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1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고 7월 17일 1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온주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출신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김제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김제시민의 행복과 안녕, 그리고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한 3선에 당선되신 이건식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식을 줄 모르는 무더위 속에서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 해주신 정성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공용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 부모가족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를 입주시키도록 한 임대주택입니다.
우리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에서 운영 중인 검산동 시영아파트를 제외하면 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검산주공1단지가 유일합니다.
검산주공1단지는 1994년도에 건설되어 올해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현재 57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477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장애인 및 한 부모 가족이 89세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이며 거대한 사회보호 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조차도 부담스러워 실생활에 필요한 전등하나 마음 편히 켜지 못하고 수도와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세대가 대부분이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 관리비 조차 제때 내지 못하고 연체하는 세대가 전체의 15%에 이릅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반면에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서울시 노원구를 포함하여 전국 3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전기료라 함은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과 계단, 복도에 설치된 조명시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극빈 가구의 입장에서 공용 전기요금의 부담도 상당한 가계의 고통부담입니다.
김제시에서도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임대주택은 배제되어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하나 밖에 없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공공전기료 지원과 같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세대별 공용전기료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다소나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산동 주공1단지의 경우 월평균 공용전기료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연간 약 2,400만원 정도의 사업비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국가의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것이야 말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는 길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최우선의 선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으나 부디 우리 김제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공용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으뜸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온주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윤진 의원님과 백창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진 의원님과 백창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4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9월중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8월, 9월중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6항, 민선 6기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민선 6기 시정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정성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잘 사는 김제,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김제시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의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민선 6기 시정방향과 비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정현황과 민선 5기 달라진 김제, 그리고 민선 6기 시정방향과 비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김제시의 변화된 모습을 지표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 대비 2,482억원이 늘어난 5,565억원으로서 81%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예산은 2006년 대비 1,397억원이 늘어난 2,369억원으로 144%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예산과 복지예산이 각각 68%와 125%가 증가하는 등 지난 8년간 살림 규모도 커지고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도약의 기반을 튼실하게 다져왔습니다.
다음은 함께 이뤄낸 주요성과로 민선 5기 달라진 김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제 백년대계의 기틀이 될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유리 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을 제일의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선거 공판에서 우리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핵심내용들이 대거 수용된 판결이 나옴으로써 3개 시군에 연접한 각 매립지는 해당 시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의 사실상 첫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용지 5공구 사업을 착공하는 등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국내 최대 국비 5,874억원 규모의 새만금수목원이 2014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산업의 거점이 될 지평선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지난해 7월 단지에 입주할 20개 우수종자 업체를 확정하였으며 새만금지구에 종자생명연구단지를 국책사업으로 반영시켜 명실상부한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지평선축제가 2년 연속「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10만 시민의 자부심과 김제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우리시 재정규모를 6,000억원대로 신장시켰고 2014년도 국가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2,002억원을 확보하여 국가예산 2,000억원 시대를 열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룹-홈과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건국적인 으뜸행정으로 계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작년 7월 준공한 국립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지난 1년간 193개 학교 및 단체에서 청소년 등 4만여명이 다녀감으로써 김제가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대한민국 1호점인 지평선시네마는 작년 9월에 개관하여 10개월간 6만 4,676명이 관람하여 4,900여만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도내 최초로 구축한 U-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24시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3 전국지자체 농업종합경쟁력 전국 4위,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 지자체 투자유치 기업만족도 전국 7위라는 평가를 받아 농업과 산업, 농공병진의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성원과 시의회의 협조 덕분에 계획하고 도전한 사업들이 당당한 성과를 거두어 김제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선 4·5기 동안 미래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열심히 뛴 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및 복지행정상 노인분야 우수기관 선정 등 중앙부처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선 4기 이후 195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김제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10만 시민과 함께 일군 알찬 결실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시정방향입니다. 민선 6기 시정지표는『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로 설정하고 시정방침은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 시민행복 늘리는 나눔복지, 다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미래를 창조하는 생명농업, 감동과 품격높은 문화관광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에 설명드릴 5대 시정비전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천하여 시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비전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의 명운이 걸린 새만금 행정구역을 확실히 매듭짓고 새만금 조기개발을 이끌어 내어 ‘새만금 광개토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새만금 우리 몫 찾기를 완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심의에 최후까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바닷길을 열고 새만금 우리몫을 기필코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인 국비 5,874억원 규모의 새만금수목원을 비롯한 내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진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새만금 조기개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새만금지구에 물류 중심의 국제허브공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대규모 배후물류단지를 만들어 새만금 경계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지난 8년간 다져온 신산업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본부와 산하기관, 행정연수원 등이 들어와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주변에 복합 타운을 만들어 김제발전의 호기로 삼겠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90만평 지평선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준공 후 4년 내 분양을 완료하여 산업도시의 기틀을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제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벽골제·새만금·모악산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김제의 농업기반에 첨단시스템을 더하여 생동하는 농생명 허브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투자의 효율이 높은 원예특작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약 7,000억원 규모의 농업총생산액을 임기 내 1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하는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지구내 166ha 규모의 종자생명연구단지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선도할 종자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덴마크도 선진 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출지향적인 종합식품공장을 조성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단미사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을 살리고 소득을 올리는 선진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평선공동브랜드의 품목을 확대해 가는 한편,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반복적인 농작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형 판매시설을 확충하고 지평선조합 통합마케팅사업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농업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문화·휴식공간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현안으로 대두된 시민의 안전문제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재난재해 취약지역 정비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학습복지를 통해 시민중심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고 여성이 마음 놓고 생활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모악산 주변에 자연휴양림과 관광쉼터 조성 등 시민 휴양 친수공간을 늘리고 시민문화체육공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푸른 도시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시민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가슴 따뜻한 복지,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민을 섬기는 지성감민의 행정을 통하여 다 함께 잘 사는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안전센터와 우리시 일자리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고용·복지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동 행정체제를 복지정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우리시의 명품시책인 그룹-홈을 중심으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지성감민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성과를 내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누구나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6기 시정설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육종연구단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문제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힘차게 달려 나가야겠습니다.
풍요로웠던 옛 김제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더 크고, 더 행복한 김제』의『시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김제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의 위대한 대역사를 창조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민선 6기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