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2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김제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정책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이병철
앉으세요. 환경조성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제시가 수도작 위주의 영농에서는 탈피할 수 없어요. 854쪽 스마트팜 구축으로 시설원예 생산 최적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대규모 농가가 아닌 소규모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이 어떻게 되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 5번에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가 끝나고 나오는 청년을 우리 지역에 잡아놓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정착하면서 농업 생산활동을 하고 그 사람의 소득이 보장되고 여기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수도작 위주로 절대 할 수 없어. 정부 정책이 규모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농이 아닌 이쪽으로 귀촌하는 분들도, 지금 제주도에 살다가 귀촌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부담 2억원을 들여서 50평 스마트팜 형식의 저기를 했어요. 창고를 지었더라고. 거기에서 새싹인삼을 생산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연소득이 3,000∼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그 사람 개인으로 떠넘기지 말고 농업 저기에서 아까 품종별 데이터베이스화할 거 아닙니까? 김제 전체 농업구조를 진단하고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하는지 잘해서,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단지화 조금씩, 예를 들어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5농가, 10농가 이런 식으로 묶어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해 주면 공동으로 대처하고 뭔가 시장도 개척하는데 좋지 않겠냐? 그런 데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돈 들여서 하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하겠지만 마케팅 관련해서도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조공이나 그런 데에서 해서 하던 것은 마케팅이 소용없잖아요. 새로운 신상품도 마케팅해서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설원예 쪽으로 소규모의 재료 같은 것을 신청할 경우에 통합해서 신청받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이베드 개선사업도 대농위주로 다 주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수경재배하는 분들을,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그래서 엽채류도 고설로 해서 땅이 아니라 수경재배가 가능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농가들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김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도 그 맥락에서 보면 단일품종 같고는 안 되잖아요. 농산물이 다변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제 쌀 브랜드하는 것을 우리가 꼭 신동진만 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 쌀 쪽에 신동진하고 미품하고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 대중적으로 신동진만 하는데 저희 농가들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먹는 쌀은 신동진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특수미를 자기가 해서 먹더라고. 하이미? 성덕작목반 쪽에서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아 하이아미. 그것도 엊그제 농가가 맛보라고 해서 먹는데 정말 밥맛도 좋고 신동진보다 낫아. 또 향 나는 쌀이 있어. 길쭉길쭉하게. 그런 것들도 하면 우리 김제 쌀을 충분히 그런 쌀로 해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육성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 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제 쌀 브랜드도 뭔가 기능성 쌀 위주의 품종에 다양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시장이 괜찮아요. 그분들은 농사지으면서 인터넷으로 판매해 버려. 저기 쌀은 안 사니까. 그런 것들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마케팅하는데 신동진쌀만 해줄 게 아니라 그런 작목반도 해서 지원을 조금 해주면 그분들이 더 영농에 힘을 받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더 좋아지지 않겠냐? 또 적게 짓지만 농가소득이 상당히 돼요. 제가 알기로 하이아미 그것이 여기에서 택배비까지 칠만 몇 원 받더라고. 그게 20kg에 육만 구천원 떨어진대. 그러면 얼마야? 쌀 한 가미니에 몇 십만원 간다는 얘기 아니야? 20kg에 그렇게 가니까. 80kg 한 가마니가 얼마야? 그 정도 부가가치를 높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해야지 대중적인 신동진으로 하지 말고 신동진으로 하더라도 관리․감독해서 물론 RPC에서 하죠? RPC하고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계약재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관리하고 농가들 다각화하는데 한정되지 말고 했으면 김제 쌀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브랜드를 연구해서, 언제까지 그대로 옛날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온창고 사업도 나가면 지역의 면장들이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줘서 해야 되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원래 면에서 선정하는데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심의위원회에 누가 있어? 면장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뭐가 아니야. 다 그렇게 하지. 무슨 심의위원회야. 그리고 떫은감 저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떫은감 저장이 뭐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익지 않는 감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예, 그것을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창고 하나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밭으로 해서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500평방미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얼마 안 되네? 150평?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150평에 감나무 심으면 떫은감 할 수 있나요? 떫은감 얼마 정도까지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과수나 채소를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고요. 떫은감도 해당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몇 나무 심어놓고 창고받을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경작만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위원 이병철
경작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300평 이상 지으면서 떫은감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서부지역에서 그것을 받으려면 무지하게 힘든데 지금 콩도 해야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개인적으로 인터넷 판매랄지 이런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가 굉장히 필요해요. 일반창고에 놔두면 변질이 되니까 저온창고에 놔서 아무래도 보관기간이 기니까 그렇게 가공해서 파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떫은감 몇 나무 심어서 저온창고 받아서 쓰겠어요? 지금 떫은감 해서 넣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떫은감이 뭔지. 감사에서도 나왔잖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양은 면에 배정하고요.

○위원 이병철
현장 나가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선정할 때 담당자가 직접 나가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현장방문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문해서 죽산면장이 그렇게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아니 주민들한테 주라고 한 우리 시 보조사업을 공무원이 가져가서 쓰겠어요? 가족이? 물론 자격이 되면 가져가야 되지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후에는 개선을 해서 심의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쪽으로 서류 넘길 때 그것을 참고하도록,

○위원 이병철
철저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농지개발 쪽에서도 그 사업 나간 것을 그 지역에 가면 이장님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농지팀장님! 어려운 곳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예.

○위원 이병철
공무원이라고 자기부터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정해야 돼요?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저희가 확인해서 우선순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직자라면 어렵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한 공직자를 그 자리에 놔두고 있는 박준배 시장은 뭡니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직자 가족인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배수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원성이 높은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정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민원이 있어서, 저도 보면 엄청 오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부탁을 해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한다든가 해야지. 그것을 다 배제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자면 휘둘러 버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자그마한 일이더라도 그게 엄청 큰일이거든요. 지금 수사까지 들어갔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업무가 다 농업정책과 소관이에요. 용배수로 그 업무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 마을 이장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시고 공직자들이 뭐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한테 양보를 해야죠. 모 공직자 팀장 어머니가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내가 사줄게. 자기 돈으로 해줬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강3지구 용배수로 개선사업이 4,116억원 국비가 확보되었죠? 4,146억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030억원이 김제가 확정되었어요? 노력 중입니까? 잠정확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잠정적으로 확정됐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김제 지역이 그때 당시에 1,500억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1,570억원 정도가 전 최규성 정치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기반공사 쪽에서 노력해야 되나 과장님이 노력해야 되나 팀장님이 노력해야 되나?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이쪽에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팀장님! 이게 기반공사 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전체 민원이 나와있던데 김제시에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해서 요구해야 명분있게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국회의원이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저는 천 오백 얼마 정도 해야 우리 김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기본형 공익 직불금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시 직불금은 박준배 시장님 들어와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죠? 지금 그대로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년간은 증액,

○위원 오상민
4년간 증액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왜 시 직불금을 안 올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 전에 이미 올려서 추진했었고 지원면적을,

○위원 오상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원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민
밭 직불금은 시 직불금을 도비하고 같이 이번에 편성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니요.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 안 했어요? 저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아직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내년부터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 오상민
박준배 시장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밭 직불금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시 직불금으로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인근 시군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한테 저번에 보고할 때에는 밭 시 직불금은 도 사업이 있으니까 도하고 연계해서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에서 나눠줬을 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독단적으로 하면 인근 시군과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 오상민
시 자체 문제이니까 추경이라도, 내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경에라도 신경을 좀 써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8개에서 1개 이게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존 가격하고 시장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액을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냐고요? 원래 8개 품목 아니었어요? 9개로 늘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지금 9개로 늘었어요. 하나 늘었잖아요. 8개 품목이었는데 지금 9개 품목이잖아요. 생강, 마늘, 노지감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리 해주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오상민
보리,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리 매입하는 부분이,

○위원 오상민
냉해 이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것은 가격안정 지원사업 품목은 아니고요.

○위원 오상민
여기에 넣어놨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보리도 이번에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억원은 작년에 매입해준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이제 보리도 포함이 되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차액지원 품목은 아니고요. 차액지원 품목은 8개이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함된,

○위원 오상민
8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나 더 삽입을 해 놨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차액지원은 아니고요. 전량 매입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상민
돈 지불이 아니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1,200만원 미만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조금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원 미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합쳐서요. 거기에 지게차는 포함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지게차는 포함이 안 됩니다. 500만원 이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전에는 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하구둑 지원사업이 하구둑에 큰 지선 있잖아요. 빼는 간선 그 구간만 포함돼요. 예를 들어 동부지역을 하면 황산하고 용지, 봉남까지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은 포함이 안 돼요. 확대해 달라고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상민 팀장님이 가 버리셨어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더 확대해서 넣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간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실시설계할 때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지역 말고 지금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큰 사업이고 거기에서 지선을 빼는 구간도 경지정리까지 그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도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경지정리라든가, 이게 버스가 떠나버리고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행감 때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요. 그렇게 넣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인수인계 안 해주고 갔나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확인해본 결과는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다른 방안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기본계획에는 어렵다고요?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원평천이 있어서 원평천을 넘어가기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금강사업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부량이나 이런 데는 하구둑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아예 포함이 안 되겠네요?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기본계획상에 포함된 지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지금 지구가 들어가는 데가 금강하구둑 물이 들어온 데만 포함된 거예요.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안 된다는 얘기죠?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봉남 쪽은 확대를 요구하고 기본계획 상에,

○위원 오상민
봉남은 들어와요.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원평천 넘어서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상 거기는 안 된다. 원평천에 포함되어서 넘어가기는 현재상으로는 어렵다. 저희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셔요. 팀장님들 말씀하실 때에는 앞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금강지구 아까 봉남 쪽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 보려고 금강사업단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원평천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기본계획상에 있는 지구만을 용수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구계획에 빠져있는 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위원 오상민
부량이나 이런 데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지구상에 빠져있는 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렵다고 그래요?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예.

○위원 오상민
아무튼 기본계획을 받아보셔서 요청해요. 이게 다 설계 끝난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는 어려워요. 아셨죠? 넣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그것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농지개발팀장 이우용
그 부분은 금강사업단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관악구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 가서 한 것이 실적이 더 높은 거 같아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요. 읍면동 자체 내에서 타 시도,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가서 특산물을 판매하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아서 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자매결연을 황산 같은 경우에는 정읍하고 했으면 아니 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전주 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서울 쪽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 자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게 어려움이 있나요? 관악구하고 은평구만 25개 구가 있어요. 특별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 은평구하고 관악구만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23개 자매결연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은 데만 간다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9개 읍면동에서 타 시도, 타 시군구에 있는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지역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가서 판매하는 경우이고요. 은평구나 관악구는 김제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최근에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다 팔고 왔다고 하더만요.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쌀을 가지고 가서 완판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관악구 전 의장님이 신태인 분이세요. 그래서 김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거에 아주 협조적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이것도 실적이 좋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현재 개인별 농가들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범적으로 센터 내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그런 장비를 못 갖춘 농가한테 임대 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이건 정말 잘 하신거고 왜냐하면 기업유치만 경제도약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농민이나 수경작물 재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생산 농산물을 비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경제도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신청하는데 시내에서 농사를 짓는데 시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꼭 농촌에 거주해야만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도시 여성농업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신청하러 갔더니 안 된다고 면에서 그랬다던데? 홍보가 덜 되어 있나?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중에서 농업인들이 견적서를 받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견적서를 세군데를 받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세군데 받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A,B,C로 나눴을 때 A,B는 자기가 자주 가는 거래처에요. 그런데 C는 안 가. 그런데 C를 세군데로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서 받아야 되는데 욕을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농업인들이 소규모 농기계를 신청할 때 견적서를 받으려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농가들은 신청만 하고 견적서 받은 기준을 삼아서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견적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 것을 받는 취지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선호하는 농기계 받는 데만 두 군데 받아서 넣어도 그분들이 필요하는 데가 자부담이 있어도 넣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가격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사용하지 않는 견적서를 넣어서 괜히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같은 농기계라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려고 평균치 내보려고 한 거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평균치를 행정에서 받아서 그 사람이 받으나 여기에서 받으나 그 기준은 똑같잖아요. 품목별로 받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불편을 없애 줬으면 좋겠고요. 각 농협으로 가는 예산 있죠? 5,000만원씩.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딱 정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지역농협과 지역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려고 마련한 사업인데 아무래도 장비 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장비가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특정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 쪽에서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게 가는 목적도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공법인은 농가들이 갖다주어야만 그거를 가지고 올리고 그러나요? 조공법인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가에서 납품하는 농산물을 소포장하고 소분해서 포장하고 판매 대행하고 선처리해 주는 부분을 조공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조공법인은 가져다 주기만 하고 거기에서는 그런 일만 한다. 조공에서도 다른 품목들이 있으면 요구해서 가져오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일들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가만히 앉아서 납품받는 것은 아니고 순회해서 수거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도 품목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쪽에 MOU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거기에 품목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있지만 농가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품목과 함께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육묘장 신청할 때 몇 헥타르 이상 있어야만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소규모 육묘장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소규모 육묘장.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신청농업인에 한해서 2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신청자가 2헥타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헥타르면 5필지 이상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소규모인 데도 그러네요? 원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것 예산을 알마 세웠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도 한 부분인데 전체 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몇 농가나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드론이라든가 채종포도 운영해야 되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여러 가지 사업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많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벼 병충해 관련해서 예상 보상금액이 94억 3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90억원 정도,

○위원 이병철
94억 3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재난지수 300 미만까지 포함하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피해율이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 같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재난지수 300 이상이 피해율 30%는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재난지수 300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농가예요? 그러면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피해율이 어떤 거예요?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재난지수 300 미만은 경지면적이 1,300평 정도 재배를 해야 나옵니다.

○위원 이병철
재난지수 300 미만은 경지면적이 적은 사람이고만?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최하 몇 정도 해야 되나요? 재난지수 300 이상 유지하려면?

○농생명팀장 나정균
4,400평방미터 정도요.

○위원 이병철
4,400평방미터?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당초 이분들은 재난지원 대상이 안 됐는데 시 조례상 보면 재난지수 300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농가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30% 이상에도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가 있고 30% 미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거기에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가가 1만 1,291헥타르고 만요. 그 농가한테 90억원 정도 주겠고만?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가지고 헥타르당 나누는 거예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지수가 300에서 500,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또 달라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30% 이상 농가들도 본인 경지면적이 있잖아요. 경지면적을 평방미터당 0.07을 곱하면 지수가 나옵니다. 그 지수별, 구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5,000만원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500 이하는 50만원, 1,000 이하는 100만원, 그러니까 1헥타르당 5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1헥타르당?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더 받는 분도 있고,

○농생명팀장 나정균
경지면적이 적으면 조금 받고 많으면 많이 받고 그럽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농생명팀장 나정균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5,000만원까지?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5,000만원이면 대농들이죠.

○위원 이병철
경지면적이 적은 재난지수 300 미만도 도비, 시비를 해서,

○농생명팀장 나정균
재난지수 300 미만은 순수 시비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순수 시비하고 도비 30%라고 써져 있어서.

○농생명팀장 나정균
30%는 피해율 30% 미만을 도에서 이번에 구제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들어가지만 재난지수 300 미만은 순수시비로,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3억원,

○농생명팀장 나정균
3억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농촌협약으로 동부지역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부량하고 성덕이 들어가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그것만 빠지면 안돼요. 얘기를 하셔야돼요. 다해 주고 거기가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이것이 사업 승계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 오상민
알고 있어요. 자꾸 건의를 하시고,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준섭 과장님 계실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푸드플랜 시민토론회 이게 뭐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저희가 푸드플랜 타운을 조성하고 농가 조직화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좋은 사례 발표회도 하고 작년에는 SNS 같은 것도 해서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김제시는 제가 보니까 토론회가 없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원 오상민
아니요. 원래 자체가 없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4년 했잖아요. 2년은 코로나고 2년은 코로나 아닌데 코로나 전에도 없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아이디어 단계 500만원씩 지원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오상민
어떤 사업에 뭘 지원한다는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금구에 사업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별로 내가 고구마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고구마로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사업성이 있냐, 그 부분을 농가하고 꾸준히 멘토링도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하면 그 농가에서 2차 가공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농원 활성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된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위원 오상민
2단계는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원래 1억원인데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법인만 되지요? 개인 안 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법인이나 단체.

○위원 오상민
단체는 몇 명 이상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5명 이상을 단체로 원래 지침에는 10명으로 되어있는데 5명으로 줄여서,

○위원 오상민
이것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법인도 만들게 되고 그쪽 가서 상담하면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도 받아야되고요.

○위원 오상민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요. 교육을 많이 받더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위원 오상민
원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30% 이상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에다가 예산을 쓰라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하드웨어는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가공산업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있어요. 인적 자원 차원에서 아이디어 단계도 그런 부분이지요? 맞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사업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오상민
897페이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조건이 있더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오상민
조건이 있어요 아무 마을이나 지원을 못하더라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서 도농 협력사업단 예산이 3억 6,000만원인데요. 1억 2,000만원씩 해서 3개년 동안 사업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 우리 농촌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이라든가 아이디어 단계나 그런 것을 이쪽에서 핸들링하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휴양마을은 저희가 12개를 지정하고 민박은 10개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도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전에 실적이나 조건이 있더라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위원 오상민
그 조건이 뭐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민박 신고조건에 맞으면,

○위원 오상민
민박하고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이나 공간이 있어야하고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요.

○위원 오상민
민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위주로 하는 고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있지요. 이거는 잘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작년에 2억 1,800만원인데 올 명절까지 1월달에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1.5배나 2배 정도 올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너무 잘하고 있고요. 모다아울렛이나 직거래장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했었는데 새로 오셨잖아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문제가 돼요. 농림식품부지요. 꼭 가셔서 이 부분을 어필하고 해결해달라고,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데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로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이 시설물 사용료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읍면동장한테 재산을 이관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금산면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래도 운영비하고 관리비예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창고비를 민간 위탁해서 회비를 올려버리면 돈 있는 사람만 복지혜택을 받지 돈 없는 사람은 복지혜택을 못 받습니다. 금산면도 협약은 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하게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운영비나 전기세나 이것도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보니까 사용료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금산면은 면세가 크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황산이나 부량, 특히 부량은 1,300명도 안되잖아요. 이거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좀 중앙부처에 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중앙부처도 건의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면에 이관해서,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시비로 전기세, 수도세 다 지원되고 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전기세, 수도세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면 그때 가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중앙정부에 지원받는 방향도 생각해보라니까요. 더 중요해요. 시비 나가는 것보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요. 안 들어간 면이 어디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4개 동은 제외되고 봉남면이요.

○위원 김복남
봉남하고 또? 왜 봉남만 버린 자식이여? 왜 봉남만 빼요. 다 들어가고, 참 이상하고만. 아니, 봉남보다도 못한 작은 면도 다 들어갔는데 왜 봉남을 빼냐고요. 봉남 사람들 알면 와서 데모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만경은 뭡니까? 만경은 150억원이나 투자해서 중심지활성화 신규로 해서 이거는 또 뭐예요? 여기는 지원되어 있어요. 이게 2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만경은 2차로 150억원이 투자되면서 봉남은 형평성 없이 안 넣어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저희가 생활권 구역 정하면서 생활SOC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인구분포도나 모든 면에서,

○위원 김복남
거기가 친정이에요? 시집이에요? 뭐하러 만경은 150억원이나,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그런 것은 없고요.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 이상하고 만. 4개 동은 빼더라도 15개 면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디는 몽땅 주고 어디는 소외돼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의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서부 생활권으로 하면서도 죽산하고 부량이 동 의존도가 높아서 서부 생활권으로 포함 안 된 면이 있는데 생활권 구분에 있어서 부량하고 죽산이 동에 의존이 높아서 원래 생활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공간 전략계획이 20년이기는 하나 그렇게 보면,

○위원 김복남
무엇이 의존도가 거기가 높고 다른 데는 의존도가 안 높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하고 얘기가 가능한 겁니까?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봉남면은 차후 202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공무원 생활 하루 이틀 해보가니 의원들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 들어가고 15개 중에서 봉남 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그래서 봉남에 대해서 농촌 취약지구 개선사업 20억원짜리랑 마을만들기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 김복남
기초생활 거점마을이 말입니다. 농촌중심지가 문화회관이 들어가요. 거기 들어간 데는 문화회관이 약 20억원에서 25억원 2층으로 금산 만들어진 것 있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져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들어가서 보충해 주면 좋지만 이게 안들어가면 교육회관이 안들어가져요.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어디와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나중에는 봉남면민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만 빠졌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 오상민 의원이나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운영비, 관리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금산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가 또 뭐 있어요. 청소 같은 것도 노인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찻집 운영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로 들어가서 해주고 그러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것이 금산하고 금구 만들어지고 백구, 용지, 죽산 다 만들어지는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를 3개월에 10만원 받고 노래방, 탁구 이런 것도 월 1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방도 노인들이 20명, 3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들 돈 5,000원씩 회비로 내요.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이란 말이에요. 2시간도 안 해요. 그러면 4번에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만 5,000원인데 노인들한테는 큰돈이란 말이에요. 불편이 거창해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지금 준비를,

○위원 김복남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 창출하자는 건 아니니까 면민들한테 봉사 차원이니까 돈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헬스도 한 달에 만원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2∼3만원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으면 문제가 많아요. 시끄럽게 하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다른 면도 다 만들어지잖아요. 돈 받는 것이 들쑥날쑥 할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 김복남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도 시에서 전기세 주고 상하수도 다 주고 그래야지 복지회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돈 내서 쓰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신풍동장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이병철
오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제시 농촌관광이랄지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설명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다 알고 계시는 고만요. 유통센터를 어쨌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다양해야 되고 그렇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이병철
다품종소량생산 구조로 가야되고 먹거리 현황을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 하고 있어요?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선 되어야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늦은 사업이에요. 진작 앞서 갔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김제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김제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김제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가려는 것 아니에요. 도시도 공약하고 그런 것이 되면 생산하는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을 통해서 지역에 생산도 어떻게 보면 소득도 되고 그렇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먼저 시작했던데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계획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기 했는데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다가 실패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늦게 시작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수가 없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를 내놔도 의회에서 공감하고 예산도 세우는 것이지 무작정 밀어대면 실패 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짚어드리는 것이고 농촌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박부녀 팀장님이 농촌관광활성화랄지 생생마을만들기랄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지역에 역사, 문화 그리고 경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거기를 뭔가 활성화 시키면 이것도 도시인들이 농촌에 와서 휴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먹거리 문화, 역사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고,

○위원 이병철
경관 없어도 지평선이라는 경관도 경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박부녀 팀장님! MPC PD 오느른이라는 농촌지역을 많이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한 것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최별PD 전화로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류형 호텔도 농촌호텔식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들판에 다른 것 있어요? 볼 것 없잖아요. 지평선도 경관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체류형 그런 것들이 된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와서 마케팅을 잘 해야 돼요.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안 되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해서 잘되는 것이, 모든 것이 온라인 마케팅 쪽이에요. 오프라인도 하지만 마케팅 잘하면 성공한다니까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먹어야돼요. 그 사람들이 댓글 달고 다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다루어지면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것을 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하드웨어 부분도 지원해야되고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관광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전통식품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모르지만 오프라인상에 가서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무슨 박람회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모다아울렛 말씀,

○위원 이병철
지금은 중요한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온라인 마케팅 쪽에 무게를 더 실어야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모다아울렛 부분은 온라인 쪽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먹거리 빅데이터가 나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굉장히 큰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도 여기에서 될 거예요. 빅데이터가 나오고 농업정책도 여기에 맞춰서 어떤 농산물이 있는지 해서 장려도 하고 정책도 펴야한다. 이것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 아니에요? 틀려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동안 만경에 많이 투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많이 됐는데 저번에 신원식 도 국장님을 만나 뵙는데 그쪽에서는 만경이 예를 들면 성덕이라든가 광활이라든가 진봉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중심지 역할을 해야된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와서 애기를 키우는데 면별로 예를 들면 육아방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만경에 만들어서 공간을 주면 청년들이 만경에 와서 맡기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농촌중심지 역할을 구상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만경에 사업을 한번 했어요. 만경 중심지 한 번 했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로 해가지고,

○위원 이병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가 해서 거기도 백 몇 억원 사업으로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비 됐는데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또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백 몇 십억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중복이 안 되고 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잘 해야돼요. 이런 것 갖다가 헛돈 쓰지 말고 능제도 잘해서 도시과에서 유원지 개발한다고 하니까 중복 안 되게 잘 해야되고 만경에 사실은 그렇게 모입니다. 청하도 모이고 진봉도 모이고 성덕도 모여요. 만경이 농촌중심지 거점마을 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지역구 의원이 반대해서 못 했어요. 내가 알아요.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행정에서 주도하되 민간중심으로 잘해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외지인이 투자를 수백억원 하려다가 못하고 간 것을 늦게서야 들었어요. 여기가 좋아서 여기에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해야되고 중복되지 않게 해야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에서 승인서 못 받는 것이 요촌동재생사업이 2년 정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앞에 사업들이 진행돼야 뒤에 받거든요. 그렇게 돼야 나중에 금산, 금구도 받고 죽산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안 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생생마을이랄지 처음에 마을만들기 발굴할 때 팀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은 마을에 문화지역 있잖아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기초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역량이 모아지면 그런 데를 해줘야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이 하고 싶어하는, 진봉도 누가 있잖아요. 주민이 하고 싶어하는 데도 발굴해서 도시인들이 와서 하나라도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한다.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들 수요 조사해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점검해서 준비해보세요. 그래야 활성화된다니까요. 한 예로 오늘은 여기인가 커피숍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볼 것도 없어요. 문화·역사도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역에 문화·역사가 조금 있으면 그것만 잘하면, 다 젊은 애들이 거기 갔더니 좋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농촌활력팀장 박부녀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 번째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요. 왜 이렇게 신청 기간이 늦어졌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작년에는 12달을 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32억원인데 지금 21억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사용기간은 축소가 됐는데 사용하는 가구 수는 똑같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가구 수는 똑같지요. 기간이 3개월을 지원 못 하는 거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제가 알기로 15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전국 지자체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데 올해 15개 지자체가 됐습니다. 저희는 두번 계속된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소득층을 위한?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중위소득 50% 이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구입처를 지정해서 하나로마트에 거의 소모를 하시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러지요. 읍면에도 있더라고요. 15군데 정도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내에 농협 하나로마트면 거의 다 이용하는 거예요? 농협몰이 어디에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인터넷으로도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터넷으로도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을 못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젊은 세대도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꾸러미는 뭐예요? 구입처가 꾸러미라는 것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저희가 배송을 직접 해 드리기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배송을 꾸러미로 해서 해 줄 수 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다가 하면,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가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 품목 정해진 것들이 너무 비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사용을 해야돼고 그렇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달 그달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정된 품목들은 다른 매장보다도 비싸다. 그래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협약해서 판매하는 곳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협하고 품목들을 점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만 소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농협에서만 물품을 사야 되는지 또 다른 곳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작년에 1년간 했었는데요. 올해 농식품부에서 이 예산 확보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결위 마지막 12월 3일날 겨우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계획이 저희한테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1일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도 이 사업비가 아직 미편성돼서 의원간담회 때 국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10개 지자체를 했고 올해는 15개 지자체가 선정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것이 작년에는 1년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만 추진을 해요. 사업계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7개월로 단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구입처를 확대해달라. 그런 것들을 저희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농식품부에 건의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포스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거든요. 품목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아무 품목이나 안돼서 농식품부에서 여러 유통업체나 카드사를 공모했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농협 개통해서만 여기에 참여해서 그래서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그리고 열어둔 게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농협몰이라는 것은 온라인에 있는 농협 개통 쇼핑몰이거든요. 거기는 일부만 사용하시고 꾸러미는 거동이 불편하면 못 오시니까 저희가 거점농협하고 매월 제철에 나는, 꾸러미는 김제산 100% 농산물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려요. 나오시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외 분들은 나오셔서 카드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그분들은 매년 있는 줄 알고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저희가 홍보를 소식지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통리반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농식품부에서는 이거를 본사업으로 확대해서 전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기재부에서 이거를,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예산을 당초에는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에서 이 사업을 부각시켜서 조만간 확대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면에 있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협의체를 농협하고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수시로 그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구입처도 농식품부에다가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에도 이용할 수 있지 어르신들이 꼭 하나로마트로만 가야 하니까 그분들도 거동이 불편한 것을 무릅쓰고 꼭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요.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직접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먹거리 빅데이터 현황을 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살아있는 통계로 센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역이나 마을 단위는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김제에 많기에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불협화음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분을 유념하셔서 지역주민 공동체 구축을 철저히 하시고 그걸로 해서 지역 역량을 강화했고 그렇게 해야 만이 농어촌 지역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하나로 가야지 각각 개개인 플레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무상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할 때 서류 정산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친환경농산물이 확실히 맞는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우 가격이 떨어졌어요?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두수를 얼마로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방송에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340만 두 정도,

○위원 김복남
현재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적정 두수가 300만 두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부터 적정 두수가 300만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신규 허가가 전국적으로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한우 협회 통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들 조기 도태라든지 미경산 비육을 통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방송에 수입고기도 호주산이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더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사육두수는 340만 두인데요. 전체 한우 자급률은 40%가 안 돼요. 국내산이 소요되는 것은 40%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주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하면 아무래도 소비는 조금 둔화되겠지요.

○위원 김복남
둔화되면 한우 가격은 더 안정된다는 얘기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큰 소 가격은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경락시세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송아지 가격만 두당 100만원 정도 씩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민들은 소고기 한번 먹는다는 것이 너무 비싸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낫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향해서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한우 하는 사람들도,

○위원 김복남
부담 없이 거래가 되어야 하거든요. 너무나 지속돼요. 그러니까 300만 두가 적정이라고 보면 진작 파동이 있어야 하는 데도 파동이 없는 이유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위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소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조사료 확대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신청받은 농가는 다 해 주는데 올해 듣기로 종자가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겨울 날씨고 좋고 올해 품질 등급제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올해서 조사료 제대로 재배하면 작년보다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가 30헥타르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작년에 신청한 데는 다 해줬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요. 새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대로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신규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48개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53개인데요. 작년에 9개가 들어왔어요.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해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깨끗한 우유 생산 낙동산업 육성 있잖아요. 젖소 농가 가보면 형편없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과연 거기에서 우유를 짜서 먹을 수 있는가 그럴 정도로 있거든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규정은 없는데 원유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사육장에서 나오는 젖소가 세균수를 등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진짜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제가 축사 신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퇴비사로 일정 부분 신축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퇴비사는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퇴비사로 인허가를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일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사료 부분도 정확한 면적과 수량해서 경영체들이 농가들한테 작업비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걸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결국에는 경종농가도 위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계속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거든요. 키로당 작업비가 10년 전 작업비에요. 그래서 상승 인상 요인에 따라서 해달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물가가 인상되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게 안되다 보니까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경종농가에 부담이 되면 파종을 안 할 거예요. 수익이 별로 없으면, 그러면 또 조사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저번에 면민들과 대화할 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작물재배가 다르잖아요. 동부지역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양파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계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배달사업을 이번에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배달은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왜냐하면 배달을 못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980페이지요.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있잖아요. 작년에는 금구였는데 이번에는 어디 마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 양전동에 만석마을이 재해 안전마을로 들어갔거든요. 올해에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985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쭉 있었는데 작년에 없었다가 올해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도 신청이 일부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있죠? 이건 공모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주로 어디가 공모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죽산면 대죽마을이,

○위원 오상민
이번에 선정한 데 말고 공모를 하기 좋은 마을이 어느 마을이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은 모르죠. 공모를 원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 오상민
아니 귀농․귀촌이 많다든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하는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5호 이상 되는 마을이어야 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귀농 농가 조건이 그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귀농하는 농가가 5가구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죽마을은 선정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MBC 최별 프로듀서가 그야말로 둥지를 틀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별pd 구독자 수가 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또 오느른이라는 쌀을 출시했어요.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로 오느른이라는 쌀을 출시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김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외부에서 보고 귀농자들이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제도 홍보하고 귀농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둥지마을이 이번에 결정된 겁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는 특수한 케이스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1년에 한 번씩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신규에요. 지금 네 군데인가 시군이 들어갔거든요. 내년에는 어디가 들어갈지 모르죠.

○위원 오상민
신청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뭔가,

○위원 오상민
특색이 있는 것으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최별pd 같이 특색이 있어야 돼지.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는 공모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많이 발굴해야 되겠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위원 오상민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선정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선정된 사업은 없어요. 공모사업 말고는 어차피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치유사가 몇 명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농업사가 이번에 3명 받거든요.

○위원 오상민
3명?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한 달에 12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죠.

○위원 오상민
한 달에 120만원씩 3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일단은 치유농업사가 시초이니까 내년에도 3명 내지 4명 그렇게 꾸준히 할 겁니다. 올해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갔거든요. 도비 지원으로 해서 전액 120만원 3명을 그대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는 부담이 훨씬 없는 거죠.

○위원 오상민
몇 명이 합격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명이 시험 봐서 1차 되고 2차는 2명이 됐거든요. 3명 중에 시험 봐서 2차까지 2명, 1명이 떨어졌어요.

○위원 오상민
지원하는 3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 말고 작년에요.

○위원 오상민
이분들은 작년에 딴 사람들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기 3명 하는 것은 올해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자부담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중에 1차는 다 합격했는데 2차에서 1명이 떨어져서, 3명이 봐서 2명이 최종합격 된 거죠.

○위원 오상민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보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아무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40명을 도에서 선발해서 일정 교육기간을 수료해야 치유농업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져요. 내가 시험보고 싶다고 해서 막 시험보는 게 아니고요.

○위원 오상민
도에서 일률적으로 40명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4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자격증이 주어져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위원 오상민
교육을 1년 받는 거예요? 시간제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교육 시간이죠.

○위원 오상민
1년에 40명이 받는 것은 아니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0명을 선발해서 1년 안에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 기간을 선정해서,

○위원 오상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도 정해진 건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안 정해졌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둥지마을 공모사업만 빼놓고는 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위원 오상민
이것은 조건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거요?

○위원 오상민
선정된 조건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요?

○위원 오상민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오상민
1년에 한 곳 주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블루베리연구회 안전장비하고 안전보조장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청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년 창업농이 옛날에 전업농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업농 하고는 조금 다르죠.

○위원 김복남
전업농 사업이 별도로 있는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전업농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창업농은 2018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 농가,

○위원 김복남
막 얘기하지 말고 묻는 데만 대답이나 혀. 전업농은 농어촌공사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거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농어촌공사에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센터에서는 손 떨어졌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센터에서 전업농은 관여하지 않죠.

○위원 김복남
전업농 육성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논도 사주고 그러는 거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 여기에서 했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업농은 잠깐 왔다가 농어촌공사로 갔어요.

○위원 김복남
청년 창업농은 162명이 연도별로 이렇다는 얘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456억원이 나갔다는 얘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56억원은 융자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융자가 나갔다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억까지 하는 것은 456억원이고 이분들한테 정착금 지원하는 것은 월 100만원,

○위원 김복남
월 100만원을 몇 년간 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년간 주는데 첫해에는 100만원, 그다음 해는 90만원, 그다음 해는 80만원 그렇게 3년간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왜 깎아? 주면 다 주지. 10만원 뭐 더러 깎아? 주지를 말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100만원 주지를 마지 90만원, 80만원, 70만원으로 깎아?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아 버려야지. 그것 위에서 하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최대 3억원을 이 사람들한테 지원했다? 지원한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융자금 3억원은 농업인 후계자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지원하고요.

○위원 김복남
청년 창업농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거는 많이 있죠. 왜냐하면 월 정착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100만원씩 1년이면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몇 세부터 몇 세까지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39세까지.

○위원 김복남
40세?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9세까지.

○위원 김복남
청년이라고 하면 65세, 70세도 청년인데 왜 40세까지만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 기준은 만 18세부터 만 40세.

○위원 김복남
마을에 가면 65세, 70세도 청년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편의상 그렇고요. 법적으로는 만 18세부터 만 40세까지.

○위원 김복남
3억원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많이 요구를 해? 이 사업에 무엇을 많이 신청을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의 토지 구입 쪽으로 가죠.

○위원 김복남
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논값이 올라가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도 있지만 논을 안 내놓아요.

○위원 김복남
논이 없는데 토지 구입을 어떻게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노력해서, 거의 다 지역에 정착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위원 김복남
자부담이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융자금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융자해서 땅을 사서 5년 거치 10년에 갚아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위원 김복남
그러면 두 필지밖에 못 사겠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요새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논 없으면 어떻게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떻게 노력해서 해야죠.

○위원 김복남
논 두 필지 사서 이 사람들이 뭐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두 필지로 시작해서 잘 꾸려가서 점차 늘려가야죠.

○위원 김복남
논 두 필지를 샀어. 샀으면 그 사람보고 벼농사 지으라고 하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벼농사도 짓기는 하지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벼농사를 해요. 주위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산다면 벼농사는 무리죠.

○위원 김복남
논 두 필지를 샀어. 청년 창업농이여.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농사를 달리 지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사를 달리 지으라고 해야지 이것을 사서 벼농사를 지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농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거죠. 무조건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차 지원이 들어가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우스시설 하는 청년농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들어가야 혀.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뭣이 맞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보니까 31개 연구모임인데 1,054명이야. 31개 연구모임이 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뭣이 잘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번으로 제일 잘 되는 게 뭐 있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고품질 쌀도 있고 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콩을 품목별 연구모임을 뭐더러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콩도 간단하지 않아요. 콩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하죠.

○위원 김복남
콩도 재배하니까 씨감자, 딸기, 고추, 복분자, 농기계, 31개 연구모임? 그 전에 나 있을 때 전부 이게 그냥, 그저 숫자만 늘려놨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할 게 뭐가 있냐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새 제일 고소득 작목이 뭐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복분자 연구모임도 잘 되고 있어요. 킬로그램에 1만 3,000원, 1만 5,000원까지 가고 있으니까.

○위원 김복남
영하 몇 도면 복분자가 죽게 되어 있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복분자는 보통,

○위원 김복남
나무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영하 10도, 15도를 얘기하는데 물론 냉해도 있기는 하지만 작목이기 때문에 천근성 때문에 습에 약해요. 일단 복분자를 따고 나서 농가들이 차후에 관리를 잘 안 해서 잘 죽이거든요. 수확 후에도 병충해 방제를 잘 해서 건전하게 이것을 키워놔야 복분자가 안 죽어요.

○위원 김복남
딴소리 말고. 복분자가 겨울에, 병충해 방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확을 했어. 겨울 한 철에 마이너스 10도, 15도, 20도가 나갔을 때 냉해 때문에 죽는데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죽여? 몇 년 차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노목일 경우에 해를 많이 입죠. 젊은 복분자는 해가 덜 한데 해가 많이 묵을수록 피해가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이가 몇 살이 정년인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년까지는 괜찮은데 5년이 넘어가면서 약해지죠.

○위원 김복남
복분자 정년이 7년이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7년으로 보는데 오래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위원 김복남
다른 품목은 70년도 있는데 7년짜리를 뭐더러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소득이 높으니까 그것을 또,

○위원 김복남
7년에 다시 교대하고 또 교대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교대하면 되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안 되지. 요새 딸기, 토마토가 고소득작목 아니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품목모임은 없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딸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토마토는 안 보이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토마토도 있어요. 여기에 다 안 써놔서 그렇죠.

○위원 김복남
지금 제일 고소득작목이라면 겨울철에 하우스에서 저렇게 재배해서 나오는 것이 딸기, 토마토로 보는 것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쪽으로 청년 창업농도 논만 사서 그냥 벼농사 지으라고 할 일이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벼농사는 일부고요. 이제는 하우스 지어서 소득작목을 해야죠.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2차 하우스 자금도 주고 연계해서 청년 창업농이 논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논만 사면 뭐 하냐 본 의원은 그 얘기란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하우스도 하고 그러니까요. 땅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1차적인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 전에는 강소농 경영체 만들어서 농사 다 짓는 것처럼 소리 내더니 강소농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그래도 보고는 하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뭣을 지속적으로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율모임체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안 되면 과감히 없애. 맥없이 끌고 다니지 말고 이것 돈 3,800만원으로 뭐 하는 거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강소농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뭣이 잘 되고 있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강소농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맥없이 모임해서 점심 사줘서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고 그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김제 강소농이 뒤지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강소농 지원사업이 처음에는 뭐, 뭐였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밑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이 있잖아요. 강소농 중에서 우수 강소농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강소농도 만들었을 때는 관리기도 지원하고 농기계도 지원하고 뭣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떠들썩하게 잘 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강소농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 청하농원에 이은주 씨를 지원해 줬거든요. 이분이 1인 방송도 하고 소득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방송기자재를 지원해 줬거든요.

○위원 김복남
가공사업장은 지금 몇 군데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

○위원 김복남
가공사업장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여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25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개.

○위원 김복남
얼마씩 지원했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사업마다 다르죠. 보통 3,000만원∼5,0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잘 돌아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미흡한 농가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복남
설 대목에, 거기에 무슨 코로나를 찾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잘 먹어야 소비가 되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것이 문제야.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소비를 시킬 수가 없어. 판로개척을 못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로개척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하기에는 어렵고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공사업장 이것도 센터에서 담당자들이 판로개척을 인터넷으로 하든 어쩌든지 그런 것도 전담해서 뒤에서 도와줘야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한다고만 하니까 다 잘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묵은 것도 있고 새것도 있고 교육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농촌지원과는 교육을 통한 과여. 교육이 잘 돼야 김제가 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우수 농업인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안 하고 있는데 매년 농업인들은 선정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를 안 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올해에는 가능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도 추진하고 선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사가 있을 때만 추진해서 최우수 농업인들 선정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사 없을 때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상을 주거든요. 상을 받는 대상자가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 하면 해외연수를 못가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사를 위한 우수 농업인 선정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니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수 농업인 시상을 하거든요. 우수 농업인에 한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수 농업인 대상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각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달을 하는데 우수 농업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이 농사를 잘 지어서 우수한 품목을 높이 평가받았다거나 그런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나 해줘라. 해서 인맥으로 인한 우수 농업인 선정이 아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니죠. 읍면동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수 농업인 선정하는 것을 보면 인맥에 의한 우수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선정하는 것들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도 시달하지만 한번 선정된 분들은 선정이 안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당연히 안 되어야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읍면에서 철저히 심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과정들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여튼 우수 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수 농업인이라는 것이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으로 오셔서 그분들도 정착기간 몇 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선정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년 이상 있어야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이 돼요? 1년 미만도 지역에 와서 농사짓고 그러면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 되기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면 그 기간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는 없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간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기간은 따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해져 있지는 않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읍면에서 심사할 때 보통 5년 정도,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지역농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1년 미만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도 두 해에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 농업인들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잡음이 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서도 인맥으로 인한 추천인이 아닌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요. 어디 지원하는 것이 있더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산지 일관기계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기임대를 통한 농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이것 하고 농기계 임대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주는 것은 센터에 농기계 전체 1,276대를 보유하고 있고 일정액수에 임대료를 받고 하루나 이틀 빌려주는 거지만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멀리 떨어진 곳, 주산지 쪽에서 장기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한테 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법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법인이나 농협,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은 임대를 안 해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한테 이게 가면 개인들한테 임대를 안 해준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그냥 다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소대로 돌아가고 작목반이나 농협 쪽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는 양파가 주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협에도 가고 있어요. 농협에 가면 좋죠. 그런데 법인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농협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 주 작목이기 때문에 양파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오상민 의원님께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주산지가 양파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생강을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서부는 생강을 거의 안 하는 지역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들녘이다 보니까 보리, 콩 이런 것이 주산지인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지역을 통해서 기계를 임대사업소에 주산지로 필요한 품목들을 더 많이 넣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임대로 넣어줘야 개인한테 한 대도 임대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보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2대 가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대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개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개소예요. 한 군데에 2억원씩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파종에서 정식기, 수확기까지 통틀어서 2억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임대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골고루 가게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어느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 4개소, 2020년도에 2개소에 갔거든요. 2019년도에 4개소가 금산 양파, 용지 고구마, 광활 감자, 공덕 고구마 그다음에 2020년도에 동김제농협에 감자, 김제원협에 콩이 들어갔거든요. 한 군데에 뭉치지 않고 지역으로 각 작목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산물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요. 2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브랜드가 뭐, 뭐 있었어요? 디자인 바꾼 것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가들이 기존에 디자인이 없는 농가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디자인은 블루베리 작목반하고 신풍에 잡곡, 두 군데가 작년에 선정되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요? 신풍동에 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신풍동에 잡곡.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잡곡?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강미진 씨라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개인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한테도 가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산물의 공동브랜드가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능하면 작목반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가 많으신데, 김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옛날에는 김제가 농시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했는데 소멸되어 가고 농업인이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 특히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귀농․귀촌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나 실적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인구유입이요?

○위원 이병철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데이터를 보면 김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완주, 익산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거든요.

○위원 이병철
귀농․귀촌 마케팅 전략을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뭐냐면 귀촌해서 여기에서 뭔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귀촌을 이쪽으로 아무 연고도 없이 한 분들이 이쪽에 뭔가 소득원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물론 그것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지역의 농업소득에도 기여하면서 보람찬 노후도 맞이 하고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아까 농업정책과 쪽에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소규모 지원사업이랄지 농산물의 다변화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쌀보리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화된 것을 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끝나고 귀농․귀촌 팀장님과 과장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15번에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번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예전에 농정원이라고 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교육도 농업인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어요? 전국단위 교육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교육이요? 인터넷,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인터넷 말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전부 해요? 전에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전에 수원 쪽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은 다 비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내를 잘 하셔서 전국단위 교육이니까 전국단위에 있는 농가들이 모여서 상당히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정보교환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서 필요한 농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최고품질 쌀 생산 거점단지 육성 이것도 농협 RPC에 주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지금까지 국비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비사업으로 RPC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오상민
국비 없어졌는데 시비로만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금년에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50 대 50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오상민
말은 거창한데, 농협에 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상미품으로 현재 신동진벼 자체에 대한 품종 다변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전년도 미품재배단지 100헥타르를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계속 이어가면서 김제 쌀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오상민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19년, 20년, 21년 3개년을 비교해보고 싶어요. 이제 예산이 줄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줄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비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똑같이 3억원씩 나가네요? 국비만 줄어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다 해도 사실은 시비가 3억원에서, 비율별로 봤을 때는 몇 백이나 몇 천만원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억원씩 부담해서,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나 영상 이런 것을 제작하고 기술 확보가 되어있으면 추가 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그다음에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내용을 한 번 면밀히 살펴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만약에 김제시가 시비를 깎는다고 하면 다른 가버려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김천이나 이쪽에서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부담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김천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김천 한 번, 김제 한 번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게 사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미생물 사업소 있지요? 운영이 우리 농가들한테 주는 건가요? 해마다 이 예산이 늘어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편은 아닌데,

○위원 오상민
아니, 늘어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은 미생물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원예작물이나 경종하시는 분들은 연작장애 해소하는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고 내수면 양어하시는 분들은 광합성균이라고 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악취 저감으로 축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 있으면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는 속에서 저희 들은 최대한 절감해서 하고 있는데 더욱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내년에도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2개년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봉남에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봉남에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난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받고 있는데 가장 적지로 저희 들이 내적으로 생각하고 밀 재배하는 단지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봉남 쪽에 하는 것이 가장 적지고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지역 아니냐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분 제빵 만드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분 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제종자박람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대폭 많이 줄였잖아요. 작년에 12억원, 계속 12억원. 3D로 해야 한다고 해서 바꿔놓고 작년에는 3D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런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이거 농림식품부에 얘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들은 농업실용화재단 담당하고 협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만하게 사용이 되지 않고 하나하나 세밀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김제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고소득 작목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과채류 쪽이 소득을 올리고 있고 과수 쪽에서는 최근에 배가 가격이 상승되면서 점차 농가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배가 높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작년부터 점차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 없애버렸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지요. 조사한 것 있어요? 배 재배 면적이 얼마나 줄고 얼마나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촌지원과에서 경영분석을 하고 있어서 자료는,

○위원 김복남
다 없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시설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이거는 하우스 내에서,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배가 100헥타르 있어요.

○위원 김복남
100헥타르?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74헥타르 정도,

○위원 김복남
지금도 114헥타르가 있다? 그러면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0헥타르는 정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더 없어졌어요. 반절 더 없어졌어요. 어쨌든 겨울철에서 하우스 내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다 고소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상태에서니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가 몇 개월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6개월입니다.

○위원 김복남
토마토는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토마토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는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파프리카는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9월에 정식을 해서 11월부터 이듬해 5월이나 6월까지 수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나무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복남
유리온실 말고도 하우스온실 연동으로 많이 짓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리온실은 비싸니까 하우스로 연동. 어쨌든 젊은이들은 천상 겨울에 이런 시설을 해서 첨단농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래도 제일 실질적으로 실소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딸기도 몇 개놓고 1만 5,000원 그러던데 토마토도 조그마한 것이 왜 이렇게 달아요. 꿀을 넣었는가 엄청나게 달더라고요. 지도사업이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야 돼요. 지원도 과감하게 해 주고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작물 기후가 얼마나 변화돼서 원예작물 같은 것이 있고 바뀔지 몰라도 남이 않는 것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일상적으로 겨울에 놀고 벼농사나 지을 바에야 소득은 뻔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 센터에서 지역특화작목 있지만 다 필요 없는 얘기에요. 이쪽으로 돈이 없으면 더 지원해주더라도 첨단농업이 앞서갈 수 있도록, 정읍도 다른 시군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이 와서 견학도 하고 보고 있는 속에서 오전에도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께서 와서 건의를 하길래 청년 창업농이나 청년 농업인들이 김제에서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청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적 집약적,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확산하고 노력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산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진흥청에서 와서 그냥 잘한다고 구경하고 갈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흥청보다도 농가가 앞서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100헥타르 매입만 해요? 밀이 전체 몇 헥타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297헥타르인데요. 일단 단지 별로 신청받고 전체, 제분공장은 하기는 하는데 1,297헥타르 농가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단지 별로 어쨌든 다 참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밀을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최소면적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원협에서 잡은 것이 500헥타르 가까이 되고 있고 죽산 밀 재배도 600헥타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헥타르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알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100헥타르 일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품종만 현재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황금알 품종이 들어가서 제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헥타르로 사업 규모는 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분할 수 있는 것은 황금알 밀 그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도정은 가능한데 국내에서 육성한 황금알 이런 품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시범요인으로 황금알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제빵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 품종을 더 늘려서 제분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래서 일단 황금알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에 금강이나 다른 수량이 높은 품종들도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노력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신규사업이던데 콩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까지는 시설 채소에 대해서 생육 환경하고 재배관리와 환경관리 데이터를 농촌진흥청에서 수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노지작목에 대해서도 생육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화해서 최적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김제가 가장 선도지역이고 재배면적도 많기 때문에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수분과 온도, 일사량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가장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우수한 콩을 생산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모델화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겠다는 부분인데 일단 데이터를 뽑는데 올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데이터를 뽑으려면 몇 개를 선정해 놓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김제가 3헥타르에 대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계속 수집해가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가를 선정해서 3헥타르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지금 시설딸기 같은 경우에 10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마다 장비를 넣어서 계속 데이터를 입력하고 진흥청에 보내고 있거든요. 콩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시설딸기를 어제 청장님도 모셔서 공덕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관행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모델을 했을 때 40% 정도가 증수한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콩도 전국적으로 전년에 달관적인 조사지만 600키로에서 700키로 나온 농가도 있고 많이 나온 농가는 1,600키로 나온 농가도 있는데, 우리가 1,200키로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1,400키로, 1,600키로 나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델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적화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평균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00키로에서 1,600키로 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평균이 1,200키로라고 한다면 최소 1,400키로에서 1,500키로 정도로 올릴 수 있는 데이터가 잡히고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콩은 토종 우리 콩으로 하나요? 아니면 GMO 콩으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GMO 콩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종 우리 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실용화재단이나 과학원에서 개발된 품종 중에서 농업인들이 심고 있는 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될 수 있으면 실용화재단에서도 토종 콩으로 재배해서 보급량을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증단지에서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콩도 로열티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콩은 로열티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콩은 로열티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종 농산물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데이터 기반을 한다고 하면 우리 콩이나 우리 농산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더 보급하면 좋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해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김제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생물 사업소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농가가 주로 쓰고 축산농가도 있고 양식어가도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양식어가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도 어차피 김제시민이니까 김제시민 차원에서 농업 쪽만 지원하는 것은 불균형이라고 보고 양식어에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고품질 쌀 생산 거점단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요. 시범적으로 하고 선진기술 확보해서 재배하고 일반생산 농가한테 확산 보급시키려는 의미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금 품종이 신동진벼가 취약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올해도 신동진이 50% 이상 많이 재배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실용화재단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면서요. 거기가 23년부터 참동진 보급종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김제시에 종자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2년도부터 준비를 해야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인삼도 있고 원예도 있는데 특히 시설채소가 품목별로 상당히 기복이 전에는 심했어요. 김복남 의원님하고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딸기가 상당히 기복이 심했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적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확이 안 나온대요. 그런 부분은 온도는 맞추고 있는데 일조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온도는 높은데 일조량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다고 거기에 다 조명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이런 부분을 기술 데이터를 잘 보급해서 여기에 콩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을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원예 쪽에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에 일정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 신기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늘려야지요. 어차피 시설을 늘리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 논 1,200평이면 하우스 1,000평은 지을 수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동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단동 같은 경우는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도 단위 면적당 소득이 제일 높잖아요. 원예 특히 시설 딸기나 시설 채소들이요. 전에 의원님들 중에도 어떤 품목, 품종을 하면 같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국내 소비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수요가 오히려 소비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으니까 단위면적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256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