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 순서로 실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제상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이 먼저 받아야 되겠으나 기획 감사담당관실의 시정설명회 때문에 읍, 면, 동에 출장중이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도청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기 때문에 먼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지난 10월 달인가 신문에 한 번 낸 적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10월 달 신문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무슨 이야기인가를?

□ 의원 임형규
우리 의정 자료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낸다고 그때 했는데 다시 또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10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인가 언제인가 한 번 났을 것이에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빠졌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던데 계상이 안 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획실에서부터 그것이 안되었구만요

□ 의원 임형규
예?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획실에서부터 안 되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번에

□ 의원 임형규
왜 그러는가 하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내가 1대, 2대 그 의원님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의정 보고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 보니까 8,500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잘 좀 해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것이 아예 기획실에서 이보다도 훨씬 못 한 그런 예산도 올라오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자꾸 중복되는 질문 여기에서도 지금 중복되고 있는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그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다음에 15페이지 이것 각 읍, 면, 동에 지금 1대씩 프린터 기를 놓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칼라프린터 기를 아니면 19대라는 것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 면, 동에 1대씩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인감증명 발급용 칼라프린터 기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은 칼라프린터 기가 아니고

□ 의원 임형규
무엇인가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레이저 프린터 기이고 인간증명을 하려면 색깔이 나와야 하거든요.

□ 의원 임형규
아, 그것을 하는데 사용 한다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아까 18페이지 금방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당히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시급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올 자신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또 전체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사업비가 총 여기에 올라온 것이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

□ 의원 임형규
계산을 한 번 해보시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가, 그냥 한 번 짜 맞추기 식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짜 맞춘 게 아니고

□ 의원 임형규
다 필요한 사업인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은 아까 병렬용 주전산기를 시설한다는 것도 보면 그게 1대입니다. 1대인데 1억 5000만원 반절만 서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반절만 살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

□ 의원 임형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통계 자료가 몇 연도를 최 기점을 지금 놓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통계자료 주민등록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1월말까지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어떻게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도 1월말까지

□ 의원 임형규
아니 우리 김제시 통계 같은 것 인구수 같은 것을 내보면 언제까지로 기준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99년도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2년이 늦더라구요. 지금 정보화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만 지금 2년 전의 것의 자료를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정보통신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김제시 것만을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통계자료는 이렇게 2년 전 것으로 하지만 우리 김제시 현재 인구 같은 것은 2년 전 것으로 하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수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 실제 있는 것으로 구축을 해 달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 인구통계만은 2001년 1월말까지 매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 이제 만들었구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입력을 하고...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다른 것은 전부 다 단체하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무시를 해 버리고 우리 김제시 자체에서 하나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잘 해주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도 별도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설치는 지금 현재 1999년도 통계로 하지만 우리는 2001년도 1월 달 통계로 할 수 도 있다는 말이에요. 2월 달 통계로도 할 수 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갈 때마다 바로 바로 보면 실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99년도 통계 자료를 빼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의원님?

□ 의원 유두희
김제시 인구가 얼마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1만

□ 의원 유두희
지금 통계가 작년에 통계 들어간 것입니까? 이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1월말 현재 115,899명입니다

□ 의원 유두희
115,000?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899명입니다

□ 의원 유두희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통계입니다

□ 의원 유두희
실 거주자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실 상주 인구 조사하는 것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 의원 유두희
아직 안 나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 의원 유두희
상주인구가 115,000명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그 보다 적지요. 실제 작년에 인구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인구가 100,453명입니다

□ 의원 유두희
100,450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실제 인구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15,9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 의원 유두희
말하자면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민등록상에는 김제에 있고, 실제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 것이 15,000정도...

□ 의원 유두희
그러나 실지 거주인구는 10,450

□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예, 제가 한 번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고성곤
인터넷 사이트 검열을 그것만 전담하시는 직원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열린 마당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19명이 1사람이 그 업무만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담당하시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열린 마당을 저도 늘 보고 하는데, 거기 열린 마당을 보면 그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모함이라든지 하면 지우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을 매일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보고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 시 에티켓을 뒤에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띄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루에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1000여 명 되는데, 상당히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관리하는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을 띄우는 것이 익명이에요. 실명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시장님 잠깐만 코너는 저희들이 못 보고 시장님만 열어 볼 수 있는 토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한다고 해서 규제 신고라든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 그 다음에 환경신고 하는 것은 해당 실, 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관계는 전체가 다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 의원 고성곤
아니 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것?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띄우는 것을 실명으로 띄우라고 했는데, 실명으로 안 띄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의원 고성곤
실명으로 띄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명인가 익명인가 어떻게 알 수 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성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명인지 익명인지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고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그게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그게 왜 그런가하면 지금 명함에도 보면 각종 ID를 넣어서 명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명함을 보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가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렵지요

□ 의원 고성곤
물론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다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이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 공직사회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가끔 사실이든지 그것이 음행성이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공직사회에서 남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수사하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을 전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본인이 아니면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구입을 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가 별로 활용가치가 없고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담당관께서는 그것보다는 현재 이것이 더 좋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홈페이지가.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도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연구를 한 번 해 볼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인감사용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인감 거기에다가 등재라는 것보다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우리 주민 등록에 인감이 안 들어가 있지요

□ 의원 고성곤
인감이 안 들어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안 들어가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 의원 여홍구
서울이다 어디에서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앞으로 금년 6월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17쪽 한 번 봅시다(청취불능) 이것을 증명발급을 하는 것을 사 가지고 우리가 병원이나 어디다 기타 쓸 수 있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터미널 같은 데는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병원에는 병원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그래서 관리 기가 부서지면 병원에서 왜 그런가하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설치하면 손님 유치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아, 그렇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이번에는 그럼 몇 개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2개소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2개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이 한계를 분명히 지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관리문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관리 문제는 지금 터미널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다른 시, 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한다든지 은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은행이 자기들 고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다 관리를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 의원 고성곤
우리가 지금 민원 발급 재 증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여기는 33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33종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33종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아, 무인인원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뒤쪽에 26쪽이요.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벽성 대하고 기능대하고 물론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지만 대학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기능대학이라는 데가 전 번에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대학관계 김제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능대학에서는 김제에 제가 조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1원도 혜택이 없다 혜택을 김제에다가 주지 않는다 내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급식관계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학에다가 우리가 이것이 대학에다가 어떤 돈을 주고 교제비하고 나가게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반대 급부가 올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은 대학교에다가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교육하는 강사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지 학교에다가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되면 학교가 PR이 되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물론 그런 것은 있는가 몰라도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기에서 돈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무형이 자산이 되지요 유형보다도 벽성 대학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벽성 대학도 받고 기능대학도 양쪽에서 다 받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받는 것은 계획 아닙니까? 지역 경제에 아무런 보탬도 안 되고 지역에 보탬이 안 되는 대학 같으면 좀 그렇지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아까 인구문제 100,453명에다가 115,800명이요?

□ 의장 이재희
115,899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00,453명

□ 의원 고성곤
예, 이것은 지금 10월 30일자인가요 2000년 11월말일 자예요 10월말일 자예요? 100,453명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2월 1일자입니다

□ 의원 고성곤
12월 1일자?

□ 정보통신담당관
예

□ 의원 고성곤
시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이것을 보고 하니까 시장은 무엇이라고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상주인구 조사이고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조사했을 적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시 상주인구조사를 하니까 100,453명이고 김제 시장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12만 김제시민이라고 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민등록상 인구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보니까 115,899명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민등록상 인구를 계산하니까 실제 인구를 대야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이리에서 다닙니다.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인구가 맞아요

□ 의원 고성곤
내가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100,45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115,899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인구가 줄은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의도가 그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인구가 자꾸 주니까 이것 유입대책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뿐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14쪽,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용역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누구누구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중에 지금 15분인데 학교가 2분인가 교수님들이 계시고 시 의원님이 2분인가 있고 나머지는 기관 단체장이 계시고, 우리 시의 양쪽 국장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기본 계획수립 및 수요 및 설문조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에?
어디에다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설문조사는 시민한테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시민한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무엇을 설문조사를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 계획을 수립을 하고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 의원 여홍구
시민한테 이것 하는 것을 수요 조사를 한다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견을 듣는 것이죠, 그게

□ 의원 여홍구
무슨 의견을 어떻게 듣는 다는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어느 쪽이 가장 더 필요하다고 먼저 해야 할 것이냐 어느 사업이 최고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늦게 할 사업 결정도 시민한테 물어 보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김제시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거기에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것을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한테 여론들을 이유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 농촌 상하수도가 더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한테 설명을 해서 자료를 조사를 하지요. 하여튼 이 추진과정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디에 가스가 묻혀 있는가 이런 것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지금 모르고 있지요

□ 의원 여홍구
그것을 전체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이게 그렇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어디 한 일개 기관에서라도 상하수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각 부처별로 따로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중요하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용역 줄 때는 전문기관에 하여튼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주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 의원 여홍구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것 잘 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여홍구
되었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유두희 의원님!

□ 의원 유두희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작년에 12월달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실 인구하고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그 유형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병역 군인을 갔다든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유형별로 안 나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안 나오는데요

□ 의원 유두희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에요

□ 의원 유두희
예를 들어서 군대를 군인갔다 학생이다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그냥 실 인구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 의원 유두희
그 유형별로는 안 나오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여기가 있고 실직을 당해 가지고 지금 노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 의원 유두희
예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그것은 조사를못 하니까 인구에서 제외되지요

□ 의원 유두희
그리고 김제 홈페이지에 문제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삭제를 하던데 몇 분이 안 되어서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삭제하는 요원이나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삭제하는 이유가 맨 처음에 보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모략하거나 음해성이거나 국가 등 무엇이 있으면

□ 의원 유두희
수사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유두희
모방인지 아니면 비방인지 그것을 객관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실지 수사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첫째 보면 나, 포크레인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요즈음에 많이 뜨는 김제애향운동본부 이 김제애향운동본부 본부장이 송수엽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가면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보면 바로 알 수 가 있지요.

□ 의원 유두희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봅시다
김제 보건소장이 직위해체인데 무엇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 뜬 원인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 의원 유두희
삭제 누가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유두희
그 삭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삭제는 제가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그 삭제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든지 모함이라고 생각하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명으로 안 하고

□ 의원 유두희
무혐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보직해임까지 그 인터넷에 의해서 간 것이 과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모함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유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그게 모함이든 아니든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모략성이다

□ 의원 유두희
안 좋은 소리이면 또 시청 공무원들 비방하고 그러면 삭제를 시켜 버립니까? 그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비방은 지금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 의원 유두희
거의 삭제를 바로 바로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 전담요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은 사이버 특수부대라고 해 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요원이 있듯이 뭐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전담요원이 몇 명이라도 있어 가지고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모함이다 무엇이든지 삭제를 시킬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놓아두는 것이 나는 나을 것 같은데 웬만한 것은 시청 내에 관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삭제가 너무 뻐르더라구요, 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런 것은 삭제 지시를 제가합니다. 제가하는데요, 저도 그것을 그래서 많이 봅니다
우리 직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일 그것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 의원 유두희
전담요원을...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인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인력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최정의
수시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 저도 많이 보는데

□ 의원 최정의
그런데 잠깐 70명 정도 검색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유두희 의원님하고 조금 반대의 의견인데, 좌우지간 실명으로 안 한 것은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되어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면 자기 실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정당한 사항 같으면 그래서 본 의원은 저도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음해성이 올라오는 게 많은데, 실재로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공무원들이야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끝나지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든 아니든 거기에 한 번 올라와 버리면 아주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실명 같으면 그 보다 더 한 번 몇 배 한 글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워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실명이 아닌 것은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삭제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또 항의가 들어오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잘 하시고 계시던데

□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예, 할 수 도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그것이 이런 내용은 자동 삭제를 한다고 계보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저는 이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실명일지라도 도용해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음해성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사항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명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보아요. 그래 가지고 나는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지워버리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항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띄웠다고 하니까 저희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저쪽 대전 어디 시의원의 IP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넣어 보았더니 내가 김제를 가 본 일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그것을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명으로 띄운 것입니다. 그게

□ 의원 최정의
문제에요, 아주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한 재술 의원님!

□ 의원 한재술
의원님들이 인구 유입이네 유출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한재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 교부금 같은 것이 늘어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교부세가 인구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이

□ 의원 한재술
그러면 10,000명 단위로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글쎄 그것은 정확한 금액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하여튼

□ 의원 한재술
안 해 보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한재술
그런 것을 한 번 따져 보아서 이것이 우리 김제시의 인구가 줄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살면 뭐 합니까? 김제시 인구가 50,000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50,000인구가 살면 소득이 훨씬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 것은 있지요

□ 의원 한재술
전에 전 정권 때 말이지요. 농촌 인구 10%를 줄이기 운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인구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그런 것 혜택도 없으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중앙에서 교부금 교부세 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그것 한 번 교부세 받는 것 그것 인명 단위로 얼마씩이나 편차가 생겨나는지, 우리 김제의 수득이 얼마나 오르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주어 보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하고 주민세

□ 의원 한재술
한 번 빼보아요. 데이터를 빼 보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정보화 통신이 국제화, 세계화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또 이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니까 미진 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 2회 추경에 가서도 또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올려야지요

□ 의원 이용현
어느 정도나 올릴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이번 업무 보고에 넣은 것이 9억 9000억 정도 됩니다

□ 의원 이용현
9억 9000?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이용현
자체 정보화 교육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자체 정보화 이것 설명 들었습니까?
아까 들었어요?

□ 의장 이재희
다 한 것입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 의원 이용현
또 한 가지는 23쪽에 행정통신장비 현재화 이런 것도 다 설명 들었어요?

□ 의원 최정의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세밀하게 다 알 것 같은데, 지금 김제시가 얼마나 1인당 우리 부채가 좀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졌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글쎄요, 1인당 부채는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가족 당 부채 지금 지방자치 되어 가지고 선심행정 뭐 엄청난 지금 부태가 600억입니까, 700억 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한600억인가 500 몇 십억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의원 이용현
그러면 600억이라고 하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가족 당으로 해야 합니까? 1인당으로 해야 됩니까?1000명 13,000이니까 10,000으로 잡고 그러면 600억인가 600만원 그런데도 이렇게 정보 통신은 계속 예산에서만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 있고 본 예산에 있고 몇 %나 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리 예산에 1%로가 안 됩니다. 총 예산에

□ 의원 이용현
이 기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시 기구가 몇 년간 소요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한시기구가 아니고 영구기구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지금 현재 면 단위 해 가지고 센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1인당 각종 컴퓨터가 다 들어가고 있고 계속 들어간다고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인 IPC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1인 IPC가 되어도 매년 30%씩은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한 번 샀다고 해서 영구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의원 이용현
매년 30%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년이나 5년만에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죠, 한 3년 내지 4년만에 교체를 한 번씩 해주어야 합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 그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보면 전자 시대에 그 정도로 안 해주면 저희들이 뒤떨어집니다. 사실은 전라북도가 이 전산 쪽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전라북도입니다

□ 의원 이용현
전자제품을 갔다가 항간에 버리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그것을 갔다가 학교에다가 주는 예도 보았어요. 남은 것들을 그러니까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바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다음은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두희 의원님!

□ 의원 유두희
총무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 상주인구가 12월 1일부터 100,450명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유두희
지금 공무원 수가 지금 900몇 명이지요, 그런데 공무원 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정수로 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 수에서 몇 %를 감축하거나 구조조정이 인구대비 공무원 수입니까? 그 적정 판단량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구조조정은 98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나온 사항인데 이때 저희 김제시 정원이 1,124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월까지는 우리가 239명의 인원감축을 시킨다면 그때 당시 1,124명의 직원들 중에서 21%를 인원 감축을 시키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새로운 신규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랄지 그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부서는 자꾸 수요가 증대되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약 전체 공무원들의 21%를 인원 감축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 과 마다 지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인원감축을 시킨 행자부의 기본 틀은 그 동안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렇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행정지원 부서는 그런 대로 되지만 그 새로운 신규수요랄지 그 사회복지 분야 또 지역개발을 위한 이런 기술 파트나 이런 신규 수요가 있는데는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조금 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공무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신규 시설이 소요가 되는데는 이렇게 늘어나야...

□ 의원 유두희
인구 증감하는 것하고 공무원의 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상관은 조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제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예를 들면 어디 장수 어디인가는 인원이 감소되니까 아마 공무원 구조조정을 인구에 대비해서 절대시하는가봐요
그래서 전청원 장수로 이사오기 해 가지고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장수군이 아마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인구하고 인구 증감하고 공무원 수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더 늘어야 한다 했는데 혹시 총무과장님이 이런 인구 증감에 대해서 묘책이나 어떻게 하면 김제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수군 같은 데는 약 한 인구가 29,000인데 공무원은 약 5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구는 저희시의 1/3정도인데, 공무원 정원은 1/3이 되어야 하는데 1/2 수준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도의 인사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 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수나 이런데서 전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이사와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김제는 어떻습니까? 인구 100,450 금방 100,000도 무너지겠구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어떤 연구한 것이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은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김제가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되지 않는 한 인구 유입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공장유치 쪽이나 산업 시설을 활성화시키면서 인구를 증감시키는 그런 방법...계속 줄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가 제 일로 고심이 큰 이런 분야가 제일로 고심이 큰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이나 이런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계속 숙제로써 전 행정력이 총력을 경주해야 될 제일 필연 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유두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감각이 집행부에서 감각이 둔한 것 같아서 제가 질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김제 인구가 계속해서 급감 되는 현상은 앞으로 김제의 존립문제를 거론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것은 김제의 행정을 비롯한 모든 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김제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장, 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모으고 해도 부족한 상태인데, 필요 없는 협의기구는 수도 없이 만들어 가면서 김제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협의회 같은 것은 지금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없는 협의회는 무엇 하러 만들어 놓고 정말로 필요한 협의기구는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가동을 시키면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 대책이 나올 때에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인구 증가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전혀 그런 것 장, 단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도 않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뭐 계획한 것 있냐고 하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그것 저도 참 책임성이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의원 안길보
다른 그 협의기구 많이 없애버리세요. 없애 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어요, 이런 기구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제의 인구를 갖다가 김제의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바로 김제 발전의 지렛대입니다. 발전하면 자연히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히 발전하고 인구 증가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들 필요 없는 것은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한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여기 14페이지 김제 소식지말이에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김제시 소식지도 만들어 가지고 각 말단 리장까지 그것을 보내서 리장이 가가호호 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한 번 알아보세요
주민들 소식지 받아 보았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희 집도 이 소식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요
시의원 집도 이 소식지가 안 들어 올 적에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리장 혼자 그것 소식지 보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 좀 총무과장님 책임 하에 각 리장들한테 통, 반장한테 강력히 지시를 해서 그 배부하고 배부결과 통보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결과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짚어가면서 행정력을 발휘를 하셔야지 이것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 예산 깎아 버려 가지고 이것 만들지 맙시다. 이것 뭐 하러 예산도 없는 것으로 만듭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만일의 경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제가 앞장서서 이것 예산 깎아 버려야겠다고 생각되니까 이것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한 번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우리 26페이지에 보면 여 직원 전용 휴게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주 시에서 좋은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김제로 이사오기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 우리 청원조회 때나 또 간부급 이상 월례조회 때나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누차 간부 공무원이라도 이상을 오시도록 종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 말로만 그치는 우리 단체장이 부시장이 말씀을 하셔도 밑에서는 전혀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위직 공무원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부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러한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이러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탁아소 식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는 그 수강생들 자녀를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서 보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아이를 맡겼다고 퇴근할 시에 얘기를 데려갈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래서 이런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공무원들을 이사를 오라고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대는 식으로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아마 간부급 정도 되신 분들이야 돈 몇 천 만원 들여서 집 얻고 오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위직들은 상당히 제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아니까 이러한 부분 이러한 공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봄직 하지 않냐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를 달래주면서 이사를 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계신지 한 번.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 시 공무원 중에서 아이를 가진 여직원을 작년에 제가 사회 복지과장때 한 번 일제 조사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약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숫자를 시청에 그때 새로운 신청자가 되었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은 이미 지어 놓고 보니까 그런 공간이 현재는 미흡합니다 만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주변 인근에 유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필히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그 직원들이라도 김제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지 괜히 조건도 안 갖추어 놓고 자꾸 오라고 하면 헛 구호에 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14페이지 재경 출향인사 우대강하라고 했는데 지평선축제 때 재경인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작년에 저희가 차로 한 차 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서울까지 대절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했는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이용현
가실 때도 그렇게 하고 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요 서울 같은 데는 더러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해요. 가면 부담이 가니까 김제시가 크게 발전해 가지고 어떤 행사가 대대적으로 해서 가면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주머니에서 돈이나 내야 되는데 낼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가지도 못 한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과연 오셔 가지고 하루 전에 와서 푹 쉬었다가 김제의 발전도보고 진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죽산만 죽산면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었을 대는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노인이 서울에 가 있으면서 파고다 공원에서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 와 가지고 거쳐야 할 데 가 없다 그러니까 죽산도 아파트를 농촌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큰 소리를 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와서 살겠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인구 증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좀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이 쌀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인구도 증가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것으로 말씀 드리고 그 두 페이지는 어떤 보안대책이라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 의원 이용현
예, 한 번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이 이야기는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인데 이 단체가 여기 외에 단체가 몇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여기 단체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이고 그 외의 단체는 약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왜 그런가하면 제가 단체장회의 때 가보면 새마을 회의 때 한 30명이나 40명을 넣으면 다음에 바르게 올 때는 머리만 바꿔주고 사람 숫자는 그 사람이 또 오더라구요. 이것이 단체냐 이것이에요. 예산은 양쪽으로 들어가고 실제 활동하는 것은 똑 같은 봉사단체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이런 지침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뚜렷하게 중복이 안 되도록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각자 단체별로 조금씩 성향은 다릅니다 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번 저희도 각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이용현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이고 사회단체도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갖다가 한 쪽으로 묶어 준다고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큰 액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진짜 농촌지역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무엇 하러 단체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만 회의하고 면 단위 회의는 별로 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비용만 나가고 사무장들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호통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봉사단체를 제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의원님?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미화원, 수로원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1번 9쪽입니다. 금년에 1번했어요, 설날?

□ 총무과장 정창섭
설날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대화를 하고 위로를 한 바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아마 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 같이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때 과장님 입회 하셨는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교육은 수로원은 건설과장이 수시로 하고 있고, 미화원은 환경과장이 그 직무 담당 과장이

□ 의원 고성곤
아니 시장께서 간담회를..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때 우리 과장님 오셨는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사업 주무 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지금 미화원, 수로원 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제에서 김제 시가지 청소나 김제 가로변 청소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쓰시고 많이 몸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시장이 무엇이나 주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분들이 무엇이 어떤 요인이 불만이 있고 원하는지를 보아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저도 같이 미화원하고 수로원 모이는데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시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찾아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위탁 교육을 하고 있구만요. (청취불능)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청내 방송이나 그런 것을 통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 요소가 있는가를 세밀히 개인적으로 관찰을 한번 하셔 가지고 해당 파트에서 한 번 인성 교육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올바른 국기게양이 있는데 지금 혹시 과장께서는 만경읍에서 국기를 게양하다가 리장께서 몸을 다치는 것을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근래에 일어난 일인가요?

□ 의원 고성곤
예

□ 의원 이필선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없어요, 못 받았어요?

□ 총무과자 정창섭
아니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 의원 고성곤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기억이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적인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아니지만 위로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고, 치료는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런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상을 당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국기게양 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몸이 상당히 다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고가 진작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를 하는 곳이 22개소가 있습니까 19쪽?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가 지금 불시에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지금 김제는 다행히도 상수도가 현재에 있는 물로 자연 유화를 해서 물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루만 지나게 되면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그렇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랬을 때에 이 비상급수 22개소는 정말로 우리의 피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관리하는 데 예산은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가? 예산을 소요 시켜서라도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답은 안 듣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총무과장 힘으로써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 인구가 실 인구가 1년에 3000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맞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정확히 근 3,000명이 실 인구가 3,000명이 줄고 있다면 금년 말에 간다면 실 인구가 약 100,000명이 못 되는 98,000명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군산, 정읍 같은 경우는 부시장께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어요 주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김제에서 출,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지금 정읍이나 군산이나 다른 데에서 출, 퇴근하는 공무원이 김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김제에 1분이나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다 이사 갔어요. 이사를 안 가면 그만 두라고 아주 그럴 정도로 억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 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 질를 하고 저도 서면질의 시정질의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지에서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인기 발언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 적어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부시장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아니면 국장도 확인을 하고, 과장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김제가 공무원부터 김제에서 살고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주거의 자유 이전에 앞서 김제가 좀 아까 안길보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가 존립의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시장께 보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주시고 또 하나 기회가 있으면 아마 질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에 민선 2기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1기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선 2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나가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이것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명이서지를 않아요. 시장이 명이 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세심한 조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첫 장에 명예 실, 과, 소장제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맨 앞장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1개 면에 한번씩 모셔 가지고 5~6명 정도 모셔 가지고 간부회의 때부터 참석을 해 가지고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배정된 실, 과에 가서 오전에는 그 실, 과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결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흐름을 알고 오후에는 저희 시의 사업장을 방문을 한 뒤에 이렇게 귀가하도록 그래서 하루동안 시에서 1일 명예 실, 과 소장으로서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실, 과, 소라고 하면 전체입니까? 어떻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25개 실, 과를 다는 못하고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5~6개 실, 과 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 선정하는 인원은?

□ 총무과장 정창섭
선정은 읍, 면, 동 직제 순에 의해서 읍, 면,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 분이 시에서 하루동안 일을 보시면서 시에서 시정의 흐름이랄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장 같은 데를 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익히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뜻은 좋아요. 좋은데 그 효과가 없잖아요. 괜히 실, 과, 일만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보면 옛날 퇴직 공무원들 아니면 리장들 그런 사람들이 주던데 리장 오래한 사람들 무슨 효과가 있냐구요. 일하는데 지장이나 주지, 무엇을 알아서 1일 명에 실, 과, 소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모르니까 하루동안 익히면서 익히고 배우고 한다는 것 체험을 같이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 번 찾아보아요?
다음에 청원가족 한마당 잔치 4~5월중에 한 번 한다는 이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작년에는 11월 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가족까지 다 나와서 하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12쪽, 인사위원회가 민간인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백산의 고석재씨 하고, 성덕의 강병욱씨 하고, 봉남에 오영덕씨 그 세분입니다

□ 의원 여홍구
고석재씨는 교장 하시던 분이시고, 강병욱씨는 성덕면장, 오영덕씨도 성덕면장 출신이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이것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 의원 여홍구
2년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선정은 저희 시 관내에서 그래도 조금 행정을 익히 알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활동력이 있고 그래도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선정은 과장께서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위촉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총무과에서 올리면 위촉을 시장이 하겠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공무원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산업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4분입니다

□ 의원 여홍구
여기는 변함이 없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근무성적을 1년에 2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그 시정 조정 위원님들이 그 평정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명이요.

□ 의원 여홍구
아까 그 인사위원회 위원이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3명 있고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공무원이면 아까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 총무과장 정창섭
그리고 그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의원 여홍구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있습니다. 아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위촉은 총무과에서 올려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민간인 위촉은 공무원이야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민간인 위촉은 위촉 방법을 좀 다양화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실력 있는 분으로 해서 정말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정말로 명실공히 인사위원회가 되어야지 민간인 3명은 무엇 하러 넣었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시키면 따라올 사람으로 정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인사위원회입니까? 적어도 공무원들 인사를 담당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니 이게 인사위원회입니까? 좀 소신 있는 민간인 3명이라도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껄끄럽겠지만 엄정하게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시민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엄정하게 뽑아서 인사위원회 할 때는 민간이 3명의 입장에서 정말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꼭 하는 사람이 하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1세기이니까 그렇게 좀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 재경향우회 5,700명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5,700여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중앙부터 157명, 벽골회 연 2회에 이게 지금 수년 되는데 벽골회 모임을 몇 명이나 나옵니까 가면?

□ 총무과장 정창섭
거의 이렇게 상당수가 많이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저도 그 전에 한 두어 번 가보았는데, 많아야 30명 정도인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재경향우회들이 주요 부처에 있으니까 우리 시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두 번씩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계획성 있게 말이에요. 항상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출향 인사와 재경이 5,700명이면 김제 소식지를 연 12회 이제 앞으로 출향 인사 가족까지 위로를 하고 추석 때 위로하고 아가 자제 분들 초청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요
5,700여 출 향인사들한테 가령 우리 김제 쌀을 1포대씩이라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벽골제 할 때 어디 쌀 좋은 농협조합장이라도 대동을 해서 가서 쌀을 팔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해보지요
5,700여명의 쌀만 해도 굉장히 나가겠구만, 최대로 활용을 해야지 우리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한 번 연구를 해보아야,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 어려울 때이니까 쌀을 파는 게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쌀이 안 팔려서 지금 걱정인데 최대로 활용을 해야지요. 우리 고향사람들이라도 쌀을 먹을 수 있게 여기 생산자 가격으로 해서 싸게 해 준다든지 무슨 혜택을 주면 안 먹겠습니까. 쌀 좋고 다음에 16쪽 이 가로기 500기 가로에다가 국기게양을 하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그게 밑에 지면에서 몇 m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대략 짐작으로 해서 2m나 3m 여기에서 이렇게 꼽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것을 더 높이 달면 안 됩니까? 가로기를 차를 대 놓고 타이탄에 올라가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지게차 놓고 사다리 차 놓고 가져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타이탄 정도에는 안 달수 있게 좀 올려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부단히 감시를 한다든지 기를 꼽아 놓고 밤에 다 가져가니까 이런 것들은 누군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17쪽, 민방위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정부지원 3개소 급수시설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여성회관 앞에 하고, 김제 여고 뒷 편하고, 만경 하고 그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여기는 연 4회를 수질검사를 하는데, 정부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4번씩이나 하고 나머지는 1번씩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수가 많으니까 다른 데는 아파트랄지 그런 데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3군데는 국가예산은 들여서 설치를 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지원하는데는 연 4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목적은 똑 같은 것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미국에서 지원을 했던 급수시책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를 4번씩 하면 나머지 19개소도 4번씩 해야지 전부 지하수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똑 같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 것이라고 4번지침대로 할 것이 아니라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 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19개소는 앞 상수도도 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급수시설 이런 것을 말합니다. 19개는

□ 의원 여홍구
19개 다 상수도는 아닐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거의 다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상수도를 다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파트에 급수가 상수도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지하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지하수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이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해야지 비상시에 쓸 수 있게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편리하게 그냥 지정만 하지 말고 지하수를 최대로 발굴을 해서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더 찾아 가지고 그 근처에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한 4번 시킨다고 해서 정말로 비상급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수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구조조정 추진 해 가지고 32명인데, 그 내용에 생산적인 조직구조의 재편성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이렇게 구조조정은 그 직제 편제 할 때 98년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98년도 99년도 것 2건 하는데 전혀 이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구조 조정이 되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번에도 무슨 기구를 통, 폐합 해 가지고 그 기구 줄인 숫자만 지금 줄입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런데 무슨 구조 재편성을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합시다. 뭐 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같은데 전부 다 위탁사무하고 그 인원들은 제대로 다 살아 남고 물론 그 사람들을 꼭 감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조가 줄은 만큼이나 인원이 줄어야 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두 번째 제 2건국 2000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

□ 의원 김종성
그 돈 사용했습니까. 지금 남았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사용 안 한 것으로

□ 의원 김 종성
그대로 남았어요? 위원장이 몇 달간 공석이에요? 공백이지요 작년에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종성
이것 업무보고도 빼버려야 해요, 제일 마지막에 지식정보광고 이 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시민교육 이것 과연 몇 사람이나 여기에 참여할는지 모르겠는데

□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서 금년에는 열심히 1년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왜 위원장을 그때 바로 선임을 안 했습니까 국장님? 하기야 국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왜 바로 위원장을 선임을 안 하셨어요. 선거가 끝나면 사표 냈던 전임 국장을 다시 임명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작년에 집행 못한 것이...

□ 의원 김종성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알고 있다면 하면 안 되지요? 남아 있어야 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제가 한 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청내 방송을 제가 가끔 들어보았거든요.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와요, 어느 실, 과에 누구 한 분이 사망했다는 그런 예사방송을 청내 방송 또 토요일 날 오전 같은 때는 어느 날 실, 과에 어떤 분 자제님 또 직원 결혼식이 있다고 방송을 청내 방송은 이런 개인적인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방송이 되어야지 시민들 두어 명이 욕을 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데? 일상업무 및 애경사 전달은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시고 이 청내 방송에서 이 공공성이 결여된 개인에 관계된 방송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융통성 있게 잘 하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이런 분야는 저희가 여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점심시간에 지금 한 번 이용할 계획으로 여기 밑에도 이용시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한 번 해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주조조정 32명 중에 몇 명만 정리를 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정리는 32명이 거의 다 해놓았어요

□ 의원 김종성
32명 거의 다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 의원 김종성
지금 늘어났잖아요?

□ 의원 김연수
그때 17명 중 증원 되었던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연수
그쪽으로 대치하면 안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우리가 목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2차 구조조정...

□ 의원 김종성
지금 행정 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17명인가 있잖아요?

□ 의원 김종성
지금 행정 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인원 17명인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17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2002년도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 의원 김종성
되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가른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의장님 물어문 볼 테니까 답변만 간단히. 여기 보니까 직원 체력 단련실 설치한다고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하실 것인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산요구를 1차 지금

□ 의원 정영환
아니 여기 지금 샤워시설 되어 있어요, 지하에?

□ 총무과장 정창섭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안 되어 있는데 , 왜 이런 설치를 해요? 그리고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시에서 허가해 주면서 샤워시설까지 다 갖추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체력 단련실을 하면서 샤워시설도 안 갖추어 놓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허가절차를 행정공무원들부터 이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일반 이런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창섭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혹시 샤워시설까지 해서 한다면 런닝머신이라든지 스냅머신 이런 것은 고장이 잘 나가지고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마시고 또 한가지 우리 백길수 국장님 거기 계시니까 98년도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그때 2청사 지하식당을 개인이 위탁 운영을 하면서 거기 자판기까지 다 했거든요. 이 쪽으로 거기 자판기까지 다 했거든요. 이 쪽으로 옮겨오면 그때 답변하시기를 식당운영 자판기 시민봉사과에 있는 수입인지 파는 사람까지 전부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전체 다 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실수
상록회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장애인들한테 시민 봉사과 자판기 2대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시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런 자체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왜 그런가하면 그 문제가 왜 나오는가하면 장애인들이 이런 것부터 구조조정을 해주어야 해요, 행정에서 장애인들 전체 통합 안 하면 1원도 주지 마세요. 지금 계속 분리해서 나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 의원 정영환
아닙니다. 교통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다 분리되어서 지금 나와서 지금 사무실 따로 운영하면서 나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다 통합 안 시키면 10원도 지원 해주지 말아야 되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장애인 연합회가...

□ 의장 이재희
교통장애인은 따로 했어요. 또 신체장애인하고는 합쳤는데 교통장애인은 또 따로 했어요

□ 의원 정영환
앞으로 계속 오히려 성덕에 큰상을 받은 오윤택씨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사무국장은 자진 사퇴하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그런 모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장만 만들어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자치단체에 와서 뜯어만 갈려고 하고 행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행사를 하자고 하면 10원도 안 내 놓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러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사업하는데는 활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못 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올바른 구조조정이 이런 데에서부터 되어야 된다구요. 이것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통합 안 하면 10원도 장애인들 해주지 말고 그 자판기 그 자체도 취소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자판기는 우리 조례상으로...

□ 의원 정영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 그 자체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면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도 중요하시지만 이번에 제가 마을 좌담회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동네에도 행정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한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구, 2구, 3구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통장들이 3분, 2분이 한 동네에 있다는 이 말이에요.(청취불능) 그때는 손으로 하고 발로 뛰어 다녔지만 지금은 첨단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각 동네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포장사업이 나오면 한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에다가 단돈 얼마라도 더 해야 된다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좌담회 장소에서도 이것 구조조정 행자부에다가 해 가지고 인근 동 5,000미만의 동은 인근 동으로 통합하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개 부락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부락은 1개 부락 통장하나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올리세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통합을 이런 조그만 데에서부터 해야지 공무원 구조조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것부터 다 선결이 되어야 우리 나라 사람들이 화합이 되어 동네에서도 1, 2, 3구 붙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고 한 동네에서 위에, 아래, 신작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렇게 나라가 국민성 자체가 잘 못 되었다구요
옛날 일본사람들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이것 다 갈라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그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