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중간부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에 70%를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율은 2%고 우리시의 경우는 출연금을 했기 때문에 1%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사업대상이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동안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대상이 용지농협, 금만농협, 백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용지농협에 고구마 선별장, 금만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장, 선별기, 백구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농협에 4억원, 금만농협에 4억원, 백구농협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김제지평선조합공동 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외에 육성품목으로서 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가수수료를 1.5% 떼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다시 박스비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평선축제 농특산물 유통특별전으로 사업대상은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평선축제기간 바이어를 초청해서 농특산물 유통특별전 전시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500만원을 들여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조공에 출자해서 2,500만원을 자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설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 사업비는 1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만농후보에 파렛트, 랩핑기, 공덕농협에 파렛트, 도시청 심사 후 선정된 사업으로서 용지농협과 백구농협은 탈락되었습니다. 조합별로 보면 금만농협에 7,180만원, 공덕에 6,49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산과 조공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산지유통 종합평가 전국 150등 이내 통합마케팅 조직이 되겠습니다. 농산은 1등을 했고 조공법인은 한 90등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 9,380만원이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에서 는 파프리카, 백구농협에 포도, 방울토마토, 오이 광활농협에 감자, 용지농협에 감자, 금산농협에 양파, 공덕농협에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급내역을 보면 농산에 4억 3,700만원, 금산에 1,200만원, 공덕에 3,700만원, 광활에 3,300만원, 용지에 3,200만원, 백구에 4,000만원으로 총 5억 9,3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37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농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조직화 취급액이 20개소 선정으로서 농산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1억 7,2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600만원과 자부담 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자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조직이 파종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일시 출하되는 품목을 산지에서 공동작업 및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원협에 감자와 고구마, 황괄에 감자, 용지농협에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단위조합 사업별로 보면 광활에 1억 9,800만원, 용지에 1억 5,500만원, 원협에 1억 4,500만원으로서 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확충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가의 계약재배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덕농협과 원협을 신청했는데 공덕농협은 탈락되고 원협이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저온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김제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도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1위로 동김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8쪽 맥류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광활농협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사일로 1,000톤과 건조기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공모사업 심의평가에서 선정되었고 광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00톤을 농가하고 계약재배가 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으로서 건당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제 특산품이 바이전북상품에 27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9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2개소로서 새만금농산에 2,000만원이, 이택영농조합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품질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새만금과 이택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은 3년차 사업이고 이택영농조합은 2년차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제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2,600만원, 도비 1,356만원 시비 3,164만원, 자부담 1억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로 1,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용산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산면 김제농협쌀 조합공동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면 농가 편익을 위해서 금산면에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물류비 25%로서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14%, 업체에 대해서는 5내지 1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액은 5억 6,666만 7천원입니다. 도비 1억 7,000만원과 시비 3억 9,66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40쪽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4,800만원으로서 국비 5억 6,8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리맥주 재배단지 생산기술 및 산업화 전문인력 사업으로서 보리맥아 제조생산 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으로 3개년 사업으로서 군산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7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7,0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 자부담으로 3억 1,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가공용쌀 재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마스터플랜수립, 가공용쌀 생산경비 지원, 제품 포장개발 및 홍보마케팅, 시설현대화 사업 및 쌀 가공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관내에 있는 누룽지 업체가 벽골제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 코엔에프가 되겠습니다. 금구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과채류를 이용한 반가공 생산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엉겅퀴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엉겅퀴 가공 농업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자부담 1억원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지역 LED 전광판이나 아파트 승강기,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공동브랜드 중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입니다. 저희가 설, 추석 각종행사시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참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을 판매 하기 위해서 참여행사로는 서울코엑스 외 4개소에 참여하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실비 보상이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642쪽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평선몰로서 사업내용은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택배비 건당 3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제농협 외 10개소로서 쌀품목 8개 브랜드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시비 4억원, 자부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으뜸농산물 품평회 출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 농산물 품평회 출품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군산하고 같이 공모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권역별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얼마 정도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은 진봉, 광활 쪽에 보리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보리축제하고 자가 하우스 맥주시설을 구축하고 올해,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자가 하우스 맥주 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하우스 구축이요.

○위원 백창민
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소득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43ha 보리맥주를 계약재배 했거든요.

○위원 백창민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일단은 전체 14농가가 되는데요.

○위원 백창민
군산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도 지적 했었는데 군산 들러리 아닌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군산에서 경상보조가 사업단 운영비가 아직 안서서요.

○위원 백창민
군산은 몇 개 농가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꽁당보리축제가 있어서 저희 보다는 많습니다.

○위원 백창민
군산이 몇 개 농가인지도 모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군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자료를,

○위원 백창민
같이 해서 공모사업 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참여를 같이 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것만 자료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김제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군산시 하고 같이 한 것이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ha에 6농가가 되어 있고 김제시가 20ha에 12농가로 그 당시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군산은 몇 농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ha에 6농가입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가 주가 됐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우리가 20ha에 12농가로,

○위원 백창민
원래 군산시가 이 사업을 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에서는 무엇을 냈냐면 우리는 하우스맥주 구축사업으로 냈고 그쪽은 광범위하게 보리가공 시설 쪽으로 냈어요.

○위원 백창민
맥류건조 저장시설 얘기해 봅시다. 금만농협하고 광활농협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두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금만농협은 15년도 사업이고 광활농협은 16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몇이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료를 보면 금만농협은 370농가에 재배면적이 391ha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2,200톤 생산이 예상되고, 광활농협은 144농가에 326ha를 계약재배해서 1,6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동안 맥류건조 저장시설이 없어서 농가들이 큰 손해를 봤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5월 달에 수매를 하면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일반창고에서 저장하면 바로 바구미가 생겨요.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계통출하하면 저온저장이 돼서 말려서 보관하기 때문에 10월까지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시에 낼 수밖에 없어요.

○위원 백창민
없으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리고 지평선축제 농특산물 유통특별전이 뭐라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축제 때 바이어들 초청해서,

○위원 백창민
축제 예산은 문화홍보실에 다 넘기기로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임위에서도 다 했으니까 넘기시고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640쪽 벽골제 이전사업 누룽지회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땅을 확보 했어요.

○위원 백창민
땅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법인에서, 3필지를 해서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설이 비좁아서 확대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해썹(HACCP) 시설이 기본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갖추기 위해서 이전을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시설 확충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에 우리가 7억원을 지원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1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7,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자부담이 3억 1,5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가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벽골제 우마차 운행하는데 있잖아요. 그 옆에 길 넘어서, 보면 3필지 평지작업해 놨어요.

○위원 백창민
그 옆에 사유지 있지 않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개인 땅이에요. 법인에서 논을 매입해서요.

○위원 백창민
법인 이름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공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알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모를 받고 하니까요. 일단 알려놓고 거기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이 용지, 광활, 백구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선별장 준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용지농협은 고구마 선별장, 금만농협은 방울토마토 선별장하고 선별기, 백구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부담은 얼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용지농협에 4억원이 가는데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억 9,000만원, 금만농협에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억 6,000만원해서 8억원 사업입니다. 백구가 7,0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2,8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선별기가 상당히 크고 고급스러운가 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지었잖아요. 2008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지원이 한 번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별기를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맥류건조 저장시설이 두 군데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2014년도에 진봉농협,

○위원 김복남
2014년도에 진봉이 들어갔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는 금만, 내년에는 광활,

○위원 김복남
그리고 요구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농협에서 4개소를 하고,

○위원 김복남
김제농협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성덕하고 죽산하고 부량이 보리가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죽산, 부량도 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쪽이 마지막 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식으로 면 단위에 다 넣어줘야 하는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보관이 안돼요. 일반농협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반창고에 놓으면 바로 바구미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여름에 기온이 덥다보니까, 그래서 건조해서,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은 전부 보리를 산물로 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현물로 내고 앞으로 계획은 가공사업까지 하려고 합니다. 4개 조합을 묶어서,

○위원 김복남
집에 건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에서 일반정미소에서 2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세 군데다가 죽산, 부량, 김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농협에 죽산하고 부량하고 묶어서 그러면 전체 4개가 되잖아요. 조합장님들이 몇 개가,

○위원 김복남
부량도 묶여야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죽산하고 같이요. 김제농협 관할이니까요. 그렇게 묶으면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장님들 4분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겠다, 추후에 가공시설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이 몇 개 품목이나 올라와서 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 바이상품으로 등록업체는 27개 업체고 지평선몰에는 폼목이 한 200여개 품목이 될 거예요. 농가들이 여러 가지 다 가지고 나오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이 잘 나가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연매출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종합적으로 했을 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몰에서 파는 것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몰에서만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현지에서도 가져가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가들이 갖다내면 인터넷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현지에서도 판매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가지 수가 별것 없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계절별로 농가들이 갖다놔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갖다 놓는데 별로 가지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씩 확인해 보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억원 매출 중에 축제 때 1억원 정도 팔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터넷으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지하고 인터넷으로요. 와서 사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한 5억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축제 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축제 때 1억원 정도 팝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공동브랜드 홍보요. 홍보대비해서 백화점이나 농산물 판매하는데 입점을 많이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파프리카는 이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요. 쌀도 이마트,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 8개 품목은 거의 들어가 있는데 서울에 광역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평선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버렸어요. 지평선하면 김제라는 이미지가 심어졌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여기 보면 파프리카, 감자, 배, 포도, 한우, 한돈, 찹쌀보리 그런 식으로 8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요. 코엔에프로 들어간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신선농산물을 하다보면 블루베리, 포도, 오디, 딸기가 끝물이 많이 남아요. 그것을 원협하고 코엔에프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원협에서 수집해서 그쪽에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사업이 총괄적으로 예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생산량 5%를 계산했을 때 472톤 7억원 상당 정도 됩니다. 버리는 것을 원협에서 수집해서 코엔에프에 판매하면 농가한테 7억원 정도 소득이 간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간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종합적으로 했을 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40쪽에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2012년도 공약사업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장님 1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기 공약사업인데 하다가 못하고 결국은 축소해서 거기에 이번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저번에 간담회 때 쌀식품이 누룽지만 있습니까? 왜 누룽지 공장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합타운으로 가야되는데 쌀가공식품이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법인에서 이미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데 벽골제 용골마을 뒤에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적정치 않은 지역일 뿐더러 개인이 산 땅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이 조성되면 추가로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어주고, 국비확보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 생각은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포교마을이 이전이 되잖아요.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하고 교감한 내용인데,

○위원 이병철
연결은 되는데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특정법인에 주고 하는 사업 같은 이미지가 들고, 이 시장님 1기 공약사업 하고는 거리가 먼 조금 변질된 사업이에요.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왔어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누룽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집약시킨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맥주클러스터 말씀 드릴게요. 내가 알기로는 군산대하고 농가하고 MOU 맺어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했던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군산에서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안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하우스맥주 맥아제조시설이나 이런 것 해서 군산 들러리 서려고 하는 시설이고 사실 중점적인 것은 농가가 생산한 맥아보리를 가지고 하우스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는 식으로 가려고 했던 사업 같아요. 우리도 그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그만하게 들어 있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는 적게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연 이것을 받고 갈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입장에서는 진봉이 청보리축제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진봉은 했어도 가공식품 쪽은 거의 없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성덕하고 광활하고 묶어지면,

○위원 이병철
사실 3차 가공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6차까지 가는 사업이에요. 맥아보리를 가지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중앙부처 지역발전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사실 이것은 진작에 제 머리 속에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늦었고 우리지역이 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보리에 다양성 중요해요. 찰보리도 갈아야하고 겉보리도 갈아야하고 맥아보리도 갈아서 다양하게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동력을 받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없을 때는 결국에는 예산낭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할게요. 사전에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639페이지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예산 1억원 세운 것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자부담 몇%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대 4 비율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인가 다른 과에서 교육한 것 있지요? 이것이 민간자본조보조로 넘어가나요? 부기가 뭐지요? 자본본보조로 넘어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대화시설사업,

○위원 유진우
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그냥 일괄적인 교육하는 것에 묶어버리면 안 되나요? 왜 이것을 자본보조로 해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고품질쌀 시설 현대화사업이 새만금하고 이택이 들어갔잖아요. 새만금은 22일에 준공이 완료가 되고 이택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미질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농협은 계약재배 안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사업이 먼저 농가 의식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교육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우리가 기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교육이나 마케팅을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새만금하고 이택에 주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줘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하러 시에서 마케팅교육 홍보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중앙방침이 뭐냐면,

○위원 유진우
아니, 방침이 좋아요. 방침이라는 것이 100% 다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을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돈 6,000만원, 3,000만원씩 찢어지는 고만요? 5,000만원씩 예산 잡혀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도 좋지만 민간자본보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자본사업보조로 나오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38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가 나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38쪽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해서 6,000만원,

○위원 유진우
제가 잘못 봤네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기피해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새만금농산이나 이택영농에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일몰제 할게요.

○위원 유진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새만금농산은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보면 느닷없이 나오고 또 보면 또 나오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본다고 하고 봤는데도 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벼 건조저장 시설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금산 김제농협입니다.

○위원 유진우
벼 건조저장 시설에 김제에 사일로 준 사업이 있었나요? 지평선 계약재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금산면이 김제농협에 원료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금산농협은 수매를 않잖아요. 김제농협에서 다 해요. 그래서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사일로를 지어서,

○위원 유진우
지역 안배 차원에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엉겅퀴 가공시설 어떤 사업인가요? 즙을 내는 것인가요? 지원 예산이 무엇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설장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즙을 내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즙하고 거기에 엉겅퀴 된장하고 간장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유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판매는 개인하고 일부 조금 건강식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엉겅퀴를 많이 찾거든요. 임실에서 유명해요.

○위원 백창민
시에서 지원하는 방침은 별도로 없고 처음 하는 것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농가가 3년간 재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전문적으로 되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정착이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함초 가공시설은 어디에서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 사업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판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장 지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짓고 생산 돼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위원 유진우
엉겅퀴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지요. 즙하고 엉겅퀴를 이용한 간장, 된장 식으로,

○위원 유진우
김제시 전반이 좋으면 다 좋아요. 맨날 좋다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효과가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고속도로에 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이서휴게소에요.

○위원 김복남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14개 시군을 공모 했는데 다 떨어지고 저희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가게를 어떻게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매장,

○위원 김복남
매장을 하나 만들어요?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매장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매장을 하나줘요.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서에 건물이 또 지어지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휴게소 지어지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휴게소는 있는데 건물이 또 지어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죠. 안에 입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고팔고 판매원들은 농협에서 와서 하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쌀가공사업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차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1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8억원 사업이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음연도는 농가 계약재배하고 농가한테 직접 가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어쨌든 18억원 사업이에요. 이 쌀가공은 뭐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내권에 누룽지 업체가 3개가 있는데 업체가 협소해요. 건물이 한정이 돼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썹(HACCP)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면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에 이전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벽골제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벽골제 어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승마체험장 옆에 길너머에서 용골마을인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땅이랑 다 샀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누룽지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관내에 누룽지 공장이 몇 개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다른 곳은 안 해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른데 해 줬어요. 이 세 군데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 군데 어디 어디 업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하고 한푸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 군데가 어디 어디 들어가요? 동시에 여기로 들어가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한 법인이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 군데 업체가 들어간다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응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매출액이나 조건이 있잖아요. 안에 들어와야 저희가 선정을 해 주는 사업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들어가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3개 업체라고 얘기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내권에 있는 업체가 지평선하고 한푸드, 혜민 3개 업체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개 업체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은 되어있고 한푸드도 여유는 있는데 아직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차후년도로 미뤄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군데 업체에 주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당시에 계속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쌀가공이라고 하지 말고 누룽지 공장이라고 해요. 알아보기 쉽게, 뭐하러 쌀가공이라고 해 놓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대상이 쌀가공산업이지 그냥 누룽지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가들은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부량하고 그 근방 주위 농가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약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내년부터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약을 해야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신동진하고 보람찬하고 두품종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쌀이 1년에 얼마 정도 소모가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총괄적으로 보면 누룽지에서 3,000톤 예상하고 있거든요. 누룽지 합치면 매출액이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됩니다. 7개 업체 합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업체가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억원이 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억원이면 몇 톤이에요? 나가는 돈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30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거기로 옮기면 열배로 커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확장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가들하고 계약한 현황 가지고 오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교육홍보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 농가들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광활, 진봉, 성덕 농가들이에요. 맥주보리 하우스농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가들 조성되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재배농가 43ha에 14농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리 갈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갈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는 보리 갈았다고 한번도 안 들었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광활 갈았습니다. 43ha,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도 (자료)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평선쌀 전국 으뜸농산물품평회 출품 지원하는 것 작년에도 했고 매년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우리 브랜드 입상 실적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쌀 두가지 있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뭐 했어요?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택하고 새만금 저희가 은상 받았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은상 뭐 받았어요? 브랜드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새만금은 무농약쌀하고 이택은 방아 찧는 날 골드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은상 받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은상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 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쌀의 고장이니까 상징적으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 삭감됐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삭감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포장재 지원한다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경상보조로 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공에서 농가들한테 1.5% 수수료를 떼요.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광활 같은 데는 이미 감자가 기반구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광활농협에서 3% 떼고 조공에서 1.5% 떼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못하겠다, 공동생산이 160억원인데 빠져버리면 지평선조합공동법인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수료를 떼는 것을 포장재로 지역농가한테, 우리가 현금으로 돌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장재로 간접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수수료를 더 낮추려고 해요. 500억원이 되면 조공법인에 들어오는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여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빠지라고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너무나 작목이 크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빠지면 협약사항 불이익으로 지원 안 해 주면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러면 조공법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협에서는 이런 지원사업 받아 가려고 거기에 2억원씩 출자해서 협약한 것 아닙니까? 빠지는 데는 그냥 빠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원 안하면 되지, 5년까지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갖추어야 돼요. 매년 이렇게 달래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래서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2억원 해줬는데 올해는 우리 시비 1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에는 더 줄일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연차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달래서는 절대 사업 성장할 수 없고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경상보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농협에 경상보조가 많이 나가요? 자본보조는 이해가가요. 자본보조도 농협 자산증식 하는 거예요. 이런 돈 주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는 이익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상보조는 왜 또 주는 거예요? 637쪽 경상보조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해서 여러개 농협에 주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전국 150등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 돼요.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150톤 이내에 들은 것을 등수별로 점수를 매겨서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특이 전부 다 도 직접 실링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심사하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는 전부 다 그래요.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도비도 사업 신청할 때는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협의하지도 않아요. 삭감하면 삭감한 의원들만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사전에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사전에 지금까지 한번이나 했가니 지적하면 그때 가서 사전에 한다고 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를 드리고 싶은 데도 그쪽에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평가해서 내려오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 선정 하고 뭐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나 일반 의원들하고 의논 한번 하지 않아요. 조합장들이, 예산 때만 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합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몰라요. 한두 번 받아가 가니 몰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평가가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부분들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 했지만 김제시에서 지평선마케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통사업의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농협과 의회, 그리고 행정과의 역할 소통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농산물 가격 결정하는데도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역할을 못한 다고, 질질 따라다닌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편성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협의도 없고 의논도 않고, 지역구 의원들도 무슨 사업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예산서 보면 와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뭐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거수기 역할 하려고 의원들 있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맨날 사전에 한다고 하고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반가공식품 지원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금구 코엔에프거든요. 삼성생명연수원 옆에 있어요.

○위원 이병철
뭐하는 회사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말 그대로 반가공육성사업 업체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유자차, 꿀차,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다른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여기에서 가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앞으로 딸기,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생강 여러 가지 신선농산물을 원협에서 일괄로 농가한테 계약해서 구입해서 공급하면 저희가 5%를 잡았을 때 472톤 정도가 나와요.

○위원 이병철
아니, 이 업체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나 써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부 소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라북도에서 들어오지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다 외지에서 오는 것이지요. 유자, 꿀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오겠지요. 주생산품목이 유자, 꿀이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유자, 꿀, 커피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647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으로 2016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 2,858만원이 감액된 179억 5,969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 혈통등록비, 우량정액 자체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값이 185만원 이하로 하락시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안정제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북 4대한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 중에서 생산된 암송아지 혈통 등록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3,1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사슴보정틀, 미네랄, 급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 정액, 미네랄제 공급 등을 위하여 7,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장비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투약기, 정수기 등 수질 개선장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젖소능력을 개량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위하여 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이른 봄 화분급여를 통한 강한 봉군육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서 사용하는 개량벌통, 화분채취기 지원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소년과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승마교육 지원을 위하여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해해충 규제를 위한 천적 곤충 등을 지 원 하기 위하여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우량후대축 생산과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를 위하여 1억 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가축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해해충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검사, 살처분 방역복, 살처분 주사기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및 폐사축 렌더링 처리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 방역활동 상해보험료 가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AI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전염성 F낭병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써코바이러스를 제외한 가축방역약품 18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7억 7,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억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AI 소독약품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2,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5,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례에 따라 공수의 6명에게 매월 70만원의 수당지급을 위하여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로 돼지 폐사율 감소, 고품질 돈육생산 도모를 위하여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우 30두에서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젖소분만기 전후 지방간, 케토시스 대사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우 1두에서 30두 미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우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축산 차량등록제에 따라 차량에 부착된 GPS 단말기에 대한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3,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며 재료비하고 보상금을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9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만성 돼지소모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해썹(HAPPC)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사육단계 또는 유통단계, 축산물 해썹(HAPPC)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3억 7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2,9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촌 가촉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용지정착촌 3개 마을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을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개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2억 3,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당초 2013년,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사업기간 경과로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구입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44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6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억 4,4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특구 퇴비구입비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2억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조사료 등급제 추진에 따른 조사료 품질평가단 인건비, 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분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개선 분야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저온저장 시설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어업인 스스로 결성된 자율공동체의 수산자원 육성, 어장환경관리,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양식장 정전 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지원을 위하여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비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일반학생은 회당 3만원 10회로 해서 30만원, 장애인은,

○위원 백창민
코스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횟수가 10회입니다.

○위원 백창민
코스가 초급부터 해서, 제가 승마용어로 표현은 못 하겠고 단계별로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학생승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체험수준이지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체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전대에 위탁해서 하는 것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시에 등록된 승마장은 인디안승마장하고 기전대 2군데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제출하신 것 보니까 기전대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더 많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분의 2는 기전대에 가고 3분의 1은 인디안장에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감액되어서 전혀,

○위원 백창민
상당히 차이가 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쪽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디안승마장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의문이 돼요.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키려고 할 텐데요.
참여하는 학생이 단순히 체험만 하고 끝나는 것이 학생승마 활성화가 높아질까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임의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청을 받아서 비율에 따라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0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유기동물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9월 달까지 120마리가 발생했고요.

○위원 백창민
유기동물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주로 강아지입니다.

○위원 백창민
120마리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12월 말로 집계된 것은 보면 160마리입니다.

○위원 백창민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강아지나라라고 저희가 지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나가서 포획해서, 동물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시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없으면 나중에,

○위원 백창민
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개별심사 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사항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655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늘어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라북도 전체 숫자가 50명이었는데 60명으로 늘어났고 저희 시도 5명에서 1명이 늘어서 6명입니다. 월별 지급단가는 변동이 없고 숫자가 1명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숫자가 1명 늘어나서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업인 신문보급이요. 농촌지원과에서도 신문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답변 교대) 농업인만 나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어업인 신문이 농촌지원과에서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인만 나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도 관리 잘 해서 배급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축산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농가들한테 갑니다.

○위원 김복남
개별적으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1개에 얼마씩이에요? 기존농가들한테 나간 것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간 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나 나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체 농가 대비해서는 매년 나가는 것이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는 미미합니다. 축산내부에 안개분무 하면서,

○위원 김복남
그것 쓰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용도가 2가지입니다. 축사내부 소독하는 것하고 여름철에 온도를 내린다든가 습도를 조절한다든가,

○위원 김복남
효과가 있으면 너도 나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할 텐데 의원들한테 별로 그런 얘기도 없어요.
가축방역약품이 작년보다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올해는 돼지 백신은 안 해도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구제역 백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들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3억 5,000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위원 김복남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이 어디로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에,

○위원 김복남
자동차 1톤으로 다니는 것이 이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대 운영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차량유지비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66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2013년도 국도비 불용분 7억 5,000만원 포함해서 10억 5,0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1일 100톤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인허가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사업비가 재이월이 불가라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 용지에 있는 신흥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용지 어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흥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흥영농조합법인?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닌가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인허가가 완료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허가가 필요하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 나왔어요?
2013년도 국도비 불용분 처리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재무회계 규칙상으로는 결산을 봐서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행정착오로 해서,

○위원 유진우
했어요,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고이월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해서 불용분 처리한 것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올라와요? 이게 지특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도 아니고 지특사업도 아닌데 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 줘야지 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죠? 불용처분 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올라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 여건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한참 후에) 김순이 과장님!
어제 환경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중) 이것도 한번 유권해석 해 보세요. 지특사업하고 계속사업은 불용처리 해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유권해석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계속사업도 아닌 불용처리 한 것이 어떻게 다시 올라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업기간이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입니다.

○위원 유진우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 사업인데 어떻게 2016년도에 완공한다고 올라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4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 2016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도 안 거치고 사고이월도 안 거치고 불용처리만 했단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만 했어요? 명시이월 안 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보조 예산이 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위원 이병철
648페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업내용이 혈통등록이나,

○위원 이병철
제가 물어볼게요. 인공수정 할 때 혈통 보전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소가 생산되면 부계나 모계나 근친방지를 위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공수정 정액을 선정해서 인공수정까지 합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공수정 할 때 김제업체에 해야만 보조가 됩니까?
얼마 되는 보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읍이나 부안 업체에서 우리 김제 축산농가가, 그것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업대상은 관내에 있는 한우사육농가이고 인공수정에 참여하는 수정사들은 김제시에도 인공수정에 많이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정사들,

○위원 이병철
물론 김제시에 해야 되는데 수정사들에 대한 불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른 지역 수정사들로 하게 되면 그것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안 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목적은 있잖아요. 좋은 종자로 인공수정해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라는 보조사업 아니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김제관내에 거주하는 또 김제 사업자들만 해야 보조가 된다고 해서, 우리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근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액이 있는데 관내 수정사들이 안 갖고 있으면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축재해보험 부담금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섰어요? 5,130만원 정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재해보험 들은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유도를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엘리뇨나 기상악화를 통해서 풍수해나 폭설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경영안정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보험 들었는데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5,130만원 더 편성되어서 보험을 든 농가들이 많아졌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가들이 이것을 잘 안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상상황이나 전년도 재해발생 현황에 따라서 다음연도 가입률이 변동이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피해가 적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조한데 이번에도 폭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가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58페이지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사육단계는 축산농가한테 가고 유통단계는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이나 2차 가공하는 업체에 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개소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사료특구 퇴비지원이요. 퇴비구입을 어디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하고 낙협에서 관리합니다.
축협하고 낙협에서 관내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구입해서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상금으로 나가니까 돈으로 주나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실물로 지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일반보상금으로 해 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퇴비를 구입해서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재료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는 축협에서 실적을 받아서 그쪽에 돈으로 집행하고 축협에서 입찰을 통해서 퇴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협에 주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축협에서 중간에 업무를 대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협하고 낙협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구입은 어디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내에 퇴비공장이 몇 개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62페이지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보수는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계획되기로는 액비저장조에 사용하다 보니까 슬러리가 밑에 침착되어서 그것을 걷어 내거나 망가져서 개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에 사용하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수면 법인들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어가 말씀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고 된 어가가 80개 어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0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뱀장어 7개 어가, 자라 3개 어가, 나머지 70개 어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0개 어가라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내년에 확보해서 내수면사업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보조사업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1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풀사료 수확제조비는 경종농가가 사료작물을 재배해 놓으면 그것을 경영체에서 수확해서 랩사일리지를 제조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조비용을 톤당 6만원씩,

○위원 유진우
몇 톤을 기준으로 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헥타당 따지는데 헥타당 하면 20톤 생산이 나온다면 12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헥타당?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계획은 4,100ha은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총괄적으로 44억 2,800만원 어치에 120만원을 나누면 몇 헥타인지 나오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100ha 정도 되는데 사료작물 재배해서 3,000ha 정도 되고,

○위원 유진우
4,100ha면 몇 필지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ha가,

○위원 유진우
1ha가 3,000평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1만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1만 필지 정도가 김제시에서 풀사료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료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3,000ha 정도는 청보리를 재배하고 1,000ha 정도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새만금지역에 사료작물 재배하고 갈대채취 부분에 수확 제조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대비해서 11억 8,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작년예산은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2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반환금이 있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금도 일부 집행이 남아있기는 하는데,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 여기에서 국도비 반환사업 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왜냐 하면 파종기 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금년에 이것을 전수조사해 보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전수조사 다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는 12월 말부터 해서 내년 수확기 때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연결체들에 대한 신뢰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계 왔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답변 교대) 예.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3년도 국도비 불용분 7억 5,000만원하고 10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당초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아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되면 원칙은 국비는 반납해야 원칙이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계부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반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행정절차 미이행이죠?

○예산담당 김진수
행정절차 미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위원 유진우
왜 볼 수 없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반납을 해야 원칙이지만 반납 안 해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을 왜 했다고 봐요?

○예산담당 김진수
원래 명시이월 시켜야 맞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명시이월 안 시켰으니까 행정절차 미 이행이죠.

○예산담당 김진수
사고이월 시킨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위원 유진우
일단은 행정절차 미 이행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진수
아니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착오로 인해서 한 것인지 법적으로 위배는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까지 가는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진수
2013년도에 국비가 와서 2014년도에,

○위원 유진우
아니 불용처분 갈 때까지 절차가 명시이월을 거치지 않고 사고이월로 갔죠?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 다음에 불용처분 했죠?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안 거쳤으니까,

○예산담당 김진수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다.

○위원 유진우
설명이 부족한데요.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행정절차가 잘못 됐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거예요.
예산계장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로 가서 불용분으로 가야 맞지 명시이월을 건너뛰고 사고이월로 갔다가 불용처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법적인 하자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가결해 줘야 해요?
우리는 법적인 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절차 미 이행이에요. 착오가 뭐예요? 실수 아니에요? 정확한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것은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원래는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해야 행정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처분 되더라도 그 자체사업은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불용처리는 됩니다.
거기에 불용처리가 되면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반환할 것이냐, 계속 사업을 할 것이냐는 중앙부서에서 판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나 혼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불용분에 대해서는 예산계 그리고 담당과장님, 관계서류 갖다가 의원님들 설명 다 드리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7,328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9,1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3억 2,197만원, 지특 1억 7,888만 4,000원, 도비 9,899만 2,000원, 시비 15억 9,05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 종자생산반과 아열대작물반 2개 반에 100명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10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67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단체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활력화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장관광은 차별화된 농촌체험 상품개발로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700만원, 김제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사지원 사업으로 도농교류 지원에 1,000만원, 농산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으로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농촌지도장비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강당에 무선마이크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영농지도 순회차량 구입에 2,000만원, 영농지도 홍보물품 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강소농 소득증대는 강소농 지원 농가 중에서 우수 모델화가 가능한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인 비용절감, 품질향상, 역량강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원,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은 영농 정착 의지가 강한 우수 젊은 영농 4-H 회원 중에서 만 15세∼39세를 선발하여 전략작목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작업 위험요소 제거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4-H육성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H 정보지 공급에 900만원, 신규로 도단위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촌관광 홍보책자 제작은 김제시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김제마을학교 및 벼고을 농경체험교실 운영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 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은 품질인증 농촌교육장에 대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컨설팅, 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4,000만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 시범은 지역에 내려오는 세시풍속 자료수집 및 유망자원 선정, 체험컨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생활 기술교육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평선 팜 농촌문화 행사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평선 팜 합창단 행사를 위해서 모악산 벚꽃축제, 통일음악회, 지평선축제, 정기연주회에 대한 강사수당, 악기대여료, 단복 세탁료 등으로 꼭 내년도에 지평선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수용비에 500만원, 임차료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강사료에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하단에 지역정착주민화합 집들이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체험 주민화합 한마당 지원은 귀농인과 주민화합을 위하는 워크숍으로 1,500만원, 귀농귀촌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1,400만원, 귀농인 임시거주용 둥지조성 수리비는 농촌에 빈집을 임대해서 수리한 후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3개소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전북, 수도권 귀농귀촌 홍보관 운영과 귀농귀촌인 멘토 컨설팅 운영, 전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에 필요한 예산을 9,4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임대장비 트렉터, 감자 파종기 등 10종에 1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68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컨설팅 인증업체인 민간전문가로부터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위하여 2개소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도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작업 환경 편의장비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에 고령화와 부녀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노동력 질이 부담이 되는 농작업에 대해서 노력을 절감하고 편히 할 수 있는 장비를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2개소씩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기계를 사서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계라고 볼 수 없고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농가들이 딸기나 포도나 그런 것을 재배할 때 운반하거나 작업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기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귀농귀촌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귀농귀촌 예산이 얼마에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현장실습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최해서 현장실습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유진우
684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비귀농인 지역선택,

○위원 유진우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타 보상금이요?

○위원 유진우
예, 기타 보상금.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4,200만원이요?

○위원 유진우
예.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은 귀농,

○위원 유진우
현장실습 하는 주관이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직접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직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멘토, 멘티를 연관 시켜서 기존에 농업인들이,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68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뭐예요?
2,800만원 올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중간에 9,400만원 짜리요?

○위원 유진우
예.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에 귀농귀촌 홍보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방배동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비로,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홍보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9,400만원을?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이나 박람회 참가도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부기는 이렇게 달려있어도 세부사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몇 가지 세부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귀농귀촌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687페이지 농업 경영체 컨설팅은 뭐예요?
여기 주관은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주관하고,

○위원 유진우
이것도 시에서 직영해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직영은 안 합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작목별로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전문 컨설팅 업체에 계약해서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각 단위사업장 별로,

○위원 유진우
1년에 몇 회나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평균 한 달에 2∼3번 정도는,

○위원 유진우
지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2,000만원 올랐어요. 요인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개소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를 했는데,

○위원 유진우
컨설팅 사업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73페이지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인, 4-H, 생활개선회, 그 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작년보다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역량강화 교육만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교육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워크숍비나 교육을 하면 장소도 임대해야 되고.

○위원 이병철
밖에 나가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저희 센터에서도 하지만 한번 정도는 7개 단체 중에 여기 참여를 원하는 단체를 묶어서 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기대효과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후계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근본적으로 농업기술 교육도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다 넣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기술 교육도 같이 병행한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품목별 연구모임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곳 교육 예산은 조금 있어요. 이런 단체에 해서 우리김제 농업발전에 기대효과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품목별 이런 데에도 기능강화를 해서 좋은 강사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적정히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보화 영상교육 장비구입이 있고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 2,3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처음에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위원 이병철
676페이지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활력화라고 신규사업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 2,300만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정보화 교육장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위원 이병철
정보화 교육장이 어디에요? 상록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상록관 말고 본관 1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본관 1층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대형 TV가 없거든요. 대형 TV하고 조명시설하고 또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따로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정보화 교육장 영상장비 구입 600만원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도비가 안 올 줄 알고 그 예산을 시비로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예산은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신규사업 중에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장견학 700만원 예산이 섰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농교류지원 1,000만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676페이지 도농교류지원 1,0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예,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장견학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학습단체 중에 생활개선회가 있잖아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자매결연 맺은 동해시나 인구가 많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제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나 직거래를 하려고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장견학 700만원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들이 농촌 체험상품 개발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견학을 보내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3,100만원은 생활개선 예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읍면동 순회교육 잘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19개 읍면동별로 생활개선조직이 모임체가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지도자 예산은 얼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678페이지 정보지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정보지 공급에 가서, 이게 신문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도비가 얼마 안 붙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7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문도 시비를 많이 주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농촌지도자 예산, 생활개선 예산, 4-H예산, 작년대비 올해 것을 심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681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교육농장 중에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교육장 리모델링하고 교육기자재,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나병문
1개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김제는 품질인증 받은 데가 지평선버섯교육농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나병문
백산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부량입니다.
자부담도 1,000만원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동료의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신문이 여러 가지 있어요. 통합이 안 되나요?
세분화 시켜서 나가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진흥청에서도 각 단체별로 지부가 있다 보니까 또 활동사항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신문을 나가는 단체별로 매주 한번 나가고 두 번 나가기는 하지만 전부 다 활동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학습단체 학습지로 하면 어떨까하는 것을 고민은 해 봤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도자나 농민회나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원은 개도 물고 다닌다고 하는데 너무 많고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전개발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 학습단체별로연시총회를 하거든요. 매년 정보지가 들어가는 대상자를 엄선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겹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670페이지 농업인대학 교육생 워크숍인데 교육생이 50명, 50명해서 100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전체적인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임원들은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100명을 대상으로 같이 합반을 해서 처음에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병문
100명 잡고 2,0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씩인데 워크숍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처음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면 거의 이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 나병문
2회를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년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개 마을에 3년 동안 계속 지원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개 마을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 부담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부담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올 3년차가 여기 마을은 끝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백산 궁지마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사업했어요? 무슨 작은 동물원도 만들어 놨네요? 첨부서류 보니까 체험장 및 작은 동물원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현장체험은 물고기 잡기 체험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노인양반들한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소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객들이 왔을 때 물고기 체험도 하고 미니로 된 동물원 같이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체험객들이 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득사업 올렸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마지막인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동안 성과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자체적으로 축제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올해 끝나고 내년에 또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내년도에 하는 사업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마을 선정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같은 마을인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내년도 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건강하게 이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기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소득사업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마을에 5,000만원 주면 안 받을 마을 하나도 없어요. 다 받는다고 해요. 성과를 내냐 안 내냐는 내가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달려있어요. 3번이면 1억 5,000만원인데 지원해 주면 안 받는 다고 하는 마을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과가 문제인데 이것도 현장방문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이 민간자본인데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내용이 뭐예요? 안전교육 여기 보니까 교재도 있고 교육하는 것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각종 농작업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목별로 안전사고가 주로 무엇이 나는 가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안전장비 보조장치도 구입하고 교육홍보를 통해서 농가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연차사업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은 단년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첨부서류에는 내년에도 5,000만원 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 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차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는 곳은 틀릴지라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은 경상보조로 가야 하는데 자본보조로 편성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항목을 정해서 선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본보조면 안전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컨설팅을 주든 그런 것을 하려면 강사비 같은 것 자본보조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제가 알기로는 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대상지에 주면 거기에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가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약에 선정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 시범사업 선정 받는 것처럼 면에 공문 내보내고 인터넷에 홍보해서 접수받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목별로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작목별로라기 보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뽑고 그 작목에 맞춰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을 지역에 줘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사업 지침이 안전장비를 지원하라고 하면 품목별로 감자를 하든지 딸기를 하든지 안전한 장비를 사서 지원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전문가 컨설팅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교재도 있고 홍보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과연 돈을 줘서 하겠냐는 거예요. 편성이 되면 잘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부사업 매뉴얼대로 하면 이 사업이 절대 성공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지는 여기에서 예산을 감액 해 줄 테니까, 정보지는 안주면 안 되잖아요. 조사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요구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그대로 성립해 주면 내가 볼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액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제 마을학교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체험관광 마을학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농촌체험 교실 운영하는 것,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김제에 있는 데를 다 받아보니까 25개소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을학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체험마을을 희망하는 곳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25개소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토요일이 좋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체험 하시는 마을이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을이 몇 개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 25개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농촌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니까 예산편성 잘하시고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하는 사업 신규사업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교육농장 중에 저희가 교육농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품질인증 받은 곳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제 마을학교에 예산이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교육농장도 내가 볼 때는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4,000만원 있고 똑같은 도비인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데 680페이지에 있는 김제 마을학교하고 벼고을 농촌체험 교실운영은 학생들에게 체험비나 체험하러 가려면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681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교육농장으로 하여금 직접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육농장 돈 줘서 자부담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자부담 2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리모델링도 하라고 하고 자재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자재 같은 것 준비하라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도 매년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세시풍습 문화콘텐츠 개발은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어떻게 보면 마을별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마을별로 내려오는 세시풍습을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그중에서 돈이 될 만한 유망자원을 선정하고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들을 홍보실에서도 하던데 중복이 안 될지 모르겠네요. 중복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안전표시판 제작하는 것이요. 소장님!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요.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중복 안 되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답변교대)방법이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방법이 어떻게 달라요? 안전사고 표시판 제작하는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여기는 안전표지판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깜빡 깜빡이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전표시판은 어떻게 해요? 작업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야광으로 해서 동그랗게 반사경처럼 있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점멸시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 1,554만원 6천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억 8,590만원, 지특 7억 1,500만원, 도비 2,650만원, 시비 22억 8,81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본 예산은 36%인 21억 5,273만 8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씨감자 생산 구축사업에서 18억원, 기술보급 사업에서 일부가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 관리제도 인증을 통해서 김제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50ha인데 농촌진흥청의 제청을 참고로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이므로 예결위에서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생산비 절감 및 종합기술 투입에 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부에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시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용절감 종합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밭작물 생력화와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증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건전육묘 기술보급으로 딸기묘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수량공급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하단부터 69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급식 채소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응한 친환경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납품 등 안정적인 출하체계를 확보하여 농가수를 증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된 사업이므로 현재까지는 외부지역에 납품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김제지역인 지평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협동조합 등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여 학교급식을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오염지역 또는 물부족 지역 등 원예 안정생산을 위한 물부족 대비 빗물을 이용한 자연순환형 채소재배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복숭아 조기재배시설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참다래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밀집지역에 축사, 퇴비사 등에서 발생한 축사악취를 이산화염소, 가스, 분무장치, 바이오커텐 등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민원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여 폐사축의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ICT 활용 모든 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보급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모든 개체관리를 통한 신속한 모든 건강상태 파악과 질병 조기진단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계사의 적외선 활용 난방비 절감 시스템 기술보급으로 계사 내에 균일한 환경조성으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숭아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원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4억 3,956만 4천원을 편성하여 900여 농가에 복합미생물, 광합성균, 혼합균, 발효사료 등 4종을 생산 공급해서 토양환경개선과 생육관리, 축사 악취저감, 사료 효율증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친환경 미생물 생산장비 구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배양실의 노후화된 미생물 포장라인을 개선해서 생균제 및 발효사료 오염을 방지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씨감자 생산용 이동식 양액재배시스템 보급사업에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식 컨테이너 씨감자 생산용 제어시스템을 활용해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에 원활하게 씨감자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용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공장 표준모델을 보급하여 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으로 블루베리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를 투입해서 블루베리 가공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 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포장지 개발 등 품질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91쪽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이 갈수록 줄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국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요? 국비 든다고 시비가 줄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국비 매칭비가 50%라서 국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예산가지면 못자리 상토에 지원해 주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자처리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상토에 상자처리제가 있어요. 그 상자처리제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가지면 충분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이 2,000ha 분입니다. 50% 농가 부담으로 해서요. 엄청 부족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타 지역 정읍 같은 데는 12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못자리 상토에 20% 뿐이 지원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병해충방제 못자리 상토에……, 그 예산 어디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6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위원 김복남
1억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이 20% 뿐이 지원이 안 돼요? 2,000ha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는 국비가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됐었고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자체 수정예산에 2억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못자리 이앙 전에 병충해 방제를 농가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농약 값이 비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숭아 조기재배 시설이 처음 합니까? 김제 조기재배 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복숭아가 50ha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가 50ha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거기에서 조기재배 할 수 있는 것은 하우스 시설된 것은 몇 ha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하우스 시설은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기재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하우스를 활용해서 시기를 당기는 것입니다. 수확기를요.

○위원 김복남
시기가 얼마나 당겨져요? 무슨 품종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위원 김복남
무슨 품종으로요? 신규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유명이라는 품종 가지고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자 누구에요? 유명 특성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개화시가 언제이고 수확기가 언제인가,

○과수축산담당 최지석
(답변교대)유명품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유명이라고 해요? 유명 수확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유명이 조기재배로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과수축산담당 최지석
제가 알기로는 조생종에서 중생종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어떻게 유명이 조생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답변교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복숭아 조기사업하지 마세요. 조생종을 넣어야지 중만생종을 넣으면 되나, 유명이 8월 달 넘어서 나와요. 그런데 조기재배를 한다고 그것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전에 나오는 품종도 많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중간부에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사업설명을 드린 것처럼 2억원은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특화작목에는 참다래 같은 새로운 작목을 육성할 계획이었고요. 그 뒤에 보면 1억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왜 복숭아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부기가 잘못 표기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못 적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복숭아가 아니고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참다래나 지역의 새로운 특화작목을 육성하려고,

○위원 김복남
참다래라고 또 고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수정예산에,

○위원 김복남
설명할 때 참다래로 하지 왜 복숭아로 설명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697쪽에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1억원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조기재배 시설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이 복숭아 조기재배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아까는 참다래고 이 사업이 방금 전에 말씀에 하신 그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복숭아 조기재배가 작년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병철 과장님이 했는데요. 그러면 김제 시내에 복숭아 재배조기 하우스에, 조기재배 뜻이 뭐예요? 하우스에 나무 심자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조생종을 심어서 빨리 내야지 뒤에 것을 심어서 빨리 내면 뭐해요. 그 앞에 나오는 품종도 많은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품종은 아까 제가 설명,

○위원 김복남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조생종을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친환경급식 채소단지 육성이 무슨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황산하고 금구에서 금년에 6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새로운 농가신청을,

○위원 백창민
단지라고 하면 여러 농가들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친환경단지는 같은 지역에 여러 농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고 작년에는 금구하고 황산에 6농가를 선정해서 했고 내년에는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692페이지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은 무슨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사업은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소형농기계를 공급한다든가 파종기, 수확기,

○위원 백창민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일반 농업인들한테,

○위원 백창민
19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사업량 1개소에 10ah입니다.

○위원 백창민
10ha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1개소에요.

○위원 백창민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일단은 공문으로 읍면동에 발송하고 이장 회의 때,

○위원 백창민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 사업은 정해진 사업이 한가지뿐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앞에서 복숭아하고 참다래를 헷갈려서,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는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단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무청 가공단지가 원평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평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창진산업에서 추진하려다가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이 양이 돼요? 무청가공단지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까지만 확인 할게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가공시설을 소규모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백창민
이것 자료로 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바로 내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는 거의 다 시범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선정할 때부터, 선정이 왜 제대로 안 되냐면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봐요. 선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감독을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에요. 선정부터 감독 잘 하셔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도 얻어내야 하고 가능성도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오디 시범단지가 고품질을 만드는 오디 시범단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농가들을 잘 선정해서 오디농가들 교육 같은 것 할 때 이분들한테 사례 발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 하나도 안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평가회 때 다 사례발표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 농가들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나눠주고 말아버리고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부 다 국비가 붙어서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장려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여기에서 어려운 농촌 이겨내려면 가능성을 찾아내야 돼요. 백번 물어봐야 필요 없어요. 담당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찾아내고 선정할 때부터 엄선해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지적 나오지 않도록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에도 현장 다 가니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695페이지 중간부에 복숭아 조기재배시설 시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다래나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려는 사업이고 수정예산에 부기를 다른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시고 소규모 창업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도 자료 잘못 낸다고 혼났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꼼꼼히 봐서, 다른 실과들은 예산서 잘못 나온 것들 띠지 작업 다 하고 다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의를 보여주시고 최선을 다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제 와서 질문하니까 그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과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신미란입니다. 시립도서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본 예산 11억 7,733만원에 비해 6,420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4,1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13쪽 도서관 본관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4,994만 8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52만원, 714쪽 여비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도서관 옥상방수공사 만경, 금구분관 저화질 CCTV 시스템 개선공사, 도서관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만경분관 시스템 에어컨 설치,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 설치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억 9,300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보다 4,376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6,1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250만 9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360만 5천원, 여비 430만원, 재료비 800만원,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시행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비 2,899만 3천원, 바코드출력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보다 3,44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74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16쪽 국비 보조사업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억 124만 2천원,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1,673만 7천원으로 2015년 본 예산보다 18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1,7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은 작은 도서관 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3,920만원, 자료구입비 등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보다 960만원이 증액된 1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만경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871만 5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30만 9천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바닥타일 교체공사 900만원, 자료실 서가구입 350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보다 104만 2천원이 감액된 5,6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18쪽 금구도서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4,511만 2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98만 3천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450만원, 종합자료실 서가구입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보다 809만 7천원이 증액된 8,0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부터 719쪽의 문화교실 시민 교양강좌 운영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본관은 2015년 본 예산과 동일한 7,558만원, 만경분관 역시 2015년과 동일한 542만원, 금구분관은 2015년 본 예산보다 92만원이 증액된 542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 보다 92만원이 증액된 8,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도서와 비도서 자료 구입입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15년 본 예산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1,662만원, 국내여비 2,040만원, 업무추진비 492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보다 78만원 감액된 4,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만경, 금구 저화질 CCTV 시스템 개선공사 있잖아요. 여기는 기존에 CCTV가 없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만경은 없고요. 금구는 2005년 개관 되어서 7개가 있어요. 그런데 만경분관 CCTV 개선공사를 180도 회전식이라서 금구는 5대로 커버가 되고 만경은 그쪽 학교 우범지역이 있어서 밖에도 실외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백창민
건물 내외에,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내하고 외곽하고요.

○위원 백창민
만경에 만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만경 10개 하고 금구 5개를,

○위원 백창민
10개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만경은 학교 주변이 있어서요. 금구하고 만경하고 예산을 봐서 비율을 맞추겠습니다. 만경 건물이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거든요.

○위원 백창민
학교주변은 스쿨존 이라고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스쿨존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백창민
스쿨존은 항상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그 주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 백창민
금구는 7개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금구는 기존 7개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추가로,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아니, 7개가 있는데 2개를 없애고 5개만 하는 것으로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화질이라서 저희 도서관도 올해 고화질로 공사를 했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밤에는 식별이 안돼요. 지금은 CCTV가 도난방지나 세세한 것까지, 회전식이거든요.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지금 8개소라고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다 지원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매칭으로 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작은 도서관은 인건비하고요.

○위원 백창민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8,500만원 들어가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운영비 지원인가요? 도서구입 그런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그렇지요. 자료구입은 1년에 연 500만원 씩을 주고요. 인건비하고 난방비나 그런 운영비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매월 10만원 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8개소에 도서관 관리운영자가 1명 씩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작은 도서관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에서 매년평가를 합니다. 한달에 한번 씩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할 때마다 직원 담당자가 나가거든요. 2014년도에는 김제시가 도에서 평가를 우수로 받아서 새마을하고 길보, 교동골은 추경전 예산을 사용한 것이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도서관에 옥상 방수공사가 처음이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처음입니다.

○위원 백창민
전에 시설공사 한다고 예산이 가지 않았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저희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는 처음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나 교체공사, 바닥청소 용역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도서관 옥상방수 공사가……, 슬라브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몇 층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5층입니다. 균열이 가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본관이 5층이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방수를 할 거예요? 집을 지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 돼서 또 새면 어떻게 하려고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95년도에 하고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낡아지면 방수, 우리 관에서 슬라브를 권장 않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그 부분은,

○위원 김복남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한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도서관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위원 김복남
그런데 몇 시간 또 연장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아니요. 11시까지 연장하는 인건비가 국비로 매칭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시까지 했는데 연장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당초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거든요. 근무시간 내에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열람실만 10시까지 기존에는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해 주고, 일반인들이 퇴근해서 6시가 넘어가면 책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들을 써서 자료를 대출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8,000만원 인건비에서 2,100만원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이 그동안에 국비로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5명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4명을 지원해 줘요. 50대 50 매칭사업으로요. 1명 추가분은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30대 70 정도로 표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50대 50인데 한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에 내내 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몇 명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5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이 근무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5명인데 5명은 똑같고 추가분 2,100만원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1인분 인건비를,

○위원 김복남
한 사람당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오전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오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오후에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열람실은 공부할 수 있는 곳은 11시까지 개방해 놓고 자료대출을 해 주는 데는 10시까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런 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서 구입을 해마다 8,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데 무슨 도서를 구입해요? 해마다 무슨 도서를 구입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매년 도서는요. 1년에 장서 점검을 2번씩 하는데 폐기하는 도서도 있고 기증을 받는 도서도 있고 폐기하는 목록 중에서 기증을 해 주는 도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도서관에 이 예산은 본관, 만경, 금구해서 신간도서나 오디오라든가 신작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이 해 마다 8,000만원 정도 세워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는 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까지도 섰는데 지금은 8,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로만 그전에는 교부세로도 조금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종합자료 안내데스크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본관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본관 2층에 직원들이 안내 할 수 있게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너무 불편하고 높아서 민원인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아요. 거기서 낮추면서 안내데스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설치하는데 800만원이나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만경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자료실에요. 밑에 문화교실 운영 하는 곳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열악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에어컨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가서 책도 잘 안보고 그랬나 보네요. 진즉에 해 주시지,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간제가 본관에 몇 명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5명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경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만경은 1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구는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2명 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실이 달라요. 만경은 자료실에 1명만 있으면 되고, 금구는 자료실 3군데가 있는데 정규직 직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무기계약이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차원에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입니다.
2016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총액은 4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입니다. 벽골제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7,28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24쪽입니다. 재료비 3,935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25쪽입니다. 시설비로 벽골제 내 소나무 전지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골제 내에 총 961주에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521주, 기타 나무 440주를 전지 작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62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78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26쪽입니다. 벽골제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2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농경문화박물관 지붕 교체 공사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이 97년도에 건축 되었는데 2012년도에 안전 진단한 결과 지붕이 누수 되고 지붕틀이라든가 부식부패가 심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원입니다. 벽골제 노후 보안등, 데크교체 공사 2,000만원입니다. 벽골제 내에 총 164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21개의 보안등에 대해서 등줄이나 손을 봐야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주제관 3층 계단 데크교체 공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에 거쳐서 1층, 2층은 교체작업을 완료했고 내년에 3층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쌍룡조형물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문화박물관 승강기 보수에 3,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주요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품교체 할 예산입니다.
전기 노후설비 교체공사 2,000만원입니다. 단야루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야루는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입해서 건물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한 60m 되는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액을 편성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벽골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927만원으로 전년대비 1,6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벽천미술관 기획전시하고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4,812만원으로 전년대비 7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29쪽입니다.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총액이 53억 7,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분 16억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25억원으로 이 사업도 당초계획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분 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7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5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731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소나무 및 조경수등 보식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송나무가 소나무가 부족해서 소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문학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초가집을 리모델링해서 숙박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고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고압 분무기에 50만원 했습니다. 농약도 줘야할 부분이 있어서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73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에 전통문화 체험 녹색 뇌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산리 내촌마을에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담장이나 장독대 설치비로 이전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상임위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농업 IT와 함께하는 녹색 뇌 사업입니다. 국립청소년농업생명 체험센터에 농업IT 프로그램이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골제 발굴보전입니다. 벽골제 발굴조사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59억원으로 현재까지 9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심거 구조확인하고 경장거, 출수구 등 확인 작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업무를 하다가 정전이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정전상태에서 기계나 이런 것을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정전이 되면 일정기간 EPS라고 해서 무정전 장치가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손상이 안 가게 시간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장치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제관 3층 데크 교체한지 얼마나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데크공사는 2014년, 2015년 양해에 걸쳐서 1〜2층 교체공사를 했어요. 3층 교체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쌍룡조형물은 매년 보수를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부식이 돼서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수를 안 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매년 점검을 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분 부분 매년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저도 보수하는 현장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금년에 보수할 때 현장도 보고 자세하게 해서 공부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갖다 놓을 때 얼마 줬어요? 얼마 들여서 거기에 설치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1개는 용산에서 가져온 것인데 4,000만원에 입찰해서 가져온 것 같고요. 하나는 김제시에서 제작했는데 1억 2,000만원 주고 제작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작비보다 항상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기술자들이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형물을 꼭 대나무로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보수비용이 제작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생각 한 번 해 보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무정전 전원장치가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법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사무실에서 필요한 기계라서 대부분이 설치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의료기관이나 그런 곳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본청이나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갑자기 정전 되었을 때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전이 됐다고 해도 컴퓨터에 있는 것은 포맷은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백창민
컴퓨터에 관련된 것은 포맷되는 경우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자료 같은 것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원 백창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정전됐을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벽골제 같은데 이런 데서,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저희 사무실에도 전원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명인학당 스피커구입, 뭐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했는데 실내에 2개, 실외에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실내 것은 양호한데 실외 것은 바깥에 있어서 그러는지 망가져서 사용이 안 돼서 이번에 구입하면서 실외에 설치해서 부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스피커 5개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4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개에서 2개가 고장 났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개 하는데 1,000만원 필요하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스피커 1개에 500만원 짜리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성능이 좋은 것은 비쌉니다. 수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위원 김복남
엠프만 좋으면 되지 스피커는 얼마 안 가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스피커가 중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리랑사업소는 재료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저도 재료비가 많아서 재료비에 대해서 직원님들과 토론해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다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지붕공사 설계비는 지붕을 다시 설계해서 보수하려고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현재 제가 가 봐도 비가 새고 목재로 된 부분들 부식이 심해서 유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서 보수하면 목재부분하고 지붕부분까지는 다시 해야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해서 대략적으로 공사비가 8억원∼9억원 나온 것으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1억원 가지고 뭐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작년에 1억원은…….

○시설정비담당 이도명
(답변 교대) 비가 새서 지붕을 보수하고 환풍시설 보완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 보수했는데 또 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답변 교대) 임시방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시설정비담당 이도명
(답변 교대) 작년에 천정을 뜯어보니까 안에 내부목재가 전부 부패되어서 지붕을 보수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작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해야지 작년에 보수 1억원 해 놓고 이제 실시설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중, 삼중 들어가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답변 교대）작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수공사 정도로 생각하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방수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제관 3층 계단 데크 교체 공사를 또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이 부분은 예산에 올렸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예산을 다 안 쓰고 남기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점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재료비나 시설비 부분들을 의회에서 손볼 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벽골제 발굴조사 하는 것은 몇 년 계획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7년 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7년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발굴 정비하는 사업이 250억원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94억 1,2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발굴하는데 세미나를 계속해야 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학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해야 그 다음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님들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에 이 돈을 쓰는지 알 수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경험이 적고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계자들하고 접촉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이 돈 가지고 문화재 조금 발굴하고 세미나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업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미나나 용역 줬을 때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세미나 한다고 없는 것이 나오고 또 나오냐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250억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벽골제 예산 이제 사업소가 아니라 하나의 실과로서 역할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엄청 많고 나오는 것도 없고 직원들 정말 애만 쓰고 벽골제사업소로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소나무 및 조경수 등 보식공사는 어디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아리랑문학마을에 소나무가 부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학마을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학마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공사를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소나무가 부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족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18주 정도 추가해서 식재하려고 전체적으로 어울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초가집으로 숙박시설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1억원을 들여서?
꼭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벽골제 숙박시설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억원이에요. 초가집에서 누가 자겠어요?
모르겠네요. 소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많으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소년 뇌 프로젝트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

○위원 이병철
대부분 지특으로 하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지특예산이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창조기업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합영상관하고 내촌마을 체험 조성하고 청소년수련관 농업IT, 3가지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해서 김제시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저도 이것을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2015년도 1차 사업은 아리랑문학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벽골제사업소에서 해도 무관합니다.
전통문화 체험 녹색 뇌 사업은 내촌마을에 민간이전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업IT와 함께하는 녹색 뇌 사업도 마찬가지 성격이고,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삭감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라도 해당부서를 정확히 찾아서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나 사업설명이 전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되는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들어보고 기대효과가 있으면 해야죠.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아리랑사업소에서 사업하면 돈 먹는 하마로 알고 전부 예산삭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나 다른 과에서 했으면 됐을지 모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분명하게 이 사업은 설명해서 추경에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원님들께 가지고 계신 2016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성질별 과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입예산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인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는데 먼저 사업예산인 사업비용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72억 9,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수비로 42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9억 9,1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정수구입비 금년도 치가 2개월분이 부족해서 6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로 6억 2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 5,274만원으로 600만원 증액한 사유는 수돗물의 이물질 및 혼탁하다고 민원을 제기할 때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도록 시달되어 신규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및 일반재료비, 복리후생비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수선유지 교체비 사업 8,9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급수 계량기 교체에 4,575만원, 개인급수전 철거공사에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에 4억 1,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주요사업은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5,000만원, 긴급누수복구에 3억원, 상수도 및 배수지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전기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급배수지 공사비로 총 5억 2,61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설공사비는 전년과 같고 개조공사비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단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7억 1,8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인 5,045만원 증액한 사유는 임금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고, 32페이지 국내여비 512만원 증액은 상수도 행정 선진지견학으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징수 및 수용관리비 1억 5,845만원으로 전년대비2,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518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지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총 2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 내용으로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시비 미부담금 1억 5,000만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 1억원, 김제 죽산배수지 방수공사에 2억원, 죽산배수지 CCTV 설치 및 진입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금년부터 시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비가동설비 취득 예산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는 2014년도 분으로 6억 6,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2억 3,520만원은 2015년도 분으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예산입니다.
38페이지 예비비는 2,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실과소장의 개별설명은 생략하고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생략하고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은 총 155건에 868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재원별로는 국비 285억 1,000만원, 지특회계 132억 6,500만원, 특별교부세 18억원, 기금 2억 6,400만원, 도비 93억 8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 3,400만원, 시비 326억 6,500만원, 채권 9억 5,0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획감사실 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 13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물어 볼게요.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재료비가 이월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안 오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문화홍보축제실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문화홍보축제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설명 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단야낭자 설화 소모품 구입하고 쌍룡 상설공연은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서 금년에 당선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쓰고 일부 남은 것은 단야낭자 설화와 쌍룡 상설공연은 부량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부량에서 자체적으로 공연팀 조성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올 겨울에 이 조직구성이 완성되면 그 분들하고 공연연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언제 편성됐어요? 이게 2015년도 본 예산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년 동안 조직구성을 안 하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조직구성이 안 된 이유는 금년도에 대표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용역 중에 상설공연이 들어갔습니다.
대표관광지 용역과 문화부에 있는 공모사업을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조직이 늦어진 것입니다.
주민들 간에 조직은 마무리 되었는데 벽골제 진흥회 쪽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차질 없이 진행하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후장마을 주차장 토지매입 지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지난번 설명에서는 토지매입이 곧 될 것이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금 협의되어서 종중내부에서 회의록까지 작성해서 저희한테 줘서 곧 등기이전 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4페이지∼5페이지 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인재양성과 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급식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것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12월 3일 날 집행 다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민원소통과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착공시기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무슨 절차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심의 맡는 것입니다. 설계심의, 도시계획 심의 맡는 과정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늦어져요?

○회계과장 김인아
설계기간도 있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어서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한해에 그냥 넘어가다시피 했네요?

○회계과장 김인아
계약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5페이지∼6페이지 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도 설계용역 중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1월 16일 날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준공이 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내년 말까지 공사완료 시키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정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6페이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CCTV 관제 민간위탁 사업이 왜 이월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계약기간이 3월 14일부터 2016년도 3월 13일까지 되어서 3월 13일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간 때문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계년도를 맞춰보지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내년부터는 완전히 맞춰지는데 이번에는 계약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회계년도를 맞추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CCTV 관제 민간위탁 사업이 민간위탁 하더라도 경찰하고 연계한 업무는 진행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4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국비 미송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2억 7,100만원 국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산에서 없애려고 했더니 혹시라도 국비가 연말에라도 올지 모르니까 도에서도 그것을 잡아놓자고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말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전망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도에서 일단 잡아놓자고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중지해 놨거든요.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을 중지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행정회의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용역중지가, 일단 성과물은 나왔는데 환경청이나 각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한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이 뭐예요. 2년 됐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절차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협의기간이 길어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하고 협의,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어제도 환경청에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동진지사하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동진지사가 아니고 환경청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서 협의가 안 돼서 용역을 못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수중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4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구)박애의원 자리 특별교부세 안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1월 10일 날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청년취업 지원 사업하고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이월되면 2016년도 예산 필요 없겠네요?
2015년도 것도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 자원이 없나 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하고, 그리고 12월분 월급은 12월이 지나서 1월 달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일단 이월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합니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월액이 50% 돼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청년취업은 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개 다 50%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50% 정도 이월된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많든지 아니면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하든지 둘 중 하나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청년취업은 반납액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억 4,9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벌써 20%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크게 보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건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회사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도 그만 두는 포기자들도, 청년취업은 27명 중에서 11명이 포기했습니다. 다시 11월 달에 재계약했습니다. 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괴리가 임금이 적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런 처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협조해서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임금이 적다든지 일이 힘들다든지 환경조건이 안 좋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일자리사업 예산이 성립돼도 이월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니까 진단 잘 하셔서 이월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추가로라도 편성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검토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4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구 협동화단지 진입로 개설,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어디하고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농경지에 도로를 내니까 협동화단지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근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불만을 나오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 분들에게 협동화단지 진입로도 좋지만 농경지로 들어가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턱이 높아서 위험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서 농민들 보듬어 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60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60건이나 되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조금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건설과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비가 왜 안 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 65억원 정도 되는데 32억원 정도가 안 왔습니다. 아까 개촉지구와 똑같은 일인데 계속 협의하는데 거기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돈이 소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부득이 이월을 해 놓고 나중에 오면 정산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중앙에서 아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위원 김복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31억원 정도 많아서,

○위원 김복남
31억원?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과장님! 사업 중에 토지매입 진행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대부분 돈 때문이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주권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을 하니까 시내권이라 토지매입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정주권사업 하는데 도로확포장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면지역은 토지가 저렴한데 시내권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정주권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년간 묶었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정주권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렇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지역주민들이 이용했던 간단한 시설물이나 지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쓰던 길도 정주권사업 이후에는, 전체적으로는 환경이 개선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주권사업 후유증이 그거에요. 오랫동안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식에 맞춰서 사용하던 길도 없어지다 보니까 농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민원을 내요.
그런데 정주권사업 이후에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농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토지매입을 해서 돈 관련된 것은 그 분들을 설득해서, 돈 문제 관련된 것은 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더 받으려는 토지주가 절대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 있게끔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저수지 준설사업이 왜 이월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추경에 오고 설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경에 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15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할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보상태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서민밀집 위험지역은 올해 용마하고 만경 산본지구가 사업완료 지구에요. 잔액사업비가 있어서 반납하기 뭐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마무리를 확실히 지으려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몇 %나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번 달이면 준공이 다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15페이지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과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7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사업 사업만료가 언제죠?

○환경과장 전기택
2016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 이후로 추가되는 사업은 없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2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10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설치 사업이 왜 통째로 이월되죠? 동절기공사 중지라고 했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금산사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설계용역비 제외하고 시설비 1억 4,952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시설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절차가 늦어졌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 끝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요.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되어서 올해는 설계용역만 하고 내년도에 시설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복잡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금산사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재시설물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만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으로 다 이동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재 착공은 된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사업은 이번 예산여부에 따라서 더 길어지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사업은 내년도 1월 달에 설계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1억원이 내려 왔는데 8,442만원 이월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4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납품기한 미도래가 2016년도 5월 달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알아보니까 다행히 연말 안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 주 중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건 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건 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특수차라서 주문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7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이 사업부지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옮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부지가 필요한데 사업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 했고, 아리랑문학관 인근부지를 결정해서 현재 토지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나병문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사업대상자 변경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당초예산은 11억 8,500만원인데 9억 5,700만원 집행되고 2억 2,800만원 남았는데 이월시키는 것은 백산농협 2동, 김제농협 2동입니다.
백산농협은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고 김제농협 2동은 당초 공덕에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김제농협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11월 달에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가 딸기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무슨 추가예산 확보 승인지연이라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회 추경에 예산이 3명분 6억 5,000만원 확보되었고, 당초사업에서 대상자 2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700만원 변경되어서 사업대상자 변경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늦게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 10억 7,900만원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예산들은 올 겨울 농사 못 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선정 잘 하세요. 하다가 못 하겠다고 결산추경에 불용시키지 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자는 다 확정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대상자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변경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8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보리(맥아)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구축, 주관자치단체 군산시의 시비 매칭액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시에서 시비매칭을 안 세워서, 그쪽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거든요. 저희하고 같이 참여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속되어서 사업 추진한 거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속은 아니고 사업단 운영비는 그쪽에서, 경상적경비 쪽은 그쪽에서, 사업단이 군산시에 있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었어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군산시 사람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이 사업을 군산시가 추진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이 군산시 접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것 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다른 지역사람이, 일명 브로커가 군산시 접촉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자고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자체로 하자, 그래서 군산시는 이쪽에 보리농가들이 있으니까 이쪽하고 연결시켜서 하자, 이렇게 했던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아, 과장님! 여기 축산진흥과장님 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내용은 저희하고 관련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축산진흥과장님 그것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답변 교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게 그때 같이 심의했던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답변 교대)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에요. 내용이 달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과장님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군산시도 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김제지역 보리농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우스맥주 생산해서 농가소득 올린다는데 반대할 의원님들 어디에 있습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하죠.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맹이는 군산시에서 쏙 먹고 우리는 거기에 나머지 부분만 챙기는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게 광역 클러스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조심히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확실히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가 선정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브로커가 낀 군산시가 선정되어서 낙심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이 선정되면 기업유치도 됐거든요.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들러리 서지 말자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는 그런 의도는 없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것은 아니까 조심히 접근해 보시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진흥과 19페이지 11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디가 민원 때문에 못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용지 쪽에 있는 개사인데 신축이 아니고 개축하는 겁니다. 민원이 있어서,

○위원 김복남
용지에 개사?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현재는 다 해결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도 부지확보가 지연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주, 김제, 완주축협에 선정된 사업인데 김제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거래할 수 있는 가축전자 경매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한우농가들이나 가축사육농가들 접근성이 있고 축산농가가 없는 쪽을 찾다보니까 부지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개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전주, 김제, 완주,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송아지 경매장?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맨 처음 부지가 어디로 예상되어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검토하는 데가 황산하고 죽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맨 처음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황산 쪽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언제 섰던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본 예산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도?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본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도 본 예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지확보에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계도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부지선정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 유진우
계도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신경 쓰셔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축산농가들이 용이한지 역으로 가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지역축협이 전주, 완주, 김제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완주는 안 갈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완주에는 가축시장이 이미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있지만 혹시라도?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완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이 통째로 이월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군다나 2016년 11월까지 이월한다고 해 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3개년에 대해서 9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사업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 편성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변경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지도 못 하면서 사업을 늦게 가져가든가 해야지 예산 편성해서 다 예산승인 하면 통째로 이월하고, 그리고 올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 또 올라오고, 하여튼 알았고요.
그 다음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중앙회 종자가격이 아직 안정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종자가격 결정을 해서 지자체 농협중앙회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사업으로 넘어가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월하지만 내년 2월, 3월 정도면 정산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한 가지 확인할게요. 가축방역 차량구입에 관련해서 기존차량 매각지연으로 구입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차하고자 하는 차량이 2008년 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 차 매각을,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대체승인 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했지만 내구연한이 올해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 차를 민간인이나 단체에 팔 수 있죠?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공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가축집단 사육단지에 있는 단체들이 방역차량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런 단체들에게 공매를 통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차량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상시적으로 그 단체가 AI라든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본인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방역활동에 전념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 단체에게 의향을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해답이 올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20페이지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 언제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금 설계 나와서 입찰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찰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랑 다 매입 끝났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번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5필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내년까지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는 나왔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나중에 구입하면 증식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뭐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증식포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는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씨감자 증식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에 지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충분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땅에 시설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5필지 구입 못한 것은 설득해서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증식포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명이시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건에 8억 8,31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건에 6,258만원 등 총 10건에 9억 4,572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7건에 명시이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공사에 1억 7,427만원, 아스콘 구입에 1억 50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에 2,872만원, GIS DB구축사업에 1,458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미발주금 2억 1,484만원, 김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용역에 2억 5,000만원, 죽산배수지 보수공사에 9,569만원이며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건은 동부지역 노수복구, 남부지역 누수복구, 중부지역 노수복구 공사에 각각 2,086만원씩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건은 누수는 늦게 발주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늦게 발주한 것이 아니고 겨울에 누수가 났을 때 계약을 해놓고 업자들 불러다가 누수복구 공사를 시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계약을 해놓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7건이 본 예산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본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사업비도 크지도 않은데 전부 준공 미도래로 해서 2016년 8월 달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년도까지 사업은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사는 다 끝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공사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1억원, 2억원, 3,000만원 그러는데 조그마한 공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가 늦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무리 발주가 늦었어도 내가 볼 때는 공사기간 길어봤자 한 달이면 끝나는 공사를 이월이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이월을 하시는 고만요. 가급적 이월시키지 마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도 복잡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내가 볼 때 8월까지 갈 이유가 없고 조그마한 공사를 한 달 정도면 완료될 공사를 이월시키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는 준공시기가 늦으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요. 공사 시작해서 놔두면, 공사 시작은 다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다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부 민원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큰 사업 아니고 작은 사업니까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 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기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이 68억 8,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7,400만원, 지출이 2억 3,900만원으로 16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3억 5,500만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회수가 8,2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7,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3억 5,500만원도 예치금이 1억 1,6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68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맨 밑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시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8,958만 3천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수입 2억 3,950만원, 지출 9,500만원으로 1억 4,450만원을 증액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408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2016년도 자금수지는 전년대비 3억 5,394만원이 감액된 8억 2,90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억 2,908만 3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으로 자활센터 수익금 7,000만원, 이자수입으로 예치금이자 1,000만원, 융자금이자 500만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으로 융자금 6,000만원, 예치금 5억 8,958만원, 내부거래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출계획은 8억 2,908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 자금대여 9,500만원, 예치금 7억 3,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있는 2016년도 저소득장학기금 운용계획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밑에 부분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1,663만 2천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00만원, 지출 8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계획도 3억 1,663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2016년도 자금수지는 전년대비 187만원이 증액된 3억 2,463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출계획은 3억 2,463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800만원과 예치금 3억 1,6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쪽 지출계획에 합계가 3억 5,000만원이 감되고 예탁금 원금회수도 5억원이 감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탁금 회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년도 보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는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출이 있지요. 금년도 지출액이 8,500만원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탁금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탁금은 저희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3억 5,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통합기금으로 전출을 2억원을 더 시켜줬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계획에 작년보다 3억 5,000만원이 줄은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억원을 통합기금으로 보냈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 얼마 가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3억 2,400만원 가지고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지고 있을 돈은 7억 3,400만원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예치금 있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돈입니다. 7억 3,400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치금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체적인 운용계획도 보면 31쪽이요. 연도별로 쭉 나왔잖아요. 조성액이 계속 줄어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조성액은 줄어들지는 않는 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연도별 계 보세요. 줄어들잖아요. 조금씩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조금씩 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691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수입금 1,785만원, 지출 1,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5억 2,77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 자금운용계획, 수입지출계획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질적․양적인 서 비스 요구, 노인의 사회참여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확대 추진 및 건강한 노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223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수입 1,071만원, 지출 1,000만원, 2016년도 말 3억 1,295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 자금운용계획, 수입지출계획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상보조사업으로 1,700만원 사용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떤 사업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성평등기금 조성사업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어떤 사업 하셨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 여성 역량강화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경상보조인데 여성단체 지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각 단체별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개 단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4개 단체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성들만 다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남성들은 안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성평등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평등이 여성들만 들어가나 남성도 들어가야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남성 위주보다도 여성 위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평등이라는 것을 여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경상보조는 노인회 드렸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산 잘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정산은 못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400만원인데 15년도 말 조성액 11억 600만원에 16년도 조성계획 수입과 지출을 뺀 1,700만원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을 합한 3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94만 7천원과 예치금회수 3억 6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 지원 이차보전액 1,500만원과 나머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차보전 몇% 해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3%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본인은 몇 %나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 업체에 신용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3% 지원 하는 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이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유치과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추경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8쪽을 보시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내부거래는 삭제해야 되고 예치금이 35억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과 지출총액이 51억 5,7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진흥기금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7억 9,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2억 9,190만원, 지출이 2억 9,0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9,805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합기금으로 이 기금 중에 25억원이 전출됐습니다.
다음 8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치하고 난 잔액에 대한 이자가 300만원, 예치금이 2억 5,615만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전출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가 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총액이 5억 4,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 9,000만원 정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보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5,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위원님

○위원 유진우
88페이지 전입금 2억원이 어디로 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입 받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전입 받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입이 고만요? 출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보다 올해는 집행을 많이 했어요? 작년도는 5,800만원뿐이 안했는데 올해는 지출이 5억 2,800만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에는 5,800만원으로 나오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이 본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치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 예치금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 말 28억 5,045만 2천원이고 2016년도 수입은 4억 1,284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 5,000만원이고 6,284만 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1,329만 8천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도비 전입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97쪽의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전년대비 110만 9천원이 증가해서 3억 2,784만 6천원이고 보조금은 7,500만원이며 예치금회수는 3억 8,408만 7천원이 증가해서 28억 5,04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6,000만원이 감소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수입액은 전년대비 4억 19만 6천원이 증가해서 32억 6,3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서 3억 5,000만원이고 예치금은 29억 1,3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2억 6,3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수입계획, 100쪽에 지출계획, 10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왜 6,000만원이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보다 6,000만원이 줄었는데 규정에 보면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나서 80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 자체는 항상 불규칙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잡아놓고 80일이니까 2월까지는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 6,000만원을 줄여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치금 날짜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각각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각각 달라도 그렇지 6,000만원 차이가 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항상 정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변동 폭이 큰데요.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올해 예치금이 28억원이잖아요. 작년에는 24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만 하더라도 5,000만원 나와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올해 1,000만원만 나오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계략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고 연도말폐쇄 이후에 80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정산하면서 다시 정산금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12월 말해서 기금을 수입을 잡아야지, 그리고 내년에는 많이 올라갔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해마다 물려가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뭔가 잘못 됐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도 그 관계가지고 여러 차례 짚어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예치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7개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하면서 3개 정도를 통합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 2월 10일부터 올해 2월 달에 한 것 있고 2013년도에 한 것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자수입 자체를 정확하기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서류 자체를 작성할 때가 10월 중이였기 때문에 물론 10월 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2개로 나누면 1년에 4,000만원 꼴 돼요. 이제 대강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안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자가 누구에요? 이것 수입이자 가지고 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2억 7,311만 6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000만원, 지출은 500만원이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811만 6천원입니다.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2억 8,311만 6천으로 전년도 수입총액의 2억 8,719만 3천원보다 407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치금 이자 회수액은 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타수입의 업소과징 금액은 경기침체 등 수입금액이 감소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이며 예치금은 2억 8,711만 6천원입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500만원, 과징금 5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7,311만 6천원으로 합계 2억 8,31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사무관리비 500만원으로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등 홍보비로 500만원입니다.
110쪽에서 1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500만원 수용비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등 홍보비로 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홍보물 제작해서 축제장에서 활용하는 용도로 쓰는데요. 저희가 굳이 이것을 일부라도 쓰는 용도는 국정시책이나 이런데 평가에서 기금운용 형태를 봐요. 식품안전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차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인력운영비로 썼어요. 쓰는 용도가 틀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인력운영비를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 예산 안 쓰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감시원 인건비나 이런 것을 그때 쓴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금은 매년 1,000만원 단위에서 쓰는데 집행을 일괄적이게 안하고, 기금으로 인력운영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2013년도, 2014년도에 썼는데 잘 감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내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