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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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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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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8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서백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주택 의원님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먼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목인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굳어버린 소비시장으로 특히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 분들과 불안에 떨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공공숙박시설 확대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2021년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수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아니더라도 김제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감소, 고령비율 증가로 인하여 도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청년층 이탈이라는 3중고에 놓인 김제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과 축하금 등의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는 인구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며 지속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김제시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김제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주(定住)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뜻하고 여건(與件)이란 주어진 조건을 뜻합니다. 즉 정주여건(定住與件)이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주어진 조건, 환경을 뜻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은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정도이자,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만족 또는 불만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시민들이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충분한 공공숙박시설을 갖춘 김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제시는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를 포함하여 모악산축제, 청보리밭축제, 하소백련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금산사, 벽골제, 향교, 능제저수지, 김제 동헌내아, 새만금 등 수많은 관광지와 문화유적지가 있고 앞으로 준공된 국제규격 축구장, 하키장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대회가 유치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과연 김제에 방문한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군데나 될까요? 하다못해 김제시민들께서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는 한가요?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문제가 있지만 타 시군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공공숙박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한 경영을 도모하면서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교육 등을 위한 야외휴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산림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는 181개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1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자연휴양림 이용인원이 1,09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연휴양림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이자 문화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숙박시설은 시민들의 높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1998년에 692만㎡ 규모로 조성한 고산자연휴양림은 1일 최대 5,0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최대 370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휴양관, 돔하우스, 숲속의집, 문화휴양관, 산림휴양관, 웰빙휴양관 등 다양한 시설로 이루어진 고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4인실 11개, 5인실 7개, 7인실 11개, 8인실 18개, 12인실 4개, 12인실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운영하는 방화동자연휴양림이나 와룡자연휴양림, 무주군이 운영하는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등 전라북도 내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들도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관내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제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민간의 숙박시설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김제시의 환경을 고려해볼 때 향후에도 적절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민간 숙박시설이 설치·운영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제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숙박시설을 김제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시민 분들이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자연휴양림의 공공숙박시설이 여의치 않다면 새만금, 벽골제, 모악산에 공공숙박시설이나 캠핑장 인프라 조성과 홍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은 추상적이거나 명목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의 수단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박두기 의원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존경해 마지않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다 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김제시민 분들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만사형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 1단계 사업이 종료된 후에 2021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라는 목표 하에서 신시야미지구에 복합관광시설 조성, 고군산도 케이블카 설치,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환경·생태용지로 49.8㎢가 할당되어 생태복원, 생태적 수질 정화 등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태체험·환경교육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들이 김제지역을 지나는 관광에서 김제지역에 머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광활면 농생명용지에 전국 4번째로 새만금 대형 국립 수목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와 연계하여 가칭 새만금 농업생태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농업생태원은 경관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농업 유전자원의 보존과 자원화를 할 수 있으며 농업 기술혁신 및 산업간 융복합, 창업농 성장지원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Keukenhof(큐펜호프)는 세계 최대의 꽃 정원으로써 ‘유럽의 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 및 수출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자 및 수출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튤립축제를 비롯하여, 페스티벌, 음악콘서트 등 개별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방문객이 150만명에 이르고 입장권과 임대료 수익이 3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진산 화카이(上海金山花开) 생태원도 다양한 화훼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농업생태원도 봄·여름·가을 등 계절별로 대규모 노지 화훼 전시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화훼 및 작물 등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전시 중심으로 운영하여 화훼 판매 위주의 고양, 태안 등과 차별화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회, 요트·마라톤·자전거 대회 등 새만금에서의 각종 이벤트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헴프산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농생명권역에는 농생명용지 조성 등을 통해서 농생명산업의 첨단화를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농업특화단지가 계획되어 있고 고품질 종자를 개발·보급, 육종·채종, 수출 등으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종자생명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권역의 세부 도입기능 구상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이나 작물을 재배할 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가 산업용 헴프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헴프(HEMP)는 대마식물 또는 그 일부 중 환각성분이 일정기준 이하로써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마약류에서 제외되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의료와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헴프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헴프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헴프 관련 연간 산업 성장률은 의료용 22.9%, 화장품 32.9%, 식품 24.2%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다양한 기관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헴프 관련 규제완화 및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동에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마(HEMP) 산업화 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관련 기관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의 2021년 새만금 헴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결과 헴프 산업화와 관련하여 새만금의 입지 여건은 헴프의 재배 및 생산 여건이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헴프가 생산되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만㎡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개의 기관과 기업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도 가칭 「새만금 헴프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통해서 헴프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 헴프산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새만금 농생명단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부각될 수 있고 다양한 농생명 기업의 투자와 입주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김제 지역이 새만금 첨단 농생명 단지의 메카로 거듭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세수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해당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본 의원의 제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월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일부터 5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친지간의 왕래도 쉽지 않겠지만 다음 명절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즐거운 설 연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출석공무원 - 45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보 건 소장 송윤주
농 업 기 술 센터 김병철 외 3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2 8 대 제 25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3 8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8
4 8 대 제 25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5 8 대 제 25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6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7 8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8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9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10 8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11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0
12 8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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