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안건입니다.
금일 주요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수관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예결특위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수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해야 할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주요일정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4월 23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3번 심사체계입니다. 금번 추경은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께서 의장님께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순입니다. 다음은 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반영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1명의 찬성으로 재심사 후 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원안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이 가능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다득표에 따라 결정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방법입니다. 국소단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일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의사일정과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전수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 및 심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설명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심사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금일 후견농업인 경영인 김제시연합회 가족한마음대회가 11시에 농업인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부시장님께서 본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기에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 청취 후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을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그리고 경제복지국 등 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금일 행사에 다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쪽에서부터 13쪽까지 제안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조 454억 1,100만원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9,704억 1,700만원 대비 986억 6,200만원 대비 98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조 690억 7,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08억 4,200만원 대비 36억 6,900만원이 증액된 64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41억 5,200만원 대비 261억 3,900만원이 증액된 402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33개 실과소 및 9개 읍면동, 231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편성 요구금액은 1,310억 8,8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사전절차 미이행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총 2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총52억 2,900만원입니다. 관련내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02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1억 5,200만원 대비 26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69억 2,600만원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273억 7,900만원이며 요금부과, 누수발견, 취약계층 위기징후 파악 등에 유용한 스마트 원격 검침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마련과 과학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9억 1,600만원보다 3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71억 3,200만원이며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수처리 공정 안정화 및 수질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련 재정 수지가 87조원이 발생하였고 세수의 결손은 결국 현 정부가 긴축재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재정 건정성 악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소요 발생 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주요부처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행정복지센터 10년 뒤에 시골의 인구감소가 많게는 50% 정도 감소한다고 예상해요. 저희 사는 동네 주변을 봐도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년 뒤면 인구감소가 어마어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 단위 지역, 면 단위 지역은요.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배치의 효율성 이런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나요? 무작정 다 지어주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전체 측면에서 노후화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고 금산이나 진봉이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노후화되고 오래 됐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단체도 많이 와서 여유공간으로 잡고 하거든요. 용지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했는데 주민들 호응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구부분 감소에 따른 것이 10년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구상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축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나중에 읍면동도 통합할 시기가 금방 도래할 거라고 봐요. 사실상 그 시기가 멀지 않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청사관리팀과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줘야 하고 삭감을 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을 50%로 삭감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연속선이 되어 있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 보조금심의나 행사에 있어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세워주겠다. 예산을 절약하려고 삭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행사를 못 하잖아. 예산을 판단할 때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본예산을 판단할 때 재정 운영 전반에 열악한 재정자립도도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수많은 예산을 요구받다 보면 본의아니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은 것을 더 하겠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도 어린이날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맘카페라고 1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있어요. 김제시 학부모라면 거의 있지 않나? 저도 그쪽 회원의 한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더라고요.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아이들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할뻔 했다는 사실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기준해서 행사운영비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교부세랄지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참작해서 했는데,

○위원 이정자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아서 제가 설명했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기본적으로 이때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린이날 행사를 2,000만원 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날 행사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기본 15억원으로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경제진흥과에 계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시설개선을 지원받기 위해서 언제 발표하느냐고 서류 접수하면서부터 물어봐요. 경제진흥과는 이 민원에 머리 아플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봐요. 이 금액이 본예산에 정해져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도 사실은 15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을 보고, 왜냐하면 소상공인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받으면 3년 이내에 신청을 못 하니까, 3년 기한이 됐거든요.

○위원 이정자
3년 기한이 돼서 재신청하는 사람은 점수가 낮을 수 있어. 신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렇죠. 낮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 이정자
재신청은 고려해 보시고 기준을 잡자고 했잖아요. 저는 18억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더라고. 매년 신청하는 금액이, 그러나 경제진흥과에서 15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양보했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연도별로 신청한 현황을 살펴봐서 추이도 보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반기에 이런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인건비 반납하는 것도 이번에 일부 과에 있더라고요. 저는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납하지 않아야 할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작년에도 있고 올해에도 있더라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거든요. 꼭 써도 될 것을 요령 피워서 잘 해결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반납금이 있고 이번에도 있더라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태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사업으로 반납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실과소에서 최대한 반납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인건비는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 갭들이 생기는데 그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을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문을 보고 클릭해서 쳐다보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단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중도포기자라든가 중간에 쉬는 분들 대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빨리 해야 되는데 공고기간 이런 것 때문에 일수계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것은 요령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최대한 빨리 하고,

○위원 주상현
제가 볼 때에는 그건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이라고 봐요. 그것은 절대 반납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반납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결위에서 매년 심의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나 국가기조 정책에 따라서 상황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보면 행정절차 미준수 등 여러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것인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불가피한 사유로 두 어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사업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도 일부 금액이 있는 데도 간략하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절차 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한 가지 추가경정예산은 그 성질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신규사업은 연내에 추진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에 꼭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가 아마 많은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장 박진희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본예산 1,308억 1,354만 4,000원 대비 5억 3,360만 3,000원을 증액한 1,313억 4,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점차 사라져 가는 마을의 전통과 유래 등을 안내하여 거주민에게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난해 읍면동별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 공공운영비로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족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기정액 4,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산출 기초금액 증가분인 243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되어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김제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피해지원 의료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사관리 여비는 퇴직준비 교육대상자 2명이 국내연수로 바꿔 추진해서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2023년 조직 효율화 관련 인사팀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활용해서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힐링 소통의 시간 마련을 위해서 직원 공감 소통 및 힐링 교육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제협력에 국제화여비로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자료수집, 협력 체결 등 업무수행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4월 현재 8,800만원을 지출해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인센티브 3,000만원과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관련 인센티브 3,000만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중에서 공직자 사기진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경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서 3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인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활동,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후에 집기 등 세부 구매비용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집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홍보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전주권 및 혁신도시지역 내 시내버스 광고와 연말정산 시즌인 10월에서 12월에 수도권 KTX 역사 광고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50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각각 7개월, 6개월분만 반영되어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71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5,8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어서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56쪽 상단까지는 인력운영 공통경비로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 연간 인건비 집행액 반영을 위해서 세부항목별로 조정해서 보수 기타직 보수 등에 세부금액을 상향하였고요. 총 인건비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 1억원을 올리셨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짰더라고요.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을 어떤 식으로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말씀드렸듯이,

○위원 주상현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가고,

○총무과장 박진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특정목적이 안 정해져서,

○총무과장 박진희
쉽게 얘기하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하는 경비로 총괄예산으로 매년 본예산에 2억원씩 편성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룽뭉술하게 짜졌잖아요. 과별이라든가 특정 사업목적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총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제가 관심 있게는 안 봤지만 듣는 얘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더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예산도 적고 그래서 사실은 협회를 통해서 같은 업무, 물론 중앙이나 도나 시의 예를 들면 자원관리 업무하는 사람들이,

○위원 주상현
이렇게 하시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컷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 작년 것 자료를 갖다 주시면 참고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 듣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돈이 작년에 얼마 들어왔죠?

○총무과장 박진희
6억원,

○위원 주상현
6억원이 들어왔는데 홍보비로 1억원을 써요. 저는 이런 게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물론 열심히 하자는 취지는 알아요. 초창기 단계이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합니다.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6억원 들어왔는데 1억원을 홍보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과하다. 홍보는 SNS만 잘하고 페이스북 이런 소셜미디어만 활용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6억원에서 1억원이면 20%잖아요. 20%가 좀 못 되나?

○총무과장 박진희
전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홍보가 다양하지 않은데,

○위원 주상현
그래서 그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의 홍수야. 거기에서 김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어요. 홍보비가 과하다. 이건 홍보의 홍수에 쌓여있는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1억원은 과하다.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만 해도 충분하고 진짜 고향을 생각해서 6억원이라는 돈을 고향출신들이 냈는데 거기에서 1억원을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도 안 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 상태의 목적비에서 7억 7,9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시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위원 주상현
목적은 아는데, 그 돈은 아닌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억원이 들어왔으면 뭐죠? 무슨 비용으로 또 지출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는 기금에 적립시켜서,

○위원 주상현
무엇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인지 혼돈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원님들도 이거는 꼭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집기 구입이 2억원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다.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위원 주상현
얼마나 집기를 구입하가니 2억원이 드느냐?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실시설계 후하고 자원봉사센터 진행사항은 초창기부터 계속 소통해 왔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면적은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하고 활용도라든가 전체 모여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을 마련했고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고 집기 활용계획이 새로 나와서,

○위원 주상현
집기에 무엇 무엇 들어가요? 일반적인 사무집기하고 사무기기가 다 들어가나요? 프로젝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전체가 다,

○위원 주상현
정수물품?

○총무과장 박진희
세부내역은 따로,

○위원 주상현
따로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전체 의원님들 다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한 면이 있어서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인력운영비 감액을 쭉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정원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그것을 적용하셨어요? 이게 적용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하는데 기타직은 청경하고 실무수습이 들어가고요. 최근에 정규직에서도 명퇴 수요가 있어서 명예퇴직에 대한 그 부분 쪽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퇴자 반영하고 청경하고 실무수습만 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실무수습이 늘어나고 있고 명퇴 수요가 늘어나서,

○위원 이정자
명퇴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만 적용한 거다?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인건비를 이번에 감액하잖아요. 인원감축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그 감축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나중에 2회 추경에 감액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는 현원은 유지하면서 자연감소가 될 거고 전체 총액인건비는 결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지에서 큰 변화는 적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공무원 직원들을 너무 많이 증원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시가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산에서 다 적용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 예산에도 최대한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때, 총액인건비는 결산검사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세우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광고 홍보비가 1억원? 활성화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잡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그중에 홍보비가 1억원이고 나머지 1억 8,6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올해 본예산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아니 잠깐만요. 잘못 봤네. 그러면 광고비로 해서 용산역하고 시내버스 12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전주하고,

○총무과장 박진희
전주하고 수도권 KTX 역사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KTX 이용이 많아서,

○위원 최승선
그 금액 일부하고 그것은 5,400만원이고 시내버스 12대에 4,800만원 들어가잖아요. 시내버스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12대인데 시내버스에 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여기는 공공광고라서 공동관리위원회로 연계해서 배정합니다.

○위원 최승선
공동관리위원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승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그쪽을 통해서,

○위원 최승선
통해서 한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효과성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진희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연말정산 시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때 효과가 있어서 그때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시기적인 것은 그렇다 치는데 버스 12대에 랩핑광고를 해서 효과성이 있겠냐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12대를 6개월간 해서 홍보비에 반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총무과장 박진희
아무래도 전주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노선별로 바꿔서 움직이고 항상 고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배가 되기 때문에 전북권하고 수도권하고 나눠서 방안을 찾다보니까,

○위원 최승선
이것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버스 광고가 있다고 해도 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사실은 직장인들이 타깃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고 일반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봐서,

○위원 최승선
고민하셨겠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중요합니다. 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는 분들은 출향인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출향인이 많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소식지, 관내 신문에 보도되고 고향사랑 소식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향우회를 통해서 파악하든지 해서 그분들한테도 소식지나 쉽게 말해서 김제 고향에 대한 신문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런 것을 원하니까 이것도 병행하면서 하여튼 그런 분들을 잘 발췌해서, 보내 주니까 상당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선물도 보냈고 문자메시지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 보내드렸고요. 향우회나 이런 홍보가 현재는 안 됩니다. 법령상 한계가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적극적으로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부하신 분들만 보내드리는데 그 폭은 점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상단 교육문화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3억 9,400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7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예체능 분야 지역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학교하고 자생특화프로그램으로 특색있는 예체능 교육과정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부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공유플랫폼 증축 공사 시 측간 이격거리 미달에 따라 이설을 확정지었으며 이에 따른 전기 선로 인입 공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부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의무 매칭이며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162쪽 상단부분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02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민법상 청년이 되는 19세 청년들에게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연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착순 지원이며 김제시 배정인원은 2024년 1월 기준 19세 549명 중 204명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의 날과 연계한 문화사업을 총 6회 진행할 계획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봉 망해사 국가 명승 지정 축하 행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김제 최초의 국가 명승 지정이라는 의미를 축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 체재로 바뀌면서 귀신사, 금산사 관아와 향교 안내판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관아와 향교 종신리 한일 절충식가옥 안전진단 및 보수 설계, 죽산리 구)일본인 농장 사무소 지붕 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동서문화유산 정기조사와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설자리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도에서 밀어넣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서 본인들은 4,500만원밖에 안 쓰고 시에 1억원이나 부담시키고 있네요. 밀어내기 같아. 우리 김제시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기 선정된 단체가 김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다행이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업 자체가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를 발굴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을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문화예술 관련해서 교육문화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문화예술 쪽 해서 공연하는 것들. 시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하게끔 놔두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자체 예산이나 자체 활동은 자율에 맡기고요. 보조금 나가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문화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문화예술도 한 군데로 몰리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김제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한 가지 또 국가 명승 지정 축하 행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이것 해도 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시기는 조정하려고 하고 시기는 늦추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시기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자숙을 해야 돼.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불이 났는데 자숙을 해야지 무슨 축하행사를 하고 있어요.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어. 자숙하시고 시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담당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기는 오래돼서 나은데 천장에 매단 것들은 절에서 다 중국산을 써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 주시라. 팀장님! 일제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다 중국산을 써요. 싸구려 쓰니까 불이 나 버리지. 저녁 내내 켜있거든. 전체적으로 공문서를 보내서 일제점검을 해서 중국산을 쓰는 데가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노력해야지 중국산 싸구려 쓰고 불이 안나길 바라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과장님! 전 사찰을 체크해 주세요. 특히 문화재가 있는 데는 전부 불이 나면 시비도 들어가고 국․도비 다 들어가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중국산을 쓰면 제재를 가해 주셔야 돼. 불이 나면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다 지어주니까 걱정 안 하고 신경도 안 써.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일제점검을 해 주시라. 하실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주상현
일제점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 화재를 계기 삼아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중국산을 못 쓰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6회 하잖아요. 혹시 어린이날도 매칭이 가능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위원 이정자
어려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죠.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바운더리 범위가 정해진 거여서요.

○위원 이정자
행정복지센터나 향교나 딱 정해져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1년에 7회를 할 건데 그 7회에 행사하고 같이, 문화의 날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어렵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는 예산이,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2,000만원에서 겨우 상향 조정해서 4,000만원이기는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사업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내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니까 일단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또 다음연도에도 이게 필요하면 저희가 공모 신청하면 재단에서 검토해서 연속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관심 있게 잘 봐주세요. 아마 예술집단 얼간 이렇게 하는 데가 김제에 몇 개나 되죠? 없죠, 여기 하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이번엔.

○위원 전수관
여기도 지금 몇 년째 고생해서 이걸 하는 걸로 제가 알아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전수관
관심 있게 좀 보셔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두 차례 해서 자문회의를 하거든요. 재단에서 오고 전문가들도 해서 최근 며칠 전에는 공연 장소가 동헌내아에서 하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자문하고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얼간’ 그거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해주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설명 다 해주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설명 들으셨으면 저기고, 종신리 한일 절충식가옥 이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이에요? 여기 일본인 농장하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최승선
등록문화유산이냐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가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위원 최승선
근대문화유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김제에 여기 말고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근대문화유산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제 때 지어진 건물이고,

○위원 최승선
왜 없어요?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근대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옛날에 일제 잔재같은 걸 청산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그걸 남겨두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괜찮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개,

○위원 최승선
9개, 어디 어디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구)일본인농장 있고요. 그다음에 증산법종교 본부, 백구금융조합, 신풍동 일본식가옥, 신풍동 근대 한옥, 종신리 한일 절충식가옥, 부거리 옹기가마,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증산법종교도 거기 들어가는구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등록문화재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 아니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신풍동 같은 경우에 일본식가옥들이 여러 채가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그중에 몇 채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면 우리 학예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학예사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과장님이 인지가 또 틀리니까 필요하시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학예사 백덕규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풍동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냐고?

○학예사 백덕규
일본식가옥은 3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중에 등록이 몇 개 되어있어요?

○학예사 백덕규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2개, 그럼 여기 경찰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있는 가옥들만 되어있는 거예요?

○학예사 백덕규
경찰서에서 내려가서,

○위원 최승선
용동교 있는 쪽 방향으로?

○학예사 백덕규
예,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역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식가옥이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것들은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등록유산이 안된 거예요?

○학예사 백덕규
역전에 왼쪽 측면으로 가면 카페로 운영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철거 위기에 있는 일본식 건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만들려고 문화재청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몇 차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위기에서 좀 딜레이를 시켰는데 마침 문화재에 애착을 갖고 계신 민간인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카페로 운영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학예사 백덕규
예, 일제강점기 때 그런 문화유산들은 활용이 목적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도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그 뒷집도 아시죠?

○학예사 백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도 일본식 가옥이잖아요?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진작부터 거기 카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2년된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그게 민간으로 넘어가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보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훼손이 됐거든요.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일본식가옥의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가보셨어요?

○학예사 백덕규
예, 가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때요?

○학예사 백덕규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그냥 박제처럼 놓게 되면 오히려 훼손이 더 가속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집은 가정집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가 잘되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로 활용되는 곳도 가정집으로 활용되면서 철거 위기에서 다시 카페로 활용되는 연장선상에서 유지가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이어져 온 겁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우리 일제시대 수탈문화 역사가 있는 일본식가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변화된 것이,

○학예사 백덕규
그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수탈문화 역사에 이미 그런 게 ‘아, 일본인들이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수탈해 갔구나, 살았던 집이구나.’라는 느낌이 안 나는데 그것을 잘됐다고 하시면 그건 안되죠.

○학예사 백덕규
그런 대외적인 인식개선이나 홍보 차원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진작에 했었어야죠.

○학예사 백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민간인분이 그렇게 바꿔버리기 전에, 저도 공사할 때 가서 부탁도 드리고 그 뒷집 분하고도 만나서 같이 얘기해 봤었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가면 이거 누가 일본식가옥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학예사 백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걸 빨리빨리 지정해서 추진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나가버리니까,

○학예사 백덕규
예, 등록문화재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되는 사항인데 아직은 소유자분께서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걸 누굴 탓해야 돼요?

○학예사 백덕규
소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거기는 물 건너갔어요, 개인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어쩔 거예요, 또 바꿔버리면? 시에서 권한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도 권한 없지만,

○학예사 백덕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꾸면 바꿨지,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학예사 백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보존하고 안 하고야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뒷집 일본식가옥에 사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억 47만 5,000원 증액한 107억 6,38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0개 사업에 대해 4,11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총보조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체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8조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수수료 등으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시민운동장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오디오 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체육활동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각 종목 단체에서 추진하는 제8회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대축전 족구대회 외 6개 사업에 대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보조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봉남게이트볼장에 야외운동기구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스크린 실내파크골프연습장 2개소 설치를 위해 2023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불용분 7,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고 하키전용구장 국내인증 취득을 위한 살수장비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조사업비 4,000만원을 내구연수가 경과된 2014년식 선수단 이동차량 구입비를 위해 1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스포츠마케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지훈련 유치기반을 확보하고자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기구와 세탁기 등 선수단 편의물품 구입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시비만으로 편성된 제4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등 3개 대회 3억 426만원을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하반기 태권도, 하키 실업팀 등의 전지훈련 3개 팀 추가유치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외 5개 사업은 도비 추가확보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인조잔디 및 관람석 비가림 설치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진입로 확포장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관 입장발권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 급증 및 유료화에 따른 청하파크골프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과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죽산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력 인건비로 5,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530만원, 월 1회 이상의 잔디깎기 및 예초작업비 등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로 7,360만원, 입장발권기 구입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계실 때 퇴직하기 전에 정리 좀 할 줄 알았더니 정리 별로 안 하시네. 과장님이 딱 중심잡고 잘하셔서 정리 좀 하고 가실 줄 알았더니 정리 안 하시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남녀궁도 활쏘기가 2,835만원에서 1,100만원 늘려서 4,000만원을 채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2,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굳이 왜 추가로 올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전국대회로 대한궁도협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 활쏘기 이런 궁도대회를 하면 시상금이 어느 수준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작년 같은 경우도 2,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대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상금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추경 때,

○위원 주상현
이것도 단체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특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궁도협회에 대한 일종의 특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다 전국대회 한다고 올려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대회도 자기들 단체에서 그냥 명칭만 전국대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 단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올려달라 하면 그것도 시비로 다 올려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대회라는 것은 8개 시·도 이상이 참여해야만 저희들도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더불어서 중앙단위 단체의 승인을 받아오는 조건 하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2,800만원에서 국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얼마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궁도대회?

○위원 주상현
예, 궁도대회에서 도비가 얼마예요? 2,800만원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궁도대회는 도비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시비로 이걸 다 해줘요? 다른 데는 도비라도 다 붙어있는데, 도비 노력도 안 하면서 시비한테 다 붙으면 이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소영배도 마찬가지예요.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또 늘었어요? 왜 또 늘렸어요? 이게 다 협회에 대한 차별이에요. 다른 협회에서도 다 올려달라 하면 지금 당장 찾아보고 다 올려주실 겁니까? 여기는 도비가 3,000만원에서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얼마 전에 가내시된 게 500만원 정도가,

○위원 주상현
도비가 500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그럼 결국은 시비로 치러지는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부분 시장기 궁도대회나 정소영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위원 주상현
아니, 정소영배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졌는데 굳이 1,000만원 또 올려주냐고요? 김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중앙단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 자체에서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하는 대회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다운 전국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김제에 없잖아요. 전국대회가 김제에 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없잖아요, 말만 전국이지. 도에서 몇 개 팀, 몇 명 와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는 명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전국이라는 명칭 써서 정말 하는 대회는 없잖아요. 말만 전국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김제시에서 하는 대회도 어떻게 보면 전국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위원 주상현
명칭만 전국,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김제에서 창설해서 전국 규모라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명색이 전국민들이 인식할 정도의 대회가 전국대회지, 전국에서 한두 팀 더 왔다고 해서 전국대회 명칭을 쓰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걸 빌미로 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잘못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은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아직 일러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스윙 연습이라도 하지만 파크골프는 스윙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걷기 운동이야. 굳이 스크린까지 설치하면서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골프는 스윙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내도 필요해. 그렇지만 파크골프는 스윙 연습할 필요도 없는 경기예요. 이거는 걷기 위한 경기야, 걷기 위한 경기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요? 나 궁금해 죽겠네. 박무송 팀장님 아이디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는 일반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실외에다 설치할 경우는…….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운동은 자기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서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스윙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걷는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무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무리한 거라고 봐요. 이거는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공사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토목, 땅이 옛날에 논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반을 잡기 위해서 빔을 박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지반은 문제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조금은,

○위원 주상현
타일 박으면 괜찮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간척지 형태의 갯벌들이 밑에 있어서 그걸 잡기 위해서 빔을 박아서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거든요. 마지막까지 정리 좀 잘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각종 대회에서 종목별단체에 전국이란 명칭을 못 쓰게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이라는 명칭을 갖고 대회 현수막을 붙였는데 오시는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쓰지마라.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대다수 동호인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활쏘기대회와 정소영배 배드민턴대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위원 주상현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자 쓰면 안 돼요. 전국단위 대회를 하려면 정말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에 돈을 몇십억을 들더라도 하는 게 낫지, 몇천만원 쓰면서 전국단위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이게 무슨 전국단위예요. 몇 팀 오는 게 무슨 전국단위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협회의 압력이고 힘을 저기한 거지,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정도의 전국단위가 되어야 그게 전국 자 붙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에다 자꾸 늘리다 보면 다른 단체도 요령 피워서 전국단위를 자꾸 만들어요, 예산 늘리려고. 그때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전국에서 몇 팀 오면 전국이라며? 그거 만드는 거 솔직히 일도 아니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도 타 시도에서…….

○위원 주상현
그런 걸 과장님이 계실 때 정리 좀 해주시고 가시란 얘기여. 과장님이 이거 잘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전국 규모로 볼링대회를 하고 다른 대회도 했던 것들을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8억 2,398만 2,000원 대비 13억 1,900만원 증액된 41억 4,2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확정 예정 통지 및 사업완료 통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022년도 착수분 6개 지구에 대해 조정금, 지급부족분으로 기타보상금 13억원을 증액하여 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122만원을 증액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징수활동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납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용으로 휴대폰 단속용 프로그램 구입 4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폰 및 프린터 구입으로 560만원 등 1,022만원과 읍면동 체납지방세 징수포상을 위해 5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체납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이용료 670만원과 수수료 92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상시 주차단속 차량에는 그거 안 되어있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달려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달려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서 지금 단속 건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이번에 15일, 16일 이틀간 합동단속을 했는데 93건에 약 3,60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차단속 차량에 있는 그거요.

○세정과장 조우형
그걸로만 해서는 좀 부정확해서 핸드폰으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거는 부정확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조금 부정확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실하게 통화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5,000만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인원수 증가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사 보수 정비공사는 청사 주차장 내 차량용 블럭교체 및 노후된 아스콘 재포장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노후변압기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변압기 2001년도 설치된 2대를 교체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산동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매입비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부지에서 긴급하게 매각 의사를 표시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산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농촌활력과로 이관하여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공사비 55억원 중에서 1차분으로 필요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서는데, 기존에 청사 건물 신축하고 할 때는 태양광 설치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지금 안 되어있는 건물들도 시에서 관리비나 운영비가 나가는 건물들 이런 것도 회계과 소관이던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회계과장 김재훈
재량 관리관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

○위원 최승선
각종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되어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운영비나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르신들이 몰랐어, 신청을 안 했어. 그런데 해 버렸네? 어디는 했는데 우리는 안 했네.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그분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처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과거에 의무가 안 되어있는 그런 노후건물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많은 부분에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예산 들어가는데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전기료 쪽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 청사 관련 부분은 그럴 거 같은데,

○회계과장 김재훈
예, 청사관리는 저희 쪽이고요. 말씀하신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위원 최승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찾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 주관이 되어야 될지, 어디가 주관이 되어야 될지 그건 판단이 안 서서 말씀드리니까 총체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전에 총괄도 해보셨으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실제로 그 요청들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실 마을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개별적으로 한 주차장들도 마을 주민들이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3억 6,41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과목정정 2건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정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방범 CCTV 보강공사는 요촌동, 검산동 청사 방호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청소자원과 간단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경 예산으로 부족분을 편성해 왔던 혼합폐기물 민간위탁 등을 우선 편성했고요.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등 법적 의무사항과 새로보미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접을 두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본예산 대비 16억 7,784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5,755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에 개정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후방작업자들이 배기관 배출가스로 인해서 건강권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중에 15대가 후방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수직형 배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민간이전 광역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입니다. 본사업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 부족액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선별도우미 17명 포함해서 21명에 대한 목욕권 구입을 위해서 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에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인데요.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은 재활용선별장 인접부지 450㎡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는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황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공사 부지하고 재활용선별장 사이에서 고립 되어있는 부지인데요. 따라서 본 부지를 저희 과에서 매입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로 편입시켜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3,4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예산들인데요. 본예산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 왔었는데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 증액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처리사업 역시 1억 9,800만원 증액편성했고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시설비 및 부대비 음식물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역시 부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왔었는데요. 부족 부분에 대한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인데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비용은 김제·전주·완주·임실 4개 시군의 반입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2023년도 부담금은 반입량에 7.47%가 되는데요. 총 11억 8,82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족액 3억 3,82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재활용정책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원순환 우수마을 음식물 처리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만경읍과 교월동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 마을 중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 등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노력한 자원순환 우수마을 1개소씩 선정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9대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1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개선입니다. 도비로 양심화단 설치비를 받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보미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새로보미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부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축제용 다회용기 2만개 구입을 위한 예산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폐기물사업장 관리 배상금 등 행정소송 비용인데요. 폐기물처리업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위반 조항에 대한 법리 해석차이로 패소해서 소송비용 청구액을 지급하고자 2,06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민간자본이전 슬레이트 처리지원인데요. 24년도 본예산에는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볼 때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에 부족액인 1억 1,6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재활용선별장 4시간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국비 이자 납부를 위해서 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때 전기 청소차 2억원인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작년에 계약했어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1년 걸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아니, 배기 그거 나오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 8월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위원 주상현
8월 정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셔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싸 들고 와가지고 넣으시는데 저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투명페트병을 하잖아요. 나머지 캔이나 플라스틱 종류는 같이할 수 있는 방법, 그것만 딸랑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개발된 게 페트병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캔이 지금 개발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2대 들어옵니다.

○위원 최승선
이번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스캔 2대를,

○위원 최승선
플라스틱은 종류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안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잘 좀 짜내셔서 우리 시비가 광역쓰레기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억원이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12억이란 큰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이팅!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지면에 민원 좀 받으셨어요? 영농폐비닐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믹스돼서 들어와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은 CCTV를 설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CCTV 설치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믹스돼서 들어와서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가족한마음대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3시 30분부터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경제복지국, 안전개발국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원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에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노을피크닉 기획한 의도가 정확히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노을피크닉은 2023년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노을피크닉을 벽골제에서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생활인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계획하기를 망해사가 국가 명승지 지정이 되면 망해사 쪽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노을피크닉을 김제에서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명승지 망해사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금년에는 망해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과에서 했지요? 교육문화과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은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가을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전체적인 운영을 어디에 맡겨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서,

○위원 주상현
신활력?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의 축제 문제점이 뭐냐?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꽃빛드리축제, 모악산축제 어디 가면 기구도 똑같고 계속 리바이벌돼요. 어떻게 보면 생동감도 없고 이제는 축제가 지겨워져 버렸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하실 때 새롭게 잘하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박종국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위원 주상현
축제 때 가보셨잖아요. 조금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김제가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 이것 밖에 없어요. 작은 축제들은 똑같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똑같고 이제는 질려요. 요즘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역업체로 하려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똑같아도 일단 보는 색감부터가 달라야 하거든요. 천막도 다 똑같다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람은 바뀔 수 없지만 김제 사람을 전주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행사 운영의 묘를, 색깔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니까 알 거예요. 행사장 많이 가보셔서, 보는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읍면동은 477쪽에서 495쪽까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통반‧이장 조정이 총무과에요? 기획감사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총무과입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에는 읍면동 관할로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10가구도 안 되는 마을들이 많아요. 예산 문제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예산 문제로 직결되잖아요. 통폐합 문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은 주요 뉴스를 각 언론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국망을 보급하는데 이분들한테 수수료 이용료를,

○위원 주상현
서버 이용료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공급처 그러니까 보도안을 제공하면 그분들이 전국 언론사에 배포를 해줍니다.

○위원 주상현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농촌관광활성화 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시비 전액인데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도에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도래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로컬에 대한 재생하는 부분을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부분을 오느른이라는 다큐를 중앙 MBC와 계약을 맺어서 1년간의 과정을 작년 추석과 올 설날에 김제의 삶을 노출시켰습니다. 김제가 희망 있는 도시다. 지역이다. 그런 부분을 2탄으로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전수관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이 지역민 중심의 농촌 재생과정을 담아서 김제가 희망 있는 지역, 활력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 MBC와 같이 다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상현
효과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효과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효과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실제로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왔고요. 김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방문하고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방문해서 김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느른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있지만 나쁜 평가도 있는 것 아시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저희가 특정 부분만 노출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지역민 전체 이왕이면 많은 부분을 담으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나 관련 부서 농촌활력과와 같이 협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가 끌려가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김제를 일정한 시간에 전국에 노출시키면서 김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광고를 떠나서 감성다큐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획 의도에서 보면 피해양조장 관계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체적인 내용은 쌀 농사로 인해서 논 농업에 대한 김제가 농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부각시키면서 농도에는 농악도 있어야 하고 농주도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막걸리 삶의 역경에 관련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마지막에 막걸리라는 부분을 희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작하면 몇 분 방영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번 연말과 내년 설까지 하는데 1시간 이상씩, 이번에도 1시간 이상 설날에 2번 방영했고 1번 오피니언 부분을 했는데 최소한 2번, 3번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충분한 협의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방영이 언제쯤 된다고요? 추석 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연말하고 내년 설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률이 금쪽같은 내새끼 평균이 1.51%인데 추석 때 우리 것 방영 했을 때 몇 % 나왔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당시에 금쪽같은 내새끼가 인기 프로그램으로 1.5% 정도인데 저희도 1.5% 정도 아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이 2억원인데 예산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예산은 이 예산으로 최저예산의, 중앙방송사 공중파에서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줄여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시간대가 아침 7시였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방영시간은 설날 아침 7시 50분에 해서 8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연계해서 가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지요.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가기는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김제를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고요. 일정 부분에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에 보시면 로컬 재생과정이라고 써있어요. 실행이 되고 있을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저는 전국 각지를 다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업무 연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주시를 보면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걸렸습니다. 관광이라는 부분은 바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케팅 비용으로 그 돈을 써서 이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건 단순 마케팅은 아니고요. 김제에 농도, 농촌으로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DMO에 선정됐지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본인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발휘가 되면 예산이 안 들어요. 예산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들 찾아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반증이잖아요. 원래 잘되는 곳은 알아서 사람들이 오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컨셉이 맞을지 안 맞을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지 그냥 채널 하나 유지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거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주든가 아니면 김제시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28억원에 이거 두 번에 22억원이거든요. 작년에 노을피크닉도 그쪽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진흥과 다른 사업도 이쪽으로 넘겨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집약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바운더리가 자기 안의 바운더리에요. 자기 것 위주로만 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지역이 더욱더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 정도 예산 들었으면 양조장이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든 사람이 와야 돼요. 그 거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이다부터 해서 농촌활력과 갔다가 지금 몇 군데 가잖아요. 예산이 한곳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말씀하신 의중은 잘 알겠고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브랜딩화시키는 부분으로 접근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브랜딩화 할 때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만 석달 정도 쓰는데 1억원이면 돼요. 인플루언서들 자료 주고 뭐하고 이벤트 하는데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면 될 거예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다양한 부분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브랜딩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하는 건 좋은데 김제가 적어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 아마 이거 봐도 모르실 거예요. 오느른만 기억하지 다른 건 기억 못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자기 채널 편집도 똑같이 해요. 자기 것만 편집해서 자기 것 채널에다만 올리지 다른 건 않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에 확실히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딱 1년 됐네요. 농촌관광 조례 만들어서, 농촌관광 잘되어야 관계인구가 형성되고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다음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데 농촌관광활성인데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안전개발 의원님들 설명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왜 삭감됐는지, 저는 오늘 와서 처음 봤거든요. 저한테 전화 한통도 없으셨고, 그때도 의장님께 이거 가지고 지적받지 않으셨어요? 상임위에 잘렸으면 왜 잘렸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안전개발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설명해야 하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종이 한장 달랑 보고 저희가 해석해서 생각해야 하니까 저는 이 예산은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건데 경쟁력이 있고 이슈가 되는 거면 MBC나 다른 언론에서 찾아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지 지자체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돈을 줘가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방영하고 이거는 인위적이고 맞지 않다. 오느른이라는 피디가 MBC 소속인 거고 지자체 삥 뜯는 것밖에 안 된다. 물론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반사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예산 자체를 성립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시에 돈도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실장님께서는 많은 생각하시고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이런 예산 성립하시면 안 된다. 예산팀에서도, 어떻게 지자체로 광고사한테 돈 주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뿌려요. 다른 데서 보면 웃을 일이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이 있네요. 1억원씩이요. 오후협동조합이 1억원인데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가 7,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왜 영업협동조합에는 인건비가 안 잡혀 있어요? 인건비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사업 신청하는데 인건비를 넣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업계획을 도에서 직접 심사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데요. 오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반영이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오후협동조합 주요 활동지역이 죽산 삼거리입니다. 그곳에 빈상가와 빈집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물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라 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해서 칭찬하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인건비가 이런 데서 따오면 좋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고 너무 좋아서 잘하는 것 같아서 오후협동조합이 잘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있잖아요. 전통시장 돈이 매년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런 돈이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1억원이면 거기 가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도로로 나눠주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보수공사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게 수가 전체 처음에서 보건소까지 끝이 몇 개 상가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한 70여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보수 비용도 그렇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000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1,000만원. 금액이 잘못 봤네. 제가 착각했네요. 전체적으로 보수비용이라든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툭하면 차단기 설치하고 뭐하면 안개분무기 설치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꽤 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계속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처럼 아케이드가 설치된지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입장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케이드를 철거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적의 설계를 감안해서 지속적인 보수를 해가면서 안전시설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특교세,

○위원 주상현
전통시장 지원할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투자 대비 효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고 김제 전체 상가로 봤을 때 적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5일장 열려서 그나마 되고 있는데 새로운 공사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사업이 두 번 이상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로서는 3년 차 이내는 저희가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요.

○위원 주상현
아니,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두 번 이상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두 번 이상 받은 데는 없는 걸로 사료되고,

○위원 주상현
아직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이번에 접수 결과 열 군데가 지원했는데요. 한번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10점을 하고 있어서 다시 신규,

○위원 주상현
올해는 선정 안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감점이 많아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설개선이 두 번째 될 정도 되면 줄여야 되잖아요. 감액해서 점차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못 받는 데가 많은데 받은 데가 또 받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두 번 받은 데가 있다고 하면 감액조치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멘토 육성지원사업은 삭감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청년 멘토 육성 및 지원사업 삭감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201페이지 청년 멘토 육성 및 지원사업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을 포함해서 본 사업이 종료돼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담당자분 혹시 아시면 잘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청년창업팀장 손순미입니다. 청년 멘토 육성 및 지원사업은 25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 도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청년 멘토 1명이 김제시에 청년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문의해 오면 상담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월별로 상담 실적을 제출하고요. 수당 성격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28만원씩 해서 28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의회에서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돼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본예산은 세웠었는데요.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 도비로 내시 했는데 내시가 안 돼서 삭감한 건가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맞습니다. 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기정액이 없어요. 본예산 때 안 세워줬나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청년의 날 기념행사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위원 김승일
예산팀에서 안 세운,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산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반기 행사니까 추경에 편성했으면 해서,

○위원 김승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조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예산팀에서 통과가 안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결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기로 예정됐던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거고 추경에 없으면 못한다는 건데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고 이번에 5,000만원이고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본예산에 잘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팀장님 잘못이 아니라 예산팀에서 안 세워준 거라면서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의 날이요. 주최, 주관을 어떻게 하지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청년 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위원 전수관
주최, 주관만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주최는 김제시입니다. 주관은 영농협동조합, 오후협동조합, 청년법인들과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작년에 행사 내용은 보셨어요? 과장님은 안 보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전수관
작년에 행사가 어땠을까요? 청년의 날 행사가 이다중심의 행사로 갔어요. 그리고 행정부만 위하는 행사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디 설자리가 없었거든요. 정책 토론회를 하든 뭘 하는데도 저희는 이미 배제가 되어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 청년의 날에 우중에 열리는 관계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는데요. 사전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 전수관
상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최, 주관을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김제시 경제진흥과에서,

○위원 전수관
주최, 주관에 따라서 행사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냥 이다 행사에요. 제 느낌은 이다 행사에요. 이다만 다 주최, 주관을 하고 이다가 1,000만원 했으니까 그걸로 자기들이 주관하는, 아마 이런 행사가 많을 거예요. 이 행사 5,000만원에 다른 행사 덧대서 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말에는 제가 요구할 거라 거기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최, 주관을 명확히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임위원회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전통시장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JTV에서 합니까? 상인회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인회에서 주관합니다.

○위원 황배연
상인회에서 능력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와글와글 가요제 같은 경우는 JTV에서 수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돼서 상인회 중심으로, 엊그제 저희가 행사장에 참관했었는데요. 진행이나 흥행이나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황배연
JTV에서 직접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JTV에서 직접 무대설치부터,

○위원 황배연
역전 관계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역전에 시장이 없잖아요. 상인회도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없는데 시장가요제 주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권활성화로 보여지고요. 10월에 지평선축제를 전후해서 기차 여행객 등 관람객과 시장상권 시내권에 축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상인회 측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인회에 주관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행사를, 물론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민간이잖아요. 기획부터 세워서 JTV에서 주최하냐, 상인회에서 하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JTV에서,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금방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이 없어요.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니까 잘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미 도비가 확정되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지역에 편중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원평시장 전기설비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기적인 면에서 보셔야 돼요. 현대화 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 전기만 한다고 해서 이 돈 가지고 원평시장을 현대화할 수 없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전기 다 할 수 없어요. 다 가건물인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다. 전체적인 기본 틀을 장기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원평시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 최승선
전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상가 관리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잡으셔야 돼요. 가건물에다가 몇 군데만 전기시설을 새로 한다고서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2,000만원 가지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기 안전공사와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LPG사업 이번에 백구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고만요. 금산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반대하고 그러면 부지 할 곳이 없잖아요. 부지 나온 데가 있어요. 팀장님 누구 안 계신가요? 적격부지나 나온 데가 있어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 서지현
경제진흥과 주무관 서지현입니다. 지금 마을 한가운데 부지에 시유지가 있어서,

○위원 최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