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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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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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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5일(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년 3월 15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872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17억 7,900만원 대비 1.5%인 4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 감소한 2,848억 5,9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 감소한 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사업이나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적경비 과다 증액편성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 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경비 전체가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 편성 시 시민생활 및 지역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표1>과 같이 주요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4%인 4억 6,0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36.8%인 7억 5,6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모든 실과소와 읍면동에 급량비, 조기 및 재정집행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2015년 본예산보다 더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1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3건에 4,500만원입니다.
위로이동 <표2>의 추경 전 사용승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3>의 사업은 9건에 16억 9,800만원으로 사업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표3>의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료에 부족분,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족분이죠?
고루 100만원씩인데 이것 말고 예산이 얼마 지원됐어요?
이게 부족분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등 여비 같은 것을 많이 깎았어요.
깎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나 청내 직원들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깎였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현재 전체적으로는 8억원 정도 깎았어요. 아니 9억 5,000만원인가 깎았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읍면동마다 100만원씩,

○위원 김복남
이 돈 말고 급량비로 고루 나가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리고 업무추진 급량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에서도 야근을 하잖아요.

○위원 김복남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야근할 때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급량비는 직원들 야근할 때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 야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에서도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말고 얼마나 지원되냐고요?
부족분이 고루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얼마나 지원되는데 100만원씩 부족해서 요구가 되냐는 것이죠.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진수
당초에 정확한 금액은 본예산에 뽑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기준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읍면동 별로 1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예산계에서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계장도 읍면동에 급량비를, 들쑥날쑥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런 답변도 머릿속에 안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고루 100만원씩 나눠주고 이런 식이네요?

○예산담당 김진수
그런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그것은 실과, 읍면동에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면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실링 한도 내에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소별로, 읍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급량비가 각자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실과소장, 읍면동장 재량에 한해서 실링 한도 내에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일관성 없는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의원님들이 공공운영비나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때그때 읍면동을 돌아다녀서 한꺼번에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화장실 보수도 한다고 300만원 들어오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 예산이 나갈 때는 몇 억원씩 나가는데 말이에요. 이것 부족하다고 이렇게 부족분을 올린다는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관련되어서 19개 읍면동 다 부족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부족하겠지만, 일일이 저희들이 19개 읍면동 확인을 못했지만 부족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답변하시죠.
여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백창민
시설장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선정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읍면동은 안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부족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던데 어떻게 3군데만 들어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여기에 나온 내용이 전부입니다.

○위원 백창민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런 말은 안 하죠.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구는 면사무소 간판보수하고 청사 화장실 보수 2개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구가 이번에 청사유지보수로 해서 회계과에 5,000만원 섰죠?
이것은 청사관리에 포함시켜서 그쪽으로 세워줘야 하는 예산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획실로 따로 올라와요?
교월동 청사유지비 부족분은 뭐예요? 어떤 것을 유지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공공요금이나 안전점검 수수료인데 교월동은 청사유지비 부족분, 어떤 유지를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진수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추경 요구서에 면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는 뭐냐면 금구면사무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간판이나 화장실 보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 말은 청사관리이니까 회계과에 5,000만원이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같이 몰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죠.

○예산담당 김진수
읍면동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읍면동에서 생각해요. 왜냐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계과에도 얘기했는데 면사무소를 유지보수 할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항상 개보수 해 주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몇 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받아서 어디를 수선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해야지, 이게 올해 했어요. 그러면 내년 한해 쉬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라와요. 또 어떤 곳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올라와요. 계속 이래요.
간판보수나 화장실 보수도 청사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산담당 김진수
회계과에서 읍면동 청사는 보통 대규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대규모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5,000만원 세워지면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등도 바꾸고 창틀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간판보수나 화장실 보수도 그런 것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설장비는 근래에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청사유지 부족분이라고 해서 교월동만 올라 왔네요.
다른 곳은 혹시 부족한 데가 없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다른 곳은 요구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회계과도 봤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막 올라와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디 어디 한다고 받아서 실사 나가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매년 또 안 올라오죠. 올해 고쳐주면 내년에 또 올라와요. 한해 걸러서 또 올라오고요. 이게 예산낭비죠.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사관리 유지비는 일반운영비에서도 집행할 수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유지비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편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예를 들면 금구나 교월동은 편성 안 해도 돼요. 일반운영비에서 줘도 할 수 있고,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한 대로 경미한 것은 청사유지비에서 해도 되고, 기획실 공통운영비에서……, 이게 공통운영비에서 급량비도 당초예산 1,300만원 정도 있어요.
지금 읍면동 분위기를 실장님이 아셔야 해요. 지금 일 안 합니다.
그리고 급량비까지 공히 준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정말 필요한 곳은 읍면동이든 본청이든 편성해서 해 줘야 돼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오면 의원님들이……, 저는 아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공통경비에 편성해서 부족하면 쓰고, 또 2차 추경이 있다면서요?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이번에 다 넣었는데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당장 필요한 것으로 했는데 8월 달에 추경이 있다면 이런 것은……, 정말로 부족하다,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면 넣어주고 또 부족하면 기획실에 넣어서 재배정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렇게 편하게……, 다른 읍면동은 신청 안 했다, 다 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런 부분……,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읍면동에 넣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넣어 있으면 무엇인가 쳐다보는 것이 의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객관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표 안 나게, 지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의장이라고 더 넣어주고 힘없으면 안 넣어주고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넣어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안 넣어주고……, 시설비로 해서 정말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넣어줘야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경상경비는 정말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공통으로 해서, 그 전에 보면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여기는 정말 급량비를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비를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공통경비에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줬으니까 기획실에 여비를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추경에 표 나게 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은 잘 아실거예요. 얘기치 못한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출증감이나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 그리고 경상적경비도 본예산에 많이 삭감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그런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3억 1천 얼마 섰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억 1,25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9천 얼마가 왜 깎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위에서부터 9,250만원을 감액하라고 감액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깎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통문화 체험 녹색 뇌 사업에 1억 2,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것도 과목을 변경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은 진행하는데 깎였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은 회외출장 관계로 주무담당 계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홍보담당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한광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셨네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시가 홍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움직여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과거부터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른 시군은 영상팀이라고 해서 명목상 영상팀은 있겠지만 우리시의 대표적인 홍보의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언제든지 적시적기에 홍보물을 선보이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2억원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 한광섭
2억원 내역은 데이터를 연도별, 종류별, 성격별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약 5,5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전용PC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백창민
계장님 업무죠?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사전에 설명도 없고 느닷없이 2억원을 올리면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는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의원님들이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2억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쉽네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세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백창민
2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필요성은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 공감은 했어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이승복
그 문제는 사전에 설명이 안 되었거나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 백창민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부시장 이승복
예.
(답변 교대)

○홍보담당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업무용 취재지원 차량구입을 한다고 3,700만원이 섰는데, 사용처가 뭐예요?

○홍보담당 한광섭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거든요.
나가는데 배차도……, 거의 직원 개인차량을 활용해서 타고 다닙니다.

○위원 백창민
배차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홍보담당 한광섭
배차가 많이 있을 때에는 배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제작에 각종 관내에도 나가서 사진도 촬영해야 되는데 거의 직원들 차량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백창민
직원들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네요?

○홍보담당 한광섭
타 시군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10개 시군은 그런 업무용 취재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그런 것이 아까 말씀 드린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의 영상팀이 꾸려져서 체계적인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담당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 지평선 오토 캠핑장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평선 오토 캠핑장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은 해요. 앞으로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의 접목을 통해서 우리 지역소득에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지적된 부분 이장소가 어디냐, 과연 벽골제에 오토 캠핑장을 설치해서 캠핑족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나서 삭감이유가 다시 한 번 물색을 해 보라는 취지였거든요.
그것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 한광섭
당초에는 아리랑문학관 옆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포교마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캠핑장에서 원평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거기 지반을 올려야 되겠네요?

○홍보담당 한광섭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포교마을은 왜 이전합니까?

○홍보담당 한광섭
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거기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캠핑장을 만드는 거예요?

○홍보담당 한광섭
캠핑장입니다.

○위원 백창민
침수가 된다고 하니까 집단이주 하잖아요?

○홍보담당 한광섭
신털미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침수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 백창민
기존에 아리랑문학관 앞에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캠핑족들이 일어나서 일출을 본다거나 일몰을 보면서 캠핑을 즐기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평선 하나하고 축제장 하나만 이렇게 딱 2개만 보여요.
그래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물색하기를 요구했는데, 현장에 대한 것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위치라든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실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답변이 더 잘 되지……, 계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이승복
예.

○위원 백창민
이런 예산을 지난번에 유보를 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떤 장소에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부시장 이승복
저번에 삭감될 때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물색한 결과 신털미산으로 캠핑장을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 예산을,

○위원 백창민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시장 이승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저도 남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설명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오토 캠핑장 보충 질의를 더 할게요.
지평선 쪽이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사업이 다 집중되어 버립니다.
오토 캠핑장이 허허벌판에 가서, 지평선이 허허벌판은 아니라고 보지만……, 건물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농경문화를 배울 점도 많이 있지만……, 캠핑이라는 것은 겨울보다 도 여름에 많이 하고 그렇다면 산과 바다, 계곡, 그런 시원한 곳을 찾아서 경관이 좋고, 어디가 경관이 좋은가,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가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서 즐기고 올까, 나름대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짤 거예요. 그렇죠?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이쪽에 와서 얼마나 즐기려고 노력을 하느냐, 우리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광지라고 해서 그쪽에만 모든 사업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삭감된 것도 거기에서 빙빙 돌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캠핑하는 사람들이 지평선에 와서 하룻밤 자고 여기 못 쓰겠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금산사 계곡도 있고 완주로도 옮길 수도 있고요.
제가 완주를 가보니까, 그쪽에 산이 많고 계곡이 많다 보니까 김제보다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해 놔도 그런 곳으로 다 뺏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장소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전에 3,200만원에서 돈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홍보담당 한광섭
…….

○위원 김복남
홍보물이 몇 개가 제작이 되나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연간 30회 정도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한번 공연 때마다 플래카드 10개소 게첨하고요. 그리고 리플렛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하는데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복남
홍보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홍보물이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홍보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주로 관람객들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있거든요. 회원이 2,000여명 됩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그분들한테 발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홍보물 발송?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예.

○위원 김복남
우편물로?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예.

○위원 김복남
문자발송은 안 하고?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문자발송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돈이 모자라요?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예.

○위원 김복남
막연히 대답만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자료를 내세요.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년간 얼마나,

○문화예술회관담당 온인석
의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위원 김복남
3,200만원도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요구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돈이 조금 올라가는데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답변 교대)

○홍보담당 한광섭
기금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금?

○홍보담당 한광섭
예.
(답변 교대)

○관광담당 황정자
문화관광 해설사가 작년까지 매월 10일 근무하고 일당 5만원으로 50만원씩 지급했거든요.
올해부터는 매월 12일 근무하고 일당 5만원으로 해서 6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해설사 몇 명이죠?
(답변 교대)

○홍보담당 한광섭
1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박봉가지고……, 제가 금산사 사무실을 2∼3번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들 불평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10일에서 12일 근무시켜요?
(답변 교대)

○부시장 이승복
이틀 더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현죽 유물전시관, 본예산에 8,500만원 섰던가요?
(답변 교대)

○홍보담당 한광섭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 8,500만원 사업이라는 거예요?
현죽 유물전시관 리모델링해서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홍보담당 한광섭
본예산 것은 현죽 박물관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8,500만원이 뭐예요?
(답변 교대)

○문화시설담당직원 이규희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그 다음에 정여립 말무덤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말무덤?

○문화시설담당직원 이규희
예.

○위원 김복남
8,500만원이?

○문화시설담당직원 이규희
아니 정여립 말무덤은 1,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135페이지 맨 위에 현죽 유물전시관 조성공사 1억원이라고 했잖아요?
(답변 교대)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김복남
1억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김복남
기정액 8,500만원에 예산이 1억 8,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홍보담당 한광섭
8,500만원은 예산과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된,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에 붙여놔요?

○홍보담당 한광섭
부기가……,

○위원 김복남
(직원 설명 중)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작년에도 상당히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계획에 없던 행사를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넣은 것이죠?

○홍보담당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행정을 하면서 계획에 없던 설날 콩쿨대회를 한다고 돈을 써서……, 확실히 말씀하시고 얘기를 해야죠.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콩쿨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날씨도 춥고 사람도 없는데,

○홍보담당 한광섭
설날에 관광객들이 벽골제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벤트가 없으니까,

○위원 이병철
물론 놀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것도 갑자기……,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이제 와서 돈이 모자라니까, 어디에 돈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해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토 캠핑장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아리랑문학관 앞쪽에서 신털미산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장소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신털미산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한다고 올렸는데 신털미산 밑에 포교마을 주변정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요.
또 신털미산은 종중 땅이에요. 개인 땅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든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신털미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지, 무조건 신털미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신털미산은 환경과에서 오토 캠핑장을 한다고 하는데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한 것 같은데, 일원화만 됐지 그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신털미산은 정씨 문중 땅이에요. 개인 땅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답변 교대)

○관광담당 황정자
거기는 토지매입 계획이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죽 박물관, 제가 얘기했지만 그 주제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해서 개인의 뜻을 나타내면 안 되고 분명히 주제를 가지고 계획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답변 교대)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오토 캠핑장 조성이 되면 운영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 한광섭
직영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홍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백창민
글램핑입니까? 아니면 캠핑입니까?

○홍보담당 한광섭
캠핑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캠핑은 다 캠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글램핑장이에요? 아니면 차량만 해서,
(답변 교대)

○관광담당 황정자
차량만,

○위원 백창민
차량만?

○관광담당 황정자
예.

○위원 백창민
다른 글램핑은 없고?

○관광담당 황정자
예, 차량만 이동해서 주차해 놓고 캠핑을 즐기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시가 직영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오토 캠핑카를 보유하는 겁니까?

○관광담당 황정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관광담당 황정자
나중에,

○위원 백창민
나중에 사요?

○관광담당 황정자
아니 필요하다면 나중에,

○위원 백창민
아니, 필요하죠.
계획이 너무……, 동해시가 우리 자매도시잖아요. 그렇죠?

○관광담당 황정자
예.

○위원 백창민
모르세요?
(답변 교대)

○홍보담당 한광섭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관광담당 황정자
지금 예산이 5억원뿐이라서 사업비가,

○위원 백창민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관광담당 황정자
앞으로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위원 백창민
이것은 계장님이 오셔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관광담당 황정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진수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환경과 본예산에서 신털미산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복된다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거기가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을 신털미산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금, 도비, 시비가 8억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기금하고 시비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더 많아요. 시비도 환경과의 부담금이 더 적고요.
환경과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것은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장님 지시로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생태농경원이라든지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요?

○예산담당 김진수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이게 2016년도 국도비 내시가 와서 예산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환경과에서도 하려고 했잖아요?

○예산담당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플랜이 7월 달이면 다 나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환경과는 예산이 기금, 도비, 시비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은 지특하고 시비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 되는지 그런 것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죠.
중복된다고 하니까 환경과도 삭감하고 문화홍보축제실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우선 건설과에서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도 들어보시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서백현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뭐냐면 환경과에서는 생태농경원으로 해서 그것은 기금이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지특으로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요.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한다면,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특을 할 때 중앙분이 있고 도분이 있고 시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분으로 들어가죠?

○예산담당 김진수
지평선 오토 캠핑장은 도 실링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도 실링분?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서백현
그게 문화 쪽이라서 그러나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서백현
지특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쪽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담당 김진수
제가 어려운 상황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 실링분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실링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부서로 사업계획을 보냅니다.

○위원 서백현
사업계획이 그쪽으로 오면, 그쪽에서 서무담당 회의를 한든지 해서 도실링을 실과소로 올린다고 한다면 도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든지 안 된든지 전부 기획실에 보고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잡아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중앙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님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을……, 물론 지특은 실과장 전결로 해서 올리겠죠. 시장까지 보고를 안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획실에서 지특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지특도 패널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비이니까요.
그런 것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잘해서 예산편성 할 때에도 일사불란하게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담당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 실링분이 사업계획서를 23일까지인가 24일까지 내달라고 했어요.

○위원 서백현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했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하라고 했는데……,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얘기가 없으니까 전산시스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보고를……, 미흡하지만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뺀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안 오면 우선 된 것만 하고, 시간이 없으면 일부라도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리는데 우리 실링대로 해서 올린 사항이라고 설명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담당 김진수
올해부터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출산휴가가2억 6,8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엄청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초에는 행정대체인력으로 본예산에 15명을 계산해서 2억 6,82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육아휴직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육아휴직자가 30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대체근로자로 기간제로 채용한 것은 26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되겠고,

○위원 이병철
그 부족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이 분들에 대해서 월 계산을 해 보면149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체인력 부족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스리랑카 근로자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경숙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냐고요?

○위원 김경숙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잠깐만요.

○위원 김경숙
아니면 김제에 스리랑카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스리랑카 근로자는 김제는 60여명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네트워크 되어서 2월 8일 날 1,00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도비로 500만원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행사는 2월 8일 날 설날에 했고요.

○위원 김경숙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경숙
다음에도 계속……, 스리랑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도내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설날 때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총 5번 했어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없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전라북도에는 익산, 정읍, 김제가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업무추진비도 우리가 다 지급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아, 직원이 가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고용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복지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백창민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네요. 직원이 있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몇 명이나 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4명 나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73페이지 지평선어울림센터 CCTV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어울림센터라고 요촌동에 있는데, 거기가 CCTV가 10년 넘었어요

○위원 이병철
요촌동 어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검산소공원, (직원 설명 중)

○위원 이병철
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거기 CCTV가 10년 넘어서 너무 노후화 되었습니다.
식별이 불분명해서 이번에 꼭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서남권 조정교부금 12억원이 지금 왔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작년에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에 7억원하고 지금 19억원이 확보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 납부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읍시 조례가 3월 18일 날 의결이 되면 3월 18일 날 이후에, 3월 20일 정도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나 내후년에 2년에 걸쳐서,

○위원 김복남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하고 협약한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협약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9억원을 주고 나머지 29억원 중에서 10억원은 2년간 걸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간에 걸쳐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 후에 줘도 된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0억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10억원은 내년, 내후년에 2년간에 걸쳐서,

○위원 김복남
29억원 납부하는 것은 3월 18일 날 통과할 것으로 보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4km 이내 10억원 하고, 그 다음에 민원해결에 22억원 말입니다. 10억원은 몰라도 그 22억원은 도 조정갈등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김제 예산을 정읍 주지 말고 민원해결에 쓰라는 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위원 김복남
제 얘기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22억원 하고 10억원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15년도 2월 9일 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금 10억원과 마을발전기금 22억, 총 32억원이 되는데 작년 4월에 금산면과 봉남면의 면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면 올해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2018년도까지 확보해서 납부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18년도까지요.

○위원 김복남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 계획을 2018년이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간담회 때,

○위원 김복남
그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시장님 임기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10억원 예산 편성을 2번이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밀려나간 것인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냥 판단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해서 보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32억원은 201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2015년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막연히 하지 마시고 서면보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면보고에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서면보고로는 나온 것이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국비, 도비가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9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줄은 인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난번에 2명이 줄었고요. 현재 59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정원이 왜 자꾸 줄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독거노인 관리 수에 비해서 생활관리사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요.
그래서 도에서 너무 많으니까 더 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줄일 수 없다고 보고 드렸고, 만약에 생활관리사를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 두시면 자연발생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마다 다르잖아요. 줄어든 읍면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읍면동에 2∼3명 정도 있거든요.
2∼3명이 커버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배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배치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줄을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줄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들이 그만 두시면 자연발생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독거노인 수는 계속 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타 시군에 비해서 독거노인 수가 많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강력히 해서 정원을 지켜나가야지 독거노인 수는 느는데 생활관리사가 줄면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역아동센터 명단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관리사,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은 다른 면보다 많은데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죽산면에 3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3명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했는데, 아직 계획은 없고 3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지금 1명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만 뒀는데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죽산 쪽에 3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서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인근에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드림스타트 차량은 어떤 것을 구입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반떼를 구입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는데 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위원 김경숙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많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390명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 아이들은 어떻게 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이들 오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데리고 오고요. 저희들은 아반떼를 구입해서,

○위원 김경숙
읍면동에서 데려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경숙
누가 데리고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역아동센터……, 저희들이 택시를 활용해서 연간 1,2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위원 김경숙
그러니까요.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택시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답변 교대)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경숙
예.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택시기관하고 협약해서 그 분들 공제보험 든 것도 전부 확인하고 범죄조회도 다 확인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것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연 평균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 작년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김경숙
한 달에 100만원씩이잖아요?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예.

○위원 김경숙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아반떼를 구입해서 가능해요?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먼 지역은 택시로 운영하고 가까운 데는 저희 차량으로 움직여야 하고요.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중으로 쓴다는 소리네요?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예.

○위원 김경숙
택시도 활용하고 차도 활용하네요?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예.

○위원 김경숙
저는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봉고차 그런 것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마을 안쪽 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량은 움직이기 어렵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 김경숙
면단위에서 오는 아이들은 아동센터가 없어요?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이동 프로그램을 안 하는 아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과장님!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경숙
이런 부분에서 센터장님들 말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위원 김경숙
프로그램을 좋게 해서 면단위마다 아이들 다 싣고 다니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답변 교대)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지역아동센터 아동하고 중복되지 않게,

○위원 김경숙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먼 기간을 보면 반드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담당직원 유성희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센터장들이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아이들을 다 택시로 태워다 주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깎여서 이렇게 1년에 1∼2번 정도,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문제점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차량이 업무용 차량 아니에요?
업무용 차량 구입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반떼 사는 것도 업무용 차량이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업무용 차량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는 입구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말씀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거기에 4개 기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겨울에 덜 미끄럽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193페이지 소송비용(진행 중)인지세 및 송달료는 옛날에 만경 능제 합성목재 하자 난 것,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군산시 경진산업이라고 거기에서 중국산을 납품해서 저희가 계약취소하고 말하자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서 선금급을 지급했어요.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보증한 금액을……, 선금급 지급한 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데 반납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납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보증보험회사에서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왜요?

○회계과장 김인아
소송에서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요.

○위원 백창민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인아
다 한꺼번에 청구해서?

○위원 백창민
거기가 어디 보험회사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서울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위원 백창민
지역민들 원성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여기 손해나는 것 전부 다 청구하실 거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겁니다.

○위원 백창민
전부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그리고 2급 관사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기존 관사는 매각처분하고, 새로 깔끔한 것을……, 26년이나 되어서,

○위원 백창민
매각하고 새로 매입을?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어디로 하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하동에 있는 제일 오투그란데로 하려고 하는데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백창민
2억 4,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이전비용까지 다 합쳐서,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안등 교체가……, 2억원이면 어느 정도 작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하게……,

○회계과장 김인아
기존에 26개가 있고 신규 17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

○회계과장 김인아
신규가 17개,

○위원 김복남
전체가 몇 개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기존에 26개가 있는데 신규로 17개,

○위원 김복남
26개가 기존에 있는데 17개를 새로 만드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기존에 있는 것도 보완을 하고……,

○위원 김복남
그러면 더 밝아져요?
17개를 더 하면 더 밝아지겠네요?

○회계과장 김인아
청사가 야간이면 진짜 캄캄해요.

○위원 김복남
너무 훤해도 시민들 지탄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부분적으로 청사주변이 환해야지 너무 어두워서, 직원들도 들락거리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쌈지공원 방범용은 아예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죽산면 리모델링은 1억 4,000만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분을,

○회계과장 김인아
예, 1억 4,000만원은 가져야 면에서 요구하는 여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할 때 해야지 일부분 하고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위원 김복남
할 때 야무지게 이것저것 다 해 주세요.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짜리가 기획실에서 보고받았다고 해서 다 우리한테……,

○회계과장 김인아
그러니까 할 때 해야지,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교월동주민센터 주차장 매입을 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그때 동지역에……, 요촌동도 그렇고 검산동도 그렇고, 신풍동은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검산동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토지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있을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검산동도 인구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협소해서, 검산동 바로 옆에 교월동 부지 정도만 되면 주차장 확보가 되는데 지금 도로에……, 말하자면 행사가 있으면 도로에 주차를 시켜서 그쪽이 교통이 중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토지계획관리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공영주차장이 검산동도 적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동지역이 되든지 면지역이 되든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가 신축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해서 공영주차장이 됐든지 시 주차장이 됐든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샬레1차, 2차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봉면이 뭐라고 했어요? 면사무소 정비사업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2층 연결복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자활센터하고 면사무소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얼마나 떨어졌어요?
나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못 나가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양쪽 따로 따로 쓰는데 1억원씩 세워서 필요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죠.
1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연결복도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민원실하고 탕비실은 필요합니다.
연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용도가 높을지는 모르겠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직원들이 센터를 얼마나 간다고 연결복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2급 관사 매입이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25평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5평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30 몇 평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34평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두 분이 사시는데 큰 평수를 매입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조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25평 정도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평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관사를 거의 부부가 이용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큰 평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적은 것보다는 큰 것으로 해야 나중에 이용할 가치가 높으니까 25평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관사인데 나중에 누가 이용합니까?
아까 어디 어디한다고요?
연결복도하고 또 어디요?

○회계과장 김인아
민원실하고 탕비실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실하고 탕비실하고?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청사유지보수는 계획을 잘 세워서 받아보세요.
예산을 조금 해 주고 다음에 또 해 주지 말고, 아까 기획실도 금구가 올라왔더라고요. 화장실하고 시설장비로 해서요.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번에 금구 리모델링 하잖아요. 5,000만원 세웠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같이 넣어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시설장비로 해서 간판보수하고 이런 화장실을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게 합니까?
이런 것은 추가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희한테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청사유지보수가 어떻게……, 간판이나 화장실은 다 청사관리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청사관리에 포함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심정 5월 달에 준공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월 달에 준공처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물품을 1억원 정도 들여서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분들과 타협이 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홍심정에서 사두에 문제가 있어서, 사두가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바뀐 사두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들리는 소문은 참 어렵다고……, 밑에 회원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80여명,

○위원 김복남
맞바꾸자고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얘기냐면 항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분위기를 띄어야만 얻는 댓가가 많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어서……, 행정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 그래요.
협약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때 당시 협약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보상액이에요.
그때 당시 보상액을 김제시에 12억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홍심정을 지어주면서 12억원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지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는 못 한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신들이 와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상받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칙적인 합의는 무엇이었냐면 이전하는 것은 합의는 봤습니다. 단 그것이 구두합의였다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이 시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얘기는 모든 조건이나 위치나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 우리 것인데……, 뭐 러 허허벌판에 가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주면 모르겠다, 이것 주고 그것 등기이전 해 주면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러니까 최대한 보상액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 김복남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협약을 제대로 해서, 지금부터 그런 절차가 이행됐다면 이제 와서 끌려 다닐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막말로 저희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너무 우리가 끌려 다니면 잘못하면 보상액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충분히 준비해 놓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마련하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저 사람들이 지칠 것이 뭐가 있어요?
어려우면 우리가 어렵죠.
어쨌든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바로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려야 하니까, 간담회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홍심정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내부의 문제점들이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백창민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하더라도 홍심정 내부에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홍심정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런 협의의 기점이 마련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준공만 하고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을 일단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시에서는 “이런 물품이 있어야만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데 이 물품이 없어서 준공이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죠.

○위원 백창민
분명히 예산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홍심정과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5월 준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건물 준공은,

○위원 백창민
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 끝났어요.

○위원 백창민
다 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앞에 아스콘 포장하고 옥상방수만 하면 다 끝납니다.

○위원 백창민
내부 운영에 관련된 불협화음의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로 변모를 시켜서 홍심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홍심정 내부문제로만 치부하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이전하고 갖췄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행정과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백창민
덧붙여서 수영장 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수영장 버스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백창민
안전하게 시민들을 후송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버스가 어떻게 기계적 결함이 있는 지도……, 이 상태로 운영했을 때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정비확인서도 같이 첨부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며칠 전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수영장 버스가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하니까 1억 1,000만원 올렸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왜 1억 1,000만원 올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가격을 정확히 분석해 보니까 1억 1,000만원이면 충분해서 1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그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장황하게 설명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시장님 결심까지 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갑자기 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위탁을 하시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민간위탁보다는 현 체계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선 모양입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충분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5,000만원 아껴서 수영인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 5,000만원을 굳이 아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수영장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위탁하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올려서 고민하게 만듭니까?
저는 전체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영장 버스요. 처음에 위탁하기로 하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왜 이게 잘못됐냐면, 물론 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고해 놓고 난 뒤에 저희한테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잖아요.
수영장 버스를 다시 사겠다고 제대로 설명한 적 있어요?
수영 동호인들이 위탁하면 불편할 것 같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사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안 해 봤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안 해봤는데 불편한 점이 나와요?
모르잖아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불편할지……, 미리 예상해서 5,000만원 더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서 민원도 거세고 하니까 의회에 와서 간단하게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우리가 다시 버스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민간위탁 한다고 했다가 말 한마디 없이 수영장 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니까요.
의원님들께 민간위탁 한다고 간담회 때 보고해 놓고 슬그머니 민간위탁은 저리 가버리고 구입한다고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님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 뒤로 본예산 삭감했을 때라도 와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버스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게이트볼장이요. 실내 게이트볼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황산에 하나 있는데 황산이 폐쇄되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용지도 비룡마을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비룡마을이요?

○위원 서백현
열심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어 있어요.
비룡마을 나환자촌에 있는데, 거기도 실내 게이트볼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도 현장을 보시고 가능한지, 그리고 이쪽에 이용인구를 보면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거든요.
이용률이 적은데도 몇 억원씩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제에서 이용률이 많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용률이 없어도 하루를 하더라도 시설을 좋게 해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실내 게이트볼장도 현황을 봐서 이렇게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료를 보니까 순창은 실내 게이트볼장이 9군데입니까?
실내 9군데하고 실외 1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김제는 보니까 참 그래요.
인원이 어디서 나온 현황입니까?
(답변 교대)

○체육담당 장옥현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들이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 인원이 맞아요?

○체육담당 장옥현
예,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 김복남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로 시내권에 3군데나 해 놓고 보니까 시내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면단위 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리고 실외로 있는 것은 안 하면 다 폐쇄시키세요.
실내 아니면 건물 아니면 노인들이 가서 하지 않아요.
성덕은 1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용률이 없으면 실외는 어떤 조치를 하고 실내도 시내권 3군데도 홍보를 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체육담당 장옥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게이트볼장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검산소공원 내 게이트볼장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기로는 금구나 용지 게이트볼장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하나씩 설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관리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계도 잡고 가끔 보기도 하는 것이지, 게이트볼장 인식이……, 순창은 그때 당시에군수님이 각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는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설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폐쇄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면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는 땅만 있으면……, 도 지특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시비 투입해서 만들어줄……, 저희들이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단위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이트볼장도 하나 정도는 있어서 노인들이 조 편성을 해서 즐기고 운동도 하고, 순창 같이 우리시보다 못한 데도 물론 군수 특색사업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호인 수는 50명, 70명 이렇게 잘 운영이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데 게이트볼장 특성이 50명, 60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가 아니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조 편성을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게이트볼장이 금산은 부지가 어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유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유지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면 한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실내 게이트볼장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지붕까지 다 씌우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시유지 빼고, 예를 들어서 각 면에서도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확보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도 계속해서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본청은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으니까요.
요촌동하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365일 가동되는 겁니까?
밖에 설치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요촌동 민원실,

○위원 백창민
안에 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민원실하고,

○위원 백창민
그러면 휴일에는 작동을 안 해요?
이용할 수 없나요?
(답변 교대)

○전산담당 소근섭
직원이 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항상 꺼놓는 게 아니고 24시간 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전산담당 소근섭
사무실이 열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밖에 따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전산담당 소근섭
지침에 의하면 CCTV 반경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무인민원발급기라면 편리하게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이점도 있지만 이용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일요일에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시청에 오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청으로 와야,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청으로 오면 사용할 수 있는데 경찰서나 요촌동은,

○위원 백창민
이런 곳은 평일 날에 시청까지 안 와도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

○위원 백창민
제가 질문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3억 6,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종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은 뭐예요? 우리가 비상발전기도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전기가 끊겼을 때 전기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동으로 되면 비상으로 발전기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전에 그 시설이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오래 되어서, 사용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지금 12년이 경과되어서,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예요?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회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답변 교대)

○전산담당 소근섭
축전기라고,

○위원 이병철
축전기?

○전산담당 소근섭
정전됐을 때 서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버를 다운시키는 시간동안 커버할 수 있는,

○위원 이병철
발전기는 따로 있고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발전기는 창고 지하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는 따로 있잖아요.
축전기네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자산물품취득비에서도 읍면동 프린트기가 3억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또 올렸어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노트북,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노트북을 구입해 달라는 부서들이 많아서,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다 파악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본예산에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빠진 게 있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마을방송장비 설치공사, 본예산에서 안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5개 마을인데 이번에 읍면동에서 다 조사받아서 올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너무 고장 난 것도 많고,

○위원 이병철
많이 있지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고장 난 마을이 219개, 미설치 된 마을이 90개, 그래서 309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소화를 못 시킬 것 같고,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께서 각 읍면동에서 설치를 꼭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1개 마을 정도만 설치해 주고 나머지는 수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설치보다는 수리비로 사용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2차 추경에 가서 한 번 더 올려서 최선을 다해서 마을방송장비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조사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마을에 30%가 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자연마을로 치면 646개 마을 중에서,

○위원 이병철
30% 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09개 마을이 미설치 내지 고장 난 마을이라서,

○위원 이병철
309개 마을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40 몇%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방범용CCTV는 자부담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자부담이 없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도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위원 이병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이것은 한번 약속해서 한 것이니까 이번만 하고 절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강병진 도의원님 지역구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지역구에도 진짜 불쌍한 마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얘기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여기는 해 주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CCTV가 물론 도시 쪽도 그렇고 농촌 쪽도 그러는데 사실은 이쪽에 보니까 도로방범용CCTV가 있고 어린이범죄예방용CCTV가 있고 마을생활안전CCTV가 있고 농촌지역방범CCTV 교월동 소산마을 것이 있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각각 달라요.
용도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시내지역에 우범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검산동지역이 아니고 동지역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소요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국장님! 그때 설명하신 사적 벽골제 사료집 발간, 그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백창민
지금까지 흩어져있는 벽골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그에 대한 사료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자료가 없어서, 벽골제에 관련된 자료가 집대성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위원 백창민
지금까지 문화재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집목된 자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까지 오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그런 형태였습니다.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삼국사기에 벽골제의 내용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런 것을 모아서, 벽골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료를 알기 쉽고 보기도 쉽고 나중에 자료를 활용하기 쉬운 부분에서 사료집 편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