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7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 24일 3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장덕상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독선행정과 정책적 오류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김제시를 위기에 몰아넣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들을 뵐 낮이 없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일을 거울삼아 김제시의회는 심기일전하여 거듭나야 할 것이고 시민보기 부끄럽지 않은 의정운영으로 시민들이 의회에 주신 사명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꼼꼼이 챙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김제시가 10%의 지분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김제시의 중점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김제시를 비롯 전개공, 한양, 옥성, 플러스 건설 등이 150억원을 공동 출자한 지앤아이 주식회사이고 조성면적은 298만 6천㎡ 총사업비는 당초 2,704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이며 유치업종은 전자, 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전체 54.5%로 보상추진은 98% 중 토지는 100% 지장물 98.9% 등이며 분양율은 전체 분양대상 면적 2,190천㎡ 중 자유무역지역 777천㎡(100%), 자유무역 외 152천㎡(12%), 지원시설용지 변전소 14천㎡(6%)등으로 총 4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과 지원시설용지를 제외하면 현재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17일 김제시에서는 김제시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별도 자료를 통해 자금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가운데 1000억원의 지급보증에 이어 600억원의 PF 자금 이 더 필요하며 2017년 최종 분양이 마무리 되면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잔여부지는 김제시에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제출한 자금 집행계획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의 총 지출금액은 2,994억원으로 당초 2,704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가했고 총 분양 예상 수입은 2,774억원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다 해도 22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220억원 정도는 큰 손실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엔아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으며 단가, 물량, 수량, 일반 운영비등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엔아이에서 진행하는 지평선 산단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고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 했으며 이외에도 인건비, 홍보비, 판공비, 관내 출장비, 공사 낙찰률, 설계비에 계상된 단가, 수량, 물량 등을 파헤쳐 보면 돈을 얼마나 물 쓰듯이 펑펑 써댔는지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보고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영미 의원께서는 김제시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이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신뢰 할 수 없음으로 심사자체를 거부한다고 했고, 정성주 의원께서도 설계비 조정을 비롯한 공사 낙찰률 등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를 계상하여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간담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시행으로 의원들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 명명백백하게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한 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 추가 PF 자금의 지불 보증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하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병문 경제개발위원장께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동의를 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집행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담회에서 제기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의원들의 의견을 전면으로 무시한 처사이고 동료의원간의 심각한 신뢰 상실의 문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되돌릴 수 없다면 반드시 간담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선결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안건 심의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아무리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길은 투명한 사업집행으로 시민들과 의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 인만큼 뼈를 깍는 자성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라고 김제시의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가 의결되면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평선 그린에너지 복합사업 공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김제시는 김제시의회에서 제기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제시는 2012년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7월17일 SK E&S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식경제부에 사업유치를 신청 하였습니다.
위치는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 제2산단 지구 내에 230,000㎡ 7만평의 규모로 300MW급 2기 600MW이며 1일 석탄 소비량이 연간 240만톤 1일 소비량이 6,000톤으로 25톤 덤프트럭 160대에서 276대 분량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그린사업은 기피산업이 아니며 특히 환경문제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고 발전소 유치에 따라 우리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과 제2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로 민원해소와 신규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제2산단 추진의 기틀을 마련 SK그룹이 우리시에 입주함으로써 우리시와 SK그룹과의 동반성장 기틀 마련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첫째 화력발전소를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명명한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력발전소를 그린에너지라고 명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이며 교토의정서에 의거 탄소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후진국형 기피산업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친환경 발전시설 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화석연료의 원조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그린에너지 사업이라고 말하는 상황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 정식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MOU를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치단체장의 DAD전략입니다.
단체장들의 독주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DAD는 단체장이 어떻게 의회를 무력화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decision(먼저결정), 하고나서 announcement(공표)를 하면 의회나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defense 즉 방어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지역개발 기법의 하나로 후진국에서 관례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작된 사업들을 충분히 중단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들먹거리거나 또 의회의 “무분별한 발목잡기”라는 역공세로 오히려 의회에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보물섬 남해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강태경 교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대기 중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대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하여 황산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식물 잎사귀는 마르고 열매는 낙하되며 인체에는 호흡기 질병을 일으킨다.
이산화황은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해서 황산으로 변하고 산성비가 되어서 작물의 피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페쇠성 폐질환을 발생시킨다. 또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 산소와 방응해서 질산으로 변한다. 비에 맞아 산성비가 되어 산성토양화, 작물피해, 산림피해, 기관지 질병을 유발시키며 분진은 작물에 떨어져 잎이 말라죽어 성장장애를 일으킨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는 대표적인 농시입이다.
김영미 의원께서 의회간담회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김제시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오시던 농업관련 사업들, 즉 민간육종단지 조성, 수록골 마을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공덕 중촌에 자연 순환형 녹색청정마을, 청하에 해풍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금만농협의 로컬푸드 사업 등 친환경 농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초토화가 됩니다.
특히 그렇게도 자랑을 늘어놓았던 김제시의 대표적인 전략사업인 민간육종단지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보다 더 무서운 공해물질로 뒤 범벅이 된 씨앗을 누가 가져 갈 것이며 어디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김제에서 생산된 공해물질이 득실득실한 농산물들을 사고 먹겠습니까?
어떻게 청정 농산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공해가 하늘을 덮은 김제시에 체험 관광을 오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제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찌하여 김제시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신중한 고뇌의 흔적도 없이 즉흥적인 발상과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증폭시키며 주민갈등을 야기 시켜 나가야 합니까?
어제 지방지 신문에는 김제시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 사업 을 포기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천만 다행한 일이고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비밀스럽게 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회와 주민반발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슬그머니 안 하면 되지 하고 포기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더 이상 논란을 증폭시키거나 부담을 안고가지 않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MOU를 체결하고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과 김제시의 대외신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진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하는 김제시의 앞뒤도 없이 신중하지 못한 이러한 정책결정과 행정추진은 또 도마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과 파기의 사례가 뿌리산업을 비롯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독선행정을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하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또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책결정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김제시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다 갈 땅이 아님으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또 쓸 수 있는 땅을 물려주는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줄 그 누가 안단 말입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파헤치고 파괴해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선배들이 저질러놓은 피폐해진 땅을 복구하기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만 안겨주고 가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결정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개발위주의 정책결정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 비중을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장님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신중하고 의미 있는 결단을 통해 진정으로 살맛나고 풍요로운 김제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신풍？황산？봉남？금산 지역구 정호영입니다.
가뭄과 폭염 그리고 태풍에 지리한 가을장마까지 물러가고, 이젠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악재 속에서도 김제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변하고 있는 우리시의 산업여건을 돌아보고, 현재 난항을 격고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 및 김제시의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농공단지 6개와 지평선산단, 시드밸리와 특장차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제2산단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도 김제의 농공병진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자 미래 신산업 중핵지구로 조성중인 지평선 산업단지는 2013년 8월 준공 목표로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에 들어갔으나, 현재 부지가 한창 조성중이다는 이유로 김제를 찾아온 기업들은 계약을 보류하는등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이로 인한 공사비가 부족하여, 지난 2010년 3월 토지보상비 부족분 1,000억원을 김제시가 G&I에 채무？보증하여 주었으며, 또다시 600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번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 추가 사업재원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5억으로 백구면 영상리 일원에 조성계획으로, 2014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새만금개발사업, 새만금신항과의 근접성과 삼성의 투자발표, 국제 물류 서비스 최적지등 새만금권역 개발 여건의 급변 등으로, 지평선 산단 입지여건과 투자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평선산단을 자유무역지구, 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단지, 일반산업용지등으로 구분하여 분양 공고를 하고, 관련 담당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정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조세특례 인센티브가 약화되고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되어, 산업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타 산단과 차별성도 부족하고 , 분양가도 비슷하여 분양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제시가 살길은 벌려 노은 사업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분양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회에서는 산단 문제에 대하여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에 항상 분양문제와 공사비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며 대책을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분양을 통한 차입금 상환을 할 수 있다는 답변뿐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양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부족합니다.
이런 가장 큰 원인은 1,000억 보증채무를 해 준 후에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제시의회에서 보증을 승인해 주면서 가장걱정한 부분이 분양과 상환계획인데, 그때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현재 시점에서 하나도 이루어 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을 한번 더 고민 했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추가 대출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내의 기업유치 담당에서 분양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하여 김제시 전체의 산업 트랜드를 바꾸기 위한 “투자유지과”정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규모가 어렵다면 지금보다 좀더 확대된 투자유치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G&I에서도 산단 분양을 위해 김제시에만 미루지 말고 자체 분양팀을 꾸려 분양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G&I의 분양 홍보비 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2억 6,400여만원을 들여 분양홍보관, 신문광고, 홈페이지, 플랜카드, 자료발송 등 다소 소극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앤아이도, 김제시도,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안일한 생각으로는 또다시 미분양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김제시 살림살이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양적인 분양도 중요 하지만 질적인 분양도 중요 합니다
분양이 급하다고 자칫 환경오염이 심한 공해배출 업체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한다면, 이 또한 후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것입니다.
기업의 꽃은 영업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상품이 있어도 영업전략이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는, 지금 펼쳐가고 있는 농업과 산업의 병진 정책이 양바퀴의 수레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단과 특장차, 또 시드밸리 등 수많은 기업이 김제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영업을 해야 합니다.
잘사는 김제를 위한 영업은, 김제시의 토양에 걸 맞는 기업이 들어와서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양유공자에게 특진의 인센티브를 걸고 라도 당초 목표한 계획대로 분양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싸이라는 젊은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한곡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내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지만, 마음만이라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을 탓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 한다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의 말이 크게 와 닿는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 맨 다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령
김택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며 이번 10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14회 지평선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 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읍·면지역에 위치한 소공원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및 소규모 긴급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인간의 정서와 연결되는 심리적 효과와 경제적으로는 지가상승과 관광자원 및 지역의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이를 이용함으로써 운동, 여가, 문화활동 등으로 삶을 충전시키며 잘 가꾸어진 공원은 인간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것이 화장실인데 요즘에는 화장실 개념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수원에는 화장실공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분 좋게 하며 눈, 코, 귀가 다 즐거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감은 한층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 만큼 악취가 아닌 꽃향기가 나는 화장실이 김제시 곳곳에 생겨날 때 이것이 바로 김제시의 선진화요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시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읍면동에 있는 소공원 시설들은 매우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공중화장실 및 주변 환경이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내권의 공원은 그런대로 관리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의 소공원과 화장실은 언제 청소를 하고, 언제 소독을 했는지 소공원은 쓰레기와 파손된 시설물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으며 특히, 공중화장실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로변에는 제초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각종 잡목들은 도로를 덮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들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우리시의 자부심인 지평선축제가 시작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것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느끼는 우리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김제시가 각인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간단한 민원사항의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원인을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은 환경과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과 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물 및 체육공원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도로변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장은 발생된 민원사항을 해당과에 보고하여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현실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책임한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사항들을 살피시고, 예산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깨끗한 김제시, 아름다운 김제시, 살기 좋은 김제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택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만수 의원님과 김문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의원님과 김문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보회의 주요안건 등의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