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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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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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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9일(화) 10:0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5.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개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 개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거나 삭감만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는 예산안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19일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쪽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과 8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주요 수입원으로 지평선단지 매각수입 25억원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1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8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44억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207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32억 9,400만원 대비 5.56%인 27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54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80억 7,100만원보다 5.62% 인 27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는 52억 2,200만원의 증감액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검토 중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심사 후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표2》의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은 7개 부서, 17개 사업, 44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50억원을 감액한 38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2억 205만 9,000만원에서 72억 452만 6,000원을 감액한 249억 9,753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시정계 연구개발비로 전략사업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등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에 하반기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기정액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인구성장 추진 일반운영비로 민관협력사업 확대, 인식개선 교육강화 그리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성장 여비로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백구면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득자마을이 득자와 득용 2개 마을로 분리됨에 따라서 1개 마을이 증가하여 이장수당 468만원을 증액하고 2개 반 부족분에 대해서 반장수당 1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읍면동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기금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1회 때 7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50억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더 추가돼서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요. 현재 6건을 스마트팜 복합쉼터 공모로 그동안 용역을 했었고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도 했었고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하려면 지금 용역해서 필요하나요?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하반기 때도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다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토부 스마트 휴게소인가 복합 휴게소 떨어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때는 300만원 들여서 공모 준비했었는데 안 돼서,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부안에 그것도 뺏기고 우리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장님, 장관님도 가셨지만 부시장님도 익산 국토청, 국토부도 가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토청장이 김제 출신이라 기대를 내심 했었는데 떨어지고 하여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굵직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 용역비를 당초에 계획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깎였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올렸었는데 깎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미리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저기 하니까 하여튼 2억원 올라왔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년 사업추진이랄지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무작정 2억원 세우는 것보다도 이러 이러한 공모를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줘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예결위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에 김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개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각 부처에서 수시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연초에 각 실과소 별로 공모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전체 해서 올해뿐 만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만이 이 공모사업이 제대로 된 공모사업인가 아닌가 의원님들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의 것들을 인접해 있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속칭 찌끄래기 같은 공모사업을 받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든지 나눠주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공모사업 제대로 응대해서 좋은 사업을 따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제대로 노력을 해서 꼭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지자체에 나눠주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가 비교할 수 있도록 연초에 각 실과소에서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나눠지기 식보다는 대부분 경쟁율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씩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경쟁율이 세다고 하는데 김제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획이 없으니까 사실 가지고 와서 어디에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마찰이 심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보면 이미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같이 예산도 맞춰갈 것이고 또 사업 실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78억 1,951만 9,000원 대비 6,928만원을 증액해서 178억 8,8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서 기금,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3,0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도비, 시비 매칭분 2,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25개 업체인데 20개 업체로 사실상 폐업업체가 5개 있어서 2,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020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개소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지평선바지락죽에서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메뉴만 2차로 도에서 또 모집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두 군데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홍보축제실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이것은 대형식당에 한해서 80석 이상 정도 되는 대형식당을 입식 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관광하고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조그마한 식당들 소상공인은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오상민
바지락죽하고 또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매일회관하고 바지락죽이요.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것이 한 번에 도에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1회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돈이 남으니까 2회 또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 예산집하고 똑같이 만든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여기를 보면 관내음식점 1개소로 되어있어요. 애를 쓰시는데 적어도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1개소는 이미 1회 예산에 확정이 되어있고 2회 추경에 1개소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주택
추가됐다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덧붙여서 지원사업이 보건위생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보건위생과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경제진흥과에도 있고 보건위생과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는 몇 석 이상 시설자금을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80석 이상이 해당되고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제진흥과에서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소상공인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위생 관련한 것은 시설개선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3개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원하는 것들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광 위주로 해서 대형 업소는 도에서 지원사업이 가능하고 적은 것들은 경제진흥과나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매칭액이 맥시멈이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0석 이상 하는 것은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도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에서 우리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자가 몇 개나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2019년도에 두꺼비회관이 받아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지평선바지락하고 매일회관입니다. 총 해서 3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두꺼비회관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두꺼비회관이 적게 받았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9,000 얼마 받은 것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자부담까지 두꺼비회관이 7,200만원 정도 했고 지평선바지락이나 매일회관이 1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자부담 40%,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부담도 넣어야지, 안 넣으셨네요. 매칭을 했다고 넣어야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만 하면 자부담 없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연차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니,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내년에는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경예산과 관계없는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제 스파랜드가 침체 상태에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김제문화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김주택 의원님이 했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거기를 무엇인가 해서 국가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유스호텔 내지는 리조트 같은 것을 온천 겸해서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허전
그렇지 않아도 김주택 의원님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김제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동진강 휴게소, 스파랜드, 아파트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스파랜드 문제는 관광자본을 유치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산업단지가 거의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미리 5년 전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산업단지 부지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동진강 휴게소 문제는 죄송합니다. 저도 뛰고 시장님도 뛰고 열심히 뛰었는데 이번에 탈락이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여기 익산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동진강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내년 사업 확정이, 어쨌든 익산청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내년도 공모를 하든 꼭 기필코 동진강 휴게소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시장님 말씀 중에 스파랜드 부지를 산업단지 쪽으로 바꾼다고요?

○부시장 허전
아니요. 지금 산업단지에 여러 부지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는 중인가 봐요.

○위원 이병철
산업단지 부지로요?

○부시장 허전
지금 현재 스파랜드에 있는 부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본을 갖다가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들어올 만한 것이 없어요. 국가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도 마땅치 않고 산업단지에 10개의 지역을 놓고 그것을 갖다가 좁혀가는 중인데 그 부지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완주에 편백나무숲을 보면 리조트겸 온천장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쪽을 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는 지금 개발된 온천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온천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폐공을 시키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보다도 골프장과 김제 시민운동장이 갖춰진 체육시설과 그런 것을 연계해서 김제에 마땅히 정말 건전하게 머물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천장도 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개인한테 하지 말고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지역관광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좋은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부시장님 검토해보세요.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랄지 들어 오고 조성이 되면 공장근로자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온천시설 있으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군산에서도 오고 익산에서도 오고 혁신에서도 오고 아주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온천을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답변 교대)

○부시장 허전
지금 온천사업을 하는 데가 대부분 온천사업이 사양길이라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그렇고 임실 가는 데도 그렇고 지리산 온천도 그렇고 대부분 온천해서 성공을 한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온천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는 숙박과 그것을 겸비한 그런데 편백나무 거기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거기 앞에가 죽었잖아요. 관촌 넘어서 상관 거기는 완전히 죽었어요. 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잖아요. 여기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골프장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전주 모 회사하고 MOU 체결해서 캔슬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발을 했던 사람은 개발제한을 풀어 달라는 식인데 우리 김제시에는 묶어 놓고 그것을 안 풀어주니까 투자를 않는 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규제랄지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가 돼지, 지금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길었는데 어차피 부시장님 계시니까 문화관광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정규직, 실직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인건비는 1억 7,826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을 실직자에게 최대 3개월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직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42쪽입니다.
무급휴직자와 저소득층,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총 4억 4,3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학습지 교사, 교육기관 강사, 보험설계사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종사자가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월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42억 1,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부에 2020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4월 27일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향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고 올해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으로 사업내용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구축과 상용차산업 활성화, 농생명 농식품 산업 고도화,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산업 등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 3개 시군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취업자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편성한 특수시책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지원사업과 취업자 생활자금 보전지원 등 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기업정책을 돕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김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인구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분석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씩 3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으로 9,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청년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 청년채용 시 4개월 간 인건비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사업장에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으로 2억 9,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증가에 따라서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운영비는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품권 판매 및 회수용 스캐너 구입비 31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유통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판매 대응점인 금융기관에 바코드 스캔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1차 신규 사회적기업 공모 추진결과 1개소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편성이 돼서 이에 따른 전라북도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돼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비 8억원입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상권이 침체된 김제 전통시장이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부족한 먹거리를 다양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 청년창업 구심점 역할과 새로운 특화시장 육성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복합청년몰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소 일부 공간 리모델링비로 약 10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해서 명시이월한 시설비 2억원을 제외하고 시설비 8억원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국비 보전액 8%인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 6,652만원입니다. 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설치 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36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은 48만원, 태양열은 60만원에서 1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비자발적인 것은 업주가 써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실직 증빙을 하면 되는데요. 실직 증빙은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해 주면 실직 증빙이 돼서 지원하는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어제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간이과세 있잖아요. 간이과세는 소득신고가 분기별로 안 나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연간 한 번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간이과세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일반과세를 못하니까 간이과세를 한 거잖아요. 대책 어떻게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결정은 안했는데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경영자금 50만원 씩 지원하고 있는데 연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소상공인이라는 특정계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처럼 모든 사람한테 조건으로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사람으로 한정을 했는데 아까 같은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해서 새롭게 변경 공고를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신금융법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정의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소상공인 3억원 이하는 매출 증빙 없이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원해 주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 3억원 이상 되는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액 증빙이 감소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방안, 또 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방안 세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종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급 적이면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새롭게 공고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요. 물론 소상공인 지원사업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영세업자 영세신고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김제시만 긴급경영자금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지 전주나 다른 데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내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월 200만원도 진짜 안 되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가 등록을 해도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의 박탈감이 심하다. 현장을 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김제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박탈감을 주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영업 신고만 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업자 등록을 지금이라도 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업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 취지가 있잖아요. 김제만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아까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업자 등록 유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해서 박탈감이 없도록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요. 우리 시 소상공인 모임하고 해서 경제대책 회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32억원을 들여서요. 그래서 특수시책 때문에 6,50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대책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한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지원 있잖아요. 10% 언제까지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6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7월까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행안부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 되면 하반기까지 연장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6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세 군데 이상에서 가져다주면 10% 또 DC 해 주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민만 해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제진흥과에 소상공인 정책은 사실 박준배 시장님의 정책 공약을 이행하고 완수시켜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김제가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다 보니까 코로나 추경에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할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정말 더 침체되고 죽어가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정책들이 나왔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년 정책도 박준배 시장의 정책 공약이었는데 왜 이번 추경에서야 청년 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넣었는지, 6,000만원을 진작에 세워서 용역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왜 하다가 이번 추경에 중간에 넣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폐지하고 금번 임시회 때 상정해서 의결 받고 있는 청년 기본조례를 새롭게 제정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로 종합적인 청년 기본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이 지연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1년,

○위원 이병철
그 이전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조례 이전에도 정말 이런 것들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겨우 조례 핑계 대서 중간에 연구용역해서 올라오니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성문 과장님이 정말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잘 살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침체 된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덧붙여서 청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미리 이런 용역들을 했다고 하면 복합청년몰이나 청년아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뭐 있지요? 아토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리 지원사업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들도 일체가 돼서 한꺼번에 조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계획이 용역이 세워지고 나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 들어요. 무작정 이런 청년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수립부터 하고 나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상품권 통합프로그램 스캐너 구입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31군데 금융기관하고 상품권 판매 대행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각 상품권 한 장 한 장당 바코더 스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은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러고 모든 정책자금부터 해서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그 업무가 너무 폭주가 돼서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더 구입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원활한 상품권 유통을 돕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스캐너 장비 하나에 10만원 씩 소요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31개 금융기관이 김제시 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시중은행하고 지역농협, 우체국까지 다 합쳐 31군데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마을금고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새마을금고도 있고 우체국, 지역농협, 전북은행, 신협도 있고 이렇게 해서 31개 금융기관과 김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판매대행 홍보가 덜 돼서 우리 김제시 지부 있잖아요. 시금고요. 거기로 오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31개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진하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상품권을 여러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많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지역농협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축협 이런 곳도 다 되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런 것도 다 구입해서 주시니까 홍보를 더 해서 주변에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470만원이 증액된 174억 6,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출물량 감소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현재 소진을 했고 그중에서도 지평선산단에 소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해서 규격인증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손소독제 FD 인증과 미국, 캐나다, 호주에 4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신규 70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단활성화에 고용유지지원사업 일반보전금 신규사업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고용보험료 지원비에 5억 4,000만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료 및 연체료 지원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수에 0.8% 또 기업이 보수에 1.0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실업 예방이라든지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해고 없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3개월간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8억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에게 재취업 시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편성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16개 업체에 37명이 현재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250만원 9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지평선산업단지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서 2,2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평선산단과 순동이 가로등과 신호등에 월 평균 본예산에 455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 19년 월평균에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6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지앤아이부터 모든 시설물을 인수해서 그동안에는 지앤아이가 부담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가로등하고 신호등 부분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150쪽에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지평선산업단지 비지니스센터 관리사 신축을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전국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은 전기요금 1년 사용량이 다 나오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 본예산에 5,46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앤아이가 일부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전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동하고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19년도에 월평균으로 633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 추계할 때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서, 그것도 2회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49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기업 고용보험료 지원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기타보상금이 지원근거가 있을 텐데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지원근거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전주시에서 해고 없는 기업을 만드는 차원에서 전주시에서도 현재 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근거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 보탬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세출예산 사업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정책개발 세부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지원 공동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제, 군산, 부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지원 위탁용역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총 6억 3,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에 기관분담금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새만금 지역 내 국내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5억 3,000만원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했고 전라북도가 3,000만원, 군산이 2,000만원, 부안 1,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가 3,000만원 공동부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밑에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1∼2단계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고 21년부터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이에 저희 시도 다양한 수질개선 대응방안 제시 및 논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1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 건의 및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감소 및 유통중단 등 위기에 처한 관내 양식어가를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및 코로나 활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사업이 가내시 변경으로 도비 123만원, 시비 123만원 등 기정액보다 246만원 증액된 2,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양식어가 3개소로 내시 되었으나 서류 접수결과 최종 2개 어가가 확정되어 기정액보다 국비 559만 5,000원, 도비 72만원, 시비 168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2,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긴급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코로나 인해 피해를 입은 향어 양식어가에 향어 판매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어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940만원, 시비 1억 3,86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2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 변동으로 종합출장여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장 최영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2억 3,300만원을 기정예산액 대비 243억 2,731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만경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돼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억 68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2,51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39억 7,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중 상품권 발행수수료와 안내문 발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9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변경 내시를 반영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액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해 2,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은 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는 1,100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시간당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서 변경 내시를 반영해 1억 7,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도 시간당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변경 내시를 반영해 2,1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입니다.
법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장 소연숙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반영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신풍동 도장동 경로당 신축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로 관내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하여 10만원씩 8개월분 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이요. 신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신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곳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부담이 10%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1억 해 주고요. 자부담이 2,700만원입니다. 10%, 20%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1억원을 보조해 주고 더 좋게 지으려면 나머지 추가 부담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래 그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래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년부터는 8,000만원 지원해줬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맥시멈이 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올해는 1억원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내진보강 쪽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로 건축이 강화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상승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이 지금 어린이집 운영 다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래 정부지침은 폐쇄를 하게 되어있는데 정부지침에 긴급돌봄 쪽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린이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지원이에요? 운영비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어린이집 폐쇄를 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게 되면 아동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나와요. 10만원 내지 20만원이 나오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일단 등록만 하게 되면 그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안 보내는데 집에서 내가 아동 양육수당을 받겠다. 그리고 아동을 안 보낸 것이 269명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육료가 나갈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난이 상당히 심화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대체로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들 아동복지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코로나 관련해서는 국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동수당은 국비로 나오는데 안 보냈을 때는 가정으로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으로 안 갔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무조건 7세 이상 아동은 40만원을 개인 가정으로는 다 줬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비가 시비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안 보냈을 때는 가정으로 가지만 아이 보육비로 그렇지만 보냈을 때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체가 시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에서 나와서 보육비가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가정으로 가는 것은 보육비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보냈을 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안 보냈을 때는 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이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안 보냈을 때는 그것도 국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안 보냈을 경우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저는 시비만 가지고 그쪽으로 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안 보냈을 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0세 기준으로 47만원과 기관보육료가 50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97만원이 나가야 하는데 어린이집 등록이 안 되면 97만원이 어린이집에 가지를 못해요. 등록이 안 되는 수만큼 차감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253억원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65억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한국 FlyingCar 훈련장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7,000만원,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 스파힐스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를 설치했습니다.
CCTV 설치비로 1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대응 운수종사자 화물 1,266명 1인당 50만원 씩해서 6억 3,300만원, 택시 349명해서 1억 7,4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봉합용 우편물봉합기 900만원하고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인성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가 어디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스파힐스 스파랜드 뒤에 거기에 우선 임시주차장을 설치했어요. 시내권에 화물주차장 주차 민원이 많아가지고 임시로 하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화물자동차 용역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서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차고지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스파랜드에 임시로 차고지를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쪽으로 주차시설로 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차장 용역 아직 안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발주 이번 달에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과가 언제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90일이니까 8월 말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임시차고지가 아닌 화물전용 차고지를 한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차고지를 임시로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CCTV 같은 것은 설치해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주차라인까지 선을 그어놨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대까지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20대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여기 지역에 차고지 없이 주차해놓은 부분들은 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김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도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김제에 화물자동차가 1,200대에요. 김제 관내에 등록된 대수만, 시내 예술회관 쪽 그리고 샬레아파트 전주 가는 도로 옆에 보통 많이 바쳐져 있거든요. 거기도 어느 정도 임시차고지를 했어도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20대면 10% 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등록은 김제로 되어 있지만 김제에서 사업을 않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몇%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저기 정차시키지 않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안 주거든요.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원래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경고를 한다든가 하셔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5월 현재까지 직원들하고 해서 4차에 걸쳐서 안내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큰 도로에 장기 주차해놓는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행정조치 취하라고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회전, 좌회전할 때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5월 말까지 몇 차례 걸쳐서 계도를 하고 6월 달부터 집중단속 하려고 합니다. 민원감수하고 과태료 처분하려고 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물건 같은 것을 도로에 내놓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120대 정도로 1,200대면 반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시내권에 19개 읍면동에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해소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코로나19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택시라든가 일괄적으로 다 50만원 지원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분들도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경제진흥과에서 지원받은 사람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위원 오상민
중복 지원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거의 다 50만원 씩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LED 개선사업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당초에 추경에 3억원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9개 초등학교 있잖아요. 시내권은 어느 정도 밝아요. 그런데 금산이나 시골권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는 너무나 어두워서 요즘 민식이 법이 통과돼서 운전자들 인식에 시야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양쪽 도로에 LED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만 표시 나게끔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좋네요.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유턴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청와대 청원도 법을 다시 개정하자고 넣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7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된 189억 4,794만 3,000원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확정 내시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산출기초는 1,500만원이 훈련용품 등 지원에 809만 6,000원, 국내 전지훈련 여비로 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본예산 254억 2,600만원 대비 2억 7,400만원이 감소한 25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출산·육아휴직 등 행정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보수 1억 7,600만원 감액 해외 선진노조 견학 및 도연맹 합도연수 국제화여비 7,750만원 감액 그리고 공무직노조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 감액 그리고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비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3쪽 먼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등 행정대체인력 1억 7,600만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체인력 계획을 당초 25명에서 18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600만원을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 관련입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550만원 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및 행사 후 교육 등 범정부적 대응지침을 준수하고자 행사를 취소하였고, 그리고 301 일반보전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제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1명입니다. 장학금 지급 수요자 감소에 따라서 7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구내식당 청소 용역 220만원을 증했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더욱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내식당 청소 용역비 220만원을 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4쪽입니다.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노조 견학 5,750만원, 도연맹 합동연수 2,000만원, 그리고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 공무직노조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제외한 9,25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음료를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정수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명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왜 1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신청자가 고등학교 1학년 딱 1명입니다. 연령이 다 높다 보니까 대상이 없어요.

○위원 오상민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리고 앞으로는 전액 국가에서 하는 계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운영비에서 구내식당 청소 용역이 왜 새롭게 책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바닥 전체 주변을 깔끔하게 드라이브를 해줘야 하거든요. 계단이라든가, 특히 밑에는 지하층잖아요. 곰팡이가 많이 껴요. 그거를 제거를 해 줘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평상시에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안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번도?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곰팡이가 꼈다고 해서 냄새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매번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회계과에서 청소관리계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식당이니까 별도로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인 그…….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는 식당에 관련해서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식당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입니다.
인재양성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020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7,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2∼3학년의 무상교육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에 해당되며 기존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4개 사업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육성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평생학습 한마당 안전보안관리 용역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예산액 7억 9,031만원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7억 9,179만 8,000원보다 14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행사운영비에서 전북 세정인 체육대회 참가 400만원은 피복비로 구입 못하게 되어 감액되었고 원활한 징수활동 공공운영비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원은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서 가상 계좌 시스템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물품 구입은 인건비 부족으로 과목정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57억 3,5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통신관리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원격관리 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 과목정정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보전지출 802 반환금기타 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19년 전북사회조사 통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2만 2,1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2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65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9년도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위로이동 5.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를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3시56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상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외 1건 8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정회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오상민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은 오상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간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변경안 개별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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