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셨습니까?
2013년 계사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과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2013년 1월 23일에서 1월 24일까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금일에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3항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이 되겠으며 1월 24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조석용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소각대상 폐기물과 매립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전용용기에 의하여 배출되고 있으나 명절, 김장철,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이 배출되는 시기에는 분리수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하여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쓰레기봉투의 색상이 5가지나 되어 구분에 혼동이 예상되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고 인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 초기에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매립용 종류는 어떤 거예요? 종이류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종이류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매립용 봉투를 만드는데 원료가 뭐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폴리에틸렌…… 12페이지에 매립용 쓰레기 종류를 보면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봉투 원료가 뭐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폴리에틸렌으로 된 용기입니다.

○위원 오만수
폴리에틸렌이 어떤 종류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안 쓰는 것을 매립을 한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마대에요.

○위원 오만수
안 쓰는 것을 매립하면 괜찮을 까요? 비닐봉투를 같이 매립 하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오만수
그게 썩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곤포사일리지 작업 하는 것처럼 하얗게 매립장에 가면 감아서 매립했다가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그중에서 소각으로 들어가요. 가급적이면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는 잘 안 되니까 전주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전부다 소각으로 뺍니다.

○위원 오만수
나중에 비닐 매립된 것을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거는 않고 나중에는 비닐을 수거해서 다시 소각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비닐만 별도로 긁어내서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을 색깔로 구분 한다?

○환경과장 전기택
배출할 때 색깔로 지정을 해 놨지요.

○위원 오만수
우리는 전부 다 전주로 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전주에 기준해서 전주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매립할 때 매립지역이 A지역, B지역으로 다 있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가시면 이쪽 권역은 매립만하고 다른 권역은 소각해서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것들도 전부다 다시 꺼내서 소각용, 매립용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각용하고 매립용하고 지금 까지 구분이 안 되서 일반적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규격봉투가 소각용하고 매립용하고 개발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제 개발이 되어서 분류를?

○환경과장 전기택
그전에도 매립용을 마대로 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아니, 자연소모가 되는 비닐이 최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원료로 매립용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인가?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매립해 놓고 나중에 가서 비닐만 또 걷어?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존에 흰색으로 된 것은 100% 소각장으로 가고 연두색으로 된 것은 매립용인데 거기에서 매립용 봉투를 찢습니다. 다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는 찢어서 분리수거를 하고 뼈다귀 같은 것은 그대로 매립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주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일이네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볼게 요
지금 까지는 봉투가 한 가지 색이였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매립용으로 하면 두껍게 나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매립용은 마대로 나옵니다. 뼈다귀 같은 것을 담기 좋게 별도로 마대로 나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금 까지는 유리나 부탄가스통 같은 것은 돈 안내고 아무 봉투에라도 내놓으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활용 업체에 갖다 줬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유리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앞으로 유리도 규격봉투에 써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매립용 마대에 담아놔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앞으로는 비료포대에 담아낸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가정에서는 경비가 더 들어 가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12년 10월부터 해서 11월 달 까지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태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매립용 쓰레기 마대 홍보에 따른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포 했습니다. 앞으로 뼈다귀 같은 것을 버릴 때는 매립용 마대를 사서 버려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통장 협의에서도 다 얘기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읍면동을 통해서 했고 현재까지 20ℓ짜리 마대가 1,413매 판매됐고 50ℓ짜리도 5,400매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쓰레기봉투를 파는 업소에 가셔서 매립용 쓰레기 마대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일부 홍보가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유리 조각을 버려야 하는데 마대봉투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소각용에 넣는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색깔이 많아서 홍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복잡해져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시민들이 배출요령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놓으면 무상으로 수거해가기 때문에 내놓는데 우리가 폐기물 신고 하듯이 딱지 붙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런 것처럼 집에서 폐지나 알루미늄 캔을 많이 모아서 어느 정도 키로 수가 되면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주는 리베이트를 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라도 혹시 개정할 의사가 있으시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놓는 시민들한테 몇 키로 되면 쓰레기봉투를 몇 장 공짜로 준다든지 하는 리베이트를 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김복남, 오만수, 김영미)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2013년 산불대응 관계관 교육”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조례를 담당하는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장봉섭 녹지조성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제45조의 9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정지역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섭 녹지조성 계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참고사항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부에 “여”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주민복지과에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성별특성 반영 개선계획 사항인데 조사를 남？여로 구분해서,

○위원 정호영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까?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정호영
이것은 나중에 저를 이해 시켜주시고요. 4쪽 제2조(구성) 3항에 당연직 위원은 경제개발국장, 공원녹지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위원입니까? 의원입니까?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정호영
위원이 맞습니까?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의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의원이 맞겠지요. 이것은 오타니까 수정 안 하고 축조해서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정호영
산사태정비 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연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산사태 취약지역을 작년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읍면에서 자체 조사하고 저희가 반을 구성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한 것이 미약해서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문 기술단에 의해서 재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 21개소에 조사를 했습니다. 금구, 금산, 진봉 등 21개소에 조사를 해왔는데 조사된 지역에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취약 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결과에 따라서 복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는 큰 것은 없네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여”가 아니라 “부”지요. 잘못됐지요? 그 점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21곳이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폭우가 100mm 왔을 때 산사태 위험지역하고, 또 국지성 폭우가 400mm나 500mm가 갑자기 내렸다고 했을 때는 취약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릴 것 아니에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김복남
물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이야기도 하고 좋은 모임인데 문제는 예산에 따라서 취약지역에 대비해서 사전공사를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예방책 아닙니까?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런 예산이 뒤에 많이 따를 텐데 중앙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주택지 주요시설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이고, 2순위는 재산피해가 있는 지역, 3순위는 장기적인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순위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1순위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단체 대응 사업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부담률이 약 20%됩니다.

○위원 김복남
문제는 비가 얌전하게 내리고 100mm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렸을 때는 관계없는데 일시적으로 400mm, 500mm가 내렸을 때는 금산, 금구에서 감당할 못할 정도로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이 문제지요. 돌, 나무가 뽑혀서 뒹굴고 도랑을 메워버리고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별것 아니잖아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중앙에서 예산 뒷받침이 있다고 하니까 인명 가옥위주로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십시오.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구, 금산지구에 국지성으로 내릴 때 몇 mm인지 나와 있어요?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 자료는 없지요? 잘 살펴보시고 국지성으로 내렸을 때 피해 입은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차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성담당 장봉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김복남, 오만수,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