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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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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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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4일(월) 10:06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개발사업단과 보건소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행정구역이 자료에 나와있듯이 행안부장관 결정에 의해서 방조제 김제관할 최종 확정이 2021년도 1월 14일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작년 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됐죠.

○위원 김복남
33센터 지번 부여까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3센터가 일부는 군산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33센터가 군산에서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군산 33센터는 시비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가 없고 동서도로 가지고 시비로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동서도로도 33센터 김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에요.

○위원 김복남
그럼 어떻게 있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3센터 동서도로 지점이 진봉면 심포리 1666번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진봉면 2416번지예요.

○위원 김복남
또 군산이 물렸다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3센터만. 일부 지번 센터 입구만.

○위원 김복남
33센터가 김제하고 군산하고 물려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약간 일부분이 물려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럼 그것은 조정 못하는 거야? 군산을 떼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게 농림부로 이관되면 어느 정도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군산, 부안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동서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동서도로는 완전히 김제 것 아니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은 김제 것이라고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아직 중분위에서,

○위원 김복남
그럼 언제 최종결정 된다는 거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월 정도로 중분위, 지금 제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김제시 의견은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될 걸로 의견서를 냈고 그다음에 군산하고 전북도하고 새만금개발청은 귀속 의견을 파악해 보니까 선 개발, 후 논의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2월 초 정도 해서 중분위에 상정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중분위에 보류 중에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돼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동서도로가 33센터 가기 전에 우측으로 있잖아.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김제 쪽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거 아니야.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군산에서 억지 쓰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농생명 용지에 가서 1공구, 4공구, 5공구가 전체 완공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다 완공돼서 작년도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사료작물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위원 김복남
지금 사료작물도 다 못하잖아. 필지로 떨어져 있는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위원 김복남
그냥 쭉 밀어져버려 있는가? 논두렁이 없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그럼 이것은 어떤 분양계획도 없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분양계획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료작물 공고를 해서 어느 정도 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농림부에서 측량기기 구축사업으로,

○위원 김복남
3,000㏊로 끊는다든가 얼마를 끊는다. 그런 계획도 없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전라북도 새만금청하고 군산이요. 동서도로 관할권 선개발이 먼저라고 의견을 제시한다는데 개발하고 동서도로 관할권 측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관련이 없죠. 그런데 그쪽 주장은 지방선거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 개발청에서는 군산 편들기도 그렇고 김제시 편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산 편을 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돼요. 군산에서도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그건 당연지사인데 예를 들어서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식으로 자꾸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동서도로가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최종적으로 김제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시로 관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건 당연지사고 거기에 전 시민들께서 일심단결해서 차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이 있죠? 업무보고에도 탄소중립을 잠깐 언급해 놨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늦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탄소중립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어요. 석탄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기업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김제시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탄소세도 부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탄소와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관련된 에너지를 공급받는 기업들이. 그럼 탄소중립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개발사업이 뭐냐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잖아요.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기업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만금전략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권역이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1권역은 군산 쪽으로 산업용지가 많고 2권역은 개발 완공된 땅이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생명용지 4공구, 5공구, 6-1공구도 어느 정도 완공되는 거기, 그다음에 3권역 부안 쪽은 관광생태용지로 해 가지고 생태공원도 조성됐고 그런 상황에서 뚜렷하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업체에 대해서 논리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판단이 이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수소 쪽으로 저희들이,

○위원 오상민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안군과 방폐장 갖고 싸웠잖아요. 양성자가속기 하나만 설치되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첨단복합산업단지라든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SPC 협약도 하고 그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SPC는 아니고 우선 협상자만 선정되어 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오상민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외의 건은,

○위원 오상민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관련된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면서 자꾸 말을 끊고, 제가 저번에도 참았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20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조례에 20분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간략히 요점만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탄소 쪽은 새만금지역에 접근한,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야 기업유치가 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스마트 그쪽으로 수변도시 옆 수소밸리 있죠? 그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탄소뿐 아니라 탄소하고 관련된 사업이 수소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을 때 김제시에 유치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전략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4월에 왔으니까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결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작년 1월 14일에 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그전에 박준배 시장이 시장되고 새만금이 중분위에서 관할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군산하고 부안에서 대법원 상고 계류 중에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얘기할게요. 담당 주무과장이니까 박준배 시장이 되고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뭐냐면 지난 12월 15일에 행정구역 관할결정 관련해서 대강당에서 포럼했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행정구역 관할결정 후에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거기에서 통합시 운운했어요. 통합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소리고, 아까 전체 중론을 만들어가려면 박준배 시장이 당선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갔어야 해.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 그때도 그런 것이 미흡해서 최니호 과장일 때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했어요. 너무 소극적이다. 김제시 미래시정계획위원회에 새만금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어. 항만이랄지. 확보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면서 정부에 대응논리를 해나갔어야 하는데 전혀 않고 무대응 하는 거예요. 행정공무원의 생각만 가지고. 누구 눈치 보고 그런 짓을 하는 시장이 있으니 새만금이 어떻게 되겠어? 동서도로도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연결되는 항만이 우리 것이고 우리 바다가 열렸으니까 어항도 차지해야 되고 동서도로도 당연히 우리 것이잖아. 우리가 결정하고. 연초에 신문 보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 여러 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동진강하고 만경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대해서 관할권 결정을 얘기하더만. 그런 논리를 진작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새만금 안에 우리 땅입니까? 내부가 결정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결정 안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도 된 게 없어. 하다못해 농생명용지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관할결정을 하게 하고 우리 지번을 받아서 하게 해야지. 그리고 후에 국가에서 개발하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가 해야지 왜 그렇게 대응을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오상민 위원님 좋은 말씀하는고만.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거기에 그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뭔가 와야 옆에 붙는 것이지 무조건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시기상조라고 봐요. 이거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농생명용지로 놓아도 돼. 뭐하러 거기에다 산업단지 발굴해요? 군산에 산업단지 다하라고 해.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되어도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최첨단 친환경농업으로 가면 우리 김제가 살아요. 왜 거기에다 산업단지 이상하게 복합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대한민국 쓰레기매립장 만들려고 그런 계획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거 한다면 아까 말 그대로 탄소와 관련해서 우량기업이 여기에 온다면 발 벗고 해야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라도 포럼도 개최하고 몇 회 한다고 했어요. 하세요. 그런 데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팍팍해서 우리 논리 개발해야지 내가 2007년도에 호원대에서 행정학을 했어요. 석좌교수가 누구였냐면 강현욱 지사였어. 새만금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강현욱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 것이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모악산에서 바라보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품는 저기가 김제 것이다. 그때 2007년도에 아직 저기하기 전에도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해야 하냐?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자꾸 논의해서 관할결정 우선하고 후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군산 놈들 태클 거니까 도지사라는 사람은 자기 선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결정도 안 해 주고 소극적이고 누가 해야 하냐? 단체장이 아니라 김제시장이 해야 해. 도지사 눈치 볼 것이 없어요. 강력하게 해서 새만금 관할권이 안 되면 김제미래가 없어요. 항만 우리 것 차지해야 하고 바다 차지해야 되고 우리 어항 찾아야 되고 정말 절절한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이동풍이야.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최고인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대응해서 제가 오죽하면 최니호 과장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세워라.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도 안 준다니까 따로 용역한다고 해서 20억원인가 세우라고 했더니 3억원인가 세웠다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라고. 예산도 요구해요. 강력하게. 돈 아낄 것 없어. 앞으로 김제 30년,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우리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저기를 하겠냐는 거야. 맥없는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농생명용지 가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산업단지 안 와도 돼요. 탄소산업, 무해한 그런 것이 온다면 그런 걸 해야지. 대기업에서도 하고 기업체도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산업단지도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다면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인정을 해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돈 아끼지 말고 교수들 돈 팍팍 줘요. 국장님! 계실 때 성과 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두 번째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 건 지난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걸 답변을 잘못 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해서 공모성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의회로 빨리 수정절차를 밟아서 정상화를 해 줘야지 그런 것 때문에 기자회견 해 가지고 여론이 더 들끓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오해받는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내용이 복합산업단지인데 신재생에너지 특장차 주거산업용지 복합개발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폐기물이 거의 안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다른 부분은 조금 보강할 수 있겠죠. 주거나 산업용지로.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순동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방비가 23억원이죠? 시비는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국비가 27억원, 지방비가 23억원이고요. 23억원 중에 도비가 4억원 정도 되고 19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19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는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확인한 결과 금년에 도비가 4억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고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주는 걸로 자기들도 건의한다고,

○위원 오상민
5 대 5 사업은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도 예산과에서 협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운영 및 관리는 누가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확정된 건 없지만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변전소 아직까지는 설치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행감 때 그렇게 답변했죠? 전기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특장차 단지는,

○위원 오상민
행감 때는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러니까 특장차 단지에 전력 부족 문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평선산업단지 가동률이 100% 됐을 때 그때 일부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 지금 부족한 건 아니라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평선산단 분양이 100% 완료되고요. 특장차 2단지가 완공된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전소가 특장차 2단지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는데요. 한전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갈등관리위원회나 전라북도 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 오상민
그것도 문제지만 변전소 하나 들어왔을 때 태양광이 1,700개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변전소를 추진할 때 당시에는 현재 전북본부에서 한 건 아니고요. 대전본부인가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태양광 시설 전력 개통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전소가 필요하다고 그때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주민들하고 안 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들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에서 한전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김제시장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한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관계는 행정이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주민들 편에서 같이 노력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온다는 확답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주민들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사인을 해 줬는데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대화와 협상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백구특장차가 어쨌든 특장차 메카로 우뚝 서고 있잖아요. 2단지 조성이 2024년까지인가 현재 보면 인증센터 있고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저기까지는 되어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특장차 1, 2단지를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굉장히 알려진 게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면 자기인증센터에서 검사해서 출하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김제 검사소가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량을 튜닝했을 경우 검사소에서 바로 나갈 수 있고요.

○위원 이병철
검사소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유치를,

○위원 이병철
검사소를 앞으로 지어야 할 거 아니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들어와야 완전히 세팅이 이루어지고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다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사업보고에 없어서 보고드리는 거예요. 검사소 확정됐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산도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 부분은 투자통상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 이병철
왜 그렇게 이원화돼서 헷갈리는지 몰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검사소는 그쪽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를 금방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은 100% 국비에 84억원,

○위원 이병철
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이랄지 그런 걸 하는 데 아니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종합지원센터는 기술지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왜 검사소는 투자통상과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검사소는 TS라고 자기인증센터도 TS고요. 그 부분 운영관리는 투자통상과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중요한데 특장차 메카로 우뚝 서고 진행되는데 그것은 투자통상과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동일 단지에 3개 기관이 하나의 단일 업종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김제가 최초고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에는 그것뿐이야. 특장차 메카가 돼서 그쪽 관련 사업들이 와야 돼. 그렇게 알려져야 김제가 살지 복합해서 이것저것 죽도 밥도 안 되는 산업단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뚜렷한 주제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특장 관련 저기들이 올 수 있어요. 배 있잖아. 조그마한 거. 생각이 안 나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아까 자동차하고 항만 쪽하고 연결된 사업, 심포 마리나항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그거 보고 뭔 배라고 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요트.

○위원 이병철
요트. 요트랄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산업에 큰 저기가 되니까 특장차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만금 내 마리나항이랄지 새만금항만이 개설되면 거기하고 연계한 해양 쪽 저기도 가능하다. 이것을 선점해 나가야 해요. 안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소형 같은 것도 특장차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별도로 해양 관련 산업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린산업단지는 어떻게 용역보고를 한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중분위에 투자심사를 올린 상태고요. 금년 3월까지는 국토교통부 지정계획승인, 중앙투자심사에 몰입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중에 개발 및 실시계획 착수를 해서 전라북도 지정까지 받도록 행정절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회에 용역보고 안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용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도 들어가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만 평이 못되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7만 평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산업단지가 95.5% 분양됐다고 그러는데 면적으로 얼마 남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분양을 투자통상과에서,

○위원 김복남
나머지는 시비로 사놓은 거 아니냐는 말이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시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로 사놓은 지가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 접어들고 있죠.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분양을 못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부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투자통상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 김복남
남아있는 것이 제일 무녀리만 남았나보고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건 아니고요. 매입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서하고 안 맞는 업종은 선별해서 받다 보니까 분양에 너무 치중을 않고,

○위원 김복남
정서에 안 맞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 안 해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이라든지 재생사업 업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 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분양은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지금 우리 형편에 찰밥, 보리밥, 죽 찾게 생겼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평선산단같이 분양가가 저렴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대부분 익산 같은 경우도 60만원에서 70만원대로 운영하는데 39만 8,000원짜리 분양이 없거든요.

○위원 김복남
산단 만들어서 김제에 도움되는 게 뭐 있어? 김제에서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 뭐 있냐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 김복남
그만해. 백구특장차가 500억원이 넘는데 시비가 316억원에다가 민자가 180억원인데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13년도까지는 농공단지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10만 평 이하를 농공단지라고 하는데요. 그때 1단지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60억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시설비에 투자했는데 2013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축어업에 관련된 업종 80% 이상 유치를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로 바꿨고요. 대신 산업단지로 바꾸면 인접해 있는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164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506억원이라는 것이 기반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토지매입하고 도로, 상하수도 그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것이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자가 180억원이면 이 사람들은 뭐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단지에 민자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있고만 없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총 500억원 중에 도비, 시비가 있고 공사를 LH에서 합니다. 공사비 18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 180억원은 LH가 직접 자부담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저희가 분양해서 LH에 갚는 겁니다. LH가 직접 돈을 대서 공사하고 분양되는 대로 갚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분양 예상가격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평당 4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산업단지도 39만원, 40만원인데 그것뿐 안 돼? 산업단지 한 지가 언제인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2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1특장차에서 핵심적으로 김제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1특장차 단지에 32개 업체가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100% 분양이 다 끝났는데요. 그중에 12개 업체는 완성차 업체고요. 나머지는 부품회사입니다. 12개 회사들을 보면 대형 유조차, 청소차, 소방차, 고소사다리차, 소형 장애인용 승용차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만하고, 특장차가 이렇게 조성되고 운영되는데 김제 백구특장차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을 만드는가 본 위원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 핵심적인 것이 뭘 만들어서 김제가 특장차로서 홍보가 전국적으로 잘돼서 돈벌이가 되는 것인가? 전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트레일러나 만들겠지만 1하고 2특장차도 딱 붙어있는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붙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79쪽에 보면 지평선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완충저류시설은 45만평 이상 되는 대형산단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에서 대규모 화학 유출 사고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산단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그 물을 완충저류시설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완충저류시설에서 여과를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해물질을 거르지 않고 강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충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사업단지 내에서는 폐수 배출량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는 한 3,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폐수는 전량 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압송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쳐서 그쪽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화재나 큰 화학물질이 흘러갔을 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면서 이런 시설도 미리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그때 했으면 더 좋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단이 몇 만평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90만평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45만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총사업비에 기타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50억원 기타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중부발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완충저류시설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우리가 지평선산단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걸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예산으로 이 사업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기타 50억원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중부발전소에서 설치합니다. 저희가 구조물을 구축해놓으면 그 상부에 중부발전소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에 대한 법정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주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에 처음 조성할 때 안 했던 것들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5만평 이상이면 90만평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설치인데 왜 이제 하면서 이런 예산이 지방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제2의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거기는 27만평이기 때문에요. 의무적 법정 대상 시설물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평수가 적기 때문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처음만 27만평이지 하다보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게 연접해서 됐을 경우에는 단지 면적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별도 산단으로 보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도 변경해서 자꾸 늘어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면적을 변경해서 지분 면적을 늘린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구 지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시설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하천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었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하셔서 환경에 이런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마무리하잖아요. 그 당시 과정에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위법성이 나와서 우리가 경찰청에 고발했어요.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종결한 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분쟁이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에서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동안 보고도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 시의 행정부에서는 일단은 도가 재처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잔여 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도가 금년 안으로 저희 생각에는 지방선거 이전에 재처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가 재처분을 하면 그 이후에 사무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뒤에 종결등기하면 법인은 청산됩니다. 그시간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도가 재처분 이후에 청산종결등기 한 이후로도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그쪽에서도 삼정ERK가 피해자니까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송대비를 집행부에서 대비해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고발 조치하면 도도 마찬가지지만 김제시도 문제 연결되니까 조사를 다시 받아야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당시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삼정ERK? 어쨌든 거기도 특혜로 해서 왔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하겠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거기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니까,

○위원 이병철
거기하고 지앤아이를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도청든 시청이든 조사가 될 거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중간 중간 이뤄지는 상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금남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 처음에 신항만은 김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저는 민선7기 들어와서 진짜 박준배 시장이 새만금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다. 늦게 와가지고 개발사업단 해서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에서 전략적으로 하는데 늦게나마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아쉬움이 진짜 많은 것이 선 행정구역 관할 결정 후 개발 이렇게 나가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논리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관할권 확보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 이것 참 웃기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 논리를 미리부터, 진짜 보고받는 것들이 정말 절절해요. 너무 늦었지만, 이런 것들을 진작 해나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시장하고 맞잡고, 그런데 일도 없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노력합니까? 말로만 새만금 하지 관할권 결정받고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거잖아요. 거긴 우리 땅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못해요.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 걸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문가들로 해서 논리 개발해서 정부에 대응했어야 돼요. 늦었지만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시고 심포 마리나 배후개발 부지조성도 현재 김제땅 아니에요. 국가 땅입니다. 그런 땅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바로 거전 뒤에 옆이 국가 땅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행정구역 결정 안 해 주니까 지번도 안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일부 군산이랑 부안은 다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마리나항도 아까 좋은 생각입니다. 수질 같은 것이 너무 안 좋아요. 밖에 나가면 조금 나아요. 제가 운동하러 거기도 가요. 걸어서 공원까지 갔다가, 그런데 수질이 조금만 개선되면 뷰도 좋은데, 그리고 배후에다가 호텔형 리조트 좋아요.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위에서 노력하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보고하는 것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많은 것이 너무 늦었고 일단 선 행정구역 관할 결정하는데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대응해 주십사 부탁할게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얘기하는데 강현욱 지사가 2007년도 석좌교수로 나와서 행정학 할 때 얘기했더니 강현욱 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2호 방조제는 당연히 김제 걸로 가야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새만금 2호 방조제 우리 거라는 것을, 그러면 어떤 논리를 펴냐 금산 모악산에서 바라보는 동진강과 만경강을 품는다는 거예요. 김제 것이지 어디 거냐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태껏 방치하고 뭔가 논리 개발하고 정부에 요구했어야지.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야 김제발전이 있지 그러면 없어요. 항만 우리 것 안 찾고 어항 안 찾고 저기되면 김제 미래 없습니다. 매년 새만금 청사진 장황하게 새만금 해놓고 바람만 잡아놓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는 것 정말 100% 공감하고 의원님 마인드 정말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새만금 하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같아요. 첫 번째는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새만금을 계기로 해서 김제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배후에 새만금 내부가 아니고 배후에 물류단지를 거점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큰 틀인데 두 번째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첫 번째 관할권 확보 신항만 이런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새만금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후라도 개발해서 복합물류단지라도 조성해 주면 그건 업자들이, 그쪽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준 거예요. 이쪽에 배후단지하고 물류단지 조성하면 온다는 거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제가 공감하는 게 의원님 시정질문을 봤는데 배후단지가 신항만하고 직격탄이에요. 항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업 선사가 있어야 합니다. 선사가 들어오는 요건이 뭐냐면 배후물동량인데 배후단지가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 개념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선사가 들어오고 선사가 있어야 배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시정질문 정말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문가 해양 관련 몇 분해서 하세요. 예산 새만금전략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요구해서 방향을 잡고 하세요. 왜냐하면 김제 미래에 백년대계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복합단지에 공장 안 지어도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친환경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배후해서 하면 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동양 최대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대통령 공약에 넣는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의원님이 아시지만,

○위원 오상민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업 중에 전라북도는 한 두장 들어가요. 새만금 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 이렇게 들어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우리 지역에서 보면 현안 사업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 조성 이게 아니고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꼭지점으로 새만금에 대한 언급 이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도 새정부에 탄력을 받는다는 거지요. 꼭 아쿠아월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해안권 관광벨트 고창, 부안, 김제, 군산 해서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했다 하면 고창에도 갯벌이 있을 테고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새정부 들어서 국비 활동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들어가지 제목 그대로 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있잖아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아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제가 5분 발언하려다가 말았는데 관할권 신청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야돼요. 다른 용역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 관할권 확보를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용역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관할권 확보가 먼저지 2호 방조제 앞에 공유수면상에 두리도하고 비안도가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오상민
그게 군산으로 되어있어요. 매립을 했을 때는 공유수면하고 달라지는 것 아시지요? 매립을 하면 행정 관할구역을 다시 해야 하고 그것이 공유수면상에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부분 용역을 먼저 해야돼요. 그리고 물류와 관련돼서 콜드체인이 많이 나와요. 콜드체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우리나라 수요를 보니까 수요보다도 그런 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인천항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콜드체인은 매력은 있지만 엄청난 부가가치는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신항만도 콜드체인 하나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드체인도 있고 그린수소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효성첨단소재라고 있잖아요. 탄소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김제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콜드체인도 예를 들어서 규모화, 거대화 또 세계화 이걸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단순히 여기에만 콜드체인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나올 겁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 잘 보셨어요. 제가 봐도 콜드체인이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김제시 농산물만 가지고 되냐, 박준배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우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3조 3,000억원 신항만에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래서 물동량을 유인하고 흡수하는 게 중요한데 용역을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 식품 클러스터를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수요 반경을 전라북도만 국한 하지마라. 충청도 대전 멀리는 광주까지 반영을 크게 해서 물동량을 추려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항만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 오상민
우려돼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역점시책으로 되어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오상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번에 심포지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디가서도 한우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시장님도 그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겠지요.

○위원 오상민
그린수소 거점이라든가 새만금전략과에서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게 2050 탄소 중립을 통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거점사업으로 올려놓고 과장님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큰 줄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중에 하나의 개념이지 큰 틀에서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이걸로 가버리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거지요. 용역을 통해서,

○위원 오상민
그린수소 거점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요 얘기는 그린수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시대 방향을 잘 읽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지방 어항활용 해양레저 관광공간 창조에 서해 해양환경교육센터 건립한다고 하면 이게 현재 어항 뉴딜사업이에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뉴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제목을 해양환경 레저 관광공간 창조라고 타이틀을 해서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깝게도 작년에 고배를 마셨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신항만도 지금은 사라진 항만이지만 심포항을 어떻게 리노베이션하고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가 해서 세가지를 넣었나 봐요. 첫 번째는 교육센터 건립하고 두 번째는 안전실감체험 복합센터 또 하나는 해양테마공원 쪽으로 해서 올렸는데 한 번 고배를 마셨지만 이 사업이 정말 내실있고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하자해서 업무보고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도하고 협력을 같이 해보자고 하니 저희들이 올려서 이 사업도 의원님들이 알게끔 해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요. 만약에 되면 국비도 400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유치해서 노력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물이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야 활용성이 더 높을 텐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지금 새만금 수질에 대한 기조가 해수유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들이 풀리면 사실은 수질이 개선되어야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심포항에 배를 띄우려면 수질이 좋아야 찾아오지 어떤 사람이 지저분한데 찾아오겠습니까? 이것은 분과정책에서 결정할 큰 틀이지만 저희는 좋아진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다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그리고 승기에 맞춰서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 지금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안주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이 업무도 추진하고 이 사업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박금남 과장님이 해양항만과로 가셔서 열의나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해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새만금항이나 모든 새만금개발이 30년 후에나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아무튼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사업도 22년부터 27년 사업으로 연도를 해서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내년이에요. 내년인데 언제 조성돼서 개최를 할 것인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잼버리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게 들어서면 이런 것들이 잼버리도 유치하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업됐기 때문에 아쿠아월드를 조성하자는 얘기지 이거하고 같이 매칭해서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내에도 현재 영남권 부산에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국립은 함께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가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이나 어떻게 흥행이 되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거기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적자, 흑자 개념은 차치하고 그쪽은 해양항만 집적화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부산 쪽이 엄청 발전된 곳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에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G20정상회담에 앞서서 급하게 만들어진 아쿠아리움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국비 예산으로 따서 설치를 조성한다고 해도 지방비 매칭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렇지요. 앞으로 만약에 사업이 정책에 반영되면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승인이 떨어져야돼요. 타당성 심사과에서 심사분석을 하겠고 총 사업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원배분이, 옛날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할 때는 끝까지 순 국비로 갔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사례로 해서 100% 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지방비 20%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 50%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방비가 1원이라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운영비 모든 것들이 이관돼요. 그러다 보면 이 큰 아쿠아리움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꿈도 크고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조성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방비 1원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제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들이 조성된다고 해서 관광유치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세비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고 적자로 인한 폐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시설은 운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보건소가 소장님이 공백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 김제시에 취임하셨고 김용현 과장님도 교육 갔다 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1년 교육받고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소 보고야 김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얘기할 것이 없지만 요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김제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내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매일 관리해도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빨라서 가족 중심에 지인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홍보해서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사실은 한참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메시지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안 나왔어요? 계속 나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계속 나왔지요. 지난주에 일 평균 10명 정도씩 나왔는데,

○위원 이병철
안 뜨더라고요. 매일매일,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일부 의원님들 요구도 있어서 명단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재난안전문자에 링크 걸어서 새로 만들어서 몇 명 나왔다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로도 시민들이,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역 수칙에 경각심이랄지 이런 것이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국이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철저하게 방역 대책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이요. 자부담이 30%인데 소상공인 협회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맞춰서 해줄 수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도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들인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경제진흥과하고 충돌이 있어서 시민들도 우선적으로 경제진흥과 것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신청받고 저희도 업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차라리 시비 부담을 더 해줘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봐야 돼고 저도 이거 보고 긍정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약류 있지요?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관리 총 72개인데 요양원 네 군데는 무슨 마약으로 사용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주사제 통증 마취 같은 것 아주 위독한 분들은 통증이 센 사람들은,

○위원 오상민
호스피스 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그것까지는……. 요양병원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주사제로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약국은 41개인데 무슨 약이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을 처방하기 때문에 관리해줘야 합니다.

○위원 오상민
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마약류는 질병관리청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처방을 하면 거기 시스템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면 1일 사용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회수라든가 양이라든가 관리를 하나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회수는 저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은 약국에서 처방해서 나오면 유효기간 지난 것은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보건소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마약류 시스템에 처방했던 것을 다시 올립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마약을 하려고 마음먹고 양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거는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처방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런 것은 점검 못하는 고만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질병청에서 과도하게 하면 다시 조사합니다. 저희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의류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있잖아요. 취약지역만 원격으로 처방을 내리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취약지 개념보다는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독거노인분들한테 신청이 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능한지 가서 보고,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해 줍니다.

○위원 오상민
보건소에 들어와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아니요.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

○위원 오상민
그러면 휴대폰으로 원격진료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뭘로,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태블릿 PC로,

○위원 오상민
PC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진료를 하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위원 오상민
몇 분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명 했거든요. 금년에는 대상자 신청선정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고혈압 환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굳이 병원 안 가고 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좋은 취지이지요. 확대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확대했으면 하는데 인력이 많이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인력도 필요하고요. 사업비도 많이 필요하지요.

○위원 오상민
국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국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에서 신청한 만큼 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전체를 놓고 사업비를 봐야지요.

○위원 오상민
국가에서도 신청한 만큼 주지 일률적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전년도 지자체별로 실적을 보고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 오상민
실적홍보 많이 해서 신청 많이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이거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법정감염병이 87종 정도 되나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진드기 매개감염병 같은 것 있지요? 쯔쯔가무시증 그런 감염병입니다.

○위원 오상민
매개체로 옮기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그런 것도 있고 동물에서 넘어 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위원 오상민
위험한 것이 87종이라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지정해 놓은 것이 87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종에 해당되는 것들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2종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확진자 통계 나와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복남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김제시 전체 누적 확진자는 739명입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147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가 많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전라북도 누적 확진자는 1만 2,129명, 어제 자로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확진자가 예를 들어 금산 같은 데 노인일자리 거기 가서 참여했다고 해서 이거 한 번 넣었는데 왜 확진자가 본인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허점이 있는가?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현재 바이러스가 어느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가서 검사를 하는데 자기가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와서 검사하면 거의 확진되고요. 우리가 바이러스 자체를 모르죠. 그런데 무증상인 사람이 다니면 진짜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접촉을 했는데 확진이 됐어요. 이 사람 동선을 찾다 보면 이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찾다 보면 누락되는 사람도 있고 다 찾을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를 거 아니야?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촉자 동선하고 겹쳤다고 그러면 빨리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빨리 격리시켜줘야 되고 격리 안 시켜주면 이분은 계속 다니거든요.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방역관리에서도, 그런다고 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다 검사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일제히 검사하면 다음 접촉자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하라고 할 수밖에 없네.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최대한으로 빨리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검사해서.

○위원 김복남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시민건강대학 운영에 읍면지역 시민들도 고루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결핵이 후진국 질병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도를 잘해 가지고 만성으로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해야지 다시 재발하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계도해서 김제시에 결핵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이낳고 함께 살기 좋은 도시 김제 만들기 분만취약지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는데 우석병원에서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요.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2월까지 내부공사하고 나면 3월 중으로 개원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뭐가 승인이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설계에서 매번 변동이 있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병원 측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병원 측에서 설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구하는 대로 맞지 않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보완을 하라는 요청이 두 번 있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완을 하라는 요청은 어디에서 나와서 점검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복지부로 자료를 보내요. 그럼 중앙모자보건센터와 복지부에서 함께 심의해 가지고 승인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완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완 중이고만요?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모들이나 이용하는 여성분들도 이런 데가 취약지구로 선정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더 신경을 써서 빨리 개업하셔서 산모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열다섯 번째 예방접종 사업에서 코로나가 주가 되어있어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B형감염 같은 경우는 행정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일반 민간병원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행비를 줘가지고 위탁의료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자살예방사업 뭉뚱그려가지고 4억 4,8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럼 농약병 수거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농약보관함 신청을 받는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다 띄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남면 내광리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을 수거해서 갖다주면 돈이 나오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것은 환경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요.

○위원 오상민
치매재활과는 수거함 설치까지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있죠? 올해는 어디가 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안심마을이 작년까지는 1개소를 더했는데요. 질적 관리에 중심을 두고요.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확대하는 건 조금 더 생각해서 하려고요. 두 곳을 질적 관리 쪽에 치우쳐서 하려고요.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사업있잖아요.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에 역점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조기 발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정신병원이나 복지시설,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요. 그쪽 기관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에 이통장, 경찰서, 소방서 또는 번개탄이나 끈을 사용하는 업소, 모텔 이런 쪽과도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받고요. 그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분과 면담을 통해서 등록관리 하는 것으로,

○위원 오상민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신과 전문의가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서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고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기관들의 거시기를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그럼 이 예산이 대부분 정신과 의사 인건비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정신복지센터가 위탁을 줘서 그 의사가 거기에 센터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쪽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오상민
총 사업비가 11억 6,800만원이잖아요. 2022년도 예산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022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궁금해 가지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센터에 위탁을 주는데요. 그 센터에서 청소년, 아동, 자살, 중증질환,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환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까지 그 돈이 다 포함되어있는 뭉뚱그려서 큰 예산,

○위원 오상민
뭉뚱그려서 오니까 사업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환자들을 위한 위치추적기 이런 것도 보급을 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가 지난번에 배회감지기, 김제에서 치매환자가 배회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배회감지기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걸 개인한테 보급을 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이게 스마트워치처럼 시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GPS 감지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보호자가 같이 이거를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제 요촌동에 거주하는데 신풍동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보호자 워치에 떠요. 타 시군에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급되지 않은 것까지 10개 정도 더 받아서 보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매환자 인구가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이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은 한 집에서 돌보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번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깜빡하면 어디로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에 한해서 지난번과 같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GPS를 보급해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재작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우리 김제가 최초로 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돼서 후견인이 파견되는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이거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전자소송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추려서 저희가 소송으로 관여하고 그쪽에서 인용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증환자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의사소통이 없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취약계층이 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분에 한해서 병원도 들어갈 의향이 없는 사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병원에 있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낸다든가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 그런데 가족이 없어야 되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이 생활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냥 지켜만 보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그리고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매환자가 아닌 사람이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매약을 복용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거는 없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모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모 연예인이 자기는 치매에 안 걸리려고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한다. 그러면서 그런 약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든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약인데 조금 과장해서 그렇게 말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른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2021년도에 치매조기검진 때 종양 환자를 발견한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우석병원에 신경과장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도 우석병원에 가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자살예방 사업하고 정신건강 사업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죠. 자살예방 사업에서는 농약 보관함이죠. 농약을 음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목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은 그런 환자를 어떻게 칭하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정신분열?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지금은 조현병.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지금은 조현병.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데 그것도 법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치료를 받아도 퇴원하면 도로 마찬가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자살로까지 가는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순간에 일이 나버리거든요. 가령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후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거수일투족 동향을 알 수 없잖아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생각돼요. 신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에 맞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살예방 사업에서 농약 보관함 신청한다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시비랑 기금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약으로 인한 자살 위험 농도가 얼마나 높은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목매는 게 가장 많고요. 사실 김제시는 약물이나 음독이 많지 않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약 보관함이 무용지물인 것들이 참 많아요. 각 읍면동에다가 몇 대 보급했죠? 꽤 많이 했어요. 몇백 대 했어요. 거의 1,000대 가까이 됐을 텐데 시골에 친정이 있다 보니까 보급된 농약 보관함이 방치되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쓰지 않아.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걸 꼭 보급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예산 들여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 몇 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밖에 방치해 놓는다든가 거기에다가 공구를 넣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 보세요. 퍼센트 수를 따져봐서 이용도가 높다고 하면 하지만 이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올해는 읍면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마을에 담당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송윤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2 8 대 제 25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3 8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8
4 8 대 제 25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5 8 대 제 25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6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7 8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8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9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10 8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11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0
12 8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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