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사무관 승진하신 공무원들께서 지방공무원 교육을 다 가셨습니다.
저희 동의 동장님도 가셨는데,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기로 한 시민봉사과 최호문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계장님께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시민봉사과는 지난번 정례회 때 업무보고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민봉사과는 유인물로 가름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그렇지 않으면 주무계장이라도 불러서 보고를 받던가 그렇게...

○ 의원 안길보
과장같으면 받아야 하는데 계장님이니까 그리고 먼저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 의원 고성곤
의장님?

○ 부의장 정영환
예.

○ 의원 고성곤
과장이 없으면 계장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 부의장 정영환
주무계에서 업무보고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사실상...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정확히 말씀해 보아요.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이 하는 것이 원칙인가?

○ 부의장 정영환
아니, 국장이 해야 원칙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어제 밀렸던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영농교육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획실은 받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
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 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 직제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해주시고, 지난번 정례회의 때 보고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명확히 의원님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지금 고과장께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왔기 때문에 소상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평선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지평선축제를 함으로써 부작용 나오는 여론도 들어보았냐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지평선축제는 지금 2회를 마치고 3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김제 특성과 도작문화 또는 문화재·관광·예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다 더 분석을 하고 또 저희 시 실정에 맞는 특성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박종률
우리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그것이 성과적이고 잘 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없으면 잘 하는 것이라고 공감대를 이룬다고 보고 저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박종률
아니, 그리고 고과장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금산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더러 보수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과장을 항상 보면 내가 금산 의원인데 본 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금산사의 문화재랄지 그 관계는 저한테 긴밀히 연락 좀 해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일일이 내가 좀 그것을 알아야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금산사 뿐만 아니라 해당 면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보수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면의 의원님들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안길보
8페이지에 제1회 시장배 전국 합기도 선수권대회 참관인은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어디에서 뺐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합기도 대회요?

○ 의원 안길보
예.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800명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 의원 안길보
800명이면 선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말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임원과 선수를 말합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임원과 선수가 800명은 맞은데 그러면 제3회 지평선배 전국 테니스 동호인 대회는 임원, 선수가 800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3회 지평선배 전국 테니스 동호인 대회요?

○ 의원 안길보
예, 4회 전국 직장인 한마음 족구대회는 임원, 선수가 1,200명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임원과 선수...

○ 의원 안길보
임원, 선수가 1,200명이 왔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참가인원은 한 5,000명 왔겠네요?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는 충분한 근거와 충분한 수치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정확히 해야지 어물쩡하게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이후부터...

○ 의원 안길보
합기도 전국대회 이것은 전국적으로 온 선수입니다. 하루에 1박을 했는데 선수가 800명 이것은 맞아요.
기타 참가인원까지 해서 1,220명으로 그때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오타나 나오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후 보고 때에는 계수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참가인원이 선수인지 또 거기에 관람객까지를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앞으로 해주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한가지 지평선축제를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회까지는 3일간으로 했는데 4일간으로 하루 연장되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면 3일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박3일이 3박4일로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3일 이상이면 3일부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최하가 4일이니까 우리는 최하기간이거든요.

○ 의원 안길보
최하 4일로 정해져야 한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어떤 데는 7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전야제를 포함해서 4일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지정이 되면 혜택을 어떤 예산지원 받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5,000...

○ 의원 안길보
5,000만원을 그냥 지원을 받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수문화재로 해서 주요부분은 연예인들이 명예회원이 되어 가지고 쉽게...

○ 의원 안길보
예,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원도 안 받는데 하루 연장해서 4일간 한다면 그마만큼 우리는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왜 3일도 길은데 4일까지 하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느냐 나는 그것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5,000만원 지원을 받으면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4일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유두희 의원님!

○ 의원 유두희
작년 지평선축제 기간이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하던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3일간입니다.

○ 의원 유두희
그랬지요? 그런데 금년에 9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는 가을수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황금 들녁이.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일주일 빨라지는데 추석도 여러 가지 여러 안을 검토해 가지고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아까 지평선쌀을 새로운 쌀을 수확을 하는데 과연 그 시기가 맞을 것 같냐 해가지고 지도소와 산업과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선 거기에서 필요한 쌀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행사 때만이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도소와 산업과도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날짜를 검토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런데 지평선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 도저히 불가능해요 9월20일 안에 것은. 왜그러냐면 지평선쌀로 일미벼 그런 것을 몇 가지 품종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1모작인데 9월20일부터라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 7～80% 수확된 나락을 베어서 하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이 9월20일부터이니까 지평선쌀하고는 날짜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래서 관계 과와 협의할 때도...

○ 의원 유두희
이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나왔습니다.

○ 의원 유두희
지평선쌀은 어떻게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작년 것을 저온저장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부 안내를 해가지고 제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기에 단 1필지나 2필지라도 먼저 해가지고 그 날 행사장에서 만이라도 그런 충분한 홍보를 하고 제공할 것이냐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 의원 유두희
너무 가시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되면 수확기하고 잘 맞추어야지 작년에도 좀 빠른감이 있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작년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런데도 조금 빠른감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9월20일이면 도저히 나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도소와 산업과와 협의를...

○ 의원 유두희
지도소는 뭐라고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지도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의원 유두희
이것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쌀 생산은 조금 빠르다 그런데 작년 생산된 벼를 저온저장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 리고 다음에 주문할 때에는 완전히 쌀이 햇쌀이 나올 때 나오는 것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지평선쌀의 의미가 구곡을 갖다가 보관했다가 한다? 지평선쌀을 테마로 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 한번 전문 기술진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평선쌀을 테마로 한다면 다른 것을 테마로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평선쌀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외래 관광객들도 황금 들녘을 보는 것이 좋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때 가면...

○ 의원 유두희
황금 들녘이 힘들 것 같아요. 금년에 아마 10월 (청취불능) 지도소 쪽에서도 도저히 안 맞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9월20일부터는 지평선쌀이 도저히 수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대체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 및 보수에서 흥복사 담장보수가 있고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 부분은 흥복사가 현재 기존 담장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쳐서 다시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스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봐요.
자체사업인 신규사업으로 금산사, 망해사, 옹달샘 정비에서 금산사 정비사업은 그 때 당시에 예산이 그때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립이 된 걸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때 예산 성립과정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때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최정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 부의장 정영환
그것이 1억5,000만원이지요?

○ 의원 유두희
일부 삭감되었다가 나중에 조정과정에서 전액이 살아난 거예요. 전액이 아닌 일부 삭감해 가지고 되살아난 거예요.

○ 의원 최정의
국비확보라 해가지고 전액 삭감했어요. 삭감해 가지고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이것은 뒤에서 장난친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의원 고성곤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 의원 최정의
제가 나가면서 화를 내고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세워줄 때도 국·도비를 확보 좀 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금산사 정비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아야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지평선축제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5억2,000...

○ 의원 김종성
공보실에서만 쓰는 예산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김종성
각 실·과 쓰는 예산, 읍·면·동 쓰는 예산 그것을...

○ 문화관광담당 황배연
작년에 각 실·과에...

○ 의원 김종성
그러면 5억 가지고만 행사를 합니까?

○ 문화관광담당 황배연
예.

○ 의원 김종성
읍·면·동으로 돈 안 나갑니까?

○ 문화관광담당 황배연
여기에서 나갑니다.

○ 의원 김종성
어디에서요?

○ 문화관광담당 황배연
여기 5억 속에서...

○ 의원 김종성
책임질 수 있어요?

○ 문화관광담당 황배연
예.

○ 의원 김종성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예, 잘 되었네요. 참가인원 21만명을 어떤 산출 근거로 했습니까?
며칠간? 3일간?

○ 문화관광담당 황배연
3일입니다.

○ 의원 김종성
하루에 7만명 왔습니까?

○ 문화관광담당 황배연
관광공사에서...

○ 의원 김종성
이것 문제가 있어요.
벽골제전을 치루면서 참석도 않는, 시장이 참석도 않는 벽골제전, 관내 업소에서 부안쌀을 팔고 있는 업소가 다량으로 있음에도 지평선쌀 홍보를 위해서 지평선축제를 해야하는 모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평선축제에 대해서는 그만 할께요.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올해 예산이 다른 실·과에서 쓰여지는가 한번 볼께요. 여기에 국장이 없네요 국장이 책임진다고 해야하는데요.
두 번째로 태권도를 교기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태권도를 일주일에 한시간씩 넣어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부의장 정영환
있어요.

○ 의원 김종성
어디가 있어요?

○ 부의장 정영환
북고가 있어요.

○ 의원 김종성
의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교기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의장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있다면 그 학교에 일주일 교과 일정표를 하나 빼서 저를 주세요.
두 번째 카누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김제는 없지요?
누가 담당이에요 계장님! 카누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 있어요?

○ 관광체육담당 안병철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선수 수급은 어떻게 해요?

○ 관광체육담당 안병철
체육회와 협의를 받아 가지고...

○ 의원 김종성
전부 외지 사람들이고만요.
태권도는 어떻게 해요?

○ 관광체육담당 안병철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김종성
이제는 김제시에서 카누는 모르겠네요 태권도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해요. 교기로 삼아 가지고 학습일정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좋지만, 아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우리 예산이 3억이 나가요. 2억9,000 얼마가 나가지요?
세 번째로 금산사 교회 연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언제 교회가 생겨 가지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계장님 중에서 어떤 분이 한번 설명해 줘요.

○ 문화공보담당 황배연
100년 된 교회라서요.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어떤 건물이라든지 100년 되면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 황배연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한옥도 100년 이상 된 것 있으니까 그것도 시비 2～3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줄 자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 황배연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두 번째로 해체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와로 올리고 유리창 달린 그 건물을 해체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 황배연
그 자리에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는 부서진 것도 그대로 놓아둬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물을 해체해 가지고 다시 세워요. 이것 설명이 옹색하잖아요. 금산교회가 몹시 비좁습니다. 차 1대도 세울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옆에다가 부지를 사 가지고 해체해서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원안 같은데 사업 부서에서 무슨 대안이 없으시고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벽골제에서 행사를 할 때 제가 가보니까 한군데만 지적을 할께요.
동양화 전시실이 있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김종성
산하단체에서는 3일 동안 1명이 안 나와요.
작품설명을 전문적 지식으로 해주어야 할 산하단체 미술인이 1명도 안 나왔어요.
돈은 3,000만원이나 가져갔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올 지평선축제 할 때는 산하단체에서 적어도 2명 정도 와 가지고 작품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좀 주의를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리고 카누는 몰라도 적어도 태권도부를 육성해서 키우는 학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학교와 절충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김제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임 과장 계실 때 수차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내권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촌에는 아직도 본인 시의원 집에도 배달이 안 된다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당사자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업무보고 시 4면에는 우리 의회에 할애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올라온 것은 그것이 없는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전에 과장님은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작년 9월부터 발행되는 것은 4면에 의정보고...

○ 의원 최정의
이것 되고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최정의
내용이 없기에 하는 소리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빠졌고만요.

○ 의원 최정의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최정의
하여튼 돈만 많이 들여서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안 되면 숫자를 줄여서 우편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평선축제에 가장 크게 부각시켜야 할 것이 뭐지요? 지평선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지요.
아까 유두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20일 생산되는 쌀은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평선쌀로 내놓으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쌀들만 나옵니다.
왜그러냐, 중생종 이상이 넘어야 밥맛이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산업과나 농촌지도소 소관에서도 그런 것이 대두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인데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쌀 가지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9월20일쯤에는 무슨 쌀이 나오냐면 다 조벼란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찹쌀 종류의 쌀을 갖다가 올벼쌀을 만들어 가지고 지평선 행사에 총괄적으로 이용을 하면 올벼쌀에다가 하나의 알림을 내세워 가지고 몇 월부터 만생종이라면 그 때부터 우리는 지평선쌀을 만듭니다 이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해주어야지 편법을 써 가지고서 한다라면 지평선쌀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작년에 올이쌀 그것을 우리가 시도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진안군에서는 아예 우리가 생산하는 올이쌀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상품으로 가져갈테니까 포장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편법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그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올벼 찹쌀로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 쌀이 어떤 쌀이라는 것...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고, 만생종이 되어야 지평선쌀은 우리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같은 사람들도 지평선쌀을 이렇게까지 심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목표를 만들어 주어야지, 9월20일날 나오는 쌀이 없으니까 작년도 쌀로 한다 이런 것은 안 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 의원 임형규
그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한가지는 지평선행사 때 만약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부량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고니 지금 찹쌀 올이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작 면적수를 늘려 가지고 이미 농가에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 쌀로 올이쌀을 만들 경우에 그런 것으로, 꼭 부량에만 가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올이쌀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않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말만 아까 5페이지를 보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노원구에 가봐도, 동해시에 가봐도 다 똑같은 안내서 똑같은 신문, 똑같은 홍보지가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데를 가봐도 올이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한가지 내가 세계를 많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신발을 털어서 만든 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책에서도 못보고 세계사에도 못 보았는데 벽골제 신털미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지금은 중장비가 있어서 하루에도 그런 산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런 데를 부각을 시켜봐야지요. 왜 그런 것을 부각을 안 시키고 엉뚱하고 이상한 것만 부각을 시킬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데도 있는데, 관광객들한테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봐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더만요. 부서진 집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실제 그렇게 놓아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부수고 새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부각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85억원 정도로 해서 장보고 해상 무엇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섰습니까?

○ 의원 유두희
어차피 곁들여서 청해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 의원 임형규
뭐가 섰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제가...

○ 의원 임형규
예, 넘어가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벽골제 안에 지난번에 지평선 아리랑 문학비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옮겨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태권도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태권도 맡고 계시지요?
지금 김제시에 태권도를 하는 학교가 있는 것 모르고 계셨어요?
북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태권도 선생도 있어요. 태권도 선생이 발령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셔 가지고 아까 김종성 의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우리 의원들 전부다 한번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정례회의 때 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니까 일반현황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시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은 좀 더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업무계획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 의원 유두희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장애인 차량이 보호자가 가능하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감면할려면 주민등록이...

○ 의원 유두희
주민등록상의 보호자입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면 직계존비속으로.

○ 의원 유두희
말하자면 직계존속을 빼고라도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으면 보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존비속.

○ 의원 유두희
직계존비속이어야 하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형제도 가능합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런데 몇 cc까지 가능하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2000cc까지요.

○ 의원 유두희
2000cc?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유두희
2000cc까지가 되는고만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갈수록 장애인 차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이 진단서 하나로 장애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했으면 쓰겠고 이것을 남용을 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 의원 유두희
예를 들어서 타인 명의로 해서 장애인으로 차를 사 가지고 타인 명의로 해서, 보호자로 해서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라든가 그 무엇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 가지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잘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차량 살 때 주민등록을 같이 해서 해놓고 나중에 또 자기 필요할 때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예를 하나 들면 진봉의 따뜻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아마 20여명 될 거예요. 그런데 차량 수요는 10대가 넘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업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감면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게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알았습니다. 그것 철저히 한번 해보세요.

○ 세정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금년 지방세 155억 혹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없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금년도 예산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다음 추경에...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열심히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5억에 대한 세금은 틀림없이 증가 되겠고만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과오납 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과오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공무원의 행정착오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기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나지 않도록 신뢰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현재 누락세원 우리가 토지, 전체적으로 시유지, 국유지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시유지에 대해서는 관재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 의원 고성곤
다 파악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 세정과장 서성호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겠지요.

○ 의원 고성곤
그럼 다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관재계에서 그 사항은 다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럼 회계과네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회계과에서 넘어온 자료로 부과를 한다 그 이야기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 세정과장 서성호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세로 저희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현재 관재계에서 파악된 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가 되었을텐데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관재계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종토세나 이런 것은 부과를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한 재산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지방세 같은 것 있잖아요?

○ 징수담당 서경원
(청취불능)

○ 세정과장 서성호
임대료...

○ 의원 고성곤
임대료를 관재계에서...

○ 세정과장 서성호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여쭙겠지만 유휴자금, 우리가 27억이 이자수입 목표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신탁, 환매, 보통예금은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이율은 어떤 것이 제일 높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은 농협금융채권이 높겠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8.71%인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5년 동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금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 5년 동안 예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어 현재 30억만 유치하고 더 이상은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신탁이 7.5%, 정기예금은 개월 수에 따라서 1월 이상이 4.7%, 6월 이상이 6.1%, 정기적금은 7.5%, 환매채는 기간에 따라서 4.8%～5.8%까지...

○ 의원 고성곤
환매채는 얼마라고요?

○ 세정과장 서성호
환매채는 1월 이상이 4.8%, 3월 이상이 5.3% 해가지고 12월 이하는 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율이 높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오래 될수록 이율이 높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이 농협하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금년까지 계약이 종료됩니다.

○ 의원 고성곤
금년말이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타 은행하고 이율을 보았을 때 대조해야할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 때나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볼려고 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중은행 현재 있는 김제 시중은행에 일자별 이율을 계속 조사해서 보관을 하고 계세요.

○ 징수담당 서경원
주택은행하고 전북은행은 매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휠타 처리를 하고 있어요.

○ 의원 고성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이고.

○ 징수담당 서경원
국민은행은...

○ 의원 고성곤
행정에서 그런 협조를 못받겠어요. 하여튼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일자별 이율을 우리 시내에 있는 시중은행의 일자별 이율을 계속 받아 주십시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서 보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 맞춰 가지고 정부에서 한 걸로 아는데 우리 시 세율 부과를 약 3억 정도 줄여 가지고 집행해요?

○ 세정과장 서성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작년도 목표액이 6억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1억 정도가 높이 잡혀진 수치입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도는 보니까 42억 이렇게 되고 금년도는 약 40억 정도 이야기가 되었나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10쪽...

○ 의원 임형규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10쪽이고 6쪽이고 맞춰보면 되지요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10쪽을 보시고 말씀드리면 원래 자동차세가 감액되는 만큼...

○ 의원 임형규
자동차세에서 감면된 것만큼 주행세를 지금 올렸거든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그 대차대조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줄이고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대차대조표가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금액이 우리 김제시는 노후차량이 많냐 이 말이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 10쪽을 보시면 주행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9억8,400이고, 작년도 당초 부과목표액이 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이 말하자면 과다하게 잡혀진 수치 1억 정도가 과다하게 잡혀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억8,400정도 늘어나는 사항이에요.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었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8,000만원씩 잡혔고만요?

○ 세정과장 서성호
목표액은 8,000인데 금년에 더 들어왔습니다.

○ 의원 임형규
받아진 것이?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더 들어온 이유는?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추곡수매가가 해마다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소요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 의원 임형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재지주가 1년 반인가 되면 세금 과표해서 50% 해가지고 먹이는 것 있지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것 하나도 받은게 없습니까?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요?
논을 샀는데 1년 반 이상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추징금 받더만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냐고요?

○ 세정과장 서성호
그것은 산업과에서 별도로 해요.

○ 의원 임형규
산업과에서 별도로 하는 돈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산업과에서 받아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 세정과장 서성호
아니요, 산업과에서 과태료식으로 해서, 과징금식으로 해서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각 과마다 세외수입을 또 조사해야겠네요?

○ 세정과장 서성호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 의원 임형규
세외수입은 또 거기에서 이용을 하겠고만요.

○ 세정과장 서성호
각 과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담배 판촉이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판촉 홍보가 좀 뒤진 것 안 같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현수막도 걸고...

○ 의원 임형규
아니, 현수막이 아니라 그런 현수막을 해놓아야 괜히 다른 자치단체한테 경쟁심리만 유발을 하니까 모르게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담배판촉 활동하는 것을 아무도 알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비공개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담배판촉을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세요.

○ 부의장 정영환
또 안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탈루세원에서 말이에요 이 질의를 제가 가끔 해왔습니다만,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과가 누락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부과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 세정과장 서성호
법인의 경우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탈루세원의 문제이고, 탈루세원은 신고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100을 50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신고를 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탈루세원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징수과정에서 부과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가 그래요?

○ 세정과장 서성호
가령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취득을 하면 저희가 취득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과정에서 취득과정을 추적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농촌의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등기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 의원 안길보
아니, 법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인데.

○ 세정과장 서성호
인·허가로 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냐 이 말이에요. 신고를 안 했으면 나중에 찾아낼 수가 있지요.
그것은 은닉입니다. 그것은 은닉이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헤쳐보면 나오니까 은닉 재산이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부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은닉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부과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부과누락이 생기냐 말이에요.
법인 같으면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누락되냐 나는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은닉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내는 것뿐이지 감춰진 것으로 축소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그런 탈루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훤히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부과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신고누락이 있고, 또 관계 과 간에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간혹 착오로 해서 관계공무원들 착오도 나오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관계 실·과·소 하고 그전에도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유기적인 관계가 없을 적에는 각 실·과가 따로따로 놀아 버리면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똑같은 김제시에서 실·과가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유기적인 행정적인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누락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요령 부리고 한 사람들은 세금 안 내도 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고해서 한 사람은 손해보고 요령이나 부리고 꾀부리는 사람들은 묘하게 감춰져 가지고 세금 안 내고 살고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찾아서 공평 과세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안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세수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애쓰시는 줄 아는데 금년 1회 추경에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예정입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1회 추경에요?

○ 의원 이용현
예.

○ 세정과장 서성호
세수 추계를 할려면 저희가 세입 대 세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서 국·도비라든지 명시·사고이월을 빼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다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추정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정도는 될 것이다 이 정도만 되지요 결산전망은 아직 세입 부서만으로는 결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전년도 대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전년도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 세정과장 서성호
전년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같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부의장 정영환
이번에 특별교부세 가내시 온 것까지 전부 해서 최소한도 40억 이상이 되어야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제가 추경재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세출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지방세만 가지고는 추경...

○ 부의장 정영환
지방세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니까, 원래 추경 같은 경우를 보면 가내시 왔던 것이 예산이 내려왔다든가 그랬을 때에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 이의원님이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이 언제쯤 있을까 거기에 대비한 말씀을 전초전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 입장으로는 현재 지방세 분야에서는 추경이 크게 세원이 늘어날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이용현
없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이용현
그럼 아까 은닉재산을 물어보았는데 거년도에는 은닉재산 해가지고 목표액이 236억인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나 징수할 계획입니까? 은닉재산은 항상 이렇게 놓아두어야 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이용현
체납?

○ 의원 안길보
체납과 은닉재산하고는 다르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 해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작년도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세원발굴을 13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정도 목표를 잡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작년도에 13억을 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작년도에 8억7,000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컸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왜 금년에는 5억밖에 안 돼요?

○ 부과담당 손길호
금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금년부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 의원 이용현
비업무용 토지?

○ 부과담당 손길호
예, 비업무용 토지가 금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세원의 큰 요인이 없어져서 50%로 작년보다 절반으로 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래서 작년보다도 50%나 적게 잡았다?

○ 부과담당 손길호
예.

○ 의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병기 전북일보 차장님이 주재기자로 오셨는데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도축세가 17억 정도 금년 목표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까지 보고를 받은 바로는 부광산업에 수십 마리씩 소를 도축하던 것이 지금 월요일부터 2마리 정도밖에 도축을 않는답니다.
왜그러냐면 광우병 공포에 지금 시달려 가지고 소비자들도 먹지를 안 하고, 지금 도산 위기의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면 우리 나라에 광우병 발생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예상만 하고 있지 어디 발생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포에 지금 시장경제가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우리 세정과에서라도 세수증대를 위하고 또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홍보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한번 주재기자로 오신 기념으로 광우병에 대한, 또 소고기 소비에 대한 것을 한번 기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실·과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도인기 회계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한 후에 질문이 길게 되면 중식이후에 질문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보고는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도과장이 회계과장 된 후로 참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가 올라 있는데, 부량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올라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몇 개나 되며 없는 곳이 몇 군데인가 파악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월동기 공사...

○ 의원 박종률
작년부터 추진했건 금년부터 했던 간에 파악은 해보았냐 말이에요.

○ 회계과장 도인기
아직 못했습니다.

○ 의원 박종률
못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박종률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몇 개 면이 없다는데 우리 금산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축금액이 얼마라구요?

○ 회계과장 도인기
1억6,600만원입니다.

○ 의원 박종률
1억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박종률
이것을 말입니다 기능발전을 위해서 각 읍·면에 없는 것은 내년도라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검토를 하겠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에너지 절약관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절약이 됩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많은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보고 드린 대로 160만원 정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사무실 소등을 하고 있고 컴퓨터를 켜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점심시간에는 컴퓨터를 끄고 나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이 투자액에 대해서 효과는 1시간 소등을 해서 나오는 효과는 별도이고, 이 투자를 해서 나오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 회계과장 도인기
작년도에 준공은 11월4일날 했는데 11월4일 이후에 절약된 금액이 작년대비해서 1,351천원이 절약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소등해서 얻어지는 효과도 이 속에 들어있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들어있고 그런데 시설이 그 전보다는 모든 시설이 훨씬 많이 증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13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단순금액 감이 된 것이 1,351천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투자대비 효과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고만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길보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 3층에 결혼회관을 계약했다고 해서 저는 당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회관을 분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지가 있어야 대형버스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결혼회관을 계약했는가 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시청 옆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 공간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저희 발상된 것은 뒤쪽에 주민 6세대가 상당히 민원도 제기하고 신청사가 건립되어 가지고 야간 늦게까지 직원들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비친다고 해요. 그래서 창문에 불이 비쳐 가지고 도저히 수면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해결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쇼핑센터에 대형주차장도 없고 또 우리 신청사가 앞에만 문이 있는데 뒤의 길로 연결이 되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저희들이 어저께도 현장을 나가보고 걸어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쇼핑센터 주차장이 전혀 버스를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앞에 올라가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성산 주차장이 있는데 오후에 저희들이 한 세 번 나가보았는데 전부 다 차고 불과 소형차 몇 대 정도 남을 공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 같고...

○ 의원 안길보
문제는 지금 계획대로 주차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쇼핑센터에 있는 결혼회관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지역경제과와 통화를 했거든요.
대형버스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 길이 넓으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식장 시설이 저는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층 전체에 있는 상당히 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인 버스라는 것은 결혼식을 한다면 외지에서 거의 다 오잖아요.
그럼 버스 1대 이상 올텐데 앞으로 대형주차문제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청사 뒤쪽에 민원도 해결을 하고 뒤쪽의 후문도 개설할 필요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민원 해결은 좋은데 내 생각에 결혼회관 하객들을 수송하는데 대형차량을 갖다가 배차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돼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에다 주차를 하고 후문으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쇼핑센터 앞에가 길이 넓거든요. 거기에 일단 하차시키고 차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대기하는 것 그렇지 않겠느냐...

○ 의원 안길보
거기다가는 하차를 시킨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저희들이 걸어보았는데 딱 5분 거리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는 아닌데 이 청사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게 금전적인 문제도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 의원 안길보
엄청나지요. 그것은 어렵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5분 정도 걸으면 되는데 식사를 하고 갈 때는 걸어와서 여기에서 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본 의원은 참 걱정되는 바 있네요. 얼마나 그것이 효과가 있을련지, 그러나 그것이 궁여지책으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렇게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누락·무단점유 문제 같은 것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길보
예를 들어서 전화박스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대부료 받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봇대를 세운다든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자판기 그런 것도 말하자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세워 놓았을 적에는 우리가 당연히 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받아야 되지요.

○ 의원 안길보
그것 받고 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받을 것은 정확히 받아내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감정가격 말이에요. 국·공유재산 감정가격이 우리가 동진농조쪽 청사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길보
그것도 애물단지로 될 겁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애물단지가 하나씩 불어나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문제인데 이 매각을 하면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한다 이 말이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 쪽에는 동진농조 청사 부지가 저희 도서관 쪽에 나와 있었어요. 그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제외를 하고 농조청사 부지 길 넘어 옛날 테니스장 있는 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제외를 하고 앞에 것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 팔릴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러니까 등기를 자꾸 줄여 보는 것이지요. 줄여 보는데 지금 상태로는 너무 커 가지고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 의원 안길보
그것 돈 없는 사람이 땅만 몽땅 가지고 있으면서 라면 끓여먹는 식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매각이 안 되면 이곳 도서관 쪽에 있는 건물은 지금 6개월 정도 임대를 할 수 있느냐고 우체국에서 문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임대수익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임대?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이쪽의 농산물품질관리원 교환매각하기로 한 것 이것은 우리가 원래 계획이 세를 내준다거나 하든지 그런 것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적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데 지금 우선은 이쪽의 시장님 관사 옆 신풍동에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우선 쓰고 있고 저쪽의 옥산동에 있는 것은 비어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가지고 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동진농조가 제일 문제같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복지회관요. 제가 ’99년도인가 제가 재산관리담당자한테 물어 보았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지어진 데가 몇 개 있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 활용도가 어떤가 내가 물어보았어요. 지금 현재 담당자가 한번 설명...

○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그 복지회관이 당초에 설립목적이 회계과에서 지금 부량 것을 짓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읍·면 사회복지회관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부량 것을 저희들이 짓고 있던데 그 목적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아직 정리해서 답변할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설치한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우리 공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았던 거예요. 복지회관을 처음에 신축할 때는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보건지소가 옛날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는 상태에서 거기 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외에는 노인양반들 몇 분 와서 방안에서 노는 것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면 지역 사정에 따라서 활용도가 틀리겠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거기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신풍청사 농산물품질관리사무소 그것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신풍청사요?

○ 의원 문호용
농산물품질관리사무소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지도소에서 상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지도소에서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것은 매각이 되면 아무때나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읍·면·동에 CCTV해가지고 숙직을 않고 있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도난방지시스템으로 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도난방지로 해서 숙직을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시까지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본청에서도 CCTV를 해가지고 숙직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본청은 CCTV 목적이 숙직을 않는 것이 아니고 당직실에 앉아 가지고 각 요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누가 침입하는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캡스 설치하는 그런 도난방지시스템하고 틀립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읍·면·동에 숙직을 않는 대신 본청에서 전화를 거기에 입력을 해놓지요. 만약에...

○ 회계과장 도인기
도난방지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업체만 믿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도 금융계통에 있어 봐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있다던가 도난방지 위험성이 있다던가 그것이 아주 지능적으로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대고 다 가져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업무보고 이 단계에서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주변정비관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이용현
다 안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면 분명히 확보 안 된 것은 밑에다가 확보해야겠다는 예산내역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있더라구요. 미확보 되었다 어떻게 했다는 그것이 없어요.
다 예산확보 된 것으로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다음에 올라오면 이것 삭제입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시청사 주변종합관리계획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확보될 예산은 밑에다가 써서 미확보 되었으니까 의원님 선처를 바란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죄송합니다.

○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해야 맞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 관계가 각 처의 화장실, 터미널 같은데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구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이용현
시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터미널 관계는 터미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청내에 있는 건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 의원 이용현
도비로 했나 어쨌나...

○ 회계과장 도인기
환경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계과는 청내만 관리를 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우리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터미널은 환경과에서 하고 성산 같은데는 우리 도시건축과 공원관리 거기에서 하고 그럽니다.

○ 의원 이용현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 의원 이용현
그래서 도비하고 연계해서 한 것입니까? 시비자체로 해서 한 것입니까? 중앙 부서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묘책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체국이고 다 깨끗하게 했더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환경과에서 하고 공중화장실은 전체를 우리가 124개인가 되는데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 의원 이용현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국·도비가 들어간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버스 터미널에 있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공중화장실하고 공원 등에 있는 것 그런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터미널에서 사장님이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근로자를 투입해서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옹벽 보수공사가 제가 볼 때 본의원이 작년 연말에 시정질의도 했었고, 또 처음에 우리 동사무소 지어질 때보다는 민원이나 모든 인원도 그렇고 한 3배 정도가 이렇게 불어났는데 시장님 답변이 그것은 옮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옹벽 보수공사 예산이 서버렸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공항건설반대 그것 때문에 제가 있었으면 이것 삭감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하루를 쓰더라도 통장들이 회의는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회의실을 막아 가지고 지금 동장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또 굳이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옹벽을 쳐야 되는가 잘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 감사를 나갔다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검산동 주민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약속한 사항인데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또 굳이 옹벽보수공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제가 옹벽보수공사에 대해서 그전에 여기 오기 전에 기억이 신개발지로 이전하는 걸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랑 상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 옹벽보수공사가 어차피 옮길 바에는 이런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옹벽을 쳐야 되는 것이냐 지금 옹벽보수를 안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 위험하냐 그것을 다시 검토를 시켰고 만약에 그것이 우선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면 지금 검산동에는 각 통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굉장히 비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돈 가지고 2층에 공간이 있으니까 증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옹벽 보수공사가 그 때까지 안 하면 건물에 큰 해가 우려된다면 옹벽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증축공사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하는 문제는 아직 택지개발이 추진이 안 되는 상태이고 아직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본 의원은 우선 급한 대로 해주셔야지 옹벽보수공사 예산이 섰다고 해서 옹벽에다가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검토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큰 시급성이 없다면 증축하는 것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 의원 최정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시간이 지났지만 여쭤 볼랍니다.
10쪽 청사 주변정리요 아까 민원인이 발생했다는 부분?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꼭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관계와 성립시킬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진작에 보고가 돼서 빨리 조치를 해주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청사를 옮긴 뒤 사생활 침해를 입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본의원한테도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빨리 처리해 주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법이라든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발상인데 사전에 업무보고계획은 시장한테 먼저 보고가 되었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보고가 되었는데 시장께서 착각을 하셨어요. 지금 본의원이 전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옛날 크리스탈 볼링장 현재 마트에서 저쪽 백산기름집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시장 답변이 교통영향평가가 잘 안 되어서 안 되었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몇 m인지 아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걸어서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이쪽 길이 아니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도로가 6m 못 되는 부분이 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뒤쪽요?

○ 의원 고성곤
그럼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 의원 고성곤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버스 통행해도...

○ 회계과장 도인기
민원있는 주택은 6세대인데 그래서 8세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광버스를 거기에다 승차시키고 갖다놓고 또 와서 태워가고 그런 계획이 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 계획이 참 좋기는 좋아요. 한 5분 거리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버스가 그 도로를 통행을 못해요.

○ 회계과장 도인기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길로 옵니다.

○ 의원 고성곤
시내버스를 어디로?

○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만경가는 길로 시내버스 다니고 있잖아요. 그 길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8세대를 산다면 끝에서부터 도로까지 6m도로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디로 다닙니까?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로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그렇지요. 바로 뒤쪽이니까 청사 뒤쪽이니까요.

○ 의원 고성곤
내가 도면을 다시 확인해 볼께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볼께요.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 지금 우리가 총 32,500평에 대해서 30%가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래가지고 작년에 1억2,900에다가 금년계획이 1억2,700 그렇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이나 무단점유라고 했는데 누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도인기
누락재산요?

○ 의원 고성곤
예.

○ 회계과장 도인기
누락재산은 지금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지금도 국가소유라든가 일본인 명의로 되었다든가 그런 재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누락된 것을 색출해 내는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서 아까 세정과에도 여쭤보았는데 이것이 회계과 소관이라고 해서...

○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예를 들면 직불제 관계로 해서 띠어 나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몇 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아까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발주계획공고제라는 것이 있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익산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익산시, 정읍시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발주계획공고제는 왜 합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사전에 연간계획을 통보해 가지고 모든 업자들이 사전에...

○ 의원 고성곤
이 시행령이 의무입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그 깊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해야할 사항 같으면 해야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꼭 해야할 것 같으면 해야지요.

○ 의원 고성곤
가시기 전에 도면 좀 보여주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나 일반현황은 정례회의 때 보고를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 그것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예방위주의 공정한 감사행정 거기를 보면 2001년도 계획에 가서 우리 금산하고 금구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2년에 한번씩인데 작년에 금산과 금구는 감사를 했습니다.

○ 의원 박종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박종률
그래서 빠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박종률
그렇다면 좋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장학생을 어떤 대상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성적우수자로 하고 또 리·통장 자녀장학생하고 그리고 농어촌 학생,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중·고생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됩니다.

○ 의원 안길보
대학생까지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김제사랑 상품권 매출 이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가 김제지역 상품을 갖다가 매출하는데 기여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시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강요는 절대 않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자율적으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안길보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안길보
강요한다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여기에서는 가칭 지평선카드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새로 도입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BC카드를 쓰게 되면 다른 회사 것보다는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한번 도입을 해볼려고 시도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평선카드를 앞으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안길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행정은 곧 법이죠 행정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어떤 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형식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법리정신에 따른 법학을 또는 집행 실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 해가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이 참 많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만 어떤 사건을 다룰 때에 시에서 패소하는 율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행정을 잘못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위폐를 끼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데에 착안해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편람을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판례중심으로 해서 판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런 유사한 사례에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CD-ROM으로 해서 각 실·과 주요업무 부서에 배부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까지...

○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우리 김제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두 분입니다. 유대희 변호사님하고 임홍종 변호사님요.

○ 의원 최정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두 분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신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그분들이 해 주십사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안 되는 사항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촉구도 했고 공문도 정식으로 발송을 했고, 그런데 우리 관내 출신으로 변호사를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에 위촉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소송위임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려고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참고로 해서...

○ 의원 최정의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었지만 임홍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최소한 고문변호사라고 자임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최정의
그런데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들한테 그것을 미뤄서 하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변호사를 해야할 자격이 없지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또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공직자 기강 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내년 선거 있고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 입에서 자기가 모시는 상관들을 험담한다든지 내지는 단체장을 헐뜯는다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든 아니면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든 그런 일들을 흔히 보는데 또 이번에 인터넷 사건도 공직 해이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부산물로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더군다나 주 1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주 1회가 아니라 하여튼 매일이라도 점검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는데 저도 사수정도 가보고 느낀 바가 있었는데 사수정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84년도 읍 당시에...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사수정하고 맺어 가지고 진짜 무슨 교류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미쳤나, 나도 갖다 왔습니다만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성과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큰 성과는 없고 사실상 그 때 당시 읍 당시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승격된 뒤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읍과 읍이 결연을 맺었다가 시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결연을 취소하고 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하나의 국제적인 실례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화로 물어 보았을 때 그 승인도 안 해줄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때는 통합하기 전 시 당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큰 성과라기 보다는 하나의 교류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금년도부터 체육교류가 활성화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이해가 증진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동해시하고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미시가 영호남 교류관계로 해서 좀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의회차원에도 또 했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구미시하고 교류했다는 것이 몇 회나 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구미시와 저희 시가 결연을 맺은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 단체와 교류가 되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상호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고, 또 종교 그 쪽에는 불교가 강해 가지고 불교신도들 그 사람들이 우리도 가보고 그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교류가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것이 아니라 각종 축제 이런 때에 왔다갔다하는 정도였고 사실상 물건을 우리가 상품의 교환 우리가 주 생산되는 것을 전달, 그런데 우리는 주로 쌀인데 그쪽은 선산이 경상북도 주 쌀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없고 또 구미시는 전자제품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우리 상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고 영호남간에 이해를 돕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의회차원에서 한번도 한 것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의회에서 구미시하고는 지금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감정적으로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그리고 소송관계입니다. 지금 민주화되고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 기타 3건 그렇게 되었는데 어째서 패소를 4건이나 했으며 기타는 뭐며, 민원인들이 해가지고 승소판결 했을 때 과연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판결에 있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것이 지금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2,4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미성년자 고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재량권 일탈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패소를 했고, 또 보상금청구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원 소유자에게 지급하라는 그런 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인보다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원 소유자한테 지급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되었고,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은 국가의 귀속농지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강제 조정해 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축업주에 대한 부광산업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은 폐수를 무단방류해서 조업정지 5일을 시켰는데 이것은 전주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부광산업이 처분됨으로써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우리가 원고와 피고간에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해서 서로 합의한 사항 이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우리 김제시에서 민원인이 해가지고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판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정도는 민원인 그 피해자로 해서는 다 억울하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이용현
패소 4건하고 기타 3건 그것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든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지난번 업무보고서하고는 상당히 개선된 점이 많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사랑 상품권 그것을 어차피 우리 김제시청 직원들이 주류를 이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요?

○ 의원 임형규
예,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어치를 준다 그러면 한 1%라든지 2%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애경사를 하는데 특히 경사같은 때는 10,000짜리, 5,000원짜리가 있더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있는데 식사같은 것은 1만원짜리를 1,000만원 어치 한다 그러면 950만원 정도, 970만원 정도 하면 사가서 이용하고 어차피 우리 김제시도 지원은 되지만 결국은 김제시로 그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김제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또 한가지 지평선카드발급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잘 해야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적은 인원이거든요. 10만명을 위주로 한 그 카드발급은 전체를 해도 숫자가 적은데 소수층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그 소수층에 한정된 것밖에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검토 해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하는 것부터 우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여기에서도 카드가 어떤 데는 5% 공제하는 데가 있고 3% 공제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많던데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저렴하게 그 프로테이지를 낮춰 가지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식당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서로들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카드를 안 받을려고 하잖아요.
그런 영향이 많을 거예요 그 문제 좀 연구해 주시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벽골제 85억인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오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장보고.

○ 의원 임형규
예, 그것에 따라서 벽제초등학교를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 학교를 전혀 정비를 않고 놓아두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처리할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어야 하지요.

○ 의원 임형규
그렇죠, 그것을 세워주면서 아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벽골제에 한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전혀 마스터플랜이 안 서 가지고 엉터리에요.
거기 관리소장은 알지도 못하는데 각 과에서 오늘은 가서 이것 세우고 내일은 저 과장이 가서 이것 세우고 해서 거기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쪽 벽제초등학교를 기 샀으면 계획서를 짜 가지고 학교자체도 정비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벽제초등학교를 가보았습니다. 2층으로 12칸이고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전부 가스이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본식 화단이라 그 자체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하고, 그리고 지금 교실이 전부 유리창이 깨져 가지고 합판으로 다 붙여놓고 또 수도가 나오는 옛날 취사했던데 거기도 다 뜯어놓고 해가지고 남들이 보면 빈집이지만 너무나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런 욕을 얻어먹게 생겼습니다.

○ 의원 임형규
잘 알고 계시니까 편해서 좋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1회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지평선축제 전에 그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 관계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에 말입니다 폐 서류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카터기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부의장 정영환
카터기를 약간 대형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하나씩 사주세요.
그래야 일반 비밀서류도 밖으로 유출이 안 되고 또 쓰레기 재활용센터에서 그것을 가져가는 데도 편리하고 그럴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카터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생각했냐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보안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재활용측면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재활용을 않고 거기에 다 집어넣고, 처리하기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재활용하고 보안성이 있는 것은 카터기에 처리하도록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전 읍·면·동에 다 확대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보안성 서류를 갖다가 손으로 찢고 그러는데 지금 종이들이 질이 좋아 가지고 안 찢어지고 그러니까 갖다가 태우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카터기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할 필요는 있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안 비싸니까 전체 읍·면·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시간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반현황과 성과보고는 정례회의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 외의 중요한 부분만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두희 의원님!

○ 의원 유두희
군경묘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유두희
군경인데 기존 묘지가 몇 기나 있습니까?
그러면 대개 6.25 전사자 또 유공자들 그런 정도인가요? 군인도 있고 경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군인하고 경찰.

○ 의원 유두희
경찰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찰은 어떤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냐고요?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유공자...

○ 의원 유두희
경찰 유공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투에 참가해 가지고 사망했던 그런 분들로...

○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대개 6.25때 참전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 사람들을...

○ 의원 유두희
군경 유공자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유두희
그 이후에 또 무슨 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공 형태로 해서 근무 중에 사망자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못들어 갑니까? 지금 58기로 더 묶여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보면 묘지 자체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 의원 유두희
잘 올려고를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떤 공익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국립묘지로 가실려고 하지 여기는 대개 보면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런 사람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유두희
국립묘지나 대전 거기를 보면 유공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구요. 그런데 김제는 기존에 있는 유공자만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받을 계획은 않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 의원 유두희
기존에 있는 분들만 정화를 하자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관리만 하고 있어요.

○ 의원 유두희
하여튼 손을 보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근무 중에 사망했던 그런 분들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이면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화가 되면...

○ 의원 유두희
어떤 조건이나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조례나 규약으로 정해진 것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 것은...

○ 의원 유두희
그런 것은 없고 기존의6.25 전사자 그 분들만 관리를 하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관리차원에서...

○ 의원 유두희
아마 이것을 확장하면 좋겠다? 다음 여성단체 한번 봅시다.
지금 김제시 여성단체가 전부 15개 단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단체는 더 되는데 협의회에 지금 들어온 단체가 15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협의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에서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활동이 활발하고 그러면 그 회의에서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데는 탈퇴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2000년도 여성단체로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여기 15개 단체로 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보조해준 예산은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이 단체별로 자원재활용센터나 이런데...

○ 의원 유두희
아니, 정액보조단체 빼고 임의단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는 임의단체입니다.

○ 의원 유두희
아마 예비비에서 지원 좀 해주는 단체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임의보조에서 어떤...

○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임의보조, 그때그때 말하자면 예비비에서 주어지는 것 그런 것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유두희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사회복지과는 노인하고 관련이 많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노인 빼면 사업이 없다시피 한데 저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65세가 되었는데 제가 마을에서 가끔씩 노인정을 많이 가는데 노인정에 가보니까 소일거리가 없어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따먹었냐 누가 돈을 많이 잃었느냐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제시는 조금 무슨 변화가 있어야겠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인구수의 15%라는데 작년에는 몇 %였고 금년에는 15%라고 하는데 18,000명으로 해마다 인원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김제시는 노령화되고 농촌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소일거리 해서라도 무엇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앉아서 고스톱만 칠것이 아니라 운동기구를 주든가 무엇을 하든가 소일거리를 해주어야만이 되겠다, 그리고 강사 초청해서 회관같은 데에 해가지고 1개월에 1명이 되었든 1년에 두 번이 되었든 고령화된 건강관계에 대한 상담도 해보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으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광활의 여홍구 의원님이 마을을 순회하셨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제 경로당은 새로 지은 것이 많아서 좋은데 아마 종합복지타운을 와 보시고 체력단련실에서 운동기구를 보시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런닝머신이나 그런 무거운 것, 힘든 것은 말고라도 맛사지벨트나 자전거 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있거든요.
그리고 발 진동시키는 것 그런 가벼운 운동기구는 경로당에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몇 개씩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어떤 건강강좌나 그런 것은 마을단위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읍·면·동단위라도 읍·면·동 회의실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세요. 지금 현재 여성장관이 생기고 여성부처가 생겼습니다.
남자 위주로만 노인당이 되어 있지 여성 위주로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여성 위주의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크게 지은 경노당은 나눠 가지고 주방과 남자노인, 여자노인 이렇게 방이 2개인데 사실상 옛날 회관을 개조해 가지고 했던 곳은 그렇게 나누기가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꾸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야지요.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전부다 주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그전에 있는 새마을회관을 개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여성노인들이 한군데로 들어가 가지고 나눠지는 것은 싫어하더라구요. 별도 소외되어 가지고 별도의 여자노인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대·소변보는 소리도 똑같이 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싫어한다 이거지요. 거기 갈려면 뭐 하러 가냐 남자들 우리 싫어하고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 것까지 다 써 버리더라구요.
이런 예가 많아서 기왕이면 여자들도 어떻게 합세해서 잘 좀 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소일거리도 해주시고 운동기구나 교육도 1년에 몇 번씩 해가지고 김제시는 노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특수하게, 지금 15%인데 조금 있으면 20% 되겠고만요.
그러면 인구가 많이 불어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해요.
60대 이상 되었으면 할 일 다 보았으니까 봉사해야겠다 이거예요 봉사할려면 건강해야지요. 그런 분들이 또 일하라면 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복지시설이 성암복지원하고 애린양노원 두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성암복지원하고 애린양노원은 운영비 같은 것 지원이 많이 되지요.

○ 의원 안길보
연간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약 4억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씩이 지원됩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 시비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국비가...

○ 의원 안길보
전액 국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가 한 80% 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시비가 한 20%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도비가 있고 시비가 한 10% 그 정도 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한 4,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4,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내준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가끔 가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저희가 그전에 보니까 어떤 1년 것을 보조를 해준다고 결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선을 해가지고 그 달 것으로 해서 정산 들어온 것 확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복지시설 같은 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전부 해보고 그러는데 완전한 확인은 못되더라도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요양시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사항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시에서 하여튼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지급을 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정녕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대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가 감사해도 자신만만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미비점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노인분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 엄청난 예산이 그런 데로 투입되는데 이름이 복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리사욕이나 챙기고 그런 사례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의회차원에서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볼려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한번 기해 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도 참고로 한번 어느 주민의 전화가 왔더라구요. 쌀을 가지고 나가고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다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아마 노인들한테 주는 것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해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익산에 있는 병원에 환자 분이 한 분 있는데 밥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보고 그러시더라구요.

○ 의원 안길보
그런 것이야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효과있게 활용을 하고 있고 효과있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원장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볼테니까 과에서도 정확하게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알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경노당 신축관계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 일선에서 사회복지에 가장 우리 의원들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이름을 가지고 괜히 이름만 앞세우면 괜히 욕만 얻어먹어요.
이것 할려면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우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부족액을 추경에다가 예산세워서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하니까 그렇게 차질없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여성단체, 이 불우노인돕기 및 재가노인봉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회복지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불우노인들이 많으니까 복지시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인가난 복지시설은 권장을 않습니다. 비인가시설 같은 데는 어떤 복지회관이 성금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우노인도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카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소외되고 손길이 안 간 데를 우리 여성단체에서 찾아 뵙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그런 것은...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보건소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채팅을 해가면서 보건행정에서 다뤄야할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여성봉사단체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를 아주 세분을 해가지고 서로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겹쳐 가지고 혜택을 보는데는 보고 어떤 데는 한번도 찾아가지를 못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외계층 속에서의 소외계층이 있을 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그것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각 실·과·소와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할텐데 그것이 아닐 때에는 소외 속의 소외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청취불능)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최정의
몇 개나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단체는 5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어제부터 그 사람들이 와서 정관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로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하나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최정의
우리 시에서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더 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최정의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1인 1가정 거택보호자들 방문 격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 공직자가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최정의
그러면 그 공직자들한테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추석명절하고 설 명절에는...

○ 의원 최정의
사비 갖다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냥 물건으로 사 가서 방문해도 좋고...

○ 의원 최정의
그냥 가면 욕하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개인들이 한 1만원 범위로 고기 1근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홍보성 행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선 읍·면·동에 가서 보면 그것을 모르는 직원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결연을 안 맺어 가지고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제가 해봐서 저희 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최정의
결연을 맺었는데 안 오면 그 분들이 뒤에서 욕합니다.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 정말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말만 꺼내놓고 안 하시고 또 결연만 해놓고 안 가시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히 공직자 어느 분 직원이 되었든 간에 그 담당자 이름이나 알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70%는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올 구정 때 보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온 분이 있어요. 옆집은 한 3만원 정도 물건을 가져왔는데 우리 집은 1만원짜리 보냈냐고 하면서 저희가 사서 보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연을 했던 공무원들이 자기 성의로 자기 주머니 털어서 찾아 뵙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의원 최정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그런 의지를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오해 없도록 하시고, 그 분들이 이 정상인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소외를 느끼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도 그렇고 또 결연을 해서 안 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선심성 구호로 그치지 말고 실지로 그 분들 어떤 분들은 가서 이야기만 나눠줘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문만 해주신 자체만 가지고도 그래서 질이 여러 가지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계획만 세워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실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번 설에 이 내용을 업무보고 받기 전에 처음 알았었는데 저도 저희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얼굴만 비치고 간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년도에 최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 같이 실지로 방문을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정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민들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안을 또 개발해 가지고 다음에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의무적으로 맺으라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행정이라고 해도 하기 싫은 사람보고 가서 하라고 하면 자기 부모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뜻으로 결연을 했습니다.

○ 의원 최정의
하여튼 어차피 좋은 제도니까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소년소녀가장과 여성단체 임원간 결연이라고 가정 체험하기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여성단체에서도 자기들 회의할 때도 나왔었는데 임원들이 방학기간에 자기 집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이 와 가지고 같이 자면서 이렇게...

○ 의원 안길보
하루 이틀 그렇게 한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최정의
효과 좋아요. 옛날에 해보았어요.

○ 의원 안길보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있어요.
뜻은 참 좋은데 지금 부모가 그립고 가정이 그립고 어렵게 사는 소년소녀를 부자집 의리 의리한 세간살이 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못 먹은 밥 먹이고 거창한 이부자리에다가 재워주고 따뜻하게 엄마같이 안아주고 해서 한 이틀 재워주고 보냈어요. 그 소년소녀가장들이 그 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다시금 원 위치로 돌아갔을 때 그 허무감이나 소외감 어쩌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도리어 그 분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도리어 쉬운 말로 기가 죽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그 집을 찾아가서 도와주어야지 자기 의리 의리한 집에 데리고 와서 체험한다 이 아이들은 생각이 민감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역으로 도리어 그 집을 찾아가서 소년소녀를 찾아가서 한 이틀 같이 자면서 도와준다면 몰라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가정체험, 옛날에 전부 가정체험 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외롭게 사는데 다시 한번 부모가 그립고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도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무주 청소년수련관으로 같이 갔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집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된 모양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한번 더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다시 말하면 집으로 어린아이들 오라고 해가지고 한 이틀 비단옷을 입혔어 너 갈 때에 이것 벗어놓고 가 집에 가서는 떨어진 옷을 입어야 해요. 그런 심정을 왜 주어야 하냐 비단옷을 주어 버려야지, 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데려오면 안 돼요. 가서 옷도 갖다 주고 좋은 것도 갖다주고 자꾸 부모같이 안아도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전화해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 애정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 비단옷 한번 입혀 놓고 너 벗어놓고 집에 가거라 이런 식이 되면 나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여성단체 회장단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간단히 말씀만 드릴께요.
장애인단체가 합쳐지는 것으로 해서 자판기 주었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안 합쳐지면 그것 분명히 회수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임형규
잠깐요, 그 문제는 되었고 지금 특강같은 것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학교할 때 합니다.

○ 의원 임형규
내가 요즘 두어번 특강 같은 것 할 때 가보았더니 느낀 점이 질서가 김제시를 대표하는 질서의 표본장이 되어 있더라 이 말씀아시죠? 거기 가보면 완전히 김제시 상설시장 가보면 꼭 그 분위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대학 개설하실 때...

○ 의원 임형규
아니, 엊그저께 가 보았더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리 복지타운요?

○ 의원 임형규
실버타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버타운요?

○ 의원 임형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질서정연해야 되거든요. 질서의 산 표본이 될 수 있게끔 질서특강을 꼭 해줄 것,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분들한테 그것이라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것이라도 만들어 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층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층계 미끄럼방지 시설해 줄 것, 세 번째는 내려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거의 없는 현실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 실버타운하고 저쪽 몸 불편하게 된 분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욕탕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하는가 보던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크게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 목욕이용을 예를 들어서 하루는 실버타운에서 이용하고 하루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시간제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 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실버타운이 우리 김제시 선전효과만 너무 노리는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가 전연 없어요. 그런 것하고
다음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결핵환자들이나 전염성 환자들 거기 조사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다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다 끝났어요?

○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 의원 임형규
전연 없어요?

○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 의원 임형규
했는데 없어요? 없다라면 참 다행한 일이고 있는 사람이 가 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가려내 가지고 그 사람들 표가 안 나게끔 전염성 환자를 제대로 관리해 줄 것,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전염병 환자 때문에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잘 안 나타나더라구요.

○ 의원 임형규
치매 같은 것은 전염성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에서 받는 건강진단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강진단이 아니에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에요. 건강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면에 와서 하는 것 건강진단 그것 말이지요? 그것 지금 믿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염병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 의원 임형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병을 안 옮기니까 별스럽게 신경을 안 쓰고 가요. 지금 요검사 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보았지요. 오줌 받아서 리트머스시험지에 대 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우리 검사할 때 어떻게 해야돼요 저녁내내 잠자고 축적된 요를 갖다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줌싸 가지고 검사해서 가져오라고 대고 있어요.
그런 검사방법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거기 가는 분들은 진짜로 종합검진을 실시해 가지고, 특히 결핵 등 전염병 환자병은 조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욕탕 이용할 때 환자분들 하고 좀 분리를...

○ 의원 임형규
예, 그것하고 버스 탈 때 그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칸막이로 한 3m정도 만들어 가지고 질서를 지금까지 안 지킨 양반들이 거기에서도 안 지키면 쓰겠어요. 그것을 확실히 잡아서 표본 좀 만들어 놓아요.
다른 데서 와서 보면 그것 우세거리에요.
버스 타는데 저 분이 계장님이신가 지켜보고 서 계시더만요. 그런 것 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부의장 정영환
일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아까 최정의 의원님께서 또 의원님들이 장애인연합회 때문에 상당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부의장 정영환
초미의 관심사에요.
그런데 다 통합했다고 그러는데 교통장애인도 통합했어요?

○ 의원 최정의
했다고 그러니까 믿어요.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각서까지 써놓은 상태이고 정관이 서로 이견이 많아 가지고 지금 그 작업 중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허현기 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일전에도 황춘규 회장한테 왜 신풍동에 지금 우리 사무실이 있고 당신 신풍동 교통장애인 행사 때 축사도 와서 하셨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나보고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이야기는 다 감수를 합니다. 감수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기분 나빠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상신을 해가지고 오윤택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이 큰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총각이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하고 진짜 문고도 성실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애인 사무국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장애인 연합회 회장이나 각 장애인 산하 단체 회장들이 명함만 박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개인사업하는데만 유용을 하고 다니지 실질 장애인 복지사업에는 단 한가지도 시선을 돌려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부 시장한테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뜯어다가 할려고만 하고 자기는 1원한푼 내놓은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명히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정목표를 정할려면 모르겠어요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사업소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경영하고 50인 이상 기업을 하는데는 사업소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되고 장애인들이 설 자리를 서서히 우리 스스로도 마련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를 분명히 작성을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단 한군데라도 따로 나와서 연합회를 이탈한다면 10원도 지원해 주어서는 안 돼요.
이 전례를 남기면 우리 단체나 의원님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총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이것 잘 해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5개 대표들이 정관을 만드는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의를 이뤄 가지고 오고 워낙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저희와 같이 상의를 하자고 했거든요.
지금 정관을 놓고 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지 연합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빨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단체별로 전부 의원들 초청하고 시장 초청해요. 그것을 합쳐라 이거예요 그것은 빨리 추진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 의원 유두희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기획실에서 보니까 부광산업하고 행정소송이 걸린 것이 있더만요. 부광산업?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 업무로요?

○ 의원 유두희
예, 폐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업무 아닌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있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있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유두희
그래서 패소했던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도 합동단속에서 불법으로 방류했다고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왔었거든요.

○ 의원 유두희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도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도에서 단속을 한 것인데 도에다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한냥 우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단속을 해서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지시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 의원 유두희
도에서?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유두희
우리 시에서 거기 가끔 나가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유두희
그런데 어때요? 그 민원이 하도 많이 야기되는 지역이라 저도 만성화되다시피 하는데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 소 파동 때문에 소 도축을 별로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돼지 위주로 하는 모양인데 그 민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봅시다.
색도있지요? 색도.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유두희
색도 기준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색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핏물 때문에 색도가 안 잡히거든요.

○ 의원 유두희
예.

○ 환경과장 임병민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전기충격으로 죽이는 그런 시설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죽이면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색이 그렇게 짙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색도 가지고 자꾸 민원이 있으니까 기준에는 없지만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 의원 유두희
그런데 목우촌도 나가보시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유두희
목우촌은 색도를 죽이는 약인지 아니면 설치인지를 해서 색도가 전혀 안 나간다고 그래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러니까 목우촌은 그 시설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색도가 잡혔거든요.

○ 의원 유두희
피가 안 나와요?

○ 환경과장 임병민
나오기는 나오는데 조금 나오지요.

○ 의원 유두희
해부하면서는 나오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러니까 조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 의원 유두희
그 시설을 하는데 부광산업을 주기적이라도 좀 잘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화조 시설 돌리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듭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경비는 많이 드는데 함부로 방류를 못해요. 민원도 있고 한번 걸리면 부과금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방류할 이런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 의원 유두희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는지 어떤지 하여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 핏물이 어떤 법적 근거로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 핏물에 의해서 농업용수 적정치가 있을 거예요. 농업용수는 지금 몇 ppm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환경기준에 8ppm이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의원 유두희
거기에는 그 색도가 그렇게 나오면 농업용수로는 어떻게 안 잡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농업용수...

○ 의원 유두희
그 색도 나오는 것 보았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유두희
그 나오는 물도, 그런데 그걸로는 농업용수로 가능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농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색도 문제는 기계를 하여튼 도입을 하면 많이 잡히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유두희
그렇게 하면 그 업주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강압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려 한번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유두희
아주 직원을 며칠 상주를 시켜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다 보면 업주가 하겠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8페이지, 전주권 광역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봐야겠는데 매립완료가 언제까지가 시효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들이 2002년8월이면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이용현
8월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매립장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전주시에서 완주, 김제까지 3개 시·군이 공통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소각장 건립시점하고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외국에서 기자재를 도입을 해서 우선 소각제로 포장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각장이 지어지면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보관 장소는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립장 부지 자체에다가 보관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비닐로 코팅을 해놓거든요. 말하자면 비가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매립을 못하면 거기에다 보관할 것 같다면 이 양이 많을텐데 그 양을 어떻게 거기에 해놓고 시설관계는 소각장까지 한다면 몇 년간 소요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 환경과장 임병민
스웨덴의 어떤 기계제작회사에서 소각제로 보관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압축해 가지고 약 1.3t정도의 무게로 압축해서 비닐로 코팅을 해가지고 그냥 야외에다 야적을 해놓아도 비가와도 비닐로 다 싸놓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 의원 이용현
3개소에 대한 우리 김제시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어디요?

○ 의원 이용현
이 광역쓰레기장이 완주, 전주, 김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이용현
분담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립마다 분담액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부담해 가지고 계획 중입니까?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 쓰레기 양이 14%입니다.

○ 의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김제시는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이용현
몇 년까지 보존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보관을 그렇게 하면요?

○ 의원 이용현
예.

○ 환경과장 임병민
비닐로 다 싸놓았기 때문에 몇 년간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 의원 이용현
그러면 김제시가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 의원 이용현
뒤 페이지, 남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다 할 계획이며, 1일 15t정도 할 것이며 업자는 누구를 택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 이 시설은 지금 현재 부지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지금 부지 확보부터 기본 설계부터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퇴비화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지금 남은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광우병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퇴비화하는 시설로 설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아직 업자도 지정된 바도 없고...

○ 의원 이용현
들은 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시설한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혹시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의원 이용현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이용현
그래서 거기다가는 어떤 방법으로 개인이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난번에 죽산에 들어갈려다가 못들어간 김정태씨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 의원 이용현
예.

○ 환경과장 임병민
그 분이 민원 때문에 못 가고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이용현
예.

○ 환경과장 임병민
그래서 이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처리대행계약을 해가지고 t당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음식물로 사료화로 해서 아마 돼지나 오리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그런 시설입니다.

○ 의원 이용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고 했는데 과태료가 1년이면 얼마나 나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위반사항별로 과태료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적발되면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과태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태료 받는 것도 있지만 신고체제가 잘 되어야겠다, 나도 환경신문고라고 해가지고 128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소식지에 발간되어 가지고 그것 다 연락이 되어 있는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몇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래서 그 분들이 신고를 하다보면 애매하게 그 사람이 당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안 당하게끔 해주면서 보상책을 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신고한 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웃간에 신고를 하면 잘못하면 또 다툼이 될 수도 있고...

○ 의원 이용현
그런데 몇 시에 누가 어느 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감정사니까 않는다 이거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러니까 신고한 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 의원 이용현
그것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몰래카메라가 와 가지고 잡아서 하는 예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내나 또 혹시 농촌같은 데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우리 관내에 사적으로 하는 세차장도 있고 또 각 주유소마다 자동세차장을 활용하는 사례가 참 많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거기에서 폐수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내가 확인이 되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세차장과 주유소에는 각 폐수처리장치가 다 붙어 있거든요.

○ 의원 안길보
다 붙어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이 붙어 있지 않으면 세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세차기도 마찬가지이고요.

○ 의원 안길보
확인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적발을 하고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적발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개선명령도 하고 부과금도 먹이고 또 심하게 방류한 것은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금 그 장치를 했던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오늘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2개 가스충전소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나갔습니다.

○ 의원 안길보
본 의원이 질의한 그런 관련에 즈음해서 그 관내에 세차장 현황을 빼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서면으로 빼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원 최정의
우리 안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은 없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은 시청에서 세차 안 하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최정의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 내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저만 본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본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이 한번만 하고 눈에 안 띄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시로 하는 것을 보는데 남 단속할려면 우리부터 안 해야지요. 저쪽에 있는 것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최정의
그것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세차를 하지 않도록...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저희가 버스 이동 중에 여러 번 목격이 됐는데 어느 과까지는 지적을 않더라도 단속을 할려면 우리 공무원들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첫 장에 국토 대청결운동을 주로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터미널...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터미널뿐만이 아니고 지금 매월 첫 째 주 토요일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또 60개 기관단체를 겸해서 1개 기관단체가 1개 산이나 1개 하천을 가꾸기 운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동절기 시가지 골목길 특별 대청소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여홍구
해마다 보고만 하지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환경보호과는 지금 보고내용이 해마다 그대로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지금 쓰레기차량이 몇 대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청소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15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노선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 의원 여홍구
15대가 매일 전부 가동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남는 차도 없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이 차로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부락까지 더 자꾸 확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이런 부락에서 차가 들어와 달라고 하면 전부 확대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면단위 부락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망을 하는 그런 부락은 저희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 의원 여홍구
희망만 하는 부락만 들어간다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희망을 하는 부락요.
노선별로 지정을 해서 시가지는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면 단위 안에 있는 부락까지는 아직까지는 구석구석 다는 못 들어 갑니다.

○ 의원 여홍구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락에서 싸놓고 태우고 그러더라구요.

○ 의원 여홍구
그냥?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봉투를 안 사 쓸려고요.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냥 계속 놓아둘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점차 확대를 하지요.

○ 의원 여홍구
우리 환경보호과는 업무가 그냥 시내만 국한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시내하고 농공단지, 도대체 면 단위 부락들은 전연 신경을 안 쓰고 나하고 한번 돌아볼까요? 쓰레기를 어떻게 싸놓고 있는가...

○ 환경과장 임병민
쓰레기 봉투를 안 사 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 의원 여홍구
안 사 쓴다는 이야기는...

○ 환경과장 임병민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아야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 의원 여홍구
차가 어디까지 가는데 내놓아요 차가 지금 어떻게 다니는데 면 단위 소재지만 갖다 오는데 부락까지 갈 여유가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요청만 하면 들어 간다니까요.

○ 의원 여홍구
요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요청을 안 하니까 소재지만 왔다갔다 한다?

○ 환경과장 임병민
봉투에다가 담아놓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싸놓고 부락별로 한번씩 태우고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구요.

○ 의원 여홍구
자체적으로 싸놓고 처리하니까 태우고 하니까 내버려두고 있을 작정이고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저희들이 자꾸 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아니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그 동안 매립장 문제랄지 시 재정으로 볼 때 차량을 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대로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지 이제는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단계가 넘었어요. 자기 집에서도 묻을 때 다 묻고 해서, 쓰레기장에 묻었다가 어디다가 태우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차량을 더 늘려서라도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배차를 해서 면 단위는 면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수거를 하고 또 내가 부락을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쓰레기 문제에요. 동네마다 전부 싸놓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소각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소각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소각로가 소각로입니까? 그냥 난로나 똑같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면별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차량 1대씩 배차를 못한다 하면 옛날처럼 론놀박스를 어디에다 놓아주어 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버리면 실어다가 어떻게 한다든가, 만경읍에 옛날에 경운기 하나 있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지금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그 경운기가 부락을 다니면서 싣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 준다든가, 시청 쓰레기차는 소재지만 갔다 와버리니까 누가 봉투사서 저쪽 끝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담아서 자기집도 길하고 멀으면 거기도 안 나갈려고 그러는 판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비오는 날이면 비가 와서 배수가 흘러 내려가면 쓰레기 그쪽으로 흘러와 가지고 하부지역은 거의 1km가 냉장고부터 해서 썩은 돼지까지 해서 꽉 찼다니까요.
그것 심각한 일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가 매립장부터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그냥 그런대로 나도 못 본 척 하고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차량을 더 사서라도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그것 정말로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지금 현재 시내하고 면 단위 소재지까지 싣는 쓰레기가 우리 김제시 전체 쓰레기인냥 1일 몇 t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부락까지 다 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과태료나 부과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 의원 여홍구
우리 세입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 이런 것을 강하게 해서라도 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굳이 감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면 그것이 단속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나는 부락다니면서 좌담회하면 전부 그런 불만인데 면장한테 동네 앞에 쓰레기를 치워달라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버렸냐 이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버렸을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서로 감시해서 못 버리게 해야할 것 아니냐 나는 오히려 미운 소리만 가려가면서 했는데 신고해서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어요. 서로 신고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신고 정신을 길러야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지 전부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태료, 부과금 물려서라도 무서워서 쓰레기 봉투 사서 버릴 수 있게 감시를 부단히 하고 그 과태료 받은 것으로 해서 여기 차를 산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일무사하게 과태료 이것 조금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감시 감독을 해야돼요. 행정이라는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일처리하는 것이 행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민을 선도하고 감독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이제는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비닐포장해서 싸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스웨덴요.

○ 의원 여홍구
스웨덴?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일본까지는 그 기계가 도입이 되었더라구요.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쓰레기를 꽉 압축시켜 가지고 비닐로 싸서 싸 놓는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여름에 이렇게 싸 놓고 외국같은 경우는 보니까 싸놓고 겨울에는 열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겨울에 소각하더라구요.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것은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적재를 해놓는 것이지...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쓰레기를 영원히 비닐에 싸서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은 아니지요.
임시적인 방편이지요.

○ 의원 여홍구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 쓰레기 소각장을 매립은 안 되니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쓰레기 소각장을 유럽식으로 만들어서 그 때 유럽에 가보셨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굴뚝에서 연기도 안 나고 시설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은게 유럽이란 말이에요.
저는 미국, 캐나다 어디 다 가면서도 쓰레기장은 꼭 보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하고 꼭 그것은 내가 물어보았어요.
독일에서 했다 이거예요 독일사람들이 와서.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독일이 선진화 되어...

○ 의원 여홍구
그래서 독일 기술이 정말로 잘 되어 있더라구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그래서 내가 그전에 환경청에 가서 환경폐기물 관리국장한테 팜프렛 자료를 이만큼도 갖다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김제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팜프렛을 갖다 주고 그런 적도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정말로 꼭 만들어야 합니다.
매립할 것 자꾸 찾고 그러지 말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아까 같이 우리 음식물이 우리 한국은 젖었다고 그러더만요. 그때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젖어서 냄새는 똑같더만 그래요. 썩은 냄새는 똑같은데 젖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음식문화가 그러니까 젖겠지요.
아까 그와 같이 꽉 짜서 압축시키다 보면 그것이 빠질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싸 놓았다가 소각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젖어서 못한다 하면 말려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젖었어도 1,100～1,300℃까지 열을 가해서 태우기 때문에 마르면서 타더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각장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정부보조도 받고 정 안 되면 독일같은 데서 쓰레기 소각장 하는 회사에서 차관으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조건이 좋은데 그런 차관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10년이면 10년간 관리하고 우리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수없이 이야기해도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 면 부락 말단까지 차량으로 실어다가 빨리 조치하는 방법 그것 빨리 해야합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때로는 그렇게 강하게 집행을 해야 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요. 과태료 강하게 부과해서 그것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급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운영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덜 나갔어요 더 나갔어요?
간단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더 나갔습니다.

○ 의원 임형규
더 나갔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더 나갔는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냐 적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들었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2001년도 계획은 적절한 관리비용 산정 후 차후 계약에 반영 분명히 반영 잘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 사람들 의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금방 여홍구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1월26일부터 1월28일까지 마을마다 순회 의정보고를 다니다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각 마을 리장들한테 또 장애인들, 극빈자들한테 나가는 쓰레기 봉투가 있더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 양을 마을별로 나눠줄 경우에는 전체의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서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되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것을 그런 맥락에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지 한 가구에 50ℓ 큰 봉투 하나 가지면 시골에서는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음식쓰레기는 동물이 먹어서 처리하고 종이같은 것은 다 태우고 거의 별스럽게 나올 수 있는 쓰레기 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것은 리장들한테 주지말고 면 단위 청소날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해주면 좋겠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다음에는 축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허가제하고 신고제가 있는데 허가제하고 신고제가 어떻게 틀립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면적으로 규정을 해서...

○ 의원 임형규
그런데 허가제나 신고제나 예를 들어 돼지로 환산할 때 몇 마리가 허가제이고 몇 마리까지가 신고제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축사의 경우 돈사의 경우는 1,000...

○ 의원 임형규
알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허가제도 1,000마리이고 신고제도 1,000마리가 되는 데가 많더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허가제는 본인들이 이것을 처리해야 하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자가 처리를 해야됩니다.

○ 의원 임형규
신고제는 가서 해주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넘어가고, 다음에는 모래 하고 집진기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차가 대량 얼마 나갑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1억...

○ 의원 임형규
1억 넘어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상하수도과와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동지역 하수준설사업에 작년도 예산에 5,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1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순수한 동지역 하수준설 그런데 하수구가 막히는 것들이 모래하고 전부다 흙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것을 동지역에 계속 돌렸을 경우에는 하수구가 2년에 한번 치울 것을 5년에 한번 치워도 될 정도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어느 것이 높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시에서 자꾸 구태하게 아까 여홍구 의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절하고, 또 한가지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데 상가주인하고 청소원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먼지 난다고 그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만약 그런 기계를 돌리면 이런 문제도 안 일어나고 하수준설도 안 막혀서 전체적으로는 시예산이 덜 들어가는 결과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쓰레기는 주워서 처리하고, 그렇겠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준설허가 예산이 매년 1억이면 2년이면 벌써 2억 아닙니까?
연구 한번 해보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아까 여홍구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여홍구 의원님께서 의장님을 하셨을 때 그 때 본 의원이 지금 회의록을 찾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임과장님이 아니고 이영봉 과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청취불능)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광역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열을 팔자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자 했는데 그 현실이 꼭 해야만 할 수 있는 현실이 오늘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가 빠른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쓰레기가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죠.

○ 부의장 정영환
그렇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혐오수당 나가요? 안 나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미화원은 수당체계가 행자부에서 정한 봉급체계가 있습니다.
봉급 얼마, 학자금 얼마, 시간외수당 얼마 이렇게...

○ 부의장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단지 혐오수당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없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없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혐오수당은 왜 안 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데 전라북도도 좋고 전국적으로 혐오수당 이것은 지자체별로 사기양양을 위해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운전기사들하고 미화원들 그 분들에게 자꾸 독려만 하고 뭐라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고 일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분들 이 겨울철 새벽 3시30분에 나와 가지고 떨고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것 다 치우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하여간 타 시·군에도 그 혐오수당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 환경과장 임병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고에서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전화한 적 있지요 용동 중계 펌프장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그것 지금 자꾸 민원인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거기 열쇠관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좋아요,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는 위생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분뇨를 위생공사 차가 와서 거기에 붇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럴 일이 없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갖다가 거기에다 붇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똥 냄새하고 침출수 나오는 냄새를 구분 못할 것 같아요?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1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얼마나 돼요?

○ 환경과장 임병민
한 달에 한 차 정도 나오거든요.

○ 부의장 정영환
1대 정도 나오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그런데 오는 날 6대, 7대가 줄지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나오는 것을 6대를 모아 놓았다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주민들 말이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침출수를 갖다가 중계 펌프장에다가 부을 때 분명히 우리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직원 동석 하에서 부으라고 하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분명히 한 달에 1대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나오면 그것은 분뇨를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해가지고 관을 했는데 거기 오수시설을 안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어디요?

○ 부의장 정영환
지금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처리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합류식이지요. 오수하고 같이 합류해서 들어가는...

○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합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들어가는 관이 있고 또 별도 관이 들어가는 관이 있고 그래요.

○ 부의장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중계 펌프장으로 가는 도중에 예동 앞에 거기 도로에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을 내가 가서 열려고 하니까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무겁더라구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것이 열리면서 물이 논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신정용 계장하고 현장을 갔어요. 갔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중계 펌프장으로 가는데 차광막 시설을 안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물이 쏟아지니까 그것을 중계 펌프장에서 못 받으니까 위로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광막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절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 환경과장 임병민
물량이 많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 부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문을 들어보니까 안 들려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것이 열리면서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의 수력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물이 넘친다고 이판호 면장님인가 그 분 논이 거기 있더만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민원을 하니까 막는다고 양철을 거기에 하천으로 해서 대놓았더만요.
양철을 대놓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뚝이 무너지면 손으로 막는 형태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다행히도 법규를 몰라서 돈을 못받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지난번에 농공단지 앞에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 나서 죽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7,000만원 배상해준 사건 알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부의장 정영환
이것은 지자체에서 공사발주 부실공사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그것은 배상을 해야지만 구상권 청구가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릴께요.

○ 부의장 정영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6시4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하고 2001년도 성과보고 같은 것은 지난번 정례회의 때 하셨으니까 새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한 업무계획 같은 것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에 실적과 취업상황 또 9개 직종이라고 하는데 직종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9개 기관이고 직종으로는 1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미용도 머리를 만지는 것이 있고 피부관리를 하는 피부미용이 있고, 컴퓨터에도 그래픽이 있고 산업디자인이 있고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 이렇게 세분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차지하는 직종이 거의 7개 직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미용, 제빵, 피부미용 이렇게 3개 직종이고 나머지 7개 직종은 컴퓨터 중에서 세분된 그래픽, 산업디자인,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 세분해서 10개 직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이용현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해오던 것인데 당초에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전촉진센터 거기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IMF때 실직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자체에서 그 관내 실직자들을 취업알선도 하고 자격증 취득도 해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자 해서 IMF이후부터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예산도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대상은 농어민이라고 했는데 농어민은 대체...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농어민은 읍·면·동에서 확인이 되면 농어민 예산하고 인원이 여기는 100% 국비인데 농어민은 숫자로는 극소수입니다. 약 30명 정도 되는데 농어민 확인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자나 생보자, 장애인, 비진학 청소년 이런 확인을 안 받아도 농어민이라는 확인만 되면 이 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 의원 이용현
종목은 무엇을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꼭 저희 시 관내만 아니고 전주 가서 중기를 받아야겠다든지 익산에 가서 간호 조무사 훈련을 받아야겠다든지 (청취불능)

○ 의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실적과 취업사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훈련에서는 안 나오고 3쪽, 작년도 실적을 보면 이것은 작년 한해 것입니다.
수료자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53명, 자격 취득한 사람이 45명 그런데 당초 시작할 때부터 누계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드리고 여기에 나온 것은 2000년 한해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이용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금 2억3,6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갔다와서 실제 농촌에서 해보았더니 망쪼 들었다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선에 와서 돈 벌고 자기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교육만 받아 가지고 되지 않느냐, 실제 어디 가서 실습을 하고 거기 가서 노동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런 6개월 코스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더 세심하게 현지에 가서 뛰어 가지고 안전한 뒤에 자기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이용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8쪽의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쇼핑센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계도를 하지 않고 만일 거기 쇼핑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졌을 때 시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려버렸다고 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상품을 구입해 보았어요. 예를 들면 밸트를 구입했는데 가죽이라고 해서 분명히 샀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불량품이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거기에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단한 계도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쇼핑센터, 다른 상점보다는 쇼핑센터에 가면 일단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 뇌리에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헤어나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철저한 지도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지금 잘 운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번영회를 저희들 보고 평가하라고 한다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은 방향이나 감각에 혼선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거의 1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한번 시작하면 3시간 또 매장을 끝내 놓고 야간 9시부터 회의하고 회의를 거듭할 수 있도록 인식도 달라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인식 전환이 되고 하는데 방금 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 가지고 혼선도 있었고 전체 상가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 의원 안길보
다른 시장 번영회의 경우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번영회 임원들과 회원들간의 불협화음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시에서 지도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번영회가 잘 친목하고 하나되고 화음이 잘 되어야 또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번영회장이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만 하는데 번영회와 우리 시와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대를 가지고 잘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단속도 해가면서 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쇼핑센터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 더 큰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질문있습니까?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쇼핑센터 개장식 때 지평선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시설자체로는 원스톱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물건 싣고 다니는 것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늘 가보시니까 아시겠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 다 들고 다니면서 원스톱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원스톱이라는 것이 한군데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원스톱인가 아니면 논스톱인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쌀 문제는...

○ 의원 임형규
답변되었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이용현
재질의 한번 해야겠어요.
쇼핑센터가 말썽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실패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을 부탁드리냐면 어제 들어갔더니 그늘지게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한 40명이 와서 다 뜯었다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13일날...

○ 의원 이용현
그것을 공정한 물가상거래 질서라고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꼭 이때 와서 장사를 못하게끔 하고 다 쇼핑센터로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성이 많아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시장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시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물론 쇼핑센터를 의식을 하고 거기의 도로도 확장을 하고 인도블럭을 만들었고,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운행을 시킬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초 그 사업을 하면서 박약국에서 저희 쇼핑센터 있는 인근 기존 상가들한테 확답을 받고 그 쪽에도 자기들 번영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합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진 철거하도록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13일날 저희 청원들이 가서 노상적치물로 그 조치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결코 쇼핑센터 의식보다는 질서를 바로 잡아서 앞으로 중앙초등학교, 사자탑사거리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 의원 이용현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거기에서 불법조치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여홍구
끝내자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해야겠어요.
지금 쇼핑센터 말이죠, 길거리에서 노상판매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월정임대에 해당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월정임대를 주변 상가에서 내지는 인근 상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다니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데서 데려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차량을 이용한 장사를 넣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그런데 쇼핑센터를 막대한 돈 들여서 현대식 건물로 지어 놓았는데 하여튼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고 사람도 몰려가고 왜 그럴까요?
상품이 좋고 싸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것을 물론 우리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잘 하겠지만 8쪽에 있듯이 상거래 단속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위조불법상품, 부정계량, 가격표시제 위반 가격표시제는 무엇을 가격표시제 합니까? 상품명이 다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 가격표시하는 품목을 한번 언제 빼줘 봐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단속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국가적으로 해야할 사안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김제만이라도 김제 쇼핑센터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에 상인들한테 정말 다짐을 받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만 시키지 말고 당신들이 위반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서로 좋자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러 가서 그런 것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신고제로 해서 신고자한테 우리 시비로 포상금을 주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신문에도 내고 우리 시에서 시보에도 내고 해서 이런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자 이거예요.
그것이 서로 감시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그래서 제일 뒷장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가맹업소가 주로 어떤 가맹업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아주 다양합니다. 122개...

○ 의원 여홍구
그럼 이 상품권으로 식당 가서 식사도 할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식당 가서?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식당도 많겠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 중에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억지로 샀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강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물건을 사야하는데 그걸로 밥을 먹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써야 하니까 별수 없는 이야기지만 현찰이니까, 그것이 지금 뭐냐 말하자면 김제에서 상품 살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주나 익산같이 질 좋고 가격싸고 하면 그것으로 물건 살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독도 해야지만 우리 김제시내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정말로 각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친절해요. 부안만 가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피부로 느끼니까, 상인들이 좀 친절하고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장사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장사 안 된다고만 불평할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자각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희생을 이렇게 강요하면서까지 우리 상권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면 안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그래서 우리 쇼핑센터만이라도 그런 물건 정말로 질 좋고 싸게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정말로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최대로 노력해 보시고 끝으로 지금 우리 주유소에 가격표시를 전부 써놓게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그것을 안 써놓은 데가 꼭 있어요. 그런 것은 감독할만한 것 아닙니까? 꼭 좀 써놓도록 그렇게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여홍구
가격이 주유소마다 똑같은 것은 또 뭐예요? 담합하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게 쭉 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보편적으로 보면 노선별로 가격을 동일해 가지고...

○ 의원 여홍구
하여튼 전부들 느끼시겠지만 차 기름 넣을 때마다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물론 잘 감독하시겠지만 어제 뉴스에서도 어디에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공급했더만요. 우리 김제는 그것 사용한 주유소 아직 못 찾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첩보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하는데 아직 이 지역은...

○ 의원 여홍구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해요. 감독 안 하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하시고 가격도 최대로 싸게 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김제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충청도쪽 가면 엄청나게 비싸더만요. 거기는 진짜 기름이라 그러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상거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1년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 명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