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오늘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국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내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금일 보고한 실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시 배석해야 할 부시장님은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 의원님별 질문시간은 1회에 5분 이내로 질문횟수는 실과별 각 2회씩만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2페이지 벽골제 국가농업유산 지정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1,2차는 심의를 통과해서 3차에서는 계속 빠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농업, 예를 들어서 문화나 생물다양성, 경관특성을 보기 때문에 벽골제는 기준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작년에 심의하는데 농식품부에 가 봤습니다. 갔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다 좋은데 우리는 벽골제에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말할 나위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재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남도는 2건 다 가져갔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는 특산품이나 경관이나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이 잘 연결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벽골제는 원형도 보존이 안 되어 있고 유물·유적 몇 가지 남아서 가능하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용역을 작년에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돈을 주고 끝내기는 아깝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추진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북발전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다시 신청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페이지요. 저희 고문변호사가 3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공개모집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개모집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임기가 몇 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회에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고문변호사분들은 몇 년째 저희하고 위촉해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타 시군하고 겹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순수하게 김제시만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언론에도 보도가 되거든요. 타 시군과 겹치면 제대로 수임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법정다툼이나 충돌이 생길 경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김제시만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지원율이 어느 정도나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명을 모집하는데요. 공고까지 했는데 4명이 (지원)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4명밖에 안 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4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명이 탈락되고 3명이 됐습니다.

○의원 백창민
변호사님들이 고문변호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의외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는 4명 들어왔습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갈수록 김제시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 소송으로 하겠다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적대응을 할 때는 해당재판부하고 관계가 있고 그 분야에 자질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승소율도 높아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문변호사를 (선정)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을 저지할 때에도 그때 당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거든요. 그때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4명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임하는 건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도 연륜이 있고 그 3명이 낫겠다고 해서 3명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봐서 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몸담고 있었던, 과거경력을 보니까 재판부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아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에는 조례가 늦게 만들어져서 예산에 크게 활용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임영택
조례개정이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큰 주민자치예산심의위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활용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도로 표기가 되나요, 거기에서 심의한 예산들은? 예산책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표시는 안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직의원들이 선거하면서 힘들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부탁한, 그리고 결정이 된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삭감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대변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마는 주민예산참여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2014년, 2015년도 예산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책에 표기가 된다고 알고 있는 데요, 심의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별도로 심의한 예산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별도로 준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별도로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고 계시라고요.

○의원 임영택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해서 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60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60명 명단을 보면 특별히 면에서 올라온 분을 보면 남성 1명, 여성 1명, 각 사회단체장들 하고 일부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집행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예산이 될 확률보다 집행부를 대변하는 그러한 예산을 심의할 확률이 더 많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봐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어떻게 다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알지만 의회 쪽에서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는 추천을 하나도 안 받았죠?
면에서 2명씩 다 올라오고 사회단체장들하고 일반 신청한 사람들은 명단공개는 제가 못합니다마는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잘못하면 집행부에 편성된 예산을 말하자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확률이 크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알고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저 오기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 분들 위원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시군처럼 연구인을 둬서라도, 이것은 전문성 아니면 예산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예산만큼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산에 효율성을 주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문역할을 해 줘야만 의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편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활용을 하려면, 그분들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죠?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예산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뭔지 봐서 그런 예산이 편성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는 전북대 교수를 모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은 전북대교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대 교수님들한테도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참여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어떤 식의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하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엄청난 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을 여기(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없고 편성한 것을 그대로 의결할 수도 없고 엄청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도를 잘못 활용하면요.
그러니까 60명 구성된 것을 새로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전문가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조례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위원들로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이 6월 말 현재 12건이라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애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김제시에서 다 갖다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국가예산 이런 부분들이요.
다른 시에서는 말하자면 특별히 할 사항이 아니라서 반납을 하면 김제시에서 그것을 다 가져간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론은 김제시는 우리 김제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하기 보다는 국가예산 확보에만 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국가예산이 타 시군에서 반납돼서 온 것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계획된 그러한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와야 제대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몇 몇 사람들이 어디 시군에서 반납하니까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공모사업을 갖다가 나중에 감사 나와서 문제가 도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을 가져 와서 김제시에서 제대로 된 사업들 특히 민간자본사업들 제대로 성공을 해서 성공사례나 성과가 나온 것들이 하나 있냐는 거예요. 민간자본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은 전부 문제가 다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갖다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서,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여기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 시간이 길어요. 사업 망친 것들 하나하나 예를 들면요.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도 좋지만 김제시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획실 말이죠. 저쪽에 금산면에서 민원소송 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고향산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고향산천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내용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할게요. 공무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개인변호사한테 답변서 쓰고 돈 주고 그러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면 충분히 할 텐데 이것을 개인으로 돌려서 되겠냐는 거예요. 공적인 업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허가 낼 때 전부 담당자가 계획서 만들어서 과장 다 책임자들한테 결재 맡아서 처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잘못됐다고 해서, 담당자 네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내가 공무원이라도 일을 안 합니다. 여기는 공조직이고 공무원들은 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행정에 힘을 실어줘야 말하자면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인한테 민원을 넣었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분이 7개과인가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1∼2개 과가 아닙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가 2군데 있습니다. 환경과, 건설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엊그제 고문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1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가 걸려서 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의사 타진을 했어요. 1심선고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심선고가 끝난 뒤에 분명히 그 사람이 1심에 지면 항소를 할 것이다, “그때는 총괄을 해서 변호사 당신이 해 주시오.”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1심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앞으로 또 이러한 사항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개 부서가 걸려 있으니까 김제에서 하나의 책임자를 구성해서 민원에 대한 소송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끌어 나가고 또 중재도, 그분도 하나의 시민이니까 중재를 해서 풀어 나가야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절대 이런 문제가 되는 일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제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사업가나 일반민원인은 정말로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김제공무원들 같이 권위 높은 조직이 없다 그러고 김제공무원들 같이 민원을 제대로 풀어주는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부터 민원 잘못해서 소송이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이 알아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면 일을 더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하나의 책임자를 둬서 각 부서와 연대해서 소송에 준비도 하고 어떻게 하면 풀어지겠는지 연구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어떻게 개인 일처럼 놔둬버리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것 시장님이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의회법무담당 한광섭
고향산천 이정섭씨가 우리시를 상대로 총 18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대로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 직원상대 12건, (총)18건을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시 상대로 한 6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다 선임했고 나머지 12건 직원상대로 한 것은 작은 사안입니다. 정보공개나 그런 것을 안 해서 정신적피해를 입었다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답변도 써서 하고, 그게 시간이 직원들이 힘들 것 같아서 2심부터는, 그 사람은 분명히 1심으로 안 끝납니다. “2심부터는 총괄대응해서 하겠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부분도 소송이 들어왔으면 공무원들한테 걸린 것도 하나로 묶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문변호사가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돈 몇 십 만원씩 담당변호사한테 줘서 답변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원에서 소송문이 왔는데 내가 몇 자 써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자문받아서 써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28페이지에 부패제로 청렴김제 실현이라고 했는데 금후계획에 그 밑에 보면 간부공무원(5급 이상) 및 직원 청렴·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에서 공무원은 우리김제시는 누구에서 누구까지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무원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들어갑니다.

○의원 서백현
저는 그 대답이 아니라 시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가요?

○의원 서백현
여기 공무원에 들어가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장님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서백현
사실은 기획실 보고가 저 개인적으로는 부패제로 청렴김제 실현이 제일 앞에 나와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19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 관리하고 15페이지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여건이 2014년도 국가보조사업 감소가 전망되어서 안전 및 복지 분야에서는 국비가 증액되고 신규사업 반영은 난항이라고 했는데 19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이 5개 분야 38개 사업인데 예산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되고 또 비예산사업은 몇 개 분야에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거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 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그냥 시장님이 시키는 것은 무턱대고 예산이 편성되고 약자들이 얘기하면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예산 5,500억원 그냥 한쪽에 놓고 오는 대로 배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편성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마무리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사업을 벌려놓고 다음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기획실 예산 말하자면 제목을 보면 전부 예산에 관련된 것이에요.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아니오.”를 못 했어요. 예스맨이었거든요. 좀 바꿔져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정말로 살맛나게 공직생활을 하려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연계시켜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보통교부세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보통교부세는 27개 항목인가 있잖아요. 다 완성이 되면 보통교부세를 더 얻고 싶어도 못 얻어요. 포장 다 되고 하면 교부세는 늘어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2013년도에도 추경에 들어간 것까지 포함되어 있겠네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추경에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보다 최근 것까지 포함하면 2,183억이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서백현
언뜻 보면 2013년도는 많은데 2014년도는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추경편성하면 2013년도보다 많다는 그런 뜻이죠.
재정이 일단 보통교부세가 많아야 가용자원으로 많이 쓰여요. 국․도․비 많이 가져와야 우리 시비 부담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에 농기계임대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특별교부세 받기 위해서 예산 10억원 투자하면 이것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민선6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시장이 신규사업 하는 것만 하려고 큰 것만 있지 나머지 신규사업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시장님도 해야 되잖아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5개 분야 38개 사업인데 예산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볼 때는 민선6기 공약사업을 하는데 예산사업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또 공약사업에 계속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면 8명이 신규로 왔으니까 그런 것도 5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액이 국비가 얼마 있다든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몇 개 할게요. 아까 임영택 전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새로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장 정성주
아까 임영택 전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이 설명은 이석계장님이 하면 잘할 거예요. 위원들을 보고 그냥 왔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위원인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6대 때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갔다 돌아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도 눈치 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요.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후평가도 하고 다 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큰마음을 먹고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칭부분을 잘, 우리 지방비 매칭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지평선시네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평선시네마에 대한 홍보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쪽에서는 지평선소식지에 매달 상영된 영화를 게재하고, 시내 권에 있는 4개 장소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전용 게시대에 현재 진행하는 영화프로그램과 앞으로 상영될 프로그램을 동시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보고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려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도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데 이용자가 6만 4,000명 정도 됐다고 집계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평선시네마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대부분 시내권 인구에 중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지평선시네마가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분들에게 지평선시네마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시내권 위주, 젊은 층 위주의 지평선시네마 운영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행복도시 김제를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단순하게 소식지나 게시대를 이용해서 지평선시네마 운영이라고 하면 너무나 한계가 짧은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른들이라도 농번기가 아닐 때 지평선시네마를 통해서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김제시에 있는 면단위 별로 예를 들어서 요촌동민 영화 관람의 날, 아니면 백구면민 영화 관람의 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해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지평선시네마가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에게 한번이라도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평선시네마의 본 취지가 잘 부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고 작년에 백산면 경우에는 이장회의를 지평선시네마에서 하고 영화도 한편 보는 형식으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원평 집강소에 대해서 늦게나마 문화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인 것이라 매입을 해야 할 텐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문화재청에 지원비를 요구하면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일부 보수비라도 달라고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전문위원들이 현재 집강소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답변을 유보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는 문화재하고 관련이 아닌 시설관리 측면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의원 김복남
자료 제출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일단 다 나온 얘기지만 주인이 110만원이라고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3억? 비싸게는 달라고 하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또 수리는 하라고 하고 그리고 넘겨주지 않을 때는 그냥 개인 사유지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번에 문화재로 신청을 할 때 토지 소유주가 현재 임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은 동의했습니다. 일단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고 차후에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감정을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차피 감정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구미란 전적지(무명 농민군 무덤) 이게 오래 된 얘기이고 그 무덤이 몇 구나 있는지 자료는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혀 없습니다. 구전에 의해서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발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손을 댑니다.

○의원 김복남
문화재 지정을 해 줘야 발굴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좋은 감정은 아니거든요. 무엇인가 거기도 무덤을 발굴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이종희 장군 생가 리모델링 예산이 서있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서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직 공사는 안 한 것 같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계가 나와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대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부 하천입니다.

○의원 김복남
하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부 구조 개선이기 때문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우리 축제가 몇 개 시에서 하고 있지요?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들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박두기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제는 2개 있습니다.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축제하고요. 아리랑축제는 금년 예산에 성립이 안 되서 못하고 있고요.

○의원 박두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개인이 했든, 민간이 했든지, 면에서 하는 지역축제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나 이런 것을 보면 축제를 민간인이 해서 우리가 화장실 관리를 안 하는 가요? 주변에 시설관리가 가끔 보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가보니까 거의 1만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면에서 축제를 하니까, 민간인이 축제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불쾌감을 안 주는 축제가 되어야 김제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를 청하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번에 하소백련축제하고, 진봉에서 청보리축제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봄에……

○의원 박두기
어느 한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면단위에서 민간인이하니까 그냥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그 면에라도 지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총괄부서가 문화홍보축제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주변 인프라나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쾌적한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주도의 지역축제에 관이 개입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획이나 추진사항은 개입을 안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원 박두기
시설물관리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청하 하소백련 같은 경우는 청운사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재작년에 면하고 행정에서 개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패작으로 끝나서 행정에서 손을 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한 달간 축제가 이어지는데 누구든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김제시한테 손가락질이 가지요. 실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관광부에서 인센티브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줍니다.

○의원 서백현
어느 정도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선 예산 적으로 작년에는 6억원이고 올해는 5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의원 서백현
아, 국비로 주는 것 외에는 없고만요? 2014년도에 잡혀져있는 국비 5억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그 인센티브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벽골제 주차장, 지평선‧청룡‧백룡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5,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지난주에 시정현안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금년 지평선축제 때 주차장은 5,000원씩 줘야 주차를 시키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면에 있는 3개 주차장은 유료화해서 5,000원을 주게 되면 2,000원은 김제사랑 농산권으로 해서 반환을 해 주고 3,000원은 주차료로 수입을 잡습니다.

○의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반대로 말한 것 아니에요? 반대로 3,000원, 2,000원이 바뀐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자료가 수정이 안 됐는데 현안사업 회의에서 2,000원을 상품권으로 주고 3,000원은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주에 회의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이번에도 식권 발행합니까? 작년에 식권 발행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음식부스 대형화 문제 결정이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가닥은 잡았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최종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은 가닥을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단하고 제전위에서 세부계획을 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까지는 19개 읍면동 별로 부스를 하나 씩 줬잖아요. 이번에 대형화를 하게 되면 19개 읍면동 별로 일절 부스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부녀회나 사회단체에서 올해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원점으로 돌아 온 거네요. 대형화를 안 하고 다시 19개 읍면동으로 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존에 19개 읍면동은 가고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대형화는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읍면동 부스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앉아서 먹을 공간이 없어서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큰 틀로 해서 대형화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19개 읍면동 가고 나서 대형화로 부스를 다시 추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개동 정도는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19개 읍면동 별로 가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작년 축제 평가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봉사정신으로 해서 돈에 급급하지 않고 수익에 급급하지 않고 부스를 운영했었는데 어느 날 부터 수익에 급급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2～3일 지나고 나면 음식 나오는 것도 그렇고 뒤에 싱크대 시설이나 굉장히 엉망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정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 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때는 눈으로 보고 먹을 수 없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는 대형화로 개선되기를 바랬어요. 수익창출에 이익에 급급해지는 거예요. 부녀회나 생활개선회나,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원으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로 와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 6,600만원 정도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문화 프로그램 진행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문화원에 운영비와 기타 역사탐방 등 해서 7,200만원하고 6,200만원하고……1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민대상 문화프로그램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진정서가 왔어요. 그 부분 혹시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봤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서예반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원인규명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차피 의원님들이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식민원으로 제기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이 문화프로그램 중에서 서예프로그램만 10년이 넘게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지에 달한 사람들이 대부분 민원을 제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처음에는 글씨를 못 쓰는, 서예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지 전문가나 하이클래스의 실력을 가르치기 위한 문화원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을 작년에 교체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돼서 문화원하고 선생님하고 수강생 일부하고 현재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좋은 안을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아름다운 순례길 언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들여서 인도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풀이 우거져서 안보여요. 차가 부딪치고 인도를 만든 곳은 사람이 전혀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3,000만원 예산 세워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한 후에 순례대회를 1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그냥 1년 한번 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사후관리 좀 해 주시고, 아까 지평선축제 음식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부스 대형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대형화를 추진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형화의 개념은 우선 가장 먼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주체가 주민이 아닌 색깔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색을,

○의원 온주현
외지사람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외지사람의 개념은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봉사단체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또 예쁨 받는 단체한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 공식적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아니면,

○의원 온주현
대형화를 하나만 크게 음식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틀림없이 예뻐하는 사람, 눈에 드는 사람을 줄 우려도 있고 지금 읍면동에서 19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갈 사람들이 대형부스로 갈 것 아니에요? 읍면동 부스는 차별화 시킬 것 아니에요. 음식 종류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위생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차별화를 시켜서 음식부스를 운영하면 읍면동 음식부스는 그렇지 않아도 한 5일해서 수익을 내서 다른 행사도 하려고 서로 새마을부녀회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형화로 해버리면 읍면동 음식부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 개인적으로는 읍면동 부스는 2～3년 후에는 전환이 돼서 거기에 종사했던 시민분들은 축제의 주인으로 행사를 해야 하고 그런 음식은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의원 온주현
하나를 만들어서 어느 사회단체에 준다면 그 사회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아니면 읍면동 음식부스를 전면 없애버리고 대형음식부스를 3～4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 아니면 하나만 만들려면 하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안이 대형 4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올해는 그냥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번 무른 상황입니다.

○의원 온주현
대형 음식부스를 하나라도 할 계획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읍면동 음식 부스가 영업이 안 되면 불만이 나올 것이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중복되지 않는 음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중복되지 않는 음식은 더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린이 음식부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들이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술집에서 같이 먹는 그런 모습들이 안 좋습니다.

○의원 온주현
고민 해보세요. 아예 없애려면 읍면동을 없애고 하든가, 그래야 잡음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모악산축제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어요. 어떻게 돼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져서 4월 17일, 18일 날 개최하려고 준비했다가 전면 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취소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 말에 다시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할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는 안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비 그대로 이월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분적으로 집행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

○의원 임영택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0% 정도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돈 못 받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못 받습니다.

○의원 임영택
축제 안 했는데 왜 못 받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게 관례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전부 다 수의계약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방송사와는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의계약 했는데 60% 부분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60%를 얘기한 것은 전면적으로 다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일 오픈하는데 오늘까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수 없이 지급하고요.

○의원 임영택
사업비 1억 2,600만원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다음 업무보고 때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얼마 정도 계약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돈, 없는 돈,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입찰한 것도 아니고 물론 소비한 것에 대해서는 못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음으로 이월해 주면 서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관례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평선축제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내용을 보고하세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사업을 못했으니까 못한 만큼 의 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평선축제 우리가 2번 대한민국 축제 되고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금년도에 한 번 더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지평선축제에 총 예산이 집행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금년도에 18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출연금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과장님 예산하고 우리시예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1～2억원 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자료를 놓고 뽑아 볼 때 작년에 쓴 것이 31억원이에요. 그런데 18억원이니까 이것은 누가 13억원을 다 속여먹었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

○의원 임영택
작년에 쓴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는 총 21억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출연금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지요.

○의원 임영택
그리고 각 실과에 박혀 있는 돈이 10억원이에요. 31억원 가지면 만원짜리로 지평선축제장에 깔라고 해도 다 깔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실과에서 쓰는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감사장에서 다시 다뤄줄게요. 자료 다 내놓고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를 썼는데 돈을 쓴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나와야지 자꾸 돈 쓴 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의회라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예산의결 받고 있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합리적인 쟁점을 찾아야지 자꾸 속이려고 하면 됩니까? 실과 예산책에 나와 있어서 31억원을 다 뺐는데, 그렇게 해서 는 안 되고 예산을 제대로 쓰시고 전부다 수의계약 다 했어요. 내력도 보면 물론부정은 없겠습니다마는 의심 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잘하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 감사 때 따지든 다음에 따지든 얼마든지 시간은 있으니까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축제가 얼마 안 있으면 10월 1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10만 시민이 목표가 있다면 대한민국 축제로 선정 되는 것이 목표였었고 대한민국 축제로 선정돼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고 집행자들의 소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평선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끝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떠한 콘텐츠로 어떻게 관광객들을 창출해 낼 것이냐는 것들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매년 이렇게 31억원씩 지방자치 세외수입까지 해서 인건비도 못주는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지평선축제 하나가지고 31억원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벽골제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용역 한다고 하는데 용역비 섰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것은 제가 보고 드렸지만 문화부에서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해서 3개 지역을 모델로 선정해서 용역을 문화관광 연구소에 문광부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가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사계절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는 벽골제 관광지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곳인지 연중 관광시설인지 시민도 뭐라고 판단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축제장 오면 김제에 머무르고 다녀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쉬었다가 잠깐 있다 가는 자리에요.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과장님 설명 하시면서 쌀밥 하는 것도 축제 때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체험 관광이 사계절 계속 이루어져야 해요. 지평선축제하면 농경문화의 테마가 아닙니까? 농경문화 테마가 왜 축제하는 날 5일만 테마로 구성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쌀밥 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 있는 논가지고 모내기할 때도 체험객들 얼마든지 와서 체험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 체험하는데 왜 일반 면단위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지평선축제장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농경문화의 체험이고 축제고 관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아쉽게도 벽골제 관광지는 축제하기 위해서 5일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축제 때 31억원 쓰는 돈 외에 기관시설 관리하는데 수십억원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김제의 개청 이래 최고로 많이 투자된 것이 벽골제에요. 그렇게 투자하고도 축제 5일 기간이 지나면 정말 김제에 머무르는 관광객 하나 없이 제대로 된 관광테마 하나 없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하는 김제가, 다른 지방자치 가보세요. 전부 다 입장료 받아요. 김제만 유일하게 친절해서 입장료 하나도 안 받아요. 이번 축제 때도 입장료 안 받을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주차장 유료화하면 더 민원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유료화를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관광시설이 고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했으면 우리도 관광객들한테 입장료 받고 입장료 만큼 홍보물을 사갈 수 있는 티켓을 서비스로 주든지 얼마든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상 서비스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경제효과는 몇 100억원 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산은 누가 빼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 왔다 간 숫자하고 지역경제 창출한 것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결과 나온 것인지 별도로 간담회 때 받아봐야겠어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자료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김제의 자랑이니까 앞으로 또 축제를 해야지요. 사계절 계속해서 체험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 할 수 있는 관광지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알아요. 뚜렷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쓰지도 않고, 관리사업소에 있는 사람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물만 누가 가져가는지 지키고 있는가, 뭐하나, 그런 계획하나 나오지 않아요. 부끄러운 얘기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아리랑문학관보세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렇게 조금만 투자하라고 해도 투자해 놓고 관광객들 누가 옵니까? 관리 하는 데만 돈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차피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근무하시니까 과장님 얼마든지 능력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창출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나는 5분 동안 얘기했는데 단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닌 김제 10만시민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잘 연구하시고 잘 계획해 보세요. 지평선축제 계속해서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돈 쓴 것 자꾸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돈 쓴 것도 정확하게 얼마 썼다고 얘기해요. 왜 조금 들어갔다고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식권도 일부 발행하지 말고 하나도 발행하지마세요. 그 부분도 잘 못 됐어요. 발행 하려면 다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한 장이라도 주든가 아니면 한 장도 발행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해요.
그리고 문화원 서예교실 민원 있는지 알지요?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프로니까 지금 있는 강사가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하고 깊이 얘기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몇 10명의 민원은 커다란 민원일 수 있어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잘하라고 얘기해서 예산편성해서 돈 주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면 되겠습니까? 만나서 중계도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잘 운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우리가 천연기념물이 몇 점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관내에요?

○의원 김윤진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점입니다.

○의원 김윤진
어디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봉남하고 성덕입니다.

○의원 김윤진
봉남에 2점 있습니다. 성덕 왕버들 하고, 동령 느티나무가 있는데 봉남에만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이 2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를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합니다.

○의원 김윤진
제초작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 나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느티나무나 왕버들에 까치집을 지어서 보기 흉하게 생겼는데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까치집까지 못 봤습니다.

○의원 김윤진
까치집들이 지어져서 보기 흉하게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면장 때도 요청을 했어요. 자연현상이라고 놔둬요. 사실 천연기념물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김제시의 우세입니다. 안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마 고가사다리 차가 가서 해야 할 거예요. 저 끝에 있으니까요. 제거를 해 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에 가면 풀이 무성히 나 있어요. 자주 제초작업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저는 청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평선축제하면 지역 네트워크나 김제시 일원의 지역적인 특산이나 특성을 살려서 지평선축제 5일간의 순환적인 행사를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큰 틀에서 그런 방향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알기로는 진봉에 망해사 하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경에는 서부권으로 능제가 있고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사 문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벽골제 일원으로만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김제 전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기념물이라든지 테마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제에는 테마가 없어요. 횃불놀이 기네스북, 김밥 싸기 기네스북 외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없다는 것이지요. 왔다가 지나 쳐가는 어쩔 수 없는 지역민들의 축제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몇 만 명, 수십 만 명이 왔다갔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 외에는 외부에서는 온 출향인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것인가도 연구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축제가 농경문화 축제다보니까 동적인 면보다는 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어울려서 한바탕 놀다 갈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외부에 크게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대표축제 정도 수준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합니다. 문광부 하고 외부기관에서 용역해서 전부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1, 2, 3회 때는 시민들에 의한 축제로 준비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6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식부스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축제 인구처럼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없애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성공한 축제로 그리고 앞으로 전망 있는 축제로 인정합니다.

○의원 유진우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해 줬으면 참 좋은 평가지만 저도 김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인원동원이나 어느 정도는 보여요. 계획적으로 기획을 가지고 벽골제 일원에서 하는 행사이기보다는 김제 전체시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관광자원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 자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진보적인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주차장비를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수익창출 일어나는 것을 예상해 보셨나요? 금액 적으로 산출 해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유진우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판단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한 사람들한테 사례를 들어서 부탁을 해 보니까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위탁을 줬을 때 요구한 금액은 임대료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운영을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쪽으로,

○의원 유진우
그러면 직영 할 경우에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의원 유진우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어요. 직영을 하게 되면 관내 사업자들이나 기존에 있는 운영하고 있던 공무원 체제로 작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주차관리,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작년까지는 유료가 아닌 무료로,

○의원 유진우
무료로 주차를 했지만 그 관리요원들이 누구였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직원하고 봉사단체였습니다.

○의원 유진우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은 받되 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친절의 요소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4,000만원, 5,000만원의 수익창출을 한다면…… 또 시설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의원 유진우
바리케이트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포함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다 감안하고 1,500만원의 수익창출 할 수 있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유진우
바리케이트나 모든 주차의 부대시설은 사업계획에 다 써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50쪽에 보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 지원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회장님은 모보수 명예직으로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그 간사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현재 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총80개 단체가 가입이 돼서 1,30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동호회 단체별로 전주에서 행사가 있거나 내일 모레 금산에서 공연이 있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소정의 여비 정도로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이 조금 있고요.

○의원 이병철
사업명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이라고해서 6,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 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4,600만원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 4,600만원은 3개 단체로 해서 문화원, 예총 쪽의 전문기관이고요.

○의원 이병철
6,000만원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금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 이병철
여기에 동호회 활동하는 간사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동호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제전위의 사무실 옆에 보면 동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봉남의 난타나 지원이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강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요.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했던 행사도 그 맥락입니다.

○의원 이병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문화 차원에서 너무나 예산이 빈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정래 소설 아리랑이 사실은 근대소설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수난사를 기록한 소설인데 조정래 아리랑 소설 문학관이 벽골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소설에 근거한 문학마을을 죽산면 외리‧내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조정래 아리랑문학관이 문학마을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명희 혼불 문학관도 가보면 옆에 같이 있습니다. 왜 분리를 해 놓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했다가 작년에 사업소로 넘어간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문화관과 문학마을이 구분됐던 것은 시기적으로 기획했던 시기가 달랐었습니다. 문학관을 먼저 지어놓고 관광인프라가 괜찮다 싶으니까 문학마을을 추가로 조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의지와 예산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벽골제는 벽골제대로 아리랑 문학관은 문학관대로 해서 관광벨트로 엮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벽골제 와서 문학마을까지 안 가고 거기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합쳐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게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벽골제 앞에 국립농업생명 청소년체험센터 있지요? 1년에 한 4만명에서 7만명 정도 옵니까? 애들이 몇 명 정도 왔다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부서 관련이 아니라서요.

○의원 이병철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제가 가봤는데 그 안에도 농업에 대한 체험을 연계해야 되는데 오는 학생들을 유인해야 되는데 청소년체험센터에 가면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체험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벽골제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영택 의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벽골제가 행사 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연중 체험이 되려면 우리 지역에 국립농업생명 청소년체험센터가 와 있어요. 1년에 애들이 몇 만 명이 거쳐 갈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모심을 때 모도 심어보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구상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반적으로 청소년 체험관하고 벽골제를 연계시키는 데는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체험관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에 육교를 내줘야 만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가서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안 시킵니다. 문화재적인 차원에서는 육교를 놨을 경우에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결정적인 하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요.

○의원 이병철
지하차도로 하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라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해가됩니다마는 만약에 위에 육교를 놨을 경우에는 청소년체험관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육교문제는 상당히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개인사적으로 김양식 원장님을 뵈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철저하시더라고요. 그 애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상 육교가 있다든지 지하도라도 만들어 줘야 애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보게 해야 하는데 지상으로 횡단보도로는 절대로 안 보낸다고 선언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오는 애들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체험하다 가게끔 애들이 가서 김제를 더 알리고 홍보가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포교마을이 앞으로 벽골제가 연계 되는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와 더불어서 그러한 계획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46페이지에 LED전광판 있잖아요.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보고 시에는 한성목욕탕 앞에 교통섬이나 향군회관 벽면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갑자기가 아니고 금년 1월 달부터 지난 4월 달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치 선정 때문에 늦어졌는데 당초에는 7월 달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향군회관 4층을 협의해서 향군회관 측하고 계약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들어서 갔는데 향군회관 뒤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막판에 포기하고 대상지를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의원 나병문
2013년도에 한 것은 한성목욕탕 앞에 교통섬부터 세우기로 한 것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교통섬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안전공단에서 LED를 놨을 경우에는 교통섬은 교통시설로 본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통보돼서 옮겼던 것입니다.

○의원 나병문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했는데 예산 세울 때 그것까지 예상을 못 했어요?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 하나씩 걸려서 전혀 예측 못 했던 부분이 돌출돼서 늦어졌습니다.

○의원 나병문
그러면 예산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예산대로 갑니다. 임대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도 오히려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진즉에 그렇게 하셨으면 골치도 안 아프셨을 텐데 뭐 하러 왔다 갔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이유는 당초에 여기를 검토했었는데 의회에서 보고 시에 청사 내에는 안 된다는 사전 조건이 있어서 검토를 못했던 것입니다.

○의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표축제를 2년 했지요? 3년째 하면 일몰제에 걸리나요? 일몰제에 걸립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제도상에는 일몰제에 걸려 있는데 지난달까지 최종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9월 달 쯤에는 방향이 설정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폐지되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아니면 글로벌 축제로 다시 전환시키는 방안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어쨌든 간에 대표축제가 언젠가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의 축제로 전환해야지 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래서 지역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시민축제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투자대비 효과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추후 시민축제로 전환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나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적으로 지평선축제가 나아갈 방향은 시민을 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축제로 현재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감히 그것을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졸업 했을 경우 하고 앞으로 더 2년 했을 경우하고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금년도에 일몰제로 해서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축제의 전체적인 틀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 정성주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실장님 오래 계셨는데 나중에 실장님 바뀌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준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77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 및 내실 있는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우호교류도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백창민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맺은 실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현재 해외교류도시가 3국 4시가 있습니다. 일본 기쿠치시 85년도에 됐습니다. 중국 남통시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시가 2011년에 되겠고 일본 오사카사야마시가 2012년도에 교류협약 및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실질적으로 교류를 통한 발전을 도모한 실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중국 남통시 학생들이 김제시를 방문했고 저희시도 그쪽을 방문해서 서로 학생들 간에 문화학교체험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일본 오사카사마야시는 벽골제 저수지와 사마야시 저수지와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세계문화유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 외에는 특별하게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남통시를 전에 업무 차 방문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인데 일반도시에서 경제적인․산업적인 부분에서 교류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남통시 관계자도 알고 있고, 그런 점을 한번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통해서라도 그런 성과를 갖자는 제안을 남통시 관계자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김제시 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김제시하고 문화적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화교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호교류도시로서 명분이 있는지조차 의문시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하다 보니까 지평선축제 때 남통시 관계자들을 초청을 하면 여행경비나 모든 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한 번에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분성만 우호교류도시이지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양 도시가 방문하는 것뿐이거든요. 일본 세계문화유산으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야마시,

○의원 백창민
예, 그것도 작은 성과 아닙니까?
오랫동안 교류도시로서 관계를 이어왔는데 상호도시 간 방문할 때 그 예산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바에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문화적 교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백창민 의원님 말씀대로 실직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성감민 읍면동장 현장행정 추진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의 현황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모르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읍면동, 물론 시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읍면동장이나 이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우리 만경 하나를 예를 놓고 보면 어떤 큰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현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도 지금 읍면동장 현장행정이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현장행정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출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주민과 동떨어진 분도 있었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시정홍보, 민생현장방문을 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아까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분야,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해결관계 그것을 면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 보고를 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현안사업 해결을 매주 목요일 날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면장이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당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계 실․과장과 대책회의를 강구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방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에도 면장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실․과장도 참석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우리가 체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읍면동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보고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시민이나 주민들께서 직접 부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것이죠. 또 해석하기에 따름이겠지만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것만 와서 실질적으로 대두되는 현안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나 민생에 대해서 조그마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작고 작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당 읍면동에 민원을 얘기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분이 실질적인 과정을 거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제도라고 하면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북치라고 했잖아요. 0303으로 해서 전화번호도 적고, 이러한 제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직원들한테만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무엇인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직렬로 보면 건축직도 사무관 2명이 되어 있고 토목직도 각 직렬에 따라서 승진이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100여명 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박두기
복수직렬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회복지직렬이 읍면동장들은 지난번에 다 되어 있고 보건소에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사회복지직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에 모두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야 일 맛도 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직 저소득층만 상대해서 그런지 현재까지 사회복지직에는 사무관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시에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직들도 읍면장이 됐든 주민복지과장이 됐든 어느 한 직렬에서 과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에 많은 (참고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사회단체들 어디 갈 때 산업단지 방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방문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까지는 현장행정 중심이 되었으나 지금 사회단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산업단지를 들려야 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 산업단지, 김제에 아까 산업단지, 백산에 산업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현직 여론지도층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견학이 아니라 의무라니까요. 면단위에서 갈 때 의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산업단지 백산에 있는지 다 알아요, 90만평. 김제사람이 백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왜 의무사항으로 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의무는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꼭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산업단지 90만평 조성하고 있고 분양되고 있고 플래카드 다 써서 붙여서 분양 얼마 된지도 알고 시에서 1,600억원 채무해서 쓴 건지 다 알아요. 굳이 거기에 가도 벌판인데 왜 거기를 어디 갈 때 코스로 정하냐고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율적으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강조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정말로 미안하고 어떤 조직이든지 한 두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의 조직이 평가를 잘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업무보고이고 또 10만시민을 상대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이장님들 한번씩 만나서 (얘기)해 보면 김제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인사성이 없냐는 얘기를 많이 해 요. 김제공무원들은 고자세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사 한번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사무실을 가더라도. 이래서 친절이 되겠냐는 거예요. 인사 안 하면 과장님이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어디라도 가시면. 모범을 보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은 공인이고 공직자에요. 인사는 습관인데 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인사성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이 농협 한 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융회사 한번 가봐라, 대단하게 친절서비스를 잘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시고, 거기에 첨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미안한데 지금 어떤 공무원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민원인을 만났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김제에 투자한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한다. 다른 지방자치에서 오라고 하는데 매매만 되면 바로 가야 되겠다.” 제가 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는데요. 그 분이 종목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전부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특히 허가부서, 무조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를 테면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먼저 생각한다,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 민원도 받으면 그래요. 허가부서 예를 들자면 A라는 부서에 허가가 안 떨어져서 준공을 못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하면 그 다음날 바로 해결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줘서라도 시민들한테 잘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된 것도 가지고 있고, 바쁘다고 출장 나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애 먹여서 쓰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김제 이건식 시장님은 기업유치를 해야 김제가 산다고 해서 불철주야 기업유치에 매진하시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힘들게 하고 투자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죠. 공무원들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거든요. 역지사지라고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자라고 봐요. 능력은 다른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다수 공무원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특히 몇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인사에 반영하세요. 찾아내서 아까도 신상필벌 찾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 승진시키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계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자꾸 챙기셔야 합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 왔으면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어봐서 잘못 처리했으면 잘 처리하게 해 주시고, 우리도 의정활동 하는데 민원 수도 없어요.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가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게요. 그 사람이 이해가 가게 충분히 설명을 잘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들어 줍니까?
공무원님들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요. 시민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고령자들도 많고 저소득층도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일수록 내부모, 내형제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잘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위탁교육 때 외래강사 초빙을 고객서비스에 강조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저희 명찰……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도 교육시켜서 김제에서 살고 싶은 김제를 만들어야지 떠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행정지원과장님께 사정을 한번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는 주민복지과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생계주거로 해서 5,350세대에 81,183명인데 검산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 1명, 아니 7급하고 8급하고 9급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기간을 봤더니 7급 승진자가 내려오고 2년 미만인 사람이 4명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검산동에 1,000여세대가 있으면, 제가 방금 복사해 오라고 했더니 기초생활이 김제시가 5,019세대, 이를테면 업무보고에는 5,350세대인데 6월 30일 현재 5,019세대이면 5분의 1이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1차, 시영(아파트), 휴먼시아, 또 기타 자연부락으로 해서 앞으로 복지수급자들 가능성 예측이 가장 많은 곳이 검산동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80여명이 되는데 2년 미만자들 4명이 7급 승진을 해서 막 8급짜리가 본청에서 승진 내려 온 사람 1명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정신병자, 아픈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는 죽음의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도 본청에 근무했을 때 보면 읍면동에 나가서 지도 어떤 것을 못해요. 하려면 읍면동 직원이 해야 되는데 이제 새내기들 2년 미만짜리들이 주를 이뤄서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데 검산동이 다른 지역보다 기초수급자가, 지금 김제 전체 5분의 1이 검산동에 있으니까 사회복지직이 없으면 몰라도 80여명 되는 (직원)중에서 팀 운영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하여튼 각 읍면동에, 여기를 보니까 부량 같은 경우에는 77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광활면은 59세대에요. 검산동은 952세대입니다. 그런데 신규자들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요. 사무장이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싸움만 하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가서 싸움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입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좋은 부서, 좋은 부서는 마찬가지니까 (좋은 부서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번 8월 달 인사 때라도 검산동에, 제가 누구를 보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정원이 7명이면 또는 6명이면 그 정원이 다른데…… 여기 77세대 있고 92세대 있고 59세대 있는데도 2명, 이렇게 있는데 검산동은 정원도 말하자면 숫자도 안 쳐지고 신규자들로 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인사 때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해당 동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검산동에 사획복지직 휴직자가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또 고참 사회복지직들이 동보다는 면지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백현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 서백현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저번에 검산동에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으로 했더니 1명이 오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복잡할 때는 오지 않고 나중에 여건이 좋으면 (하는) 그런 공무원은 검산동에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분들 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몇 분한테 했거든요. 그 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것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경력이 있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7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 및 내실 있는 해외연수 총 사업비가 2억 7,200만원이고 해외연수가 185명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 외국어 통역을 위한 해외연수가 매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직원연수 해외통역은 없습니다. 연수를 위한 통역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통역을 하기 위한 연수는 몇 개월이나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1년 정도의 교류를 했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그러면 국제교류를 어디서 담당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대외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우리 직원들 중에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7명 정도 됩니다.
영어나 이런 것은 조금씩 하지만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8명 정도 (됩니다.)

○부의장 김복남
대외협력담당들은 다 하나씩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그 분들 외국 보내서 통역을 시켜야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현황을 빼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보람을 느낀다, 신상필벌에 대한 인사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자는 보직을 잘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다는 안 그러겠지만 소외당한다, 또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다, 과장님 짐작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직원들 불평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를 보면 무료급식이 있는데 주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8,000만원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시비 8,000만원으로 4개소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김복남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공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요일이 중복 안 되게 편의 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자리에서 노인들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뭐 한데 그 양반이 그 양반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의원 김복남
아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일은…… 20%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 김복남
20% 더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거의 반 이상 봐도 돼요. 노인들이 잡수시는 것 가지고 인색한 얘기 같은데 영광교회, 요촌성당 그 금방이다 보니까 날짜를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개선보다는 하여튼 과장님, 새로운 노인들을 찾아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것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찾아오시는 분들은 현재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이중으로 드시더라도.

○의원 김복남
이중으로 먹어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복남
넉넉히 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 다음에 9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이렇게 3군데에 총 사업비,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지금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건비) 4억 200만원 정도 되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식직원들 10명 정도 (입니다.)

○의원 김복남
정식 10명?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정식 10명 (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기타 사람들은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7명?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복남
17명 근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사업비에 인건비도 다 들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죠. 아니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별도로 또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4억 200만원 중에 인건비이고요. 운영비는 4,800만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17명이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하던데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비는 작고 사업하는 것은 작은데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자료를 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김복남
복지관 운영하는데 3군데 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참고로 운영비와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50%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영광의 집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추진했다가 나온 것이라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것도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과장님 계실 때 하고 상황이 바뀐게 그게 행정재산으로 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방치됐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 넘겨줬어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사업을 한부모가족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한부모가족시설을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자세한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설명드릴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쪽 관련부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같이 회의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 듣는 것이,

○의원 박두기
귀속재산은 매각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됐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정확하게는,

○의원 김윤진
길보아파트라는 신풍동 관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길보사회복지재단 소유재산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사회복지재단이 서민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죠.

○의원 김윤진
서민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서민들이 더 계약을 하고 더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나가라고 그래요. 법원까지 해서 법원에서 통지가 날아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서민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제에서 길보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인건비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네요. 4억 7,900만원이요.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우리 김제시에 어려운 주민을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단에 우리가 보조금을 꼭 줘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이 사회복지재단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2년 전에 길보아파트 정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건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 주 진입로를 막느냐고 해서요. 뒤쪽에 진입로를 터놓으려고 합니다.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거기를 막겠다고 하니까 몇 십년동안 그 길로 생활의 터전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그 주동자를 사회복지재단에서 “네가 나가야만 앞으로 데모를 안 할 것 아니냐.”고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지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동자를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그 주동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은 왜 저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있고 싶다, 돈이 없으니까.” 더 있고 싶은데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제가 법을 알아보니까 임대차계약에서 2년이라고 해요. 2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한 대요. 갑과 을이죠. 그러니까 갑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어떻게 그분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 사회복지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별개거든요. 그쪽은 주택관리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저희 사회복지부서가 아닌데 저도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명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해 준다고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아파트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임대사업을 하겠다, 다 쫓아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분간 비어달라는 명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관시키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연관은 안 되더라도 그 사회복지재단에 조그마한 연관사업을 하는 주최자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죠.

○의원 김윤진
그런 주최인데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갑과 을의 횡포,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전체를 나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동자 1명만 나가라고 그래요. 주동자 1명만 나가라고 그러고 “왜 나가라고 하느냐.” 몇 년 전에 3개월 연체된 것이 있었대요. 그때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지만 이제 다 갚았는데 3년 전에 연체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저는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김제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쪽재단에 통지를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길보사회복지회관인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윤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옛날 어린이집 건립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까지 앙금이 있어서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재단이니까 일개 개인을 주무르려면 주무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서민이니까 보호도 해 주고 모른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예산은 14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013년도부터 예산이 섰었는데요.

○의원 임영택
공모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당초 이 사업은 장애인체육시설 같은 것을 광특으로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구)보건소 건물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너무 열악한데서 근무하니까 체육관식으로 짓고 사무실도 같이 지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체육관을 지어야 광특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을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체육관도 할 겸 장애인 사무실도 임대해서 함께 복지회관 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예산을 30% 증액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30% 예산증액이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당초에 조금,

○의원 임영택
증액이 되면 시비로만 합니까? 국비로 가져올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도비를 한 5억원 가지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은 생각이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비 5억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도에서 줄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도비도 한 푼도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려고 하지, 국비가 광특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공유재산도 다시 받아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0% 증액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다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면 부결을 시킬 수 있냐고요. 사업을 하다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설계 완료가 다 됐는데, 30% 증액이 되면 설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잡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 해야지, 예산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놓고 건축설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해 달라는 것은 완전히 억지 행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천안이나 몇 군데를 장애인복지체육관을 그때 계셨던 장덕상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을 모시고 갔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공무원 업무능력이 의원님들보다도 못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을 계획하려면 우리시가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더군다나 40억원짜리 사업이에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가 있고 활용도는 어떻고 어떻게 해야 장래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신청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안 되면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는지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김제시 지금까지 공사해 놓고 만족하는 공사는 한건도 없었어요. 전부 보수, 하자 더 확대, 증액 이런 행정은 안 되는 거예요. 40억원 이상 되는 행정은 중장기 계획에 세워서 반영을 시켜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지 그래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장애인체육관 한번 보러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지원 하겠지 하는 거예요. 기술부서 하고 협의도 없이, 이게 김제시의 행정이라니까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국장님,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집안 살림살이도 이렇게 안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사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는 것은 태클이 걸려도 장애인에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민이 만명이면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체육관 하나 없어서 그 사람들 소외되고 활동을 눈치보고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원녹지과도 연관이 됐지요? 그쪽에서 국비 7억 8,000만원해서 추진했던 상황인데 증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해서 또 그쪽에 부지매입을 더해야 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진입로도 제가 4차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2차선으로 해서 이제 와서 하려고 해도 그쪽에 건물이 있어서 보상비가 비싸서 못 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4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증액이 30% 증액이 돼서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잘 지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김제시민으로서 체육관 하나 있어서 좋다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살펴서 추후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셔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까요? 계장님! 제가 제일 먼저 지적 많이 한 것이지요? 저 때문에 이 예산 세우는데 애썼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공기홍
예.

○의장 정성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 투융자 심사도 다 맡았을 것 아닙니까?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투융자심사도 다 맡았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공기홍
예, 받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30% 이상 되니까 법적으로 다 맡아야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 이해가 안 가요. 당시에 장덕상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이 갔는데 예산이 서고 나서 갔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장 정성주
예산이 서고 나서 증액 더 해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설계변경도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설계 다 완료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면 설계도 또 변경해야겠네요. 증액되는 부분도 어디를 어떻게 증액되는 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 사무실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쪽에서 많이……

○의장 정성주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예산 세우면서 왜 예산편성이 늦어졌냐면 몇몇을 위한 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라고 그랬는데 (구)보건소에 있는 장애인 단체도 다 들어오고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관이 되기 위해서도 건립하라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장 정성주
예산이 이렇게 서고 나서 모르겠어요. 법적인 절차도 다 끝나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 이것 안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부결시킬 수 없잖아요. 짓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보고지요. 그러면 국비는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장 정성주
도비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 전체는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도비 5억원 정도는 80～90%를,

○의장 정성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한 것이 김제시 전체가 그래요. 예술회관도 전부 몇 번을 저렇게 해서 몇 백억원이 늘어났습니까? 모든 김제시 사업이 이렇게 가요. 저희 의정생활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물론 불편해서 짓는 김에 반쪽짜리 체육관이 아닌 잘 지으려고 하겠지요. 그런 예상을 진즉에 하셔서 예산 성립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심각한 상황을 목격을 해서요. 지도점검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2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개소 전체를 다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 하는 분에게 연락을 받고 몇 군데만 봤는데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됐지만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위생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냄새나고 정리가 안 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들 정도로 위생상이나 환경이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1년에 5억 1,000만원을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점검을 하실 때 실내환경이나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맨 마지막장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언제부터 생긴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김제시는 2011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목적이나 개요를 보면 복지, 보육, 보건 분야의 통합서비스를 지원, 통합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동에 대해서 40여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 되어 있어서 아동에 대해서 복지나 보건뿐만 아니라 보육까지 또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필수 서비스는 정서 및 사회성 발달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보육 조기교육프로그램, 세부적인 것은 구강이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산부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심리, 아토피, 비만 등 원예치료까지 해서 40개 정도,

○의원 김윤진
방과 후에 그런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교육을 시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아동에 맞춰서 살이 찌시면 비만클리닉을 하고 정서적으로 그러면 심리치료도 하고,

○의원 김윤진
인터넷으로 합니까? 직접?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직접 애들을,

○의원 김윤진
상담사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백창민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횡령했다고 우리는 그런 것 없겠지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 불미스러운 것이 내부고발이 있어서 3,300만원 추징시키고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돼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시켰습니다.

○의원 김윤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한테 그 문제 잘 해 주시고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지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룹홈을 몇 개까지 점진적으로 늘리신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현재 145개로 되어있는데 시장님 민선 5기 공약은 195개까지 인데 충족을 못 하고 작년에 용역을 수행한 바 있잖아요. 용역 결과로도 230개가 김제시는 적정하다, 그 정도로 하고 경로당도 단순히 경로당 보다는 이웃과 연계해서 거점이용이 좋다는 식으로 용역이 나와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230개까지는 그룹홈을 앞으로 늘려 나가실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는 그런 계획인데요.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룹홈을 하려고 하면 경로당이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있는데 가보면 건폐율이 안 맞아서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도 19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8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룹홈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전북일보도 7월 18일 날 인가 보도된 바와 같이 그룹홈 내부에 분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저희는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일단 그룹홈으로 지정이 돼도 갈수록 식사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들이 자꾸 드시니까 서로 식사 당번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것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 자원봉사 단체 현황을 보니까 280개 단체에 1만 8,500명 정도 되거든요.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식사 도우미제를 시행 해보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그룹홈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도 좋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식사 도우미제를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참고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연중 작은 데는 1명, 큰 곳은 2명씩 점심시간대에 취사도우미하고 청소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일반 경로당은 못하고 그룹홈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식사도우미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올해부터 연중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돼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을 해주니까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룹홈은 다 해 준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7월 1일부터 노령연금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별 지장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기초노령연금 가입대상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대로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한 분일 경우에는 20만원씩 주고 두 분일 경우에는 32만원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것은 과에서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부분에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무할 때 이번 추경에, 왜 그러냐하면 읍면동도 대기자가 있고 사회복지관에도 배정을 했는데 대기자가 있거든요. 파악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 아셔서 실질적으로 현황도 파악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8월 달 부터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달만 확보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룹홈에 배치하고 승강장에 배치하고 학교급식에도 배치하고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평가에 또 평가요목으로 들어가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는 가, 이것은 19개 읍면동이 해당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파악을 해서 대기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는 참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게 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영광의집하고 서남권화장장 진행상황은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왜 보고를 해야 하면 영광의집은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상황인데 어떻게 매입이 됐는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서남권화장장은 당시 주변 면민들이 상당한 시위도 많이 했고 우리가 정읍까지 방문도 하고 김복남 의원님도 머리 깎고 투쟁했는데 선거 끝나니까 얌전하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지방자치제가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 결과에 대해서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설명 별도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의원 임영택
아니, 여기서 못하니까 간단하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영광의집은 사업계획서를 내보라고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우리 경로당 운영 조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로당 운영비요?

○의원 임영택
운영조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룹홈도 조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룹홈은 운영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그것도 돈 나가니까 조례로 만들지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같이 그룹홈을……

○의원 임영택
왜 물어보냐면 우리는 의원이니까 공공시설이나 회관시설도 많이 가는데 가는 곳 마다 운동기구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운동기구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대부분이 안마기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고칠 곳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규정으로 만들든지 해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마을인원이 많이 있는 곳을 준다든지 해서 보급을 하든지 말든지 행정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민원을 하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요. 노인양반들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없지 도의원들이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시민복지 서비스라고 한다면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것인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400만원 정도 밖에 안 가나 봐요. 김제시에서 확실하게 민원을 매듭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물어보다 말았는데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복지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똑같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일부,

○의원 임영택
그러면 왜 특별히 계를 두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동복지계 있고, 드림스타트 있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드림스타트는 중앙에서부터 있어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를 받아도 아동복지에 넣으면 되잖아요. 아동복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산도 3억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자료를 읽어보면 시내만 돼요. 면단위는 되지도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취약계층만 밀집된 곳만 복지를 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에 수요조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도 자료를 잠깐 봤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21곳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전국 지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데 밀집된 취약지구만 복지서비스를 해 주고 소외된 지역은 안 해준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중복 되어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중복된 업무를 굳이 나눠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명확하게 선을 긋자는 것이지요. 드림스타트에서 할 일, 아동복지에서 할 일,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의 효율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동에 대해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의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드림스타트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동복지는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취약 아동들 부모들이 없는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거든요.

○부의장 김복남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의원 임영택
그것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이 없는 가정을 중심으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드림스타트는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의원 임영택
여기도 보면 아동복지의 사업도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일부 있지 드림스타트 같이 개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임여택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 업무가 중복되어 있으면 서로 미루고 더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분장을 확실히 긋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드림스타트 업무보고는 운영 하나만 달랑 나와 있어요. 뭐하는지도 몰라요. 업무보고서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업무, 아이들을 몇 명이나 운영 하고 있는지 무슨 사업에 성과를 했는지 금주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와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 별 사업도 않는다는 얘기에요. 사업하는 데는 자세하게 목록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운영 안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임영택
성과나 계획을 해서, 그래야 알 것 아니에요. 어떤 아동을 관리하는지, 아시겠지 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서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