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배려해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2013년 2월 22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발언했던 벼 보급종 공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지난 3월 5일 정읍시의회에서 2차례나 부결되었던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시켜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화장장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묵과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벼 보급종 공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태풍의 여파로 전북지역의 볍씨가 평균계획보다 300톤 가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보급종으로 3,500톤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백수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3,200톤 가량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립종자원산 보급종자는 생산량이 적어 농협 등의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일반농가에서는 보급종을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종자매매 허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농가들의 자체구매는 사실상 위법행위나 다름이 없는 꼴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일년 농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만큼 벼 품종 선택이 중요한데 특정 벼 품종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농가 모두 같은 품종을 선호하는 관계로 모자라는 양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랜드육성지침에 의거 벼 보급종을 우선공급 대상 업체에 50% 이상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반농가에 보급하다 보니 적은 양으로 많은 농가에서 나눠가지는 꼴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우수한 벼 품종의 개발과 우선공급 대상법인체의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 보급할 채종포단지를 만들어 일반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모자람이 없이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민들이 벼 보급종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으로 쌀 생산량을 늘리고 벼 고을의 옛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정읍시？부안군？고창군 등 3개 시？군은 서남권 광역지역 “지역발전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1년 6월에는 공설화장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2년 7월 12일에는 3개 자치단체장이 정읍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화장장 건립부지로 감곡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정읍？고창？부안군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치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 예정 장소를 보고 금산, 봉남, 동부권 면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개 시？군이 선정한 부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는 고창？부안과는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정읍에서조차 김제시 관할인줄 알고 있는 솟튼재 인근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금산면 주민들은 “솟튼재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금산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 반대집회와 정읍시장을 면담하였고 금산면 이장단 협의회장 명의로 관계부처 및 전라북도 3개 시？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 궐기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와 3개 시？군이 자체협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3개 시？군에서는 님비현상에 기인한 인식의 차이이며 이용객 증가로 원평 소재지 상가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2012년 7월 19일 전라북도가 김제시에 서남권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의 참여를 권고한 후 8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김제시 관계자들은 보도에 의하여 인지를 하였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8월 31일 전라북도에서 안전행정부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9월 13일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조정 요구공문을 발송하였고 자치행정국장이 3개 시？군을 방문하여 위치조정을 요구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전라북도에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김제시의회에서는 2012년 9월 12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및 3개 시？군에 발송하고 10월 4일에는 정읍시,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여 화장장 건립위치는 비록 정읍시이지만 김제시 금산면과 접한 지역이므로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장은 김제시장에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다 했는데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하였다면 어떠한 협의를 했고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광역화장장을 김제시 인접에 설치하는 데도 이처럼 초기대응에 미흡하였고 금산면민을 위시하여 동부권 주민들이 각종 악영향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본의원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2012년 10월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동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김제시와 협의노력”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반드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조건이 반드시 충족된 후 예산반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관련부처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8일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정읍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14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화장장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 중 중대한 사항 또는 자치단체와 주민, 기타기관？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요구하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답답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위협받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김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장덕상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3년도 어느 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봄기운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마지막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녹록치 않는 경제현실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김제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 신년사에 밝혔듯이 2013년은 김제인 모두가 하나 되어 새만금의 중심, 대한민국 농업수도로서의 명성은 물론 세계속의 명품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시정현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된 김제시 농촌현대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온 정보화마을사업 4개 마을에 4억 500만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시해온 마을기업육성사업 3개 마을에 2억 3,300만원, 건설과에서 추진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에 267억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온 산촌종합개발사업 2개 마을에 22억 5,700만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온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 7개 마을에 17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6개 마을에 12억원, 지평선 살림마을사업 5개 마을에 1억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5개 마을과 농촌지원과에서 주관하는 농촌체험마을 통합시스템운영 69개 사업에 540만원, 농촌장수마을사업 2개 마을에 2억 5,00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328억 5,100만원이 투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예산투입이 마무리된 후 사후관리나 주민들의 참여부족으로 사업자체가 표류하거나 사장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과？소별로 관리감독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실？과？소별로 중복투자 되는 등 성질이 같은 사업에 다른 명목으로 중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담당자들도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어 2004년도부터 이제까지 시행해온 전형적인 기본 틀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꿰맞추어서 주택정비, 도로확장 같은 건설부문의 하드웨어에 거의 모든 예산을 편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서는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권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부문, 말하자면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식품개발 또는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소득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을 중심 축에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정보화마을, 마을기업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산이 과다 또는 중복투입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마을관련 사업들을 통합？운영하는 통합시스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리더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김제시 조례로 명시된 각종 지원센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마을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경영 컨설팅과 함께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산？산재되어 있는 마을단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경찰의 내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 내사와 수사 그리고 감사가 진행됨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조사를 받는 등 그에 따른 업무의 심각한 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로감과 의욕상실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각한 의욕상실로 근무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 산단 기업유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채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백산면 부거리 일대에 총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 298만 6,000㎡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유무역지역, 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등이 지정돼 오는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지난해 3월 19일 분양공고 후 산업시설용지 187만 4,450㎡ 중 작년 7월(주)일강이 기공식을 갖고 처음으로 공식입주 했으며 현재 지평선 산단은 전체면적 중 자유무역지역을 포함 103만 907㎡가 분양을 마친 상태로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김제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실질적 인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한국 구보다에서 계약한 33,000㎡단 한 곳에 불과하고 농기계클러스터 용지에 33,060㎡로 농기계센터와 실외시험장이 설치되며 뿌리산업용지는 계약사항이 전무하고 일반용지에 67,772㎡로 녹색공정pp센터와 (주)일강, (주)티엠씨 등입니다. 이것을 전체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전체 분양대상면적 1,943,974㎡(58만평) 중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면적은 133,832㎡(4만평)이고 미계약면적이 1,810,142㎡(54만평)으로 실질적인 분양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46개 기업에서 22만 9,000평, 325억 8,000만원의 투자의 향서를 제출, 투자협약이 진행 중에 있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현재 공단조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투자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협약 체결사항을 분석해 보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투자협약이 이루어진 46개 기업 중 지평선 산단이 아닌 백구에 조성되는 특장차 농공단지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23개 사업에 83,500평, 개별입지 투자에 1개 기업에 6,000평, 만경농공단지나 대동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3개 기업에22,000평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평선 산단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은 19개 기업에116,700평 20%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한상태입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지평선 산단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의 지불보증과 미분양용지 매입을 조건으로 600억원의 PF자금 추가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추가 PF자금 지불보증을 위한 의회 의결을 요구해올 당시 지평선 산단은 총 사업비 2,704억 중 조성비가 1,168억원, 보상비가 1,060억원, 부대비가 261억원, 금융비가 2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중 1,600억원의 PF자금 지불보증을 해 주면 추가지원 없이 2013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소요되는 조성자금 및 모든 비용은 조성부지 분양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분양실적으로 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가자금조달 방법과 분양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김제시에서 추가보증을 해준 PF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확보되었는지, 수입원 별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출된 비용과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에 대해서도 지출원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분양실적 부진으로 자금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앤아이 측에서 추가 PF자금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김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계시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지평선 산단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와 지앤아이 측에서는 이렇듯 분양실적이 부진하다보니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주)GSDK처럼 검증되지 않는 공해 시설중의 하나인 아연제련시설까지 도 유치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고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김제시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배제시켜야 하고 선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GSDK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지정 폐기물인 철강분진을 원료로 사용하여 아연을 제련？정제 및 합금을 제조하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분진인 법정 지정폐기물을 아연제련의 원료로 김제시로 유입하게 되는데 유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운반하는지, 하루 운반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용 후 남은 슬래그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며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의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련 후 남게 될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폐기물의 원료사용에 있어 보편화 및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은 결국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 보존해야 하거나 매립하게 되는 등 검증된 처리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강공정 아연 제련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 발생과 분진과 폐수발생에 따른 각종 중금속 오염 등으로 심각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산단조성 당시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 3개 업종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3개 업종 외에 식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조업, 비금속, 1차 금속, 전자, 통신장비, 전기장비, 연구개발업, 유통시설 등 11개 업종으로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경신청은 기업유치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으나 공해유발 기업 등에 대한 선별유치를 포기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변경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향후 공해유발 기업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선별유치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 요구에 부담을 느낀 군산시가 새만금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시？군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4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결정한 3,4호 방조제에 대한 경계구역설정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시 결정한 것처럼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해상경계선을 계속 준용한다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는 군산시 몫이 되고 김제시가 13.2%, 부안군은 15.7%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방조제는 군산시가 94%를 차지하게 되고 부안군은 6%를 차지하게 되지만 김제시는 단 1m도 방조제를 갖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2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3개 시군이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실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치단체장 간 통합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김제？군산？부안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태도도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3개 시군이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시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자치단체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개입하거나 중재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록 자치단체 간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될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 도 의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 3개 시？군, 도의회 의원과 시？군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합리적 경계구역 설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만금 행정구역설정 결정과 관련해서 김제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의회와 시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구역 관할을 결정하게 된다면 김제시는 37km에 이르던 해안선이 단 1m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서해로 나가던 바닷길은 완전히 막혀 1,50세대 3,329명 어민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설정 요구를 무마하고 새만금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 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협의와 타협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새만금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군산시의 의미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분쟁과 반목 대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3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지역구의원 나병문입니다.
겨우내 지속되던 한파도 어느 덧 물러나고 경칩과 춘분을 지나 곡우를 앞두고 있는 것을 보니 올 한해의 영농이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169회 임시회 회기에 시정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시의 인구추이를 보면 웅군이었던 1965년 26만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80년도에는 19만 3,000명으로 2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도 계속 감소를 거듭하여 2007년에는 9만 8,000명으로 10만마저 붕괴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92,317명으로 줄어들어 이대로 간다면 인구 9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현실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지난 몇 년간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향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인구 10만명 돌파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 인구증가 대책범시민협의회구성 운영 그리고 각종 시책발굴과 추진을 위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종 운동과 시책들은 뚜렷한 성과 도출 없이 어느 때인가부터 슬그머니 사라져 업무보고에서조차도 인구 늘리기에 관한 자료를 어느 실과에서 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실적도 없고 추진하기도 힘이 드니까 인구 늘리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우리시 인구 늘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구 늘리기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억지로 추진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김제시로 이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인구가 전주 등으로 빠져나간 이유처럼 기업이 김제시로 이주한다고 하여도 정주여건이나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영위 등을 이유로 전에 살던 곳에 남거나 전주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김제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본 의원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보다는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인구 유입 이후에 인근도시로 다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촌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10년 내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는 1만 503가구 23,415명으로 2011년 4,067가구의 2.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잠재인구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과 청년실업자 35만명을 합쳐 75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개 시군을 선정,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3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는 금년에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총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었으나 우리 김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입니까? 그렇다면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김제시 인구 늘리기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땅을 일구고 부농을 꿈꾸기 위해 귀농하므로 정착하게 되면 인근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우리시에 완전히 정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한 2,553가구 5,498명 중 고창이 787가구 1,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김제시로 433가구 1,001명이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착시스템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특별할 것이 없음에도 저렴한 지가, 입지여건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등으로 인하여 고창과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선호하는 귀농지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이러한 지리적？자연적 여건에다 기대할만한 귀농？귀촌지원 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보강한다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유치를 상당히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구를 보유한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의 불편해소와 욕구충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읍면동장 대화의 날, 귀농자 선도농가 선정 등도 시민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상주시는 1팀 3개반 10여명의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주택, 농지구입, 품목선정 및 맞춤형 영농교육은 물론 정착 시 지역민과의 갈등해 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귀농인과 예정인들에게 품목별 농작업 일정, 작목별 농업기술 정보, 품목별 농업기술 동영상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하여 2011년 귀농？귀촌 인구가 135가구 279명에서 2012년에는 520세대 967명으로 크게 늘어 새로운 귀농1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지여건 등 자연조건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을 유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귀농？귀촌의 선진지인 고창군과 상주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여 김제시를 전국 농업도시의 롤 모델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평선축제가 2012년 등급별 3회 기준이 적용되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일반축제로 치러져야 하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식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013년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 10만 김제시민의 자존심과 김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절차가 예산의 사용 등과 김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안일한 접근방법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원평리 학원경로당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0년 금산면 원평리 191번지, 192번지 231㎡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7,484만 4,000원, 지장물 및 이사비 4,287만 2,000원, 영업보상비 1,150만원 등 합계 12,92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토지보상비가 평당 106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사비, 영업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평당 19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된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원평리 57번지 외 2필지로 토지 1,313㎡과 건물 674,75㎡, 합계1,544㎡로 평으로 계산하면 467평으로 사업비로환산하면 매입 및 보상비 9억 4,000만원, 철거 및 보상비 5억원 등 합계 14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6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당초 투입된 사업비 1억 2,900만원을 합하면 총 15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야합니다. 15억 6,900만원을 64로 나누면 2,451만원이 됩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2,45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의원은 2012년 11월 6일 제164회 임시회 개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원평시내는 시내중심의 좁은 도로로 인하여 혼잡할 뿐 아니라 특히 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이 폐쇄되어 원평시내의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치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매입 과정이나 보상비 지급 등에 있어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점과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김제시 공무원에 대한 능력평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드리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사업이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입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2010년 1월 당시 도로개설공사를 목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는지 또 이 변경 건에 대한 결재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재를 하셨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김제시 공무원의 능력평가는 일방 통행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명령에 복종, 의회의 승인여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저지를 위해 열심히 따르는 공무원을 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 얼음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동절기에 썰매장을 운영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음썰매장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약40여일간 얼음썰매장이 운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썰매구입과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김제의 모 단체에 위탁운영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는 집행부의 편의적？자의적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한 사업을 어떤 예산을 전용하여 얼마를 집행해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얼음썰매장을 내부적으로 위탁 운영？관리해 온 모 단체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비닐하우스 부스를 설치하여 떡볶이, 김밥, 오뎅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사안이 아닌지와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위생관리를 책임져야하는 시에서 이를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셋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눈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썰매 등 재료를 제공하였고 일부 운영자들에게 벽골제 환경정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벽골제 내 전기？수도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적인 단체에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위법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는 눈썰매장이 벽골제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방문한 기준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을 위해 시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해 준 집행부 견제역할은 행정사무감사？조사, 사업동의, 예산심의 등 몇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김제시의 건전한 살림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견제귀한은 예산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전용하여 집행한다면 이는 집행부와 시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중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임의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여 건전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정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동안 지속된 한파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꽃샘추위로 우리 곁을 맴돌고 있지만 농민들은 벌써 영농발대식을 하는 등 한해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김제시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논란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공모탈락과 김제시의 포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청정김제시를 염원하는 시민여러분들이 석탄화력 반대에 보내주셨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 발전근간이 우선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광활면과 인접한 새만금 제5공구 농업용지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붕괴의 우려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1995년 WTO출범 이후 농업개방을 시작으로 칠레,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시간이 흐를수록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추진되었던 새만금사업을 국민들은 진행과정에 반대와 찬성 그리고 기대 등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바라보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지업계에 넘어갔으며 좁게는 어민들의 자리에 농민들은 어느 정도 농지분양을 통해 새로운 기반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보았지만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당초 농업용지 70% 조성이라는 대국민 설득용이 30% 조성으로 축소되면서 수질오염 등을 핑계로 일반농민들에게는 접근을 막는 반면 농업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새만금 용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뉴질랜 드등 농업선진국을 방문,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지를 30년 장기임대하여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 할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08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이 ‘농식품수출기업 10개 이상 육성’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면서 법개정으로 법인설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09년 5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민이고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2분의 2이상이 농민이어야 했지만 법 개정 이후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표자가 농민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민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되어 농민이 아닌 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규모화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과연 우리 농업의 현실에 적합한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타 농업선진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으로 이는 한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농지면적과 농축산물 생산량 비교에서 입증됩니다.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180만ha로 뉴질랜드가 네덜란드보다 적지만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곡물생산량이 뉴질랜드의 7.58배, 네덜란드의 3.66배에 달하며 채소 또한 뉴질랜드의 10.41배, 네덜란드의 2.76배나 높아 농업구조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조직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과 같이 기업개념을 도입할 경우 자칫 농업인들이 단순노동자나 생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10년 4월 14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제시장과 농어촌공사대표, 농산무역(유)대표, (주)동부그린바이오대표, 초록마을대표가 김제시청에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체결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행정기관은 시설물설치 인허가,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토지임대, 도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과 홍보를 담당하며 협약을 체결한 3개 업체는 2011년부터 5년간 700ha에 3,715억원을 투자해 과채류단지조성과 친환경 가공식품, 한우육성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산무역은 유리온실과 노지에서 파프리카 등을 재배해 수출하고 동부그린바이오는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업체로서 한우사료로 사용되는 보리와 유기농 쌀 등을 재배하며 초록마을은 한우사육과 유기농 채소 등을 재배할 예정으로 첨단온실과 친환경 경종단지, 육묘장 등을 조성해 농식품 100억불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지구와 새만금지구에 추진 중인 대규모 농어업회사설립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7개의 회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설립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 되는 것으로 대규모 농업회사라는 명칭의 정의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선정된 회사별 자본규모가 천차만별이고 고용규모 또한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뒷면 표에서 나타나듯이 선정된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비율이 농산무역 73%, 새만금팜 83% ,초록마을 37%로 자금조달계획을 대부분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게 주민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농업회사 사업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부그룹은 (주)동부팜, (주)동부팜화옹, (주)새만금팜 등 3개의 농업회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동부팜은 2000년 1월 창립해 충남 논산시에 있으며 주요사업은 토마토？파프리카영농사업, 농산물종합도매사업, 농산물수？출입사업이며 (주)동부팜화옹은 2010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첨단유리온실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에 축구장 7배 크기인 15ha규모의 농식품수출 전문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동부팍화옹이 경기도 화옹간척지구의 대규모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생산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전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대기업이 농산물 유통？판매를 넘어 생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 “토마토 농가들은 화옹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가 내수시장으로 출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원조건에 수출 90% 이상을 명시했다”며 생산과 통관실적 등을 관리해 만약 계약조건을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물량만 약속했을 뿐 수출시장 공급가격등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기존 대과토마토 수출농가들은 정부와 동부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출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동부가 일본에 수출을 시작했는데 기존농가들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선 모 수출농가는 “일본의 대과토마토 수입시장이 적고 그나마 시장도 제한적인데 지난해 농가들은 일본에 4kg 한 박스를 900엔에 공급하였으나 동부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800엔에 공급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농가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까지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들쑤시며 농가의 수출시장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동부그룹의 토마토 생산을 놓고 농가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은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대기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영세한 농가들의 숨통을 옥죄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특히 동부그룹의 화성유리온실을 시작으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에서 농산물 생산이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등 매우 제한적인데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다보면 기존농가들은 품목을 전환할 수밖에 없고 품목별 생산과잉이 도미노현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대기업인 동부그룹의 농업생산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동부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어 새만금사업까지도 관심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새만금팜은 동부그린바이오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지구 농업용지개발사업에 선정돼 333ha규모의 복합영농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여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모두 일원화 처리할 계획이어서 새만금팜이 제2, 제3의 동부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존 농민들이 배제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의 문제제기가 연일 전국에서 이어지는 바 새만금 제5공구 농업용지에 조성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국가지원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진출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붕괴 우려에 대하여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동부그룹은 최근 가전, 발전, 경전 등 이른바 ‘3전 사업’을 통해 첨단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우전자를 인수하여 전자가 전 업계에 진출하고 당진, 삼척화력발전소 등 대형건설사업 수주로 건설과 에너지업계에서 실적을 올리며 화성과 새만금에 대규모 유리온실 등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들어 농업부문을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부팜유리온실 건립에 정부의 FTA피해보전기금 8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업을 수출산업화 하는 농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지원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FTA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기금조성의 근본 취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합니다. 응당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막대한 정부기금을 재벌에게 몰아주는 농업생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는 우리 농업의 전통적 기반인 중소 가족농을 궤멸시키는 파멸적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므로 잘못 집행된 정부기금을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경우도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농업예산을 편성한다지만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선정된 동부그룹 새만금팜의 경우 총 사업비 2,057억원 중에 납입자본금은 2억 5,000만원으로 0.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국가지원 제도화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제시는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사업이 새만금 첫 내부개발사업이라는데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6월 착공과 더불어 입주기업의 성공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가 하면서 국비보조사업의 예외규정 및 특수사업 인정근거 마련과 단순기반조성사업의 농지기금 사업범위 확대적용을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였는데 FTA피해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를 FTA피해보다 더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김제시도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동부팜은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부팜한농은 논산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홈플러스와 계약하여 이미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이 내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집어삼키려는 대기업의 행태는 이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 중소 토마토생산농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비단 토마토, 파프리카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수한 노동자의 고혈과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재벌이 성장하듯 동부팜은 많은 농민의 파산을 전제로 기업이윤을 실현합니다.
노재선 대규모 농어업회사육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생산물량은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돌릴 경우 패널티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자본을 들여 기반시설을 갖춘 기업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영세농민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농민을 배제한 대기업 유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고 가족농과 소농에 대한 소외 및 수출만 전담할 경우 수출환경 악화도 도산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 김정호 선임연구위원도 “대기업 농업회사 법인추진에 관한 기본방향이 일반농가의 이익과 상충돼서는 안 되며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품목과 달라야 하고 수출시장도 겹치면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세농가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농가들과 겹치지 않는 제3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팜과 초록마을 등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유기 한우사업 진출에 따른 지평선한우 등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김제시는 총체보리한우 특구로 지정되어 2012년 기준 40,389마리의 한우가 육성되고 있고 지평선 한우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우, 양돈, 양계농가 등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갈수록 사료 값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농어업 회사진출이 축산농가의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씨앗에서 식탁까지 라는 동부팜의 기치는 카길, 몬산토 등과 같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전 지구적 농업지배 야욕을 모방한 것으로 한국농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동부그룹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권의 나라가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김제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농업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는 50% 이상입니다.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농업예산을 몰아주고 기업농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행위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우리 농업과 시민들을 헤쳐 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6월이면 착공에 들어가는 새만금 제5공구사업과 관련하여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초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새만금 경계구역 설정문제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부지에 조성될 사업들이 김제시민들께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 입안도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의 전통적인 기반인 중소 가족농의 기반을 보호하고 이윤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인 규모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새만금 농업용지개발 또한 지역농민들의 참여와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모든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가 앞장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여전히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춘계지절(春季之節)을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과 시민 각 가정에 봄기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년지계 제어춘(一年之計 製於春)’이라는 말처럼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준비와 금년에 계획한 시정 전반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한 달여의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도 높은 변화와 창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 속으로 나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열린 시정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초까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와 도지사님을 모시고 열린마당 희망투어를 내실 있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 김제지구 핵심사업의 국가정책 반영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혼신의 열정을 쏟아온 결과 김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궤도를 잡아가고 있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고속도로 등 새만금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사업이 국가사업에 최종 확정되어 본격 추진의 시동을 걸었고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산실이 될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총사업비의 대폭확대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됨으로써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거점인 지평선산업단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제자유무역지역, 첨단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시범단지 등 역점사업들이 착착 진행됨으로써 미래 김제 100년의 골격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제의 자랑인 김제지평선축제가 모든 김제인의 열정으로 대한민국 축제의 최고봉인「대표축제」에 선정되어 김제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였고 금년에도 대표축제로서 2회 연속 수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김제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에는 10만 시민과 출향인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장기반을 토대로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명품 김제」를 만드는 번영의 새역사 창조에 김제인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신청을 공고함에 따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우리 몫 찾기」는 김제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며 오늘을 사는 김제인 모두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되새겨 모든 역량을 하나로 끌어 모아 혼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5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보급종 공급방안과 서남권 화장장 설치관련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농민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농가수요에 대비한 볍씨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벼 보급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에서 생산 및 공급을 총괄하고 있어 벼 보급종 공급물량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급종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우량종자 채종포”를 조성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신동진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법인이 49.7ha에 약 278톤을 생산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개 법인이 57.7ha의 채종포 단지에서 346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공급 후 남은 종자에 대해서는 일반농가에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보급종 공급량 307톤과 채종포 생산량을 합하면 585톤으로 우리시 전체 벼 재배면적의 35.5%인 7,800ha를 재배할 수 있는 양으로 3년마다 종자를 갱신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수량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채종을 꺼려 볍씨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량종자 채종포”를 확대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읍면동당 약 3ha의 채종포를 조성하여 350톤 정도를 추가 생산하고 농업인에게 자율교환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규 우량종자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품종 채종포”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조기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읍, 부안, 고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영농철 일손을 잡지 못하고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설치 강행에 따른 반대집회, 현수막 게시 대책 논의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금산면, 봉남면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시정의 책임자로서 주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너무 늦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은 인사교류, 문화관광개발사업, 서남권 광역화장장 설치사업 등에 상호 협약한다는 내용으로 서남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8일에는 3개 시·군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협의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그 당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부터 우리시와 지역주민들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의 공동사업인 만큼 3개 시·군의 중심부에 화장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사업대상지 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치 재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장과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읍시에 여러 차례 위치 재조정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방문하여 화장장시설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하여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대응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등 인접 지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답변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공설화장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금산면, 봉남면 주민의 민원을 외면한 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시와는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전라북도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투·융자심사 때 사업시행 이전에 민원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도 2012년 10월 16일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를 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전라북도에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하여 통보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도 2012년 7월 19일 우리시에 서남권 화장시설 공동설치 참여를 권고한 바 있었으나 우리시의 집단 민원이 심화되고 있어 김제시와 3개 시군이 합의점을 찾도록 권고하는 등 우리시의 요구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에 행정절차 및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설치 예정부지는 4차례 공개모집을 한 결과 선정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임을 주장하며 우리시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읍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전라북도에 갈등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전북도 갈등조정 실무회의를 통해 김제시민의 극심한 반대 입장과 위치 재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조건부 사업인 만큼 안전행정부와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마을사업 지원에 따른 관리대책 등 총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농촌마을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농촌권역 정비사업 추진 시 개선 방안과 각종 마을사업 지원에 따른 관리대책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 시 하드웨어 부분에 거의 모든 예산을 편중시키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각 마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없이 시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도에 광활면 권역 사업을 완료하여 소득사업 및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평선들녘, 심포권역, 조수골권역, 벽골제권역, 상화권역 등 총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시행체계는 2~3개 개발 가능한 특성 있는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응모하여 선정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대상마을 선정 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곳을 선정해야 하는 바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한 지역을 연계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부분 역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 하드웨어사업은 다목적시설, 산책로, 생태공원, 가공시설, 체험시설 위주이며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역시 마을리더 양성,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와 같이 사업이 획일화 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4년부터는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고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신설 5,000만원을 투자하여 권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기반을 착실히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향후 구상하고 있는 동진권역과 외갓집권역 정비사업에 이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평선들녘, 심포권역, 조수골권역, 벽골제권역 사업 또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산되어 있는 마을단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건설과의 농촌마을 권역단위 정비사업 등 40여개 마을에 대하여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부처 특성에 맞는 단위사업을 개발 지자체에 시달하여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마을에 지원하고자 중앙부처 관련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정보화마을은 정보통신과에서권역단위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산촌마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등 여러 실과소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무협의를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원님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과 우리시 기구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장기적으로 “마을 만들기 통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총괄관리가 필요한바 마을 만들기 주무 부서를 지정 예비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농 교류 사업단을 통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마을을 1차적으로 총괄 관리하여 마을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사업이 영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마을간 연계 운영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측면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통합 시스템 운영,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 로컬푸드 지원센터, 학교 급식 지원센터, 귀농 귀촌 지원센터 등 당면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조직들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진안, 완주 등 인근 지자체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농촌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T/F팀을 만든다든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지원 문제점 발생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수사로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사전심사제도 강화 차원에서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김제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였고 매년 민간보조사업 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절차이행에 대한 인식 부족 보조금 관련 부서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시설부서의 업무 협조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 시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은 물론 회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조사업 관련 농업부서가 기피부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과 감사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반증이라 생각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 선진지 시찰, 근무평정 실적가점 반영, 순환보직 인사 운영 등 보조사업 관련 농업부서 직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평선산단 자금조달 방법 및 분양대책과 주)GSDK와 투자협약에 따른 김제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산단 자금조달 방법과 사업비 확보금액, 지출비용, 추가PF에 대한 김제시 입장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산단 조성공사는 2012년도 공사비 부족에 따른 추가 재원 조달로 금융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되어 총사업비 2,994억원으로 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상수입 총액은 3,03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입금액은 자본금 150억원,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분양수입금 1,049억원, PF대출금 1,600억원 등 총 2,79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1,022억원, 공사비 352억원, 금융비 188억원, 부대비 135억원 등 총 1,69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준공 후 4년차인 2017년까지 지출해야 할 잔여금액이 1,297억원으로 예상되나 금년도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공사비 706억원, 보상비 65억원, 금융비 44억원, 부대비 32억원 등 총 847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PF대출 미인출액 450억원, 자유무역지역 조성비 210억원, 대승정밀, 티엠씨 등을 포함한 금년 일반분양대금 156억원, 집행잔액 50억원 등 총 866억원으로 금년 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준공 이후 필요한 재원은 431억원이나 공사비절감 110억을 제외하면 321억원이 됩니다.
분양이 순조롭게 될 경우 문제가 없지만 분양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출자자가 지원용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지평선 산단과 관련하여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김제시와 지앤아이는 분양에 매진하여 성공적인 산단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 분양,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 전략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90만평(2,972,250㎡)은 현재 50% 공정률로 금년 하반기 준공 후 2년 내 100% 분양과 1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산업단지는 자유무역지역 30만평(991,740㎡), 뿌리산업국가시범단지 12만평(414,277㎡), 농기계클러스터 10만평(354,507㎡)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에 김제자유무역관리원, 표준공장과 IT융합농기계지원센터, 뿌리산업Pilot-Plant센터 등이 구축되어 최적의 투자입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산단 산업용지는 총 59만평(1,948,475㎡)으로 자유무역지역 23만평(759,575㎡)을 제외하면 우리시가 분양해야할 면적은 36만평(1,188,900㎡)에 불과합니다.
우리시 분양면적인 36만평(1,188,900㎡) 중 5만5백평(166,776㎡)은 현재 분양 또는 확정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면 47%대 분양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일강, 티엠시, 구보다 등 3개 기업과 농기계, 뿌리산업센터가 입주하여 활동 중이며 주식회사 대승정밀, 제이엠과는 2만평(660,500㎡)부지에 대해 5월중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지에스디 코리아, 코아이 코리아 등 3개 외투기업이 2만6천평(85,865㎡),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경기, 대전, 부산 등의 뿌리기업과 덴마크의 육가공관련 기업 등과 상반기 중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평선산단 기업유치와 분양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타깃기업 발굴과 투자상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와 뿌리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기계조합, 뿌리조합 등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500개 회원사에 홍보물 발송과 100개기업 DB구축, 기업이전정보, 동향 등을 공유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남동공단, 경서공단, 부산권을 중심으로 단체별, 조합별, 개별기업 투자상담과 지역별 현수막 게첨, 언론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평선산단 분양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시 분양가 20%(8만원/3.3㎡당) 지원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따른 세제 지원 각종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최고 1천만원의「기업유치 포상금제도 운영」등을 통해 지평선산단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SDK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GSDK는 미국계 회사로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아연을 추출하는 공장으로 지평선산단 뿌리단지의 2만5천평(82,560㎡) 부지에 미화 5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1월 김제시청에서 전북도 김제시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업종변경에 따른 3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강분진 재활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추출기술 부족으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등 9개 철강회사에서 발생되는 연간 40만톤 규모의 철강분진을 매년 180억원을 들여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2011년 국가정책으로 전기로 분진을 이용하여 아연 등 산업용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에는 징콕스사(Zincox), 한국알앤엠(R&M), GSDK 등 3개사가 활동 중입니다.
징콕스사(Zincox)와 한국알앤엠(R&M)은 경주시 천북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징콕스사(Zincox)는 산업단지 내 2만평(66,050㎡)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미화 2억5천만불을 투자하여 현재 가동 중이며 한국알엔엠(R&M)은 스페인계 베페사(Befesa)와 공동으로 징콕스사 옆 부지 1만5천평(49,500㎡)에 6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징콕스사와 한국알엔엠 2개사는 사업초기에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제강분진 재활용사업에 대한 불신 및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였지만 현재까지 공장가동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에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GSDK 입주계약까지는 미국현지공장 견학과 업종변경 승인 환경청 협의 등 제반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장가동 시점까지는 착공 시설투자 등을 감안하면 2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오염 피해는 시민, 환경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공장 견학과 국내산업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겠으며 GSDK 입주로 인한 원료수송, 분진, 재활용, 환경오염원 관리 등은 새만금환경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관련 법적 절차와 규제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강분진은 밀폐된 BCT(Bulk Container Truck)으로 운송되고 일일 운반용량은 330톤으로25톤 트럭 14대분이며 운반과정에서 분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슬러지는 재활용처리하며 미처리 시 전북도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의 실무이행협정을 2012년 12월에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제강분진에는 염소성분이 함유되어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GSDK사에서는 섭씨 1,300도에서 급속냉각과 활성탄흡착으로 다이옥신 외부 유출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징콕스사를 비롯한 한국 알앤엠, GSDK사 등 동종업체가 다이옥신, 슬러지처리, 분진 등 환경문제를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강분진을 재 자원화 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자원과 부산물이 원형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친환경적인 뿌리산업이라고 여기며 GSDK와의 투자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업종변경을 위한 3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유는 최초 금속, 기계, 자동차 등 3개 업종에 국한하였으나 뿌리산업군 등 많은 기업들의 입주 폭을 확대하기 위해 주조,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 등의 뿌리기업과 식품, 전기, 전자, 유통시설 등 총 11개 업종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평선산단 기업유치는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승인된 입주업종에 한해서 총량오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등 지역간 갈등사항에 대한 전북도와 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입장과 지금까지 정치권 개입 사항 및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문제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상급단체인 전북도와 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권 통합 등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정과 중재를 해 주신다면 우리시는 이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와 부안군보다는 군산시를 의식해서인지 모르나 전북도와 도지사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전북도의 역할을 요청한 결과 지금까지 3회(‘09. 8. 19, ’09. 12. 8, ‘11. 6. 15)에 걸쳐 도 주관의 갈등조정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구속력이 없는 한계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발대식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 새만금지역 합리적 경계설정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만 1？2호 구간 관할결정 신청 공고로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이 본격화된 이 시점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한 목소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새만금 김제 몫 확보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이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김제인의 숙명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3개 시·군 단체장 합동토론회 등 대화의 자리 마련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만나서 대화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한 채 해상경계선에 따른 행정구역 분할만을 주장하다가 인구, 산업 등 우월한 시세를 바탕으로 통합을 주장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만을 동원하여 새만금을 독차지하려는 궁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갈수록 자치단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3개 시·군 단체장을 포함하여 도지사, 도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3개 시·군 도의원 및 시·군 의원이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는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대화와 타협 없이 결정할 경우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여 향후 내부개발 새만금권 통합 및 지역의 상생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나가기 전에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전북도 주관 하에 3개 시·군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갈등 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전략 및 의회와 시민의 협조를 구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호 구간 대법원 취소소송과 함께 1？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결정 신청 공고로 바야흐로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문제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구간은 방조제에 국한되나 방조제 관할결정은 향후 새만금 내측매립지의 관할결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가장 합리적이며 국제적인 관례로 자연스러운 기준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2호 방조제 구간을 주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2호 방조제와 내측매립지 구간에 대한 우리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호 방조제는 부안군과 관할권 주장의 중복이 예상되는 만큼 부안군과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합의하여 강의 흐름이 경계 획정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임을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앞으로 안전행정부 의견서 제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대법원 소송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단계별로 우리시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반드시 2호 방조제 구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김제시의 명운이 걸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업입니다.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몫 찾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되새겨 현재 진행 중인 ‘의견서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 우리 몫을 확보하는 날까지 한 목소리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고견을 주신 나병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구유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성에 호소하거나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민선4기 취임 이후 과거 26만 웅군의 명성을 되찾고자 인구유입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는 인구의 고령화, 탈 이농, 자녀교육 문제와 일자리 등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인구감소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공무원 이사 오기 인구증가 대책추진 협의회 구성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과제 발굴과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인구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확신하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지평선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농업’을 현대적 트랜드로 접목시킨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이야말로 우리 김제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우리 김제시는 농업을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저렴한 지가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을 갖춘 상태로 무엇보다도 지평선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책임져 온 최대 곡창지대라는 자존심이 베어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서 진일보한 전국 제일의 귀농귀촌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겠으며 전문인력 확보, 체험마을 운영, 최적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 운영 등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농촌 이주 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최적화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아직 타 지자체에 비해 상기 사업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지난 2011년 1월부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와 19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귀농귀촌 활성화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100세대가 가입한 상태로 월례회의, 정기총회 등을 통해 김제시 농업발전과 지역별 특화 고소득작목 발굴 토의 및 도농교류 사업단과 협약을 통한 체류형 체험농장 조성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 연암대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 3명이 예비 귀농인들에게 상담 및 컨설팅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관련 과정에 5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내실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는「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체험 체류형 마을 조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귀농인의 집과 체험 학습장 조성 등 경쟁력 있는 타깃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형편과 부족한 지원인력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극대화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농업도시의 롤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외 1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시정 운영과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산면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사업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진입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금산면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길이 50m, 폭 6m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금산면 원평리 191, 192번지(231㎡)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영업보상비 등으로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인근 57번지는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지장물 철거 지역에 사리부설을 하여 도로개설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였을 뿐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진입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이유는 그 이듬해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읍면지역에도 검토하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원평천 생태하천 개발사업 추진으로 둔치 주차장이 없어지고 원평 시내의 주차장 부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기존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기 매입했던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평 지역의 교통 혼잡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불편이 많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안전여객 측의 불만이 급증해가고 있는 상황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원평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평시장에서 가깝고 차량 접근이 용이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기존 매입부지(231㎡)를 포함한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2012년 3월 15일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변경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 없이 진행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평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능력 평가는 무조건적인 복종, 의회 의정활동 저지 등을 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부득이하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얼음썰매장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벽골제의 연중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한 줄 아이템 공모』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활성화에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운영 프로그램의 부재로 벽골제 연중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12년 말『벽골제 동절기 썰매장 운영』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주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벽골제 동절기 썰매장 운영에 집행한 예산은 벽골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재료비 일부를 썰매 및 현수막 제작, 부직포 구입을 위해 3,49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벽골제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05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수도 지원은 연중 수시로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경우 관련 단체의 요청 시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얼음썰매장은 관내 자원봉사단체에서 1일 5명 정도의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였으며 인근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내에서 떡볶이, 김밥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관련법 저촉 여부까지는 미처 판단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음식물 판매 등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담당부서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운영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방문객의 안전 등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 ~ 4차례 벽골제를 방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과 예산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불가피 이를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엄격한 예산집행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벽골제 연중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겨울철 운영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매년 겨울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기반 붕괴 우려에 따른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따른 지역 농업에 대해 걱정하시고 농민과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농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부그룹 등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우리시 농업생산기반의 붕괴 우려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며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에 들어서는 대규모농어업회사의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농어업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간척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농어업회사를 설립 농식품 수출의 전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가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여러 지자체간 치열한 경합 끝에 해남군이 우세하다는 예상과 달리 2008년 12월 16일 우리시가 1순위로 해남군은 2순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본격적인 사업착공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맞물려 지연되다가 작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포함된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에 대한 총사업비 1,456억원을 승인받아 금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대규모농어업회사의 본격적인 투자 시기는 내부인프라가 완공되는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 시기는 시설물 투자 등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기업의 농어업생산 진출로 인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농어업회사 설립의 근본 취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100억불 규모로 끌어 올 릴 수 있는 전략적 수출 전초기지 조성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농어업회사와 관련한 타 지자체 사례 및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만금지구에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3개 기업간 조정역할을 하는 대규모농어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내수가 아닌 수출위주로 사업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과 생산품목에 있어서도 우리시 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은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대규모농어업회사가 우리시 농업생산기반과 농업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농어업회사 국가지원 제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 제도화의 기본전제는 “대규모농어업회사의 농축산물은 전량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는데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는 대규모농어업회사의 육성방침이 수출로 기정사실화되거나 정부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사설립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사업이나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수출이 아닌 내수로 전환될 시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원 제도화 사업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지역생산기반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규모농어업회사의 유기한우 사업 진출에 따른 지평선 한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기조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축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축산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 농어업법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다수가 참여하는 한우농가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축산업의 특정 분야로만 진출하여 일반농가와는 차별화된 사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새만금지구 대규모농어업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한우 사육은 일반농가에서 쉽게 추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한우 사육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한우 사육면적의 2배가 소요되고 유기단미 사료가 85% 이상 혼합된 사료를 확보해 급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법인이 참여하더라도 사육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주)초록마을은 800두 정도 (주)새만금팜은 1,60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4만두가 넘는 김제한우 농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지평선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능력 고품질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사양관리 표준화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한우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축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김제발전의 염원을 담아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 새만금 김제 몫을 기필코 확보하여 바닷길을 다시 열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리는「명품 김제」를 만들어 자손만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저와 1,200여 공직자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김제’를 창조하기 위한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이며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님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장덕상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김복남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장덕상 의원입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모두 발언을 한 후에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지만 화장시설은 부족하여 화장장 설치에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읍, 고창, 부안군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치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사업부지가 김제시에 인접하여 김제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여 있어 김제시의회는 김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묵인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서남권 3개 시군이 광역 화장시설 설치 부지를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으로 선정함에 있어 그 위치가 김제시에 인접되어 있으나, 정읍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법적 행정 절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제시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자치단체 간 신뢰 보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화장장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김제시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정읍시를 비롯한 3개 시군 단체장의 후안무치의 이기주의적 독선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는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침해 하는 것으로 자치 단체장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장장 설치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도심지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외곽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그로 인한 인근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부담과 손실로 작용된다면 화장장 설치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는 행정구역상 정읍이지만 김제시 금산면과 접한 지역으로 혐오 및 공해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김제 시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의 요구가 지역 님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3개 시군이 사용하는 화장장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김제시와 연관이 없는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제18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5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원들 간 토론을 거친 후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총 17명중 14명 의원이 출석해서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시켰고, 3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화장장시설 공원화 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읍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체 되었던 것을 감안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제시에서 3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분명한 반대 입장과 장소 이전 설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낸 상황에 대한 답변결과를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장덕상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인접 3개 시군이 위치상으로 정읍군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김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제로서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에 갈등 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의견을 보내서 도 단위에서 4개 시군에 의견을 종합하고 합동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부시장님이 4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근에 관한 내용이니까 부시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 장덕상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부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함께 시장님을 면담 했을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김생기 정읍시장님을 비롯해서 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겠다,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정읍시장님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아직 요청이 없었고 따라서 아직은 그런 회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시장님께서 요청해서 만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도 회의에서 정읍시장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니면 4자회담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의원 장덕상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의 태도로 보면 이 문제는 김제시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이 사업을 밀어 붙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도에서 중재해서 갈등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적투쟁에 있어서 김제시가 직접 이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우선 피해 당사자인 금산면, 봉남면 주민 여러분들이 법적투쟁을 해 나갈 수도 있겠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제외될 수 없는 당사자로서 법적 대응을 할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장덕상
주민들이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또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난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제시에서 직접 나서서 소송 수행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한 가지만요. 먼저 오늘 도에서 갈등조정과 관련된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봉
김제 부시장 이석봉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실에서 행정부지사와 복지여성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광역 자치단체인 정읍, 고창, 부안 자치 단체장과 우리시가 모여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입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는 광역화장장 설치 지역인 솟톤재 지역은 행정구역만 정읍시일 뿐 다수인들이 김제시 관할로 알고 있고 이곳에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3개시 자치단체 중간 지역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읍시에서는 의회의 최종 의결을 하여 정읍시 지역에 화장장을 확정했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 김제시에서 화장장 설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화장장 설치 지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에서 의견은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금산면과 봉남면 주민뿐만 아니라 김제시민에게 어떠한 것이 좋을지 깊이 검토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도 자체적으로 종합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올 것인가 지켜본 후에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김제시 최근 5년간 사망자가 4,843명으로 연평균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화장율은 30에서 3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장시 타 시군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 비용이 30만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전국 화장 평균율이 60내지 70%로 높아질 추세이며 화장장 이용 시 자신들의 시민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타 시군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서남권 화장장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김제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고창과 전주, 완주는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해결 될 것이고 남원 등이 자체 화장 시설을 갖추게 되면 주변을 통틀어서 김제만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갖추어야 하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김제시 장사 시설 및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소지 등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됐든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금마련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기금 준비를 해오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오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기금 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금 마련이 되어야 하고 특히 앞서 얘기 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께서 화장비용이 타 지역보다 과다하게 부담이 많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기금 마련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영택
장덕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시정 질문에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