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보고 순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도로관련 시군 과장 워크숍 관계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를 새만금전략과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과 설명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전년도 20억 1,760만원에서 11억 180만원이 감소된 9억 1,58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 홍보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3개 시군이 분기별로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및 중국 언론매체 등 해외투자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및 현장체험 민간경상 보조금에 전년과 동일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지부가 되겠습니다.
390쪽 상단부분입니다.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무관리비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변호사 수임료 1억원과 1․2호 방조제 후속 행정절차이행 및 내측매립지 관할결정 협의건 및 책자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상표등록 관련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행정자치부 결정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 하도록 되어있고, 군산시와 부안군에서 대법원에 지난 11월 27일 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부 배정 후 소장이 통보되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 건은 총 3건으로 군산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안군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비슷한 평택과 당진은 소송 2건을 제기 하였는데 평택은 소송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남도와 당진시는 7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억원과 수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2억 2,000만원을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 상표등록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부분입니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는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입니다. 향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와 해양 도시로 나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간 차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드밸리 정책개발 행사운영비로 심포지엄 개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행사에 따른 지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심포지엄 개최는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 구상 심포지엄이 되겠으며 내년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민간육종 연구단지 준공행사 행사지원비로 내년 9월에 개최 예정인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준공에 따른 모든 예산은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집행하며 저희시에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책정하였습니다.
392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레곤 김제연구소 진입로 포장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레곤 김제연구소 진입로 포장은 2012년 6월 20일 우리시와 코레곤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레곤 연구소가 김제백구에 와있는데 연구소 진입로가 연구 활동과 백구와 용지간의 연결도로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미포장 구간 300m 중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70m를 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 130m에 대해서 내년도 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392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원금 100억원 중 일부 1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원금잔액 9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조기 상환하고 원금 9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393쪽 상단부분입니다. 예수금 58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90쪽에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사업 1,000만원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보조사업에 민간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안하고 군산도 같이 범시민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시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390쪽에 대법원 소송준비 서면 및 참고자료 제작 400만원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행정자치부와 같이 합동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하고 부안하고 저렇게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없는 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소송비로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고, 수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해서 2억 2,000만원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밑에 변호사 수임료가 그것 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1억원하고 수정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1억 2,000만원을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평택하고 당진은 우리보다 1억원 이상이 더 많은 3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당진은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저희시는 3․4호 방조제 대응해서 전체 기준을 결정한, 법무법인로 고스와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1페이지 건설과 2016년 본예산은 320억 2,516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환경개선사업에 38억 5,086만 5천원, 도로유지관리에 도로보수원 노역비등을 포함한 인건비 5,0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에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4억 40만원은 도로정비 자재구입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8억 8,000만원, 세부내역으로 도로표지판 1억 5,000만원, 반사경 5,000만원, 교량정밀점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 건설야적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9억원, 세부사업으로 군도농어촌도로 토지보상비가 2억원, 면도 104호선 송지〜서촌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백구 율포〜수룡귀지간 3억원, 청하 석한〜장천간에 3억원, 북초등학교 진출입로 확포장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에 66억 2,390만 4천원, 세부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가 43억 1,470만 4천원, 양수장 2개소 인부임 395만 5천원, 농업용수로 준설사업을 위한 임차료가 1,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비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1억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41억 8,7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분이 6억 6,774만 9천원, 벽골제 용수로 이설 토지사업비가 30억원, 예산서 456쪽에 배수개선사업으로 6억 8,000만원, 세부내역으로 구거유지관리 2억원, 금구면 하신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 황산면 문수마을 배수로 공사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 2,800만원, 그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에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94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48억 2,000만원, 458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부량면 벽골제권역 23억 4,300만원, 금산면 수류권역에 7억 8,400만원, 죽산면 동진권역에 10억원, 금구면 두월천노을에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으로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가 9억 2,250만원입니다.
459쪽 하단부터 4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로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3억원을 포함하여 105개 사업에 4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8쪽에서 47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9억 5,000만원, 예산서 471쪽에서부터 472쪽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55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는 5억 이었지 않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는 4억원 뿐이 안 섰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4억원 뿐이 안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예산형평상 1억원이 덜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3월 경에 계속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016년도 예산은 아닌데 잠깐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 갈게요. 3회 추경 관련돼서 임차료 500만원 올라온 것 있는데 공덕 송산〜명천, 혹시 장비 관련돼서 건설과에 협의 들어온 적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타부서에,

○위원 백창민
예, 기획실에 잡혀있던데 혹시 협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협의 들어온 것은 없고,

○위원 백창민
장비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은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우리시에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아니면 다른,

○건설과장 임성근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비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협의가 안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협의가 앞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올 것으로요? 이 부분에 협의 오신 것 없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항공 공항부지 안에 있는 농로나 도로는 손을 못 대거든요. 거기를 주민들이 다니게,

○위원 백창민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굳이 별도의 예산 500만원을 세워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중은 안 여쭤볼게요. 입장 곤란해 질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 쭉 나와 있고 배수개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어제 도시재생과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이 사업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예산 세워지는데 대해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배수개선 사업은 민원도 있고 그동안에,

○위원 백창민
민원은 19개 읍면동 다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이런 예산이 수반되면서 선정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민원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두고,

○위원 백창민
정확히 형평성 있게 이 예산 쓰셔야 합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2016년도 제일 복 많은 과가 건설과예요.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설해대책으로 자재구입 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만약에 자재를 사용 못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지요? 사놓고,

○건설과장 임성근
그동안에 공설운동장은 밖에 야적을 많이 해 놨었어요. 포대로 쌓여 있어서 그 위에 저희들이 천막을 쳐놓고 관리를 했었는데 야적장을 옮기면 창고도 만들어서 올해 염화칼슘이 햇빛을 안 받게 관리하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미리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이 되면 1월 달에라도 그때 그때 구입 못하고, 미리 사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별로 집행을 못했잖아요. 나머지 자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올 예산은 내년 1〜2월 대비해서 세워놓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12월 달까지니까 별로 소모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보통 1〜2월 달에 많이 쓰거든요. 올 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바로 구입을 못하니까 항상 그 전에 그것 가지고 사서 구입하고 또 이것은 내년도 1월 달에 사서 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재료비가 4억원 이상 돼요. 물론 사리부설 빼면 2억원 되는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삭감을 않고 다 의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안 왔을 때는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 적게 사든가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요. 작년에 쓰고 남았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적다든가 많다든가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5,000만원 수준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이 재고도 남는데 보통 1년에 눈 오는 날이 23일 정도 인데 예산을 꼭, 눈이 온다고 해도 하루 이틀 더 오지, 꼭 그 수준에서 오거든요. 김제는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예산을 그 수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나 거의 재료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런 부분들 관리 잘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452쪽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5억원이 편성됐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안 맞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요촌동 시내가 도시계획구역인데 업무 분담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개설해 놓고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보도나 시내, 시외 할 것 없이 전부 다 건설과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도시계획 개설한데서 관리도 해 줘야 체계 적일 것이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이것이 경제교통과냐, 건설과냐 왔다 갔다 했는데 국장님 있는 데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도 건설과에 있어요.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장님! 업무연찬 잘하세요. 시내 보도정비를 왜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는 시외 농어촌 도로랄지 이런 도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시설한 부서에서 시내일원이나 도시계획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시설은 그쪽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들 끼리 업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연찬해서 이번 예산에 조정할 수 있으면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돼요. 지금 지적했을 때 정리를 해야지, 행정은 예산 성립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로보수 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설해대책을 하면 서로 어디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나가기는 나가는데 민원이 오니까 그쪽으로 갔다 와라 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데 무슨 무전기가 필요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핸드폰은……, 사리부설하고 차 뒤에서 한 사람이 따라가서 덤프를 내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리부설 했을 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리부설할 때는 모르겠네요. 도로보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어떻게 보면 직원들 핸드폰 요금도 다 해서 시에서 줘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건설야적장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3억 5,000만원이 삭감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한 것을 설명을 잘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3억 5,000만원은 당초에 15억원에서, 공유재산을 내년 초에 받아야 하는데 추가 사업비가 아니고 당초부지에 하는 총 사업비가 15억원이에요. 11억 5,000만원이 서가지고 공사 할 금액이 3억 5,000만원까지 하고 나머지 4억 7,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공유재산 땅 사면 1억 2,000만원, 성토하고 나머지가 4억 7,00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이 공유재산에 아무……, 받는 것은 별도 로 저희들이 받아요. 4억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은 공유재산 땅 추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억 5,000만원은 본래의 공유재산 안 받고 할 때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별도로 부지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맡고 지금 공유재산 안 맡는 지역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전체 사업 하나로 보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김영자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할 때는 4억 7,000만원에 대한 땅 사는 것은 받고 당초 우리가 안 받고 할 때 는 설계 때 나오는 총 15억원 안에 11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3억 5,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을 세우고 나머지 공유재산 한 다음에 승인 받고 4억 7,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논 할게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라는 것이 의회에서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하나의 행정절차거든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도,

○건설과장 임성근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역개발 사업 있지요. 19개 읍면동 다 틀려요. 보통 많이 배정된 곳은 많이 배정되고 기준이 얼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약간의 차이,

○위원 이병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니까요. 459쪽에 각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얼마 책정이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읍면동당……,

○위원 이병철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2억 몇 천 되는 데는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도 있어서,

○위원 이병철
무슨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그 부분은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있지요. 그것 전부 다 빼서 심사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려요. 면별로,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는 받아서 있는데 다 나눠드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야 참고가 되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뒤에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설과에 있는 것 다 드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7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3억 9,301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69억 216만 9천원으로 15억 915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이 7,200만원,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2억 7,300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이 1억 800만원입니다.
39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6년부터 지특예산으로 지원하며 금년 수준인 1억 4,200만원,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2016년부터 지특예산으로 지원하며 8,000만원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1개소에 3,000만원,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2명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2016년부터 국비사업과 지특사업으로 나뉘며 국비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8,700만원, 지특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억 4,521만원이며 4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및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정책홍보 및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징계장터 발간이 신규사업으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은 2,7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기반조성 예산으로는 3억 23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운수업계 지원 예산은 75억 3,670만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김제공용터미널 개보수 사업에 신규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억 2,400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인 10억원 및 시내버스 용동교 우회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1억원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18억 7,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으로 대폐차비 5대분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8대를 목표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업계 운영 지원은 신규 도비사업으로 404대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5,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은 도시책사업으로 시군에 탄소제품 구매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는 바 전통시장 승강장 등 탄소발열벤치 설치에 신규 지특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 예산은 13억 1,389만 8천원으로 406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금년수준이며 407페이지 시설비는 차선도색, 노후신호등 교체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특예산으로 6,2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구축 사업은 지특예산으로 1개소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는 6,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입니다. CCTV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행사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은 금년 수준인 3,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차량등로 관리 예산은 금년 수준인 7,89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에너지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 예산은 1,279만 4천원인데 411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20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12페이지 시설비는 3,3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미니태양광시설 시범설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파트 미니태양광시설 시범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영아파트에 각 200W짜리 50세대 지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200KW,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0W짜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3,300만원인데 전체 시설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생산이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생산량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가구에서 쓸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영아파트가 몇 세대인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18세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218세대를 어떻게 이것가지고 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0세대를 첫 회에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잘 판단해서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어떤 산술도 없고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402쪽,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비사업인데 도하고 저희가 19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음식점, 미용업소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대해서 소독이랄지 전기점검, 앞치마,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업소당 48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생 점검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런 것들도 하고 저희가 소독도 실시를 해 줍니다.

○위원 백창민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깨․친․맛․값이라고 해서,

○위원 백창민
아니, 보건소에서도 미용실 관련된 점검을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는,

○위원 백창민
음식점이나 미용실 점검을 다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하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19개를 특별히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비가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900만원 중에서 63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하는 차원의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백창민
예산 지원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1회에 걸쳐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소독도 저희가 실시를 해 주고 전기점검 같은 것도 해 주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1회에 걸쳐서 1년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1년간 걸쳐서,

○위원 백창민
그 다음에는 다른 업소를 선정하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넣고 빼고 저희가 업소선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대상이 기준에 안 되면 빼고 새로운 대상이 있으면 넣고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발열벤치가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에서 탄소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각종 평가를 할 때 탄소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위원 백창민
어디에 설치 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재래시장 승강장,

○위원 백창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거기하고 시내에 가로등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가로등이 있는 곳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기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위원 백창민
전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내권 위주로, 재래시장 있는 곳에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승강장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자에요. 거기가 추워서 난로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하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하는 것도 발열되지 않나요? 그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승강장이 어둡기 때문에 밝혀주는 목적이고,

○위원 백창민
발열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열벤치 위주로 하는 것인데 꼭 세워 주셔야 합니다. 지특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99쪽에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 상담사 인건비가 몇 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명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하면서 효과를 많이 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 쪽에서 종합복지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같이 해서 이 업무를 하자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12월 21일에 준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집을 해서 내년부터,

○위원 이병철
상담사를 모집해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예산 계상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000만원이 서있는데 반납을 하고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회의수당도 있고 출장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활용도 안하면 필요가 없지 않냐,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401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있어요. 소상공인의 날, 지금 저쪽으로 다 민간위탁해서 나가는 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1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음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날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이 돈에 자부담 850만원을 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차보전으로 2,700만원입니까? 어떤 예산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을 세웠는데 2,700만원으로 1,500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그 이유는 2015년에는 지원액이 2,000만원, 이자율은 2%, 3년으로 했는데 금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3,000만원, 3%,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1,500만원 늘려서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408쪽에 도로 속도위반 CCTV 두 군데 설치하려고 1억원을 세웠어요. 어디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백산교차로하고 만경에 송산,

○위원 이병철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시에서 해서 경찰서 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미 다 상의를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추가로 수정에 1군데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백산하고 만경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소상공인 결의대회가 신규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해요? 자기들끼리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 유진우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도 신규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고 있는데 지원은 신규로 한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하는 것 있지요. 몇 대 운영한다고 했지요? 750만원이 줄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 75만원이 줄었고 만요. 몇 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만경에 하나 하고 금산에 2명해서 3대를,

○위원 유진우
3대가 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운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학생들이 27명,

○위원 유진우
고정적인 27명은 통학한다고요? 등하교길을 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오지에서 중고등학생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만경하고 금산하고,

○위원 유진우
만경은 누가하지요? 명단,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30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금년에 27명 정도 운영을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4개교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가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 수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확한 수요를 계측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에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파악 어떻게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2개면에 3명의 기사가 8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다달이 받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미니태양광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W하고 KW로하고 틀린 부분이 뭐예요? 와트는 밝기고 키로는 생산력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양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등의 밝기를 가지고 W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W는 1,000W가,

○위원 유진우
단위의 축소범위가 1,000W가 1KW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하루에 몇 W 발생한다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하루가 아니고 용량이 200W짜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1일 발생이 200W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간당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간당 200W를 발생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이지요? 대상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영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 계획으로 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4년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4년 하면 시영아파트 전 가구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은 이 범위에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50세대씩 4년 하면 200세대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시영아파트가 218세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완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 운영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명을 채용해서 택배도우미 같은 것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통시장에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장을 보면 이분들이 택배를 해 주는 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적이랑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셨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매칭도 현실성이 없으면 조금, 도비가 580만원 왔는데 이런 것들 사업 안 하면 도에서 패널티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인부임 2,000만원 상임위 때도 뭐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는 보조금 받아다가 봉사활동 뭐해요. 우리 행정이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한쪽에서는 인건비 책정해서 기간제보수로 인건비로 나가고 한쪽에서는 봉사단 만들어서 지원금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읍면동별로 1년에 100만원 정도를 재배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승강장이 5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간제보수인데 무슨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청소인부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얼마 안 되지만 체계적으로, 국장님!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항 말씀 드릴게요. CCTV 여기 한번 보세요. 어저께 예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정보통신과 생활민원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보수비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경제교통과도 보십시오. CCTV, 신호등, 경보등 및 전기요금이 4억원입니다. 전기요금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교통지도단속차량 CCTV 유지보수가 500만원 올라오고 주정차 고정형 CCTV 유지보수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뒤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 CCTV, 속도위반 CCTV해서 계속해서 몇 년 올라와요.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다 해야 하고 고장 나면 고쳐줘야 하고 교통행정과 말도 못해요. CCTV 천국이에요.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 엄청나게 해놓으면 유지보수 하는데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그렇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CCTV가 말도 못해요. 매년 올라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여기 CCTV는 요촌3공영주차장하고 신풍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런데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그것을 증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하시되 김제시가 너무나 CCTV가 관리체계가 안 되니까 특별히 관리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국장님과 상의해서 부서 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뒤페이지도 CCTV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물도 올 예산이 1억 1,0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물론 보수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너무나 많아요. 예산이 작년대비 1억 1,00만원이 많아서 8억 4,000만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내년에는 차선도색 쪽이 많이 지워져서 그쪽 예산을 늘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예산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검사나 이런 것들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으로 발송해요? 등기로 발송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등기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의 소지가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로 30만원 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체납현황 보면 검사 안 받아서 과태료체납 현황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돈 있어서 전부 다 등기로 보내면 좋겠지만 아마 실과소에서 노력만 하면 등기로 보낼 사람은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30만원 이상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등기로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도록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2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홀츠앤키즈라고 어린이집인데요.

○위원 유진우
거기가 지역이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한전 뒤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전 뒤라니요? 길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소공원이요.

○위원 유진우
소공원에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지요. 어린이집 어린이보호 구역에 합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 방범용 CCTV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없습니다. 금년에 5억 3,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인근에도 CCTV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 유진우
일반 방범용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방범용은 저희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취급하고 안하고 그 지역 마을에 방범용 CCTV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대 놓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1대가 6,200만원씩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CCTV 1대 놓는데 6,200만원이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 1개소입니다.

○위원 유진우
1개소인데 CCTV 몇 대 놔요? 1개소에 카메라를 몇 개 놓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개입니다.

○위원 유진우
뭐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2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6,200만원 사업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2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개 놓은데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놔요? 360도 회전에,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360도 반경에 360회전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회전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1대에 2,200만원을 놓은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그렇게,

○위원 유진우
이것 어디로 가요? 관제센터로 갑니까? CCTV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관제를 어디서 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관제센터에,

○위원 유진우
우리시 관제센터로 넘어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 선 다 깔려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관제센터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지역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1대 놓은데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놓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은 진짜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로 속도위반단속은 직접적인 인사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 안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서 무슨 사업 하는지 알아요? 카메라 3대에 모뎀 하나 놓고 500만원 사업 하는 것 방범용 CCTV, CCTV 천국이에요. 1대에 2,200만원 놓은 다는 것 자체가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밑에 CCTV 유지관리 항목에 보셔도 2대에 5,000만원씩 듭니다. 거의 1대에,

○위원 유진우
이것은 김제경찰서 하고 속도감지 시스템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내용을 다 알아 보고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작년까지 4,000만원이면 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화소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 그 정도 금액으로,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최일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과 총 예산은 155억 8,634만 1,000원으로 작년도보다 118억 5,438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주 광역권 투자유치 행사는 금년도에 전주, 완주, 김제가 통합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업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800만원 더 증액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1,700만원은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 조성 사업에 54억 9,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사업에 도․시비가 6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인데 이것은 백구 목천포에서 금강까지 연결하는 공업용수사업인데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비에 보면 개별공장 및 순동산업단지 민원처리 사업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장이 300개 정도 되는데 민원처리를 위해서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산업단지가 순동산업단지만 하나 있어서 거기는 농공단지관련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그 동안 시설보수를 못 했는데 산업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금년에 하수구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로수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급작하게 발생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장과 순동산업단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순동산업단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함께 세우는 것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건립사업 보조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공단지 정비사업 1억원, 백구농공단지 조성 사업 이자부담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0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35억원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35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3억 7,000만원으로 작년예산에 비해서 3억 5,627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로 6억 2,320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지역개발 차익금 이자상환 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인가요? 농기계 센터 운영하는 것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은 아니고, 관내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복지 편익개선 사업,

○위원 이병철
아, 환경개선사업,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2,000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이병철
지평선산단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산단이 다 조성되고 마무리 안 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게 아니고 산단이 90만평이 느닷없이 조성되다 보니까 주변마을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5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로 무엇을 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도로나 농로, 주변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단조성을 할 때 기반시설까지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고 이제 1년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동일한 사업목록으로 계속 지원사업으로 매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주변마을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3년 동안 협약이라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몇 개 마을입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언제까지 끌려 다닐 거예요. 협약 같은 것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협약은 없고 3년 전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든다고 보고 드렸고, 의회에서 매년 5억원 편성해 줘서 내년도까지 15억원, 사업계획과 사업량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5억원 정도 투자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서류상으로 뭐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순동산업단지 개별공장에서 민원이 지금도 나오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개별공장이 3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크게 해 줄 사업이 있고 자기들이 할 사업이 있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선별해서 최소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00개나 되는데 민원을 어떻게 다 해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 체면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매년 1,000만원씩 편성해 와서 지원해 줬는데 순동산업단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 긴급하게 대책보고 하고 추경에 2,000만원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을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시비 2,000만원이 있었고, 419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3억 1,293만 3,000원이 있어요. 도비 9,300만원 해서요.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도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서, 주최가 달라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하는 주최가 다르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이병철
시비부담금 2,000만원에 도비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있습니다.
도비는 직접 주니까 시비부담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이병철
중소기업 환경개선은 어려운 곳에 해 주고 그러던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여기서 나갑니다.

○위원 이병철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전체 2억 4,00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잡혀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전반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얼마 섰었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6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6억 9,700만원?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금년에는 2억원만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작년까지는 정책적으로 5년 동안 매년 20억원씩 투자해서 지원을 했어요. 아니 40억원을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원해 줬는데, 50%는 시비, 50%는 지특으로 지원하다가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농공단지는 지속적으로 보수정비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전혀 없으면 문제가 돼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1억원이 지특에서 지원됐어요. 시비 1억원하고 해서 2억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많이 했습니다. 5년 동안 많이 했는데,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사업하다가 돈이 남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항상 모자랍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6억 9,000만원이었는데 모자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관리사보수라든지 안 끝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관리사가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안 되는 데는 보수를 안 합니다. 되는 데만 보수를 해 줍니다.

○위원 유진우
관리사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관리사는 금년에 처음 보수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관리사 위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도 가로등 정비라든지 하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사를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1군데가 완료가 안 된 데가 있어서,

○위원 유진우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동산업단지 민원처리해서 2,000만원 들어와 있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부기 하나만 갖다 놔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회계가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일반회계?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회계가 다르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최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위원 유진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관리사 위주로 사업을 한다면 특별회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는 순동산업단지 민원처리라고 하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가로등이나 도로포장이나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관리사 위주로 하겠다면 얘기가 돼요. 결국은 관리사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이런 용도로 쓸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만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 순동산업단지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금방 말씀하신 것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가로등, 오폐수 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보수하고 유지관리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등 유지나 보수나 같은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를 들면 순동에 보도블럭 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을 전체를 뜯어서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소소한 것, 전등이 나갔다든지 선이 끊어졌다든지 보수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산단 가로등이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밝다고 주변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단지에 다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한등끄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가 봐도 밝긴 밝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신경 써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농공단지 시설물,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5년간 40억원을 투자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2억 3,000만원, 내년에 1억원씩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할 겁니까?
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그 분들은 전혀 자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다 하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공용시설물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 만들 때 단지나 기업체들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회사한테나 농공단지협의회에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준설하고 그러면 하수도요금 받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런 것은 다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60억 6,582만 7,000원으로 전년도 80억 8,115만 1,000원보다 20억 1,530만 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증감사유 및 신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도심권 빈집정비 사업과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로 5,000만원,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2억원, 434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1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사전에 보조금심의를 받지 못 하였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34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공동주택 감사위원 경비로 656만원으로 조례에 의해서 신규 편성했고, 반값임대주택사업으로 1,000만원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들여서 집수리 후 임대가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귀농귀촌자, 학생, 한부모가정 등이 입주대상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주거급여는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중위소득의 43% 이하에게 우리시는 2,590세대가 해당됩니다.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36억 4,862만 7,000원을 자가가구 수선유지에 13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8,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4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는데 금년에 9세대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는 15세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436페이지 김제시 건축상 제정 운영경비는 우리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을 제정 추진함으로써 건축설계 동기부여, 경쟁유발, 시공자의 시공능력 향상, 건축주의 의식 향상에 따라 많지 않는 투입비로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확신함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조례 제42조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주에게는 설계비 등 추가경비가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상방법은 주택과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대상 1점과,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을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시상하고 건축주에게는 동판을 제작하여 수여함으로써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자부심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축시설 업무 지원비에서 모정 및 마을회관 보수비가 보조금심의 문제로 2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683만 4,000원이 적은 7억 2,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창호공사 등 사업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로서 입주민들이 그간에 낸 임대료를 비축한 자금으로 시영아파트는 1994년에 입주하여 22년째 되다 보니까 시설비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 사업으로 창호교체로서 1억 4,892만원, 쓰레기 집하장 설치로 3,000만원, 퇴거 후 수장공사 2,4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및 시설결정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창호교체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체가 필요하고 쓰레기 집하장은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를 위해 비를 맞지 않도록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필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에는 손 씻는 시설이라든가 전기 등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요즘 이러한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는 추세이므로 이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거 후 수장공사는 전출, 전입을 하다 보면 도배라든가 장판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1년에 보통 8세대 정도 전출이 되는데 300만원씩 계상해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다보니까 건강도 좋지 않아서 또 5층이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비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현수막 게시대 5,000만원씩 매년 섭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불법현수막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속도,

○위원 김복남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작년도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1대에 설치금이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세로형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위원 김복남
스댕 같은 것?

○건축과장 안진현
세로로 이렇게 설치하니까 그게 단가가 셉니다.

○위원 김복남
단가가 세면 얼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700만원∼8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하나에 700만원∼800만원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복남
금산사도 잘 해 놨더라고요. 녹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불법으로 여기 저기 걸지 않도록 해야죠. 지역적으로 있어야 할 데에 있다면 굳이 불법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금산면 회전 로터리, 소방서 회전 로터리에 광고판이 있어요. 그늘이 진다고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현장을 가봐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제시 건축상 내년부터 하나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처음 시행합니다.

○위원 백창민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건축 문화상이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시경관 개선사업 그런 차원이겠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 차원도 되고 현재는 전북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고요.
신규로 김제시에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1년에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허가신고를 합치다 보면 1,000건이 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중에서 1년에 한번 건축문화상을 선정하겠다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옥외 광고물에 관련된 지정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5,000만원은 매년 세운다고 했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1년에 교체하는 게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1년에 7건 정도 교체합니다.

○위원 백창민
옥외광고물 업체들 있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백창민
그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옥외광고물 업체들은 위탁을 받아서 만들어서 걸기만 합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 5,000만원 예산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인데 옥외광고물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거는 광고회사들이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과태료 받는 수입하고,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매년 5,000만원 들어간다면 너무 큰 예산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융자금 저소득 임대보증금,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과장 안진현
집행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보편적으로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하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건씩이나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금년에 9세대 지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김대영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65억 3,845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04억 2,19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연차적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전년대비 3,86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5,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활동은 103억 3,199만 7,000원을 감액해서 51억 4,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분야에서는 100억 8,009만 2,000원을 감액해서 107억 4,3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중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위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용지면대 중대본부 옥상방수공사 시설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8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요촌 우수저류지입니다.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기요금 산출로 인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저소득층 다기능소화기 설치 등으로 해서 1억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물품 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에 재난예방활동 부분인데 재난통신망 단말기 구입으로 192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간에 하천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정상가동에 따른 인공폭포와 바닥분수 전기료 등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하천유지보수비 등으로 9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상단에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 사업비로 전년 대비해서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19억원을 증액한 3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용지면대 중대본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면소재지 옆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 청사 옆에 창고 그 건물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창고 옆입니다.

○위원 백창민
별도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가 대부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방수한지 꽤 오래되고,

○위원 백창민
주민자치센터 신축하고 계획에 있지만 주차장 부지 조성하면 거기에 포함될 텐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앞쪽이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료 가리키며) 확인해 보세요. 1,100만원 들여서 방수 공사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면 해야 되겠지만 주민센터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다면 거기를 헐어서 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확인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1,100만원 예산이 낭비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예비군 예산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 2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원 백창민
1,000만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4,000만원하고 6,0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1억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경상보조는 2,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타 시군 비교도 해 봤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위원 백창민
과장님! 사업의 내용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경상적보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방한복, 모자, 디지털카메라,

○위원 백창민
예, 알겠어요. 자본보조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식당 리모델링이라든가,

○위원 백창민
예비군 중대 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군부대가 아니고 예비군이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위원 백창민
중대본부 면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면대가 아니고 훈련장입니다.

○위원 백창민
대대훈련장 말씀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83쪽페이지 하단에 하천유지 보수하는데 지방소하천 2억원, 반곡천 하도준설공사 1억원, 금구천 하도준설공사 2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4억원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4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 사업비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지고는 해마다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반곡천 하도준설공사는 금산면 삼봉리, 그러니까 금산IC 뒤쪽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장이 1.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금구천 역시 마찬가지인데 금구 소재지하고 봉남면 소재지 부분에 2km 연장됩니다. 이 부분도 하도준설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저희 시에 소하천이 총 5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25개소는 미수립 되어 있고 4개소는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개소 중에서 15개소는 2002년도에 재수립했고 10개소는 2006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재수립해서 안전처에 사업비 요청을 하게 된다면 50대50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비확보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총 36km에 대해서 9억 2,000만원 요청을 했거든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4억 6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매칭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50대50입니다.
소하천정비를 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오후에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지면대 중대본부는 우리 청사관리에서 관리하는 건물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아닙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는 저희 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축물 대상이 어디로 나 있어요? 행정재산 아니에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촌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씩 써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초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어서 단전신청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전기 기본료가 한 달에 1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동안에는 전기료 자체를 요촌 우수저류시설 사업비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지보수비 1,000만원하고 3,000만원 편성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 단전해 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해 놨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지 않고, 내년부터는 단전시기를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 조건은 단전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한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겨울이나 가을에는 많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때는 단전을 하고 여름에만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는데 가동 한 번씩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가동은 안 하고 작년에도 해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 하면 시설물이 준공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자 담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유지관리 하면 돼요.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50대∼5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 번도 안 하고, 만약에 필요한 때가 왔을 때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비가 와야 작동이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비가 안 오면 작동을 못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작동을 못 합니다.
다만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전기하고 기계 쪽에서만 문제가 되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동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 해 봤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동을 해 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동 안 하고 준공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하자 담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해서 전기테스트를 해서 점검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그 옆에 관로가 1,200mm가 있거든요. 그것이 70% 수위가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위가 차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실질적으로 전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저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많이 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위가 70% 이하일 경우에는 점검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우량으로 봐서 올해 가을까지 온 비보다 요즘에 온 비의 양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시설을 왜 해 놓고, 만약에 꼭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관내업자가 기계를 납품했기 때문에 즉시 투입이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공요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저도 세우면서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하자가 생긴다면 하자 담보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주차장에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수십억원 들여놓고 작동을 해 보고 싶어도 못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상여부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하나도 없고 답답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유지보수비 안 해 주면 그동안 유지보수 안 해서 고장 났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행정인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마산천하고 신평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예산이 성립되면 올해 집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마산천하고 신평천은 설계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2월 달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명시이월을 보면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행정이 패널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하면 이번 예산에 의결해 달라고 하고 이번에 집행 못 하면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는 부끄럽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금산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금산천은 원래 2017년까지인데 올해 2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비 조정하면서 도에 사정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우기 전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기 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천이 어떤 예산은 국비로 편성되고 어떤 예산은 지특으로 편성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생태하천이 용암천, 신평천, 마산천까지 3군데만 지특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특은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우리 시에 별도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확보를 못하고 지특으로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산천은 국도비로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평천이나 마산천은 지특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특, 광특으로 해서 편성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두월천은 국비로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국비는 실과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한 거예요. 지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국도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국가하천은 국비로 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산천이나 신평천은 국가하천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방하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방하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국도비로 하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까 말씀드린 저류조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다면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일반하천하고 생태하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두월천은 일반하천이고 아까 말씀드린 3군데 하천은 생태하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정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비를 확보할 때 국토청에서 예를 들면 수질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하거든요. 새만금 관련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지정될 때는 생태하천으로 지정하고요.

○위원 이병철
아, 일반하천은 그냥 관계없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차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하고 일반하천은 국토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재난안전비상기구 다기능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원을 하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르신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아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읍면동 상습피해복구는 긴급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사용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고 그 이후에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2억원으로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군데를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38페이지 인공폭포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사 매표소 정면 반대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하수로 파서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폭포라든가 특히 바닥분수가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는데 바닥분수는 음용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나 사람들 인체에 닿는 물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민운동장 뒤에 보면 실개천은 지하수로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실개천은 지하수로 가능하지만 바닥분수는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이들 물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로 가능하고 지금까지 바닥분수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상수도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는 지하수로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상수도 공급은 되어 있는데 운영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대비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4월 달에 사업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비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추후에는 이관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녹지과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모악산 전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관을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년도 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를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원평천 가동보는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원평천에 있고요. 원평천에 공원이 2군데 있거든요. 전기요금하고 가동보 관련된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2016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69억 4,6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7,1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금구 하수처리 증설공사에 신규로 7억 1,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 백구지구와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에 4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16억 8,1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7억원, 마을하수도처리장 기술진단 등 7개 사업에 시설비로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65억 4,17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491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일 30톤 처리로 민간위탁금으로 9억 8,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55억 3,562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비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 899만원을 편성한 주요내용은 읍면동 지역 하수도 준설 사업비이며 소규모 상수도 시설로서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4,16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 시설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한 내용으로 492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비 5,560만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소규모시설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관리에 5억 8,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초기우수시설인 CSOs 요촌과 검산지구 2개 지역에 2015년도에 완공 되어서 유지관리비를 일반관리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수질 TMS 유지 보수 등 3건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9억 2,100만원의 편성내용은 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06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에 32억 1,000만원, ‘06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위탁금에 4억 6,000만원, ‘09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에 5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22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에 자본전출금으로 국내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2016년도 상하수도과 특별회계예산액은 32억 6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2,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관리비에 7,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06 BTL, ‘09 BTL 성과평가 자문수수료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복 계산하여 특별회계에 감이 예상되며 504쪽 ‘09 하수관거 민간위탁금에 9억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공사 12건에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내 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에 1억 5,000만원, 배수설비 2억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3억원, 우수토실 설치에 3,300만원, 마을하수도 배수설비 개선에 1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장 태양광 설치 3개소에 1억원, 읍면동 하수도 준설에 2억원,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에 1억 1,000만원, 마을하수도 수질측정계측기기 설치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는 6억 6,2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상하수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90쪽에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하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지금 7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관리비로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순전히 관리비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마을하수도 5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순전히 인건비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인건비하고,

○위원 이병철
약품유지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약품처리 그런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7억원 중에 인건비하고 뭐가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약품비, 유지보수비 이것을 위탁사에서 전체를 다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계약해서 다 거기로 이전해 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 우리가 다시 해 줘야하고요? 사업들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여기에 대해서 고장이나 시스템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줘야합니다. 운영하는 데만,

○위원 이병철
이런 시스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보수를 해야 돼요? 보니까 예산들이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작년보다 5,900만원이 올랐고요. 시설부대비도 1억 7,200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고장이 많은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민간위탁해서 5,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물가 상승률 적용하고 인원 1명이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량 50톤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수명이 한번 씩 시설하면 얼마 못 가나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이 자료를 점검해 볼 거예요. 그동안에 시설한 것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하수도 BTL 민간위탁금 9억 3,000만원,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해서 여기는 새로 어디에 민간위탁 한 거예요? 신규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당초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있어서 ‘09년 하수도 BTL 민간위탁금해서 9억 3,0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위탁금은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위원 이병철
민간위탁 계약은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20년간,

○위원 이병철
BTL은 그렇게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5년마다 인가,

○위원 이병철
5년에 한번씩 계약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올해 3년차거든요. 2년 있다가 다시 또,

○위원 이병철
엄청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서 보니까 해마다 시설비 쪽에 많이 드는데 이쪽에도 4억원이 더 편성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3개소에 1억원이 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KW를 3군데에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태양광 설치가,

○위원 이병철
특별회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처리장이 15개가 있는데 금년도 3개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력요금이 1개소당 한달에 45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위원 이병철
1개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3개소를 1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연간 1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3개소면 한 1,200만원, 7년 정도면 시설비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 20년 사용한다고 하면 13년간은 남는 것으로 해서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KW를 높여야 효율,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우리는 준규모로,

○위원 이병철
그렇지 않으면 별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수명이 20년 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이 너무 길으니까 7년에 원금 빠지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49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면지역 있잖아요.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면지역에 2억 5,000만원이면, 행정구역상 동으로 되어 있고 면하고도 나눠진 면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상 동지역이면 이것은 해당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준설하는 것이고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동지역은 거의 처리구역으로 됐잖아요.

○위원 백창민
순수하게 면지역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만 당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준공하실 때 꼭 지역민들하고 의견 나누고 준공을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백창민
예산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할 테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2쪽 하단에 마을하수도 관리해서 이번에 5억 8,000만원 편성된 예산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초기우수시설 CSOs 처리시설 여기에 대한 운영비인데 공공요금 전기요금 4,500만원하고 초기우수가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스크린이 있어서 걸러내고 나머지 흙 같은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들어가서 유지관리비 1,500만원으로 준설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억 2,000만원이 있는 것은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3억 5,000만원은 그전에는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시설한 것이고 금구하수 유입량 증가에 처리용역은 금구가 성수기 때는 오버가 돼요. 여름철이나 삼성연수원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오버가 되는 것을 금산으로 이설해서 이송을 해서 금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5,000만원 되어 있고 수질TMS 유지보수 용역은 김제처리장 내에 약품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는 것은 그렇고 유입량 증가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5,000만원 들여서 금산으로 가져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서 오버가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단지 삼성연수원 때문에 용량이 오버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삼성연수원도 영향이 있지만 현재 전주에 가깝다 보니까 전원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그쪽으로 오다보니까, 지금 600톤인데 거기를 증설하려고 요청해서 내시가 됐거든요. 1,200톤으로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런 것을 잡았어야지, 삼성연수원이 이제 생긴 건물이가니,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삼성연수원이 확장을 해서 인원수가 많이 오다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위에 CSOs 전기요금을 왜 이제 내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올해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올해 넘어 왔기 때문에 내년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회계질서를 잡아야할 것 같아요. 상수도는 예산이 다 공기업으로 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도 특별회계 지금 다 징수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상도 하고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맞추겠다는 대안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예산은 특별회계 갔다가 어떤 예산은 일반회계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금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원래는 하수도 요금을 다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보조금이나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돈이 오다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편성 되어 있는데, 하수도 현실화만 되면 거의 특별회계로 와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이것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특별회계가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다면 위탁금도 일사분란하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든지, 어떤 위탁금은 일반회계, 어떤 위탁금은 특별회계, 시설비도 그렇고 마을하수도를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일반 BTL 사업이나 BTO로 한 것들은 특별회계에서 하든지해야 회계질서가 맞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래서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1만톤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 중에 있거든요.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체 합쳐져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도 일반회계에서 보시는 업무 있고 특별회계 보는 업무 있고 직원이 다 다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계에 직원 중에서 일반회계 맡아서 하는 사람 있고 특별회계에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위탁료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담당자들이 계산을 잘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김제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를 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양은 절대 늘어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위탁료가, 올해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금도 작년예산 대비 20%가 올라가요.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위탁금은 늘어나서 위탁금이 늘어나는지, 그렇겠지만 위탁금이 늘어나는 것도 과장님이 예산만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거기도 BTL로, 틀려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일 30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해서 탄화공법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것을 저기로 보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서천화력으로 해서 거기에서 연료로 적합하면 저희한테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금년 예산보다 계상이 1억 6,300만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증액된 사유는 트랙터 1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무슨 트랙터를 운영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운반하는 것, 만경이나 죽산, 금산 여기에서 슬러지를 운반,

○위원 이병철
왜 트랙터로 해요?

○하수담당 이상민
(답변교대)처리장에서 슬러지를 모아서 하거든요. 그것을 물기나 이런 것들을 빼서 탈 수 시킨 다음에 운반해야,

○위원 이병철
운반을 왜 트랙터로 해요?

○하수담당 이상민
예, 다른 장비는 할 수가 없어요. 중량이나 이런 것이 무거워서, 시에서 트랙터를 3년 전인가 하나 구입을 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운전하면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늘려줬어요. 그분 한분이 각 처리장 만경, 죽산, 금구, 금산하고 김제처리장 운반을 같이 합니다.

○위원 이병철
계약직으로요?

○하수담당 이상민
예, 그쪽에 돈을 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왜 이렇게 내년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1억 6,3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하수담당 이상민
그 인력하고 매년 물가상승분을 같이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이것도 위탁처리면 위탁처리한데서 자기들이 장비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저희가 거기까지는 운반을 해 줘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체만 위탁처리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위원 이병철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하는 분, 하수처리시설 위탁하는 분 다 달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위탁 BTL까지 하면 몇 개 업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개 업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5개 업체가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장 전기택입니다.
2016년도 환경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37억 2,46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213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향후 적정처리 계획 등 법적사무로 2014년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최초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축제 및 명절대비 시가지 청소구역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7만원을 증액 4,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거나 감소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폐타이어등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청소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1,250만원을 증액한 1억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은 전년도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전기자재와 방한복과 마스크등 근무자 보호용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8,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노후시설 보수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에 전년도보다 1억 3,100만원을 증액한 1억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장의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해 터보브로와 구입비로 4,3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2km 이내인 주변 5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자연보전사업으로 야생동물포획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개정으로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522쪽은 동일한 예산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하진지사님 지특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투융자 심사는 올 7월 20일에 도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대기보전사업으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터미널, 택시 승강장 등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입간판 등 설치를 위한 일반수용비 1,054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규정에 의거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수물품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 됐는데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6쪽은 감소예산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 사업은 1,992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가시박 등 생태계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쪽, 529쪽, 530쪽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총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비점오염 저감시설비로 전년보다 5,141만원을 증액한 7억 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비는 가축분뇨 슬러지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해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슬러지 위탁처리 비용과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계상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3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광역매립장 주변 지원금이 언제까지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46억 8,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2024년도 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속에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특별히 나누어진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그때그때 지목하면,

○위원 김복남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2024년도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2024년도 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협약서라도 썼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협약서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있고 폐기물 촉진법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얼마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26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반절 더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태양광도 들어갔고 농로포장, 배수관도 다 됐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는 태양광 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100% 끝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부 안 끝낸 곳을 내년에 또 합니다.

○위원 김복남
돈 남겠네요? 그 사람들 나중에 돈으로 달라고 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돈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요.

○위원 김복남
돈으로 못주는데 너무나 많이 높이 계약을 했는가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야생동물 전기울타리가 지금 몇 농가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기울타리 한 농가는 1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효과는 있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효과를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되는데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일부 얼마를 지원해 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하면 만약에 나오면 거기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10농가면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더 해 달라는 사람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편성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못하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가동율이 몇%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분뇨처리장은 35%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굉장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화조들을 많이 넣으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가동률이 몇 %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8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위탁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위탁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상승분하고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슬러지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탁처리 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고 불가피하게 1억 5,000만원은 물가상승분하고 슬러지 처리비 위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축분뇨처리장 있지요. 담당자 시켜서 조사 잘 하세요.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시 허가업체는 안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신고업체만 들어오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신고업체 위주로 들어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고업체 위주로 들어와야 맞지요? 타지에서 들어오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타지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관내에서만 들어오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보세요. 민원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타지에서 김제시민 명의로 넣는 거예요. 위탁금이 자그마치 26억원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내가 볼 거예요. 잘 보시고 허가업체들이 들어오면 안돼요. 허가업체들은 자기들이 다 처리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가 볼 때 그래서 위탁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청사빗물인프라 조성하는 것 작년 것 사업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설계용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 예산 또 편성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 설계 끝나고 내년에 사업은 진행이 계속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든 예산들이 이월사업을 보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국비가 오니까 매칭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론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기집행이니 뭐니 패널티 먹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설계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예산 7억 3,000만원이 섰는데,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때 그때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벽골제 농경지 생태공원 하는 것 10년간 얼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74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업들은 정말 나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중장기사업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잘 아셔야 돼요. 안전개발위원님들은 다수 아는데 행정지원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몰라요.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이런 사업이 10년 동안 74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설명이 되고 서로 공감대 형성이 돼야 예산심사가 편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벽골제 생태계 조성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같이, 우리는 지금 벽골제 생태공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가 무조건 공약사업해서 하면 예산 무조건 성립되는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안 들어 주는 거예요. 산단 보세요. 농기계 클러스터 해서 성공했는지, 용도변경해서 다른 일반산업단지로 분양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시 사업에 맞는지 이런 것은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잘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설계도 나오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현재는 작년에 도에서 도비 사업비로 1억원을 줘서 용역을 맡긴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주실 때 우리가 과업지시나 이런 것도 다 줬잖아요. 기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셔야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예산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패널티 받는다는 둥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니까 참고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설명을 못 들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위원 백창민
그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 시민들하고 함께 모악산 마실길을 함께 걷는,

○위원 백창민
직원들 해서 한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직원들,

○위원 백창민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직원들도 하고 시민들도 같이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민들 참여도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시민들 참여도가 이번에 해 보니까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체 인원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체인원은 500명,

○위원 백창민
그러면 500명 중에 300명이 시민들이고 200명은 직원들이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청원들입니다.

○위원 백창민
쓰레기 수거하고 그런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요. 모악산 마실길을 환경정비하면서 걷는,

○위원 백창민
매년 해 왔던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단합대회 형식의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안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단합대회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 백창민
그것은 판단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예를 들어서 감자밭에 메뚜기가 오게 되면 전기울타리를,

○위원 백창민
좀 전에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기울타리를 설치해서 접근을 방지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로드킬 사업은 환경과 사업 아닌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건설과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31페이지 광특 불용분 설명해 주세요.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 바이오순환림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0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에 환경수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이 휴폐업 축사부지에 이팝나무, 벚나무 환경수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왜 광특 불용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광특 불용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불용분으로 넘어온 절차가 어떻게 됐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입찰해서 나온 것이 2016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액쓰기 위해서,

○위원 유진우
불용분까지 가게 된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명시이월해서 불용분으로 넘어온 거예요? 사고이월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불용분이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이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은 불용분으로 부활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불용분 처리가 됐는데 다시 부활이 돼요?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에 불용분 처리 된 것이 부활이 되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사업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저쪽하고 합의를 봤을 때 2016년까지, 예산계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계하고 합의를 보면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김제시에서 예산계하고 상의가 되면 이 예산이 부활이 다시 되는 거냐고요. 예산계에서 법을 만들고 다시 다 처리 하는 곳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2016년도까지 사업인데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있는 것들을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해서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래도 행정 절차적으로 맞는 과정이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불용분이 몇 년도에 처리 됐습니까? 2014년도에 불용분 처리 됐지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으로 부활이 돼서 와요? 2014년도 불용분 처리된 것이 2016년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환경과장 전기택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광특 불용분인데,

○위원 유진우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봐서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받아야 돼요. 행정적인 절차를 미 이행해 놓고서 다시 불용분으로 올리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나중에 무슨 짝 나겠어요. 의회에서 세워줬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자격에 문제가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확실히 나와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5년 광특 불용분입니다.

○위원 유진우
2015년이든, 2014년이든 불용분 처리 된 것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올 수 있냐는 것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행정절차 미 이행된 것인데 이것이 느닷없이 사업으로 올라와서 통과가 됐어요.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권해석도 정확히 안 받고, 예산계하고 상의 했다고 해서 예산계가 대한민국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김제시 조례를 만드는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유권해석을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이 잘못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예, 신인수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오타고 아니고 간에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

○위원 유진우
2015년이든 2014년이든 불용분 처리가 된 것이 부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먼저 찾아오세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의 추계를 보면 이것이 내가 말이 옳은지 틀린지 보세요. 2014년도 사업인데 2015년도 결산 때 차액이 남은 거예요. 광특이, 맞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맞는 것 같아요? 2015년도 6월달 결산처분 하면서 이 예산이 남으니까 광특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납을 않고 다시 불용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 같고 만요.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연속사업이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연속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넘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4년도 사업하고 남은 것을 2015년도 결산 때 반납 않고 다시 편성하는 것 같아요. 올 예산으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설명을 잘 해야지,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 설명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32페이지 하고 53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분뇨시설 위탁금 있지요? 7억원 하고 26억 5,000만원 맞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1억 5,000원이 더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설명해 보세요. 1억 5,000만원 예산이 어떤 경유로 해서 올라왔는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분뇨슬러지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퇴비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슬러지를 위탁 처리한 비용입니다. 위탁 처리비용이 톤당 6만원인데 해 마다 1만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7만원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율에 반영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가상승분이나 수요가 늘어나서 올린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전기택
물가상승분하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단가가 올라서 하는 거예요? 물동량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단가가 오른 차액이 1억 50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 시설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용지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근거가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줘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올라갔고 이것이 물동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가 없어요. 자세한 설명도 못 받았을 뿐더러 이것이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 마다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대비 더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가상승분이라고 하는 설명은 단도적인 설명이지만 제소견으로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올랐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경유로 단가가 올라가서 책정이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축분뇨슬러지를 저희가 성분분석을 합니다. 중금속 수치가 어떤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슬러지 위탁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처리비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런 시설이 그 안에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다른 시설이 아니고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중금속 치수가 높은 오염도를 갖고 있는 분뇨가 어떤 경유로 측정해서 그것을 따로 분류해서 처리 하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성분 검사를 해서,

○위원 유진우
그런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요? 측정 수준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 안에 따로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질의답변 도중에)슬러지 검사를 해서 중금속오염 여부에 따라서 기준치 이내면 퇴비로 사용이 가능한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 퇴비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유진우
현재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측정에 중금속오염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만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결국은 그렇지요. 양도 늘어나고요. 오염수치가 계속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염도 수치가 폐수처리를 하면서 다른 물질에 투입이 돼서 폐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돼지사료에 원료가 투입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원래 들어오는 것이 중금속에 함유가 돼서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17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대행사업이 있어요. 음식물류 위탁 긴급 외 3가지인데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1억 3,100만원이 높게 계상됐어요.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폐수처리가 1일 5톤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3톤은 자체처리가 가능하고 2톤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톤당 11만원인데 위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리시설에서 그 범위에 오버되는 것은 위탁처리 한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위탁을 어디에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다량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익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익산에 위탁하면서 비용이 많이 계상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1억 3,000만원이나 되었네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6,600만원 정도,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용역을 받아서 2017년에는 새로운 시설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음식물 처리 능력이 하루에 몇 톤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우리시설 처리 능력이 하루에 21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1톤인데 21톤이 못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21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나온다고 보고했나요?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 30톤 처리용량인데 21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다량 오거나 시설물이 작고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위탁처리 할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자산취득비인데 기계설비가 노후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산소 주입하는 터보브로와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4,400만원 더 계상했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전주권에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설명회를 매년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 설명회,

○위원 이병철
4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설명회를 매년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주 가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다음 장에 김제시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이 있죠? 그것도 5,000만원 올라왔고 내년에는 9억원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그 예산에 다 포함돼서 운영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설명회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지원협의체 설명회 관계없이 소각장 운영부담금은 3개 시군이 하는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 설명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서 무슨 얘기해요?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폐기물 반입을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변마을 지원도 2016년도에 2억 1,000만원 높게 책정되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2021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46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했어요.

○위원 이병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는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 많이,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이 5개 마을에서 내년도 사업은 5억 3,000만원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갖고 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랑 살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쓰레기분리수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랑 살리기는 마을에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장화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환경과장 전기택
장화동 6개 마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장화동?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개 마을에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경상보조는 어떤 단체가 가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경상보조는 강 살리기 김제지부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전기자동차 구입, 정수물품 승인이 완료되었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상임위 끝나기 전에 올린 것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끝난 뒤에 바로 올렸습니다.

○위원 나병문
513페이지 청정환경지킴 감시 카메라는 1억원으로 몇 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12개를 설치했는데 1억원이면 9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2억 900만원에 19대로 되어 있는데 개당 얼마씩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단가입찰 할 때에는 1,1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박성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예산 75억 2,740만 1,000원보다 1억 8,869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3,8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시공원 내 경관 및 편익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으로 4건에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에 2억원, 두 번째 만경동산 공원구역 내 쉼터 및 산본마을까지 이음길 조성을 위한 만경동산 내 능제 이음길 조성 사업에 5억원, 세 번째 수변산책로 보수정비 사업에 3,500만원, 네 번째 조명등 및 축전지 교체를 위한 경관조명 보수 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생태휴양 공간 조성 및 가로경관 정비 사업으로 6종에 3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용지면 봉의리 용동마을 뒤편 야산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5,000만원, 용지면 와룡리 산정마을 뒷산 일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8,000만원, 백구면 반월리 반월마을 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5,000만원, 네 번째 코스모스 식재지 노견 성토 작업에 4,830만원, 다섯 번째 도심권 가로수 정비에 6,000만원, 여섯 번째 시외권 가로수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조림자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경제림 조림 10ha, 큰나무 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 조림 4ha 등 총 24ha에 1억 6,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생활권 유휴지 및 학교숲에 지원하는 지특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만경강 및 원평천 생태숲의 풀베기 사업비로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민간자본이전으로 첫 번째 주택용 펠릿보일러 6대 보급을 위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재생산 등록업체 중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전국에 있는 재제소들이 신청해서 어렵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보조)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의 가공유통을 위한 농림자원 신청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보조)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지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사업비 중 시비부담금으로 4,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보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녹색사업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뒤 시 유휴지에 나눔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기금 70%, 2억원입니다. 시비 30%, 8,600만원을 확보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특)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부지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2차년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인건비로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조기 예찰 및 적기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68ha에 5,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보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작업을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470ha에 7억 7,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보조) 시설비및부대비로 생육에 지장이 있는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지특)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사업비로 3억 9,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보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감시요원, 진화대, 군부대, 학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비 중 시군부담금으로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보조)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헬기 임차료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으로 9,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건에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박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나 체육활동 공간이 없어 간이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에 1억원, 두 번째 훼손 유휴지 수목식재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모악산 생태계 복원(지특)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문화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곡마을에서 제방까지 1.3km 옛 산길을 복원하기 위하여 3년 동안 19억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차년도 0.25km 구간 사업비로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22억원 정도 예산계에 낸 사업은 매년 환경부와 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도립공원이 있는 시군은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부풀려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요판단을 할 때 19억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경쟁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평저수지 사업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을 따오기가 힘듭니다. 환경부하고 도에 저희 사업량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면, 해마다 조금씩 주는 것이거든요. 올해에는 사업물량을 많이 늘려서 갖고 가서 많이 따왔습니다. 작년보다 1억 조금 넘게 더 따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3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3년 안에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임위할 때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22억원으로 설명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때는 올라간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 그 생각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하는지 몰라요? 18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설명이 미비해서 삭감되고 시간 걸리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계단해서 내려가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150m 구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은 올해 끝났고 다음 위험한 구간은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평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안에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길이 만들어져야 한 바퀴 둘레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용지면 영동마을 치유의 숲, 용지면 산정마을 치유의 숲, 백구면 반월마을 치유의 숲, 이게 전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용지면은 사유지고 백구면은 국유지인데, 사유지보다 국유지는 어떻게 보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백구면은 국유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국유지에 숲 조성하는데 허가 안 맡고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유지도 동의서를 받고 국유지도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그냥 저희들 임의대로 작업하지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그렇겠죠. 사유지는 내가 갖고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수도 있고, 내가 죽고 자식한테 넘어갔을 때 재산승계 과정에서……, 과장님이 항상 과장이에요? 과장님도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땅 주인도 바뀌고 10년, 20년 후에는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사유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삭감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멋지게 해 보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멋지게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면지역에는 국고사업을 투입할 수 없는 관계로 지방비사업으로 면지역에도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 낸 것이 시비로 치유 숲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 쉼터를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백구 국유지는 손색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능성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김복남
용지 것은 사유지고 백구 것은 국유지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금평저수지 사업이 지특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지특사업 사업계획서가 20억원 넘게 올라갔죠?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수반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도에서 투융자심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에서는,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20억원이 넘어서 지특사업을 받았으면,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에서 매년 자기들이 실링에서 이 사업비를 나누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은 상관을 안 합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를 들면 고창, 김제, 완주, 전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대상이 된다면 투융자심사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고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의도와 달리 이렇게 된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서 우리시에 보고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물론 좋아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칭찬할 수 있고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내서 라도 의원님들 설득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죄송할 것은 없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유의 숲, 좋아요.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됐다, 그래서 사유지에 치유의 숲을 했어요. 이런 시설을 해서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재산권 설정을 못 하고,

○위원 유진우
아니 지상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상권 설정은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예전에는 그게 유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전도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지상권 권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죠? 토지소유자가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절차 상 토지사용 승낙서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상권 설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집에 지붕 올려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집 주인은 따로 있어요. 전도나 매매가 됐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본 받을만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금평저수지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 있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치유의 숲에 관련되어서 덧붙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예산심사 과정에서 등장했던 치유의 숲 사업이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백창민
공덕이나 청하나 금구에서도 진행됐던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은 아직 없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백창민
동의서 받아서 막대하게 예산을 크게 들여서 거기에 화려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백창민
지역주민들에게 숲을 이용해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백창민
그것만 참고했으면 좋겠고, 공교롭게도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제가 해당지역의 지역구의원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유지와 국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평저수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정확한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가,

○위원 백창민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목재시설 현대화사업도 단순하게 우리 시비 들여서 한 기업에 대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경동산 내 능제 이음길 조성 사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담회 때 잠깐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저는 만경소도읍 육성사업에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판단해서 논란의 요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숲길 체험지도사하고 해설가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숲 해설가는 요청을 하면 일정 구간을 데리고 가면서 나무의 유래, 특징, 전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숲 해설가이고, 숲길 지도사는 등산로를 가면서 작업위주로 하면서 누가 요구하면 안내도 하지만 그 분들이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작업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숲 해설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원녹지과는 각 사업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운영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4대 보험은 무조건 넣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험 다 넣어서 운영 잘 하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반복되는 얘기인데 치유의 숲도 작년에 삭감하고 올해에도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일하는 것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달라요.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전부 다 사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유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국유지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잖아요. 승낙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보니까 사용승낙서에 자기 이름 쓰고 도장도 안 찍고 사인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땅도 개발해서 이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조그마한 산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내 산을 방치하다 보니까, 아니 김제시에서 나무도 좋은 것 심어주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감당하지 못 하고 나중에 전도나 매도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삭감하면 뭔가 변화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적 낭비를 하는 거예요.
설명하실 때 언제 국유지라고 했어요? 다 사유지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또 국유지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사유지라고 설명 안 했습니다. 물어보시니까 국유지로 얘기한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원녹지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모든 예산의 집행이나 사업의 편성은 공정성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김제 시내에 야산 많잖아요. 전부 요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완전하게 보완해서 예산을 올리던지 위치를 바꾸던지 뭔가 있어야지 작년에 삭감 한 것 또 올려요.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입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4억 4,9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7,1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공공보건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1억 71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5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라북도 보건의 날 시군통합 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재료비는 피톤치드 약품구입에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6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만경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 6,000만원, 기계실 MCC반 교체사업 1억 5,000만원, 보건소 내 기존 CCTV가 2007년도에 설치되어 화질이 떨어짐에 따라 사건발생 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화질카메라로 교체하고 취약지역에 6대를 추가 설치하는 보건소 저화질 CCTV시스템 보완사업에 1억원, 보건소 내 실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기시설 교체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배터리, 패드 등 소모품비에 600만원,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인건비는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전년대비 484만원이 증액된 8,244만 4,000원, 5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대형 연막소독기 3대와 소형 연막소독기 5대, 결핵실 자외선 공기 살균기 구입비 1,300만원, 567페이지 결핵예방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년대비 837만 4,000원이 증액된 2,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사업으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재가한센인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기초수급자로 전환되어 전년대비 4,0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에 2억 640만 9,000원,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관리 위탁금 1,760만 6,000원과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3,00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1인당 월 15만원, 생활지원금 1억 8,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8,90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570페이지 응급실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은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전년대비 3,140만원이 증액된 4억 7,23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573페이지 기타 보상금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니어 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단가인상 되었으며, 57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67페이지 결핵환자 의료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837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학생들 위주로 사업량이 늘어났고요. 검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가 인상되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추가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도 결핵환자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옛날에 없었던 결핵이 최근에는 일부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없었는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어서 특히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많이 발생은 안 하는데 간혹 발생은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간혹?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위주, 경로당에 가서 검사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룹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런 위험요소는 있죠. 한 분이 감염됐다고 예상하면 그 분으로 인해서 밀집된 공간에서 전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요. 옛날에 없었던 병이 다시 생겨나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많이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은 보건소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로 짓는 데는 거의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설치된 데는 올해 만경 한 군데 했고요. 친환경 전기가 많이 필요한 추세이고, 저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설치 가능한 지소, 진료소에……, 적은 용량입니다. 가정용 정도 되는 용량을 설치해서 친환경 정책에 부응도 하고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KW(킬로와트)는 용량이 크고 W(와트)는 용량이 적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KW(킬로와트)가 단위인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기 절감해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참고로 만경은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전기 사용양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한전하고,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개소를 하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소 5개소, 진료소 12개소로 총 1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63페이지 보건소 저화질 CCTV시스템 보완사업 1억원 잡혔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유진우
몇 개 놓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존에 14대가 있는데 시스템을 교체하고 신규로 적외선 카메라 6대를 지하에서 옥상까지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CCTV 설치 안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한 노후장비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어두우면 전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 유진우
현재 몇 대를 놓는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신규로 6대 놓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 있는 것 다 철거하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교체합니다.

○위원 유진우
다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유진우
6대 놓는데,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4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14대를 교체하고, 야간에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신규로 6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건물 내에 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유진우
바깥에도 놓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옥상도 주차면이 50대 정도 바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옥상부터 지하까지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CCTV에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현재 몇 대 놓는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적외선,

○위원 유진우
아니, 1억원으로 몇 대 놓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존노선 다 바꿔야 하고요.

○위원 유진우
아, 선을 다 바꿔야 한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부터 전부 바꿔야 되고 16대를 교체하면서 신규로 적외선 카메라 6대 설치한다는 겁니다. 적외선 용도는 야간이나 날씨가 흐릴 때 사용하는 카메라이고 기존 것도 저희가 적정한 양을 설계를 빼서 교체를 할 겁니다. 적외선이 아닌 일반카메라로,

○위원 유진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보건소 건물 내에 아주 귀중하고 무엇인가 진짜 특수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소 역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원 유진우
적외선 CCTV를 놓아서, 적외선에서 체감온도까지 파악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보다는 어두운 밤에 식별이 가능한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퇴근하실 때 시건장치는 어떻게 하고 퇴근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시건장치를 하더라도 3층에 여성회관이 있고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6시 퇴근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노약자나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안전도 무시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제 시내 전반적인 생활민원 방범 CCTV 구축사업이 있어요. 3대 놓는데 시에서 350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350만원을 줍니다.
보건소에 1억원씩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 사업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350만원 보조하지만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350만원에 150만원을 자부담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일반 절도범 방범차원으로 하는 카메라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14대를 한다니까요. 중요한 데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보겠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을방범용CCTV는 업자들이 자부담 안 하고도 다 해 줍니다. 350만원이면 모뎀 하나에 카메라 3대 다 해 줘요. 이런 돈 가지고 시민들을 지킬 때는 카메라 싸구려로 갖다 하고, 보건소 기관에는 적외선 카메라 갖다 놓고,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같이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맞춰가야지 우리 김제시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들 안전, 권익,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기반이 되어야만 김제시가 있는 것인데 일반시민들에게는 저화질화소로 하고 시에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짜리로 하고,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김제시 정책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계실 MCC반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터컨트롤센터라고 해서 환풍시설, 온냉방시설, 전기시설까지 전부 컨트롤하는 제어시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위원 유진우
이 시설을 할 때 CCTV와 같은 시설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환기시설 교체사업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층마다 공기를 환기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교체한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007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거의 10년 됐는데 정비를 검토해 봤습니다. 정비를 검토해 보니까 교체하는 비용보다 잘못하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완전 교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교체보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옛날 시스템이고 고치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계실 MCC반은 모터컨트롤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전기 제어반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소방, 급수, 배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 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쇼핑센터 건물로 짓다 보니까 공공시설로 이용하기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고 전기시설도 잘못하면 단전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화재위험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계실 MCC반은 만경지소까지,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CCTV사업들은 김제시가 전반적으로 하는 정책을 따라가야 줘야 하는 것이 각 실과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은 3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투자하는 것은 몇 천만원 짜리, 몇억원 짜리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민들에게 권익보장해 주는 것은 적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크고 이것이 진짜 행정에서 맞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만약에 예산이 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회계과에서 계약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견적이나 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계약의뢰만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통과가 되면 견적, 설계 다 공람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사업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다 공개하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진료소 태양광설치 공모에서 국비를 얻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건진료소 12개소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저희 진료소가 25군데인데 연차사업으로 12개소하고 설치 가능한데 내년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KW(키로와트) 짜리로 해서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번에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3KW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하려면 3KW로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해서 3KW로 증량하고 양을 줄이고 내년도에 더 줘라,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소는 5개소, 10KW짜리로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이것도 저희가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는 너무 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고 높이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2KW, 10KW로 했는데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진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입찰하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일괄입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료소별로 계약하면 수의계약하면 안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나로 해야 A/S받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방진료소기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건소에 한방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소에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소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방진료소 약품소모품 2,000만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작년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4,000만원 결산추경 때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식품공중위생 감시요원 활동비는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감시요원한테 주는 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시요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전체 23명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시요원은 수시로 바꾸나요? 아니면 한분이 계속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년 정도는 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오래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어서 해마다 새로 계약해서 추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계약한 것 같던데,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재계약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회가 바뀌어서 오랫동안 그쪽 업무를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어린이 영양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어린이부터 집단급식소 관리를 하자고 해서 국가에서 50%, 도비 15%로 해서 이 분들이 교육, 홍보, 메뉴개발, 감독 이런 것까지 대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추세이고 전라북도에서 2군데만 국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서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든 급식에 관한 감독이나,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할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100인 미만 50명 이상은 영양사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집단급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린이 급식관리만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공동급식소는 하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어린이 급식센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에 몇 개소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6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린이 급식소가 67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분들이 전부 관리해 준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813만 3천원이 감액된 56억 6,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1,107만원이 증액된 9,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에서 57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3,695만 1천원이 감액된 7억 2,8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6,1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870만원이 감액된 2,0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의료비및구료비로 치매검진비지원 및 간호용품 구입으로 4개 사업에 1억 9,2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비로 6,539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6,5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4,539만 7천원이 감액된 5,3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보건진료원이 2015년도에는 기간제로 3군데를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보건진료원이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3월 10일에 교육이 완료되면 3개월만 기간제로 사용되겠습니다.
582에서 583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1,000만원은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투약봉투를 격년제로 구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5,246만원이 증액된 2억 7,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을 4,3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4,585만원이 증액된 2억 8,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4,857만원이 증액된 5억 1,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살 예방사업으로 2,677만원이 증액된 7,1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는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658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4,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대보험료로 2,2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으로 257만 4천원이 감액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3,70만 8천원이 감액된 4,5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1,483만 6천원이 증액된 3,6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5,305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모자보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억 1,525만원이 감액된 19억 1,8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2,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는 1억 9,043만원이 감액된 1억 2,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약품 구입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2,116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2,7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10억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3,83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7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비및구료비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5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647만 2천원이 증액된 5,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4,170만 8천원이 감액된 8,0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62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5,3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는 4,589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1,8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61만 1천원이 증액된 2,2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으로 30만 2천원이 증액된 4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으로는 3,818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6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50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2,0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으로는 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보건소 의치사업으로 661만 6천원이 증액된 9,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으로 94만 5천원이 감액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으로 270만 3천원이 감액된 3,1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0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90만원이 증액된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는 사업별로 전부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다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다 집행하려면 애쓰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업의 가지 수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오나요? 공원녹지과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 없이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런데 보건소는 전부 다 목을 나눴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올 때 인건비며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또 개별로도 다 있잖아요. 개별로도 있고 사업별로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85쪽에 노인건강기구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인데 노인건강기구 지원은 2014년까지는 경로당 맨바닥에서 체조 등을 그냥 했어요. 2015년부터는 매트리스나 간단하게 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하는 고만요. 작년에도 5,000만원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다른 것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올해 2015년도에 100개소를 했으면 2016년도에는 사업 안 한 곳을 찾아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는 뭐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15년도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기구 지원이 5,000만원이 있어서 100개소에 매트리스랑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 드렸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도 그것으로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내년에는 다른데 경로당을 찾아서 한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우리 금연 성공률은 몇 %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 성공률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0%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배세보니까 줄지도 않던데 무슨 60%나 된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가 보통 금연 성공률을 볼 때 6개월 성공률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국가적으로 금연사업 예산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연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자산물품 하는 것도 매년 이렇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연사업이요. 일산화탄소 측정기, 니코틴 측정기를 매년사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매년 사는 것은 아니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소, 진료소에서도 금연할 사람들이 등록을 할 때 필요로 할 때 보건소에도 2대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필요할 때도 같이 돌려서 사용하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이 반복된 사업인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사용하고 나면 없다고 하지만 자산취득비나 일반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을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안 알아 봤는데 너무나 예산이 반복적으로 많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관리하는 사람 수요?

○위원 김복남
대상은 몇 명이고 방문건강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1만 5,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이 관리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2명이요.

○위원 김복남
매일 순회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방법이 정기관리, 자주 가는 사람, 세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6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중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6번 정도 나가고 대상자마다 방문하는 서비스 횟수가 조금 씩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1만 5,000명에 12명이면 한사람 당 1,200명, 그런데 천명이 넘는데 어떻게 방문을 해요? 말만 대상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동지역은 방문건강관리사가 주로 활동을 하고, 지소나 진료소는 그쪽에서 하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하는데 한사람 당 천명이 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순회를 하냐고요. 월급을 얼마씩 줍니까? 직원들이 누구에요?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들어와요? 방문사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천명이 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홍보물 제작 매년하면 특별한 것 있나요? 작년에도 제작하고 올해도 제작하고 재작년에도 제작하고 특별한 것이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해서 바뀌는 내용을 해 줘야 되지요.

○위원 김복남
지금 보고에 대상이 많이 다보니까 잘되겠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12명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지역 포상이 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소, 진료소에서 할 때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원들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에서 관리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소, 진료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건소나 진료소 그런 곳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직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직원에 대한 포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년 동안 활동 했던 것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누가 평가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4개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각자 사업이, 그것을 다 취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에 와서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에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지역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을 얼마나 했나, 그 내용을 세부화 하면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금연행사요. 지평선축제 할 때 명인학당 앞에서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행사비용이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행사비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여기하고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꼭 그런 행사를 해야 했었나, 그리고 특별한 인물 연예인 와서 특정한 인물 추켜세우면서 꼭 그날 했어야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약품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 약품이 2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연간 사용하는 거예요. 25개 보건진료소에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고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고는 구입할 때는 분기별로 구입을 하거든요. 할 때 제고를 항상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남아서 폐기처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금연보조제 같은 것은 놔뒀다 쓰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놔뒀다 쓰는데 유효기간 다 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효기간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금연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면서 전개 해 나가고 있는데 금연도시 다보니까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줄이고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흡연 부스 2개 설치하겠다고 예산 올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법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흡연자들을 위해서 배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무 곳에나 하는 것보다는 장소가 있어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같은데도 금연거리를 저희보다 훨씬 먼저 3년 전부터 앞서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것이 무대책이 되니까 흡연거리에 설치하는 것도 봤어요.

○위원 백창민
공공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95쪽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위탁금을 어디에 줘요?

○건간증진과장 오순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바우처 사업을 국민행복카드라고 하거든요. 이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최저 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나는 기저귀나 분유를 공급 받고 싶다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우체국 쇼핑몰이나 어디서 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돈을 맡겼잖아요. 거기에서 정산을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에 맡겨요? 위탁 하는 곳이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1군데에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위탁을 다 하는 고만요? 이 돈을 예산을 편성해 주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첨부서류를 보니까 위탁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서야 할 성질의 예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예산을 세우면 어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사용하는 대로 결제를 하고 연말이 되면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회 추경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이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내일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어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563억원보다 39억원이 감액된 524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5,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00만원이 감됐는데 농촌지역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감이됐습니다.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58%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군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에 현장포럼이나 교육컨설팅이나 리더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준비지구가 있고 사업완료지역이 있는데 사전준비지역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을을 3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마을리더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고 사업완료지역은 관내에 3개 권역이 있습니다. 광활권역이나 심포권역, 지평선들녘권역이 있는데 권역 마을에 해당 되는 마을에 대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영농에 대한 도우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명이고 금년에 지원한 사람은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1,85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체험안전 보험료하고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 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에 7,75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건당 1만 9,120원 정도가 지원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에서 1억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개발 마케팅홍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업형태는 농식품산업형과 사회복지서비스형이 있습니다. 농식품산업형은 영농지원 및 식품산업을 육성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는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65영농조합법인과 심포주식회사, 성덕에 있는 벧엘노인복지센터에서 신청했습니다. 아직 사업대상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고 내년에 도에서 현지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마을 현장포럼비에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마을에 주민교육 등 현장포럼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용지 황토마을, 백산 궁지마을, 성덕 나시․석동마을이 해당 되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9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3억 6,2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내년 사업비도 9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체험시설 설비하고 방문객 수용시설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죽산에 내촌마을이 해당되는 마을인데 이 사업은 3억 6,2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부지가 미확보로 진행되지 않아서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9억 9,6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고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3억 6,200만원가지고 당분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의 일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야기 거리가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6개소가 되는데 기초단계로 해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5개소와 기존에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1개소 중에서 선정해서 6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사업을 하지 않는 마을은 마을경관 개선이나 문화활동 등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마을사업은 운영비 같은 것이 시설 노후장비 등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덕 중촌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돼서 태양열 설치 지원사업과 현재 절임배추, 두부 등을 체험하고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삼락농정 일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성농업인 중에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관리나 문화학습 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홍보는 하고 사업 신청은 각 지역 농협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서 지역농협에 가서 신청하면 12만원 짜리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나 문화학습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같이 가서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기간 동안에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4만원과 부식비 2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대상 농협인이 20명 이상인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량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1,600만원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개소가 1개소인데 금구에 있는 콩쥐팥쥐 네트워크 경영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차산업 경영체 공동브랜드 개발과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농업인의 날 생산자 단체인데 1년 매출액이 3,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마을로 마을사업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공시설이나 설비에 저장시설이나 체험시설, 제조 가공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순시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유기농업은 ha당 자부담 포함해서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람은 5년간, 무농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3년간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논은 ha당 60만원, 밭은 120만원이고 무농약은 논은 40만원, 밭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753만 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한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신청비는 5만원 정도 출장비는 5만원 정도 관리비 15만원 정도 해서 인증비용에 필요한 건당 2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친환경직불제 지원이 끝난 농가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 유기농은 5년간, 무농약은 3년간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친환경직불금제도 하고 같습니다.
중간쯤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시에 있는 친환경농업인 단체하고 도내 도심지역이나수도권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가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와서 농촌체험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친환경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또는 전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수행사나 텃밭가꾸기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9억 3,2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공급지역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 5,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하고 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5,29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유기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50 보조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우렁이농법은 국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 밑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GAP인증 검사에 필요한 신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비 2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별로 규모화된 규산질을 만들어서 GAP 안전성 분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한점에 5ha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점 당 한 2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급지역은 조금전에 규산질 지원하는 지역과 똑같고 그것은 포대당 500원씩 공동 살포단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억 4,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에 34.8ha,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에 3,380ha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볏짚환원 사업은 ha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육묘장에 90동, 곡물건조기에 18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1대당 1,500만원인데 자부담은 600만원, 지원액이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2억 7,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들녘별 경영체가 11개소가 있는데 교육비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들녘별 경영체 자본사업보조에서 10억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비에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볏짚환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즘에 볏짚환원사업을 많이 농가들이 추구 하고 있어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750ha 분을 더 볏짚환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작업대행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작업 대행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형과 단일형이 있습니다. 종합형은 저희시는 백산농협과 동김제농협이 되겠습니다. 종합형은 육묘에서부터 이양, 병충해, 탈곡까지를 대행해 주는 사업은 종합형이고 그중에서 육묘나 이양만 하고 병충해만 하고 탈곡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형인데 거기는 김제농협하고 광활농협, 진봉농협 세군데는 단일형으로 되어있고 두군데는 종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설 장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백산농협에서 이앙기를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857대로 경운기, 트랙터 후면에 등화장치를 부착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지평선쌀단지 품질관리 인부임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에 8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40kg 한포대당 4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대금은 내년에 100% 지원해 주도록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벼종자 소독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온탕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20대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71대가 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냉온탕기 지원사업은 91대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채종포단지나 친환경쌀 생산단지, 쌀 생산농가 5회 이상 참여하는 마을이랄지 공동으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시비 80억원을 포함해서 285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도비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논에서 ha당 15만원씩 도비 밭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국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밭보전은 ha당 25만원, 밭직불금은 ha당 40만원, 동계작물은 ha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업무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사업에 제일 밑에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목재펠릿이랄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1억 5,4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은 일반 원예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개선사업은 원예전문단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이나 로즈피아가 해당되는데 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시설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에서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한 2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대비 39억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1,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백구농협이나 김제지평선배 영농조합법인에 생산량에 80%이상 또는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이비가림이랄지 무인방제시설, 관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용지지구 에6억 8,000만원, 유강지구에 10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용수개발이나 농로개설 등에 기반정비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66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금산면 화율리하고 청도리 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5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을 하고 경사도가 14도 이상된 지역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금산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토마토사업으로서 연동하우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제가 설명을 않고 내려갔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박스나 기계장비, 식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구마, 고사리, 연, 대봉감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철재 해가림시설이나 도난방지시설이 인삼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환경제어설비 등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보조로서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협 및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및 출하 약정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법인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생산유통장비, 묘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15년도에 지원을 받은 농협이나 법인은 2016년에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 지원사업에 4,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온풍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에서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섯재배 농가한테 버섯종균 배양시설이나 버섯재배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FTA대응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6억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5억원, 고소득작목육성사업에 2억원, 과수경쟁력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은 자동하우스 신축을 위해 지 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비 5억원은 단동하우스를 신축하는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이나 고설베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고소득작목육성 사업은 예산은 2억원을 했는데 블루베리나 볶음밥, 오디재배농가한테 유통박스나 관수관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과수 재배농가한테 과수방제기나 SS분무기, 동력운반차, 전지가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딸기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재배농가한테 양액이나 고설베드, 난방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시는 경관보전지역이 387농가로 645ha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은 헤어리베치, 유채, 코스모스 등이 되겠고 준경관작물은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청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잠정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8억 8,800만원 정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과년도수입이 1억 1,600만원인데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98년도 이전에 융자를 해 주고 못 받은 35명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이것은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5,50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총 세입액은 30억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총예산액 30억 5,900만원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 요금으로 50만원, 국내여비, 체납징수 독려해서 200만원, 이차보전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고 남은 예산액 28억 7,6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주고 있고 국내여비나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농협하고 5.4%로 약정해서 농가가 2%를 부담하고 저희가 3.4%를 이차보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보조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이 6억원으로 편성됐는데 6억원이면 몇 농가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억원이면 한 농가에 4억원 정도해서 3농가 정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대로 5로 하기 때문에 3농가에서 4농가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 5억원인데 이것은 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위원 김복남
단동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연동하우스가 아닙니까? 앞에 것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토마토 지원사업은 연동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위원 김복남
유리온실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연동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는 5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단동하우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 그래서 단동하우스를,

○위원 김복남
단동하우스는 평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논 한 필지에서 1동하면 그것이 200평이 나옵니다. 1,000평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도 하고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도 딸기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고추는 고추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해 주는데 양액 수수료나 고설베드시설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과수경쟁력은 왜 이렇게 농가들이 수요가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과수경쟁력사업은 2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SS분무기가 1대당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지가위를 많이 선호 하더라 고요. 수요조사해 보니까 승용제초기도 희망하는 농가도 있어서 2억원,

○위원 김복남
전반적으로 과수농가들이 그런 기계는 다 보유가 되어 있거든요. 없는 농가는 없어요. 다 되어 있는데 오래 돼서 교체한다는 농가들은 나올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해 토마토, 딸기가 얼마 나갔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토마토, 딸기 예산이 금년예산에 7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억 6,200만원이 지난해 추경예산에 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해 달라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은 없고 농촌관광 거점마을에 대한 사업들이 여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선정이 돼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라북도,

○위원 백창민
아니,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요.

○위원 백창민
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소위 말하는 장밋빛 청사진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이 내용들이 자체가 슬로푸드라든가, 슬로푸드 사업이 사람들은 보통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상품 개발자체가요. 그래서 3억 6,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 올 예산에 대해서 9억 9,600만원이 올라와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마을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한 1,0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1,000평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사업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지가 확보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위원 백창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별도의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농어촌마을 현장포럼이 뭐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현장포럼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주민들 마을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마을 발전방향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영농교육 차원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영농교육이 아니고 마을사업입니다. 그 마을에서 나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판매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마을사업의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컨설팅해서 이 마을에는 생산 되어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단순한 컨설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득을 위해서는 그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고 어떻게 판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단순한 컨설팅에만 머물러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걱정이 앞섭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예산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물어볼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이요?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나머지 사항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복지와 소득향상을 위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농어촌 공동체회사사업 지원보조 신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공동체회사라면 법인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법인입니다.

○위원 이병철
법인단체에서 우수단체, 우수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위원 이병철
선정을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직 선정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몇 군데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3개소가 신청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가내시가 돼서 예산이 왔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도에서 해당 마을법인에 대해서 현장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보고한 대로 복지 부분이 있고 사업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도 사업 내용이 마케팅 홍보 부분이에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성덕 요양병원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회복지형하고 농식품산업형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회복지형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성덕에 있는 벧엘노인복지는 사회복지형 서비스를 신청했고, 심포주식회사하고 365영농법인은 농식품산업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하셔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성공해서 정말로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이나 신규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세웠는데 생생마을만들기 지원하는 마을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몇 개 마을정도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초마을로 5개소, 기존에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1개소,

○위원 이병철
기존 사업자 중에서 1군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규로 5군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친환경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3억 3,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금년 예산에 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3억원으로 2억원을 줄였거든요. 내년부터는 저농약 제도가 없어집니다.

○위원 이병철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농약 제도요.

○위원 이병철
저농약 제도가 없어지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 농업에는 무농약 제도가 있고, 저농약 제도가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원을 줄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도 무농약으로 유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무농약으로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1억 4,400만원 계상되었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우리 관내에 11개소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교육 같은 것 컨설팅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본적보조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원 이병철
그게 7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공동육묘장이랄지 광역방제기,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는 무인헬기,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은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경관보전직불금 2억원 증액되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개면에 3억원 이상,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4개면 25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산 2지구 20농가에 24ha, 부량 1지구 12농가에 19ha, 성덕 3개 지구 116농가에 302ha, 진봉 19지구 239농가에 298ha, 내년도 사업량은 645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늘어서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량이 성덕에 3개 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청보리,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성덕은 경관지역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거기는 경관지역은 헥타당 17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경관지역은 우리시에서 성덕면만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성덕 소목산지구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친환경하는데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다르고, 경관보전은 청보리랄지 보리 심는 것이 경관보전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헤어리비치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헤어리비치는 경관작물이죠.
준경관작물은 우리 동계작물하고 있는 것이 준경관작물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청보리도 준경관작물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청보리는 준경관작물입니다.

○위원 이병철
헤어리비치가 경관작물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경관 하는 데가 소목산이라면, 아까 말씀 그대로 준경관지역이지 경관지역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개소 소목산지구에서는 경관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헤어리비치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보리를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리비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관작물을 헤어리비치도 있고 유채도 있고,

○위원 이병철
이것을 보니까 정책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기존에 했던 곳에 실리다 보니까 어려운 모양이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요구는 많이 하고 신청을 안 한 지역도 있지만 4개 면 지역에서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향토산업마을, 녹색체험마을, 거점마을, 육성마을, 17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으로도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향토산업, 녹색농촌마을, 농촌관광거점, 체험관광,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돌아가는데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산 궁지마을이랄지, 용지 황토마을이랄지, 그런 마을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지 황토마을이 뭐가 잘 돌아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구마 말랭이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포도과즙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산 궁지마을도 잘 돌아가고, 엊그제 중앙단위 가서 발표회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백산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궁지마을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에는 궁지마을이 안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나오니까,

○위원 김복남
물론 과장님이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한두 개나 움직일까 제가 봐도 돈만 들어가지 아무 운영이 안 됩니다.
집은 지어놓아요. 공장도 지어놓고, 저장고도 지어놓고, 가공시설 지어놓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도 지어놓고, 시골에 레스토랑은 무슨 레스토랑이에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지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항상 거기만 있겠어요!
농촌관광 거점마을도 30억원 들어갑니까? 40억원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8년도까지 계획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개 마을에 30억원으로 관광지 만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거점마을은 거점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업을 성공시켜서 주변마을까지 파급효과를,

○위원 김복남
돈이 적으나 크나 사업내용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많은데서 조금 돌아가는데 3∼4군데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40억원씩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돈 준다고 하니까 몇 사람 좋아할지 몰라도,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 삭감할 수도 없고, 하여튼 담당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면 슬로공동체도 먹고 노는 거예요. 그냥 관광하고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아닌 것은 편성하지 마세요. 잘 될 것만 하셔야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609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계속했어요. 공덕 중촌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옛날에 한 사업인데 어떻게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덕 중촌마을은 자연순환형녹색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진청에서 2013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공덕 중촌마을로, 기존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중촌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가스 설비랄지 태양광시설이랄지 유리온실이랄지 가공실이랄지 이런 것을 45억원 정도 투자해서 했고, 친환경축사 우정종돈 사업 1,130평, 그렇게 전부 68억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바이오가스 설비, 태양광시설, 유리온실, 가공실을 중촌마을로 이관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촌마을에서 이 시설을 가지고 에너지자립마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기간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6억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금년 예산은 자부담 2,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으로 진행됩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은 태양광시설을 증설하고, 그동안 거기에서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배추절임이라든지 고춧가루 생산해서 판매한다든지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체험행사를 하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태양광 관련해서 에너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체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제가 이것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포인트는 그동안 수십억원을 들여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번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에 태양광을 증설하고 주민 컨설팅을 하겠다고 8,000만원 올라왔어요. 여기에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 2,000만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보고 고려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알고 다 물어보니까요.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유기질비료사업, 이것은 유기질로만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료로 바꿔주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내년 1월에 사업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조사업으로 땅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업자는 무조건 보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유기질비료로 가져가든 화학비료로 가져가든 바꿔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회의를 소집해서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공동생산에 공동수확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공동으로 작업해서 경영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서 공동 생산한 벼나 이런 것들은 농협RPC로 출하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으로 가고요. 수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데는 일반RPC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출하하는 것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공동재배 한 것 공동출하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동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약재배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단지에 들어있는 것은 계약재배가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예산이 10억원이에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궁극적인 취지는 벗어나서 농협재산 증식만 시키는 사업이에요. 트랙터 사주고 방제기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한다고 한번씩 가보면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차 불러서 놀러가는 데도 있고, 이런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업해서 농촌사업들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농업 활성화 시키라고 줬는데 감독소홀로 사업이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예산 다 없애버리고 농업이 살려면 직불제로 줘야 해요. 그 방법 외에는 농업이 사는 길이 없어요. 전부 농협 주고 농협 재산만 증식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국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감독 좀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딸기,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전라북도에서 딸기, 토마토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토마토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가능하면 확대해서 다른 작목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딸기, 토마토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특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는 6억원을 줘야 돼요. 큰돈이잖아요. 이런 돈은 다른 것도 함께 병행해서 사업해도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토마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단동하우스 사업비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부가가치가 안 올라오고 농민들이 돈을 못 버는지 알아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니까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토마토는 조공법인과 금만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체가 만들어 졌고요. 딸기도 백구농협, 백구농민들, 조공법인과 딸기법인체가 금년에 구성됐습니다.
앞으로는 유통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우리시 민간자본보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볏짚환원사업,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권역별지역 특화작목사업, 고소득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가 안 만들어 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식품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를 보면 어정쩡하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밖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밖의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소득사업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 안 되었어요. 간담회만 하고 끝났다니까요. 지난번에 조례를 왜 상정 안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지키느라 못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보니까 예산안 자료는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일찍 만들어서, 다른 과는 다 만들었어요. 농업 보조금은 이것 다 합치면 엄청 많아요. 몇 십억 사업 예산들인데 조례를 늦게 만들어서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의원님들 심사하면서 행정절차 안 받은 것은 다 새로 해 오라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차기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절차로 삭감하면 농민들이 몰라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 거예요. 왜 삭감했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들한테 과장님께서 양해 다 받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심사하는데 편하게 만들어야 하죠.
일 잘 하시면서 행정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다른 과들은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다 만들었어요.
하여튼 개별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잘 정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19페이지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5억 9,400만원인데 전년도에 9억 6,000만원에서 3억 6,600만원이 깎였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고구마, 고사리, 대봉감이 권역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고사리, 대봉감을 하는 농가에 유통박스랄지 기계장비랄지 식재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보조비율은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해 주잖아요. 특화작목도 육성하고, 이건식 시장 민선6기 농업정책공약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 총생산액 1조원 달성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서를 보면 한심해요. 이렇게 해서 1조원 달성할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 총생산 1조원을 달성하려면 시설원예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현대화, 기계화, 대형화해서 다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원해 줘야 하지만 한계가 있고,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을 딸기, 토마토만 육성하지 마시고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경쟁력 있는 것은 하되,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고구마, 고사리, 대봉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의 욕구를 빨리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조직화하고 단지화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안 된다고 깎인다고 하니, 제가 시정 질의하려다 말았어요. 1조원 로드맵을 내놓아라, 그러면 뭐할 거예요? 수도작해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농업정책을 다 입안하시니까 어느 분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인가,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에요. 반복이 되고 삭감이 되니까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고민하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작목반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조직화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기, 토마토로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위원 이병철
다른 부분도 다양화시켜서, 옆에 전라남도 농업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앞서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해 주십사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