장이요?

○위원 주상현
캠핑장.

○도시과장 최경순
캠핑장은 4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제안자가 없었고,

○위원 주상현
너무 비싸니까 안 오죠.

○도시과장 최경순
5번째에서,

○위원 주상현
지금 얼마에 몇 프로로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5번째에서 제안자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돼서 다시 공고해서,

○위원 주상현
몇 프로?

○도시과장 최경순
예정 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한 번도 다운 안 시키고 계속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번까지 했을 때 다운을 시켰었어요. 이번에 5번째 공고할 때 1억 2,0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1년 내내 공고하다가 끝나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하여튼 이번에는 4월 30일날 제안서 접수일인데,

○위원 주상현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추경하고 글자가 올라와서 논외로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경쟁자가 여러 명이 나와서 거기서 선택이 돼야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하나만 단독으로 올라와서 일하다 보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고민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가 활성화되는 게 먼저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그 고민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30일이 제안서 접수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잘되면 그때 올리면 돼.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경능제는 그렇게 도시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다만, 만경능제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양해 좀,

○위원 주상현
그러죠. 공원은 또 관리해야 되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여기 신문 공고료죠? 광고비가 아니고?

○도시과장 최경순
어디?

○위원 주상현
업무추진 관련 광고비가 아니고 신문 공고료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공고료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금 6차인데 1억 2,000만원이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몇 달 동안 계속 입찰만 하고 있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번에 하나가 들어왔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적격이라면서요, 그건 얘기할 거 없고. 처음에 저희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저도 다른 데 의견 들어보고 하면 그 돈 내고 그거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심사숙고하시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답보상태 아니에요? 입찰을 안 내려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좀 현실성 있게, 사실 아직 완전히 갖춰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럴 텐데 아무튼…….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조례가 지금 안 되죠? 임대료 조례로 못 내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현재는,

○위원 주상현
조례가 5%인가 그때 정해졌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현재는 못 내리는데 나중에 평가할 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도급자 하시고자 하는 분이 좀 다운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지금 조례가 몇 프로로 돼 있어요? 임대료,

○도시과장 최경순
1,000분의 50으로,

○위원 주상현
그때 1,000분의 50으로 정해졌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됐죠.

○위원 주상현
조례 개정 안 하면 못 내리잖아요. 빨리 조례 개정하셔.

○위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거기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 있어요. 그것을,

○위원 주상현
그 뜻은 알아.

○위원 김주택
그것을 그 법에 따라야지. 그걸 어디가 어쨌다 해서, 그것은 이제 공고를 해서 안 되면 몇 차 공고에 의해서 떨어져요. 물론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압력도 들어오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미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거기에서 몇 차 내가 안 되면 저희들이 1,000분의 50에서 40, 30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기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막 바꿔서 하게 되면 김제시 공유재산 큰 틀의 조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각 실과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큰 틀의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져요. 선량하게 조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조례 개정을 남들이 해주는 대로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가능성이 그나마 크게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의해서 몇 차례 하고 안 되면 다시 밑으로 다운해서 진행해 보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찰이 몇 번 되면 내려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두 번까지는 원래 예전 가격으로 하고 세 번째부터 10%씩 다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대 다운시키는 것이 20%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만 다운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재산평가를 할 때 앞에 진입도로 같은 공도가 있었어요. 공도 부분을 포함시켰고 왼쪽에 보면 아동어드벤처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지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 공고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제외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번 다운할 때 10% 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전에는 10%씩 다운시켰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번밖에 다운을 안 했다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두 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두 번 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두 번 다운시켰고 이번에 공고한 것은 새로운 공고기 때문에 다운시킨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공고가 처음에 언제 나갔죠?

○도시과장 최경순
처음에 한 1월달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월달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환금 있잖아요. 원가심사 결과 반환을 했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설계를 해서 전라북도에다가 원가심사를 올리거든요. 올리면 전라북도에서 막 깎으려고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그 금액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깎인 만큼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되도록이면 다 쓰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가로 더 하는 걸로 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화동길이 많이 남았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304억 3,40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58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예방활동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으로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 배터리 및 오일교체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 민방위 교육 운영비 보조입니다. 민방위대원 소집단 훈련 행사운영비와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에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398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여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민방위 실기교육지원 보조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에 기타보상금 및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여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990만원, 폭염대비 주요도로 살수용역 수도요금으로 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에 3,6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등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형도면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해제 용역을 위해 각각 시설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옹벽,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8쪽 하천유지보수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유지보수, 하도준설 제방포장 공사를 위해서 각각 1억원, 목교소하천 응급복구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 1,3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7,500만원의 국가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비 집행잔액 19만 8,000원을 계상하여 반환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난상황실 일직과 숙직수당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소하천 청도천 정비사업 총금액이 5억이네요. 이런 게 전액 시비로 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거 국비, 도비 확보 못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할 방안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전체적으로.

○위원 주상현
아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미 그 전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 확정돼서 일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보조가 가능한데 그 이후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시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 주상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지방소비세로 해서 보전되는 사업이고요. 재해위험지구나 소하천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때 가서 그런 걸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시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니까요. 이건 충분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숙직실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전에 통합당직이 작년도 7월부터 해서 지금 숙직실에서 계속 통합으로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위원 김승일
1명이 지금 계속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현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명이 하시고 1명 더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지는 거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기간제.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 야간에 보니까 공직자 두 분하고 숙직실에 통합관제 보시는 한 분 해서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현재는 그런데 4월 1일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떻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행안부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당직으로 하면 즉각 대응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통합당직을 재난상황실 전담으로 해서 변경하라고 계속해서 권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재난상황실에서 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숙직실에 있는 그분하고 한 분 계시던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분도 재난상황실로 근무지를 옮겨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숙직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숙직실은 일반,

○위원 김승일
공무원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일반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재난 그분은 밤에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적절한 임금을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야간하면 2배로 줘야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수당까지 같이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아요. 이 부분은 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쓰여야 할 돈인데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비 반환이 2억 8,000만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왜 반환이 된다 그랬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올해 3월에 국비 확정내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때 감액으로 변경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목 변경?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아니, 과목 변경이 아니고요. 감액이 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기해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국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내시 내려온 것이 금액이 변경돼서 내려왔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4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1회 추겨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04억 2,779만 7,000원에서 1억 1,595만 9,000원을 증액한 105억 4,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액 2,140만원에서 7,250만원을 증액한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당초예산액 156만원에서 4,344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반환보증금으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자반납액 2023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이자반납액으로 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에는 당초예산액 1억 9,590만원에서 1,296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202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1,296만 4,000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특별회계 1회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억 9,590만원에서 1,296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29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24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24년 건설과 1회 추경예산은 92억 800만원이 증액된 46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추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총 25억 7,7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 5,500만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4억 8,600만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구입 1억원, 도로 유지관리용 물품구입 5,700만원, 국도21호선 확장사업 정책성 평가용역 1억 2,000만원, 반사경 설치공사 5,000만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6억원,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4,000만원, 노후교량 보수공사 2억원, 부량면 소재지∼대장마을 인도정비사업 3억원, 지방도712호 연결도로 위험도로 개선공사 3억원, 신풍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구입예산으로 5,28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및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해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금산면 원평삼거리에서 신흥마을 앞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보조사업으로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변경승인에 따라 도비 2억원 포함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으로 동헌앞∼교동연립주택간 도로 확포장 공사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통학로 지중화 도로복구사업 9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편의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에서 330쪽 지역개발사업은 총 26억 4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은 만경읍 상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 69건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사업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억원, 기준도로 편입 토지보상 2억원이며 금구면 불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시비 1억 5,000만원은 삭감하고 전라북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2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배수로 준설 3,0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 봉남면 내광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23년 가을 착수하여 24년 봄 말에 완료 계획이었으나 전북도에서 지금까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사업편중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 필요성에 의해서 1년 연계되어 금년 시비부담금 4억원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로 유지관리사업 토지보상 1억원, 백구면 유촌마을 진입로 도로 정비공사 외 5건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구거 유지관리에 3억원, 만경읍 화포리 창자마을 용수로 공사 외 18건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만경읍 소토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시비 1억 5,000만원은 삭감하고 전라북도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 3,000만원으로 국비 2억 2,4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중형관정 1공을 설치하여 가뭄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반환금 총 2건으로 2022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90만원과 2023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안 하다가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이 갑자기 나오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작년까지 계속해서 했는데요. 올해,

○위원 주상현
한참 안 했던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명준
작년까지 했는데 저희가 예산계에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주상현
좀 지나니까 무용지물 되던데. 큰 트랙터들이 밟아버리면 다시 저기되고,

○건설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일부 재질 블록을 용지에서 생산하는데 재작년에 저도 면장할 때 약간 그런 민원은 있었는데 그것은 시정조치 시켰거든요. 콘크리트 부실 생긴다고 해서…….

○위원 주상현
이거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아직도 요청이 많고요, 괜찮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은데. 그다음에 이건 제쳐두고 추경 관련해서 말고 관급자재 시멘트 레미콘 차량이요. 한 2년까지는 잘 유지하다가 3년, 4년 되면 비에 씻겨서 뭐라해야 되죠? 물을 적게 타서 그런가 거칠어지는 현상 있잖아요. 그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성주, 뭐라 그래? 제대로 면이 고르지 않고 비 많이 와서 한 3∼4년 되면 오래된 것처럼 막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더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원래 압축강도를 저희가 210을 쓰고 있는데 오래 전에는 180을 썼었어요. 그런데 210을 쓰고 강도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겨울철 공사라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위원 주상현
그게 거의 겨울 공사 때문에 그러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겨울 공사 아니면 우기 때 혹시라도 레미콘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가 비가 온다든가 할 때 잘 덮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위원 주상현
요즘 그게 유난히 많은 거 같아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업자들이 하도 많이 생겨 버리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 공사가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제대로 공사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전에는 슬럼프가 굵으면 밀대질을 못하니까 거기다 물을 탔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됐었는데 현재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제가 요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봐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아마 제 생각에도 겨울철 공사 같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저도 연차 말하다가 말을 안 했는데 읍면동에도 시설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지, 행정직들이 하다 보니까 진짜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명심해서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읍면동으로 구입해서 배분했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읍면동에 부착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레이더를 보고,

○건설과장 이명준
읍면동 주민들이요?

○위원 김주택
아니, 작업기를 달고 읍면동에 선정해서 배분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전방용이 있고 후방용이 있는데 트랙터 규격에 따라서 특별하게,

○위원 김주택
전방용은 사용할 수 없고 후방용을 쓰는데 저도 작업을 하고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지역 규모에 맞춰서 그레이더를 주고 공사를 하면 좋지만 다 그런 사람들은 없으니까 경비를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요즘 눈이 많이 오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 당사자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그레이더 폭이 적어도 저희가 그레이더를 하려면 100마력 정도는 되어야 작업을 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원래 보급했던 그레이더 폭이 3m 정도, 도로 중앙선이 3.75m인가 되잖아요. 그런 정도 폭이 나와야 한번 지나가고 끝나요. 그런데 이것은 한 2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어요. 달고 쓰지도 않아요. 갖다만 놓고, 도로를 지나갈 때 100마력짜리 이상이 지나가 가는 이유가 한 번에 지나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한 두군데도 아니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봐야한다. 지금 나눠준 것들 사용 다 안 해요. 폭이 2m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차량 들이 지나가려면 이미 가운데로 지나간다든가 그래 버리면 발통은 눈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저희 시에서 제설작업 하는 구간이 주요도로는 하지 않습니까? 현재 트랙터 그레이더는 대부분 마을진입로나 농로,

○위원 김주택
마을진입로하고 농로 폭이 최소한 몇이에요. 2m에요? 다 3m가 넘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 폭으로 하기가, 나오는 규격이 2.1m에서 2.7m까지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기술센터에서 원래 큰 것 폭이 있어요. 큰 폭을 해줘야지 지금 작은 폭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100마력짜리가 달고 가면 도로 반절밖에는 처리를 못 해요. 농로를 지나갈 때 3m에서 4m 사이에요. 가운데를 한번 지나가 버리면 차가 지나갈 정도의 폭이 돼요. 작은 것들은 좋은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달고 작업을 해봤던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올겨울 철에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전에 소방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갖고 가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맞춰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큰 것으로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뭄대비 용수에 대해서요. 중형관정, 소형관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실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중형관정이 1년이면 10개씩 나가나요? 7～8개씩 나가는 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한 12～13개,

○위원 김주택
한번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여기 와서는 않고요. 그 업무를 직원 때부터 팀장 거쳐서,

○위원 김주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내 지역 니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서부지역은 중형관정들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때도 제안했었어요. 경지정리가 나서 거기는 전기시설만 되어있고 일반모터만 가지면 배수로에 물이 흥건해요. 연접해 있는 논들이 만평 규모잖아요. 고지대에 물이 안 닿는 논들 그런데 서부지역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돼서 물이 닿아요. 배수로에 물이 있고 거기는 소규모, 중형관정을 파주는 의미가 없어요. 물심이 깊어지니까 중형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다가 없어 버리니까 한번 실사를 해보시면 압니다. 지역으로 배분된 것들이, 동부권은 물도 닿지 않지만 밭작물이랄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서부권지역하고 동부권지역의 상태를 보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만, 이게 한발대비잖아요. 여름철에 가뭄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개당 1,000만원짜리인데 꼭 필요한 쪽으로 가야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하잖아요. 물론 서부지역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수로가 물이 팡팡 넘쳐나는데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옆에 파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좋은 정책을 펴서 사업을 하는데도 욕을 얻어먹는 계기가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으로 많이 배정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에서도 경지정리 지역은 당연히 안 해 주지요.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요. 성덕이든 죽산이든 진봉도 정당리 쪽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용지나 백구, 공덕 예를 들어서 금산, 금구, 황산 서부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본 목적이 물이 안 닿는 곳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쪽은 그래도 영농철이 되면, 서부지역이 농사를 못 지으면 김제시 아무 데도 농사를 못 지어요. 저도 서부지역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그레이더 16대 한다고 하셨네요. 작년에 통화하셨잖아요.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축사하는 사람한테 나눠줘 버리면 아침에 소 밥주러 가지 이거 하러 가겠냐고요. 답답해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누가 그런 민원 했냐고 그걸 찾고 계시네.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다 할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기계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배정 문제는 면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배정하려면 제대로 분할해서 해 주든 축사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소 밥주러 가기 바쁜데 새벽에 나와서 해 주겠냐고요. 안 되니까 그런 전화가 오는 거고 제가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금산은 특히 그늘진 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얘기를 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준설비를 3,000만원만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2억원을 요구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돈이 없데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전반기 때 900만원씩 재배정을 해줬었는데요. 그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냐해서 세웠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3,000만원 시에서만 하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부족해요. 개거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개거사업 보다 준설을 해 주는 게 환경적으로 좋겠지요. 개거사업을 하더라도 안 된 데는 준설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해 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도 다니면서 보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또 양이 커서 읍면동에 배정해 준 것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황산 나갔다가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면 예산 갖고는 안 되니까 답답한 상황이지요. 보니까 몇 년 동안 준설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더 세워 달라고 하세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제가 만경지구도 우연히 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교월동 지역도 모래로 된 용수로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토질이라고 해야 하나? 기반공사가 농사를 안 짓고 흙을 부어놓고 하는 땅들을 사놓은 땅들이 있어요. 어차피 기반공사에서 해야할 일들을 시에서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다 모래에 용수로에요. 그런데 그걸 파서 바로 논두렁 위에 놔버리면 비가 오면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데는 조금을 하더라도 한번 퍼내 주면 오래가잖아요. 그러니까 흙의 형태에 따라서 실어낼 곳은 실어내고 진흙으로 된 곳은 위에 놀 데는 놓고 그런 것들도 읍면동에 자세히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환경과장 남궁길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18억 7,260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20억 1,17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입니다. 6월 준공 예정인 18대 급속충전기 전기안전관리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6억 8,400만원을 감액한 30억 9,6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설치 지원사업은 기술자문료 275만원을 증액한 875만원이고 업무대행료로 1,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사업입니다.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측정소 노후화로 인한 정도검사 광활면 화합관의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6,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가스 냉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945만원을 증액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악취 측정 포집기 설치사업입니다. 민원이 빈번한 악취배출시설에 무인악취 측정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버스 보조사업은 수소저상버스 3대와 수소고상버스 3대 총 6대가 국도비가 확정되어 23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로 지평선축제 기간 중 총 17개에 대하여 5일 임차료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창이다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2006년도에 설치된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수세식과 전기장치를 설치한 공사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바람길 탐방로 정비사업으로는 노후화된 나무 목재 계단과 보도블록 교체를 위하여 7,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4억 2,465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2,765만 1,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원이 증가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65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가 몇 개월간 들어가는 돈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한 사업이고요. 6월에 준공돼서 12월까지 7개월, 그리고 개당 9만 6,000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시에서 설치한 것 자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이번에 18개,

○위원 주상현
설치비도 김제시에서 다 했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6,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저희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되는 데는 개인사업자들이 설치하고요. 시골 같은 데는 주민들이 불편한 곳은 저희가 설치하거든요. 다음에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충전료 받잖아요. 세입세출은 어떻게 돼요?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위탁업체에서 해요?

○환경과장 남궁길
5년 계약해서 하는 데요.

○위원 주상현
업체에 위탁?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은 유지관리 비용 빼고 나머지는 시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위원 주상현
1년에 세입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은 세입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서 설치 해야 할 건데 시비로 유지관리비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문에서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도 설치해 주는 게 있더만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자동차 회사에서는 현대나 기아자동차에서 개인용 가정용에 한 14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에서 50에서 70만원 정도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들한테 카드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새만금 바람길 탐방로 정비사업이요. 그전에는 망해사 주지스님이 폐쇄를 시켰어요. 폐쇄를 시켜서 탐방로를 갈 때 망해사 밑으로 해서 갔었는데 새로 오신 주지스님은 다시 개방해서 망해사도 구경하고 탐방로를 하신다고 해요. 엊그저께 극락전에 불이 나서 안타깝지만,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망해사에서 심포항으로 가는 구간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환경과장 남궁길
여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주지스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해안 쪽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확인해 보고요.

○위원 오승경
해안 쪽은 데크 같은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망해사 자체를 막아놔 버렸어요. 스님이 못 들어오게, 지금은 새로 오신 주지스님은 같이 열어서 개방해서 탐방로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개방됐을 때 사업비를 해서 탐방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거기 한 번만 봐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바람길을 정비하는데 제초작업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제초 작업은 비정기적으로 1년에 1～2번 정도 같이 하면서,

○위원 김주택
2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같이 포함된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것은 빠져 있고요.

○위원 김주택
탐방로 정비만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목 계단하고 보도블록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좋아요. 진봉에서 망해사까지 가는, 옛날에 바람길들 한참 유행했을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만든 목적이 그거니까요. 해 주시고 하나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김제시가 요촌동사무소 위에 대기측정소가 한군데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인가 미세먼지 때문에 새만금 쪽이랄지 우리 시가 대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측정소를 확대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나 더 늘렸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광활화합관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걸 동서남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장님 기간은 짧지만 과장님 있을 때 장기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줘야 돼요. 동쪽에 어떤 오염이 있고 서쪽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있고 남쪽에는, 동서남북으로 대부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있은 연휴에 기타 다른 것이 있지 그것도 없이 어떤 자료들도 없잖아요. 어제 용지 갔다 왔지만 거기에 냄새가 난다든가 하면 그 근방에 설치해 놓으면 포집기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오염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을 하나 주문드리고 싶고 악취측정이 포집기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큰 틀 속에서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기자동차 충전하면 한 거에서 비용을 받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 해봐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은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충전할 때 비용을 받냐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받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회 충전할 때 얼마씩 받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300원 정도, 급속은 키로와트당 300원에서 380원으로 400원까지 받는 때도 있는 것,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익이 전혀 안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런데 한 달 운영비가 고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 되나 봐요.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은 해야 수익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전기는 사실 업체에서 해야 맞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본인들 차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해줘야지. 안 해주니까, 그리고 새만금 걷기 둘레길인가요?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초작업이나 도로관리를 해 주시라고 거기를 걷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도 관리가 안 되는 있는 부분이 있고 파손되거나 풀도 우거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탐방길로 해놨으면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신경써서 부탁드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공중화장실 광활 종점 갔다 와보셨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이 얘기했다면서요. 가서 한번 보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7억 7,600만원 감액한 5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2억 5,500만원을 증액한 19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69억 2,600만원 보다 4억 5,300만원을 증액한 27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지 시설물 안전진단 보조금 정산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1,000만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에 3,300만원, 난검침지역 등 원격검침 시스템 구입 및 설치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상수도원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요. 24년 3월 현재 통신 불능 액정 꺼짐 등 300대가 그런다고 해요. 설치가 언제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최초로 설치한 것이 진봉하고 광활지역입니다. 2017～2018년 정도에 설치된 겁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검침기가 기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배터리가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때가 전국적으로 원격검침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단말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성능에서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금 이런 현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지금 설치하는 기계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인력검침과 원격검침 비용 계상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디지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AI시대로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원격검침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인력검침이 좋은 점도 많아요. 전기검침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해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다니다가 불 난데 불 끌 수도 있고 인력검침이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인력검침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돼요. 원격검침은 없애는게 좋아요. 그거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계산해 보고 취업면에서도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용역하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취업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원격검침해서 사람 자르고 아까 배터리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소한 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전국적인 추세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런 걸 없애고 오히려 인력검침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요. 말로써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용역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들어가더라도 뭐에 장점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기검침원이 우리 동네 전기검침 왔다가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장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분들이 다니면서 불난 것도 끄고 신고하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인력검침이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도난 예방도 할 수 있고 실종자 할머니가 방황하면 도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꼭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격검침 할 때 독거노인 같은 것 관리시스템 같이 접목해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가 원격검침 실시한 것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에 접목하면 독거노인 관리라든지, 세대에서 일정량 그러니까 하루에 1톤에서 5톤 정도 물을 썼었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안 쓴다고 하면 이상이 발견되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저희 실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아직은 하지 못하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조금 미비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수도검침하고 전기 센서를 달아서 어르신들 동선이 안 잡히면 자동으로 신고가 가서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수도검침, 전기 사용량 그리고 이동 동선 센서를 설치해요. 그리고 만약에 안 잡히면 신고가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는데 아까 원격검침하고 인력검침에 대한 것도 있는데 원격검침으로 가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39억 1,500만원보다 32억 1,600만원을 증액한 37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9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4,700만원을 증액한 6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난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 2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 재난대비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원를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2억 6,600만원, 재정구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7,9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검산동 양지마을하수관로 악취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 배수설비 신설공사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7,800만원을 증액한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청도지구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1,900만원을 증액한 2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1회 추가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8억 3,359만 7,000원에서 6억 9,5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5억 2,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일반운영비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7개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86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구간 코스모스 꽃길 기반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인건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시설비로 발주 변경하여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선암 자연휴양림 내 관리요원 작업복, 방한복에 3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이용객들의 체험 및 볼거리가 미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숙박동 인근 계곡부를 활용한 물놀이 쉼터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이용객들의 요구사항 충족 및 휴양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및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용 묘목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경제림 조성 9만 6,000원, 큰나무조림 74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진행 중인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 기반조성 공사가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지 주변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2023년 지급 불확분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 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 숲길정비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시설비는 황산 숲길정비 사업에 예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도 재난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420만원을 증액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및 선암자연휴양림 관리차량 구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차량 교체비 5,000만원을 감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및 선암 자연휴양림 관리차량 구입비로 변경하여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차량 교체에 5,000만원, 선암 자연휴양림 관리차량 구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2년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350만원, 2023년 산림녹지분야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665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 예산을 전에 얼마 세워줬었지요?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위원 주상현
지난번에 얼마 세워졌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억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위원 주상현
105km 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연작피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연작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연작피해는 거의 없다고,

○위원 주상현
아니, 코스모스길 자신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자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코스모스길 제대로 된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전에는 저기를 했었는데요. 몇 년간은 일기사항도 있었는데요.

○위원 주상현
조금 있으면 일기사항으로 핑계될 것 아니에요. 105km 해서 뭐 할 거예요. 김제에서 광활 가는 길 하나만 제대로 해 놔도 볼거리지. 김제 방문한 사람들 105km를 다 여행할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도 읍면동에 받아서 필요한 곳만 신청하라고,

○위원 주상현
105km라면서요. 여행객들이 김제에 방문해서 105km를 달리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도 그전에는 400리길 명성이,

○위원 주상현
코스모스 길에 왜 집착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도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랜드마크식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랜드마크고 105km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허황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인지 또 부안 업체 주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부안 업체 줬다면서요. 부안 사람들이 김제 와서 다 일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부안 업체에 준 것은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부안 사람들이 와서 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인부들이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부안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인부를 옛날에는 읍면동에 부녀회나 이런 데서 활용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인부 구하기가 어려워서,

○위원 주상현
과에서도 관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위원 주상현
아니, 처음 조성할 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처음 조성할 때 지금까지 110억원 들어갔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하면서 2억원을 못해서 또 조성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부 빠진 데가 있어서 데크 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고,

○위원 주상현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2원을 또 달라고 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 카르텔이 대단하신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 꼼꼼히 봐야겠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황산숲길 정비사업있잖아요. 여기가 1억 2,000만원이나 들일 만큼, 3.2km 구간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황산숲길 정비사업은 2,000만원을 예초,

○위원 주상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 것 말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277페이지요. 그리고 지뢰 제거 완전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하기 때에 지뢰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다.

○위원 주상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군부대 특히 레이더 지역은 지뢰매설이 엄청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지뢰라고 해요. 주먹만한 것, 플라스틱이어서 지뢰 탐지기에 탐지도 안 돼요. 빗물에 씻겨서 내려오면 아이들이 갖고 놀 수도 있어요. 탐지가 잘 안 됩니다. 군부대 시설 가면 비만 왔다 하면 꼭 발목지뢰 사고가 납니다. 지뢰의 특성이에요. 빗길에 씻기면, 그리고 깊게 안 묻어요. 얕게 묻어요. 발목지뢰거든요. 정식명칭은 아니고 발목지뢰라고 하는데 얕게 묻어요. 그래야 밟으면 발목만 탁 나가버려요. 그게 비만 오면 휩쓸립니다. 연천, 경기도, 인제는요. 여름에 물놀이 가면 꼭 몇 명씩 다쳐요. 그래서 팔, 다리 부러집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발목지뢰가 엄청나게 묻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 잘하셔야 돼요. 비 와서 휩쓸려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플라스틱이에요. 몰라요. 폭발물인지 지뢰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인사 사고 나요. 얼굴 쪽에서 터지면 죽어요. 그래서 새지는 않지만 발목이 나갈 정도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 죽지는 않는데 애들이 갖고 놀다가 손에서 터지면 큰일 나는 거지요. 숲길 조성할 때 잘하셔야 돼요. 인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몇 년을 더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급해요. 찾았다고 해서 군부대 지뢰매설 어마 어마하게 합니다. 제가 직접 지뢰 매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뢰매설 엄청나게 해요. 이거를 할 때 정말 조심조심하고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대충할 일이 아닙니다. 인사 사고 나면 난리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특히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접근 금지시켜서 체크도 하셔야 되고 경사지에 매설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면 사람 다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전부터 황산 둘레길로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숲길을 정비하려고 2,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6.25때 심은 게 지금 떨어져요.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제 두 달 조금,

○위원 김주택
이게 마지막 보고 같은데 오랜기간 동안 우리 시 산림이랄지 공원 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애를 쓰셨고 추경까지 담당하고 가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암 자연휴양림에 말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 거기에 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계곡이에요. 직원분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랄지 굉장히 양들이 많아져요. 계곡으로 물이 쓸리게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들이 폭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원 가까이 드는 돈이고 오는 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려는 부분이니까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코스모스 400리길은 네비게이션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읍면동에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못하겠다 포기한 사업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 구간들이 옛날 같지 않고 계속 빗물이랄지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옛날에 코스모스 심은 공간들이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코스모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읍면동에서 했다가 또는 업체한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입찰해서 해봤다가 하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안 이뤄질 거예요. 6월 말이나 7월 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7월 초 정도,

○위원 김주택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충분히 축제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진봉면사무소 생활밀착형 숲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었는데 땅만 갖다가 쌓아 놨지 조성된 게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입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 하지 말고 업무연찬을 해서 같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산숲길 조성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답변 교대)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뢰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지뢰 제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군부대에서 김제시에서 개발하라고 됐어요? 안됐어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군부대에서 한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기존에 있던 숲길을 보강하는 거지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니는 길을 보강하고 보수하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기존에 다니던 곳을 예초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오해하셔서 물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안전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안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여기 1억 2,000만원인데,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2,0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총사업비가요. 그러면 1억원은 뭐예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025년 이후에,
(답변 교대)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이용객들 상황 봐서 관리가 필요하다면 2025년 이후에 계략 사업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획상 잡아놨다고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계획상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작년에 코스모스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어요? 읍면동에 내려갈 때?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코스모스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빠듯하게는 했는데요. 예전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서 조금 빠듯하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선암 자연휴양림 차량 구입이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처음에 모악산만 반영했었는데요. 환경과에서 전기차로 보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기차든 뭐든 하는데요. 선암 휴양림 차를 쓸 일이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청소하고 관리하려면 트럭이 필요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륜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기차가 사륜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트럭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요. 트럭. 물놀이시설은 처음 할 때부터 저희가 건의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처음에 공사할 때 저희 나갔을 때 금산사도 인위적이진 않지만 만들어진 데가 아이들이 물놀이 좋아하니까 많이 활용을 하더라. 거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공사 중일 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에 물을 올리게끔 펌프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물놀이장이요. 지금 하신다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 하는 데가 물놀이장이 아니고 계곡부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곡에다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처음에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하고 다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산이 처음 계획상에 없어서 부족해서 다시 넣은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이용도가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2차 사업을 해요?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차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언제 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에서도 조금 삭감이 돼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판단해 보세요. 그 시설 가지고 인건비나 기본적인 운영비가 조달되기는 어렵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잖아요. 빨리하려면 2차 사업을 해서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 하시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과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억 9,609만원 대비 9,040만원이 증액된 68억 8,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시설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전면주차장에 공원녹지과 사업인 생활밀착형 숲조성을 위한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아스콘 철거비용인 1,600만원과 1995년 개관시 설치하여 부식되고 누수되는 저수조를 교체하는 비용 2,5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도서 6만 7,000여권 서가 등 집기 240여개를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실감형 체험공간 운영 전산개발비 3,3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 정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요일날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8억 1,128만원에서 1억 9,429만원으로 증액된 20억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환경정비요원 부족분 2,629만원과 일반운영비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부족분 550만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등 부족분 2억원을 편성 총 1억 5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로는 벽골제 잔디밭 친환경 농약 구입비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상설체험장 재료비 구입비로 부족분 1,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창작스튜디오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재료비 친환경 잔디밭 살포용 농약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구역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새만금전략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2,900만원 증가한 15억 7,095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자료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상했고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연구용역 관련해서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금번 용역 주요내용은 배후도시를 조기 개발하는 방안에서 산업단지 확대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부지가 2단계 사업을 취소하고 그걸 국가 제2새만금산단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건의할까 합니다. 그게 면적이 67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생명용지 기존사업은 제외하고 새로 발굴한 14개 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이고요. 광역폐기물 위치가 옛날 복합단지 위치로 되어있는 부분을 원위치나 그 밑으로 조정하는 부분하고 적정용량 변경 추진에 대해서 건의할까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강력기반시설이 지금 동서하고 남북도로하고 배후도시까지 상하수도로 통신장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까 합니다. 기존 발굴한 사업은 한 58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하고 용역시에 이 부분을 전문화하든지 새로운 발굴되지 않은 부분에서 발굴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관할권 관련해서 이 권역과 신항만 그런 부분에서도 개발해서 건의할까 하고 주민공청회 관련하고 의원님들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소송비용 2,000만원하고 이행보증금 납부 2억 7,200만원입니다. 복합단지가 취소되면서 쟁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참여업체들에 대한 6개월 사업 제안하고 이행보증금 30억원 정도에 김제시는 9% 해서 2억 7,200만원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가처분하고 집행정지 때 인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인용했고 이행보증금 건에 대해서는 제안할 긴급하고 현저한 피해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됐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귀책여부를 한번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돼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2억 7,200만원 정도에 납부할 상황입니다. 본안소송에 다투어서 귀책여부에 따라 나중에 감액되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자문 1,500만원하고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도형 태양광은 공모해서, 1개 업체에서 다시 재공모해서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1개 업체가 선정되면 재공모를 거쳐서 다시 선정할 계획이고요. 주요사항들은 민간협의에서 결정된 상생협약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6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보증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중분위 심의 대응 법률자문 3억 8,500만원과 군산시 헌법소원심판 대응 성공보수금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만경 7공구하고 동서도로에서 자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남북도로하고 수변도시 농생명용지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립지에 대해서 광장하고 법률 자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생명용지 의견제의가 4월 말까지 해서 신청할 계획이고요. 수변도시는 행안부에서 4월 16일날 공고가 돼서 5월 14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남북도로 1단계는 이미 신청이 된 상태고 남북도로 2단계 구간은 아직 행안부에서 미공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김제몫 찾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1억원으로 계상했는데 3월 집행액이 5,000만원의 반절이 넘은 상태에서 좀 부족함이 예상됨에 따라 5월 17일 중분위 대응하고 5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해서 토론회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평균 새만금 관련해서 신항만이나 관할권 문제로 출장을 어느 정도나 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관할권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자문하고 교수진들하고 법무법인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 개발해서 한 달에 대여섯 번 이상은 나갑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인맥 관련해서 김제 인맥 찾아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비용을 뭘로 해요? 업무추진비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따로 예산 갖고 올 수 있는 게 없나요? 따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사무관리비는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실링으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 이외에서 세우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주상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를 위한 게 아니고 실을 위한 거잖아요. 따로 예산편성 못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좀 부족하면 기획실 공통예산에서 요청하기는 합니다.

○위원 주상현
공통예산에서 뭐를?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비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여비가 항시 부족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원 주상현
예산팀! 그거 왔으니까 한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그거 한번 나한테 알려줘 봐, 가능한 부분 있는지.
(답변 교대)

○예산팀 한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만 가지고 몇 개 말씀드리면 군산시 헌법소원심판 대응 성공보수금 있잖아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 읽어보셨죠?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그게 구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가지고 이게 방조제 일부 귀속사건에 대해서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심판을 하라고 해서 위헌법률심판을 한 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군산시 헌법소원심판은 법조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한법재판소에 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성공보수로 나갈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검토를 면밀히 하셨겠지만 저희가 본안에 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김제시에 법률자문 로펌이 들어와 가지고 채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법조문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보수가 나가는 게 맞는가 싶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신 건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를 든다면 헌법재판소는 군산시에서 제기한 거고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된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참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부분에서 뒤집어 엎어지면 그 부분에서 김제시에 심각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법률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라든가 대법원 소송도 똑같습니다. 이기는 편은 대부분 보조참가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법원의 보조참가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5가지 헌법소원을 걸 수 있는 사안이 있잖아요. 권한쟁의심판은 보조로 참가해서 항변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성공보수금이라는 게 헌법소원심판이 이거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낸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인데 법이 그런 부분에서 만약 인용됐을 때는 2호 방조제에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리나 법률 쪽으로 계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법무공단은 일반적인 법정사항 밖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데에서 관련된 논리라든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이런 것도 관철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참가로 하고 있고 할 때 처음부터 계약금 나중에 성공보수금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한번 좀……. 다른 헌법소원심판에서 권한쟁의심판이나 기본권 침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4가지인가 있는데 거기서는 가능한데 이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에 보조인 참가가 되는 건지, 보조인 참가가 안 되면 성공보수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거 한번 검토를 좀, 우리가 한 지자체잖아요. 로펌에 너무 끌려다니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일단 보조참가를 요청했고요. 그런 부분이,

○위원 김승일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결국에는 헌재에서 김제한테 유리하게 군산시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현수막 외에도 대외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총선이 있으면서 새만금전략과나 김제시청에서 좀 조심하게 대응한 점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고 제가 맨날 보는 행안부에서 매일 발간하는 지방행정여론이라는 그걸 보시면 이걸 크게 다뤘어요.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팀장님께는 보내드렸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군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이걸 홍보해 주셔야, 우리끼리 뭉치면 좋지만 우리끼리 뭉치는 것보다 전국에서 인지를 해주는 게 효과가 더 크니까 그 부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태서 세 번째는 토론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나 의회가 최근에 약간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공식적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시청을 아예 패싱하고 다른 지자체 한 정치인에 의해서 새만금이 농락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요즘 군산하고 김제하고 반목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는 정도로 이게 결국엔 처음 시작이 한 정치인이 자기 사욕 때문에 갈라치기로 이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 그분 본인은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식적인 기관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토론회든 공청회든 필요하다고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네 번째는 수상태양광 이건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만금전략과가 주도적으로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산에 엊그저께 제가 경찰이랑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서 같은 걸 쓰고 나갔던데 아까 들어보니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상태양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없이 공직자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우리 시에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새만금전략과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가셔야 한다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첫 번째로 홍보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SNS하고 소식지하고 그런 부분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리즈 형태의 기획보도를 할까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그전에 했던 부분이 좀 남아서 하는데 새롭게 또 작성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관할권 부분은 관할권, 특자체나 통합 이런 부분도 대비해서 pt나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읍면동 홍보 시간에 같이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상태양광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끝났지만 나중에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4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예산 208억 6,800만원에서 280억 63만 1,000원이 증액된 488억 6,8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공사계약 및 착수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5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칭사업비 2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매칭비 삭감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원과 현장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064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억 7,550만원입니다. 신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신바람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사업자인 LH토지주택공사에 위탁금 지급을 위하여 금년 사업비 일부를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추가로 올해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시비부담금 시비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1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71페이지 성산지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불용분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2022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현재까지 스마트화재감지서비스 136개소, 독거노인 가구 내 비상벨서비스 20개소, 스마트가로등 신설 10개소, 스마트보안등 교체 3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추경에는 성산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부지 내와 성산공원 앞에 설치된 스마트가로등 2개소에 대하여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전기 선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02만 7,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57억 6,827만 3,000원으로 258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평선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선2일반산업단지는 사업대상 토지 임차료 지급 및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58억원은 손실보상비 254억 5,000만원과 문화재 조사용역비 3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토지면적의 7%인 5만 9,790㎡를 보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0쪽, 123쪽, 128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 기정액 10억 7,852만 8,000원에서 6,225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기정액 52억 8,107만 4,000원에서 1억 2,540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김제에 유치하고자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3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있습니다. 토지매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토지매입자 토지보상 협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여 당초 시설비 30억원에서 일부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들의 어업정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본예산 예산편성 이후 2년차 사업대상자 1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비 840만원, 도비 108만원, 시비 251만원 총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 21만원, 도비 6만 3,000원, 시비 14만 7,000원 등 사무관리비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 용역입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지역의 개발에 따른 장내 교통체계사항 변화 등 예측을 토대로 인적, 물적요소의 이동 및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하여 김제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신항에 대한 최적의 관리주체를 도출하여 군산시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기존 해양수산부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신설된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주변 해안 등 김제시 해안가 일대에 해양쓰레기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취약해안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상시 수거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부특별자치도에서는 해안선 길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우리 시는 본예산 편성 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한 바, 기금 3,500만원,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항만과 보조금반환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2022년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국도비 이자수입 반납금 2,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용역 논리 개발 아직까지 못했어요? 대응 논리?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대응 논리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신항만 관련해서 4건 했고요. 지금 다섯 번째인데 세부적인,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논리 아직도 못 찾았냐고, 대응 논리.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논리를 이번에는 더 세부적으로 찾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세부적으로 못 찾았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왜 그러냐면 논리 개발을 계속 해야돼요. 이번에는,

○위원 주상현
논리 개발을 어떻게 할 건데, 핵심적인 논리가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이번에는 교통체계 동서도로가,

○위원 주상현
신항.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신항이요?

○위원 주상현
핵심적인 논리가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일단 핵심적인 논리는 저희가 신항만 최적의 관리자를 도출하기 위해서 군산시 관할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현재 개발하고 있잖아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고? 우리 김제로 해야되는 가장 큰 논리가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일단 동서도로가 교통량 체계 구축을 위해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항만 최적의 관리자를 도출하고,

○위원 주상현
일단 말씀드리면 그 논리 말고 제 입장에서 논리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항 관련해서 관할권 문제가 이제는 뭐 싸움이냐, 정치적 싸움이고 그다음에 인맥 싸움이에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새만금전략과나 단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산을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맥관리이고 사람관리이고, 논리는 이미 나와 있어. 정치적 논리,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할권 확보할 때 용역을 많이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용역에 참여해서 우리한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핵심포인트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용역을 많이 하라는 게 뭐냐면 맨날 주는데 용역하지 말고 용역을 하면서 결정권에 지대한 힘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줘서 아니면 용역회사가 그 사람들한테 대응 논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누차 주장하는 얘기가, 논리는 이미 나와 있어요. 논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대법원 판례 하나로 끝난 거지.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용역을 많이 해서 용역비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김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 용역이에요. 그래서 새만금전략과나 해양항만과에서는 그쪽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팀장님들도 제 말 뭔 뜻인지 알 거예요. 그걸 명심해서 용역비를 많이 세우는 게 좋아요. 해양항만과나 새만금전략과 공무원분들이 간이 이만한 거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용역에 서포트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김제에 우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용역비가 너무 적어. 앞으로 또 추경 있을 때 더 해서 해야 돼요. 정말 이게 필요해, 지금은 정치력 싸움이에요. 논리는 이미 나와 있어.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용역…….

○위원 주상현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위에서 누르고 그래야 우리가 방어하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반환하더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팀장님들 왔을 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인건비 반환하는 사람들이 최고 싫어요. 공무원들이 일 최고 안 한 거야. 사실 인건비를 반환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건비를 반환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인건비를 반환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를 반환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10명이 근무할 거 나중에 복귀하면 11명이 근무하더라도 인건비는 절대 반환하면 안 돼요. 제가 시장이라면 이건 징계감이여, 이거 징계 먹어야 돼.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인건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환하면 안 돼요. 인건비를 대체 왜 반환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중도 포기자가 중간에,

○위원 주상현
아니, 중도 포기자 알어.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대처해서 그 사람이 복귀하면 대체해서 같이 근무하게 1명이라도 더 근무하면 되잖아요. 인건비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건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팀에다 얘기해야겠어, 징계 주라고. 불이익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정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인건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납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처음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 주는데 인건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납하면 안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셨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차 말씀드리는 거여, 이건 중요한 문제라서. 몇 시간 일하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기간제 구하러 날마다 시 인터넷 들어와서 클릭하는 분이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 반환하지 말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단장님 계시니까, 이거 단장님한테 해서 징계하시라고 해요.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상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8,044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8,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시설사업으로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394쪽 의료 및 회복비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은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35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 홍보 및 검체 배송에서 과목정정으로 200만원을 감액하고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과목정정하여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3억 4,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상단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사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정정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로 14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건강증진과장 임길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80억 1,022만원으로 8억 9,71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동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1,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6개월 성공물품 구입 예산을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990만원 과목정정하였습니다.
402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 노인건강기구 구입비용 19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118만 8,000원, 활동량계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94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금액 인상으로 인하여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분할 및 신규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라 8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관내 부부에게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사전검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9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3년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628만원 이자발생액 1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질문 안 하고 보내면 안 될 거 같아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손목에 핸드폰 그거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2023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하고 각각 예산이 교부됐는데 2024년도는 예산을 통합해서 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예산 7,000만원이 삭감돼서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활동량계 구입비 1,000만원을,

○위원 주상현
활동량계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정보통신기술하고 스마트폰하고 활동량계하고 연동해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신규 올해 7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옛날에 총 몇 명 했냐고,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한 해에 120명 정도,

○위원 주상현
지금 120명밖에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별로 안 했네요. 그런데 페널티 먹는다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없어요? 보조금도 안 주면서 페널티 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평가대상에 저희 예산이 저기 했을 때는 각각 교부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통합검진사업에 이 사업까지 예산을 엎었는데 작년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만 해도 4억 얼마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모바일헬스케어하고 같이 합쳤는데도 올해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서도 이런 평가항목에 넣어요? 그게 궁금해서, 본인들이 돈도 지원 안 해주면서 평가항목에 넣는다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불이익을 준다는 근거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설명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난 뒤에 갔는데 그때 사업설명회에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꼭 해야지만 된다, 거기에서 추후에 예산편성 한 후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도비를 가져오든가 하셔야지, 도비는 안 가져오고 시비로만 해요? 도비를 50%라도 따와야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이게 도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내 말은 평가항목에 본인들이 넣으라고 했으면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해야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가서 “이렇게 해서 평가항목에 들어가니까 우리 김제시에 도비를 보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국가기금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하잖아요. 시비 100%.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그러니까 다른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인력을 활용하고 저희가 활동량계나 물품, 홍보책자 그런 거 예산편성 1,000만원만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은 하되, 활동량계하고 정보통신기술 스마트워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비용으로 1,000만원을,

○위원 주상현
그럼 1,000만원 하면 페널티 안 먹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평가항목에,

○위원 주상현
평가항목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평가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70명이면 적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비대면으로 19세에서 60세 성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 줄면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제시가 출산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작년에 412명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3년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저희가 전북에서 1등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북에서?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하셨네. 412명? 첫째, 둘째 아기 낳으면 얼마씩 주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첫째가 800만원이고요. 둘째가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800만원, 1,300만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1,5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따, 이렇게 많이 낳는 사람도 저기나? 넷째, 다섯째까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김제시에 희귀질환자분들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희귀질환자 현재 사업예산으로 50명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10%하고 간병비는 월 30만원 이내 해서 1인당 연에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연에 100만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희귀질환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희귀질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10%, 간병비 월 3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치해서 주기 때문에 산재특례로 공단에 등록되어있는 그 환자코드하고 맞는 사람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5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부모가정이랑 다 저기는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미혼모도 마찬가지고,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려, 먼저 해.

○위원 김승일
먼저 끝나시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먼저 하셔.

○위원 김승일
별건 아닌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물어보셔도 괜찮아.

○위원 김승일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심장병이 있거나 발달장애가 있거나 희귀질환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시에서 어떻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선천성 기형아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태어났을 때 저학년, 4∼5살 때 보니까 청년들 중에도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서울을 다니든가 아니면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게 가족복지과나 이런 데에 전부 지원들이 있잖아요. 미숙아나 혹은 아이들이 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가 미숙아 지원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보험이 안 들어가져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미숙아 지원사업은 있는데 심장병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지자체도 한번 공부를 좀 해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서울로 병원을 가야 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소아암환자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정책을 하는 것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낙태율이 좀, 혹시 낙태율에 대해서 통계 아세요? 공식적으로 잡힌 거 말고, 뭐 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 혹시 통계 같은 거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낙태는 현재 금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사례라도, 미혼모나 한부모 같은 경우에. 제가 어디에선가 보니까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70%인가? 미혼모나 한부모일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 낙태하게 되는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에서 낙태를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출산하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그냥 500만원, 1,000만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계가 안 잡혀 있다고 하지만 낙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줄여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산모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와 직결도 되고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젊은 부부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니요,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없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통계 가지고 굳이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 사례는 6∼70%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잡히니까……. 그런 부분에서 낙태율이나 이런 것만 줄여도 많은 부분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그냥 돈 1,000만원씩 주고 끝날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렵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4년도 치매재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금번 1차 추경 예산액은 8,445만 1,000원 증액된 27억 2,026만원입니다. 증액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로 160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유일하게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4,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공모를 어디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예요, 직접 한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위원 주상현
해가지고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해가지고.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게 보면서 사업비가 참 웃겨가지고 내가 한참 웃었네. 사업비가 2,000만원이에요, 국비, 시비. 그런데 사업운영비는 300만원밖에 안 돼. 현판제작, 리플릿, 리플릿게시대, 현수막, 홍보물품 구입 이게 뭔 사업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뜻은 좋아요. 고위험군 발굴해서 자살 예방 인식개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원에 사업운영비가 300만원이여.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인력은 기존인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사업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서, 사업비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보건의료기관이나 교육, 복지, 유통, 판매, 지역사회공공서비스 6개 기관하고 같이…….

○위원 주상현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교육도 하고요.

○위원 주상현
캠페인만 한다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교육도 하고 자살 예방이기 때문에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번개탄 같은 거 판매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학교나,

○위원 주상현
주로 홍보캠페인에 집중해서 홍보물품비가 많고 그렇다는 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올해는 처음인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지속사업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올해 했는데 처음 공모사업이 지속적인지는 정확히, 현재까지는 처음이라…….

○위원 주상현
그래요. 어쨌든 홍보도 중요하니까 홍보물품도 중요하긴 해요. 만약에 지속된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정작 운영비는 적고 나머지가 많으면 이것도 문제는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렇다 쳐요. 앞으로 2차연도에 하게 되면 이건 사업내역을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7쪽부터 425쪽까지 2024년도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72억 2,941만 4,000원 대비 13억 6,083만 2,000원 감액된 1,258억 6,858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7쪽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했는데 전기차 구입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용을 위해서 국비 580만원 포함해서 보조금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4명 늘어서 이월액이 모두 소진되어서 도에 추가요청해서 6명으로 변경된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4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국도비사업을 내시분 반영해서 1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쌀경쟁력 제고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차액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등 저비용·고효율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쌀 품질향상 도모를 위한 총 11억 6,0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도비 30%에서 24%로 시비는 30%에서 36%로 변경돼서 재원변경된 것에 따라서 사업량이 변경돼서 증액분 9,413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공덕면, 청하면 등 김제시 일원을 대상으로 1억 9,972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5,609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 과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가 되겠는데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에서 사업량 및 지원한도 감소 도에서 변경내시분이 반영돼서 27억 9,184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6,616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물량으로 당초 계획했던 1만 2,950톤에서 3,621톤이 감액된 9,329톤의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사업은 일명 공익수당인데요. 농가들 공익수당을 도비로 해서 6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사업 물량이 200농가가 증가해서 1억 2,000만원을 농가당 증액편성했습니다.
424쪽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인 공기열, 지열 등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 반영해서 5억 1,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요. 지열 공기열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화훼 유리 이런 열에너지 효율 절감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사업당 19억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사업당 19억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아람 같은 경우에 채소 생산하는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규모가 큰 데만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도, 시비 자부담까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