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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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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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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서백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일 의원간담회의 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두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로이동 3.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6.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3월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에서 10쪽까지의 4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 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다의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513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14억 6,900만원 대비 5.53% 증가한 498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652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62억 600만원보다 6.01% 증가한 49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58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53억 8,800만원보다 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202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7,5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라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14개 사업에 32억 9,2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4개 사업 8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세 번째로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3의 내역은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21개 부서 107개 사업 26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21쪽 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바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390억 5,1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00억원을 감액한 65억 9,0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부기명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 및 재난발생 시 수요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억원을 증액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을 감액한 5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은 이번에 편성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0억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0억원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안정화기금은 6억 5,900만원만 남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780억원 정도. 80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작년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그건 어디에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올해는 일반회계로, 전체는 470억원 되는데 올해는 380억원 결산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780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는 380억원 나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일반회계에 380억원.

○위원 오상민
380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 사용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 사용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예비비는 어느 정도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일반예비비가 80억원 정도 있고요. 재난예비비가 32억원 정도 해서,

○위원 오상민
32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재난예비비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일반예비비가 80억원.

○위원 오상민
80억원 정도 남아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 추가라든가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14건 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삭감된 것을 지금 두달이나 세달 됐나? 이렇게 바로 올리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의미가 없잖아. 행정절차 미이행 한 것도 그래서 예산을 깎았는데 바로 올리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지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불과 깎은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올리면 의회에서 또 깎고. 계속 이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불과 3개월도 안 지났죠? 예산편성 한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깎은 거 그대로 명칭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라와. 제목이라도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안 받고 올라온 경우라든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이번에도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번에도 인공습지 관련해서, 이번에 잘 통과되리라 예상하고 또 국비 부담금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인공습지 외에는 없어요?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용지 현업축사 외 2건이,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237억 2,069만 1,000원에서 45억 9,105만 9,000원을 감액한 191억 2,963만 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내부유보금 주차타워 예산 25억원하고요. 인공습지 예산 내부유보금으로 썼던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계획 연구용역비로 상반기에 1억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가적으로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경상경비 절감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133쪽 2021년 고문변호사 월별수당을 현재 20만원으로 하는데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성장 관련해서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이 계셔서 가이드북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이정자 의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하셔서 다자녀가정 인증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금도 같이 해 주세요. 읍면동 예산도.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읍면동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관리기금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인데요.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2,600만원 그다음에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3억원 중 당초 예산의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이번 제1회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하여 전출금 총 400억원으로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89억 5,571만원 대비 17억 7,140만원을 증액한 207억 2,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예산 중 새롭게 변화하는 김제의 모습과 주요정책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사랑 방송캠페인 제작비 2,000만원과 종합홍보 책자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의 관문인 김제광장에 LED 홍보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예산으로 백석유고 국역본 발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백석유고집 한글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국역본 책자발간과 학술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2,500만원 사업비를 올렸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은 반영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2,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책자를 발간하고 다음 추경에 학술대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성과를 내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아트 중심의 창작공간 및 지역민의 활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아트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부담금 예산 중에서 1,856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쪽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매칭부담금 1,856만원을 포함한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채용에 따른 단복제작비로 시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결원인 신규단원이 5명인데 그 5명의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복은 제공해야 하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과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보존 예산으로 김제내아 국가문화재 보물 승격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구)백구금융조합 보수 설계비 1,700만원,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수 설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화장실 개축 등 금산사 일원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1,700만원과 김제시 서예가에 대한 행적 및 작품조사를 위한 도비보조로 근현대 전북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성모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비증액분 4,50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금산사 소장유물 1만 2,000여점의 체계적인 전시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금산사 성모암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60억원 중 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에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137페이지 백석유고 국역본 발간 및 학술대회. 보조금심의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 보조금심의회 위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책이 발간되고 학술대회가 이어져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회관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본체장비는 마련해 놓고서 부수적인 장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사용 못 했던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주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책만 발간해놓고 학술대회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보조금심의위원들 본인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같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작년에 한글번역은 완료했고 이번에 책자 발간해서 또 배부하면서 홍보가 되니까 배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 부분은 다음 번에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음번에도 문화홍보축제실에 똑같이 이러한 경우가 벌어졌을 때 상황이 또 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전하셨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립합창단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제가 합창단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안에는 10년 전 옷까지 다 있더고만.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쌓여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그때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북이 쌓여있는 단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단복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단복들이 쌓여있었던 거잖아요. 쌓여있는 게 현재 단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성단원들이 입는 드레스가 백색이다. 그런데 미색이 된 옷들이 수북하잖아요. 그런 옷들을 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는 정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모악산 축제 홍보 리플렛 등 제작이 올라와 있죠? 140페이지요. 모악산축제가 연기되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연기된 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결정이, 지난주 말에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됐고,

○위원 오상민
아니 지역구의원도 모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방선거 때문에, 보궐선거 때문에 선관위에서,

○위원 오상민
제가요. 날짜를 보니까 4월 2일이잖아요. 그때 사전투표를 해요. 그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지역구의원도 몰라요. 연기된 지? 저번에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걸 다 지역주민들한테 4월 2일 날 한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지난주나 주말이라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서해랑길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두르는 국가에서 하는 둘레길인데요. 여기에 109개 코스가 있습니다. 김제에 해당되는 게 2개 코스가 들어가거든요. 그 코스에 안내표지판하고 방향표지판, 그런 설명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위원 오상민
김제시는 남해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전체를 연결하는 구간에 서해랑길은 서해안 부분이죠.

○위원 오상민
아 김제시에 해당되는 서해쪽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오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을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요? 명칭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109개 코스 중에서 51코스하고 52코스가 해당되는데 51코스는 동진강휴게소에서 거전 버스정류장까지 21km 구간이고요. 52코스는 거전 버스정류장에서 청하 새창이다리까지 21km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기존에 전북 천리길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진봉에 있는 새만금바람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금방 말씀하신 거전에서 진봉면사무소까지인데 그게 새만금바람길이. 표지판이나 이런 것 설치도 중요한데 내용에 있어서 정비를 해 주시고 해야지. 새만금바람길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100선에 망해사가 선정되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 전혀 연계가 안 되고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홍보축제실대로 각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에도 주문을 할 텐데 어쨌든 기존에 선정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고 또 신규로 하려면 국가에서 109개 코스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부실하고 또 겹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인 투자가 되죠. 한 코스인데 전북 천리길이 만경 그쪽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만경강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서해랑이라고 해서 청하에서부터 거전까지 하면, 그게 전북 천리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김제 새만금바람길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코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표지판만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다른 실과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나라에 성보박물관이 몇 개가 있어요? 절마다 다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절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개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전체 숫자는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대부분 큰 사찰 위주로 성보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대부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서 성보박물관 건축하는 건가요? 전에 내가 국비 지원사항을, 통도사인가요? 거기에서 증축인가 신축하는데 증축이지? 국비 지원받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걸 알아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부분을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성보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경상도 쪽에서는 잘하고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되고 그러네. 되도록 국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국비 확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부분은 금산사 측에서도 일부 그때 자본보조 말씀하셔서, 원래 전통사찰 지원하고 문화재 지원이 있는데 문화재 쪽은 보조사업도 자부담은 없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는 방향을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어떻게 무슨 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했는지?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두드려봐야 돈을 주는 거지 한쪽 문 두드려서 안 준다고 국비 확보 못 했다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재 진행형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거에 했으니까 현재에도 해달라고 물고 늘어질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중앙정부에서 김제시 성보박물관 혀. 하고 돈을 주냐고요. 안 주죠? 우리가 달라고 물고 늘어져야 주지. 되도록 국비를 확보하시고, 확보에 노력 좀 해달라는 소리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억 8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3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단부입니다. 먼저 취업박람회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도비사업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올해 도비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저희 시비로 전액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결과를 보니까 117개 기업에 1,999명이 구직을 희망했는데 그중에 51개 기업에 2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현황이 양호한 편이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저희가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 결과 66개 사업에 157명이 신청해서 50명에 대해서 사업량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2단계사업은 저희가 125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보조사업으로 3억 774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5억 9,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저희가 12월에 고용노동부 2차 공모에 선정되어서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2개 사업에 16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개 사업에 1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생활방역일자리사업 보조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 151쪽입니다. 하단부에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개장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전통시장 내에 청년몰 아리락을 조성해서 현재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념 및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도모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150만원 증액 편성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는 직접 지급되므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15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5억원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보조사업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274개 업체에 19억 4,8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이 사업도 워낙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울러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제사랑상품권 제작에 따른 과목정정인데요. 지금 2,020만원을 김제사랑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으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고속스캐너를 그동안에는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지류형 제작 예산을 절감해서 고속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억 8,000만원 증액해서 4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행안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 350억원인데 행안부에서 408억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감소됨으로써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3쪽입니다. 중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추가로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국비는 직접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추경 편성된 것으로 9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0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매칭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빈부격차라든가 사회격차를 줄이면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기본경제 질서라든가 기본 틀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졌죠? 잘 모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격차가 더 커졌어요. 잘 모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메스컴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사회적약자층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작년에 내려온 게 희망근로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내려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이번에도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왔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작년처럼 내려오지 않고 아마 수정에 올릴 건데요. 생활방역일자리사업하고요. 예방접종하고 내려왔습니다. 엊그제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국가예산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근로라든가 김제시 자체만으로라도 사회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나요?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공공근로사업이 6억원 올렸는데 2억원만 편성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2억원만 살렸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지금은 그런 격차를 줄이고 같이 그래야 이게,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정한 사회도 아니고 사회불만 요소를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경제진흥과에서도 사회격차 특히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데는 더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LPG용기 90가구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이 사업이 밸브콕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콕이 아니고 고무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타이머콕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사업은 또 따로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경제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 하단에 환경취약계층 정리수납 멘토링 서비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국비가 와서 집행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내용은 뭐예요? 이게? 정리수납?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수납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가정 내에 있는 가구나 이런 것,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취약계층들.

○위원 정형철
아 그런 사업도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추진 중인 경력형일자리사업이 총 5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정형철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 그것도 소득. 이런 기준이 있겠죠? 지정되는 가구대상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2020년도 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예산이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진행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있어요. 유사한 성격. 음식점 시설개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근데 이게 서로 액면이 달라요. 김제시에서 하는데 액면이 다른 것은 2개 부서가 똑같은 동일 성격이니까.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 보건소는 음식점. 영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것을 양 부서가 연찬을 해서 조정해서,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공고가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못한다고 보건소에서 나중에 그래. 올해는 수정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취소공고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위원 정형철
동일성격인데 부서마다 다르다고 예산이 달라지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충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53페이지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추가라고 했는데, 감액됐는데 추가라고 되어있거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게 뭐냐면요. 앞에 보면 행안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도비가 이게 8%, 6% 계산하기 복잡한데.

○위원 서백현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도비가 또 줄어든대요. 행안부에서 늘어나면서, 국비가 늘어나면서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엇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인데 추가라고 되어있어. 당초에 50억원이 있는데 이번 결산 때 5억 8,000만원 도비가 깎여서 49억 4,200만원으로 되어있어. 당초예산이 5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감액되었는데 추가라고 했느냐 그 뜻이야. 당초예산이 50억원이 있는데. 153페이지 당초예산이 50억원이 있어. 그런데 5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활성화 지원 추가로 되어있어서 삭감되었는데 왜 추가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쪽에 152페이지에 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상품권 활성화 지원이 뭐여?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여?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거여?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국가에서 판매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슨 보조금을 지원해줘?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김제사랑상품권 판매액에 대한 보조금이 10% 할인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 현재 10%, 말하자면 45만원 어치를 사면 50만원 치 상품권을 줘.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여?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쪽에는 추가로 되어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뒤에 추가로,

○위원 서백현
아니 이쪽에 추가로 되어있는데, 감액되었는데 왜 추가로 되어있느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도비는 5억원인데요. 아까 행안부 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 서백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경제진흥과는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시설개선 사업은 전부터 계속 시행해왔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예산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예산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따로 추가된 예산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진행해왔던 시설개선 이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제시에서는 지난번에 재난지원기금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찌 됐든 간에 시설개선 사업을 해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정말 호응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고 내년 본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19억 4,800만원의 총 수요가 들어왔어요. 12억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수요자 대비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호응도가 너무 좋아. 그리고 김제 시내의 음식점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좋아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 촉구를 했죠. 우리 시에서 동참한 예산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페이백 5억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그런 것을 뭔 수정예산에 넣어요? 여기에 넣어야 맞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여기 들어갔어야 맞는데 김제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에 들어가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일이 따로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까 말씀드린 현재로서 재난지원기금은 김제시만 특별히 지원했고 이번에 호응도가 좋아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고 페이백도 수정예산에 넣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업무 추진한 부분은 하나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갖다가 전국적으로 선결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추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김제시민, 사실 정부나 또는 경제계나 전 국민들이 동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있는 전 기관들 우리 시민들, 그리고 공공의 기관들 다 해서 단돈 1만원씩이라도 서로 동참해서 부담하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까 거기에 관계되는 상품권이랄지 해서 시에서는 10% 감액하는 특별상품권이 있고 소상공인도 감사의 뜻으로 거기에서 1%랄지 양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도 좀 더, 소상공인 관계되는 예산이 나오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김제사랑상품권의 효과를 분명히 경제진흥과에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5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의 상품권이 풀렸다고 말씀하셨죠? 올해도 그 정도 풀릴 예산인데 그런 정도 상품권이 김제시에서 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 풀린 예산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안을 찾아보고 검토해 봐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다행스럽게 부정 사용에 대한 시민들 제보도 받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저도 김제사랑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미약할뿐더러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년 12월에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지금도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충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재발급하는 예산이 충분히 절약되고 이런 부분을 쉽게 접근하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착한 선결제 운동 저희 부서에서는 타 시군한테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에 협조요청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그 예산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6,979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1,9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중간 부분 외자유치 업무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투자2팀에 실링분 기본경비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외빈초청여비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투자유치 설명회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활동제약이 많았기에 최소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8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시 매입분에 상업용지 9필지, 공공시설용지 2필지를 주변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토지감정 재평가를 해서 분양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비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됐을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 연수원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만금고속도로 토지보상금 반환에 5억 1,7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하단부에 새만금고속도로를 내서 약 12필지, 1만 4,332평방미터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18일에 14억 2,500만원의 보상금을 도로공사 측에서 받았는데 한국도로공사 감사 시에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같이 보상돼서 거기에 따른 도로부지 3필지 5,890평방미터에 대한 협의금 5억 1,797만 2,000원이 반환 청구됐던 것입니다. 그 밑에 지평선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이 제고됨에 따라서 공동주택부지, 기업 근로자 등으로 인해 지평선산단 주변이 새로운 거점단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혁신성장, 공영지원, 159쪽 산업재생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59쪽 기업 및 육성지원에 김제시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뿌리기업 지원에 출연금으로 뿌리농기계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뿌리기업과 농기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2020년도 우수로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수령해서 사무관리비와 위탁교육비,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160쪽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4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은 이번 임시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시에 융자규모가 확대되고 이차보전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이차보전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편성했지만 주민 의견청취 공고료나 보상협의, 누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만 여쭤볼게요. 160페이지에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해서 2억원이 서있죠? 14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이게 순수시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반시설을 어디에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매년 산업단지는 순동산업단지하고 지평선산업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시비로 2억원씩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해 순동산업단지 정비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에 순동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2억 몇천만원인가 투입돼서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러니까 순동하고 지평선산업단지 합해서 시비로 해서 2억원 있고요. 순동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일부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예산이 서면 어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을,

○위원 김주택
감액돼서 보고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요.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조정했고 여기에 따른 감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따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그럼 본예산 때 어디를 한다고 보고했었죠? 제가 그걸 잊어버려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담당 계장님! 계장님 계세요? 이 부분은 어디를 한다고 본예산 때 올라와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부기별로 한 건 없고요. 통으로 해서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로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실 때 저도 본예산 때 꼼꼼히 심의를 못한 것은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돌아보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 예산이 있겠다고 생각해 봤어요. 예산을 올릴 때 정확히 사업명칭을 다뤄서 보고해 주셨으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세부 부기명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58쪽 상단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수용비 1건, 급량비 1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상동동 새로 추진하는 산단 부분 예산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법인에 위탁해 가지고 평가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평선산업단지에 전에 보고드렸던 미분양 용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거기 상업용지하고 아파트 공공부지가 계약 해제되면서 다시 그 부지 일원의 부지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어서 재평가해서 분양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업단지 1억 7,000만원 지금 LH사건 이후에 거기도 투기 이런 거 조사하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기에 관련된 감사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지평선스마트 그린산업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토지보상 관리는 백구 특장차 2단지는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날짜가 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작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상당히 그 부분도 LH 사건과 연계해서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파악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래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사에 충실히 응해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감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있고 개별 공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산업단지가 미흡한 것이 이를테면 뒤치다꺼리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지 몰라도 산업단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유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기금에 있어서도 이번에 투자유치기금에서 이번에 45억원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기금에 금년 2021년도에 이것은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산업단지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육성기금 말씀하시는지?

○위원 서백현
투자진흥기금. 지출이 45억원으로 되어있어.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 투자한 사람한테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시비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국비가 이보다 훨씬 많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10%는 시비고 90%가 보조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비 부분은 별도로,

○위원 서백현
시비 부분만 45억원이 들어가. 기업 유치하면 투자금액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서면 비례해서 이놈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준다 이 말이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계획은 도비하고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투자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현재는 분양가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토지 매입한 것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이쪽에 보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뿌리 농기계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왜 출연금이 추경에 들어오죠? 당초에 출연금은 농기계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산업단지에. 왜 출연금이 추경에 들어오죠? 당초에 출연금이 빠진 거야? 이 출연금이 뭐예요? 말하자면 기술개발 지원인데 인건비 성격이야? 뭐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출연금은 작년 10월 8일에 의회로부터 출연금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많은 지적과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 서백현
당초 예산인데 삭감된 것이라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거쳐서 4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비 15억원 갖고 전주, 김제, 익산시가 각 1억 5,000만원씩해서 4억 5,000만원, 생기원이 9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총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5억원, 전주, 김제, 익산에서 1억 5,000만원씩 민간에서 1억 2,000만원, 생기원에서는 3억원이 되어있는데 그동안 관내 뿌리농기계 기업에서 수요기업들이 많은 건의를 했고 전라북도와 매칭분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위원 서백현
당초에 세워졌는데 삭감됐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출연금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개 시군에 협약을 해서, 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어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예산에 대해 협약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뿌리농기계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부분 10억원을 내놓고,

○위원 서백현
협약을 안 했으면 출연기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개 시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협약서를 작성했어야지. 그래야 출연금이 들어가지. 그럼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생기원에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저희 관내,

○위원 서백현
전주, 익산, 군산은 들어갔어요? 세워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거기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뿌리농기계 기업은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생기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송명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2,7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18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승소 성과보수금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선고됨에 따라 소송 대리인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대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수유통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 포함 시민위원회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하단에 양식장 고수온·폭염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시 변경되어 3,000만원 추가하여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새만금 신항과 김제시 미래산업 비전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과 관련하여 신항만의 운영방안 및 김제시 미래산업 발전비전을 제시하고자 항만 및 물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신항만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신항만 발전방향을 검토해보고 우리 시가 국제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해양항만과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180쪽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사회서비스 유치를 위해서 사용건물 무상제공하고 사용하는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것의 인센티브로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사무실 사용료 운영비는 월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 연간 1,200만원인데 7월 1일부터 개원하게 되면 6개월분 600만원을 임대료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에 사회서비스원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 전기, 통신 공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각종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중간 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6,3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연차사업이지만 해당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는 저희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관계로 사업비 잔액 1억 5,2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추가 반영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상단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사업으로 동지역의 미설치분 최종 30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활동비 2,600만원과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인상분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먼저 사계절 농장입니다. 각 마을 휴경지를 활용한 농작물 공동재배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20명 추가지원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새일터 사업입니다. 공동작업으로 불교용품을 제조납품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9명분 추가지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입니다. 2024년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연구용역 사업으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관내 40개소 어린이집 통합차량 운영비 실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개소당 월 10만원씩 9개월분 증액한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시장형 어르신 새일터 사업 있죠? 세부사업 추진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어르신 공동작업으로 불교용품을 제조하고 납품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뭘 어떻게 작업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불교용품이 일단 종이로 오는데요. 그 종이를 접고 그런 것입니다. 완성품으로 완성해서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작업장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업장은 노인회 2층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이미 불교용품을 납품하기로 서로 협의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완주군에서 불교용품을 가져오는데 1일 이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리면 늘리는 대로 한다고 하니 현재 매출액도 1년에 550만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60세 이상 아홉 분이 할 때 550만원 이상 매출액을 올릴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550만원 정도요. 그럼 저희가 일자리 수당 주잖아요. 그거 외에 이 돈을 나누어 갖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액은 45억 1,242만원으로 18%가 증액된 296억 8,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에 연구용역비로 드론사업과 플라잉카 등 동시 육성과 관련시설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및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보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1대 증차를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원평터미널 조성 시설비로 원평터미널 폐쇄에 따른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보조)에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10개소 설치에 2억 4,0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2020년 도비 불용액으로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 및 횡단보도 신호기 1개소 신설을 위해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장전4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요촌동 368-2 외 5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순동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순동 956-1 외 1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21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1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김제시 체육회에 법정법인화 설립 운영비 외 4개 사업으로 2,86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시 체육회장 직책추진비 외 2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은 재원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분리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도 국비 불용액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장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5m짜리 조명타워 2개를 설치하고 장소는 입구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청소년수련관 내 정수기 2대분 렌탈료를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계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 김제지역본부와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김제시가 연계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3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현물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0만 6,000원에서 303만원을 삭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건 바우처 지원입니다. 717만 6,000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인건비입니다. 2019년도 임금협상 소급분 2,0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초과근무수당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당초에는 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거든요.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세 분이 장애인체육회로,

○위원 이정자
이관되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분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분들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장애인체육회장 직책 추진비를 주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줬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시 체육회장. 이번에 처음으로 월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처음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처음입니다. 민선된 이후로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대회에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는 직장경기부가 있는데 출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지자체에 있는 대회랄지 그런 건 전혀 출전을 못하나요? 일반 학생들도. 얼마 전에 배드민턴인가 김제시에서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니 그 선수들이 출전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만만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출전할 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차피 시를 빛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부분들이니까 학생들이랄지 일반인들이랄지 조사도 해보고 의견을 물어봐서 아까 수정에라도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 문제는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대개 3일 이전치 확인서를 발부해서 첨부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19쪽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농생명센터 농협시지부라고 했어요? 도 지역본부라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김제시지부에서 2,000만원, 농생명센터에서 5,500만원, 농업인단체에서 500만원 해 가지고 총 1억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위원 정형철
사회배려대상 청소년이 몇 명이나 해당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9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회에 걸쳐서 연 인원은 4,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형철
연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좋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당초에는 김제농협에서 작년까지는 3,000만원을 부담했었는데,

○위원 정형철
김제농협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아니, 김제시지부에서. 그런데 2,000만원이 더 온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3개 기관이 연계한 건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여기에다가 농업인단체에서도 500만원을 내놓고,

○위원 정형철
김제시가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원활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존 281억 2,545만 4,000원 대비 1억 4,098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6,64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정운영입니다. 개발사업단 설치와 관련해서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2019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 중 임금협상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2019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성공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을 위한 2020년도 임금협상 용역 수수료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기존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1,3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자치단체 소요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 및 과목명을 정정하여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2,330만원을 편성했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프라 도입비 6,79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퇴직 예정자의 국외연수 미추진으로 퇴직준비 사회적응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리더과정 장기교육에 따른 여성리더과정 해외연수비로 국제화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보조입니다. 2020년도 신규자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로 500만원이 확정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추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지원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추진 및 남은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62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요구액 기정예산 27억 5,300만원 대비 3,200만원 감액한 27억 2,0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1만 1,000원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47만 2,000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52만 8,000원은 전라북도 요청에 따라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3,225만 5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8억 3,797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410만원 증가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710만원은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 도비 1,700만원,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상단에 여비 100만원, 포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49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4,700만원을 증액한 1,03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리업무 596만원과 계약관리 32만원, 물품관리 3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1국 2과와 의회 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책사 캐비넷 등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 대강당, 읍면동 회의실 등 투명가림막 설치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사가 부족하여 이를 대비하고자 시청사 종합발전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1억 1,000만원과 청사 보수정비에 따른 국장실과 2개과 신설, 예산작업실, 영상회의실 이전경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가 12월 준공됨에 따라서 물품구입비 1억 5,000만원과 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구축사업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인력운영비로 실무수습 인건비 약 150명 6개월분 20억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50억 4,000만원 보다 8억 2,900만원이 증가한 58억 7,000만원으로 1회 추경 편성을 올렸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시민기록물 전시회 운영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로 당초 본예산보다 2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의회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공사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마을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입 설치비로 1억 2,400만원 그리고 대회의실 무선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CCTV 수선으로 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마을 방송 장비 정보통신과에서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위원 정형철
수리나 정비 끝났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수리요?

○위원 정형철
방송 장비 고장난 거나,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본예산 때 계상했는데 삭감돼서요. 요청하는 마을이 있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고장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점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사무자동차 전산장비 구입 PC, 프린터 신규자 몇 명이나 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올해 추가로 150명인가 신규채용 됐고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당초에 4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위원 오상민
그러면 150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기존에 150대 추가로 더 필요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들 PC가 내구연한이 올해 지나서 속도가 느려서 교체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지금 150대가 필요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150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보통 컴퓨터 하나에 100만원 잡고 지금 데스크 컴퓨터 수량이 165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가가 130만원해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모니터 144대 해서 20만원 해서 2,800만원, 프린터를 흑백하고 칼라로 해서,

○위원 오상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규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속도가 느리고 바꿔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지금 신규자들 올해 연말까지 해서 150대가 필요해요.

○위원 오상민
올해 연말까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올해 신규공무원 채용을 150명 하잖아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필요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그러지요.

○위원 오상민
여기 3억원을 올렸어요. 마을 장비가 고장나서 방송을 못 하는 데도 있고 마을이 늘어난 것 알고 계시죠? 신규마을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어떤 거요?

○위원 오상민
신규마을이 새로 생긴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런 데는 마을 방송 장비가 없어서 일일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규 150명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하지만 보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예산이에요.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되고 마을주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이라든지 마을 CCTV 고장난 것 그래서 민원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CCTV 고장 나고 도둑맞은 곳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역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50억원짜리 추가비용 25억원짜리 추가비용 그런 예산 안 받고 이런 곳에 세우면 충분히 세우고도 남는데, 필요한 것부터 해야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이번에 CCTV 7군데 하는 곳 어디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어디 CCT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CCTV 마을에 새로 설치하는데요. 하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수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7곳 정도 하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예산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산이 안 올라오다니요?

○위원 오상민
예산이 여기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보조금심의회 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본예산 세워진 것만큼만 마을해서 수요조사를,

○위원 오상민
본예산 걸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물 전시회 한다고 하는데 기록물이 얼마만큼 들어 왔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8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기록물을 많이 찾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4회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전기화물차 구입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6조에 근거하여 음식물처리장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재활용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및 재료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정정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을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한 1,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국가 직접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산악지역 공사현장 등 환경오염 단속 차량 등 교체를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소모품 교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4,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LPG 통학차 전환지원 사업 물량 10개의 보조금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원가계산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에 해당되겠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실질적인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건물 철거를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77쪽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은 6,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 시설에 하수도 시설의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는 용역으로 용역 발주부서인 상하수도과에 전출하기 위해서 1,291만 7,000원을 전출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인공습지에 면적이 있잖아요. 토지매입을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매입을 해야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얘기됐던가요? 왜 그러냐면 용지 반교리 습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한 거예요. 3년 계획으로 하는 고만요. 그래서 기존에 국비만 보니까 7억 2,000만원 5억원해서 12억원이면 국비가 32억원 들어갔는데 20억원을 2022년도에 집행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이 계획서 보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토지주가 안 팔면, 이쪽에 습지를 조성해요. 그러면 용지 반교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 외에 몇 명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면요. 그러면 한사람 부지가 아니고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인가 돼요. 그 사람이 인공습지 조성하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용령 같은 것 내릴 수 있어요? 위치를 변경,

○환경과장 오형석
수용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곳에는 못하네요? 이 사업이 축소되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사업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약간 위로 올라간다든지 옆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원 서백현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진하고 예산 하려고 할 때, 지금 토지주가 인공습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신정리는 그래도 사전에 작년부터 했던 사업으로 접촉을 했는데,

○위원 서백현
반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반교리는 토지주가 지금도 몰라요. 작년부터 했으면 토지주한테 연락은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2년 차 되는데도 토지주가 모른다? 이렇게 업무추진을 한다? 습지 조성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의원들한테 다 제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토지주가 나는 그것 알지도 못하고 습지조성은 승인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국비 온 것 일부 반납하고 축소해서 당초 계획대로 안 하면 사전에 그쪽으로, 토지주들하고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예산만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국비 주니까 그쪽에 해야겠다 해놓고 20년도부터 실시했는데 토지주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장님은 누구에요?
(답변 교대)

○환경총량팀장 장호석
환경총량팀장입니다.

○위원 서백현
토지주 연락해봤어요?

○환경총량팀장 장호석
반교리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해봤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해봤는데 유역이 확정되어야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토지주하고 해서,

○위원 서백현
지금 토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승인을 하잖아요. 여기는 토지가 확정돼서 예산을 승인하는 곳이잖아요. 예산승인이 돼야 토지를 확정한다?

○환경총량팀장 장호석
사전에 토지주하고 연락을 취해서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어제 저녁에 만난 사람이에요. 몰라요. 인공습지 조성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더니 모른다 이거에요. 대표로 써져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안 해줬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설득해서, 이렇게 사업을 김제시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쪽에 2만 1,911㎡ 속에 들어있는 토지주는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작년부터 추진했으면 작년에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비가 몇 %에요? 국비가 거의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토지주도 모르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설득해서, 신정리 쪽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교리 쪽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답변 교대)

○환경총량팀장 장호석
사업이 1년 늦게 시작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설득해서 인공습지가 만들어져야 비점오염 같은 것이 좋아지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연히 만났는데 모르고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63쪽 중간에요. 자연환경보전 마실길 유지관리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조금씩이지만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그냥 평탄한 길이면 상관없는데 비오면 그냥 자연 배수가 되니까요. 길 자체가 주위지역이 높으면 비가 오지 않아도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산 옆에 같은 경우에는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정형철
그런 곳은 질척질척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새만금바람길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을 담당직원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정만 해놓고 푯말만 세워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오는 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면사무소 시발점에서 버스로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주말이나 그런 때,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엉망이 돼서 이런 곳을 지정해놨냐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전 구간을 확인하셔서 질척질척한 데는 자갈이라도 깔아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장비가 접근하기가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63페이지요. 불법 폐기물처리 국가 직접지원사업 2억원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에도 그 예산 세워서 행정대집행 했던 사업비용입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거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아직도 다 안 끝났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많이 치웠는데 사업량을 잡을 때 육안으로 예산량을 잡아서 하는데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잔여량도 남고 추가로 발생 되는 양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비에요? 국비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국가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2억원 전액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가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불법폐기물 처리하는데 오상민 의원이 2억원이 국비냐 시비냐고 했는데 국가 예산이라고 해요? 순수하게 시비고만요. 국비면 국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단순한 시비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시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시비라고 해야지 왜 국비라고 하냐고요?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위원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국가지원이라고 부기를 달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국비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 국가에서 직접 나갑니다. 이 쓰레기를 치웠을 때 시비 부담금이 2억원이면 2,400만원은 국비로 직접지원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2억원 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2억원 플러스 2,4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10%를 국비로 준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국비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병가 중인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해서 박민우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등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27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시니어센터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세입자 영업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36억 6,700만원입니다. 2020년 12월 제25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비 22억원, 도비 3억 7,000만원, 시비 11억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7,640만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 1억 8,000만원, 센터장 수당인 기타보상금 2,400만원,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조성 포켓공원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7,200만원, 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 배상금 등 4,000만원과 시설비 4억 6,000만원, 금산면 소로 1-1호선과 요촌동 소로 1-40호선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및 원고 소유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 온천 관광지 손해배상금 14억원입니다. 금년 2월에 법원에서 토지매입 보상비용과 조경수 1식 일부를 보상토록 한 14억원을 제시 양자가 조정을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5,446만원 증액한 323억 6,1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운영 사무관리비로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 홍보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 등 재난대응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파대책지원 취약계층 물품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독거노인 전기장판 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 전주대대 이전 반대 추진 등으로 민방위 업무추진에 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1쪽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 관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대면 교육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증감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예방복구활동 한국방재협회 지자체 부담금 1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수요증가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폭염 피해 예방 및 기후변화 선제대응을 위한 금산면 문화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천유지보수 금산천 금선교 재가설 공사의 2018년 예산불용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1억 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천 교량가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 결정되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91페이지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 건물 자체에 열을 줄여주고 무더위 때 쉼터 조성 목적도 같이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나무를 심거나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공시설이라면 김제시청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닙니다. 대상이 금산면 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위원 이정자
금산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문화센터 옥상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요.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 홍보가 일회성 예산이에요? 연속성 예산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작년에 편성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1년간 1,000만원으로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형철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은 아니고요.

○위원 정형철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생태하천이라는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는 내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이 2018년도에 종료되면서 자연 친화형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휴가나 여가 공간으로 재편성을 했는데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널리 홍보해서 생태문화 대표 하천으로 활성화를 하고자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거예요? 행사성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인터넷 언론 배너창에 올려서 해왔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금산천이 지방하천이에요? 소하천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방하천입니다.

○위원 서백현
당초에는 25억원이었는데 국비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금선교 말씀하시는지,

○위원 서백현
예, 금선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금산교는,

○위원 서백현
그쪽에 당초 예산이 25억원 있어요. 금산천 하천 정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방하천이면, 금선교를 교량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지 않고요. 원래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잔여 예산으로 금산천 함평교 하고 금선교를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재가설하는 사업인데 33억원입니다. 33억원인데 함평교는 준공을 했고요.

○위원 서백현
아니, 부기가 금산천인데 금선교 재가설 공사라고 해서 지금 지방하천이라면서 요. 지방하천이면 국비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국비 60%입니다. 도비 20%, 시비 20%,

○위원 서백현
소하천이 국비가 안 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방하천은 국비가 오고, 소하천은 국비가 안 온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로만 한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이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금선교를 하나, 이게 3억 8,000만원인데 금선교 재가설은 교량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교량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3억 8,000만원 가지고 교량을 하나 만든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지 않고요.

○위원 서백현
3억 8,000만원 부족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산은 3억원 정도 투입돼서 이미 계약이 됐는데 공원계획 변경 등으로 1년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성금이 나갔어야 하는데 기성금이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3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불용이 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불용 된 예산을 마무리 하려고,

○위원 서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19억 4,89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4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옥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으로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억 6,07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 7,400만원을 포함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인데 한옥을 규정할 때 어느 정도 한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한옥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만일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한옥 건축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되면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건축 심의를 거쳐서 건축 기준 심의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누가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 신청이 두 분 정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옥이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돈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가능하냐 싶어서 물어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나눔과 희망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요.

○위원 서백현
LH에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서백현
주거 급여 하는 그쪽하고 같은 거고 만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자가 갖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집에 대해서 장판이라든지 벽지,

○위원 서백현
그것은 그렇고 노후공공임대 주택은 시영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불만족한 것이 많아요. 건설행정계장 오셨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 신경 좀 써주세요. 장판이라든가 시설해주는 것도 다른데처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국비까지 줘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쪽에 재건축 계획은 없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연한이 안 됐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연한이 아직 안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하면 국비 지원해 주는 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재건축하는데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요.

○위원 서백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LH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혜자한테 5% 부담하는 사업 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위원 정형철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것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지원기준에 맞으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원기준에 맞게 하겠지만 20년도에 보니까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정하는데 읍면동에 지침을 잘 지켜서 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는 못하잖아요. 각 읍면동이 많으니까, 건축과에서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선정할 때는 그런 시설들이나 정확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소득이나 자산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공공주택이 요촌동에 얼음공장 뒤하고 김제여고 뒤에 진행을 하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언제 정도 진행이 돼요?

○건축과장 강재천
원래 계획대로 보면 올 연말 안에 사업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연말 안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정자
현재 LH에서 뭔가 계획이 세워져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던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하고 먼저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MOU 체결은 4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MOU 체결할 계획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2021년도 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 56억 8,252만 5,000원이 증액된 364억 3,549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사업에 4억 1,500만원으로 제2호 방조제 도로 덤프차량 임대료 2,000만원, 부량면 후포마을에서 소재지 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000만원, 백산면 당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진봉면 신부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공덕면 지수에서 서촌 간 아스콘 덧씌우기 9,000만원, 금구면 신흥에서 동둔마을 간 리도 2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금구면 상하송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다음은 314쪽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기 변경입니다. 기존 백구 외 1유강, 광활, 삼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과 진봉면 관기 외 2개소 신석소, 소석 펌프장 설치공사 2억 247만 5,000원을 진봉면 관기 외 2개소 신석소, 소석과 광활 선광 펌프장 설치공사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은 만경읍 소토 농로 포장공사의 잔액이 발생하여 만경읍 소토, 남산 농로 포장공사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 9개소에 7억 5,000만원은 만경읍 문화마을 외 1개소로 용배수로 및 개선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죽산면 대창리 대장마을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 및 정비공사에 2억 9,000만원, 용지면 효정리 서두마을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 및 수로 설치공사에 2억 7,000만원, 부량면 신신앞뜰 용수로 정비공사 4,500만원을 부량면 상방 용배수로 개거 확장공사로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4쪽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하면 호제주변 정비사업으로 2019년 불용분 2억원을 추가사업비로 확보하여 호제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소규모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으로 만경읍 몽산리 옥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68개 사업 21억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만경읍 상리마을 외 2개소 농로 포장공사에 39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23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금강수계 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4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27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0억 5만원 대비 1.1% 증가한 3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금강수계 관리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외 11건에 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3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8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물 및 부대비로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공사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 변경으로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 중간 부분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인한 20년 사고이월 불용분 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2,200만원, 서리지구 2억 5,500만원,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이평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 중 첫째 성산전망대 승강기 안전장치 보수 1,4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개선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째 성산전망대 통신 기지국 철거 3억 5,000만원은 성산전망대에 설치된 SK통신기지국 철거가 최근에 협의되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지평선로 꽃 경관 조성 2,000만원은 새만금 동서로가 개통됨에 따라 증가된 내방객을 확보하여 심포횟집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봉면 지평선로 꽃 경관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벽골제로 꽃길 조성 1,000만원은 벽골제로 코스모스 꽃길 중 가로등으로 인하여 개화가 지연되는 구간에 대하여 대체 꽃을 식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은 김제 육교에서 황산 사거리까지의 약 2km의 녹지에 자연형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의 증액예산은 전액 국비로 산림형 묘목가격이 증가 되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림자원 관리 보호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의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400만원은 재원별 매칭을 위해 330쪽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대체 산림자원 조성 지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도 지원별 매칭을 위해 예산지침에 맞도록 세부 사업명을 산지관리 보조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기정액이 11억 5,000만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없었습니다. 전액 추경입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에는 시설비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총액이 있는 것은 같은 과목에 다른 시설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이 시설비로 다른 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같은 과목인데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른 사업이 있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런데 이 사업만 별도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러면 기정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기정액이 예산과목에 시설비가 다른 사업명도 있어요.

○위원 오상민
다른 사업명도 있는데 이 과목을 붙인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에 세부 부기목이 하나 들어간 거지요. 사업이 하나 또 추가로 들어간 것이지요.

○위원 오상민
시설비로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할 때 예를 들어서 황산 방향에서 육교 방향으로 갈 때는 우측은 논이잖아요. 그쪽에 한다는 거예요? 좌측,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오른쪽 남쪽 지금 숲이 만들어져있지요.

○위원 오상민
예, 그 좌측,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쪽에 자연형,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자연형 산책로를 만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황산은 김제 쪽으로 오는 오른쪽이라면 논이니까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겠지만 이 사업은 기존에 들어있는 숲을 그 가운데에 산책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오상민
꽃길 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지요. 걷는 길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육교에서 그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사거리까지 주유소 앞에 있는데 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사거리까지는 연결이 됐는데요. 사거리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만 갑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쪽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바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산해 보니까 5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보일러비가 줄어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560만원은 일반 펠릿보일러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400만원만 다른 대로 옮긴 것입니다. 총액은 560만원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서 330쪽에 보니까 펠릿보일러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6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그 돈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형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직은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는데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복지센터로 가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목재보일러를 사용하는 곳들이 재 열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펠릿도 비싸고 그런 데는 기계를 사주고 저렴하게, 사회복지시설은 기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목재 펠릿 같은 것은 펠릿 자체가 비싸서 보일러를 설치해줘야, 이용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것도 변경을 시켜서 어차피 사회복지용이라면 그 기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그런 보일러가 필요하지 목재 펠릿을 쓰는 온실하우스나 이런 데도 펠릿이 비싸니까 전기보일러로 바꿨어요. 기름보일러로 바꾸고, 산림이라서 목재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용이라고 하지 말고 그 근방 어디 목재를 쓸 수 있다면 그런 곳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회복지기관에서 쓰기는 펠릿이 너무 비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기정액 19억 9,934만 6,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20억 3,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입니다. 벽골제 환경정비요원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관광시설물 등 코로나관련 방역 소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청사환경정비요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 벽골제 예방소독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벽골제 입장료 폐지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소독하기 위한 비용이 여기에 발생해서 하는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입장료를 폐지하기 때문에 소독약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입장료 폐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방역소독은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입장료 폐지는 언제 하신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용역보고까지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박준배 시장님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하지 말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 최종 보고회 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연초에 바로 하겠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의원간담회 때 코로나 안전장치로 우선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위원 이정자
박준배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조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언제까지는 여기서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안정화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야외이기 때문에 안정화.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언제 정도로? 소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연말입니다.

○위원 이정자
연말까지 가져가시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아니요. 제가 마무리 짓고 가야죠.

○위원 이정자
12월에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7월 정도면 저희도 접종시기거든요.

○위원 이정자
저희한테는 4월이라고, 저한테도 늦어도 4월에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에도 그러니까 안정화될 때까지죠. 시간을 달라고,

○위원 이정자
그러기는 했지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최종 용역보고가 다 나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래야 거기에 있는 공무직들도 다 배치할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아리랑문학마을에 배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있는 공무직 인원이 몇 명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4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4명을 다 아리랑문학마을로 배치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아니요. 매표소 3명하고 아리랑문학마을에 1명 배치했습니다. 방역소독 인원으로요.

○위원 이정자
방역소독 인원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사람이 없어서요. 아리랑문학마을 팀이 폐지되면서 사람이 없어서 매표요원으로 파견보냈습니다.

○위원 이정자
파견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입장료 폐지 건은 의원님들 전체가 요구를 하셨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최대한 빨리 폐지를 해 주십사 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50억 6,907만 3,000원보다 3억 8,067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4,9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 작년 및 올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업체 등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출장 검체 등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부족분 864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인원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자체사업으로 1명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4월에 지역일자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1명 부족분 1,2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김제역 및 터미널에서 실시하는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사업은 작년에는 공무원이 투입, 근무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 방역 역학조사 지도점검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여 올해부터는 민간인을 채용, 김제역은 1월부터 터미널은 2월부터 12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개소 6명의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1년간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억 9,401만 2,000원을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집단발생 고위험시설 선제적검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에 1,00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 부족분 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대응관련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검체이송에 따른 차량임차비 부족분 6개월분 1,1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3,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에 따른 소송배지, 라텍스장갑, 의료폐기물 봉투 구입비 등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의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637만 2,000원을 의료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확산방지 대책사업으로 집단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및 자가격리자 지원물품으로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제94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입으로 식품수거검사용 차량 구입비 부족분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음식점 객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으로 안심식당 2개소에 대해서 스티커 및 시설문화 개선 물품지원 등에 88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