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읍면동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축산진흥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총 5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보급과는 과장님의 교육 참석 관계로 순서를 앞당겨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향토음식 지원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맛집으로 선정된 집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산에 있습니다. 어유마을,

○위원 백창민
금산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백창민
한 곳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곳은 한곳입니다.

○위원 백창민
금산면에 있는 식당을 선정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식당이 아니고 농가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향토음식으로 맛집 조성한다고 해서, 맛집으로서 식당을 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돼서 나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허가나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갖추도록,

○위원 백창민
식당이에요? 식당이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가맛집으로 해서요.

○위원 백창민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사먹어야 맛을 알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도 하고 소문에 연계해서 미리예약을 하면 주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위원 백창민
거기가 식당이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식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식당 하나 챙겨줬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식당 하나 챙겨주셨고 만요. 그런데 맛집을, 실력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맛을 내기 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주방 만들어 주고 식기 사주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메뉴 3종을 개발해서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귀농귀촌 한 사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분이 귀농귀촌한 분입니다.

○위원 백창민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남 장성 쪽에서요.

○위원 백창민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우리 지역에 특색이나 음식이나 우리지역에 대한 특색 같은 것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나요? 귀농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특히 그 지역에서 생산된 나물류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실력이 있더라고요.

○위원 백창민
음식 실력 있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위원 백창민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김제에서 거주한지가 상당 기간 돼서 김제에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김제에 향토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조금 더 폭넓은 음식문화에 대해서 선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귀농하신 분이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 신청하면 다 줄랍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미리 공모해서 선정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절차야 그렇게 해야겠지요. 음식 가격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만 5천원, 2만 5천원, 3만 5천원,

○위원 백창민
뭐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벼고을 밥상 기본 찬으로 샐러드, 계란, 전, 들깨탕 각종 나물류 이런 부분,

○위원 백창민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가 맛집만 골라서 다니는 열풍 아닙니까? 우리 김제도 모방송에 유명 맛집으로 나와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들도 경쟁력이에요. 그 지역에 향토음식을 맛보러 1만 5천원, 2만원씩 주면서 옵니까? 벌써 농가맛집 조성사업에 대한 취지가 처음부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위원 백창민
8,000만원 예산 보조해서 3,000만원 소득을 올렸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5개월 동안 운영해서 소득을 창출한,

○위원 백창민
과연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몇 몇 나물류를 가지고 전통음식이라고 향토음식, 어떻게 판단하기가 조금 답답하네요. 지원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잘됐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단순하게 향토음식이라고만 해서 영업이익만 올리는 것으로 머물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는 않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민들한테 다 수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나물류를 판매를 한다든가,

○위원 백창민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이용하는 음식을 활용해서 농가맛집을 만드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민들한테 수거를 해서 직접 팔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위원 백창민
보건소에 깨․친․맛․값이라고 사업이 있지요. 깨․친․맛․값은 김제의 음식에 대한 독자적인 브랜드에요. 김제시 보건소에서 깨․친․맛․값이라는 브랜드를 육성시키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은 재료를 가지고 납품받아서 만든다고 해서 향토음식이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사업 진행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정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도 예산이 중복 지원되면서 기존에 있는 깨․친․맛․값으로 선정 된 집으로 해서 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이 사업이 그런 기존에 있는,

○위원 백창민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존에 있는 음식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가맛집을 우리가 진흥청에서부터 개발해서,

○위원 백창민
농가들을 해서 맛집으로 선정하게 해서 식당 영업을 하게 한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농가맛집을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참 어려운 사업하시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을 받게 생겼네요. 새롭게 시작되는 귀농귀촌에 그런 농가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과장님의 판단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제가 시간되면 가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가격도 일반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높고 김제지역에 전통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농가맛집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농산물 반가공 상품화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군고구마, 고구마 페이스트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군고구마하고 고구마 페이스트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디자인은 저희들이 엄마의 농장으로,

○위원 백창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백구에 이레식품이라고 이정순씨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됐습니다. 디자인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비로 전체 다 하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자료를 보니까 어디는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똑같고, 어디는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훨씬 많고 이렇게 안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농약가격이 품목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차이……, 들어가는 양은 똑같은데 가격차이 때문에 보조금이 다릅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사업내용이 다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이잖아요. 육묘상자처리제 약품이 다 달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가격이 다릅니다.

○위원 온주현
가격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봉당 8,000원 짜리가 있고 1만 2,000원 짜리가 있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보조금을 주려면 가격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보조금 자부담이 5대 5라든가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줘야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면적비례로 해서 기존에 8천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농가들 스스로가 그것 보다 비싼 농약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위원 온주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에 5%를 잡은 거예요. 면적에 5%,

○위원 온주현
면적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온주현
지금 죽산이나,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필지에 5봉 내지 6봉이 들어가는데 싼 가격으로 사면 50대 50이 되고 다른 제품 가격이 높은 것을 사면 농가부담이 50%가 더 됩니다.

○위원 온주현
50% 정도가 아니라 청하 같은 경우에는 3배를 더 자부담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비싼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 온주현
농약가격이 3배가 비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수치가 1,300만원 정도인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무엇이 또 잘못돼요? 청하 2,300만원이 1,300만원이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자료를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공덕도 3배에요. 그러면 농약 값이 3배나 비싸다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는 비싸지 않고요. 이 2가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 경우에는 2,290만원 자부담 보조금 똑같고 성덕도 1,300만원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3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농약 값 비례로 비싸고 싸고를 따져서 보조금을 줬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수치는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료에는 농약이 얼마짜리인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자료 내주세요.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보조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보조금 지원한 농가나 법인을 가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진행상황에 전부 다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보조금 받아서 사업장을 차려놓고 한 번도 가동 안한 법인이나 개인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부 다 운영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보조금 나간 곳에 한번이나 나가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다는 못 가봤습니다 마는,

○위원 온주현
어디 어디 가봤어요? 가본 곳만 얘기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박씨네 누룽지 하고요.

○위원 온주현
박씨네 누룽지는 잘되고 또, 잘되는 곳만 갔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온주현
또 어디 가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하소백련, 조성천

○위원 온주현
조성천은 뭐 만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조청입니다.

○위원 온주현
조청 금산면이 아니고 금구면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산입니다.

○위원 온주현
금산면인데 왜 금구면으로 써놔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위원 온주현
기술보급과는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구에는 조청 만드는 공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금구면이라고 써놨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산입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도 가봤어요? 조청 잘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나오기는 하는데 판매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위원 온주현
내가 작년에 여기 많이 가봤어요. 운영 제대로 되는 곳이 박씨네하고 청하 하소백련, 금산면 발효 엑기스인가 그런데 몇 빼놓고는 하나도 잘 되는 곳이 없어요. 모든 시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원 온주현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를 냈잖아요. 한번 가보지도 않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뭐 그렇지도 않아요. 금구 맛남영농법인 박태순 여기 가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못 가봤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가봤어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답변 교대) 가 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공장 돌아가고 있어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예, 장을 생산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가보니까 장을 생산하고 있었냐고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내가 갔을 때는 가동을 하나도 않던데요. 문도 딱 잠가놓고,

○자원개발담당 경수
매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이 자료 계장님이 냈지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예.

○위원 온주현
다 운영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예.

○위원 온주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잘 되고 있는지,

○자원개발담당 경수
예, 저희,

○위원 온주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자료를 내줘야지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실질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안 되는 곳이 있다니까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농가들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품은 내년부터 생산되고 기존에 했던,

○위원 온주현
계장님이 다 가봤어요? 전체적으로요?

○자원개발담당 경수
예, 가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나하고 한번 돌아봅시다.

○자원개발담당 경수
예.

○위원 온주현
본 의원이 왜 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을 잘못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해 주는 것 같아요. 1억원씩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답변 교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잘 선정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작년에 돌아보니까 개인재산 증식하는데도 1억원씩 줘버렸어요. 잘 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어디에 부쳤는지 모르겠어요. 선정 잘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금 주는 이유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선정을 잘하셔서 기준을 만들든지, 친하고 누구 압력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있지요. 어디 예산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국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3억 2,000만원 전체가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50%, 50%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시비를 나눠서……, 도비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를 나눠서 반반 문안을 만들어줘야 알지 시비인가 국비인가 도비인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농가를 누가 선정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부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로 전주학교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전주 진미유통하고 믿음유통, 익산에 원예조합 학교급식센터,

○위원 김복남
왜 김제농협이 전주에 내고 익산에 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로 그쪽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는 학교급식이 없어서 우리,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체에서 학교급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우리 애들은, 친환경 채소단지 육성이 3억 2,000만원을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제는 납품할 곳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예공판장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로 이쪽에서 하면,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공판장에 안 내고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저장고 6개 몇 평짜리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0㎡, 3평짜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장고도 마음대로 과별로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물을 생산해서 저장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장님도 있지만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여러 분들도 책임이 엄청납니다. 행정의 책임이 더 커요. 그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순천농협 가보셨나요? 순천농협 학교급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가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순천농협 갔다 온지가 10년 될 거예요. 채소류, 과일류 분류가 돼서 저장고가 원예농협에 있어서 깨끗이 손질해서 그냥 학교에서 가져가는 대로 배달만 해 주면 끝나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어린애들이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있겠지만 깨끗하게 먹일 수 있도록 어른들이 행정기관에서 체계를 잡아줘야지 이런 돈이면 차라리 그런데 썼으면 좋겠어요. 3억 2,000만원 안 줘도 그 사람들 농사 다 지어내요. 가격을 얼마나 보장해 주냐가 문제지 농사 제값을 못 받으니까 농업이 사양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값만 어느 정도 받게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해결해 준다면 농업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3억 2,000만원을 하우스 23동 주고 전주, 익산에 다 납품하고 김제에 납품해서 김제 친환경농산물을 김제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김제 친환경농산물을,

○위원 김복남
이렇게 보조해 주면서 왜 못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공급할 납품처가 마땅치 않고,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는 전주, 익산에서 내는 물건 갖다가 김제학교 학생들을 먹이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마 제가를 알기로는 그쪽에서 김제학교 쪽으로,

○위원 김복남
김제학교는 원예 중매인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고 계약해서 그냥 다듬지도 않고 흙 붙은 것 다 납품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그렇게 몰고 나가줘야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 김복남
벤치마킹을 이제 해요. 1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의원님들이 경기도 쪽으로 가서 벤치마킹 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집에 다 있어요. 거기에서 배달만 해 주면 다 끝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원모집을 해서 누구는 무슨 농사 과목별로 종목별로 해서 쉬운 일은 아닌데 원협 같은데 하고 협조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김제도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이제 벤치마킹 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까지, 하도록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보니까 생수곰밥집이 어디에요? 2억 2,400만원, 1억 9,600만원을 지급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단위가 원단위인데 천원으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술보급과 특히 그래요. 자료 때문에 계속 죄송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누가 작성했어요?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김윤진
자꾸 죄송하다고 하고 이해하라고 하고 잘못됐습니다. 한 두번 이어야지요.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보니까 틀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작성할 기회가 있으면 꼼꼼히 챙겨서 잘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위원 김윤진
항상 이건식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지평선축제 관련 4,221만 5천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거기가……,

○위원 김윤진
모르지요? 모르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5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정확하게 150평 정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1동을 하는데 4,2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3월 달부터 계속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윤진
150평에 사람을 1명 투입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되냐고요. 인건비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8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몇 명이요?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많이 들어 갈 때는 5명, 4명에서 5명,

○위원 김윤진
총 몇 명이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매일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위원 김윤진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퍼붓는 것 같아요. 150평하는데 4,2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문가이시니까요. 4,200만원 말이 돼요? 내려가면 (자료)빼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농가맛집 조성 금년에는 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년에 완공한 사업이고 따로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1년부터 금년까지 완공했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011년부터 아니고 2013년도부터 사업이 지정 돼서,

○위원 김윤진
자료에는 201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여기 써져 있는 향토음식에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몇 개가 있냐는 의미로 써놨을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향토음식이 내용을 보면 한군데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몇 개가 있냐는 뜻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혼자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잘하시고 귀농귀촌은 누가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에서 안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봅니다.

○위원 김윤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와서 잘 적응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분도 귀농귀촌 하신지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잘 적응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조금 그 부분이 마을에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고만요. 뭐라고 개인사생활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술보급과에서 관리를 하시면 농촌지원과하고 협조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 김윤진
제가 밥 한번 먹으려고 가려다가 못 갔어요. 왜 못간지 알아요? 거기가 연 3,000만원 소득 올렸으면 매출은 얼마에요? 맞아요? 확실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매출액이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매출액 3,000만원이 전부 있습니까? 자꾸 대충 대충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에요. 무슨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 무청단지 금년 예산 지특으로 5억원 세웠지요? 사업 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5억원 집행 안됐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국비랑 전부 매칭 되어 있는 사업 예산이 삭감 됐어요. 단지구축 사업해서 5억원 지특으로 선 것 예산 집행하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축제 관련 예산집행내역 4,200만원 내주시고 앞으로 서류작성 할 때 단위 잘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귀농귀촌 관계 3,000만원 금년에 매상 올린 것 줘보세요.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세부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이 만약 실패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제척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에서 해 마다 보조금 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번에 8,000만원 들여서 끝났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면 회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5년간 사후관리 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사후관리 하는데 금년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를 못 올리 면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 노력이 부족해서 성과를 못 올리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 김윤진
무조건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도 않고 거기가 이상해요. 제가 한번 가려다가 못 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를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나 대행사업이 시범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범사업이 굉장히 액수가 많네요? 자부담까지 해서 18억원 이상 되네요. 사업명도 여러 가지인데 그만큼 김제시 예산으로 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그 사업에 함께 하는 농민들과 평가회나 토론회 같은 것 한번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합니다.

○위원 임영택
현황 한번 줘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위원 임영택
정말로 얘기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해야 돼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했으면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와요. 집행현황만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번에 광활에서 평가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자 말고 다른 것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해야 돼요.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분석해 보면 옛날에는 농촌지원과나 그쪽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는 생산 쪽에 시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 온 것을 보면 거의 다 가공, 식품 상품화 이런 시범사업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창업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가공공장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년 예산이 1억 5,000만원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가공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결론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운영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운영현황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황은 다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있으면 뭐해요. 감사 자료에 나와야지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정기적으로 낸 자료라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기적인 자료만 내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는 그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행현황이나 문제점 되는 것, 민원 이런 것을 다 내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물론 하셨겠지요. 그런 현황들이 전부 안 나와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회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업무보고 때도 하시겠지만 문제점 되는 것들 감사 자료에 내주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시범사업 중에서 쭉 봤는데 김제는 쌀의 고장이다 보니까 최고쌀 단지 같은 것 육성을 많이 해요. 이것도 내가 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거의 다 에요. 단지조성해서 시범사업 투자해서 그것을 계속 양성화 시켜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제일 맹점이 그것이에요. 이 사업 끝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주면 국비 페널티 먹는다, 또 농민들 대동해서 간접적인 압력 넣고 이래요. 이런 예산 해주면 단지가 육성이 계속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 보면 씨감자생산기반 구축사업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점만 찍어놨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도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고 12월 초면 계약해서 12월 중순 경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년 5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점만 찍어놨는데 5월 달에 완공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 5월 달에 완공이 가능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건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우스시설, 저장고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국․도비가 오고 우리시 현황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자꾸 이월시키지 마시고 계획 세운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덩굴사업 있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축제 때문에 덩굴사업을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축제도 있겠지만 벽골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위원 임영택
덩굴 운영을 며칠간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올해 행사 때부터 시작해서 11월13일까지 운행해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 달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한 달?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3∼4월 달부터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 8월∼9월부터,

○위원 임영택
인건비는 별도로 있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운영하는 사업비는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는 축제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면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축제기금에서 갖다 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관광사업에 필요하다면 관광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동안 쓸 거면 축제예산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자료 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 금년 예산이 70억원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식량작물 기술보급 20억원, 2014년 보다 10억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새소득작목개발이 34억원이에요. 2014년도는 4억 6,000만원인데 아마 씨감자 배양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소득작목을 개발하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새소득작목으로 무엇을 개발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답변하기 난해한데 그런 부분이 여러 작목을 실증해서,

○위원 이병철
예산을 새소득작목개발이라고 해 놓고, 지평선축제 덩굴하는데 쓰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에서 썼어요. 부기가 그렇게 달아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부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했지만 여기에 맞게,

○위원 이병철
우리 농업구조가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입니다.
전에는 각 읍면동 특화작목 개발해서 하나씩 올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가요? 다 없어졌죠? 읍면동에서 특화작목 육성하는 것 그전에 다 하나씩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과 업무는 아닌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소득작목개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김제시 농업을 위해서 새소득작목을 무엇을 개발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목개발 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증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비자들이 찾는 트렌드에 맞는 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들에 기술보급해서 그것을 농가소득으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일들을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수도작이 대부분인데 그동안 병충해예방 지원 사업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타 시군 비교해 보니까 김제시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어요?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가 넘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 다수가 지원받을 보조 사업이 예산편성을 잘해 서 농가들 다수가 수혜를 받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자부담 50%, 시비 50%가 규정되어야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50%면 50% 규정해 주면 이 가격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필지 당 들어가는 약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값이 싼 약을 쓰면 그 수준에 맞는데 비싼 약을 쓰면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부담 비율이 70% 되니까 그런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비싼 약을 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액수에서 비율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씨감자 배양시설 있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토지수용이 다 끝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필지 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배 이상 달라는 분도 있고 한 필지 사달라는 분도 있고 해외 체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회에서 추경에 세워준 예산이니까, 보니까 사고이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5월 달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씨감자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것이 2필지 있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5필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끝까지 안 해 준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내년까지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되면 사업변경해서,

○위원 김윤진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가운데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가운데 빼놓고 사업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용도 안 되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수용도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지구지정이 되어야 수용도 할 텐데, 가운데 빼놓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좌우간 과장님 잘 하세요.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발생할 테지만 씨감자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운데 빼놓고 하면 길도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영농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둑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위원 김윤진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소득작목 2모작해서 십자화과, 논콩 재배한다고 나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논콩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십자화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면적에 10ha를 논콩을 재배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콩 값이 얼마나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4,000원 정도 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000원도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3,000원 짜리도 있고 거래되는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벼 대체작물로 해서 논에 콩도 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분들 소득작물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한다고 하면 잘 관리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크게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벼 방충해 지원 사업이 논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논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명단에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면별로 하기 때문에 대표농가들 이름이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표농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표농가라도 논농사,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로 이장님들의 대표농가로 되어 있어서 농사 안 짓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비고란에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나머지는 정산되어 있고, 이미 사업은 마무리 했는데 읍면동에는 사업정산이 안 되어서 서류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육묘상자 처리 지원이 끝났을 텐데 아직도 안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읍면동에서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독촉해도 읍면동에서 안 들어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정산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처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재하셔야지, 이게 올해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처리를 잘해서 추진 중이라는 기재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논콩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가소득 부분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복남
농촌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

○위원 김복남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답변 교대) 예.

○위원 김복남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참 후에) 머릿속에 대충 없어요? 기술보급과는 70억원입니까?
2개과 예산도 머릿속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답변 교대) 22억 6,4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70억……,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 예산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

○위원 김복남
과장님 바쁘실 텐데, 지도인력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답변 교대) 지도직 공무원은 38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많았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위원 김복남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농촌지원과장님!
우리가 예전에 많았을 때는 몇 년도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답변 교대) 읍면동에 상담소가 운영되고 한참 했을 때 1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는 몇 년도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980년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도직 임무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법을 만들 때 물론 목적이나 농촌지도사가 할 수 있는 임무는 정해는 놨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그 항목은 기억이 안 나고 농촌지도사업의 목적은 농업인의 어떠한 교육사업과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가들하고 밀착, 현장지도를 하기 위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진흥법에 보면 제1조(목적)에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연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농촌지도직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15조에서 제18조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시험연구기관 결과, 그것을 연구해서 과학기술을 실농기술로 가공하고 보급하는 기능, 두 번째는 농가의 현장애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기능, 세 번째는 농업인단체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 그 다음에 농업인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 그 다음에 생활개선, 생활환경, 큰 틀에서 보면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 이바지하고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에 의한 어느 작목을, 예를 들자면 연구기관에서 온상고추가 개발이 됐다, 온상고추 연구개발을 농촌지도직들이 농가를 만나서 지도하고 보급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교육기관이란 말입니다.
소장님! 지금 그렇게 잘 돌아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답변 교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을 열심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냐는 질문인데 무엇을 열심히 해요?
지도사들이 지도직 임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도직 업무는 과거 1980년대, 1990년대 같지는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

○위원 김복남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사업부서가 돼 버린 거예요.
아까 70억원, 기술보급과가 무슨 70억원이 필요합니까?
농촌지원과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얘기한다면 그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생활환경 개선만 한다면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사업부서가 되어서 농촌지도직 업무는 전폐가 되어 버렸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아닌데 해서 오늘까지 와서 이 감사장에서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시행규칙 만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답변 교대) 어떤 시행규칙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변경에 대해서 시행규칙 만든 것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행규칙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규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의회에 보고사항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시장님이 간부들하고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변경하는데 농촌지도관도 할 수 있고 지방행정사무관도 할 수 있고 지방농업사무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관련해서 별표를 보면,

○위원 김복남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군별로,

○위원 김복남
아니 시군별 얘기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도직 공무원 상당계급이 일반직하고 통합관리 했을 때에는 복수직렬을 두게 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소장을 그렇게 둘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농촌지도관도 농업정책과장을 할 수 있고 축산진흥과장도 할 수 있고 축산진흥과장이 기술보급과장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축산진흥과는 지방행정하고 지방농업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축산진흥과는 지방행정 5급, 지방농업 5급이 같이,

○위원 김복남
지도사업에 지도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도직만 안 들어 있으면 제가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도직이 행정적으로 통합되어서 같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농촌지도관이 소장을 했는데 행정사무관도 농촌지도관도 농업사무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직렬이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복수직렬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장직급을 농촌지도관, 지방행정 5급, 지방농업 5급이 맡아서 수행할 수 있게끔 설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농촌진흥법에 어긋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 법은 지도직 관련한 것, 순수하게 있을 때에는 당연히 농촌지도관 관련해서 그런 부서에서 해야지만 과단위로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행정 분야가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복수직렬을 두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도직이 분류가 되었으면 관계없는데 행정사무관이 농촌지도직을 두고 지도직 업무를 무엇을 알아서 소장을 두냐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은 편견인 것 같습니다.
직급은 소장을 둘 수 있다고 하니까 복수직렬을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진흥법 제32조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농업부서하고 지도직부서하고 같이 가는 게,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지도직을 차라리 분리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직속기관으로 두게끔 되어 있어서 지도직만 별도로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처럼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도직만 근무하게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 일반적인 추세가 통합관리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 김복남
전주시도 정읍시도 다 분류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는데, 고민을 하셔서 농촌지도직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인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정리하고 농촌지도직은 별개로 운영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촌지도사 목적에 맞는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업소는 아니고 국소로 직속기관이고요. 아까 지도직 관련해서 별도로 두는 것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 농업구조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농업기술이랄지 그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몇 군데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도사별 1작목으로 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35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시키고 조직화, 규모화, 단지화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농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학습단체로 농업을 선도해 왔다면 지금은 품목별로 재구성해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위원 이병철
품목별로 연구모임을 통해서 교육 강화도 시키고 그 분들의 작목을 장려해야 합니다. 토마토, 딸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다품종으로 가면서 농업구조를 바꿔야 하고, 그래야 1조원 농업생산을 올리죠. 언제 1조원을 올릴 겁니까? 수도작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지도감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나서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 분들 애로사항은, 물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것하고 정착사업 하는데 융자금이 금년도에 소진되었거든요. 그러한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에서 생활하면 저소득자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돈이 많아서 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귀농 자본의 문제점, 또 귀농 자본을 받으려면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분들이 와서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에요. 작목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김제시가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갈수록 농가인구는 줄어드는데 어차피 도시인들을 끌어들여서 정착하게 하려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쌀농사 지으려고 못 와요. 수도작은 절대 안 맞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기존에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품목별 연구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작목을 지속적으로 골고루 지원해 줘야 돼요. 한 군데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구조가 예를 들면 농산에 수십억원의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할해서 품목별로 조직화, 단지화해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꼭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제가 귀농인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 분들 하는 말씀이 그 분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귀농인들 공동체집단을 만들어서 생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틀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시유지랄지 국유지를 유상임대해서 집단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득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정책대로 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책을 세워 주시고, 그러면 정착하면서 주민들 하고 갈등도 완화될 것이고 그 분들만의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도 잘 하고 공동체 생활이 잘 되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부분인가는 연구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귀농귀촌인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2가지만 제안도 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부품은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품을 사서 관리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농기계 구입도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그것도 1억원 정도 되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장비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가에서 임대를 하러 오면 실어도 줘야 되고 고장 나면 고쳐야 하고 모든 기구나,

○위원 서백현
농기계 구입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이번에 농기계박람회 다녀오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도 체크를 해 봤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고,

○위원 서백현
좋은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장비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농가들이 써래나 쟁기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많이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치해 놨을 때 농가들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번에 특색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농가들이 땅콩을 소규모로 많이 갈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땅콩 가는 기계가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그것도 한번 보셔서 농가들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일손이 많이 있다고 그래 요.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서 땅콩 까는 기계를 구입해서, 땅콩 재배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 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김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심포지엄을 한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2월에,

○위원 서백현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전보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기계와 관련돼서도 농림식품부에서 여성친화 농기계 보급 확대를 하는 지침을 봤어요? 안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

○위원 서백현
전혀 모르죠?
농림식품부에서 30억원 예산으로 여성친화 농기계 구입하라고 하는데 말썽이 있기는 해요. 임대사업소에 여성들이 임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 밖에 안 된대요. 90%는 남자들이 하고, 이것이 뭐냐면 여성들이 밭작물 농기계를 구입해서 여성들이,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

○위원 서백현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이 31.3%에요. 그래서 남성보다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2.4%나 높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과중한 노동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

○위원 서백현
금년도 예산이 3,980만원이에요. 거기에서도 뭐냐면 세계 여성 농민의 날 기념대회라고 해서 여성농업 정보지가 4,360만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하겠느냐, 농민회에 여성농민회 회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 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도 많더라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능력개발을 앞으로 강구해서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임대해서,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건강하게 소득도 되고 김제농업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농업경영인 김제시 연합회에서 나가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나가는 데는 5군데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경영인연합회, 농민회, 4-H본부, 생활개선회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업인신문은 1부당 얼마씩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5개 단체에서 2억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많이 나가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주별로 1회 나가는 데도 있고 2회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또 월에 2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업인신문 계산을 해 보니까 나눠 보니까 1부당 7,000원씩 나가요. 농업신문은 3,320원 나가고 농정신문은 5,000원씩 나가요. 1부당 신문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민간단체에 어디에서 위탁해서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붙어서 거기에서 계산해서 오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시비는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매칭으로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계장 나와서 매칭비율, 금액까지 보고하세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비, 도비, 시비 얼마씩인가요?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인적자원담당 이광수입니다.
신문대 매칭 비율은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부당 7,000원씩 나가고 5,000원씩 나가는 게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그것은 중앙에서 신문대금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신문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비율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북신문이나 지방지 매일 나오죠?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일 나오는데 얼마씩이에요?
비교해 봤을 때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농업인신문은 별도로 일간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문 구독하는 사람들 있죠?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게 무료로 나가죠?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청에 의해서 나가나요?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단체별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나가나요?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등록이 된 회원 중에 그 단체에서 명단을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필요한 농업인들의 명단을 중앙회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어느 마을 가정집을 방문해 보면 이런 신문들이 봉투도 뜯지 않고 사장되는 신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시비도 7이나 되는데 많은 예산 들여서 보급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 저도 한 번씩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 보고 사장되고 버리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 어떨까 계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구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귀농인 지원 사업이요. 빈집정비 리모델링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어느 지역 마을이나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한번 가보면 이런 신문들이 그냥 봉투도 뜯지도 않고 사장되는 신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예산 들여서 보급하는 것 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 저도 한 번씩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안 보고 사장 되고 버리는 것보다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 어떨까 계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인적자원담당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정리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인 지원사업이요. 빈집정비 리모델링 지금 하고 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궁지마을, 산성메마을, 남들들녘 정보화마을,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남포,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포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분들이 살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그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6개월 내지 한번 연장을 하면 1년 살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람 대표가 궁지마을에 주상현씨가 리모델링을 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귀농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기까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안 오면 비어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비어는 있는데 현재는 3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마을대표로 그분들이 신청했고 사는 분은 귀농귀촌해서 오는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저희가 수시로 잘 살고 계시는 가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나가서 체크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빈집 정비한 것 자료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이 집이 원래 빈집이었어요?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비어 있는 집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완전 빈집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주인이 누구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주인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백산 궁지마을은 거기 주인이 아니고 그 어머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 준 거예요? 빈집을 리모델링해 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 당시에는 빈집을 해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도 비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은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3가구가 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사람들이 누구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제가 이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자 누구에요? 자료로 주고요. 이 부분들 빈집이 아니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다 거나 지금 그 사람들의 직계존속들이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료 다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53쪽,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 왜 해당이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 전문여성농업인 육성해서 1억 1,200만원으로 해서 3개 분야 926명 추진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자원연구회도 육성하고 향토음식이나 전통기술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2015년에는 추진사업 해당이 없다고 해버리면 자료가 왜 이렇게 해당이,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은 경상보조로 해서 학습단체를 운영하는 것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구분을 해서 올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나 사업개요 내용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문여성농업인 육성해서 올리잖아요. 그것은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보조금이나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이랑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성육성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통기술 같은 것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육성사업에 추진된다고 454쪽에 보면 농촌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내역 해서 생활개선만 나와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많은 생활개선에 대해서 일조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이런 활동만 하지 마시고 품목별 교육도 하시고 그래야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을 하지요.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52쪽에 소형건설기계 교육 자격증을 부여하는 가요? 소형건설기계 교육 50명 한다고 했는데 지게차나 굴삭기, 스키로더 기계를, 그 분들한테 자격증을,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면허증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요.

○위원 박두기
며칠 교육받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한 5일 동안에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이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을 봅니다.

○위원 박두기
50명이 자격증을 받았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GAP 인증교육 하는데 우리가 인증교육을 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몇 농가 돼요? 460명이 다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각 RPC나 법인단체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그분들이 가공을 해서 마대에 그것을 기입을 하려면 생산자하고 재배하는 단지 그분들이 GAP 인증을 받아야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위원 박두기
그래서 GAP 인증한 쌀만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친환경쌀은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친환경은 유기농업하고 무농약 인증을 받는 것하고는 약간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재배해서 가공까지 어떠한,

○위원 박두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AP도 계약재배를 하는 거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460농가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농기계수리도 교육을 하고 자격증이나 부여를 해요? 수리만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는 수리만 해 줍니다.

○위원 박두기
455쪽에 농촌 체험마을하지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숙박, 농산물 판매 한다고 했는데 판매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궁지마을은 어떻게 외국인과의 관계는 해결이 잘 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번에,

○위원 박두기
답변하기 전에 어떤 한 외국인이 와서 농촌체험을 중지하라고 민원 냈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하면 안 되지요. 각 기관에 민원내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힘이 빠져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요. 저번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든지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같은 마을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잡음이 나면 여러 가지로 저희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잠재운 다음에 하려고,

○위원 박두기
그분이 계속민원을 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 뭔지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엊그저께 신문 난 것처럼 이집트인이 자기 부인을 용광로에 넣었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이집트인 아니에요. 마을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잘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 그 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운영 한지가 불과 1∼2년 밖에 안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초반에 외국인한테 걸려서 민원을 자꾸 내서 민원을 내니까 행정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마라 중지 하자 이렇게 하면 어느 농가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이며 귀농귀촌자를 받아들이겠어요. 꼭 귀농귀촌자들이 민원내서 이런 것 아니에요. 다문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한 지역토착 문화를 교육시켜서 귀촌할 수 있고 귀농할 수 있고 다문화센터에 이런 곳과 협의해서 외국인이 들어 올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그 만큼 센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점심시간 넘기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문제점 제기하는 것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행사보조금이 많아요? 금액은 많지도 않아요. 200만원, 300만원씩 해서 그 행사해서 얻어내는 것이 뭐예요? 보세요. 행사보조금 한 20가지되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행사보조금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제한농영연합회는 2번 기재를 해 놨어요. 441쪽 보세요. 내용이 틀리는지 내가 잘못 봤는지 보세요. 한마음대회 900만원 있지요? 보셨어요? 441쪽이요. 900만원 짜리 보조사업 있지요? 자부담 합쳐서 더 되지만 김제 농업경영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요. 443쪽 세 번째 가운데에 또 있지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같은 사업인데요. 자료작성 과정에서 잘못 2개가 똑같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술보급과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1년 사업하시고 감사 자료 내는데 점검한번 안하시고 2번 됐네, 잘못 됐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점검 잘하세요. 그리고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도농교류 하는데 제주도가 맞아요? 서울이 맞아요? 대도시가 맞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도농교류 사업이 어디가 맞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인구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서울이 맞고요. 또 어떻게 보면 김제입장에서 쌀이나 각종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또 제주시는 외부에서 다 사먹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시고 우리 온난화 사업하는 사람들 있지요? 온난화작물 같은 것 하시는 분들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열대 작물이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과채농가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활성화 사업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데 누가 가야돼요? 연합회가 가야돼요? 작목반이 가야돼요? 말씀해 보세요. 선진지 견학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누가 갔다 왔어요? 행사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사비도 예산에 맞게 농민사업에 맞게 가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선심성 행사는 그만하세요. 기술센터는 전부 선심성이에요. 다 주고 관리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명단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작년에 AI 때문에 굉장히 애쓰셨지요? 요즘에는 전망이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금 저희 도에는 발생은 없지만 전라남도 영암군을 중심으로 18건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AI는 그 정도해 두고 지평선명품관 있지요. 지평선한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4년도인가 명품관 창고를 신축한다고 5억원인가 예산이 성립된 것 같던데 어떻게 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8,000만원이 성립 됐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 요구한 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출입구에 경계석이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3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위원 김윤진
그 예산 불용처리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래서 지난해부터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위원 김윤진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할 때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주변경관과 걸맞게 조화가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3,000만원을 추가로 더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런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반 건축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이 다 한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것들을 한옥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6년도 예산에 계상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빠져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불용처리 해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불용처리 해도 괜찮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단 현재는 운영하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검토하셔서 운영하시고 토산어종 보호사업이 1억 2,500만원인가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단체에 줘요? 운영자가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운영자는 백산제나 만경능제 이런 쪽에 어업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수면 어업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내수면 어촌계라고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어업계입니다.

○위원 김윤진
3개 어업계에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5개 정도,

○위원 김윤진
어디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금평제, 능제, 백산제, 신평천,

○위원 김윤진
금평제, 능제, 신평천, 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까 5개라고 안 했나요? 이렇게 4개 되는데 베스나 위해어종 포획하는데 숫자만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내수면 면적대로 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수면 면적이나 어업계 운영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어업계 내수면에 맞는 어종으로 해서,

○위원 김윤진
낚시해서 잡으면 줘요? 본인이 가서 낚시로 베스를 10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마리 당 얼마씩 지급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토산어종 보호사업하고 방류사업하고 구분이,

○위원 김윤진
방류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능제하고 백산제하고 2군데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주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어업계에 줍니다.

○위원 김윤진
어업계 명단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업 활동 않는 분이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안돼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원 나간 것하고 어업계 명단 줘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담당공무원이 일주일에 2∼3번씩 출장을 가서 실제 포획물을 확인하고 중량을 달아서 kg당 3,500원씩,

○위원 김윤진
그러면 내가 낚시로 잡아서 1kg에 3,500씩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어업계에만 사업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지침에 있어요? 규정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해양수산부,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해양수산부 지침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 지침……,

○위원 김윤진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것은 부령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문으로 지시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계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수산담당 신도생
(답변 교대)지금 수면이 관리되고 있는 어업계원들한테 저희가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면이 관리가 안 되는 하천이나 이런 구간은 낚시객들이 소소하게 잡아오는 것들 저희가 일일이 체크해서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쉬는 날 1kg, 2kg씩 들고 와도 지급 하는데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수면이 관리되고 있는 구간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억 2,250만원 아니에요. 이것이 1kg당 3,500원이니까 얼마나 잡아야 돼요?

○수산담당 신도생
38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많이 잡아요?

○수산담당 신도생
예,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능제하고 백산제에서 35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베스하고 그런 종류가요.

○수산담당 신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잡아서 어디에 다 줘요?

○수산담당 신도생
작년까지는 희성이엔텍이라고 비료공장으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렌더링을 해서 과수원에도 해 봤는데 오히려 낙과가 심해지고 안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번에는 우리 관내에 어업인들 있지요. 가마치나 메기 이쪽에 생사료로 저희가 렌더링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생사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희성 비료공장에 준 것 근거 있지요?

○수산담당 신도생
예, 그런 자료들은 정확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산담당 신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분뇨처리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위생공사라고 하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분뇨는 환경과, 축산분뇨는 저희 과인데요.

○위원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것 있지요. 하나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운영을 않고 있고 명품관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운영을 안했는데 축산․수산분과 농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전이나 3일전에 서류를 줘서 와서 검토 해 본 후에 심의해서 결정해야지 다 계획서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인만 받아서 그것은 심의가 아니지요. 건수를 2건 했는데 2건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렇게 서면심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사업계획을 미리 주고 검토를 받아서 심의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 시기에 AI가 발생했고 위원들이 축협장이나 한우협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방역 사업 때문에 부득이 서면심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는 서면심의 보다는 직접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로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포기를 했고 또 농식품 ICT 융합복합 확산사업도 포기를 했고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도 미집행해서 반납하고 왜 이렇게 사업포기 하는 것이 많아요. 사업자 선정자체를 잘못한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금하고 양돈이 2개가 있는데 취지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사료 급여량이나 음수량을 측정해서 닭의 상태를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박두기
제가 묻는 질문은 왜 포기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 하냐고요. 실컷 예산 따가지고 와서 반납해서 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사업인데 그런 계측기계들이 할 만한 농가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이번 감사에서 한 8건 걸렸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랬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도 농가에 대한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농가가 자부담 회수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5년도 10월 달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8농가에 보조금 편취금액이 1억 3,300만원 정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취한 시기가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해서 정산한 뒤에 본인계좌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계좌로 자부담을 되돌려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시는 분들은 계좌 추적권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됐는데요. 그뒤로 6농가 중 1억 1,700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 나머지 2농가는,

○위원 박두기
이 농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대부분 김제경찰서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농가들을 범죄자로 만드냐고요. 업자가 꼬드겨서 자부담 없이 해 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도록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농가들한테 이 업체가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회피하라고 홍보하고 그런 수준에서,

○위원 박두기
공문 발송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하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새만금유역에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6월 3일 신문을 보니까 김제시에서도 4곳이 걸렸어요.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조사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벌을 하는데요. 대부분 검찰로 송치돼서 벌금을 한 2∼3백 만원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방출을 안 하도록 축산과에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무단방출 한 현장을 가보니까 신평천을 보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엄청 환경 피해를 주더라고요. 단속 잘 하시고,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흥영농법인에서 데모를 한 것 같은데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요? 민원 해결은 잘 되었는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용지면 신흥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에 100여톤 공동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00톤 정도 추가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신암마을 양돈농가에서 7월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 사유가 공동자원화 시설을 증축하게 되면 용지지역 뿐만 아니라 김제시 관내에 있는 돼지분뇨가 다 그쪽으로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용지가 분뇨로 오염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하고 농장 간에 신암마을 것을 먼저 분뇨를 처리 해 준다거나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7월 23일 날 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냄새가 잘 안 나도록 철저를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용지에서 가축분뇨 냄새로 혁신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안 된데요. 가축분뇨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는 가축방역 협의회 안 했나요? 협의회가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도단위로 가축방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단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왜 도단위에요. 김제 협의회 있잖아요. 왜 도단위가 나와요. 김제 방역협의회가 있잖아요. 가축약품 방역협의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방역……,

○위원 김복남
매년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 제품 약품 선정 관계 때문에,

○위원 김복남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협의회가 있는데요. AI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못하고,

○위원 김복남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해버리지요. 어쨌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연초에 한번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협의회 한 실적도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가축방역 약품을 구입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종별로 농가나 협회 쪽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혼자 가축약품 방역약품 구입해도 얼마든지 해요. 어떻게 보면 자문이나 받는 것이지 과장님이 몰라서 협의회합니까?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않고, 안했다고 하니까 AI나 찾고 바빠서 못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해야 AI가 안 나오고 브루셀라나 결핵 같은 것이 안 나오지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처리 결과도 애매하게 써놓고 회계과에서 지금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는 양하고 제재 이름하고만 해서 회계과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대로 계약을 해 줍니까? 다르게도 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회계과에서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효능이 농식품부에서 검증해서 조달청에 올려놓은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위원 김복남
회계과에서 무엇을 알아서 과장님 그런 얘기해요. 가축방역을 회계과에서 무엇을 압니까? 축산계 직원들입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 위에 사람들 얘기 듣고 엉뚱한 짓하는 것이지요. 회계과 직원들이 축산직들이에요? 이 약을 이렇게 구입해달라고 해도 다르게 할 텐데 엉뚱하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한 것 하고 회계과에서 구매한 것하고 일치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성분은 일치합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동진강낙농축협 사무실이 있어요. 그것이 7개 시군인가요? 5개 시군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서부권에,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고요. 또 전주김제완주축협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서 축협이나 낙협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돼요. 완주축협에 조사료 수확제조비도 벌써 6억원이 넘고 또 트랙터도 장비도 한 4억원이 넘는데 김제완주축협이 우리시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이용해 먹는데 완주군에도 신청해서 탑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조사료 장비나 수확제조비는 축협을 통해서 나갈 뿐이지 실제로는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 경영체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구입하고 장비는 이 사람들 것이니까 완주군에 가서 지푸라기 묶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이 따라가서 전부 확인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시에 있는 경영체에 나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완주군이나 전주에 가서 작업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김제시에서 작업을 다 완료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가서,

○위원 김복남
좋게 얘기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고 조금 외람되게 얘기하면 내 얘기도 맞겠지요.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 한번은 완주 가서 받으라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 시비 주고, 낙농조합원이 몇 명이지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젖소 기르는 사람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5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25명이에요. 17명이나 15명 되지요. 그것은 복수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이겠지 17농가이나 15농가뿐이 안돼요. 실제로 우리시에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요. 고창, 정읍 저쪽은 수백명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쪽에 해서 장비도 받아야지 왜 김제시만 꼭 이용 하냐고요. 고창에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금 전에도 말씀도 드렸듯이 사업이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수혜자가 동진강낙협이나 전주완주축협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결핵하고 브루셀라가 올해 몇 건에 얼마나 보조 됐어요? 2015년에 많은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처분 보상금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복남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브루셀라는 저희시가 올해는 발생이 없었고요. 우결핵이 8건에 한 82두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살처분 가격은 시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결핵이 8건이 아니라 16건으로 나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 92건에 92억원이 보상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AI까지 포함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아까 전라남도 얘기하셨는데 올해도 김제시가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방역체계가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AI 발생하는 농가에 일단 유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농가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방역교육을 상록관에서 여러 번 했고요. 문자나 현수막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위원 김복남
농가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있고 AI가 들어 와서는 안 된다 들어오면 힘들다 그런 것은 교육이 아니라도 다 알고 있을 것이지요. 철저히 예방을 해서 지난해 같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가축방역약품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요. 성분이 일치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 한다 이런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분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회사 것이든 선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요.

○위원 백창민
아니요. 답변하시면 더 곤란하십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축종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서 약품을 선정한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지금도 축종별 협의체가 다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 양돈, 양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시에서 어떤 약품에 관련돼서 추천해 주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협의체별로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분이 일치하는 회사들이 와서 공청회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깁니다. 이것은 짧게 드린 제안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검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1월 9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축산물 이력단속 내용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축산물 이력제 단속에서 2〜3건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그때 속기록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자료가 왔어요. 바쁘다 보면 자료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런데 분석할 것도 없이 위반 건수가 단 한건도 없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요. 과장님 틀린 건가요? 맞지요? 단 한건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 자료가 급히 만들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위원 백창민
물론 그렇게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식육판매업에 대한 점검대상이 571군데 점검을 실시한 업소는 56군데 10% 정도 밖에 안돼요. 위반건수가 없어요. 식육포장처리업에서도 점검대상은 58군데인데 11군데만 점점을 하셨어요. 거기도 역시 적발 건수가 없고 소고기 이력제 DNA 검사를 하셨는데도 여기도 역시 16개 대상 중에 4군데 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보고 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과장님이 부과하신 과태료는 어느 곳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한 것 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력제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이나 개소수가 여기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력제하고 관련된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을 점검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예를 들면 식육포장 처리 같은 경우는 이력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소하고 돼지고기만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백창민
아니, 부과는 2∼3군데 했다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이 제가 자료를 잘못 분석한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맞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항상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마다 안 맞으면 누락이 됐다고 하고 오타가 났다고 말씀 하는데 감사장입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사과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백창민
물론 실행 단계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신 뒤로 AI부터 각종 현안 업무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축산물 관련해서 도내에서는 명실상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자랑거리로 삼고 계시는데 이런 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타 지역에서 정말 저가의 품질도 안 좋은 축산물들이 유입이 돼서 김제시 것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이미지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내외적으로 김제지역 축산물 엄청 자랑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명함 뒤에는 항상 김제지역 특산품 축산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축산물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김제 것 팔아달라고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시의원이 주는 명함에 추천할 만한 축산물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믿고 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단속을 해야지 10%도 안 되는 점검업소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베스 35톤을 포획 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베스가 우리 토종어종 보다는 크지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35톤이나 수거를 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삼각망을 설치해서 봄부터 지금까지 주당 한 2∼3회씩 포획을 해서 계근한 양이 그 정도입니다.

○위원 백창민
어떻게 처리 하시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까 수산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는 희성이엔텍이라는 축분 처리회사에 위탁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분하는데 톤당 얼마씩 처리비를 줘야하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것을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육식어류 가물치나 메기를 사육하는 어가들이 6농가가 사료로 쓰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농가는 포기하고 4농가가 계속 그것을 갖다가,

○위원 백창민
그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비용은,

○위원 백창민
비용 지원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지금도 계속 베스 포획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01쪽부터 축산영농조합법인에요.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406쪽에 보면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있어요. 법인체 등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되고 중복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영체 장비는 풀사료 재배면적 30ha당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제조비는 57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조사료를 예치해서 수확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으로 지원이 되도 괜찮은 거예요? 가는데 마다 똑같이 가는 데가 많이요. 체크를 해 보니까 406쪽 보면 풀사료 경영체는 거의 영농조합법인, 앞에도 축산영농법인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많이 받았어요. 법인에 대해서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확제조비는 경상비 성격입니다. 작업을 해 주고 보전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매년 나갈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같은 법인으로 양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57개 법인체에는 매년 수확제조비가 나갑니다. 경영체 장비는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중복지원이나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경영체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경영체하고 법인들이 같이 계속 지원을 받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확제조비는 말씀드린 대로 풀사료를 수확하는 비용을 지원 하는 것하고 경영체 장비는 트랙터나 곤포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면 결속기 여기도 결속기, 랩피복기, 반전집초기 똑같이 집중적으로 나간 것도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료가 앞하고 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도 틀린데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장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재배면적이 30ha 재배하다가 60ha로 늘어나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한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료를 한번 지원한 것을 양쪽으로 수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양쪽으로 수록을 해요? 틀린데 장비하고 따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영체장비도 영농조합법인에 가는 것이고 앞에는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같이 수록이 돼서 중복지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실은 다르다?

○축산진흥과장 김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는 다 중복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다르게 나간다고 하는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가지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법인체들이 보조금을 받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세요.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장님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경영체가 57개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57개가 1년에 조사료 생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년 같으면 3,500ha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파종면적이 많이 줄어서 한 1,700ha,

○위원 임영택
그러면 경종농가들은 보리나 풀을 심어서 소득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곤포사일리지 한논에 가격이 7∼8만원 정도 갔습니다. 한필지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건초로 많이 말리 다보니까 한 7∼8개 나온 것으로,

○위원 임영택
그러면 7만원씩 50만원도 못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에 수확제조비하고 밭직불금 그리고 장려금, 종자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 임영택
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진흥과니까 조사료장비 지원해서 장비 이용 잘하는지 안하는지만 볼 뿐이지 내가 볼 때 경종농가까지 소득분석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종농가들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소득은 없어요. 지금 57개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이 전부 새끼 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사람이 받아서 갈등이 생겼거나 그러면 다시 하나 만들고 아니면 또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 법인은 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새로 법인하나 구성해서 만들고 그것을 승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축산진흥과에요. 그렇게 해서 57개 법인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기계는 별로 지 원 않고 장비만 지원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재배면적이 적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장비를 예산 책을 봤어요. 내가 승인을 하고도 이 예산을 대체 어디에서 갖다 집행했는지 보니까 통 예산이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사업해서 기금으로 하나가 묶어졌어요. 1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묶어져서 이 속에서 다 나간 거예요. 기금은 40% 되고 도비가 30%, 시비가 30% 이런 식으로 매칭 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농민이지만 법인 제대로 하는 데만 이끌고 가세요. 법인 구성해서 이렇게 남발시켜서 이게 과연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고 정리 하세요. 잘하는 데만 가지고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대로 할 수 있는 곳만 이끌고 가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4년부터는 신규경영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 안 하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다해서 이제 할 곳도 없어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심 좋게도 축협하고 낙협은 농기계까지 지원을 많이 했네요. 왜 축협하고 낙협만 농기계 지원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 낙협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특구관리를 축협하고 낙협에서 하기 때문에 속해 있는 경영체한테 가는 장비를 축협하고 낙협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위원 임영택
축협하고 낙협은 특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축협은 완주하고 김제하고 합쳐진 축협이고 낙농은 몇 개 시군이에요. 김제시 돈을 갔다가 거기에 농기계 사줘서 농기계 김제사람들이 받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부 김제 사람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 김제에서 일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까지는 아직 내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 때 축협이나 낙협으로 가는 것 별도로 나눠서 가져오세요. 예산편성 해 올 때,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해왔던데 예산심사 매뉴얼을 안 만들어오기 때문에 통째로 하는 예산은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 18번이 뭐냐 이것 삭감하면 패널티 먹는다고 의원들한테 계속 간접적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면 너무 남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사료 제가 언뜻 세어 보니까 52개 법인에 지원을 했고 만요. 이것은 정말로 너무 보조금을 남발한 거예요. 내가 평균도 내봤어요. 평균 한 30ha 정도 일을 했는데 물론 자기들 융자금도 있어요. 다 100% 해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제시 현황으로 봐서 너무나 보조금 이 남발 되었어요. 관리는 잘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매년 재배면적이나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비가 5년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5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도중에 판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가 1년에 1∼2회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인 관리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77쪽에 축사현대화사업 포기한 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시가 환경오염 총량제에 걸려서 축사신축이 안 됩니다.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관련법들을 검토하다보니까 축사신축이 불가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더 이상 축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총량제에 걸렸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신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방향은 기존에 인허가가 나 있는 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개축하거나 보완하는 선에서 사업이 추진 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축사 신축은 허가가 안 나가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양돈도 그러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양돈뿐만 아니라 전축종이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 임영택
양계장도 그렇고 전부 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총량제에 걸려서 사업을 포기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 같은 경우에는 1,170여 농가이고요. 젖소는 25농가, 돼지가 105농가, 닭이200농가, 오리가 28농가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생산되는 총 생산액이 얼마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제가……,

○위원 이병철
농업예산이 8,600억원 중에서 축산이 얼마나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343억원인데 살처분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살처분 예산이 14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발생하면서 금년에 112억원이 들어갔는데, 축산진흥과를 보면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량은 한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물 가격에 따라서 진폭이 다른데 그런 사업들이 생산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지원이 된다면 총량은 늘어나지 않을 지라도 농가들 실질소득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한 내용을 보면 항상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액 사용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정말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341쪽 조사료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미집행하고 예산 반납한 것도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축협이나 낙협에 보조해줘서 사업이 진행되다 멈춘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경영체 지원 사업은 풀사료 재배면적 30ha당 1조 해서 일반지역은 1억 5,000만원, 특구는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특구가 지정되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축협이나 낙협에 농기계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결국은 김제시 농민들한테 간 거예요. 제대로 갔습니다. 외부로 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거나 거기에 축협이나 낙협에 인맥이 있고 아부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한 부분이 있어요.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영체 장비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컨트롤합니다. 축협을 통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지원실적이나 조사료 재배면적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축협 임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협의 임원이라고 해서 낙협의 임원이라고 해서 그 인맥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순환농업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시비가 34억원, 90억원 편성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축산폐기물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자원화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보조해 주고 있어요. 보조받은 사업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진정한 자연순환농업으로 이끌고 환경이랄지 모든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미비합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342쪽 담수업 첨단양식장시설 지원 사업해서 사업포기해서 다시 선정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누가 됐어요? 어느 법인체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인이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으로 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개인한테 많은 금액이 지원되네요. 개인 누구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정규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양식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메기,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복죽동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개인한테 갈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침에 의해서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보조사업들이 개인한테 갈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사업포기 했다가 다시 선정 되어서 진행 중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지적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35톤으로 엄청난 물량입니다. 처리과정이 진짜 투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다 사진기록해서,

○위원 이병철
사진 찍은 것을 계속 찍으면 안 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무원이 찍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거기에 2군데라고 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백산제하고 능제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는 외래어종만 사나 봐요.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조사료 수확 제조비가 얼마 나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 2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9억원인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 올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자료에는 2013년도 파종분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에 파종해서 올해 수확한 것이 20억원이 조금 못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에는 34억원 정도 되니까 14억원 정도 차이 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반절 가까이 차이나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년에 수확 제조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파종면적이나 작황을 봐서는 30억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가, 30억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상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그제 정도 다 둘러 봤습니다. 면적도 작년보다 상당히 느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년에 김제시에 라이그라스 종자 어느 정도 보조해 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낙협을 통해서 종자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톤이나 나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00톤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00톤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보다는 20% 정도 더 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라이그라스가 더 나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3년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3년도는 데이터가 없어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예상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5년 것하고 2013년도 것을 보면 2015년도 것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통계가 없으니까 가상적으로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조사료 수확 제조비는 많이 나가는 반면에 조사료 가격을 안 쳐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법인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한롤 묶어서 홈파든 단파든 간에 한롤 갖다놓고 그것을 제조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꽃한송이 피우기 위해서 화분 수십개를 깨서 부셔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풀사료 하나 사업한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피 빨아 먹고 물 빨아 먹는 데는 다 법인체들이란 말이에요. 생산농가들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공급과 수요가 딸리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 정도 딸린다고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입조사료나 볏짚으로 충당이 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40% 이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산물은 단 1% 싸움이에요. 49대 51이냐, 단 1% 차이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조사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한 롤당 3만 2,320원식 줬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7만원, 8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격만 그렇게 놨을 뿐이지 외부에서 다 가져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영체 사업 보조비 여러 가지를 주는 반면에 가격의 동향을 한 번도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꽃은 꽃이고 화분은 화분이다,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김제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안정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판매, 안정적인 금액이 형성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농가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죠.
법인체가 수확 제조비 명분으로 인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가져간 것이 보조금만 기본 1억원이에요. 이렇게 주면서 왜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냐는 말이에요. 이것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체들이 농가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경영체들을 위해서 농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경영체 줄이세요. 그래야 가격이 높든 어찌든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하고 지원은 계속 물이 새는 곳에 물을 부어주고, 새면 막고 없애 버려야죠. 이런 부분들을 김제시 행정 또 축산진흥과 과장님,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고생이 많으신지 알아요. 오자마자 AI에 금년에도 AI가 이 근처 지역에 와 있어서 신경 많이 쓰고 고생하신지 알지만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격려도 해 주고 싶은데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만경보건지소 태양광 총 얼마 들어갔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6,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건지소 신축을 생각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신축은 어차피 2년 걸리거든요.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신축 시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비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구보건지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금구보건지소가 8억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온주현
1년 진료인원이 349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명에서 2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인원이 가장 적은 곳이 현재는 금구보건지소입니다.

○위원 온주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보건지소를 안 짓고 옛날 건물을 사용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8억원 넘게 들여서 지어놓고 하루에 1∼2명, 그런데 3명이 근무하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의사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으니까요. 환자수보다 직원수가 더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1명이 와서 불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의사를 불러서 혼도 냈다고 그러던데 그 이후로 손님이 없어요. 1∼2명 오는 거라면 차라리 폐쇄시키는 게 낫겠어요. 의사 봉급 줘야지 직원 봉급줘야지,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요.
하루에 1∼2명, 어떨 때는 1명도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 방안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금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분업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면 지소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위원 온주현
다른 곳 병원 있는 데도 이보다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전에 공중보건의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에 손님을 많이 뺏긴 모양입니다. 공중보건의를 이번에 재배치하고 직원도 재배치했어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경로당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금구뿐만 아니라 각 보건지소 특화사업을 하나씩 발굴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 생각에도 직원 수보다 환자 수가 더 적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평균을 내보니까 진료일수를 연200일로 잡고 3명 정도가,

○위원 온주현
200일 잡아도 3명 꼴이 안 되죠. 1.5명꼴이에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1명 때문에 몇 년 간 이렇게 해 오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보건소를 안 지을 걸 그랬어요.
보건소를 최신식으로 잘 지어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5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성액이 이자 등 발생액하고 전년도 이월액 합쳐서 2,5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조성액 현황에서 이월액하고 이자발생,

○위원 김경숙
총 2,5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영액보다 조성액이 더 많아야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조성액은 당해연도에 영업정지 갈음해서 징수한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을 조성액으로 편성되고 그 중에서 다 쓰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900만원만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들어오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결과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위원 김경숙
식품진흥기금 사용액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금이 많지 않아서 당해연도 조성액 중에서 최소화해서 쓰는데 주로 홍보비 성격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조례에 보면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과징금, 수익금, 출연금으로 조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비로 쓰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

○위원 김경숙
예치내역을 보니까 예치금 정기예금을 넣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경숙
정기예금도 좋지만 식품위생교육이나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 등을 위해서 음식문화의 개선이나 좋은 식단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5쪽 모범음식점, 86쪽 깨․친․맛․값 음식점, 40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나와야 하죠. 40개소하면 몇 페이지 돼요? 농업정책과는 민간보조 나가도 20쪽∼30쪽도 다 나오는데, 저희가 4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아야, 그리고 또 바뀌죠? 모범음식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취소하고 재지정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은 시정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바뀐 데가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친정이라는 데가 취소가 됐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모범음식점도 바뀌었잖아요?
깨․친․맛․값 음식점은 취소됐고 모범음식점도 영업,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한 군데 친정이 취소됐고요. 5개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모범음식점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현재 43개소입니다.
자료에는 10월 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상이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도 자료를 줘야 어디가 바뀌었는지 알고 의원님들이 지적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물론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바로 정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소된 데도 있잖아요. 바뀐 데도 있고요.
들어가 봤더니 기존 그대로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 음식점 동영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개선하시면 좋겠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깨․친․맛․값 음식점은 동영상만 나오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광객해서 모범음식점을 찾으면 모범음식점은 딱딱 나오잖아요. 깨․친․맛․값 음식점도 처음에 깨․친․맛․값 음식점으로 해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동영상도 나오면 더 찾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영상만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성질 급한 사람은 숨 넘어 가겠더라고요.
모범음식점 위에 깨․친․맛․값 음식점도 7개소 표시해 주고,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선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깨․친․맛․값 음식점도 동영상만 나오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 요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건소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수시로 약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원은 접수되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위원 임영택
집단민원이나,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집단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그때 민원 조그마한 것은 다 해결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의료관계나 약국관계, 음식점 관계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시민불편 없도록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생식품업소 조사를 해 보니까 식품접객업 음식점이랄지 휴게음식점이랄지 1,200개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네요. 식품제조공장도 564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임영택
위생업소 현황도 373개나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이것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직원들이 인력한계가 있어서 분야별로 감시요원하고 같이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요원도 있고 식품수거도 하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도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임영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은 인원이 정해 졌나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년 정도 계약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전담관리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공무원들은 전혀,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같이 동행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많은 것을 수거하고 전담관리요원 관리도 하고 일반식품업소도 2,000개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지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행정처분 한 바 있고요.

○위원 임영택
얼마나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 있나요? 몇 쪽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3건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지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량식품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식품들, 특히 원산지를 수입농산물로 해서 유해한 식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100% 다 관리하지 못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감시요원을 고정적으로 쓰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물론 장단점은 있죠. 지역사회에서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서로 알다보면 제대로 단속이 안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항상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는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물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상 유무를 그쪽에서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급식소도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임영택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하기 힘드니까 감시요원을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감시요원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이․미용업소나 목욕장 이런 데에 저희가 다 손길이 못 미치고, 이런 분들이 가는 목적은 객관성 확보차원에서도 감시요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시요원들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분들이 활동해서 실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도 위주로 했고요. 특별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지도에 최선을 다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군데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군데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정은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러니까요. 어린이급식소 개소를 말씀하시는,

○위원 김복남
100인,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00인 미만 50인 이상,

○위원 김복남
영양사 없는 것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 센터에서 67개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전대학교하고 MOU,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전대 산학협력단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예산이 얼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자료를 봤고 담당하고 얘기도 했지만 지금 직원이 7명이나 되거든요. 급여 쪽으로 69%가 나갑니다. 시설운영비에 3.8%, 관리운영비에 14%, 직원들이야 당연히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수당퇴직금 하다보니까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출장비, 차량비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에 지원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급식센터지원 업무 자체가요. 교육, 홍보, 지도, 점검 이런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가시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식품 의약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것이 인건비는 70%미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민간위탁 목적이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이 높겠다 싶어서 자료를 뽑아봤어요. 영양사 대행만 가지고 뽑아보니까 1년에 사회적 비용이기는 하지만 11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과장님 말씀은 근사한데 2억 7,000만원 예산가지고 직원들 운영하는데 거의 다 써버리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센터업무 성격이 직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

○위원 김복남
요리활동 식재료비가 470만원 외에는 전부 인쇄비, 회비, 출장비 7명 움직이는 사업 예산이지 실제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하는 것은 가서, 지금 5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어린이집급식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씩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원칙적으로 영양사를 두면,

○위원 김복남
영양사가 없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두면 좋은데 그 역할을 가서 해 주실,

○위원 김복남
어떤 데는 2명도 있을 것이고 3명도 있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조리사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교육시키고 시설이나 메뉴나,

○위원 김복남
메뉴 지시시키고 돈은 안주고 지원은 안 해 주면서 간섭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센터 역할이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위원 김복남
물론 원장 입장에서는 남의 아이들도 잘 먹이고 싶겠지요. 전문지식이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메뉴판도 짜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것이 전부 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원장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복남
지금 67군데 나왔는데 내가 1∼2군데 봤거든요. 귀찮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자료 다 볼 수도 없지만 2015년도 상반기 회의도 한번도 않고 8월 13일 날 결과보고서 한번 한 것으로 말아버리고 물론 국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시비로만 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말씀도 옳은 얘기지만 차라리 2억 7,000만원 예산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돌아가요 그러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은 가서 입으로 하고 소수 조금 지원하고 이런 교육용 책자나 갖다 주고 그런 정도 돼서 되겠나, 차라리 운영시스템을 예산을 더 세워서 조금 무엇인가 갖다 주고 운영을 해야 그 사람들도 받아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받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취지에 맞는 센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7명 운영관리, 보험료, 사무실운영, 관리 거기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470만원 있는 거예요.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무료급식 하는 곳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무료급식,

○위원 서백현
그것 말고 노인 예산은 여성복지과 경로복지에서 담당하고 복지관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관하고 제일복지관 2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을 보면 100인 이상이 급식을 하면 영양사를 둬야 돼요. 사회복지 시설은 완화가 돼서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영양교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위생계에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관만 얘기했더니 그것은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하고 제일복지관은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상시 50명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가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관에도 50인 이상이 되고, 위생계장님! 몇 명이 급식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영양사, 조리사 각 1명씩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디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김제시 장애인복지관……, 제가 잠깐 혼동이 있은 것 같은데요.

○위원 서백현
장애인복지관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다 왔다 갔다 한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말씀하신 길보하고 제일,

○위원 서백현
길보는 해당이 없고 우리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김제사회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서백현
예.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제가 자료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는 없습니다. 편법으로 법인이 달라요. 장애인복지관은 시온회라는 법인에서 관리하고 사회복지관은 황산교회 법인이 관리하고 제일복지관은 제일교회 법인이, 법인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50인 이상 급식을 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영양교사가 다 본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식품 위생에 관련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감사 나오면 어디가 걸리냐면 보건위생과가 걸려요. 영양사를 한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각 각 하랬더니 잘 몰라요. 주민복지과에서는 하고 경로복지는 자기들이 해당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예산으로 급식비만 주지, 내가 그쪽에서 근무해서 잘 안다니까요. 내가 있었을 때도 못했던 것이 한이고 그런 규정을 몰랐어요. 100명이 안 될 때도 있고 애매해서 그랬는데 위생계에서 사회복지 시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50인 이상이면 완화가 돼서 일반 업소는 100인 이상인데 사회복지 시설은 50명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 질문감입니다. 그동안 김제시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내단속하고 다닌다고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름에는 그쪽에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개선을 시켰어요. 제가 있을 때 위생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데 영양사를 안 뒀어요. 그리고 복지관만 얘기했더니 장애인복지관만 줬어요. 법인이 같으면 모르는데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임명을 해야 돼요. 우리시에서 하면 공무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요. 그런 부분을 그쪽에 공문을 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군데는 집단급식소 규정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자세한 말씀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위원 서백현
제가 볼 때는 집단급식소에 요건이 안 갖춰졌으면 갖춰서 운영을 해야지요. 무료급식하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 서백현
관련부서가 아니라 현장을 가서 규격이 틀리면 규격을 맞추게 해서 영양사를 둬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약품을 구입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윤진
약품을 구입할 때 똑같은 약품을 구입합니까? 감기증세가 있다고 하면 처방전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와 똑같은 약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각기 달리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소별, 진료소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진료소는 사실 간호사분들이 진료소장을 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윤진
그분들이 하시고 진소에는 레지던트,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공중보건의,

○위원 김윤진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약이 전부 달라요. 내가 감기 증세가 있어서 감기약을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해보면 전부 달라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같이 연찬을 해서 어떤 것이 김제 시민에게 잘 맞더라 증세가 이런 때는 어떤 것이 좋더라 해서 같이 구입하면 싸기도 할 것인데 권한이 공중보건의나 보건지소장, 보건소에 근무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같이 연찬을 해서, 우리가 23군데에요? 똑같이 모여서 연찬해서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앙에서부터 의사회하고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수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처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못 정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지역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 시장님께서 관여를 한다면 의료권 침해에 해당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법적으로,

○위원 김윤진
같이 연찬해서 제일 좋은 약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료권 침해는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혼자 단독으로 정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하면 우리 법조계도 로펌해서 하면 이기기도 하잖아요. 여럿이 한다면 좋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 지역에 자율적인 부분이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윤진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지급했어요. 2015년 5월 18일, 2014년 11월 3일 해서 칼, 도마 소독기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하고 깨․친․맛․값에 시설이나 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위원 김윤진
소독기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칼하고 도마를 소독기에 넣으면 살균소독이 되는 것인데 외식업 조합이나 모범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거든요. 여론 수렴을 해 봤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좋겠냐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집기 그릇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식중독 예방이나 손님들 건강을 위해서 소독기가 제일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2년 간에 걸쳐서 20개소씩 해 줬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2014년 11월 3일에 1,000만원 어치를 구입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6개월 만에 2015년 5월 18일에 1,000만원 구입해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절반 해 준 거예요.

○위원 김윤진
전기코드를 꽂아서 소독하는 것이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윤진
1대에 얼마씩 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윤진
50만원이면 20대네요. 딱 맞춰서 1,000만원해서 드렸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의를 했었어요.

○위원 김윤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줍니까? 아니면 경상보조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가 구입해서요.

○위원 김윤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토광요, 벽골제 창작스튜디오에 있는 것이요. 995만원 어치 접시를 사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식기요.

○위원 김윤진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깨․친․맛․값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윤진
깨․친․맛․값 7군데 지원하는 것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일몰제도 적용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제가 올 연말에 각종 자료를 하다보니까 동일한 사람이 너무나 수년간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는 던져놨습니다. 일몰제 적용도 하고 모범하고 깨․친․맛․값을 분류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의약업소 병원약국 담당자 누구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조유경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장님 나와 보세요. 민원이 들어 와서 그래요. 계장님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답변 교대)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약업소 현황 알아요? 병원이 몇 군데, 약국이 몇 군데,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병원이 12개고요. 의원이 54개, 한방병의원이 21개, 치과의원 18개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병원 쪽이 봉고차 같은데 싣고 호객행위하면 단속 안 돼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의료법 위반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아세요? 어디가 하고 있는지,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지 같은 데는 두군데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그런 병원이 공공연하게 활개치고 다닙니다. 시내에요. 그런데 계장님은 단속을 않는 다고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상대방 병원에서 그 병원은 봉고차도 운행을 안 하는데, 지금 봉고차 운행하는데 아세요? 몰라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저희한테 정식 민원은 들어온 곳은 없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고 있냐고 모르고 있냐고요. 알고 있으면서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뒤에 누가 있으면 무서워서 단속을 안 해요. 세금도 많은데 뒤에 누가 버티고 있으면 무재산으로 결손 해버려요. 돈도 많은데, 그리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봉고차로 호객행위를 해요. 가만히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위원 김윤진
누군지 알지요? 단속 잘하세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유경 계장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속하세요. 사진 찍어서,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카메라 있지요? 핸드폰 동영상도 되잖아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약사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약이 없으면 대체 약으로 성분이 똑 같은 약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조제를 해 줍니다. 조제를 해 주면 그것가지고 괜찮아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아닙니다. 대체조제를 하고 사전에 의료 기관에 연락을 하고 나서 하든지 하기 전에 연락을 하면 조제를 할 수 있지만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쪽으로 연락을 그날 해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그날 바로 합니다.

○위원 김윤진
환자 있는 데서 바로해서 의사한테 이 약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처방전 해 준 의사가,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그것은 가능한데요.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대체 약이 있으니까 대체로 하면 어떨까요 하면 그것도 위반행위에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위반입니다. 그것은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심사평가원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안 들어와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심사평가원에서 공문으로 옵니다. 저희가 업무정지 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하계방역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해충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차량을 운행 했지요. 시내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방역을 하지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읍면동에도 보면 왜 요즘에는 방역을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작년이나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마을단위 방역소독 잘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도 보건소가 했었고요.

○위원 김윤진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아까 특히 얘기한 것 단속,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단속하면 뒤에서 단속을 못한 다니까요. 한마디면 공무원들 쭈그러들고, 공무원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배경이 아주 든든해요. 제일 뒤로 가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요. 단속해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 갈게요. 하계방역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방역 상황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현장가서 점검하세요? 아니지요? 읍면동가서 점검하시냐고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1년에 한번 정도는 방역기간에는 나갑니다.

○위원 백창민
안간 데는 안가고 가시는 곳만 가시겠고 만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조금 민원이 많은 데는 갑니다.

○위원 백창민
읍면동에 완력 싸움이 많아요.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곳 주민 중에 여기 좀 와줘라 왜 여기 안도냐 그런 곳만 다니고 정확히 방역실태가 안 좋아요. 현장에서 점검 좀 해 주세요.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점거해서 주민들도 만나세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바쁜 것 아시겠지만 정확히 현장 점검 좀 해주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건지소나 의약품 말고 시설개보수나 지원하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답변 교대) 금년 같은 경우 2억 2,500만원 가지고 29군데 진료소, 지소, 보건소까지 시설장비,

○위원 백창민
전체가 2억 2,00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백창민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신축된 보건지소나 그런 데는 환경이 좋은데 20년 안 되어서 신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되는 그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의약품이나 서류조차도 하나 제대로 구비할 수 있는 시설이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자체에 대한 시설환경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하주차장을 들어가서 차를 빼놨네요. 지하주차장 자체가 환풍시설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되어 있기는 한데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백창민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설치는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위원 백창민
거기가 우범지대 같아요. 여직원 분들도 많고 주차도 상당수 하는데 물이 고여 있고 오래된 건물에 지하실 같아요. 그런 곳을 우선 적으로 시설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건물자체에 환풍 시설도 지금도 안 되어 있어서 가장 청결하고 위생 적이어야 할 보건소가 이렇게 방치되어있으니까 우려도 크게 나타나고 실망도 하고 개선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 좀 올려주시라고요. 약품만 사들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환경개선 하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내일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체크할 텐데 개선 안 되면 과장님이 사비라도 개설해 놓고 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건소지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경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2,547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건지소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잘못 되었는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3만원 올라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의약분업지역이다 보니까 지소에서 약품이 안 돼요.

○위원 이병철
보건소에서 직접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아니, 여기에서 조달해서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처방전만 나가고 약품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의약분업지역 8개 읍면동은,

○위원 이병철
그런데 봉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거기는 직접 약품을 지급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건강증진과 물어볼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약에 사용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2,000명 진료를 했는데 어느 지소에는 1,000만원 썼는데 어느 지소에서는 3,000만원 썼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에 총책임자는 보건의가 지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장인데 사실 거기는 대학졸업하고 거의 인턴들입니까? 전문의 과정 밟기 전에 오는 사람들이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실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직급이 팀장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가칭 팀장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님,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지소장이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런 진료만 하지 어떤 역량은 없고 행정적인 것은 팀장이 다 하고 모든 것은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괴리 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 소장님께서 금년에 오셔서 지소장이나 팀장님들 분기에 한번 정도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한번 정도 얘기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간의 형평성이 있는 약품 제조 이런 것들은 꼭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살펴주셔서 그런 편차가 없도록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좋은 약 비싼 약 쓰고 어떤 곳은 싼 약하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차피 보건진료소의 모든 책임은 인턴으로 온 소장 있지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팀장이 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진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0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에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만 제출되어 있는데 김제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하는 위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경숙
타 지역도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타 지역에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도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많은데 위원회까지 운영이 적극적으로 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잖아요. 그랬는데 금년부터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자원봉사자 위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규칙이 11월 9일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년 구역이 233개소를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스티커나 그러한 것들을 붙여야 되는데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233개소에 대해서 스티커를 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지도원 3명을 위촉해서 현재 홍보도 하고 있고 야간 당직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 과태료 5만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조례에는 5만원입니다.

○위원 김경숙
부과징수 하게 되어 있지요. 혹시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는 아직 규칙에 의한 위반한 사례는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올해 해 지금까지 적발된 사항이 11건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가요. 지금 3명은 완납을 했고 날짜가 지적된 부과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두사람이 내야 되고 11월 14일까지 나머지 6사람이 내면 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징수하는 과정에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과태료를 3분이 사무실로 내러왔는데 확인서를 받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순순히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돈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몇 년 됐지요? 10년 정도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재 방문보건 사업이 가정방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대부분이 가정방문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집중관리군 3가지로 분류되잖아요.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대부분이 가가호호 방문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집중관리를 해야 할 대상자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지금까지 10년 정도 해 오면서 사업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잡아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요양병원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상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요양등급이 변화가 왔지요.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씩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다른 보건사업 꼭 방문보건 사업이 아니어도 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같이 하고 있지요.

○위원 백창민
병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방문보건 사업에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에 효과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짧게 얘기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불편했던 분들이 병원에 직접가지 않고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한쪽에 있어서 살이 패는 것 있지요.

○위원 백창민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기간제 12명인가 채용해서 활용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처음에는 이 인력 중에 7∼8명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9명이구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7년 이상 된 사람이 9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무기계약 해 줘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추진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12명에 대한 당초 채용은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채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계속 연차로 했던 것이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던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근로 기준법 예외규정을 해서 계속 근로를 시켰지요.

○위원 백창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양병원이나 노인건강병원 그런 전문병원들이 생기다보니까 처음에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내용들이 변함없이 꾸준히 진행되다 보니까 방문보건 사업이 아니라 머문 보건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납득 할 수 없는 부분 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지금 상황은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12명에 대한 인원을 채용해서 이 인원과 담당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고 시도해 본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보건사업에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위원 백창민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심혈관 예방 질환이나 경로당 방문해서 치매검진을 한다든가,

○위원 백창민
이 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같이 활용하고 있고,

○위원 백창민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뭉쳐졌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방문사업이 귀속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의 사업들을 방문보건사 12명의 인원도 활용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통합으로 묶어져 버렸지요.

○위원 백창민
이 인원들이 활용이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상당히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들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제가 인사파트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그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당초 방문보건 사업으로 맞춰져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까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앞으로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방문보건 사업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는 할 수 없지요. 그분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 부분도 하면서,

○위원 백창민
질적인 부분이 높아지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관리를 해줘야지요.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사람은 없지요. 그 사업도 하고 자꾸 인원이 줄어드니까 다른 통합 보건사업하고 연결해서 노인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위원 백창민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도 업무분장을 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활용을 많이 해야지요. 업무분장해서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는 대책 보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절염 수중교실이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관절염 수중교실이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하다가 멈췄어요.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몇 세부터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5세 이상,

○위원 백창민
65세 이상부터 법정 노인으로 들어가니까 65세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65세 이상자하고 관절수술 하신 분들 있지요. 불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 백창민
이분들이 상당히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저한테 부탁했고 집단민원을 시의회에도 제출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해당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방문보건담당 신미경
(답변 교대) 아니요. 관절염 환자로 명시가 되고 퇴행성 질환이나,

○위원 백창민
단순히 65세 이상만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보건담당 신미경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관절염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서,

○방문보건담당 신미경
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일주일에 몇 번 인가요? 한 달에 4번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주에 3회입니다.

○위원 백창민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시켜서,

○방문보건담당 신미경
아니요. 저희들이 진단서를 받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담당계장님이 절대아니라면 아니겠지요. 절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와서 얘기를 하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작은 소리라도 안 나게 검토해 주세요. 확인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방문관리 사업에 대해서 백창민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덧붙여서 지금 그룹홈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몇 명씩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룹홈 나갈 때 2∼3명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업무보고에는 5명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명인데 그 사람들도 때로는 가정방문을 할 때가 있어요. 5명으로 구성은 되어있지만 5명이 전원이 나갈 때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다나갈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5명이 나가서 뭐해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5명을 보면 의사,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지도사 이렇게 팀으로 짜져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명이 다 나갈 수 는 없고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위원 온주현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운동을 한다거나 복지프로그램으로 색종이를 색깔을 칠한다거나 할 때 그쪽에서 끝난 사람들은 불소도포 있지요. 용액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다 같이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것이지요.

○위원 온주현
실적을 보니까 429회에 5,554명을 방문해서 관리를 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그룹홈으로 갈 때 죽산을 간다면 죽산보건지소에 며칟날 어디 그룹홈을 갈테니까 인원동원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달 치 일정이 매월 초에 경로당별로 그룹홈별로 다 나가요.

○위원 온주현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이장들이 사람들 모아 놓아요. 5,554명이 그룹홈에서 꼭 관리를 받으실 어르신들이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이장들한테 부탁해서 이장들이 모집을 해서 모인 사람들 숫자에요. 그래서 특히 농번기 때는 가기 싫은데 어거지 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홈 방문 관리 한 것은 10년 안 되고 몇 년 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프로그램도 싫다는 거예요. 식상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장님들은 인원 동원하기 힘드니까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5명이 다 안 나가신다고 했는데 보통 몇 명씩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명 내지 3명입니다.

○위원 온주현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은 계속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그룹홈 방문만 해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않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다른 사업도 있기는 있지만 그룹홈 담당을 중점적으로 하지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룹홈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고 훌륭한 일꾼을 갖다가 그룹홈 건강 관리하라고 업무 하나만 맡깁니까? 소장님! 업무 검토하셔서 업무분장 다시 하세요. 그리고 그룹홈 건강관리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지금은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다 병원 가서 건강관리 자기들이해요. 그룹홈 방문해서 그 양반들 건강을 관리해 준다는 것은 지금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훌륭한 일꾼들을 갖다가 그룹홈 방문하는 한 가지 일만 맡겨서 봉급을 준다? 소장님 검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 10만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시고 관리하시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운영에서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 있지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분은 아쿠아리빅 전문 강사거든요. 1년간 계약을 하지요.

○위원 이병철
월별 지급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틀려서 왜 이렇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6일에 조주란 외 2명해서 91만원을 지급했는데 다음달에는 70만원을 지급 했어요. 왜 다른가, 그것하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114쪽에 보면 한방기공 체조교실 강사수당 김선복 외 5명해서 492만원을 지급했는데 2015년 10월 12일에는 681만원을 지급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을 한번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했을 때 경로당을 나가서 하는데 그 숫자가,

○위원 이병철
아, 횟수에 따라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수영강사도 횟수에 따라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일한대로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수영강사도 월 계약을 했으면 몇 시간 일정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며칠 계약이 돼있으면 그 금액도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다달이 약간 틀리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일한대로 한 시간에 10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횟수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10만원 짜리든 5만원 짜리든 수영강사 외 2명이 똑같이, 보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 금액이 다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달이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조금 씩 다릅니다. 어떤 경로당은,

○위원 이병철
경로당이 아니라 수영교실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일정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니까요. 너무 바쁘셔서 자료요청도 다 못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감사하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상정, 관상이 6,000명 진료를 받았어요. 제일 많더라고요. 상정은 약품구입액을 계산해 보니까 1,695만 3천원 했어요. 관상은 거의 6,000명 수준인데 3,192만원 어치를 했어요. 진료가 고혈압, 당뇨, 감기, 관절염, 피부염, 위궤양, 기타 했는데 진료한 수를 감기에서 관상하고 상정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까도 위생과장님 한테 얘기했지만 지소나 진료소나 약품에 차이 그런 부분이 의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가 조달청해서 약품구입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어느 지역은 비싼 것 쓰고 어느 지역은 싼 것 쓰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환자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거의 그 진료소는 비싼 약만 써요. 단가가 엄청 들어가는 데도,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그분들이 진료소장이신가요? 의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살림까지 다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분들은 거기에 정년 할 때 까지 계속 있어요? 아니면 순환보직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가 있다하면 한번,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업무에 향상이랄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로 돕는 마을 사회복지 시설 보조해 준 것 있지요?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미래병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미래병원을 해 주는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14페이지 한방 푸르미 건강교실 영양교육에 따른 식재료비 지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방보건사업 일환으로 해서 아동센터가 김제지역에 11군데 있잖아요. 여기는 아이들 건강이 취약하잖아요. 여기에 비만교실도 운영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집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일 수 있는 것을,

○위원 김경숙
그러면 요리실습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는 거예요.

○위원 김경숙
중부지역아동센터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김미순입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방 푸르미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위원 김경숙
계장님 잠깐만요. 이 지역 말고 4군데가 했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동지역에 4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시설에서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3군데만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3군데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동지역에 있는 4군데만 하기로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김경숙
내년에는 나눠서 하실 건가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내년에는 읍면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이것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 반응이 좋던가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아무래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한의사가 직접 가서 건강교육도 시키고 환절기에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질환별 예방법을 교육시켰고요. 또 운동도 하고 웃음치료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약도 줄 수 있음 줍니다.

○위원 김경숙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경숙
그게 가능한가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경숙
하신 곳은 김제 시내 지역인가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동지역입니다.

○위원 김경숙
읍면동에는 그게,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내년에는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계장님! 아직 3개소 생각 안 났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중부, JC, 알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은데 건강백세체조는 뭐고 건강체조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백세체조나 건강체조나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강백세체조는 백세 살아요? 건강체조는 백세 못 살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명칭은 같은데 돈을 지급하면서,

○위원 김복남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교실 운영하는 게 10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가지 정도에요? 10가지에요?
그리고 강사 몇 명이 운영합니까? 강사수당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체조 하시는 분들은 9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건강백세체조까지 9명?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관절염 수중운동, 체조, 요가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수영하시는 분은 1명,

○위원 김복남
그래서 전부 몇 십명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게……,

○위원 김복남
생각이 안 나요?
신효진 외 9명이라는게 뭐예요?
신효진 외 강사가 9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1,600만원 줬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일 많이 할 때는 10명까지 채용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만 해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월별로 해서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강사 자격증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배제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쁜 사람은 더 쓰고 미운 사람은 덜 쓰고 그런 것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있어요. 강사들에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많이 배제시키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씩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시간당 3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종목별로 다르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체조는 다 똑같이 3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건강체조 강사가 8명이라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많게는 10명까지 썼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만 해도 신효진 외 9명이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달달이 지급되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여기만 해도 20명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기가 월별로 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월별로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현지에서 노인들이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소외되지 않게 잘 돌려가면서, 불평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하세요.
마을회관에 가서 건강체조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군데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개소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몇 개월씩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6개월을 100개소를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하는 데만 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예쁘다고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만 계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돌려가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오래하는 데가 몇 개월이나 돼요? 1년 넘어도 해 주는데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골고루 노인정 회관에 가서 노인들 건강체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사들 탄력적으로, 밉다고 빼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올해 강사수당 나간 것, 어느 마을에 한 것인지 그 자료 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진료소 약품조달 구입해서 공급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입찰합니다.

○위원 임영택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분기별에 한 번씩 구입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료소에서 신청하는 대로 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이용현황은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이용현황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처방전도 있고 진료카드가 있으니까, 다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다 전산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아까 많은 곳은 3,000만원 이상인 곳도 있는데 적은 곳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한 것을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10개월에 한 번씩 주문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도 자료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25개를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이용현황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나타나듯이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나와요. 그러면 진료소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할 때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 하니까 계속 추진하는데 잘 하는 데도 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데도 있어요. 1년에 120만원이나 150만원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료소 폐쇄한다고 하면 그 쪽 주민들이 놔두질 않아요. 민원제기를 해요. 우리시 지침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상급기관과 협조해서 지침을 받아서 이용 안 하는 데는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하고 합치든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약을 6개월 한 번씩 주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1년 가까이 돼서 주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황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금방 알지만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전화하고 뭐하고 하니까 못 해요.
과장님이 자료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이용현황이 어떤지 봐서, 제가 볼 때에는 6개월 넘으면 일반약 못 먹어요. 병원 처방하는 약을 10개월에 한 번 주문해요?
문제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봤으면 문제점을 감사 자료에 써야지 안 써놓고 지적하게 만들어요.
가급적 진료소, 저도 선출직이라서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하여튼 대안 내놓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