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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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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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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22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7.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8.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9.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0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김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장, 백구면 변전소 설치, 황산면 아스콘공장 신설 등 공공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김제시 공공갈등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국민의 불만이 직접 표현되면서 공공갈등과 관련한 예방과 관리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고착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미진하여 우리나라 사회통합지수는 1995년 0.26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20년 이상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880건의 공공갈등 사례를 보면, 관-관 6%, 관-민 65%, 민-민 29%로 관-민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갈등의 경제적 손실이 잠재적 경제성장률 0.3%의 손해에 해당함에도 지역갈등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제시 경제도약을 위해서도 공공갈등관리 체제의 구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공갈등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공공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상호 간이나 공공기관과 국민 간 양립될 수 없는 가치나 목표, 그리고 수단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으로는 갈등 이슈나 갈등당사자의 내용과 특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공갈등의 환경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는 첫 번째 정치제도나 선거, 정치적 사건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요인, 두 번째 경제 상황을 포함하여 재산 가치 하락과 보상 미흡 인식 등 경제적 요인, 세 번째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과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를 의미하는 행정적 요인, 네 번째 사회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 등 사회적 요인, 다섯 번째 사안의 위험성과 정부의 대응능력 여부 등 기술적 요인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으로는 첫 번째 공공갈등 자체의 본질적 특성, 두 번째 갈등 당사자 간 관계구조, 세 번째 갈등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요인인 사회체제의 특성, 네 번째 정책특성 요인과 지방자치제도의 작동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갈등 규정에 따라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광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Bercovich(1984)는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나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체제’의 주요 구성요인으로는 갈등진단 및 갈등 영향분석, 갈등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갈등관리체제와 주요 역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과 조정 협의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민관협의 상설조직이고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발생 시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중심의 임시조직이며 ‘갈등조정관’은 갈등 예방 및 발생 시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상을 돕는 데 필요한 갈등전문가입니다. 갈등진단은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주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합니다.
현재 정부의 균형발전과 함께 자치 분권화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역 정책의 추진을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들은 일차적 갈등관리에 대비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이 요구됩니다.
2017년 전체 247개 지방정부 중에서 공공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된 것은 17개 광역 정부 중에 12개, 230개 기초정부 중 70곳입니다. 지방정부의 독립적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많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법제로 갈등관리 조직이 설치된 지방정부는 총 11개이지만 동 조직의 주요 업무를 갈등관리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총 5개 지방정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지역갈등의 심화 경향에 비추어 주민과의 마찰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 갈등관리 명목의 예산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갈등관리체계가 형성,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정부들은 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적 요인들을 고려한 독자적인 갈등관리 체제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심의적 갈등관리 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갈등관리체제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일부 지방정부만이 전담조직이 형식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현업부서 공무원이 갈등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조례제정 등 갈등관리체제의 표면적 구축조차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갈등관리부서의 체계적인 분리 및 업무가 명확하고 갈등 사안에 대한 조직 수준의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여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되는 충남도청은 첫 번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두 번째 도내 공공갈등관리를 총괄하는 갈등정책팀(팀장 1명, 주무관 2명) 있고, 세 번째 갈등 예방․해결 정책을 개발하는 갈등관리 전담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 갈등관리의 특징은 기타 지방정부와 달리 조직적으로 독립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관리는 그 속성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법 또는 조직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다면 갈등조직 운영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의 역할을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갈등의 급격한 확산을 막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갈등 발생 시 초동대처 실패로 인한 갈등의 확산이 빈번한 상황이고 사업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김제시의 현실임을 고려하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상시체제 구축, 갈등 영향분석 등 갈등 발생의 예방조치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시는 다음과 같은 갈등관리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구태연한 관행을 벗어나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공공갈등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진단은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부서와 갈등전문가가 공동으로 갈등진단표를 작성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사업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가칭 갈등진단 실무위원회를 통해 갈등등급을 조정․결정합니다.
둘째 참여형 갈등대응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즉 진단 이후 갈등전문가 및 종합검토 회의를 통해 특히 높은 단계(1 또는 2단계) 사업에 대해 집중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해결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이들과의 진솔한 의사소통과 협의에 기반을 둔 갈등원인 분석 및 쟁점, 대안도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셋째 현장 맞춤형 갈등조정 단계입니다. 이는 갈등현장의 특징을 탐색하여 더 적실성 있는 갈등 해결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갈등 영향 분석을 포함한 갈등현안 검토 회의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갈등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발굴해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갈등관리 대상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실패를 지속해서 점검, 파악하여 상시 관리하는 단계로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병행하여 갈등의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관리 대원칙 아래 김제시는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에 바탕을 둔 고유의 갈등관리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갈등관리방식이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갈등 확산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갈등 관련 이해관계인과 갈등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갈등 대응 방안의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광활면, 진봉면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김제시민 여러분!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를 위해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방역과 예방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박준배 시장 집권에 들어와서 정의도 혁신도 없는 불통 리더십에 대해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의 주요 시정지표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비전을 위한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학계·재계·행정 등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지원위원회, 경제도약위원회, 첨단농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안전개발위원회 등 5개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40명의 조직구성원을 면면히 살펴보면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전북을 벗어난 타지의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역할은 김제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정책 방향, 정책개발, 현안 과제, 김제시의 개혁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등 김제시 시정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문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현안 과제 및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자문하는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2019년 4월 10일 조직하여 2021년 12월까지 단 8차례의 위원회만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나마 8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참석인원은 적게는 2명, 4명, 8명씩만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위원들이 김제시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원들의 출석이 저조하고 정책이나 대안이 없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김제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김제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박시장은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며 김제의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민선 7기 집권 이후 새만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켜보면 박준배시장의 새만금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김제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시정미래기획위원회의 활용 실적과 조직 구성에서 나타났듯이 시정미래기획위원회 내 새만금과 관련된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새만금 개발 및 해양, 항만, 물류 등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새만금 김제시 미래의 매우 중요한 꿈과 희망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새만금 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정책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본의원이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질책도 하고 독려도 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 취임 당시 새만금 2호 방조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구역 결정된 후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1년 1월 24일 대법원에서 김제시로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 15일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신항만 발전계획을 위한 정책 포럼을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그동안 박 시장의 새만금에 대한 대처의 무능함에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 시장이 집권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대한 박준배 시장의 문제해결 방법과 방향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에서 주최하는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신항만 발전계획을 위한 정책포럼 참석자 중 좌장의 종합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는 먼저 행정 구역 관할 결정 후에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 한 바 있지만 해양항만과에서 주최한 새만금 신항개발 발전포럼 발표 당시 토론자가 새만금 통합시 준비를 운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김제시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 행정 구역 결정 후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새만금 행정 구역 관할 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제 심포항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의 신항만간 동서2축도로 20.4km가 2020년 11월 24일 개통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김제 시민들은 김제시에서 관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관할권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무슨 핑계와 이유를 들어 도에서 반려하게 되었고 결국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분쟁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시장취임 후 곧바로 사활을 걸고 새만금 행정 구역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행정 구역 지정 노력, 새만금 항만과 우리 김제시 어항 확보를 위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도지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박 시장 정말 한심합니다.
시정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김제시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되고 김제시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해체하고 이제라도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에 들어서 코로나 일상 장기화에도 지난 3년간 김제시 경제성장율이 전국평균 0.09%를 뛰어넘는 8.93%를 달성하였으며 국가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김제시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치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華而不實(화이부실):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경제성장률 8.93% 달성하였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김제시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시장님! 경제성장률 달성하여 김제시 정주여건이 개선되었습니까?
시장님! 경제성장률 8.93% 달성하여 김제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까?
민선 7기인 박준배 시장이 집권하면서 해마다 약 1,500명씩 빠르게 인구가 감소 되어 약 5,0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에도 연초 대비 1.75% 감소한 8만 913명으로 김제시 8만 인구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박 시장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이렇듯 참혹한데 박 시장은 지난 7월 저출산과 초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 인구 감소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자체장들은 전라북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새만금 개발밖에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김제시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로 인해 김제시 최대 어항이었던 심포항이 폐쇄되고 인구는 급감하였고,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젊은 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젊은 층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없어 교육기관은 통폐합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완전한 모습의 새만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향후 30년, 50년의 세월이 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안도 대책도 없이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김제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김제시가 참여하고 있는 김제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계획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국가사업으로 공모했던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0.62로 경제성이 없고 1군 건설업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복합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무리수까지 두면서 굳이 김제시가 참여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자 협약한 한양건설은 과거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김제시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만 각인시켜 준 건설업체입니다. 한양이라는 회사는 지평선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김제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는 기업이며 김제시는 이 업체에 많은 특혜와 이익을 주면서까지 굳이 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지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와 한 마디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특수법인을 만들고 복합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고, 폐기물 처리용량은 약 346만㎥(세제곱미터)이라고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새만금 복합산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아 청정지역인 김제로 모두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내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의 폐기물까지 청정지역인 김제시에 매립하고 소각하겠다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정확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새만금 복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심도 있는 논의와 우량기업 업체 선정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지와 소각장 조성 계획은 주민공청회 및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은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준배 시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선암 휴양림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휴양림 내에 14만Kw(킬로와트) 고압선이 교차하여 흐르는 곳에 송전탑 2곳이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휴양림을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는 김제시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암 휴양림 내 송전탑에는 14만Kw(킬로와트) 고압선이 교차하여 흐르고 있고 휴양림 입구에는 30만Kw(킬로와트) 고압선이 흐르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고압선이 흐르고 송전탑이 있지만,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널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고압선과 송전탑이 있는 곳에 전국 최초로 80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동산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김제시 선암 휴양림에 아이들과 손에 손잡고 가족들과 힐링하러 오라고 널리 홍보해 주시길 촉구하며 정부에도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1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주장할 때 평등과 화합,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 시대에는 천재의 역할과 CEO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 정신을 가지고 김제시의 30년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철학과 마인드로 시정 운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단순한 행정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행정 공무원의 아집과 고집불통(固執不通) 행정을 지속한다면 김제시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마이동풍(馬耳東風)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폭넓게 살피시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고미정 의원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김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들과 김제 시민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 황산찾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1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황산의 경우 이번에도 국방부의 발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 김제시 황산동 산 24-2 일원에 미군의 미사일 군사기지로 활용되어 온 황산은 2008년까지 우리나라 공군 5포대 기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군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상태입니다. 군부대의 철수 이후에 미사일 발사지역을 중심으로 지뢰 제거를 실시해 646개의 지뢰와 탄약류 등을 제거하였고 사격통제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도 완료하였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40년이 넘었고 그 이후 우리나라 공군도 철수한 지 오래된 황산은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김제 시민들이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없습니다. 황산은 과거 냉전 시기에는 미군 기지와 공군 기지로 사용되어 군사적·전략적 요충지로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로 과거의 유산을 간직한 채 과도한 규제속에서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김제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중에는 2019년부터 “황산찾기운동본부” 시민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같이 황산찾기 캠페인과 국방부에 질의하고 자료찾기 등 시민들 또한 황산을 김제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이 황산을 밟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현장 간담회에서 김제시청이 황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황산 구 공군 5포대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황산 문제에 일시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황산은 모악산에서 내려온 김제시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이지만 시민들이 50여년이 넘게 정상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산을 김제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황산(凰山)은 봉황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발 121미터인 황산의 물줄기는 원평천(院坪川)을 통해서 동진강으로 합류하여 새만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황산 정상에 오르면 너른 김제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새만금까지 보입니다.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김제시민들은 미사일 기지가 생기면서 황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 30년에 따르면 1977년에 미사일 대대가 철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니, 최소한 1970년대부터 황산의 출입이 제한된 것입니다. 황산 정상에서 한반도 최대의 곡창 지대라 할 수 있는 김제평야를 보는 것이 많은 김제시민들의 작은 바램이자 소망입니다.
따라서 군사적인 갈등 완화와 전국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세에 맞춰서 김제시도 오랜 기간 전략적 요충치로 활용되고 현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황산을 김제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이고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위민행정(爲民行政)’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시민과 행정이 같이 힘을 합치고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공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황산찾기’에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국방부에 강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고미정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미정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2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22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2022년 시정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변함없이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의회가 더욱 건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선7기 달라진 김제의 위상, 2022년 시정 운영방향 및 역점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8만 913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9,404억원입니다.
민선 7기 달라진 김제의 위상입니다. 민선7기 김제시 전 공직자는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 혁신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도 50개 기업이 3,795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95.5%를 달성했으며 ㈜호룡의 대한민국 최초 친환경 전기굴착기 양산공장 준공,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 공모 선정, 3년 연속 전북도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정 등 경제도약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3차 재지정, 전국 유일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등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일자리, 「일자리 행복도시 김제」 실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인 일자리 3,000개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목표 대비 221% 초과한 6,655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년 대비 고용률 1.2%, 취임 시 대비 3.5%가 상승하는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여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신중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함으로써 일자리 행복도시 김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김제시 노인자살률이 전북도 내 1위에서 7위로 호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김제 「김제형 청년정책」입니다.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2021년 역대 최다 인원인 29명이 합격(38.6%)하였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63명의 합격생을 배출, 김제시 대표 청년시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상인들이 입점을 구상하여 만든 청년몰 아리락(樂)은 9개 점포가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최초 청년복합공간 E:DA(이다) 개관, 전국 최다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청년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주택수당,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청년주거 지원과 기업취업자 지역 정착을 위한 취업청년 정착수당, 결혼축하금 상향 지급, 전국 최초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등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김제형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도약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권 최종 확정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상생과 협력의 시대 개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김제시가 참여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회의 땅인 새만금의 위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행정구역 결정의 중요 기반시설이 마련되었으며 스마트 수변도시 본격 추진과 신항만 규모 확대 등 새만금 국제 해양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이 구체화됨으로써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해묵은 현안 해결입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용지 정착농원이 지난해 11월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현업축사 매입 국비 118억원을 확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흉물로 전락한 애물단지 김제온천은 ㈜스타월드몰과 1,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새로운 휴양명소로 재탄생하여 그 가치를 되찾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도심 미관을 해치고 방치되어 온 구)동진강휴게소와 성산공원 전망대 통신기지국 역시 리모델링과 철거 등 새로운 변신을 예고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정주여건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조성입니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김제시가 민선 7기 3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스마트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제 대검산 LH행복주택 324세대 중 113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등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 사업 등 정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풍요롭고 자생력있는 선진농업 실현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전국 최초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농촌협약,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개관 등 자생력을 갖춘 선진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에 안전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업비가 민선 6기 2017년, 15억원 대비 2020년 14배 이상 220억원, 2021년 8배 1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삶이 윤택한 화합․평화 문화도시로 비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제23회 지평선축제를 모범적으로 개최한 결과 세계축제협회 주관, 제15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올해의 축제리더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벽골제 관광객이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김제시가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세계 유일의 면 단위 행정구역 내에 4대 종교성지 문화재 지정을 받음으로써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이청득심의 자세, 소통행정으로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직소민원의 날, 경로당 현장방문, 사회․직능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에 인터넷과 IPTV를 보급하여 시정 소식, 긴급 재난 정보 등 소통행정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김제발전을 이끌 탄탄한 재정기반 확보입니다. 무엇보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중앙부처, 청와대, 국회 등을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2018년 5,000억원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을 2022년 9,840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단계 중 예산 조정․수정이 가장 어렵다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5개 사업, 국비 142억 3,5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노력을 인정받는 인사정의 7.0 실천으로 2021년 74개, 2020년 89개 등 민선 7기 257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수상 수상 등 대내외 평가에서 알찬 결실을 맺어 김제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국가적․지역적 정치 변화기를 맞아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정 방향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김제로 정하고 시민의 뜻과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2년 시정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활력과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투자기업 본사 이전 추진과 지평선 산업단지 가동률을 높이고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백구 제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특장차 전문 검사소 등 국내 유일 특장차 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다변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및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중소기업 수출지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2024년까지 총 260억원을 투입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공간 이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 청년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 소통 및 청년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만금중심도시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제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로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청사진의 윤곽을 드러내고 새만금 신항 특성화 항만 국가정책 반영,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국제물류박람회 개최 등 해양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등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항만경제특구, 그린수소 복합단지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신항만과 연계한 배후단지, 배후 산단, 관광 레저 등의 개발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새만금 수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스마트농업․잘사는 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 임대단지 30㏊를 우선 배정받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김제형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이 될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함으로써 환경과 사람 중심의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436억원을 투입하는 농촌협약은 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토마토, 오디 유과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평선 한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에 주력하고 콩 재배면적 전국 1위인 김제시가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콩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가공업체 육성이 절실함에 따라 SOYA(콩) 융복합단지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 등 K-종자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김제형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도농상생 공공급식체계 마련 등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 흐름에 발맞춰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등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영농정착 지원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중심 포용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24시간 응급의료시설 운영 등 차별 없는 복지안정망을 확대하고 효행장려금 지원, 노인목욕권 지급,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등 아이들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 지평선장학숙 운영 등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임산부 특별교통수단,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전 세대가 고루 잘사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선별진료소 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새만금 신항 준공에 따라 미래 교통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승격을 정치권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행복콜택시 운영 등 사람중심의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관광, 산업 등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춘 거점 연계형 선형도시인 검산 미니신도시를 상동동 일대에 먼저 개발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2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하는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주변 모악산 도립공원과 대율저수지 관광단지와 함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김제다움이 어우러진 화합·평화 문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농업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비대면 개별 관광 트렌드에 맞춰 모악산, 벽골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체류형·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함은 물론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서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고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서예문화전시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문화·체육 향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 축구 동호인의 체육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주도 소통․공감․참여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해복구, 환경정화, 캠페인 등 시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 시정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이 주인되는 섬김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와 협업,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 김제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산류천석(山溜穿石)의 자세로 의지와 실천을 차곡차곡 쌓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제의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7.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부처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차이가 거의 없고, 초등학교 입학 전 사전교육의 차원에서 두 기관의 관리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들을 상대로 사전교육 예비기관으로 비슷하나, 관할 부처가 달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서로 상이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나 선발기준이 달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유치원수는 학부모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이 도입되도록 관리부처 일원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며
하나, 정부는 교육부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의문 본문은 4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건의문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이정자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입니다.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며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합니다. 헌법에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투표소 현실이 제약 없는 자유로운 투표행사가 가능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일이며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들이 선거를 참여하기에 불편한 투표소가 아직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강구해 줄 것과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길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의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0세에서 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만 3세에서 5세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급․간식비 지원 차이, 특별활동과 방과 후 수업의 차이, 교사 전문성의 차이, 놀이공간의 차이 등 많은 차이 속에서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동일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중심의 어린이집과 교육중심의 유치원에 대하여 국가지원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이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한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 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할부처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이 차별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부 관리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가중을 중단하라.
2022년 1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이정자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국정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 속에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헌법에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며 그중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어떠한 조건에 따른 제한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투표소 현실이 제약없는 자유로운 투표행사가 가능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일이다. 경사로없는 높은 턱과 좁은 입구, 투표소 내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비좁은 공간, 점자블럭 및 유도안내시설 미흡, 사용하기 불편한 화장실 등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약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에 불편한 투표소가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2년 1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위로이동 9.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출석공무원 - 45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보 건 소장 송윤주 외 3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2 8 대 제 25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3 8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8
4 8 대 제 25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5 8 대 제 25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6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7 8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8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9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10 8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11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0
12 8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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