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회기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의정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업무보고 별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가 새롭게 지원관들도 오고 해서 대안과 정책제안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돼요. 옛날 의회하고 격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는 무시해버려요. 쉽게 말하자면 리더의 고집이 아주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일도 생각않고 자기 대로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제안한다고,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쪽에서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예산 같은 것도 의회에서 다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김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해야 하는데 현 시장이 고집불통이라 안 들으니까 반영을 해야돼요. 한 예로 인사문제도 그랬어요. 죽산면장이 와 갖고 민원을 발생시켰거든요. 보조사업 내려온 것을 자기 부인 앞으로 하는 면장이었고 또 개발사업 나온 것을 자기 논머리를 다한 면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 모 누구누구가 개입해서 박준배한테 그냥 있게 하라고 했다는 소문도 들려요. 요즘에 와서,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충분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도 반영이 안 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앞으로 정책대안이랄지 정책 제안도 많이 해요. 간담회 때 해도 건성으로 알아요. 집행부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원관들이 어떤 논리와 타당성을 개발해서 전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국장님은 행정 공무원이지만 집행부 편이 아니에요. 분명히 의회에 구분됐으니까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집행부의 꼬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저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그런 부분은 일단은 행감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 된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추진사항들을 중간 보고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마이동풍이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2탄, 3탄 집행부 저기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740페이지에 어린의회 체험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한단 말이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초등학교 때 이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체험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소년들한테서,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운영해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추진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는 아이들이 하지만 지금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건의 사항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혹시 말씀을,
(답변 교대)

○홍보팀장 장경재
홍보팀장 장경재입니다. 어린이의회가 여성가족과에서 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학생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은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의회에서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이 부결됐어요. 부결되면 그다음 회기에 또 올라와요. 한 달 검토해서 또 올라오는데 기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부결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 정도는 검토해보고 하반기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기수별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야지 바로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급하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올라와요. 이것은 누가 통제를 해요? 의장이 통제를 해야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통제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명백히 해서 의회가 늘 시장하고 싸우는 격이 돼버려요. 누군가가 통제를 해줘야 분기에 따라서 하든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하든 그렇게 되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의회만 열리면 올라오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기준도 만들어가지고,

○위원 박두기
명칭도 똑같은 명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최근 들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7대 의회에서도 이렇게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8대 와서 더 유별하게 이제 끝나가지만 너무나도 시달린 것 같아요. 몇 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달렸어요. 송 지사님이 그러던데, 박준배 아까 소통 안 된다는데 박준배 고집 꺾으려면 어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통제가 안 되니까 와도 의회사무국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커트하세요. 올리지 않도록, 의장님하고도 그렇게 상의해가면서 해야돼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간담회에서 끝난 것은 간담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것을 또 올리면 안 돼요. 바로 또 올라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여러 가지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도 이를테면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조례가 그냥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도 세심히 따져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을 보니까 용역을 한다고 해놓고 실시설계하지도 않았는데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용역하고 나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책에는 용역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용역도 안했는데 추진한다고 나와있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의회에서 살펴서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것은 계획 수립할 때 용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겠다 그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에도 없는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러니까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용역 추진하면서 그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도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계획은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용역비는 올라왔었나요? 예산에 용역비는 편성됐었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 책에 올라왔지요. 그런 부분도 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용역비만 올라왔는데 보고 때 마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몇 십억원 예산을 세워서 보고한다는 내용인데 개괄적으로 예산은 안 섰더라도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주요업무계획이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해 주면 좋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계획안하고 계획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안하고 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업무보고도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똑같은 예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된 것처럼 올라오잖아요. 보고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행부하고 대응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유석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업무보고가 1월달에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7∼8월에 추진상황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연구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이후 의사일정은 오상민 부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부처가 단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로 오는 거예요?

○의원 이병철
김제시로 오지요. 아마 일본 사례를 들어서 연구활동계획 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연구단체를 통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우리 시로 기부금이 접수되면 그 금액을 기관이나 이런대로 주는 거예요?

○의원 이병철
그러겠지요. 필요하면 복지 쪽에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 쪽에 할 수 있겠지요. 별도로 주민들 복리증진,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등 이런 데 활동하는데 쓸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금을 우리 기금 설치하듯이 기부금 제도도 설치해서 그 금액을 충전했다가 쓰는 건지,

○의원 이병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도별로 그 연도에 해결하는 것인지,

○의원 이병철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저기하고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법으로 제정되니까 그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선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기부금 받는 것?

○의원 이병철
예. 그런 쪽에 연구해서 미리 선점해서 의회에서 그런 정보도 알고 대처를 해나가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집행부를 견제해서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현재 우리가 기부금은 세정과에서 취급을 할 거예요. 세정과에서 취급은 옛날 우리 기부금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영을 시키고 기부금 부서를 어디로 결정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 조례로서는 불가능해요. 또 우리가 기부금법에 보면 농산물 기부금액에 30%를 농산물로 돌려줄 수 있는 법안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어떤 농산물을 줘야할 것인지 그것도 선정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하고 기부금 부처도 저는 촉구 발의하면서 생각한 것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봐요. 세정과에서는 힘이 약해요. 그리고 조직 총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단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주제 같은 것도 있겠지요. 연구주제에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부서는 어디로 하고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 될 것인지 연구하고 쌀도 보면 공덕 RPC에서 나온 상상예찬하고 이택에서 나오는 쌀은 아주 특등 쌀로써 좋은 쌀로 고향 쌀을 홍보할 수 있는데 농협 RPC 같은 데서는 섞어서 써서 홍보가 안돼요.

○의원 이병철
좋은 말씀이니까 그런 것은 지정해서 의회에서 그 지역의 농산물로,

○위원 박두기
우리가 먹거리활력과에다가 상상예찬 줬을 때 하고 RPC 줬을 때 하고 반반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떤 물품을 줘야 할 것인지 연구과제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재경향우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거기가서 어떤 홍보를 해야 할 것이냐 의원들도 홍보해야 하고 집행부도 홍보하는 홍보 계획안도 거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 이병철
좋은 말씀이고요. 이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주제가 들어가야 연구한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금일 심사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