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계획 되었지만 시간이 허락되면 금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된 것 같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위원님 중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2건이며, 심의 순서로는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011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지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시간이 허락되면 금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 경정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ㆍ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의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임영택 경제개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1페이지 예산총규모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은 927억 9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896억 5천 백만 원에 비해 3.51%에 해당하는 31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하였고 시 전체예산 5천 백 1억 3천 6백만 원에 1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27억 8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백억 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천 8백 74억 9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천 6백 13억 천 2백만 원에 비해 16.23%에 해당하는 261억 8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예산 5천 백 1억 3천 6백만 원에 36.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천 7백 74억 8천 8백만 원 특별회계는 백억 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7억 8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785억 7천 백만 원에 비해 5. 36%에 해당하는 42억 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중가요인은 하동지구 침수 위험지역 2010년 특별교부세 10억 원등 순세계잉여금 11억 8천만 원 2011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등 국고보조금 17억원 월성초교에서 도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등 도비보조금 10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48억 8천 3백만 원 중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6천 7백만 원이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천 6백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천 2백만 원이고 재정교부금은 2억 8천 4백만 원 교부금 774억 5천 5백만 원 중 국고보조금은 6백 73억 4천 9백만 원 도비보조금은 101억 6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00백 74억 8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에 1,500백 2억 3천 2백만 원에 비해 18.14%에 해당하는 272억 5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4억 7천 7백만 원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36억 2천 8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 3천 5백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423억 5백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1억 5천 7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6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97억 천 3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5억 8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1억 9천 7백만 원 기타에 2억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4억 8천 8백만 원 물건비 54억 6천 4백만 원 경상이전에 209억 7백만 원 자본지출에 천 457억 9천 4백만 원 내부거래에 28억 3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29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한 220억 3천 9백만 원 새만금전략과는 159억 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64억 8천 3백만 원 일자리 창출과는 13억 7천 9백만 원이 증가한 274억 5천 5백만 원 교통행정과는 128억 8천 5백만 원 건축과는 7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한 32억 7천 2백만 원 건설과는 27억 8백만 원이 증가한 289억 7천 6백만 원 재난안전과는 13억 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82억 8천 5백만 원 상하수도과는 21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한 296억 2천 2백만 원 환경과는 3,1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9천만 원 공원녹지과는 7천 4백만 원이 증가한 7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천만 원으로 기정액 110억 8천만 원에 비해 9.66% 에 해당하는 10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6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1억 5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5페이지 세입 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천 6백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0억 4천 2백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7억 6천 3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8억 4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성질별로는 인건비 3천 2백만 원 물건비 1억원 경상이전 4억 6천 9백만 원 자본지출 51억 3,100만 원 내부거래는 16억 예비비 및 기타 26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성질별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58억 8천 5백만 원 일자리 창출과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 7천 9백만 원 건축과는 주택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4백만 원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조직별 주요예산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15일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2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684억 8,300만 원보다 8.9% 4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101억 3,6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규모는 285,040만 원이며 김제시 전체 예산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261,535만 원으로 기정대비 344억 5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35억 5백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3천 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실과소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는 173페이지입니다.
자영고에서 세무서 도로 확포장공사 7억 8천만 원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7억 7백만 원이 시비로 국도비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승인 후 국ㆍ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경제 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450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만큼 이러한 사업비 편성에 따른 자체세입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확한 추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수일 경제개발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추경예산을 보면 경제개발 국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축소돼서 감액이 됐나요. 아니면 내시가 왔는데 조정해서 내시가 다시 와서 그러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국도비 감액된 것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재난안전과에 당초에 왔던 것들이 타 사업하고 연계되면서 감액된 것이 있고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뿌리 산업에 실외 시험장 구축사업이 감액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새만금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왜 감액이 됐나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2009년도에 새만금 주 진입로 도비를 7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토지 보상 1억 5천을 그해에 집행했고 잔액 5억 4천 9백만 원을 2010년도에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또 2011년 본 예산에 이 예산을 5억 4천 9백으로 이중으로 세워서 잘못한 것이 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고 이월 시켜서 예산은 살아있는데 또 편성해서 썼다는 거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내시를 했던 것들이 도에 도비 같은 것이 안 세워져서 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탄소 포인트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 이라든가 리더 활동비로 도비가 내시 됐을때 예산에 편성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조직별 예산을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예산 절감분을 뺐고 사업계획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시켰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 용역인데 당초 기금 5천에다 시비 5천인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7천 5백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시킨 부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세 한 것은 업무보고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도시과 자영고 세무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 7억 8천 신규편성하고 상하수도과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 3억 증액 편성 이 부분은 본 예산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사업내지는 임대료 같은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왜 추경에 올라와야 돼지요.
본 예산때는 중요성을 못 느끼셨다가 추경 때 발견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빠진 것이 다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과장님이,

○위원 정호영
아니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의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보다 계속사업이고 임대료 같은 것은 기 나가야하는 실링이 되어있는데 왜 이게 이제 와서 추경 때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되나 궁금해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본예산 때 계속사업들은 당의 연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 하다보니까 덜 세워져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다음에 하실 때는 최대한 본예산에 일에 우선순위 되는 부분들이 계속 사업이나 임대료 같은 것들은 1년 치 얼마 나가는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별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앞으로 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보고할 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경제개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입내역 예산은 467억 원으로 기정액 451억 원보다 3.58%많은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보다 5천 8백만 원이 감소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5억 원 증가된 46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추경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840억 원으로 기정예산 778억 원보다 7.95% 증가한 6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에 4천 840억 원에 17.3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489억 7천만 원보다 4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5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 향상에 4천만 원 증액이 된 34억 원 친환경농업지원에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76억 원 식량 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39억 원 농가소득 보전에 천만 원이 증가한 227억 원 농업구조개선사업에 48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 농지에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제 증가액 2억 7천만 원을 포함한 12억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평선마케팅과는 본예산 7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78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개선지원에 4억 천만 원이 증가한 28억 6천만 원 식량작물유통지원에 5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8억 5천만 원 식품육성사업에 4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 브랜드경영사업에 6천만 원이 증가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본예산 160억 5천만 원보다 4억 2천만 원 증액한 16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축산관리에 3억 8천만 원이 감액한 46억 4천만 원 가축위생관리에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29억 7천만 원 친환경축산관리에 3,900만 원이 증가한 84억 2천만 원 해양환경개선에 4천 3백만 원이 증가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는 본예산 22억 5천만 원보다 6억 4천만 원 증액된 2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농촌지도기반 즉 농업인교육회관 시비 미반영 분 6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30억 5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증액한 3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연구실 운영에 천만 원 자원개발보급에 1,00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 추경예산 개요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가 예산안 개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6천 4백만 원보다 15억 6,100백만 원이 증액된 103억 2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3억 3천 5백만 원과 영업외수익 1천 5백만 원 등 3억 5천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타 자본적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12억 1천 1백만 원으로 총 세입은 15억 6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1억 5천 6백만 원과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 14억 5백만 원 등 총 세출 역시 15억 6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세출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세입은 급수수익 3억 3천 4백만 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1천 6백만 원 등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업종별 단계별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분석 조정하여 반영하였는데 가정용과 산업용은 사용료수입이 증가하고 일반용과 욕탕용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3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황산 배수지 공유재산임대수입금 1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10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15억 1천 1백만 원 중 2011년도 본 예산 반영액 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2억 1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예산은 15억 6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로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인력운용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학비보수수당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 5천 3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하여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긴급 누수 복구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유지 비 1억 5천만 원과 누수 및 수도관 결빙에 따른 누수 복구차량과 비상급수차량 운행증가와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차량 유류대 부족분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세출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4억 5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3억 8천만 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4천만 원 배수관 매설공사 1억 원 금산면 어유동 마을 가업장 설치공사 7천만 원 김제시노후수도관 정비 및 교체공사 6억 원 급수관 매설공사비 1억 원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및 비품구입 1천 5백만 원 등으로 총 세출예산안 15억 6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15일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1년도 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 특히 순세계 잉여금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세출에 대한 집행부 요구 차원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1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천 백만 원이 증액된 103억 2천 5백만 원으로 17. 6%가 증액되었으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증액분 중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56억을 요청하였지만 3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제1회 추경에 세입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신규사업 금산면 어유동마을 가압장 설치공사는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예산 심사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100만 원으로 24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부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하여 방만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원님들의 심사 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했고 본예산에서도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때 예측을 잘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발생내역을 보면 예측 못할 사항도 있긴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평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사업을 적시 때 할 것 아닙니까?
추가 경정 6개 부문에 보면 거의 다 기존사업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행정력 낭비고 본예산에 예산사업비가 섰으면 설계도 한꺼번에 하고 일도 처음부터 추진할 수 있잖아요.
증액이 되니까 행정력도 문제가 있고 사업도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계획에 의거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가로 보안등 관리 본 예산에 안 서 있었던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본 예산에 가로등 보수비 2억 원 보안등 보수비 2억 원 그렇게 4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다 고갈났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올린 것이 작년 수준 정도 되는데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저도 가로등 얘기인데 예산을 세우는데도 예산을 읍면동으로 나누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나눕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산이 모자라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가로등 순찰비로 1억 5천이 확보되어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읍 면단위에서 예산이 더 이상 없다 의원님 재량사업비 좀 쓰자고 나와요.
가로등 관련 추경이 없는 줄 알았는데 1억 3천이나 세우셨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읍면동에는 순찰비는 없고 보수비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직접 건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내 동 지역만 사용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동지역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면까지 다 쓰는 용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축마을 녹색농촌 시범마을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농업 진흥청에서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하고 협약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잘못됐는데 68억 돼지분뇨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장을 만드는데 김제시와 기반시설 가로등 진입로 주차장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예산만 올라오고 의회에 협약된 보고를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
협약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까지 못갑니다.
부위원장님 페이지 넘기세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175페이지까지 보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동헌 문화지구 정비 사업 총 예산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전체사업비 144억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까지 18억인데 어느 정도까지 일이 끝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이거까지 확보된다면 내년에 20억 정도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전자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이것 가지면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향교 밑에 도로 내고 있는 예산하고 동헌문화지구 정비 사업 예산하고 다른 예산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 소관은 시장 들어가는데 동헌 앞에 일부 지역까지가 포함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건소쪽으로 해서 동헌에서 성산쪽은 도시과고 그 앞 도로에서 중앙병원쪽으로 일자리 창출과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서도 안경쪽은 일자리 창출과 소관이고 동헌에서 향교쪽으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연계해서 그쪽에 일본집이 하나 있어서 논란이 많은데 그것 관련해서 주변 상가들에서 불편해 합니다.
시민들이 자꾸 오며 가며 물어본다고 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는 안내판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검산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보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거의 마무리 됐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마무리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 추진한지는 몇 년 됐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확한 예산 현황은 아닙니다마는 수입과 지출에서 검산지구 특별회계는 적자가 발생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약간 적자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약간이 아니라 12억 적자가 발생했는데 적자난 원인이 채비지가 생각보다 싸게 입찰돼서 적자가 난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들어갔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땅값을 구획정리하면 적자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상업 지역 같은 것을 지정해서 타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할만한 장소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감보율이 법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50% 이상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약간의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채비지 공사비에 비해서 공사비와 각 비용에 비해서 채비지 매각대가 적게 나왔어요.
4대 때 기채 승인할 때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서 했는데 결국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분양이 끝나고 거기에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공동주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계획 중에 있어서 평면계획까지는 다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환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땅주인들이 아직은 여러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직은 매매라든지 우리가 분양가격이 50만 원 미만인 토지도 있는데 거래가격이 80만 원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관망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검산지구 특별회계 잔액을 보면 특별회계 통장에 43억이 있고 채비지 미납금이 6억 8천정도 있는데 채비지 미납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받을 수 있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43억의 돈도 대책 없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율이4%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율이4% 이니까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발생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43억을 2%로 예치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되돌려간다면 올바르고 건전하게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예비비가 몇% 이상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예산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를 겁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몇%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일반회계만 예비비 규정이 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에서 16억을 전출 받아왔고 순세계 잉여금 잘못된 거 계상하고 나서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깎았는데 이 이윤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지요.
당초예산에서 26억 썼던 것이 4천 2백으로 줄어들었는데,

○도시과장 이헌복
현재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하고 일부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출에서 10억이 감돼서 세입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그만큼만 줄이면 되는데 전입을 받아놓고 예비비에서도 줄였단 말입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하신건지 아니면 사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온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을 받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헌복
여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먼저 검산구획정리사업에서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너무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일부 전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 정호영
26억에서 근거는 없지만 일단 전출을 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어차피 전체 검산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30억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메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문제는 임영택 위원님이 회계질서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저는 예비비 구성비가 문제가 돼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인데 교통행정과가 오후에 철도관련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업무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이 와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가 좀 감했네요. 요인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비가 6천 5백만 원 줄어서 감 된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가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비가 줄은 이유는 작년에도 집행해서 돈이 남았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쓴 것 대리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론은 잘못되면 주는 만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은 도비 지원금액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있어서 도비 주는데 따라서 시비 보태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가 몇%예요. 15억 중에서 도비는 2억 3천이고 시비는 13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비가 15%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내버스벽지 노선 임시보전 난다고 안전여객은 계속해서 김제 시에 추가로 비용을 보조해 달라고 하고 안전여객으로 한 것을 많이 삭감했어요.
추가로 우리시에서 도에서 삭감하는 만큼 시비로 부담할 생각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없고 도비 깎아지면 깎아지는 대로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본 예산 때 예산 삭감하고 남은 돈 어디다 넣어놨지요.
예전에는 유류비로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안 넣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안 넣어놨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재정지원 말고 유류비인상분은 더 나갈건 없지요.
유류비 인상분에 다가 예전에는 넣어 놨다가 그것을 추경재원으로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름값도 떨어져가고 유류비 인상분으로 나갈 것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인상분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남은 것을 놔둬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 파트에서 다른 데로 돌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연구용역비중에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관련 대응전략 연구용역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새만금에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고 대법원에 항소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다 안 나와 있어요? 다시 용역 할 것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과는 별개로 새만금 권에 대한 행정구역개편 용역은 행안부 주관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권 외에 김제에서 과연 어떤 주장을 하고 갈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전주 권하고도 갈 수 있거든요.
전주권에 김제 완주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고 새만금 권에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생활권이나 역사 문화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새만금 권이라는 것이 하나있지만 군산하고 통합에 대한 것은 시민여론이나 통해서 가봐야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논리를 김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권역과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새만금지역으로 되더라도 우리는 전주권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제 사견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김제시민의 전체 의견과 타시군의 의견들이 종합돼서 행정구역권역을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2014년 안에 전국적인 통합 논의가 만들어져야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위에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괜히 새만금 권이면 새만금 권으로 하는가 보다 정부에서 생각을 해서 할 것인데 군산이나 부안도 이런 걸하고 있는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군산이나 부안도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는 김제나 부안으로 흡수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강권으로 같이 묶어서 서천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보도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고 과연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권역에 묶여진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지금 논의 되어 있는 것은 새만금 권역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물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부안이나 군산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중앙단위에서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만 대응 전략을 하겠다 해서 그것이 추진될 것인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새만금 권역과 조금 혼선이 있으신데 우리 몫 찾기와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권에 김제, 부안, 군산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중앙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새만금 권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지난번에 3개 시 군에 공청회도 했고 행정자치 행안부소속 기관 속에 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저희들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반대논리로서 행안부에서 자기들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은 반드시 새만금 권역으로만 갔을 경우에 군산이 김제, 부안 합친 인구보다 더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흡수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흡수통합이 된다면 김제시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겠다 특히 시청사 유치라든가 필요한 의원에 대한 정족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다른 시군의 통합사례를 보면 큰 쪽에서 흡수해서 가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불만 된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도 통합은 됐습니다마는 청사 위치도 결정을 못하고 계속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저희들이 주장할 것이 뭐냐 전주 완주도 통합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어차피 통합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알긴 알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행정력 낭비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냥 중앙에서 추진하는 대로 추진이 돼야지 각 지역은 지역대로 다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만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만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작은 데는 큰대로 합치게 되어있고 어떻게 큰 데가 작은 대로 흡수되겠어요.
그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것을 주장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각 지역별로 또 부안은 부안대로 할 것이고 군산은 군산대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알아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용역에 대한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위원 김택령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가는 것보다도 식견이 있고 전문가 그룹에서 판단한 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에 논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 뜻은 전부가 똑같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큰 데는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논리를 펼 것이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새만금 우리 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계약금 왜 감하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주심 대법관이 금년 6월에 정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기 때문에 연내 수임료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에 의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호영
소송은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사건배당을 해서 7월 이후에 심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자체가 상당히,

○위원 정호영
변호사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하신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 계약금을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얼마 줬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3천 850만원입니다.
계약은 되어있는데 거기에 사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서면을 2차에 걸쳐서 내놓고 있는 사항인데 심리 기일이나 이런 것들은 주심대법관 변경에 따라서 장기화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정액이 제로인데 어떻게 해서 1억이 깎아졌지요?
본래 얼마였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억 5천인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없는 돈에서 깎아도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이 오타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비교증감이 잘못돼 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타가 날수 없는 건데 총계가 틀리는데요.

○위원 정호영
예산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전체예산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계가 틀리고 총예산이 틀려지는데요.
1억 5천이 예산에 언제 편성된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예산에 없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정액이 5억 6천 6백인데 총괄 새만금전략과가 맞기 때문에 기채는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예산에 얼마 섰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본예산에 1억 5천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1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올 금년 본예산에 1억 5천 있는데 총괄전체 예산 틀은 안 벗어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 5천 예산 편성한 것 지출내역서 다 가지고 오세요.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드밸리계가 따로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2계 개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성하고 지원하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시드밸리홍보 팜플렛하고 지원 쪽에 기업유치 홍보리플릿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업무분장이 다릅니다.

○위원 정호영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시드밸리 정책팀은 정책개발업무와 골든시드업무를 주 업무로 보고 지원팀에서는 부지 매입과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위원 정호영
홍보 팜플렛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일반적인 홍보하고 기업유치 홍보하고 계간에 다릅니다.
기업유치용하고 연말까지 20개 기업을 선정토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보상은 전삭 해드리면 되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산안 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산과는 무관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롯데마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저희가 당초에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지금 롯데마트 계속 영업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김제경찰서 지능1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서에 가서 빨리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전에 저에게 주셨던 자료 4월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4월 27일 이후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금만시장 도로포장공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금만시장 도로포장공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시설비로 넘어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로포장공사 시설비 4천 7백만 원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당초에 국비보조 내시가 60%에서 70%로 상향돼서 사업비가 변경한,

○위원 정호영
보조비율 변경에 대한 자료주시고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공사 무슨 내용이고 어떤 안전시설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CCTV가 전통시장 내에 열세 개 있고 또 화장실이랄지 금산 재래시장에 고장 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쳐주려고 추경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정호영
주로 CCTV관련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CCTV하고 금산 시장내 화장실에 고장난 변기 수도관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안전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안전시설은 CCTV하나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위탁금 농기계 클러스터 이전 기업 투자설명회 도비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이 삭감해서 어디로 갔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실외시험장 구축사업을 하는데 1억을 당초 9억에서 홍보비를 빼고 생산기술연구원 민간 자본보조로 보태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기정예산에 9억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요.
이건 이번에 별도로 10억이 왔잖아요. 그리고 농기계 클러스트 이전 기업은 10억이 아니고 1억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기존에 있던 것을 9억하고 1억을 합쳐서 10억을 과목 조정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표기를 9억이라고 해줘야지요. 투자설명회를 민간자본 실외시험장으로 과목 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희망도전 사업이 지난번 본예산때 왜 삭감됐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보조 사업비 확정내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본예산때 1억 3천 5백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냐고요.
다시 국도비가 오면서 1억 3천 5백이 그대로,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 3천 5백이 늘어났어요? 근데 본예산때는 삭감됐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중앙에서 국비가 추가로 와서 다시 늘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 3천 5백이 본예산때 삭감이 됐다니까요. 비율 맞춰서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비율 맞추느라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차리창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시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213페이지 노후 도시민 주거생활공간 확충 기반시설 자료 하나만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시설특별회계 거의 운영안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잉여 예산만 잡아놓고 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시설 세입이 옛날에는 발생했는데 지금은 세입 발생 않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도 건축하겠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도 세입 발생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내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나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발생한 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성만 해놓는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입도 세출도 없고 사업이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국회법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김제시는 아직 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3천 450만 원인데 인원이 몇 명이고 마을이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 당월마을 한 개소를 했었는데 주행산하고 수록골하고 두 개소가 늘어서 총 3개소로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택령
당월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구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 사람들은 상시근무를 해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120만정도 주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8만 원입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토양개량제는 왜 1억 정도 절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양을 실제 조사를 하니까 약간 줄어들었는데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을 하면 정부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전체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7개 읍면 식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6개는 완료를 하고 부량만 하반기에 공급할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배상금은 학교 부지 때문에 소송한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술센터부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학교부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배상금 얼마 들어갔나요. 대법원 소송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쪽에서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학교 측에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2월 11일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줬습니마는 교육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행정과 행정의 협력적인 관계로 방법을 세울 수 있는데 근거 마련하려고 감사받기 위한 소송인가 그렇게 꼭 소송까지 해서 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서로 협의를 했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위원장님말씀대로 그런 쪽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지 않고 이미 진행되는 소송이고 그래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 나는 것도 우리가 제동 걸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회계과에서 국유지나 공유지가 학교부지로 들어가는 땅을 가지고 부당금도 부담시키고 그렇게 까지 같이 제재를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민간자본보조 노지감자 수확기 지원 사업은 법인이 하는 거예요. 마을이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시설 하우스감자를 12대분을 지원을 했는데 노지감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열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대부분 용지 쪽에 해당이 돼서 용지농협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개인에게 하는 거네요. 조사를 하니까 노지감자를 재배한 사람이 열두 명 정도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열대분 정도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요, 농협에서 작목반 같은 것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개량제 지원 하는 것 본예산때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나눠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시비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다 사용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한 백만 원 정도 남고 다 완료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보조비율은 국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나 순수한 시비 지원이나 똑같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6대 4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건100%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0%인데 왜 반납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도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농가에서 지금 그 사업을 더 선호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100%짜리는 감액이 되고 6대 4비율 시비로 하는 것들은 100%사용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가내시가 1억 2천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량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양이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농림부에서부터 양이 떨어져 나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비를 너무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국비 주는 곳과 시비 주는 곳하고 다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국비 나가는 데는 시비 안나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기계 수리센터 시설지원 광활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건도지사님 연초 방문때 건의 사항인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50%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지사님이 오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해야지 생색은 다 내고 시비 부담시킨다는 자체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유통 과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 요구액은 얼마였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천 4백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조합장들이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조합장들이 다는 아니고 상당수 모여서 지사님 모시고 만찬도 하고 그전에 회의도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지평선마케팅과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건의해서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요구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자본으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2억 삭감되고 병해충방제지원도 국도비 합쳐서 9천만 원이 삭감되고 특히 농기계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많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은 당초에 무인헬기하고 육묘장하고 채종포를 지원하려고 예년 예산에 견주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육묘장에서 당초 다섯 개를 계획을 했는데 세 개로 줄었습니다.
육묘장이 100평, 200백평 짜리인데 농협 같은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요가 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병충해방제지원사업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병충해 방제하고 뒤에 몇 가지 사업이 국도 비 재정 여건 등으로 예산이 줄게 내시가 돼서 삭감이 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기계지원 사업은 왜100%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기계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도의 방침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농기계 지 원 쪽은 안 하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농업정책과 와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소형농기계에 대한 선도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2억을 세워서 5백만 원 이하짜리 사업을 지원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 비는 어렵다고 보고 시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했는데 농도인 도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우리시에서 제대로 예산요구를 안 해서 그러는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저 역시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WTO에 위배되는지 알고 있으나 소형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농촌 구조 현실로 봤을때 지원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로 만 할 것이 아니고 도 내시로 온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도 방침이 다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 앞으로 농도 농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정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병충해 방제는 왜 삭감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병충해 방제도 당초에 9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시비 지시부담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비는 그대로 놔둔 이유는 비율대로 줄였을 경우에 만약에 병충해가 창궐했을 때 그때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국도비가 내시 변경된 줄어든 것만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행정이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풀 예산으로 편성된 것들은 예산이 없다고 삭감하고 도지사가 와서 선심 하는 것들은 다 편성하고 똑같은 농기계 쪽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인가요.

○위원 정호영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화훼 쪽 기금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FTA기금입니다.

○위원 정호영
비율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대 4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금이 20% 도가 10% 시비가 30%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비가 70%?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비 30%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럼 100%가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대 4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40% 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비 30에 자부담 40%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했는데 시비 증가부분을 높여서 커버하려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대 10대 30대 40 사업인데 시비가 없어서 3천백만원 만 30%를 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게 30%를 세운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사업에서요. 본예산에서 비율을 못 맞춰서 이번에 맞췄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본예산때 예산을 원래 그렇게 편성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실은 당초에 시설원예 채소하고 화훼 가내시가 뭉뚱그려서 왔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쪽은 맞출 수 있었는데 밑에 쪽은 시비부담이 안 되서 사실은 양해를 구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래서 사업대상자들 파악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어디로 가고 어떤 사업인지 자료 하나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데 소비자맞춤형체험단지 사업이나 고품질 홍삼사업 등 사업이 있었다가 아예 자체가 도에서 취소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소비자맞춤형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재정여건 등으로 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홍삼 같은 경우는 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년도에 지원을 했던 시군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 제외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2010년도에 김제하고 진안이 두 군데가 홍삼지원사업을 받았었는데 거기를 먼저 삭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두 사업 다 김제시가 없앤 것이 아니라 도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없어 진거지요. 제가 또다시 연계해서 밭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밭 직불금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이나 주변 자치단체 이런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도 있지만 도에서 삭감을 해서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해주세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도에 100%의지 하면 안 되지요. 예산서에 명확히 표기했던 사업도 없애는데 도가 의지가 없는 사업을 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에는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것도 도가 없애고 있기 때문에 도 농정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김제는 김제 시에 맞게 따로 계획들을 잡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순세계 잉여금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감액된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결산하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농업정책 과에서 가용자원으로 쓰고 있는 돈은 31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잉여금 예산결산처리 과정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31억중에서 28억 정도를 적립금으로 예치해 놓고 3억 정도는 운영자금으로 해서 4.8%를 정도를 2차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20농가를 지원했다가 제가 가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50농가 정도 지원을 해 줬고 금년 상반기에 70농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에는 운영자금 자체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장님께 대책을 보고하고 자금을 확보해서 확대를 할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적립금 28억을 넣고 있고 그래서 곱하기 2백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농협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2천 4백만 원 올라온 거 국비 내시가 언제 증액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상반기 2월 정도에 증액됐는데 이것은 주 사유가 당초 사업량이 559헥타르였는데 941헥타르로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서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돼서,

○위원 정호영
종자대는 다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부하고 있고 녹비작물 종자대 같은 경우는 경관보전 직불제도 그렇고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도 미리해서 할 것 그런 부분도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 소금은 얼마나 사는데 본예산은 2천만 원 세우고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년도에 약간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현재 2011년 6월까지 잔량이 염화칼슘이 246톤 소금이 375톤인데 2010년도 사용량이 1300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5Kg밖에 없어서 내년도에 부득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서 어디다 놓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업소 창고 위에다 보관해 놓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관창고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찰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조달청에다 구입하면 조달청에서 지투비로 입찰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천만 원 예산 세워도 보관창고가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서 저수지 보수공사 본 예산때 1억 세웠었는데 다 쓰셨나요.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조기 집행하고 반절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 업무 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저수지 같은 부분들은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흘러와서 문제고 비가 끝나면 물이 없어서 문제인데 도로포장도 좋은데 물 관계는 특히 수요 파악을 하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세요.
지금 나머지 있어서 안 세우신 것 같은데 농사 시작하고 끝나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요파악을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억 9천 8백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7억입니다.

○위원 황영석
19개 읍면동으로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건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의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왔고 부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의회에서 상의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억을 만든 근거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예산 안 올리셨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물쭈물하니 명분 없이 예산 편성을 해 오면 곤란합니다. 부기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곱하기 19를 하든지 곱하기 36을 하든지,

○위원 황영석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유지 관리는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거는 민원 나오고 농로나 배수로,

○위원 황영석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산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각천이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금산면 원평 소재지 들어가기 전 삼거리 있는데서 올라가는 금평 저수지까지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산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남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창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똑같이 국비 사업인데 국비 부담율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국비 지원이 시설 개량은 30%이고 신설은 70%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비가 부족해서 남당마을은 개량으로 바꾸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당초에 두개 다 개량으로 있었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당은 처리구역 확대를 축소시켜서 개량으로 설치하고 창산은 신설로 바꿔서 70%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고 총 사업비는 1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마을에 불편한점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2단계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은 구간이 늘어났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은 당초 시설 설계비가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2억원으로 적은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 12억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이번에 2억을 더 추가해서 총괄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앞으로 8억 정도 더 해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재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BTL임대료 왜 시비가 증액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시비 부담금이 3억이 부족하게 편성돼서 추경에 3억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경재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돈이 부족해서 시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시비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시비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재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예산때 안 세웠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산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2만 증가된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성남
4백은 야생동물 피해 보리 같은 작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 피해부분을 8개 읍면에 3명의 피해조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 규모를 조사 하는데 작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 없어서 반영시켰습니다.
2천만 원은 산간부 지역에 야생 멧돼지가 예년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오늘도 신고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보조사업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을 증액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비율이 같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우리가 정확한 피해를 조사해서 도비 올수 있다면 더 받아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 부분만 올라가 있어서요.

○환경과장 한성남
다양성 관련해서는 해마다보면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필지당 한 40만 원 정도할 텐데 금년은 예산이 줄다보니까 14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내로 보상되고 있고 여기에 된 것은 조사하는 위원 활동비와 그 외에 멧돼지라든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는 못해 주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도비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시라고요. 우리도 이 만큼 올렸으니까 도비도 주라고 해서 받아내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해주면 좋잖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자산 취득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과목 조정하셨는데 당초 자산취득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개인 진화 장비라고 해서 각 배낭 같이 생긴데다가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같이 들어있는 예산으로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서있는데 그 양의 일부를 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진화 호수 후레쉬 소형 도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 조정 일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자산하고 소모성 경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당초 자산취득비로 세웠을 때 충분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일반소모품으로 돌리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과다 계산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과다 계산한 것은 아니고 소모품분은 시비로 구입을 해야합니다.
진화 호수나 후레시를 써야하는데 소모품 이다보니까 기존에 쓰던 것 들이 많이 소모가 돼서 폐기처분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정해서 자산 취득비 일반 운영비 목으로 정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과목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을 사서 산불진화에 쓰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 정호영
편하게 말씀하세요. 국도 비가 내려왔는데 돈이 없어서 찢어서 한건 아니고요?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산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장님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지게차가 어디어디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김제농협, 백구, 공덕농협, 동 김제는 차량 한대가 더 추가되고 금산농협은 지게차 냉동 탑차 주유차 콩 선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는 조합장님들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도지사님이 전부 다 해결하는 모습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간담회장에서 직접 요구를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부다 시비가 들어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계속 연례적으로 시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작년에도 시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도비가 없으니까 저희도 애로가 많은데 국비가 오면 도비로 많이 해 줘야 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반절만주고 반절은 해 준다고 해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사업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도비로 지원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의원님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고 도의원님들도 챙겨서 주는데 저희도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를 광특으로 바꾼 이유는 뭐지요. 광특은 원래 실링에서 나눠서 하는 거고,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당초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세입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오타수정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사업 본 예산에서 깎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꼭 줘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어차피 국도비로 향토 산업으로 가져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또 반납도 못하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향토 산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됩니다.
저희가 민원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지도 나가서 해결하고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계획대비 사업진행 예를 들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작년에는 100톤 했는데 올해는 500톤 해야 되니까 기계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술을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줘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든지 해야지 일반 3개년 계획에 연차적으로 얼마가 투입이 되어야하고 국비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줘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자료하나주세요.
계획 세워준 것 말고 기계에 캐파라든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명절 것을 홈플러스나 이런데서 선물용으로 한 6만 개 정도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 양을 생산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라인을 빨리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관계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미곡종합처리장 보조가 왜 4억 9천 2백이나 감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당초에 예측하고 사업 신청량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확정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더 올 줄 알고 사업 신청량 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확정된 후에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산 많이 짰다가 다른 데로 쓰신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그런 것은 없고 솔직히 저희는 한건이라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쌀 가공업체 3억이 어디로 보전되는 거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오성제과에서 탕수 누룽지 라인을 응모해서 경쟁을 해서 현지 나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평점을 맞았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도 사업은 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도에서 현지 평가까지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홍보용 지평선 쌀 구입 어느 때 많이 사용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작년 같은 경우에 각종 행사 나갈 때 서울이나 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데 작년에 2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라든가 청계천 광장 서울역 광장 각종 코엑스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홍보비를 구입해서 선물로 주고 그러는데 지평선 쌀은 왜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는 건가요. 3천 4백이면 쌀 얼마친지 아나요. 지금 키로 당 얼마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10kg에 2만 3천 원 그런데 이제 솔직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 활동비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여러 가지 것을 올렸는데 예산이 계상 안 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과 행사장가서 하다보면 너무나 열악해서 기가 팍 죽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본예산은 9백인데 추경이 2천 5백이 올라오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너무나 부족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계상되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현지 나가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협에서는 판촉하는데 판촉물 쌀 하나도 안나가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나갑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기도 해서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특별히 요구하면 같이 나가서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눠 주기 식 홍보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마켓 프로모션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인터넷 홈페이지가면 지마켓이라고 전국매장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판촉을 하는 사업으로 프리미엄 지역관을 설정해서 김제지평선 명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지평선명품관이 바로 뜨도록 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마켓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배너광고 하나 만들어서 링크하면 지평선몰로 넘어오는 겁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지마켓 안에 지역 관을 설정해서 클릭하면 바로,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지역관을 설정한다는 내용은 페이지쪽에서 배너 광고한다는 얘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5천만 원 산출 근거를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설명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 1,250만원 삭감되었고 가축방역 약품보조도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가축약품을 삭감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절감차원에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량이 조정이 되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곧 가을이 오는데 AI백신 본예산에 서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AI백신은 예년에 보면 9월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AI백신을 수정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125만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25만수가 대부분 9월 달이면 동이 나기 때문에 약 37~38만 수 정도에 대해서,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내야지 삭감된 거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쪽으로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위원 황영석
삭감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수정예산에 넣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 예비비로써도 되지만 발생도 안 했는데 예비비로 달라고 못하잖아요.
발생했을 때나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은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저희가 3천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위원 황영석
축분 처리에 있어서 양돈은 액비 운반하는거 보조해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운반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양계는 비료공장 업체가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대책을 세워야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각 농가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하는데 업체랑 만나서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업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져야 하는데 흙이 잔뜩 들어온 상태이고 물이 질퍽질퍽한 상태면 업체도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장님에게 주문하는 것은 부산물을 처리 하려면 왕겨랄지 톱밥이랄지 이것을 농가들에게 해 줘야 흙이 안 섞어 질 것인데 왜 보조를 안 했냐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매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세워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액비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을 공동 퇴비사를 이번에 공모를 해서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돼지 분야는 역시 공동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우선 일단은 개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깨끗하게 약간 건조시켜서 그렇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톱밥이나 왕겨를 보조를 해 주란 말이에요.
양돈은 액비 해 주는데 양계는 안 해 주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시설문제라 시설이 퇴비화가 되면 그런 제반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비라든지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안 올라와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얘기한 것은 다해 놓고 우리 농가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안 해 주고 기관에 주는 것은 다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공동화퇴비화가 설치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도 고민 해보시고 이번 수정안에 올리고 자료 갖다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산 현대화 시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섯 개 농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 몇%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국비가 30%이고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보조가 30%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특구는 다 끝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동 사업장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별로 다섯 개 법인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개별 사업장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 최종 확정하면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평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는 약 50만 원 돼지는 약 160만 원 정도 평당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축사시설이라고 하니까 양돈하고 소하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 돼지, 닭 다 해당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구제역 유인물 나눠 주셨는데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20억을 집행했으니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호위원장 임영택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보조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조정하셨는데 공기관이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민간 대행사업비로 쓰여 있는 것을 민간 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어촌 공사로 사업비를 넘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민간대행 사업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사업 내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내용은 히터펌프라고 해서 일반 지하수온도가 15도 정도 되는데 보통 물을 데우는 것보다 지하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열에 데워지는 온도에서 물을 데우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히터 펌프라는 것을 설치하면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 사업을 농촌공사에서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어촌공사에 보내면 거기서 공사를 해 줍니다.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에서 지열사업을 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농촌사업에 사업본부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초 원예 분야에서 하다가 수산분야로 접목해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에서 실제 한다는 말씀이지요. 계획해서 다른데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 부치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 수익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데 각 양식장들이 자기 땅일 거란 말이에요. 농촌공사 활용하는 수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자기 땅 다합니다.

○위원 정호영
자본 보조로 줘서 그 사람들이 조건에 맞으면 거기서 보조를 해 주면 끝나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해서 우리가 입찰해서 해 버리지 왜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어촌 공사에서 하도록 중앙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양식장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거 자료 하나 갖다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에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개인 사업장 인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자본으로 하기 힘드니까 대행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중앙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자부담도 다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치를 해서 나중에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고 저희에게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경지 정리 비슷하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한우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한우가 너무 많다고 정부에서 입식 자제를 시키던데 김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식자금 다 나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국 소 마리수가 2010년 말에 292만 두 정도 되다가 금년 5월에 약 3백 3만두 정도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그 당시 533만 원 정도 하던 것이 42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선 첫째로 마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리고 또 구제역 때문에 이동 제한이 되면서 도축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니까 더군다나 소비가 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세 가지 복합이 되다보니까 소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선 일단 물량이 한 6월까지는 늘어날 것이고 6월 이후면 대부분 다 나올 것은 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관건은 우선 소 마리 수가 줄어야 하고 많이 먹어줘야 하는데 마리 수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0만두 정도 암소를 잡으면 20만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년수준의 280만 마리 그 정도로 줄어들면 소 값이 잡힐 것이고 또 소비도 강화를 시키고 홍보도 하면 어느 정도 소 값이 잡힐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도 약 8천 3백 마리 정도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약 330마리 정도를 도태를 공식적으로 시켜야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반값 한우에 김제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반값 한우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고 축협차원에서 하나보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소 관련해서 브루셀라 채혈비 수정예산안에 올리기로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대충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이상하게 브루셀라가 만연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브루셀라를 강하게 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2만 천두를 브루셀라를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약 1세 이상 암소에 해당되는데 4만 7천두 중에서 1세 이상 암소가 약 2만 천두가 됩니다.
이만 천두를 일제히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제 검사가 일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대부분 농가들이 거래하면서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찔끔찔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5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1세미만 소가 크면 또 그것이 옮기고 동가축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것들이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점차 보균하고 있다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색출을 하려면 연 3회 정도 6개월마다 한번씩 계속해서 색출을 해야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2만 천두가 서 있는데 약 한 7천두 정도를 더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말에 한번 더해서 색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랜더링비로 350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벌써 316두 정도를 렌더링을 했습니다.
벌써 동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3백두 약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근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처분해도 농가들에게 85%만 지원한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요즘 소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장터에 가지고 나가도 그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손해는 보지 않고 농가입장으로 봐서도 그렇게 큰 불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새 농민회 어떤 단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새 농민회를 육성하고 있고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전라북도에서 순회적으로 개최를 해 왔고 작년도에는 장수 올해는 김제에서 개최를 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김제에서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새 농민상인가 받으신 분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권 교부세가 없고 일반교부세로 바꿔졌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분권 교부세 예산이 일반교부세로 바꿔지고 상담소 예산 운영은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상담소에 교육가는 여비하고 상담소를 관리하는 보수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로 합치고 상담소 운영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상담소는 보수를 하고 그 다음 여비나 교육 여비는 전문화를 꾀해야 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상담소를 폐지하려면 완전히 폐지하고 이용하려면 존속을 시키든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 방침이 뭐냐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근본적으로 합쳤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두기 위해서 기관을 뒀으니까 어느 정도 농가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상담소를 왜 통폐합 했는지부터 설명을 하시고 상담소가 있을 때 보다 그 이상으로 활동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활동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민원전화 오면 가서 며칠 있고 전화 안 오면 들어오고 그런 행정은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이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몸이 불편한 관계로 김성일 소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산안 설명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다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특산물 명품화 시범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 특화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도에서 기존 여성들이 하고 있는 소득원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줬습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명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그게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특화시켜서 김제의 명품으로 만들어 달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는 몇 개 정도 돼요. 용역을 몇 개 정도 주려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는 어떤 걸 하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한과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사업장에 포장개수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총체해서 계상해 주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과가 부량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부량에도 있고 김제지역에 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을 해서 품질도 개선시키고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영미 위원님.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아까 농업정책과에 여쭤봤을 것 같은데 이왕에 소장님이 서계시니까 올해 벼 육묘관계 못자리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종자 관계도 있고 상토 관계도 있고 애멸구도 있는데 실제 제가 봐도 저희 논 같은 경우도 심어놓고 많이 죽고 못자리에서 잘 크다가도 고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피해 상황 보고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얼마 전 광활에서 상자 처리재 중에서 일부회사 것이 조금 피해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피해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벼의 등속율이 전년에 이상기온 때문에 등속이 제대로 안 되서 예년에는 95% 이상 발아가 됐는데 80% 중간 정도밖에 안나왔던 원인도 있고 육묘과정에 아침 저녁날씨의 온도차이 때문에 매트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몇 군데 갔는데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 육묘장이 문제된 건 아니었고 오늘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종자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저희 지역도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농가 입장에서 조사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논에 심어놨는데 고사해서 갈아엎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49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6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