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중독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김제시가 식중독이 몇 년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어오셨죠, 그 명성을?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몇 년 동안……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8년 연속,

○의원 백창민
8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8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서 2013년도 해서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전국 최우수,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최우수기관으로 기관표장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최근에 발생한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구 서도리마을 주민들이 지난 4월 16일 경남 통영에 갔다 와서 식중독이 한번 발생한 건이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 원인불명으로 나와서 원인이 저희 김제시도 아니고 통영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8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도시라고 하면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돼 있는 표시로서 이미지도 제공 봤고요.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사람들이 김제시를 찾았을 때 안전하게 음식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역학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발생된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은 했지만 김제관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표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이 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인사문제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총체적인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보건소 내에서의 인사는 보건소자체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인사매뉴얼이 있나요? 몇 년 동안 그 업무를 보게 되면 순환되어서 다른 업무도 보게끔 하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이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30명 되는데 보건위생과 자체인사는 보건위생과장이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 인사는 건강증진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 쪽으로 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의원 백창민
시장님이 8급, 9급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수년간 몇 몇 직원분들에게 그런 업무가 주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불협화음들이 밖으로 전해지면서 외부에서 그런 말씀들을 보건소가 아닌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거든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과를 옮기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수 년간, 어떤 직원은 수년간 그 업무를 받고 있고, 어떤 직원은 자체 내에서 임의적으로 진행되면 그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단순한 보건소만의 문제가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좋지 않게 전달이 될 텐데요.

○보건소장 박종문
2, 3년마다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데요.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직군이 각각 달라서요.

○의원 백창민
예, 그러겠지요.

○보건소장 박종문
감사실은 감사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잖아요.

○의원 백창민
물론 그런 특성은 있겠죠.

○보건소장 박종문
그런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2년, 3년 해서 업무를 일률적으로 돌린다는 것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뭔가 해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런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지켜질 수 있도록 컨트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소 내 식당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건소는 식당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싸오지를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해서 30명 정도 해서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식당을 신고해야 된다든지 집단급식소 인원이 되려면 5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식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원 백창민
50명 정도 되어야 집단급식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직원분들 몇 분한테 돈을 걷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40명 정도.

○의원 백창민
40명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리고 외부인들이 없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 자율식당입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없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게 맞나요, 정확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직원이 50명 넘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정신보건센터나 위탁을 줘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몇 분 같이 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하시고요.

○의원 백창민
문제가 없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식중독 사전예방에 8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 받은 것 축하하고요. 이 연속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물이나 야채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 음식점에 잘 운영되는 부분, 또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야채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면 식중독예방에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의원 박두기
저온저장고 농촌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모범업소 중에서 최우수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느 자치단체인가는 저온저장고 10㎡로 3평 정도 해서 지원해 준 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우리도 모범업소가 38개소가 있는데 업소들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라도 해서 1년에 몇 개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는 데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모범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어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0인 미만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0인 이상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인 이상?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20인 이상,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20인 이상이라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50인 미만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0인 미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필요하지 않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의무사항이 아닌 그런데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20인 이상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0인 이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37개소 정도 있나 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준회원이라는 게 20인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김제시 여건 상 20인 이하도 있다고 해서 준회원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정회원은 20인 이상이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보니까 인원이 20인 이하는 관리대상이 아닌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기전대에 위탁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위탁하고 지도점검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분기마다 정산보고 받고 그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나라가 0∼3세가 보육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OECD 국가 중에서 3위에 달한대요.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비위생급식이나 불량급식으로 인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거든요. 어쨌든 위탁은 하지만 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 영양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여름철이라서 방역소독 있죠?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하고 읍면동 구분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서백현
보건소는 어디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건소는 요촌하고, 검산은 대형연막기가 나갔거든요.

○의원 서백현
왜 물어보느냐면 읍면동에 각 1명씩 나가 있네요. 1명씩 동도 되어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파트를 하다보면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비좁아서 방역소독이 잘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르면 소독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게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로도 그런 민원이 해마다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 여름철이니까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영양사 고용의무에 관련돼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얘기됐던 부분이 뭐냐면 김제 사회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이 저희 과에서 그때 주민복지과에서요.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점심을 주5일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위생계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하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점검은 위생계에서 해야 돼요. 100명 이상 급식하고 밥 먹으면 감독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적발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서백현
적발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의원 서백현
아니 됐어요.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계에서는 100인 이하면 할 것이 없는데 상시적으로 주공1차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하는 것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사회복지관 제일교회 있는데요. 거기도 무료급식이 사실은 2군데 100인 이상 되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급식 하는 곳이 있어요. 영광교회나 요촌성당이나 신광교회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쪽에서 식중독사고나 위생관련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주5일 동안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이쪽에 관련된 (주민)복지과에서는 별로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적어도 감독기관은 위생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인 이상을 한다면 영양사를 고용 안 하면 시장님 목을 비틀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영양사조무사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그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때 위생계에서 제가 있을 때 언급했는데 시설은 고쳤어요. 위생시설에 맞게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제가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예산을 그쪽만 해서 주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에 얘기하는 것보다 보건소에 얘기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협조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법적으로 하는 다른 것은 다 지키는데 다른 사소한 것도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고 벌금내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요. 이게 전에 장덕상 의원님 있을 때에도 한번 거론됐었는데 안 돼요. 저는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많이 혼나시네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38개소입니다.

○의원 김윤진
38개소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시 대표음식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무릉도원하고 섬진강 2곳을,

○의원 김윤진
아니 대표음식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의원 김윤진
제가 저쪽에 어디죠? 간이터미널에 내려주면 콩나물국밥집이 있는데 서 있으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이나 나한테 물어봐요. 김제시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뭐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서 “옆에 콩나물집 가세요. 거기 맛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시에도 대표음식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38개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윤진
38개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발굴해서 우리 대표음식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감자탕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감자탕 아무나 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데서도 아이디어 발상을 해서 우리시 대표음식을 하나 발굴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이랄지, 맛이랄지, 친절도랄지, 고객의 평, 이런 4가지 기준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입니다. 위생이고 그 다음에 대표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2∼3년 전에 용역을 줘서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이 주최가 돼서 장사하는 것이고 돈 버는 거잖아요. 잘하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모범음식점이랄지 깨친맛값으로 지정해서 간접지원해서 김제시 대표음식이 되게끔 가야지 우리시에서 어떤 음식이 대표음식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지원이나 보조금을 줘서 육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대표음식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전주시는 비빔밥이 대표음식 아닙니까?
또 다른데도 있던데 저는 그래요. 조례라도 개정해서 대표음식을 우리가 지정해 주고 거기에 대표음식을 자기 주음식으로 해서 식당에서 운영을 한다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거기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웃음)

○의원 김윤진
계시는 동안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윤진
제가 창피해서 혼났어요. 어디가 맛있냐고 해서 물어보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오셨대요. “옆에 콩나물국밥 맛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단위 건강체조를 하시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건강증진과입니다.

○의원 김윤진
건강 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건강증진과.

○의원 김윤진
건강증진과요? 아, 여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를 2군데 부량하고 금구를 짓는데 제가 보건지소 면장을 하면서 보건지소 몇 군데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디어디 지었는가. 저는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면장 하면서. 공덕․봉남 또 하나 어디 지었나. 3군데를……, 황산이요. 황산 이렇게 3군데를 지었는데 제가 그래요. 이렇게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보면 제일 문제가 조경문제입니다. 조경이 제일 미약해요. 제가 면장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나무를 갖다 심어라고 해서 심어 준 적도 있고 특히 보건지소보다 더 취약한 데가 보건진료소입니다.
금산에 있을 때에도 제가 하기도 그랬는데 이번에 2군데는 어디에 신축을 해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가 아니면 타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는지 어디에 신축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새로운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부량하고 금구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놓고 바로 신축부지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기존에 있는 부지에 신축을 한다면 조경문제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새로운 부지로 한다면 조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조경관계 때문에 5,600만원 돈이 부족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부량은 성토공사에 따른 파일공사 추가비용이 소요되고요. 성토를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옹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부지 인근에 민가가 없다 보니까 상수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행정전산망을 포설하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금구보건지소인 경우는 성토공사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 김윤진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죠. 아까 순환보직이다고 백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몇 년이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인사는 과장님이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 하시고, 저는 그래요. 조경예산 좀 더 올리세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조경예산 더 세워주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들판에 건물만 우뚝 서 있고 진짜 보기 싫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신축비용에도 조경문제는 빠졌습니다. 워낙 돈이 부족해서요, 건축비용이.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부지를 좋은데 선정해서 사야죠. 순 어믄짓들만 하니까요. 그 예산 다 삭감이에요. 부량지소도 마찬가지이고 그 넓을 땅 체육공원을 다 하고, 땅을 올바르게 선정해야지 옹벽처리 한다고 돈 또 들어가고 순 공사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신축은 부량과 금구가 끝나면 만경만 해결하면 다 끝납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 퇴직하면 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중에 잘 되는데가 어디 에요? 과장님, 잘 되는 데에서 먹어도 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산면 그 앞,

○의원 김복남
금산면 총체보리비빔밥?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산사 상가부지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상가 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상가.

○의원 김복남
금산사에 상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상가 안에 어떤 집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김제식당, 청석골, 그린회관, 일범식당,

○의원 김복남
물론 그런 집도 잘 되겠지만 저는 저쪽은 잘 모르니까요. 동부권에 총체보리비빔밥 면사무소 앞에서 드셔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거기 맛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맛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하루에 몇 명이나 모여요? 소문에요, 소문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의원 김복남
잘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몇 명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300명, 500명, 700명 먹고 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원평순대국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다 다녔네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맛집으로,

○의원 김복남
거기도 맛 괜찮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괜찮습니다.

○의원 김복남
거기는 몇 명이나 먹고 간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의원 김복남
거기도 숫자는 모르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가다보면 사람들이 꽉 차서 기다렸다 먹을 정도.

○의원 김복남
저는 그래요. 그게 우리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고 가는 것이 대표성음식이지 뭐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총체보리비빔밥을 먹어보면 다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그집 말고 다른 집도 또 있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표음식으로 몰고 나가면 되지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금산사에 가서 음식점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70년대나 80년대나 2013년도나 똑같다고,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음식개발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총체보리를 줄을 서서라도 먹고 나가고 홀이 상당히 큰데 어느 때는 우리 들어갈 수도 없어요. 꽉 차 버리니까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표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480페이지 부정․불량 및 위해식품 안전관리가 있는데 판매업소가 557개소라는 것이 우리 김제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개소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적발건수가 매년 얼마씩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5명이 있는데,

○의원 김복남
누구에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위촉이 된 분들입니다.

○의원 김복남
교육을 받고 위촉을 하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아닙니다.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의원 김복남
25명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25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사람들 인건비는 뭘로 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기간제가 있어서요.

○의원 김복남
기간제?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사업비 4,630만원이 거기에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25명이 연중 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5명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분씩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건수를 잡아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건수를 할당해서 잡아오라고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현지 지도할 사항도 있고?

○의원 김복남
예?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현지 시정할 사항도 있고,

○의원 김복남
이런 것 가지고 신문도 한번 안 나는 것 같아요. 건수가 없는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먹거리 같이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4,600만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하니까 철저히 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사전에 잘 막았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양귀비 단속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도하고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합동단속밖에 단속권한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단속을 하면 되는데 경찰하고 도하고 시하고 계속 같이 해서,

○의원 백창민
여기 보니까 1회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한번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1년에 한번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앵속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6월경에 해서 꽃 피울 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보건소에도 특사경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분들이 단속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저희 예방의약담당이요.

○의원 백창민
피는 시기에 맞춰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전라북도 다 똑같이 합니다.

○의원 백창민
익산시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자연발생 하는 것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저희도 이번에 1∼2주 정도, 3주 이내에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결과보고만 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하는 데 총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의약분업 외 지역 10개면, 여기에서 구입하는 건데요. 보건지소와 한방까지 해서 3억 3,000만원 정도,

○의원 이병철
아, 1년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이병철
각 지소에서 각자 구입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줍니다.

○의원 이병철
계약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공개입찰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0시에 있는 노인지도자 및 지역봉사 참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돼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그룹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룹홈은 노인복지사업으로 김제시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롤 모델이 될 정도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복지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입소라고하지요?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융합이 안 되고 심지어는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대로 왕따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융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한테도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고령의 노인들한테는 더 큰 문제로 와 닿을 수 있거든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상처를 씻을 수 없는 것으로 간직하면서 건강상이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것도 있어서 자녀들이 외부에 있으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분들이 우선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면 대접받고 그렇지 못하면 소외 되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포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의원 백창민
아니, 그룹홈에 오신 분들이 독거노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오고 자식들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낮에는 여러 명이 같이 운영하고 밤에는 7명이나 8명 쯤 주무시잖아요.

○의원 백창민
5분 이상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대부분 7～8명,

○의원 백창민
5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건강증진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작년에도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가서 교육도 시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의원 백창민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과장님 그룹홈 방문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저희가 갔을 때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만이 24시간을 같이 근무하면서 지내야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어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룹홈에 갔을 때는 다 화합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의원 백창민
어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들어나지 않았었어요. 요즘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2011년까지 자체운영을 하다가 2012년부터 3년 씩 위탁을 하도록……,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데 올해가 3년 마지막입니다. 12월까지 계약이 완료돼요.

○의원 백창민
정신보건센터사업들을 그러던데…… 정신보건사업으로요. 위탁운영하면 위탁을 맡고 있는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시하고는 융합이 잘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럼요. 혼자 할 때 보다 위탁을 주고 보니까 인력도 더 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이 좋으냐면 우리 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원래부터 선입감이 내가 정신이 있어야 신경외과나 병원을 가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가기가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그룹홈을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문턱이 낮아진 것들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가서 우리가 하면 내가 자세하게 가서 만나고 싶거든요. 그럴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센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의원 백창민
병원가기 전에 센터를 통해서 일종에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우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더 자세한 것을 진단도 받아보는 차원에서요.

○의원 백창민
몇 명이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종사자가 11명입니다.

○의원 백창민
정신보건센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업별로요.

○의원 백창민
병원측이 만든 매뉴얼하고 시 사업 프로그램하고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렇기도 하고 해마다 정신건강 안내지침이라고 하는 복지부에서 사업매뉴얼 책자가 내려옵니다.

○의원 백창민
말씀하신 자료에 사업실적이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제가 밖에서 들은 말이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별도로 여쭤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암 검진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자료에 나와 있던데 건강검진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497쪽이요.

○의원 백창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시에 암 검진율이 몇% 나 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낮아요. 그래서 작년에 12%,

○의원 백창민
검진율이 12%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순위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도내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최하위권이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이유가 저희는 검진을 전체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의원 백창민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원스톱 병원이 한 번에 끝나는 병원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병원이 문을 닫게 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의원 백창민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그러면 다른 곳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다 있습니까?

○지역보건담당 이남식
(질의답변 도중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왜 우리는,

○지역보건담당 이남식
관내 의료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진율이 높고 수급자 현황을 14개 시군을 빼보면 수급자 검진율이 김제시가 제일 많습니다.

○의원 백창민
다른 곳도 수급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가 검진율이 높아요.

○의원 백창민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른데 똑같이 수급자들이 있는데 수급자가 많다고 해서 낮다는 것은……

○지역보건담당 이남식
(질의답변 도중에) 검진율이 수급자분들은 생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수급자 검진율로 나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 백창민
보편적으로 암 발생율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보호를 받아야 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당장 먹고살기 바쁜 상황에서 내몸 하나 검사 받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면서 검진에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지켜줌으로써 사회적 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필요하다면 원스톱 진료시스템이 갖춰진 진료기관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기획도 해서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마을별 읍면동으로 건강검진 차가 들어가는 것이 김제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 지역에 와서 검진을 하게 되면 미리 신고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효병원 이라는 곳에서도 와서 검강검진을 하고 가고 그런 것은 김제 자체 내에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내에 있는 의원들은 차량이 갖춰져서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검진율은 높여야 되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신고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쪽에서 우리한테 암 검진, 건강검진 모든 것을 실시하고 본인들한테는 15일 이내에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제반적인 비용부담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비용부담은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그쪽 병원에 주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국가에서요.

○의원 유진우
명당해서 얼마씩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의료기기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만40세 이상 홀짝 연도 출생해서 일방적인 전화를 하고 인원을 동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2년에……

○의원 유진우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의료기기의 질에 대해서 성능이 좋고 낮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요.

○의원 유진우
그래도 우리가 비용 집행을 하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의료장비를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만 확인할 수 있지 질에 대한 정도나 관리는 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일반 대형병원에 가더라도 위내시경이나 아침 일찍 하려고 해요. 과장님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위내시경은 아침 일찍 처음으로 하려고 하지 오후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기계자체가 호스자체도 두껍고 노인들이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옆집 아주머니 모시고간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인 분들의 쇼크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쇼크가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각별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보건진료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각 마을에 있는 진료소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진료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아니, 마을에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게 진료소입니다.

○의원 유진우
25개 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직위가 진료소장이라고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몇 명씩 상주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간호사 1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소장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만경을 놓고 보겠습니다. 만경에는 장흥, 대동 2군데 있지요. 청하에는 관상하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분들도 전문적인 직업인인데 구속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상주를 해야 되지 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물론 상주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폐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 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분들의 복지부분을 개선해 주면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모 보건소를 갔는데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고 출타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규제는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주민들한테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4시간 메어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보조사업하고 시 예방접종으로 나눠지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국가 예방접종 예방사업은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한테 하는 13종의 정기접종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병원을 지원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소에서만 꼭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접종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지원을 해 줍니다.

○의원 임영택
그 돈이 2억 6,500만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시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3억원 예산편성 됐는데 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플루엔자가 많아요.

○의원 임영택
인플루엔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성인에 해당되는 것들은 간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몇 가지가 되는데 인플루엔자 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몇%나 차지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의 70% 한다고 봐야지요.

○의원 임영택
시민 전체를 지원해 주나요? 해당자가 접종……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5세 이상은 전체가 무료 접종이고 AI 요원 공무원들이랑,

○의원 임영택
3억원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시비로 예산편성한 3억원 내역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드릴게요.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의료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숙아‧난임부부지원과 암‧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있지요. 이것 외에 김제시보건소에서 관절염 치료하는 운동 프로그램 있지요. 수영장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수중운동 교실이요.

○의원 백창민
김제시에서도 노인인구 분포율이 높다보니까 관절이 많이 손상돼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깨수술을 했는데 관절이 아프다보면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활동도 너무나 제약 받으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절이 어깨나 무릎이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관절염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도 싼 가격으로 진료비를 하고 우리시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높지는 않으니까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관절염 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소장님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박종문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시비로 어느 정도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그 선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것 또한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검토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그룹홈 건강관리서비스, 제가 그룹홈을 다니면서 보니까 서비스사업은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개개인 건강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룹홈에 한정돼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룹홈에 관련된 것은 그룹홈에 관련돼서 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있죠. 이 사람들은 평가를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그룹홈에 대해서 편중하는 것 같아서 일반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데도 1년, 12달 못한다고 하면 여름에는 많이 모이시니까 그런 곳도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룹홈에만 치중하지 않고 경로당이 610개나 되는데 건강체조나 한방기공체조교실이 1년이면 한 100개 정도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순회하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겹치지 않도록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그룹홈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처방도 하시고 개개인 상담도 하고 간단한 체조도 하시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룹홈에 너무 편중되지 말고 일반 경로당도 해 주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있는데 김제에 몇 명 정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는 받는 사람만 있고 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의원 서백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줘요? 어디에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라북도 도내에는 8개 기관이 있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의원 서백현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몇 명 있는지 몰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 우리한테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요?

○의원 서백현
아니,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모들한테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명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누가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건비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민간위탁기관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 5군데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주는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은 순수시비로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지금 출산율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김제시는 갈수록 출산율이 적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전국이 1.3명인데 김제는 1.5명이에요. 그래서 낮지는,

○의원 서백현
우리가 낮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의원 서백현
작년에는 예산액이 2억원 정도 금년보다 적게 잡아져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 처음 조례를 개정할 때 6억 900만원을 세우기로 했는데 작년에 12월까지 가게 될 때 잉여금이 남아있어요. 내년에는 작년에 집행한 기준으로 우선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6억원을 안세우고 4억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도 4억원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추경에,

○의원 서백현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액이 많은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원 서백현
아, 틀리지 1명 나가고 2명 나가고 3명 나갈 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박종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

○의장 정성주
계속해서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509페이지 슬로공동체 활용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무슨 축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슬로공동체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의원 온주현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아니 대부분 말고요. 다 하고 있냐고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 자료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온주현
그 축제하고 수류문화축제는 뭐예요? 장소는 같은데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산슬로공동체는 금산에 5개 마을이 연계를 해서 내방객들이 찾아와서 슬로시티 같이,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슬로시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가자는 말이에요? 급하게 가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에서 공동체로 활용해서 마을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뜻이 뭐냐고요? 천천히 가자는 말이에요, 빨리 가자는 말이에요? 노인들만 모아놓고 빨리 가면 다치니까 천천히 하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노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의원 온주현
그러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지역의 고유먹거리를 찾아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의원 온주현
빨리 먹으면 체하니까 천천히 먹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축제는,

○의원 온주현
가만 있어 봐요!
금산면 화율초등학교에서 금산슬로공동체축제하고 수류문화축제하고 장소는 같은데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슬로시티는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장소도 없는데 무슨 돈이 3억원씩이나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레스토랑이나 향토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온주현
농가레스토랑을 만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현재는 평지마을에 구)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구)진료소를 활용해서 농가레스토랑이나 특산품판매 코너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수류문화축제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류문화축제는,

○의원 온주현
누가 만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위원회에서 하는데,

○의원 온주현
어디 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의원 온주현
어디에 공모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것도 각 시군별로 다 공모를 해서 축제를 만든 거예요? 각 시군별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각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왜 이것을 김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김제가 축제 때문에 죽어나요. 자, 금산면 모악산축제 있죠. 벚꽃축제로 바꿔서요. 하소백련 있지, 청보리 있지, 우리밀 있지, 아리랑축제는 하다가 예산 안 세워주니까 못하고, 이 축제를 왜 하는 거예요?
김제는 지평선축제 하나만 갖고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수류문화축제는 그 지역주민들 축제 아닙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공모해서 딴 사업입니다.

○의원 온주현
어렵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 시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 온주현
그러면 뭐하려고 공모해서 하려고 해요. 다른데서 안 하려고 하는 축제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쟁이 이번에도,

○의원 온주현
심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의원 온주현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리고 2일을 왜 3일로 늘려요?
차라리 지평선축제처럼 5일로 해 버리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 계획은 2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최근에 추진위원회에서,

○의원 온주현
농업정책과는 농사 일이나 잘 하세요. 무슨 축제까지 손을 대고 그래요.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축제를 또 만드냐고요!
추경 3,400만원 하는 것 하루 늘어나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지원액이 전체예산이 3,650만원인데 250만원은 자부담이고 3,400만원에서,

○의원 온주현
알았어요.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이것을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또 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온주현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조금 있었고요.

○의원 온주현
이게 김제축제가 아니고 금산면축제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금산면 사람들만 가죠. 축제 때문에 앞으로 김제 망합니다. 무슨 농업정책과에서 축제를 끌어다가 하고 있냐고요.
자꾸 축제 활성화해야 주민들 놀고, 먹고 하는 것밖에 (없지) 얼마나 지역에서 효과가 있고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 되겠습니까? 다른 축제도 많은데.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꼭 필요한 축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금년에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필요 없으면 내년에 안 해요? 여기서 약속해요.
그리고 작년에 1회 했던 것 분석한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온주현
그 자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았습니다.

○의원 온주현
지난번에 무인헬기 공동방제 연시대회……,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직 일정은 못 잡고요. 저희들이 헬기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무인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는데 김제가 5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익산 그러면 5개 시군을 합치면 지금 몇 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지금,

○의원 김복남
타 시군까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타 시군 연계하면,

○의원 김복남
전체 몇 대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0대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10대 중에 김제가 5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현황 파악 제대로 안 됐네요., 다른데 5대밖에 없어요? 4개 시군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데만 저희가 파악된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아, 더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오산농협하고,

○의원 김복남
그러면 10대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10대가 한번에 뜹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번에,

○의원 김복남
방제면적이 어떻게 돼요? 시간당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번 뜨면 양쪽에 통이 있거든요. 5,000평 내지 6,000평 정도를 커버합니다.

○의원 김복남
1시간이든 하루든 방제면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음에 뭐 하러 얘기해요. 내가 공부하면 되죠.
이게 그래요. 10대든 5대든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제 쪽은 조금 넓은 데도 있겠지만 10대가 동시에 똑같이 전염병이 나오면 똑같이 그 시기에 나오는 것인데 김제로 몰리고 정읍으로 몰리고 부안으로 몰리고 이론적으로만 공동사용 하자는 것인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김제 5대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합쳐서 10대가 움직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도에서 하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부3.0시책에 의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받은 것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대가 동시에 떠서 방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 김복남
이것을 뭐하러 해서 받아요. 무슨 공모만 해서 우리 것이나 잘 하면 되죠. 그래서 헬리콥터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참 이것은 사람이 안타지.(웃음) 이론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저희 헬기 보유한데서 지지난주에도 백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가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서로 공유를 해서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평선쌀 보급종자 하고 자재지원 한다는 게 얼마씩 지원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의원 김복남
보급종자를 얼마씩,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급종자는 한 필지 당 30kg 기준으로 해서 5:5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평선쌀이 어디 어디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쌀단지 5개 RPC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5개 RPC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kg 기준해서 4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언제 까지 이게…… 끝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쌀의 고장으로서 지평선쌀의 품질이 다른 쌀보다 월등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평선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 김복남
지평선쌀이나 일반농가들이 보급종 받아서 농사 지어서 일반쌀이나 특별히 구분된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평선쌀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RPC에 보관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평선쌀단지에서 나오는 쌀은 A보관창고에 들어가고 일반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은,

○의원 김복남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지평선쌀단지에서 도복이 됐다든가 병충해가 됐다든가 그것을 색출해서 빼냅니까, 그 필지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지 당 22명을 뒀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것이 문제지 농사가 잘못되고 단지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도복이 되고 병충해가 심하고 피가 많고 이엉주가 많고 요새 키다리병이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키다리병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평선단지는 키다리병 같은 것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키다리병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발병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보급종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키다리병 같은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키다리병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주 전에 소장님과 같이 기술센터 전과장들이 우리 관내,

○의원 김복남
의원님들 데리고 키다리병 관내 한번 순회해 봐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평선쌀이 그것 하나도 못 막고 하면서 지평선쌀을 육성한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522쪽입니다. 도 지정 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특화품목을 지정할 때 각 시에서 받아서 지정합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에서 많이 하는 작업을 도에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 시에서……

○의원 박두기
다육식물 재배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는 1농가를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3∼4농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장이 넓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전라북도에는 몇 개 농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하우스 단동으로 지원해 줘야 해요, 연동으로 지원해 줘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단동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박두기
재배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하우스로 요구를 하시죠?
연동하우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농가가 필요한 하우스를 지원해 줘야지 농가가 원하지 않은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시장이 넓으니까 농가를 육성해서 FTA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519쪽 보면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각 지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체사업인데 시비에서 자부담이 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80% 예산지원 해 주고요. 20% 자부담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농민들 불만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북도 현황,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쌀 수매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쌀 수매계획은 저희 시 쌀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RPC에서 전량 수매하도록 저희들이 금년 봄에 그 RPC에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지역농협 RPC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쌀단지는 5개 RPC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디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덕․서김제․이택․새만금․김제통합으로 해서 5개 RPC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쌀단지 1,040h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수매량하고 출고량은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원 유진우
아니 지평선쌀 계약재배한 수매량과 도정률이 몇%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정률은 아직은 조사를 안 했고요.

○의원 유진우
방아 찧으면 나오는 것을 조사를 안 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정률과 판매량은 9월 달부터,

○의원 유진우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평선쌀 계약재배가 몇 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계약재배 한 지는 15년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수매량과 도정을 한 판매수치가…… 15년 동안 한 번도 수치를 안 빼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은 관리가 허술하게 됐어요.

○의원 유진우
15년 동안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앞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잘하시고요.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나요?
농협RPC에서 수매하는 양과 개인RPC에서 수매하는 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이 업무를 보면서 농협RPC하고 개인RPC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의원 유진우
대비(해서) 몇%, 몇%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까지는.

○의원 유진우
파악 안 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지평선쌀 계약재배단지로 인해서 수매를 하면서 도정률과 판매량 대비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의원 유진우
개선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그것을 해서 줘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절대적으로 지평선쌀 계약재배 문제는 개인RPC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의 생각일지 농민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수매량과 도정비율, 판매량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굉장히 잘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소득 작목 육성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이것은 자부담 50%,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5:5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품목배정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일반농가들이 볼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의원 유진우
특화작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대부분 농가들이 조합이랄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있고 조합에 가입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에 가입이 된 분들은 그 단체를 통해서 예산신청을 해서 받고 또 비조합원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의원 유진우
몇 농가나 지원받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94농가 정도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유진우
특화작목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품목의 다양성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1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의원 유진우
주품목이 뭐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표적인 품목은 오디나 복분자 그런 것이 주품목이 됩니다. 농가 수도 많고요.

○의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부분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못자리 상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못자리상토비율이 농사대비, 관외 농작자들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논만 사 놓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대비 몇 %, 몇 %에요?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 20%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80% 입니다.

○의원 유진우
자부담 20%에 시에서 보조금이 80%인데 지금 농사짓는 순수한 면적대비 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기준을 두고 어디에 상한선을 두고 주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농사짓는 면적이 있습니다. 직불제랄지 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직불제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직불제 신청기준으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가 금년에는 거주자 대인분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제에 거주하면서 정읍이나 군산이나 그쪽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 농사짓는 분들까지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제에서 정읍까지도 가서 군산까지도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인접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부량 같은 데도 부안 땅에 가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인접지역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파악을 끝점과 끝점은 분명 경계선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그렇지만 원점과 끝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거리,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은 차도 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가급적이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농지소재지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거주하면서 타 시군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시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인분으로, 시비 예산하는 것은 대인분 위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부분에 대해서 직불제 면적 대비해서 100% 다 보조사항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면적에 대해서는,

○의원 유진우
1필지 당 얼마큼씩 풀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필지,

○의원 유진우
1ha당 상토비율 몇 %정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량과 중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필지 당,

○의원 유진우
경량,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량이 6포대, 7포대 주고 있고 중량도 그 정도……

○의원 유진우
중량이 1ha당 몇 포대 줘요? 2필지 반 기준해서요. 6포대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포대 정도 (줍니다.)

○의원 유진우
8포대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필지 당 8포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1포대 당 상토기준이 몇 판의 종자를 치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필지 당 100개소,

○의원 유진우
아니 1포대 당 20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포대 당 20개 정도,

○의원 유진우
20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15개∼2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그러면 8포대 주면 160판 종자를 치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개 내지 7개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현실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1필지 당 6포대 정도 나온다고 보면 1포대 당 13개 정도의 못판을 경량합니다. 13개로 잡으면 78판밖에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요. 그런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왕 주는 것…… 농민들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보조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 자부담하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필지 당 풀어가는 포대수가 다르다, 6포대 줘서 1필지를 절대적으로 상토에 작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느냐, 아주 비싸게 외부에서 사갔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이왕에 주려면 필지 당 예를 들어서 10포대를 준다든지 15포대를 준다든지 완전히 쓸 수 있게끔, 정말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확실히 주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충족되지 않은 불만족예산, 이것이 극도의 불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양수를 늘려주든지 보조금액을 늘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면 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김제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러는지 농협정책평가가 미약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군산까지는 비료까지 지원해 줍니다.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군산에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자체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직불제를 1년에 60억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군산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와 자재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재 속에,

○의원 유진우
아, 시 직불금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자재 속에 비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금으로 주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처음에 그것을 결정할 때 자재로 줘야 하느냐, 현금으로 줘야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과 토론을 했는데 농민들이 현금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못자리) 상토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었어요.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진봉 쪽으로 가니까 상토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많이 부족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보조금 80대20의 비율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어서 남부 쪽 봉남지역이랄지 저희들도 몇 군데 찍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지원되고 보니까 진봉, 만경 쪽으로 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될 수 있으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인헬기는 아침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5필지 정도, 6필지 정도 주는데 공동방제 취약점이 뭐냐면 정량을 살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순수하게 무인헬기 공동방제에 대해서 약이 얼마만큼 살포되느냐, 비행기가 떠서 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히 봐야 알지만 5필지 정량을 가지고 나가는데 정확히 5필지를 살포하고 나오느냐, 7필지나 8필지를 살포하고 나오느냐의 차이거든요. 필지 수나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양이 작물에 살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 굉장히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평선 쌀 있잖아요. 의원님들 견해가 상당히 다른데 지평선 쌀은 쌀 고장의 자존심의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의원님들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차등수매를 올해부터 실시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이것을 9월 달하고 10월 달에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RPC 수매할 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수매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보관해서 나가야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농협하고 관계를 개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9월 중순 쯤에 1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검량을 해서 각 농가 치 포장을 해서 저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1차 검사에서 6.3 이상이 나온 것은 불합격통보를 해 주고요. 6.3 이하 나온 것만 가지고 2차 검사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탈곡하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탈곡이 시작하기 전에 단백질 함량검사가 최종목적으로 끝나서 6.0 이하짜리가 나오면 6.0이하 짜리는 A보관창고에 들어가고 기타는 다른 창고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쌀 관리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야만 이제 쌀이 수입개방이 되잖아요. 차별화 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방을 막아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로 주세요. 배 수출한 자료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배 수출이요?

○의원 임영택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하는 것이요. 대부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9월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최종결정을 도에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도에서 대부분 선정하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김제시 주관이 되어야지 왜 도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비가,

○의원 임영택
5대5인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비예산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의원 임영택
이것 잘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농협으로 다 가요. 농협에서 이런 것을 가져가서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창출해서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영을 창출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은 보조받고 보조받은 만큼 농민들한테 싸게 작업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받으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조를 다 해 줬는데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싸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방제도 싸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개인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 면마다 해 주잖아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룰을 정확히 해 주세요. 각 면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1대에 50만원씩, 어떤 데는 100만원씩, 우리가 50대 50이면 50대 50으로 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선정이 되고도 반납합니다. 왜? 50만원 보조 안 받겠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면마다 다른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줘서 적든 크든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어떤 규약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을 줬는데 19개 읍면동에서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각 면대로 그런 식의 보조를 하면 그것은 보조사업의 어떤 규약에 맞지 않아요. 적든 크든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조사업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보조사업 입력관리시스템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용역비 1억 5,000만원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중복자들이 자동으로 색출하는데 활용하고 그리고 자료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료해서 바로 기안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보,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알았고 우리시 행정이 과장님 바뀌면 이런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내는데 제가 의원돼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에는 1억 5,000만원 또 공중으로 날렸어요. 이것 안 됩니다.
이전 과장이 있을 때 농어촌용역발전계획 했었죠. 그 용역이 나와서 농업분야를 이끌어 가 본다고. 그것도 책만 한 권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전과장이 와서 지평선 쌀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용역비 또 줬어요. 이것도 자료 보면 그대로에요.
이러한 행정은 안 된다,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입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으면 소신 있게 하세요.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조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복됐으니까 안 줄 겁니까? 과장님 뜻대로 안 줄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아져 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쌀 생산입력 보조사업도 자료에 보면 각 농협으로 간 예산들이 수도 없어요. 병전기 들어간 데 또 들어가고 그랬어요. 있는 데는 2개씩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요. 원칙은 안 줘야 돼요. 병전기 하나 있으면.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제대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이 만들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전부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제도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입력관리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각 해당 실과 실무자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력통합관리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의원 임영택
그러면 좋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입력관리시스템 보조금 중복 못 받고 관리한다는 것까지 조례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조례로 만들어야 해요. 이 시스템만 만들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통제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조례로 만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토랄지 그런 것까지 전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모르지만,

○의원 임영택
그것은 빼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액수가 큰, 단위가 큰 것은,

○의원 임영택
그것을 조례로 만들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도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력일 뿐이지 통제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확고한 행정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평선마케팅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먼저 본 취지부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산물마케팅이 판매마케팅만 하고 있어요? 수매마케팅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가공과 수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쌀가공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판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수매는 비중을 별로 안 두는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정부양곡 물량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정부양곡 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새만금농산이나 주식회사 농산, 농산물에 집중적으로 50억원 보조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개인 RPC 지원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지원사업으로서의 효과가 판매에만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매마케팅도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개인 RPC들이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요. 그래서 그 물량을 다 사들입니다. 그쪽에서 교육컨설팅을 사전에 하고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농가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에서 말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각각의 회사 계약체결에 의해서 사고파는 것은 똑같은데 사업장에 주는 돈에 비해서 수매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매역량을 김제시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만큼의 역량을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수매하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현재 농협에서 수매를 하거나 농산 수매를 하는 주작물인 수도작 쌀이지요. 여기에서 가격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일반 업자들이 보리를 일반 생산가들한테 사러오지 않아요. 왜 그런 현상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아시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여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자금의 생산수매자금까지 쓴다는 것이지요. 자부담 몇%에 50% 주면 50억원씩, 12억원씩, 5,000만원씩, 1억원씩 자본금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 금액이 몇 %…… 20%, 50%든 자부담이 50%에 대한 100%를 자부담은 안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의원님 그것은 잘못…… 왜 그러냐하면 그런 사건이 만경에서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자부담에서 먼저 통장을 받아요. 그리고 자부담부터 선집행을 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옛날에는 자부담을 자기들이 해서 업자하고 조율이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통장으로 먼저 자부담을 받으면 입금을 시켜서 자부담을 먼저 선집행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바뀌었어요.

○의원 유진우
그런다고 해도 다해요. 통장 넣고 통장으로 다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리원칙대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원 자부담해서 1억원 통장에 넣어놓고 다 집행비로 쓰냐는 거예요. 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의원 유진우
액면만 봐서는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농산물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 자체를 판매에 비율을 많이 줬냐, 아니면 김제 농민들이 생산하는 수매에도 영향을 그만큼 주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매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비축미는 말 안 해도 다 갔다 내지요. 그렇지만 농가나 농산에 물건을 팔 때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실질적인 가격의 폭이 있었을 때 오르면 전 계약가격으로 주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뜨려서 그 가격으로 주고 농산물 수매를 한다는 거예요. 수매자체가 고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마케팅 일부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당초에 농가들 RPC가 사전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비로 하면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하잖아요. 정부고시 가격이 나오면 플러스 알파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 유진우
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마케팅 자체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판매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수매,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쌀 판매마케팅에서 보면 양재동 하나로마트 직판행사, 지평선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600만원이라는 돈이 자부담 3,800만원, 시비부담 3,800만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행사판촉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오느냐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을 떠나서 우리시 행정에서, 공덕농협에서 양재동 하나로마트하고 서김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중앙농협하고 연결해서 판촉행사를 많이 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금액으로나 돈으로서의 지원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김제에 브랜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IQ, GQ, EQ 쌀 다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대표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특작도 중요하지만 쌀농사, 쌀판매에 대해서 김제에 현실적인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품질만 좋으면 뭐합니까? 물론 품질이 좋아야 브랜드가 양성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로 쭉 끌고 가는 김제 고유의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김제에 대표적인 상품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품목으로는 개인브랜드까지 하면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부방침이 RPC를 통합한다는 공문이 와있어요. 어렵겠지만 농협간의 RPC 통합이나 개인 간의 통합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김제 쌀이 말 그대로 위상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새만금농산을 자꾸 얘기하는데 삼성그룹 임원들이 다 먹고 있거든요. 좋은 쌀들은 양 자체가 일찍 떨어져버립니다. 1년 계약재배를 해도 양이 일찍 떨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님도 김제 새만금 쌀을 갖다 드시는데 무농약 쌀이라고 지평선 쌀을 드시는데 35개점 이마트클럽에 다 들어가 있는 입장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RPC 정부방침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해 준다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김제 쌀은 비전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까지 RPC가 9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2～3개로 줄인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의원 유진우
RPC를 줄인다고 해서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RPC를 줄여서 농민들한테 진짜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농산물판매 마케팅만큼은 돈으로만 줘서도 각별히…… 물론 돈으로 지 원을 해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을 움직일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시행정에서도 고유브랜드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맥이 계속 이어가면서 보완, 대책수립을 한 이후에 끌고 나가야지요. 한 예로 보면 강원도 철원에 오대미가 있는데 메뚜기쌀, DMZ쌀 해서 5개 조합에 RPC가 합병해서 오대쌀이 유명해져서 고유브랜드로 이천쌀을 이겨먹고 있는 쌀이에요. 김제도 100% 다 만족을 못하겠지만 지평선쌀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문제는 뭐냐면 판매 루트과정에서 변질되고 수매를 잘못하고 보관이 잘못하고 공정의 기술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브랜드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김제에 대한 상표거든요. 전라남도는 풍광수토 쌀이 굉장히 유명하고 한 때는 대한민국에서 판매고를 최고 많이 올렸던 쌀인데 전라북도만 없어요. 더군다나 김제는 80% 이상이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인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회원조합이 농협에서 자구책으로 만든 책임도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 기획, 말 그대로 마케팅의 전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지평선몰에서 판매되는 것이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것은 주문이나 유통이 안 되는 것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몰 하고는 관계가 달라요. 로컬푸드에서는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판매하고 남는 것은 수거를 해가잖아요. 로컬푸드가 되려면 농가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농약도 안 써야 되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동김제농협 같이 주관부서가 있어서 교육부터해서 직접관리가 되어야 해요.

○의원 백창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로컬푸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홍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상당히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폭넓고 다양화된 홍보방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구에 그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 백창민
백구뿐만 아니라 동김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동김제는 잘하고 있어요. 현재 매출량이 일일 평균적으로 1,2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수지는 맞고 있어요. 하루 판매량이 2,000만원 정도 되어야 흑자로 전환이 돼서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평균적으로 평일 날은 800만원은 금, 토, 일요일은 1,300만원까지 올라오고 있답니다. 현재까지는 수지타산이 맞고 생각 외로 전주혁신도시 분들이 많이 와서 금, 토, 일요일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우리가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은 하우스나 농가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그쪽에 지원 대상을 잡아놨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초록나래에 대한 자구책을 협동조합 쪽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출향인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시에서 도 다양화 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협동조합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꾸러미상자네요. 당초에 일주일에 2개를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나 양이 많아서 나중에 직원들이 반납하고 하나로 줄어들더라고요. 김제가 농산물생산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먹어요.

○의원 백창민
그런 점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대도시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문제점이 시비를 확보 안 해 주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번 주에도 농수산식품부 담당주무관이 여기를 왔다 갔어요. 올해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제가 농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책자 16페이지를 보시면 설립연도가 1999년도에 됐어요. 주요업무 현황이라고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현황이 55농가에 40억원이 투자 되어 있는 농산이고 16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가는 102농가가 되고 파프리카 면적이 44㎡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약 5,000톤, 수출은 2,500톤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 매출액 기준이 270억원으로 농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규직이 80명, 비정규직이 40명으로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2억 4,000만원 정도로 연 30억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전년대비 17%가 감소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저는 패널티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현황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패널티가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사업에서 사업비를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목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기계가 서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올해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과일 생산품은 바로 당일 날 처리 안하면 그 물건은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 줘야 만이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파프리카라고 고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명칭이 농산물 산지유지센터에요.

○의원 김윤진
파프리카 16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제시에 16개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관내에 8개가 있고 전남에 4개, 충남에 1개, 경기도 1개, 경남 1개, 총16개 법인이…… 법인들이 농산으로 물량들이 다 오는데 선별해서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서 패널티 적용해서 안세우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패널티 먹으면 책임지라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 김윤진
8억원은 세웠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8억원은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 3억원 하고 본예산에 5억원 세웠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예산에 5억원만 있던데요. 사실 패널티 적용은 세워주라는 뜻이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했는데 농산무역은 파프리카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셔서, 초선 의원님들이 8분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 현황을 참고자료로 드렸잖아요. 설명을 해 드릴게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출자현황하고 55농가에 40억원하고 참여농가 16개 법인이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가 조기심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농산무역 조기심씨 것입니다. 김제시에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의원 박두기
부의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너무 답변이 긴 것 같아요. 요점만 해서 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복남
예, 질문이나 답변도 핵심적인 것만 골자로 진행해 주세요.

○의원 김윤진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패널티 적용하고 농산무역이 뭐하는 회사인지 확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시면 보조사업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두 번째, 제주도 소비자 RPC 쌀 물류비 지원사업해서 김제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제조 사업소에 사업양이 7,500톤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비가 3억원 잡혔네요.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 7,500톤에 대한 물류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것은 톤당 계산해서요. 2013년도에 7억원 까지도 지급을 했었어요.

○의원 유진우
물류비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감사 나가서 그 부분을 지적 했어요. 이것을 한 업체에 하지 말고 오픈을 시켜서 하라고 해서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맹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00톤하면 약 1,000으로 계산할 때 75만 kg에요. 이것을 나누기로 40을 하게 되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톤당 4만원 정도……

○의원 유진우
나누기 40을 해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톤당 4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나누기 40을 하면 40kg으로 포장할 때 18만 7,500 포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적할 때 톤당 얼마라고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5톤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 차당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100만원 정도 들어 갈 때 3억 7,000만원 정도 물류비가 나와요. 우리가 반절 물류비를 대주는 거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있잖아요.

○의원 유진우
자부담 있으니까 1억 5,000만원 자체를 우리가 반절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해 보면 반절가지고 물류비 자체를 100% 소화시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에요. 정산을 받잖아요. 송장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의원 유진우
현실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요. 액면가로 이 계산식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계산할 때 안 맞아요. 내가 계산한 것을 과장님 이해를 못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 사업비가 3억원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7,500톤에 한정해서 사업양이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자체가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양이 7,500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각 했을 때는 맞는데……

○의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서백현
신청해서 선정됐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것도 작년 추경에 3억원이 세워졌고 금년도 당초에 5억원이 세워졌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본예산에 5억원 세웠습니다.

○의원 서백현
추경에 세운 것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서백현
왜 추경에 3억원을 세웠어요. 2013년도 본예산 때 매칭비율로 국비 18억원, 시비 18억이면 한꺼번에 세워야지, 본예산에는 5억원 해주고 추경에 10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당초에 10억원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세우든가 했어야 하는데 추경은 재원도 없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 돈 많이 있을 때는 5억원 세워놓고 추경에 10억원 세우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됐든, 파프리카센터가 됐든, 밭작물센터가 됐든 예산편성을 하려면 뭐 하러 추경 때 세우고 당초 예산은 적게 세우고 추경에 익년도 2개년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다 세워서 깔끔하게…… 매칭비율이면 이게 미부담이지요? 미부담하면 패널티 먹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서백현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당초 예산에 한 10억원을 세우고 추경에 5억원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왜 이런 졸장부 같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돈 없다고 하는데 가용재원이 10억원 밖에 없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507억원인데, 가용재원 10억원이면 이것 하면 추경에 넣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네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너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 많이 있을 때 5억원 세워놓고 가용재원 10억원 있는데 10억원 세워주라고 하면 누가 장난하는 것인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뜻을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앞으로도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예산에 무엇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추경에 조금 넣도록 해야지, 당초 예산은 돈이 많은 데 5억원 세워놓고 추경에 10억원 세우라고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집행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선정됐으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안 세우게 한 것인지…… 기획실에 요구를 5억원 뿐이 안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10억원을 했는데 추경에,

○의원 서백현
왜 10억원만 해요. 3억원 했으면 18억원이니까 15억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18억원 당초 예산에 세워줘야지 경 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매칭비율이 되든, 공모사업이 되든, 한꺼번에 금액이 예산편성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반납하고 뭐하고 하면 뭐 하러 반납합니까? 부분적으로 반납 가능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금 안 되지요. 그래서 농산에서 의원님 말씀,

○의원 서백현
왜 5억원만 해 준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본예산에……

○의원 서백현
전형적인 문제점이 있는 예산계상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금년에 저온‧저장고 100평짜리가 4개 지원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공덕…… 작년 것 플러스해서 올해까지 4개입니다.

○의원 박두기
4개가 지원되는데 내년에 조합장들 선거 있는 것 아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잘 생각해서 선정해야 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 10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 안됐으면 자료로 주시고 저온‧저장고에 활용도가 무엇이 저장 되어 있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제가 저온‧저장고를 파악하다보니까 경상도 쪽에서는 저온저장도가 전기료나 사용료 때문에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저온‧저장고 기능이 아니고 일반창고로써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저장고가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돼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게 큰 많은 평수는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평수가 100평 이상만 자료를 조사해서 저온‧저장고가 사계절 이용되는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533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삭감된 예산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도 공모사업인지 알고 삭감했어요.
그리고 535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제주도 쌀이 김제쌀만 다 가고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1년에 몇 톤이나 갑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500톤 가는데 김제쌀이 제주도 점유율이 20%입니다.

○의원 임영택
7,500톤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김제농협에서 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면 그동안은 적든 많든 계속 도비를 지원받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올해만 못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왜 못 받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항의를 했는데 제주도 RPC 가공공장을 김제에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도하고 농민회하고 연계해서 지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공덕농협에서 인수하다가 김제농협으로 넘어왔거든요. 올해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도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도비지원을 끊고 그 대신 무슨 얘기가 왔었냐면 가공실 시설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 만약에 시설비 부분에서 요구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도 방향을 바꿔요. 우리도 물류비 끊고 도하고 시설비 쪽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쌀사랑재단에서 만든 시설물이에요. 자료보세요. 2006년에는 도비가 훨씬 많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원래 그렇게 됐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쭉 오면서 그러니까 도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김제시만 적극적으로 가는데, 물론 저도 제주도에 가서 봐도 지원해 줘야지 지원 안 해주면 경쟁력이 없어요. 전라남도 쌀이 워낙 싸게 오기 때문에요. 전라북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와서 함께 지원을 해야지 어느 날 살며시 지방자치에 줘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전라북도 농지로서의 경우가 아니지요. 다음에는 도비 없이 물류비 지원 시비만 올라오면 시비 절대 못 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 저도 갔다 왔는데 자료에 보면 동김제농협 위주로 생산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김제농협이니까 동김제농협에서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부족하고 다른 것들은 용지나 김제주변 가까운데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백구랄지 같이 홍보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사용내용에 보면 소규모 비닐지원사업이 있어요. 생산농가에 주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농산물을 우선 이쪽에 최대한 갖다놓고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용지하고 백구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합장님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이 가니까 지원해 준만큼 우선은, 합병농협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합병농협이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품목이 부족한 것은 다른 면에서 갖다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쌀가공 지원사업 쌀이 전부다 김제 쌀로만 가공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가공쌀로 하나요? 일반쌀로 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람찬 가공용쌀 일부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공업체에서요.

○의원 임영택
가공용쌀도 있고 일반쌀도 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도 있고 막 시작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이 1, 2, 3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데 30억원 지원을 하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모사업이에요.

○의원 임영택
쌀국수 하려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내년에요.

○의원 임영택
쌀국수 사업인데 가공업체 현황이네요.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쌀국수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쌀국수는 시청보다 농가들이 사업을 먼저 해요. 의원들도 모르고 집행부도 모르는데 미리 부지 사놓고, 사장 다 돼있고, 구성 다 되어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한 농가를 참여 시켰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공모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주체가 있는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금은 본인들이 보람찬 가공용쌀을 계약재배로 농가들이 지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조합원들한테 나름대로 출자도 받았더라고요. 준조합은 분리도 시켜놓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희망은 희망이고 왜 김제시 보다 앞서 가냐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김제시는 아직 공모신청도 안 했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 임영택
그쪽은 대표도 다 정해졌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 제품을 경기도, 하고 면나라 식품하고 OM방식으로 생산해서 여기에서는 판매만 해요. 여기 쌀을 가지고 가서요.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 할 때 대표 잘 정하고 제대로 구성 잘 해서 사업진행 잘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밀 명품화사업 향토산업이지요? 향토산업 몇 개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4개인데 하나는 반납하고,

○의원 임영택
무엇 무엇인지 얘기해 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선농원, 농촌지원과 소관인데 자생화명품화사업, 그리고 우리밀, 황금보리입니다.

○의원 임영택
자생화는 반납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선농원은 잘못 되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법인이 완전히 해체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황금보리는 잘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매출액이 20억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밀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끌어가는 리더가 생산은 잘하시는데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는 잘하는데 가공하고 유통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막혀있다 보니까 투자에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잘 지도해서 농민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하는 사업, 고구마(가공고구마) 준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4억 2,000만원이에요.

○의원 임영택
하나 맛도 없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계획은 지어지면 무병묘 생산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의원 임영택
올해 마무리인데 14억원짜리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4억 2000만원 짜리입니다.

○의원 임영택
보조가 반절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가 7, 자부담이 3입니다.

○의원 임영택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검산동까지해서 전체 227농가됩니다.

○의원 임영택
면적은 얼마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698ha인가 정확하게…… 700ha 조금 못됩니다.

○의원 임영택
특화품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내년에 제품 나오면 하려고요.

○의원 임영택
미리 넣었어야지요. 선도클러스터 품목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우리밀하고 고구마하고,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는데 김제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익산을 이겨먹으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일단은 자생력을 가져야지요. 익산은 아직 터덕거리고 있고 저희가 두 가지는 미리 선점을 했잖아요.

○의원 임영택
이 품목이 두 가지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두 가지는 아닌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의원 임영택
가공식품 품목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오늘 준 것 두 가지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두 가지로는 성공 못하겠어요.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해야지, 올해 마무리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예산은 다 편성되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 실패작인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장 한번 나가 봐야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장보고 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에 흰찰쌀보리가 들어가 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서김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서김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거기에서 해요.

○의원 임영택
흰찰쌀보리가 군산에서 하는 품목인데 김제가 후발자로 가서 경쟁을 한다면 군산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물량이 없어요. 일찍 소비돼요. 그래서 진봉농협에 저장시설하고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8억원 중에 시비 4억, 자부담 4억원이 진봉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그것은 브랜드지요. 박스비입니다.

○의원 임영택
흰찰쌀보리는 언제 넣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에 지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공동브랜드 달으려면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심의 위원회 개최를 해서해요.

○의원 임영택
인증 받아야 하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지요.

○의원 임영택
다 받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받았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선도농업 클러스터 잘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사회 교대)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이병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김제의 주생산물은 쌀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쌀입니다.

○의원 이병철
민선5기 때 이건식 시장님이 공약했던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계획, 저는 그때 참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어떻게 이 시장 공약사업에서 그것만 성공을 못 했더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죄송합니다.

○의원 이병철
왜 그렇게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왜냐하면 벽골제에 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업체들이 김제에 오기는 많이 왔어요. 업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 저희가 다 반려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욕만 가지고 자기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시비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벌써 실패작이다, 몇 개 업체가 저희를 노크했지만 저희가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이 자유화되고 개방되면 앞으로 우리 김제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김제에 있어서 정책을 잘 세웠다, 쌀은 1차 산업에 머무르면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요. 아마 가공 쪽에 쌀 소비가 되는 것이 몇%인줄 아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가공 쪽이 되면,

○의원 이병철
아니 지금 몇%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0%도 안 될 거예요.

○의원 이병철
2011년 기준 10%로 나와 있어요. 가공에서 쉽게 말하면 쌀의 가공 수입액이, 쌀 소비율은 10%인데 소비액이 얼마냐면 쌀 산업의 40%에요. 그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고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11년 11월 22일 날 전라남도 강진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어요. 농식품가공육성지원법이라고 그 법을 우리 김제시에서 잘 정책을 세웠는데 정책이 안 되어서 마침 이번 민선6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육종단지랄지 또 농식품 수출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농산물은 1차 산업에 머무르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는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것을 가공한 나라는 부자입니다. 우리 쌀도 1차 산업에 머무르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가공해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도 만들 수 있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정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김제가 쌀로 어떤 패권을 잡고 갈 수 있는 가공식품의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보리 건조․저장시설을 어디에 설치하신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진봉농협이요.

○의장 정성주
광활하고 진봉하고 통합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통합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진봉농협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3개 농협이 신청을 했어요. 진봉․광활․금만농협이요. 보리를 생산하는 면적 80%를 차지하는 곳이 진봉입니다. 진봉에서 많이 계약재배를 해서 이 부분을 판매하고 있어요.

○의장 정성주
진봉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RPC에서 신청했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진봉에서 보리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장 정성주
생산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정치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생산으로 가는 것이 맞죠, 정치력보다.

○의장 정성주
이것은 원래 어디로 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진봉입니다. 진봉이 계약재배가 많아요.

○의장 정성주
제가 볼 때에는 광활로 갔어야 하는 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광활은 적어요. 왜냐하면 감자가 주로 있고 일부만 보리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원래 광활에서 하려다가 힘에 밀려서 뺏긴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의장 정성주
도비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장님 이렇게 됐습니다.

○의장 정성주
잠깐이요. 됐고요. 과장님, 지평선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부 추경에, 다른 실과소 예산은 제가 하나도 못 올리게 할 거예요. 추경은 지평선마케팅과만 올려요. 다른 데는 여기서 다 쓰면 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여기에요. 우리 추경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전부 여기에만 올려 달라고 하니.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의장 정성주
고구마 몇 개 가져와서 순 그것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식품가공 쪽이다 보니까 일단 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다 맞춰주기는 힘들고,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수고하십니다.
입식자금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단기자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년 거치 2년 상환자금입니다.

○의원 유진우
1년 거치 2년 상환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마리까지 가능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마리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4,000만원까지 해 주시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면 소가 3년이면 다 크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애로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단기자금으로 됐어요. 지금 많이 완화가 됐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소 30마리 사료 먹이고 뭐하고 팔 때 되면 다 부도가 나서 소를 판 자금이 없어요. 입식자금을 더 완화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가 기본적으로 36개월∼48개월, 길게는 58개월까지 놓아야 60개월이 되어야만 고기로서의 양을 다 하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암소일 경우에는 60개월까지 살고요. 수소는 2년 반만에 바로 가고 그러지만,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면 2년 내에 이자금 부담 알파 원금, 거기에 또 플러스 사료자금 뭐 하면 계산이 절대적으로 흑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겠지만, 사료자금은 별도로 융자가 나가고 있어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축산농민이든 미작농민이든 말이에요. 원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사는 거예요. 소 키워서 이자분으로 사료자금, 그것도 이자 아니에요? 그것은 몇 %짜리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짜리입니다.

○의원 유진우
100포대 사면 일단 2포대는 이자로 떼어 놓아야 해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입식자금은 몇 %짜리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도 2%짜리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도 2%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현재 농가에서 2%만 내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원금상환이 1년 거치 2년 상환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입식자금은 말이 안 맞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대출기관과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를 키우다 망한 사람인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반사업 차원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보전사업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김제지평선한우단지로 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에만 굉장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김제축산산업이 발전이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축사가 비어서 도산위기에 있는 축사들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무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사업은 기초적인 사업, 축사만 지어주면 뭐 합니까? 소가 들어가야죠.
“1억 줄 테니 1억 들여서 지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짓고 소는 빚내서 넣어라,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축사시설지원사업이 아니라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릅니다.

○의원 유진우
개보수나 축사나 똑같은 얘기에요.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인데요.
기본투자에 대한 대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해서 50원 이익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200원 투자해도 50원 이익창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식자금문제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서 특히 입식사업은 거치 상환이 굉장히 길어야 한다고 봅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36개월 그 소 크다말고 그것 똥값 주고 팔아서 갚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협에서 해 주냐고요. 축협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축협에서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금방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화재로 인해서 손실 보는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백창민
굉장히 많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 같고 적잖게 있다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화재원인이 대부분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집계한 자료를 언젠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축사에서 가축들이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들이 전기전선에 쌓여서 스파크로 발생되는 화재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기피를 해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의원 백창민
하게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를 들자면,

○의원 백창민
하게 되어 있으면 점검도 하시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청소 같은 것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피하는데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권고하시고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0농가 정도 됩니다.

○의원 박두기
생산량은 8,920kg가 맞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잠깐만요. 그것은,

○의원 박두기
생산량은 그렇고요. 벌꿀농축가공시설 설치를 하는데 50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팔겠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농축가공시설을 거쳐서 꿀을 정제해야 합니다. 꿀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요. 정제 농축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완주까지 농가들이 가서 농축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 유치해서 협회차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대상자와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양봉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의원 박두기
요즘 벌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식물들도 열매가 잘 안 맺힌다고 하는데 양봉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568쪽 말산업 복합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마를 좋아해서 체험농장을 하면서 체험농장과 연계해서 승마장을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 체험승마를 하면서 지평선축제나 청보리축제 때 백산승마장에서 말을 갖고 와서 승마체험을 했었어요. 어느 날 농가에서 하는 승마체험이 기전대학교로 가 버렸어요. 농가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전대학교에서 승마체험까지 한다면 기존 농가에서 이미 준비한 농가는 일어설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음 축제 때 농가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농가에 마육사업을 해 보려고 구성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말,

○의원 박두기
예, 말고기 사업.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말고기 사업이요.

○의원 박두기
예, 지금 소에서 나오는 CO2가 많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말의 분비물은 CO2가 적게 나오죠? 소의 3분의 1정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은 거름도 잘 되고,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아도 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요새 투자를 하려고 위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승마체험을 꼭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저희가 그것은,

○의원 박두기
기전대학교에서 한다면 말이 안 돼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방역약품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22억 4,400만원이죠, 사업비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부담이 6억 5,000만원 29%가 들어가 있고 핵심적인 방역은 뭐가 1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방역에 가장 중심적인 약품구입은 백신입니다.

○의원 김복남
백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두 번째는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검진약품이나 구제약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를 보면 가축방역협회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연초에 한번 합니다.

○의원 김복남
연초라는 게 3월 달에 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 정도쯤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한번 해서 1년 치를,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돌아다니면서 받고 그렇습니다. 약품공급이 안 될 때에는.

○의원 김복남
1년에 2번도 안 하고 그냥 연초에 한번 하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필요시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썼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8억 5,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8억 5,300만원 전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잠깐……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저희는 모든 품목을 회의를 거쳐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품목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가격으로,

○의원 김복남
조달가격으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업자한테 조달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을 합니다.

○의원 김복남
회계과?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김복남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도 공문을, 제가 잠깐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공문이 왔는데 못봐서 오늘 내용을 봤습니다.

○의원 김복남
오늘에야 봤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담당계장님이 진작 보여 드렸어야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서 보니까 우리시책에는 예방약품 16종, 검진약품 7종, 구제약품 3종, 총 26종에 대해서는 농가협의회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비사업은 빠져 있거든요. 이 26종에요. 시비로 구입하는 다른 약품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악취방지제 이런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같은 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그것은 그 품목에 빠져 있으니까 재무회계,

○의원 김복남
빠져 있으니까 회계과 자기들 몫이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쪽에서,

○의원 김복남
약품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의원 김복남
회계과는 전문성도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실제로 농가를 통해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에서 권한을 얘기하니까,

○의원 김복남
가축방역약품에 대해서 자료 좀 세심하게 제출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스트레스 완화제까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정액 부분 있죠?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액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저희가 총38개, 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38마리를 가장 우수한 것을 저희가 직접 고릅니다.

○의원 유진우
채취?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액을 선정합니다. 그 소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정액만 받아놓고 다 폐기가 됩니다. 나이를 먹거나 능력이 없으면.

○의원 유진우
그 정액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관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그것을 갖고 와서 수정사들이 직접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개인수정사,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개인수정사도 있고 축협수정사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정액을 놓아주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4,000두입니다.

○의원 유진우
14,000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유진우
정액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1년에 다 소비가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거의 그 정도 소비가 됩니다.

○의원 유진우
축협수정사가 있고 일반수정사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어느 쪽에 더 편중돼서 주고 있어요? 개인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무래도 인공수정사가 개인이 많으니까,

○의원 유진우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 압니다.

○의원 유진우
개인수정사들 전부 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럼요. 연초에 개인수정사, 축협수정사 다 불러서 사업계획을 다 하고 서로 협의를 다 한 다음에 정산하는 것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가들이 충분히 수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의원 유진우
14,000개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42,000두더라도 사실 가임암소 말하자면 발정이 나서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우리 한우사업에서 FTA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FTA에 대한 대응은 우선 일단은 한우 그 자체는 10년 후에 철폐를 하고 28만톤부터 36만톤까지 세이프가드 물량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이후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세부적으로 FTA에 대한 대책을 실제로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시책들이 모든 것이 FTA에 초점을 맞춰서, 무조건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이 체계적으로 해 주고 낙농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소가 애물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가려서 수정을 시켜주는, 모든 사업들이 FTA를 겨냥해서 해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의원 유진우
축산농가들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쌀 같은 경우에는 직불제가 도입이 돼서……, 소는 도입할 수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도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31일 자로, 몇 품목을 5월∼6월 달이 되면 고시를 합니다. 작년에 고시한 것은 큰 소와 송아지를 고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송아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매년 고시해서 그것에 대한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송아지안정자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안정자금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직불금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직접 지불금입니다.

○의원 유진우
직불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는,

○의원 유진우
출산신고로 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 이력제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게 마리 당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 큰 소는 1만 3,545원씩, 그리고 송아지는 5만 7,300,

○의원 유진우
연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유진우
그때그때 기준해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직불금은……

○의원 유진우
됐어요. 됐고요. 도태작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폐업지원금……

○의원 유진우
잡아서 죽였을 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 그것은 현시가대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살처분 비용은 100%입니다.

○의원 유진우
도태자금을 주고 난 이후에 도축하는 양이 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도태자금은 없습니다. 살처분은 브루셀라라든지 병에 걸렸을 때 살처분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유진우
몇 개월 미만일 경우에 쉽게 말하면 잡을 때가 안 됐는데 도태를 시켜서 도태자금을 주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책에 따라서 종종 그렇습니다. 돼지도 그렇고,

○의원 유진우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 재정여건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 하니까 국가에서 할 때 따라가는 것이죠.

○의원 유진우
보조사업 조금만 줄이고 그것 좀 늘리면 안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과잉이 됐을 때 국가적으로 도태장려를 하면서 보전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사신축을 하잖아요.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도 보조도 30%를 해 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김윤진
만약 봉남․황산․금산 그런데서 축사신축 보조를 받아서 다른 곳에 신축을 할 때 보조금을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축은 저희가 소 같은 경우에는 50m, 돼지 같은 경우에는 2,000m,

○의원 김윤진
그런 것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충족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그것도 지원요건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져야 가능하지, 그리고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은 안 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의원 김윤진
개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만경B, 원평A 이렇게 해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의원 김윤진
수질오염총량제인가로 해서 전면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환경부에서 규제로 해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법은 없고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님 재량사업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재량권 일탈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오염총량제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시단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원평A나 원평B지구 이렇게 해서 수질오염총량을 넘어 버리면 국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원 김윤진
환경과장이 그랬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시장님 결재 맡아서 할 수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구역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김윤진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액비탱크를 설치하자고 할 때 환경과에서 브레이크 거는 것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가급적이면 협조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 간에 각자 업무를 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을 하기 어렵습니다.

○의원 김윤진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 아니라 사실대로 해야죠. 액비탱크는 처리시설이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처리시설이 맞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환경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처리시설이라고 합니까, 배출시설이라고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배출시설로,

○의원 김윤진
법에 명시된 처리시설을 갖다가 자기들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배출시설로 본다고 하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는 지원부서이고 거기는 규제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법에는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배출시설이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

○의원 김윤진
말씀을 못 하겠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의원 김윤진
제가 규정을 지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처리시설로 하기로 했어요.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500m, 300m, 200m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는 배출시설이라고 해 놓고 그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것 이상하죠?
그것을 제가 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축산진흥과에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뭐가 있다면 제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5쪽에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하고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약간 뉘앙스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사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도감독을 축산진흥과에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저희가 지원부서이지 규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냄새나고 액비가 유출되는 것은 규제부서에서 시행하고 저희는 지원하면서,

○의원 이병철
제가 그 민원이 사실 엄청 들어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다 지원이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처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을 가지고 논에 뿌리고 그렇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불법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횟수로 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환경과와 잘 공조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김제는 총체보리 다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다 끝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요. 총체보리특구를 해서 건물 다 지원하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5년간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11년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래서 저희가 특례지역으로 더 묶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재고시해서 실제적으로 특구라는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구해서 보조 받아서 축사를 많이 지었는데 소가 많이 비어 있는데 많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조금 연도수 10년만 기다리고 있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문제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소를 입식하라고 장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의원 임영택
김제시가 출발은 좋았지만 용사두미 꼴이 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리한 것이 아니라 억지 쓴 것이죠. 그렇게 해 놓고 총체보리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이럴 때 빛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축산업에 문제가 있을 때요. 그림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출발은 좋고요. 총체보리 먹여서 등급화 해서 고품질육류를 만들어서 비싸게 공급하고 브랜드 만들고, 뭐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만 다 죽여 놨어요. 농민들은 축사에 10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개 키우는 사람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약4만 7,000평 정도를 총 56개 영농조합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5,800두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6,500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성실하게 운영을 잘 하는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뿐만 아니라 총체보리 또 하나의 난관이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은,

○의원 임영택
총체보리 올해 굉장히 싸다 보니까 내년에는 말하자면 경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번은 거쳐야 할 단계 같아요.

○의원 임영택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한우축협 이런 데서 전부 담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김제시도 일부 동조를 했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담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원 임영택
그게 담합이죠. 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담합이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선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경종농가를 위해서 높게 측정해 주면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것을 사서 먹이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 주는 것이 오히려 축산농가들에 더 부담이 된다,

○의원 임영택
그동안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적정수준 가격이에요. 올해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농민들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볏짚을 너무 많이 묶어서 사들일 여력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볏짚은 누가 묶었가니요? 우리 시에서 농기계 지원 다 해주고 묶은 거예요. 법인들 많이 만들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책임도 있겠지만 경종농가들도 역시 그 밑에 깔아야 할 것을 결국 다 묶어서 꺼내놓은 결과입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한 번쯤 반성하고 넘어갈 문제란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건물지어서 축사문제 붙었죠. 농기계 문제 붙었죠. 시에서 반납 받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반납을 받을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한우특구 만들어 놓고 예산은 수백억원 투자했지만 김제에서 브랜드 하나 만들지 못 했어요. 총체보리 하나 브랜드를 만들지 못 했다니까요. 그냥 음식가게에서 간판 붙여놓고 총체보리한우 판매하는 형식으로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너무 편협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총체보리한우라고 브랜드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 했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총체적으로 큰 타이틀을 보고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임영택
정읍은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라고요. 정읍은 어느 정도 만들어 냈는데 김제는 총체보리한우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예산만 투자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우리 김제시 농업의 현실이에요. 그러한 손해를 전부 농민들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읍에서 오히려 저희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뭐가 부러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실제적으로 저희 개량이라든지 체계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거기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 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단풍미인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의원 임영택
그러면 김제시가 잘했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

○의원 임영택
잘해서 이 정도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하기 위해서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시가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4월 9일 날 전부 철수했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철수는 5월 2일 날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5월 2일 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선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일단은 철수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철수,

○의원 임영택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상황이 끝나면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를 봤는데 16억원을 썼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임영택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발생 안 했을 때에도 그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3군데나 발생했는데 이렇게 16억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절약해서 썼습니다.

○의원 임영택
절약해서 썼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매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안 생겨야 되는데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정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AI가 여름에도 오는데,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인플루엔자가 계속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김제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AI에 대해서는 자랑은 아니지만 지자체 중에서 우리 김제시가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제가 시군 단독으로 공청회 참석을 해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앞서서 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시스템은 저희가 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AI 말하자면 초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김제가 잘해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계농가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예방에 앞장 서라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초소근무만 1등하지 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가들마다 사실 특이한 우리 시책사업으로 장화를 공급해서 직접, 사실 농가들이 AI를 본인이 옮기는지 모르고 입구만 계속 약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국 묻혀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화를 다 공급해서 장화를 바꿔 신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 해주라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축재해보험이요.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보험을 다 드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앞에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비용이 몇%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0%는 축발기금으로 주고 50%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자부담이 50%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발기금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입니다.

○의원 임영택
자부담이 25%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결국 설계를 해 주는데 그래도 5∼6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의원 임영택
소 한 마리에 5∼6만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소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닭은 재해를 금방 맞을 수 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런 사항들은,

○의원 임영택
폭염 이런 것도 재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개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도를 잘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579페이지 녹색식생활반 운영에 성과물이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외식업체 교육하는 것이요?

○의원 나병문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에 교육만 했지 아직 없습니다.

○의원 나병문
1, 2번이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음식품평회 같은 것을 일반인들을 참여시켜서 할 때 농촌에서 나오신 분들이 조금만 개발하면 좋은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의원 나병문
그런 교육을 옛날부터 농촌 어르신들이 하던 음식이 있어요. 발굴해서 외식업체에 적용시키면 향토음식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81쪽 농촌체험마을에 10개 마을, 10개 교육농장, 예비자 20개소가 있는데 마을이라는 것도 각각 다른 읍면동에 있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농촌체험마을관광 활성화잖아요. 관광도 되고 더불어서 연계해서 농산품도 판매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개 마을이 다 두루두루 체험도 많이 하고 농산품 판매도 잘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아주 효과는 좋지 않지만 차등하는 상황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개 농장하고 교육농장에 대해서 체험이나 농산품 판매실적을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귀농‧귀촌도 139세대에 247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김제로 귀농‧귀촌을 하고 있네요. 귀농‧귀촌 전체적인 지원 상황이나 교육 같은 것을 자료로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의원님들이 저번에 많이 지적하셨는데 위치가 봉남면 대송리 717번지로 바뀌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주하고 동의가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주하고 얘기 되지도 않고 자꾸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통이 안 됐어요? 땅 주인하고도 안됐는데 어떻게 임대사업소를 하신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명확하게 된 부분이 아니고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주하고 얘기도 안됐는데 자꾸 설치한다고 하고 김제시는 모든 것이 그래요. 일단 토지주하고 명확히 얘기가 되고 나서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슨 이해가……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무슨 협회에요. 지글지글협회인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두루두루협회입니다.

○의장 정성주
두루두루협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안 바뀌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원래 두루두루협회라고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도농간교류협회였는데 두루두루협회로 바꿨습니다.

○의장 정성주
누가 회장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최금옥씨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귀농‧귀촌 정착지원 하는 것, 귀농‧귀촌사업이 김제시 농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담당자가 누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오상열 팀장입니다.

○의원 임영택
안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도시 은퇴자들이 있잖아요. 베이비부머세대라고 55년생에서 63년 층으로 퇴직할 나이에요. 그분들은 과거에 농촌이 어려워서 다 상경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지금 마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면 데이터도 나와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담한 결과 52%가 전부 귀농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다른지 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귀촌도 괜찮은 거예요. 김제시 인구가 10만이 무너지면서 9만 턱걸이에 있는데 저는 산업단지 만들고 교육에 투자해서 인구를 더 유입시키겠다는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훨씬 김제시 농시로서 인구유입이나 농업의 생명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한 이유가 자료를 빼봤는데 귀농‧귀촌하는 것이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2014년도 5월에는 전라북도에서 7등뿐이 안 했는데 그전에는 2등 했어요. 고창이 제일 많았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고창이 제일 많고요.

○의원 임영택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김제시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상주 가보셨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상주는 서울에 가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활동합니다. 그렇게 인구 유입을 시켜요. 귀농‧귀촌하는데 예산 얼마편성 됐어요? 도비해서 조금 편성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8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놔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계속해서 다른 시군보다 유입인구가 적으니까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촌지원과에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전담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셔서 귀농하고 귀촌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 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T/F팀이 8월 달에 구성돼서 그때부터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 임영택
그리고 새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귀농하신 분들한테 김제로 가니까 정말로 귀농하는데 편안하고 좋더라, 자기 동료들한테 김제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가 되면, 그분들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영농교육도 해줘야 하고 그분들은 새롭게 와서 친구들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모임 구성도 해서 김제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협회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생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별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가끔 출장도 하고 회의할 때 참석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돈이 3억원이에요. 그런데 돈 몇 1,000만원 가지고, 출산보다 귀농이 훨씬 많아요. 자료에 보니까 6개월 만에 70명 출산 했어요. 귀농은 오면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왕래를 계속합니다. 귀농자가 오면 김제의 교통이나 경제가 활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런 부분을 확충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는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담당자를 비롯해서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600페이지 채종단지 조성, 채종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많고 양을 저희가 계산해서 면적을 하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자율교환도 저희가 하고 농협과 연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확을 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돈을 미리 준비하려고 일정 부분 출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관리‧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채종하는데 있어서 기계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채종포하고 보급종을 생산하는 단지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의도에는 제 생각에는 보급종 채종단지 같은 경우는 건조하는데 일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민간육종단지가 백산에 들어오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박두기
주변 주민들이 채종포를 조성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새만금전략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금년 봄에도 교육을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참가했던 농가가 포기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을 물어봤더니 채종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대비를 해서 주변 농가들이 채종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벼 병충해 방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읍면동에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벼를 이양할 때 육묘상자처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읍면동 별로 면적대비 재료비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공급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육묘처리제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제가 금년에 이것을 써봤어요. 모드니인가 육묘장에서 아주 종자 칠 때 쓰는 것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현재 보급하는 것은 모 이양 직전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종자 치면서 같이 치는 육묘 처리제가 있는데 사실 기계가 없어서 못써요. 잘 아시겠지만 기계가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쓰지를 못해요. 물론 약도 한 봉지에 만 2천 원씩 가는데 한 필지에 4봉지 정도 쓰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농사를 그것으로 전부 해 봤는데 좋아요. 좋아도 아주 좋아요. 그것을 확대보급 하면 어떨까? 사실 기계 때문에 못해요. 하다못해 기계라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현장과 실제는 기술적인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보급하기에는 농가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 상자처리제는 보통 약 효과를 50일내지 60일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양할 당시에 육묘 상자처리제를 치면 그때부터 50일이 약 효과가 있고 파종을 할 때 모드니나 육묘 상자처리제를 파종할 때 미리 치면 육묘하는 기간은 병충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제를 까놓고 그 효능이 열흘 정도는 본답에 가서 발현할 것을 육묘 기간 동안에 미리 발현되기 때문에 이양하고 나서 그만큼 손해입니다. 결국 농가 입장에서는 본답에서는 40일뿐이 약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병해충방제를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과 저희가 연구과제로서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 입장에서는요.

○의원 유진우
농가들은 모내기 자체에서,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이 편하거든요.

○의원 유진우
편하지만 약을 한번 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왜 약을 덜 주냐면 육묘자체에 내성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선호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현재 나와 있는 육묘 상자처리제는 그때 쳐서 내성은 안 길러준다고 봐요. 그 약제가 따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코팅이 돼서 열흘 정도 후에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약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대부분의 농가들은 고단가의 약제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잘못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한 집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분은 대표고요. 그 마을 사람들 하고 같이 합니다.

○의원 나병문
몇 개 농가가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나병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하고 중복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 용역보고도 해야 되니까 같이 참여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잘하셔서 김제 대표음식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씨감자 때문에 백구지지제를 살 때도 문제가 있었고 여기를 보면 씨감자 보급에 대해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니 씨감자 이용 자가종서 공급체계 확립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고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미니 씨감자 이용 자가종서 공급체계 확립 예산이 2억원인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40ha가 개인 것이에요? 개인들한테 씨감자를 생산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40ha라는 농가가 정해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앞으로는 씨감자를 강원도까지 가서 안사와도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타깃을 주로 시설감자에 뒀는데 시설감자가 400ha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는 강원도까지 가기에는 물류비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결해 보자,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강원도 까지 안 가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일부만 해결합니다.

○의원 온주현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40억원을 들여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기계공작실 앞에 땅을 구입해서요.

○의원 온주현
구입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두 가지만 해도 김제는 씨감자가 완전히 해결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40억원 짜리를 사업계획 대로 구상하면 거의 노지하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광활, 진봉, 성덕 시설하우스 감자는 정확히 강원도 감자를 전부 커버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노지감자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4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씨감자 감자종서는 완전히 해결되고 부가적으로,

○의원 온주현
이 40억원 속에 토지 구입비까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거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토지 구입비 예산을 또 세워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얼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23억원입니다.

○의원 온주현
그 돈 다 어디에서 나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위치도 안정해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위치는,

○의원 온주현
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공모사업해서 오니까 시비를 세워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

○의원 온주현
우리시는 공모사업만 하면 다 따가지고 와요. 아무 거나 마을축제까지 따가지고 와요.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지원 우리가 기술센터 방문했을 때 생산라인도 그런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예산이 1억 1,800만원인데 기계를 언제 설비하셨지요? 3년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그러면 생산해서 판 이익금은 다 어디로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직접 판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평선 하늘땅 FD 협동조합을 저희가 설립했어요.

○의원 온주현
지금까지 생산된 것은 전부 다 무료로 준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요. 이분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의원 온주현
누가요. 기술센터 기술자들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평선하늘땅 FD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와서 만들고 포장해서요.

○의원 온주현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서 운영해야지 1억 1,800만원을 또 지원해 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여기는 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것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다른 가공품을 만든다든지 또 보조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의원 온주현
인건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금후계획에는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해 주면 앞으로는 지원 안 해 줘도 생산되는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현미 쌀과자 같은 것은 경우는 그렇지만 양파즙이나 흑마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계도 있고,

○의원 온주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실험목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그러면 판매라는 말을 빼요. 판매해서 이익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마다 이 돈을 투자해 줘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보다는 갈수록 줄어들지요.

○의원 온주현
이익금이 남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온주현
제품을 확실히 해서 시중에 판매해서 운영하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리고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가공사업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 보고서 가지고는 사업자가 누구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 1개소는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검산동입니다.

○의원 온주현
누구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양현순씨라고요.

○의원 온주현
그러면 보고서에 써줘요. 소규모가공 창업은 어디 있는지 안 써져 있고 돈만 7,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구 월전 한영분씨인데요.

○의원 온주현
뭐라고 써줘야 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다 그렇게 해놨어요. 끝에만 청하면 대청리 하소백련영농조합 써놨어요. 쌀가공식품 상품화도 누가 하는지 몰라요. 보고할 때 애매하게 하지 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앞에서 온주현 의원님이 씨감자 얘기를 했는데 지도소에서 씨감자 조직배양을 한지가 오래 됐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몇 년이나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9년 정도 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한 20년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발전된 것이 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어떻게 했든 간에 씨감자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감자 하나는 정확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지금 고구마를 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구축사업하는 옆에 일정 공간을 더 확보해서 고구마 무병묘를 내년부터는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요.

○의원 김복남
씨감자라도 하나만 제대로 해야지, 씨감자 하면서 고구마도 같이 하겠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제가 근무할 때도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20년이 됐어도 감자종서를 김제종서 만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억원을 들이고 땅을 23억원을 들이면 씨감자 무병묘 바이러스병을 차단할 수 있는 감자를 생산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들판(조성을 위한 잡초방제), 과장님이나 소장님! 키다리 병이 작년보다 올해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아요? 통계조사는 못했을 것이고 작년 통계는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본답에 35%를,

○의원 김복남
작년에 35%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올해는 어떻게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올해는 25%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25%요? 줄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안 그래요. 동부 가보세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25%나 35%나 엄청난 발생면적이에요. 올해 소독약제가 무엇이 나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으로 2억원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했는데 키다리 병은 약제가 스위퍼나 균마기골드나 농가들이 취향에 맞게 쓰기 때문에 무슨 약제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약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농가가 소독을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농가가 종자 소독약을 하지 않고는 안 넘어가요. 다 해요. 48시간을 담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해요. 그것은 크게 기술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잘해요. 그러면 소독은 다했는데 왜 30%, 40%가 나오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독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약 효과가 없다고 하면 김제시 들녘에 100%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나오고 안 나오는 과정에서 %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 생각은 소독약 효과도 효과지만 농가분들이 육묘를 할 때 파종량을 대폭 줄여야 되고 육묘를 할 때 고온육묘를 하는 이상 키다리는 달고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런 교육을 실시해 왔고 내년에도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키다리 병이 더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어린모가 나온 이후로 농가가 배 이상을 파종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잡을 수 없다고 봐요. 농가들이 임의적으로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볍씨 파종이 많은 사람은 병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병이 안 나왔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요인도 있고요.

○의원 김복남
파종량은 행정에서 옛날에 300평당 5kg…… 한필지당 35kg? 그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린모 나온 이후로는 못 말려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다 봤겠지만 못 말려요. 그러면 파종량이 많은 것은 병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나오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나오려면 다 나와야 하는데 어떤 필지는 병이 나오고 안 나오고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 하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 소장님이랑 한번……

○의원 김복남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육묘할 때 백산농협하고 동김제농협, 공덕농협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역추적을 해 봤어요. 요즘에 와서 키다리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백산농협민원이 제일 없습니다. 백산은 신동진이나 호품벼를 육묘할 때 상자당 정확히 220g이나 230g을 파종해서 육묘했기 때문에 백산들녘은 백산농협에서 왔다하는 것들은 거의 안 나왔다면 거짓말이지만 농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데는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포장도 봤습니다.

○의원 김복남
약제처리는 그렇고 정책과에서 40대인가 온탕침법 사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해 버렸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온탕침법은 100% 효과가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온탕침 염수선을 하고 나서 소독약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도 100% 방제효과는 없습니다. 98%가 최대치입니다. 2%로는 키다리 가 나오거든요. 2%면 한 상자에 5,000잎을 잡고라도 100개가 나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가분들이 파종량을 줄이지 않고 이대로 한다면 키다리를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것은 파종량을 줄이고 고온육묘를 지향해야 만이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키다리 병이 관내에 많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잡초 문제가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식량증산 차원에서 했던 면장 목 다 나가야 돼요. 그냥 이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관심 같고 작년에도 키다리 때문에 뭐라고 했는데도 올해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내년에 또 생깁니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기술보급과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실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계속 중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범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국비로만 하면 충분할 것을 시비로 별도로 또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사업은 금년도 한 것 중에 딸기 고설재배 육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을 농가분들이 원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몇 개 더 예산에 계상을 해서요.

○의원 임영택
딸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국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예산 때 충분히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 우리가 쌀이 개방됐어요. 개방이 되고 우리가 파고를 넘는 방법은 고품질 쌀로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고품질 쌀 단지 육성시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매뉴얼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하고 3년하고 끝. 뒤에 보면 또 끝.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평선 쌀은 거기에서 관여 안 하니까 지평선 쌀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해서 매뉴얼 나왔어도 제대로 못가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쌀 단지 만들어 놓고 매뉴얼 만들어서 제대로 쌀 만든 것이 하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산은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을 3년간, 2년간 들여서 단지 만들어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술직들 전부 다 기술 좋고 예산 다 줬는데 김제시 쌀 산업 농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매뉴얼들이 나와서 단지로 형성돼서 브랜드 쌀이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FTA 쌀 개방된 파고를 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진행하는 것들도 어디 마을에서 해요? 옥포리, 은파리 일원에서 하는데 올해 끝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끝나면 매뉴얼 가지고 와보세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옥포리 정도는 단지가 형성되어서 매뉴얼이 작성되고 브랜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하라고 돈 4억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심 좋게 약 사고 나눠주고 말았는지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제 쌀이 파고를 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매뉴얼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평선 쌀 용역도 저희가 매뉴얼을 다 준 것입니다. 김제시 쌀 브랜드가 지평선브랜드인데 시범사업 한다고 그 쌀을 100ha 판다고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광활 같은 경우도 서김제 RPC하고 연계해서 지평선 쌀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브랜드를 같이 하고요. 광활 같은 경우 들녘별 경영체로 연계해서 육성하면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시범단지 육성한 것이 1～2년이 아니에요. 11년도 자료를 봤는데 탑라이스 단지도 사실은 탑라이스가 쌀이거든요. 영어로 탑라이스라고 해 놨는데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이런 것들이 선심성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제대로 쌀 산업이 살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차별화된 쌀이 생산 되지 않으면 김제시 농업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돈 주고 공무원들 다 채용해서 행정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담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거기에서 어떤 시범사업이 완성체가 되면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런 산업들이 계속 해서 갈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브랜드를 만들어 내면 시설을 지원하고 포장재도 지원해서 농협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년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들판조성을 위한 잡초예방에 대해서 백산하고 공덕하고 20ha씩 두 군데 했는데 여기에 가면 잡초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시비로만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잡초를 처리하는 시범단지랄지 키다리 병이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게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대안이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가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야 돼요.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키다리 병이 아주 무서운 신종 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과장님 얘기에 동의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방식으로 하면 키다리 병이 없어요. 신기술 방식으로 하니까 키다리 병이 나오는 거예요. 농가들도 기술센터 직원보다 앞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침종방식으로 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안 나오는 품종들도 있고 품종에 따라서 더 나오는 품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매뉴얼로 만들어 냈어야 돼요. 그래서 농가들 교육시킬 때 해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품종별 저항성은 새누리벼가 강하기 때문에 김제 쌀 브랜드 아니 공공비축미 2개를 선정할 때 황금누리벼를 제치고 새누리벼를 넣고 저희도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농업진흥청에서 수십가지의 품종을 만들어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벼품종 이름을 다 몰라요. 그래서 김제에 맞는 품종, 키다리병이 안 나오는 품종, 이런 것들을 보급화 시켜서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품종이 단일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제시에 자리를 잡는 농업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보급과에서 못 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지를 못 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사업을 하실 때 공정성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업선정을 하면서부터. 가까운 사람한테만 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선정에서부터 제대로 농가들을 선정해서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내서 정말로 키다리 병이 많은 품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품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토도 보급을 해 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품종으로 했으니까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김제에 맞는 품종 몇 가지로 해서 그것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김제 같이 품종 많은 데가 없어요. 그것을 다 누가 보급시켰느냐, 기술진흥청에서 다 보급을 시킨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조금 줘서 보급하고 또 보급하고 나중에는 품종을 모르니까 순전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개방화시대에 쌀 산업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과하고 공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씨감자생산기반 구축사업이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백구 지자재인가?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지제요.

○의원 임영택
그것 사서 한다고요. 그렇죠? 7억원 들여서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와서 보니까 이 부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를 새로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월동에 23억원 들여서 하려는 계획이에요. 문제점 되는 것들은 쏙 뺐어요.
아무리 공모사업이 중요하더라도 머리 맞대고 계획을 세워서도 해도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데 우선 땅 먼저 사놓고 보자? 그리고 그 땅을 개인한테 임대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나와서 임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7억원 짜리가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의회에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어요.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시민들 혈세가 거기서 썪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40억원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이제 땅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니까 그 땅은 안 되니까 거기 달라는 거예요.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자 이 땅을 또 샀어요. 씨감자를 구축하는데 이것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도 좋지만 감자농가 한 분들이랄지 농업관계자랄지 이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원도나 무주 이런 고랭지에 임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씨감자를 우리 평야지대에 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망을 다 쳐야 돼요. 시설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무지무지 들어갑니다. 감자가 아니라 금자가 돼요.
그러면 광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강원도에 임대해서 씨감자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씨감자가 나오는데 아주 우수한 감자가 나옵니다. 김제로서는 자랑할 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자들이 농가들에 보급을 해 주면서 F1에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F2, F3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씨감자들이 우수하게 생산해 놓고 단해에 끝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꼭 땅을 사서 해야 할 것인가, 필요하면 땅을 사서 해야 되죠. 이것을 굳이 교월동 논 쪽에 사려고 해요. 밭쪽에 사야죠. 밭작물을 밭쪽에 시설을 해야지 논 쪽을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공모사업을 그대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강원도 쪽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쪽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양자 간에 선택을 하셔서 어차피 감자의 소득이 김제로서는 큰 산업입니다. 이것은 해 주긴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에도. 방법을 찾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수지 사서 씨감자 한다고 하다가 그 땅이 안 되니까 그 땅을 놔두고 새로 산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 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답변은 못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잘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과장님, 김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날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