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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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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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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5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시 배석하여야 하나 외부행사 참석 관계로 업무보고에 불참을 신청하여 승낙하였으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성과관리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1년 연중 업무계획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단체장의 의견이나 계획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어도 큰 틀은 몇 년째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관리하고 난 이후에 파악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가에 대한 개선점은 한 번도 제시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과관리에 관련된 이 사항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가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성과관리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보면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서를 지칭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점수는 잘나옵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부서는 안 나오고, 제가 이것을 시정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많이 시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군, 2군, 3군, 4군으로 군을 나눠서 4개 군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은 성과급에 반영이 되고 인센티브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고쳐가고 있는데,

○위원 백창민
성과를 내기 위한 대상은 누구에요. 시민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정을 펼치고 있는 대상자인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른 관리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 성과관리시스템(BSC)을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난해 하거든요. 어떻게 만족도에 따라서 그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 제대로 체감할 수 없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그 부분을 참고 하세요. 대책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제시 청렴도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도내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14개 시군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2위입니다.

○위원 백창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기관장 평가가 많이,

○위원 백창민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기관장에 어떤 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청렴도라고 하면 기관장이 어느 정도의 청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사업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단체장에 대한 평가만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인정합니다.

○위원 백창민
서로가 모든 것을 시장님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획일적인 평가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업추진에 대한 투명성이 너무 낮다는 감사기관의 이번 평가순위가 12위라는 정말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선제적 대응하는데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대책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표면화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열심히 뛰는지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애를 계속 낳을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고 사회적 풍토상 지금 다출산 문화가 장려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라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쪽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나 종사자들의 주소 이전 이런 권유를 통해서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역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는 평가만 나와요. 우려스러움이겠지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있는 기관들, 기관 종사자들 그 기관들에게 기관장 권유를 통해서 주소이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인구가 늘고 있다는 지역적 분위기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인구 부분은 타시군에서 하는 것들 예산을 지원한달지 조례를 만든달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작년 7월 달에 부서가 생겨서 거의 8개월 됐는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밑장 빼서 윗장 올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 기간을 많이 갖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사전정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가 되면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용역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제도적인 것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금년 추경에 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예산확보가 돼서 그것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중단기 단기 별로 해서 주소 옮기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reference 성과가 올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정성주위원님이 대표발의 했었던 혁신역 추진에 따른 결의문도 의회에서 채택이 돼서 중앙부처에 전달이 되고 중앙정치권에 전달이 됐는데 익산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익산지역에 가면 각종 현수막을 민간단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게첨해서 마치 익산역을 우리가 사수해야 한다는 억지성 논리를 통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분위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혁신역이 들어설 경우 대상지는 김제인데 김제시에서는 일부 정치를 꿈꾸고 있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혁신역을 신설하자라는 약간의 동요를 필요로 하는 그런 현수막이 게첨될 뿐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현수막은 보지 못했어요. 과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계를 하는 것이 정치권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혁신역 추진위원회가 2014년도 9월에 설립됐잖아요. 거기하고 발맞춰서 김제에서도 윈윈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단체가 등장해서 이런 운동이 범시민 차원에서 확산이 되어야지 너무나 무관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료도 구비되어 있는 것이 익산시 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료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자료를 새만금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를 미리준비 해 놔서 언제든지 우리가 대내외적인 혁신역 추진에 따른 김제시민의 염원과 우리 뜻이 이렇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혁신역사 유치 건은 기획실에서 유치하려고 추진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면서 후속조치로 경제교통과에서 주가 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데 사실은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관심도 많고 꼭 필요하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것을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익산에서 저렇게 한다고 우리가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위원 백창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지역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역 추진은 단순하게 익산 사람들의 반대로만 끝나는 그런 쇼로 끝나면 안돼요. 단순하게 혁신역 추진위원회에 역할 한시적 역할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제에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 경제적 효과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갈등을 야기하는 문구는 아니더라도 혁신역이 김제가 아닌 다른 곳이라도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시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위원 백창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분위기입니다. 익산역은 익산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동참을 하지 영등동, 부송동은 동참을 안 해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분위기는 조성을 해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 나름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 가지만 할게요.
인구감소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12월말 현재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한 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작정 늘린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인구가 15만명 정도 되는 도시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 김복남
그래요. 지금 내용을 보면 평소에 나온 그대로만 하시겠다, 연구용역을 하겠다, 용역을 해서 어떤 특별한 정말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용역안이 나올지는 몰라도 속된 말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기 좋으면 와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돈벌이가 되고 젊은이들이 김제에 와서 취직해서 월급 받고 돈벌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흡해요. 지금까지 60년대, 70년대 우리 농업도시로 해서 성장을 했고 산업도시로 탈바꿈이 늦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서 산단 만들어서 산단분양이 50〜60% 됐다고 치고 지금 공장가동수에서 종업원이 몇 명이나 들어 왔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중에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됐고,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인구는 왜 안 늘어나고 줄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만 잘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다 갖춰줘야 하는데,

○위원 김복남
됐어요. 본의원은 그래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제가 전주권이 있고 익산권이 있고 군산권이 있고 사방팔방 도로는 잘 뚫려 있고 학군은 도시형으로 애들은 그쪽으로 보내야한다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주소만 여기에 두고 공무원들도 거의 다 익산, 전주에서 다니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동부권을 보고 그래요. 금산면 하고 금구면 하고 10년 전에 금구면이 500명에서 600명이 적고 금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말 현재 금구보다 우리가 150명이 줄어버렸습니다. 금산도 5,000명이 무너졌어요. 금구가 5,100 얼마고, 금구도 인구가 감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소가 느리다는 얘기에요. 전주권이 되다보니까 감소가 느려요. 그런데 금산은 감소폭이 더 빨라요. 그래서 전주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금구 소재지는 저녁 10시까지 되도 유동인구가 많은데 원평은 지금 현재 오후 6〜7시만 되면 캄캄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주 시내버스를 원평까지 연장해 주고 금산사 시내버스를 원평으로 내려서 좌우방향으로 만들어 주라고 시정 질의를 두 번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제는 이미 금구나 금산, 황산, 용지, 백구, 청하, 만경 상권은 전주, 익산, 군산으로 다 뺏기는 상태입니다. 이미 상권은 다 뺏겨 있어요. 그러면 원활하게 군산, 익산, 전주 시내버스가 김제를 들어와서 또 김제버스가 거기로 가고 교통이 원활해진다고 보면 나갈 사람도 안 나가고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금구는 마을에 지역 지역마다 집들을 많이 짓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금산하고 금구하고 지가 차이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날거예요. 그러면 전용도로에서 금구하고 원평 하고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금구에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교통이 먼저 원활하게 잘 만들어지면 김제시민도 덜나가고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도 조용하니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쪽으로 들어와서 전용도시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금산도 청도리 하고 금산리는 인구가 늘어나요. 거기만 늘어나요. 다른 데는 줄어들고,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김제가 돈벌이가 잘 되면 다 들어와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들어와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인구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제가 인구 관련해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1명 늘어나는데 저는 5,000만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을 늘리려면 500억원이 필요해요.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합의나 의원님들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그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제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예산이 다 어디에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해 봐야지요.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획실업무 첫 번째가 국가예산 확보하고 사업발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쪽에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 같고 이후의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가져오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려요.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확보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인구 늘리기가 무슨 돈 5,000만원이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산업단지 입주시켜서 먹고 살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져왔어요. 매칭으로 해서 가져와요. 국비 100% 오는 것 있어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서 사업발굴하고 추가 사업발굴하고 다 해놓고 예산확보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연관돼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그쪽에서 하면 자기들이 한 것은 와서 사정을 하고, 지금 예산확보가 공무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같이,

○위원 서백현
우리 단체도 하고 유관기관도 하고 법인도 하고 때로는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공무원만 예산확보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자체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발굴 한다고 가져오면 설명을 잘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순수시비 또는 매칭 특히 매칭 같은 것은 일부 예산에 반영시키고 계속 추경에 해 주고 결산해 주고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오면 예산승인은 의원들이 하잖아요. 정말로 그 타당성을 노력한 것을 설명해서 반영이 되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무엇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득사업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불편사항이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있고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보조금이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리고 뭐가 있냐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나머지 민간단체 법정보조비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사회복지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조금 심의회를 하는데 정말로 해당이 되는 것을 심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위배되는 사항을 또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어서 의회로 가져와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원들한테 뭐라 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보조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정확히 분석해서 합당한 것만 요구해서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서 걸러졌으면 우리가 거의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법, 탈법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서 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들도 예산공부를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예산 확보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실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금은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도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에는 10.2%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저희가 보통 재정자립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입하고 세외수입 합한 프로테이지 그게 재정자립도 아닌가요? 그러면 11.3%가 맞는데요. 재정자립도 11.3%가 안 맞나요? 이 예산상에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방세 7.82하고 세외수입 3.48로 11.3%가 재정자립도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로 얼마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872억원,

○위원 정성주
그러면 항상 보도에 나오는 대로 지방세입으로 지방세로 급여도 못주는 그런 시군으로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교부세가 2,660억원, 보통교부세가 2,600억원인데 전체 세입에 41%, 지방교부세 다 합치면 42%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조금 2,235억원 35%로 합치면 77%가 의존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이런 재원을 가지고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이전에 지평선산단 채무 300억원 갚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에 지방채무가 257억원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37억원, 지금은 채무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예를 들면 1〜2년치 그 돈 가지고 지방채를 다 상환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실과소에서 발굴한 사업이라든가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 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선6기를 마무리 하면서 가급적이면 후임자한테 채무를 인수인계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작용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과소 사업발굴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처음 의정활동 할 때는요. 우리 예산이 4,000억원이라고 하면 보통 8,000억원……, 실장님이 전문위원실에도 계셨지만 저희 예산에 배가 될 정도로 사업이 각 실과소에서 기획실에 부탁 할 정도고 그랬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1〜2년 동안 실장님 계시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많지는……,

○위원 정성주
거의 없었고 예산대비에 맞출 정도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보다는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굴할 사업이 없는지 일을 하기 싫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서백현 의원님 말씀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예산 말씀 하셨잖아요. 5,0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 정성주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서백현 의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저는 더 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고 있는 책자에 의하면 저는 인구늘리기 예산을 더 잡거든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냥 말씀 막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계에서라도 기획을 잘 짜서 의원님들을 설득하시고 공감이 되면 다 할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5,000만원이라는 것은 성장 할 때까지에요. 그런 부분에 서로 전달이 안돼서 그렇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지방재정운용 평가를 국가에서 하지요. 제일 꼴등인 마등급,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편성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천배제를 시켜야 하는데, 자체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조차 해결을 못하는데 학교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법상은 안 되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 되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그런 편성을 쭉 했어요. 지금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알고 있는데, 두 군데요. 편성은 했고 의원들한테만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재정운용 평가할 때 아마 꼴등하지 않았나 제일 마등급으로요. 건전성, 효율성 모든 분야에서 마등급입니다. 2017년도 평가는 언제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2월 말쯤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금년 12월 말이요. 그리고 보조금도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도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시켜서 하는가 윗선에서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올라와서 그런 보조금을 삭감하면 전화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법령에 위배되면 단호하게 안 해야지 안 된다고 끊어야지 공은 의회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인심 쓰고 의회는 시민들한테 그런 대상자들한테 비난을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이번 추경이 7월 달에 있을지 8월 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여기에서 예산심의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잘 해결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꼭 그렇게 하시고, 마을변호사제도 하는데 실적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그만큼 해서 뭔가 평가를 해 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 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몇 년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보니까 정말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뭔가 시책을 했으면 나중에 피드백이라고 평가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평가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시더라고요. 한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평가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자체평가를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가 패소가 몇 건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패소가 12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패소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업무상 수행을 하는데 공무원의 분명한 하자로 인해서 패소한 건이 몇 건 있어요.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지금까지 불이익이 하나도 없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구상권 같은 것도 앞으로 크게 대두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작년에 환경과 쪽도 있고 많이 있는데 환경과도 노동쟁의에서 한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도 노동쟁의 해서 패소 건이 있고 패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런 건들이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무관심해 버려요. 패소하려면 하고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불허가 내는 것도, 안 그래요? 뭔가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때 정확하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했는데도 패소하면 변상해 주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공무원들의 책임이랄지 관련해서 구상권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장이 공무원 출신인데 본위원장이 공무원 할 때는 패소를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패소해도 내가 패소하고 김제시에 재정교부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줬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그런 것은 괜찮은데 법 해석도 잘못하고 그냥 하고, 본의원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는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축현대화사업은 양성화사업으로 이 부지 내에서 이 부지 내에만 해야 돼요. 이것 가져다가 저기에 하려고 해요. 아무 동의도 받을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몰라요. 본위원만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사분야에서, 이번에 감사 나왔지요? 감사 언제부터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예비조사,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비조사 끝났고, 지금 안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설 끝나고 본 감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일주일간 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번에 국민청원이라고 무엇이 올라왔던데요. 몇 건이나 접수……, 20만명 이상해야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요즘 대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 되더라도 답변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시 인사에 대해서 몇 명이나 한 줄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확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감사실에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민감해서 어디에서 해야 될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도 기획실이 모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곳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 하시고 김제시가 진짜 창피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직자 문화 조성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내부청렴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임영택 위원님!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했어요?
감사계장 이번에 바뀌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감사계장님 안 오셨나요?
내부감사해서 제대로 다 이행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그런 것들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한 내용이 뒤로 물러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한 내용은 정확히 지적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않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트렸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회수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회수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토지에 압류를 해 놨어요. 압류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 계속 법적 자문만 받고 있어요. 공무원도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압류했으면 매각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경매의뢰, 안 그래요? 땅에 설정을 해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검토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을 김제시가 진짜 총체적으로 뭔가 업무처리 하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윗선에서 지시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법에 위반돼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부서에 있잖아요. 잘 운영을 해서 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실축제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얼마 전에 문화재청장님이 오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군데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얻어진 것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날 건의 드린 것이 뭐냐면 원평집강소 옛 부지확보 15억원, 그 주변 토지 매입이요.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얼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평수로는 2〜30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도로 쪽으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도로 쪽하고 뒤쪽하고요.

○위원 김복남
300평을 매입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예산 건의를 15억원 했고, 진봉면 길곶봉수대 복원비용 확보 건의를 10억원을 했습니다. 길곶봉수대가 발굴까지는 끝났는데 추후 문제가 보수가 있거든요. 건립 부분이 있어서 10억원을 했고, 금산교회 국가문화재 승격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 관아와 향교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령청이나 호적고 복원을 해야 하거든요. 주변정비 사업을 말씀드렸고, 김제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발굴예산 유구보호관 건립 협조 건의를 했습니다. 총 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VR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VR 설치해서 어떤 사업이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술진흥분야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그때 실장님이 계셨으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전망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수익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본의원이기억하기로는 이용료에 따른 수익성이 억대가 넘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번 이용하는데 3천원, 4천원, 2천원 이 정도거든요. 억대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아마 그 기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VR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VR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위원 백창민
아니, VR이라는 기기 자체에 대해 아시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기기를 저희가 이번에 축제 때,

○위원 백창민
아니, 실장님이 아시냐고요. 말씀을 해 보세요. 축제 때 말씀하시지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기기자체는 모르는데 제가 타보기도 하고 가상실험을 해 봤었어요.

○위원 백창민
VR이라는 기기자체는 콘텐츠 자체가 가상체험 현실을 느끼는 거예요. 가상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려했었던 부분이 벽골제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을 이어 갈 수 있는 VR이 과연 어린 학생들 가족동반의 관광객들한테 어느 정도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 지적해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되는데 지금도 억대의 수익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하나의 전망치고요.

○위원 백창민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었다니까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애기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책임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져야지요. 지금은 실명제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실명제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 백창민
안됐을 경우에 책임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지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퇴직 안 하실지 모르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올 4월에 개관이 되니까요.

○위원 백창민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그것 선정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파악만 해놨습니다.

○위원 백창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스템프투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과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조차도 실장님은 못하셨어요. 속기록을 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침에 농어촌 민박, 맛집이나 관광지는 기존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농어촌 민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고 어떻게 선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농어촌 민박을 보면 체험휴양마을이 저희가 6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위원 백창민
체험휴양마을이요?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마을, 남포마을, 향토마을, 내촌아리랑마을, 알콩쌀콩 등대마을, 진봉 심포드리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에는 민박이 다 되어 있나 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기본시설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담당자 분이 누구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현장을 갈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주로 체험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박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민박은 여기는 주로 벽골제하고 한옥 대상 농가에서 하고 주로 잠자는 곳이 벽골제, 남포마을이 주가 되고 그리고 향토마을, 내촌아리랑마을 네 군데는 체험 위주로 하는데 마을회관에서 숙박은 할 수 있어요.

○위원 백창민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할 수도 있어요. 축제 때 주변 마을회관을 섭외를 해서 정비를 하거든요. 도배를 한다든가 깔끔하게, 지금은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요.

○위원 백창민
이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목적은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금산사나 벽골제,

○위원 백창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이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그 지역에 특색을 관광객들한테 구경삼아서 아니면 잘 곳이 부족하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냥 민박차원에서 그렇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특색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전달해서 우리지역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답변이 달라요. 단순하게 홍보만 한다고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백구,

○위원 백창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완주하고 김제를 비교했을 때 완주는 군입니다. 김제시는 시고요. 그런데 완주군은 농촌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외지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봤더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지역을 하나의 면단위 지역을 홍보하려고 획기적인 음식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머물게끔 하고 힐링을 통해서 머물고 떠날 수 있게끔 하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만 가지고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답변은 똑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에 대한 대안과 개선점이 필요하니까, 벌써 몇 월 달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서 어디가 합당한지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관광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어야지요. 김제시가 지금 관광자원 개발한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오신 뒤로 농촌지역에 관광개발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찾아본 실적이 있어요? 차라리 서류상 만이라도 어디 어디가 가능성이 있다는 계획서를 만들어놨다면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시면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가 됩니까? 뭐라고 하는 의원만 야속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실장님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갈게요. 계장님께서 자료 주시면 조금 전에 6개 마을 말씀하신 곳 가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히려 보고를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같이 해서, 좀 전에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제시가 머물기도 좋고 쉬어가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곳이 되어야 만이 인구도 늘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시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모악산축제가 열리는데 그동안 체험하고 공연, 이것은 제안입니다. 그런 공식 행사하고 세 가지 행사가 주를 이루었었는데 모악산축제가 열리는 시기는 주말을 기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이나 금산사를 찾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활용되면 정말로 기대감이 되는 축제인데 차라리 우리 관내 읍면동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생산하거나 그런 특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혹시 그런 부스가 만들어지면 할인행사도 하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김제를 가야한다, 그런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고기팔고 구어서 먹는 그런 넓은 곳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지역 별로 읍면동 별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악전통제험관 금년에 신축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지특이 어디에요? 국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시분이에요? 도 분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특입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시분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특입니다. 당초 지특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특 그러니까, 시군 분 있고 도 분이 있고 중앙 분이 있어요. 이것은 시군 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하느라고 사실은 기획실장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욕봤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안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악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시장 양운엽
저희가 총괄적으로 농악보존회에 9개 농악단이 가입이 되었고 미가입은 6군데이고 그리고 농악단 미구성 읍면동은 7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가르치는 사람보고 뭐라고 하지요? 문화재등록,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무형문화재 박동근씨 하고 김해순 선생님 두 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월 100만원 씩 무형문화재 도비로 지급되고 강사수당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두 분다 수당은 같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차이는 왜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박동근 선생님 분을 올렸어요. 한 번에 예산 올리기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네스크 무형문화유산으로 해서, 두 분을 뭐라고 했지요? 문화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무형문화재요.

○위원 서백현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를 안 해 주고 있다, 무형문화재도 아닌 사람들이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귀한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그분들의 얼을 그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줘야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이 옆에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존회장 선출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못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못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끄러워져서요. 당초에 박동근 선생님이 후보등록을 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본인이 고사를 했고 두 번째로 등록한 사람은 서류 미비상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위원 중에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선출은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그 단체에서 미비점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서, 이를 테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면 방향을 잡아줘서 문화재 등록된 사람들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잘 하십시오. 똑같은 자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년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일치시켜서 그 사람들이 파벌이 없도록, 무형문화재 유산까지 등재된 농악이 전수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내팽개쳐버리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상에 경상보조로 편성된 것이 19억 7,000만원이네요. 예산 책에 나온 것은 25억원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실과소에서,

○위원 임영택
실과소 것 빼고 25억원 정도 돼요. 축제 활성비, 축제 활성 해서 25억원 정도 되는데 실과소 것까지 합치면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국비나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줄 알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순수한 시비가 30억원을 들여서 5일간의 축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시민들도 축제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축제에 힘이 실려요. 자꾸 이런 것들을 숨기면 안 되니까 홍보하고 그리고 지평선축제가 글로벌축제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축제로 가려면 세계인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각 나라 참여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동남아 몇 분 오시는 것이 글로벌축제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는 전북대에서 5개 대학에 대한 전라북도 관내 학생들이 한 3,600명인가 재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은 포커스를 2017년도에 그렇게 맞춰서 학생들 참여를 시켰어요. 그 부분하고 왜냐면 젊은 애들이 SNS나 소통이 제일 빠르거든요. 학생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3〜4월 되면 적극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해외투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투어나 홍보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우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글로벌축제로 가는데 세계인들을 참여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업무보고에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예년과 다름없는 축제에요. 그런데 명칭만 글로벌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글로벌축제로 가려면 글로벌축제에 맞게 예산도 홍보도 그렇잖아요. 바꿔져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책 보면 무슨 방송국에 홍보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돼요. 글로벌축제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업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부터 편성되고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로만 글로벌축제로 간다고 하고 전과 같이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전혀 다른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지만 글로벌축제로 가야하니까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평선축제 예산이 직접예산, 간접예산 실과소에 있는 예산 이 모든 예산이 거의 30억원에 가깝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30억원 예산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읍면동 시정 설명해야 하거든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다 세목 별로 빼봤어요.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예산은 그대로인데 2017년도 국도비 예산 그것이 시비로 다 대체한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4억원만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글로벌축제로 보조받을 금액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없고, 간접지원비가 있고 국회에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정말로 29억원, 30억원을 들여서 5일간의 축제 이제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2018년도가 전라북도 방문의 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기간에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같은 시기 날짜가 중복되는 축제가 몇 개나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4개인가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하고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임실치즈축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축제를 연계해서 순환관광패키지로 같이, 소리축제나 완주군, 임실군 이런 실무자들과 같이 연계방법에 대해서 논의나 토론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만나서, 도에서 이것은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축제를 시군에서 서로 홍보해 주는 것하고, 자료를 빼보니까 세계소리축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하고 완주가 5일부터 7일, 임실이 6일부터 9일이거든요. 저희하고 겹쳐있어요. 그 부분을 연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위원 정성주
홍보도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프로그램도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유료화 하는 문제도 많이 있나요? 체험 같은 것,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체험은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앞으로 더 많이 확대 할 계획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경문화축제 참 좋은 축제잖아요.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축제인데 함평나비축제 이런 데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나비가 어디에서 나지요.”라고 하면 함평에서 나온다고 한 대요. 우리 축제가 정말 정감 있는 추억이나 기억에 남는 축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종자박람회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세계종자박람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를 세계종자박람회와 연계해서 축제할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직은 생각 못 해봤는데요.

○위원 정성주
종자박람회도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생각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59페이지 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책자 제작한 비용이 11월 달에 보고한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관광안내 지도는 2만부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여기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6,600만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뭐냐면 김제, 전주, 익산 4개 시군을 같이 묶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조금 늘린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경숙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책자로 하다 보니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관광 홍보책자가 5,000부에서 10,000부로 늘어난 것인데 이래서 더 많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관광안내지도나 관광 홍보책자는 별 차이가 없고 별도로 책자 있잖아요.4개시군이 공동으로 관광안내 책자를 발행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혼동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악전통체험관 금년에 30억원 주고 건립하시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억원 설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운영은 누가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한 2〜3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술회관에 뭐지요? 생활동호회에서 뭐하는 것이요.
조그마하게 연습하는 것 뭐라고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생활문화센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도 기간제가 2명 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2명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겠네요. 그런 문제, 농악단체가 각 시군에 몇 개 있어요? 각 시군이 아니라 읍면동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9개 농악단이 있고 미가입 농악단이 6개, 농악단 미구성 읍면동이 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조사를 안 해 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왜 가입을 않는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안 해 봤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평가는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알력의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장이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실장님한테도 주문하고 전임계장인 전준미 계장한테도 주문했는데 시립농악단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해요? 여기에 없어요. 시립농악단 운영한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조례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만들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없다고요. 시립농악단을 구성함으로써 그런 단체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하고 한다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을 주문하면, 주요업무계획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한 것인데, 농악단 문제가 지금 분리 되어 있어요. 이윤복 선생, 김해순 선생, 박동근 선생 같이 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분리 되어 있어요. 암투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전부 통합을 시키는 것이 실장님의 하나의 의무에요. 그런데 방치해 놓고 자꾸 무엇을 질문하면 한다고 하면, 시립농악단을 작년 초부터 강조를 했어요. 조례도 제정해라 이렇게 해라해서 했는데 우리 시립농악단이 없으니까 전라북도 시군대항 농악경연대회 가면 김제시가제일 초라해요. 80명 쯤 나와서 하더라고요. 정읍, 임실, 완주요. 한 80명 정도가 웅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없고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나와서 하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홍보축제실이 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의원이 그때 가서 창피해서 혼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이 지적사항을 몇 번 하셨잖아요. 저희가 접촉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악전통체험관이 건립되면 하나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때 가서 하면 몇 십년이 늦어져요. 다 구성해 놓고 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 조례제정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탄허스님 생가는 금년에 땅도 안사요?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탄허스님 생가 땅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매입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금년에 건립 안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않고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금년에 사업비만 하고 아무 것도 않는다? 주요업무계획에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땅 매입까지만 해놓고, 문화재청하고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해서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땅을 벌써 매입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작년에 예산 세워줘서 매입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금년에 탄허스님 생가를 해야지요. 왜 없냐고요. 주요업무계획에 없어요.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관광통역안내원 6분, 해설사가 12분인데 통역 6분은 무기계약이 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해설사는 봉급 얼마씩이나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60만원하고 투어가 5번 잡힐 거예요. 5만원씩,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 달에 5번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1년에요. 평균 80만원에서 85만원 정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복리후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박동근 선생하고 김해순 선생하고 봉급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것도 체험관이 들어서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둘이 갈등이 없겠냐고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이렇게……, 두 배 차이도 더 나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두 배까지는 아니고 내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하시고, 예술단체 장인들이 독특합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뭔가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실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별 얘기를 다 듣는데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답변만 “예”, “예” 하지 마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과장님은 그 순간을 모면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나중에 가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해서 김제문화예술 쪽으로 타 지역보다 뒤처지지 않는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장님! 애써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가 시립학생들 관현악단 조직하라고 5분발언 한 것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형수 계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학교에 관현악단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제여고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여고 뿐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금성여중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성여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창히 잘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동아리반으로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위원 김복남
금산 중․상고도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학교 별로 다 있어요.

○위원 김복남
아니, 적당히 하는데 말고요. 제대로 하는 대요. 그것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고 하지, 시립관현악단에 입교가 돼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 상급학교에 갈 때 가산점수를 받는다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거창히 호응이 좋대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악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악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만 한 둘이 잡으면 그분들이 전부 골라요. 골라서 50명이든 40명이든 60명이든 딱 불러서 연습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큰 예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전준미 계장 있을 때 체육청소년과 하고 서로 미루고 내방에 2번씩 불렀는데도 서로 미루고 않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 입장도 왜 그러냐하면 음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참 좋은데 하나의 시립관현악단을 구성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까 말은 편하게 자기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다 보니까 차량 지원도 해 줘야 하고 왜 그러냐면 악기가 무거운 것도 있잖아요. 못 들어요. 그러면 다 차에 실어 와야 하고 복잡합니다.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김복남
뭐 하러 지평선축제해요. 몇 십억원 들여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고민사항이 있어요.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겠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농악단도 하지 마요. 시립농악단 뭐 하러 만들어요. 그것은 장구 없고 꽹과리 없고 뭐 없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학생들은 일단 차량지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차량지원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행정지원과 꽃 업무는 무슨 업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인사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시청 전 산하 꽃 업무는 어떤 업무에요? 김제시청 산하에 있는 전체 계가 147개지요? 계중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업무가 어느 업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인사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도 인사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신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신뢰도 향상, 활력증대 이런 것이 잘 되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은 전에 인사계장 한번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과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파악도 잘되고 다른 초보 인사계장이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판단을 잘하셨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업무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것은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시 인사위원회 심의” 그러면 인사부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인사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시 인사위원회에만 넣으면 1개월 돼도 하고 2개월 돼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5년 이상 원칙이라고 하고 3년 이상 가급적 전보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제시 직원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하고 통장하고 747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조례로 통은 몇 가구 이상 또 이장 몇 가구 이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올려서 반을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이 분리 할 수 있다 되어져 있으면 그 세대를……, 20세대를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지, 하여튼 예를 들면 요건을 갖춰서 해야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읍면동장 현장행정을 하는데 읍면동장들이 우리 과장님도 읍면동장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면장도 하시고 동장도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현장행정을 잘하신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대부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거짓말하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각 분야 별로 정주권사업이다, 이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중복돼서 사업을 해요. 그중에서도 읍면동장한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읍면동장들이 나가서 특정 면으로 가고 동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일을 안 보고 자기 관련된 것보다 치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면 사업비로 1,000만원 줘요. 이것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재해위험지역 할 수 있습니까? 영농현장 가서 막걸리나 한잔……, 1,000만원 가지고 해 줄지 몰라도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금년 당초예산 기준해서 5,671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전에는 1조원 정도 이렇게 예산 요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7,000억원 정도 올라오고 5,600억원 편성했다고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읍면동장들이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 회의 때 우리 의회에 현장행정 한다고 이렇게 보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든 적든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획실에 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도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금 현재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개띠 해 개판인사라고 그렇게 있지요? 김제시 우세는 인사행정이 전부 망신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행정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왔다면 치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4개월 만에 시에 있다가 면으로 쫓겨나고 계장이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만에 면으로 쫓겨나고 그런 인사가 있어요. 빨리 치유를 해 줘야 하는데 본위원장이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몇 번 치유를 해 줘야한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에요. 마이동풍, 과장님한테도 치유해 줘야 한다고 말씀 드렸지요? 불이익당한 인사는 치유를 해 줘야 한다. 조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제일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인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시에 있다가 4개월 만에 쫓겨났을까요? 계장이 왜 시에 있다가 면으로 쫓겨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또 한명은 6개월 만에 3번을 움직였는데 다행히 6급짜리 한명은 교육을 가더만요. 거기는 치유가 됐어요. 두 분에 대해서는 치유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괘씸죄에 걸려서 그러는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왜 그대로 놔두냐고요. 나는 이상해요. 빨리 치유를 함으로써 조직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문제 하고, 이런 인사 때문에 도청 앞에까지 가서 목에 걸고 개띠 년에 개판인사. 그 얼마나 김제……, 누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나한테도 보냈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인을 해 주는데 어디에서 해요. 의회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조례를 위반해서 올려요.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조례 위반해서 거기를 또 승인해 주라고요. 행정지원과가 보통 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인사를 하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지방자치법 91조1항에 되어있어요. 그것도 무시해 버려요.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해 버려요. 행정지원과는 법이나 조례나 뭐든지 무시하고 그냥 해버려요. 해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래요. 법을 위반한 것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추천도 받아야 돼요. 사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야 돼요. 공문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번에는 공문으로 해가지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사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는데, 해 주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반된 사항을 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아까 그 사항이에요. 이번에 그런 것들 입법예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회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하자있는 것 흠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인사만 잘 끝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가 최고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제시 그동안 불명예스럽게 떠돌고 있는 얘기들, 도청 앞에 가서 그렇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카톡 온 것 보여 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래서 열심히 해서 김제시 인사가 다시 화두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약 때부터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는 일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우리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 정성주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6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직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디 교육계에 계신 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변호사, 노무사,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내부 과장들 3명하고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심의하신 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403명인가 심의를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2번에 걸쳐서,

○위원 정성주
그래서 1, 2차에 걸쳐서 45명, 38명, 83명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전환시키는 문제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속도가 빨리 나간다……,

○위원 정성주
저희하고 시군 하나 더 있지요? 정읍인가 어딘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정읍, 그래서 시기조절을 더해서 시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적절하지 않은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회에 관련되신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럴 분 아니라는 생각으로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또 현 정부에 공약사업이고 지금 제일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다른 읍면동에 가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근무하고 있던 분이었던가요? 근무하고 있던 분,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김제시에 있던 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의장님 건은 이것하고 별도 건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 이런 일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다른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역량강화라고 교육가는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이렇게 뭔가 지적하고 나면 실과소장님들이 바뀌니까 말씀드리면 질문의 연속성도 없는데 그때 저희가 업체에, 과장님은 그때 지적한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업체 대표자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회사명만 바꿔서 와요.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처음 듣습니다.

○위원 정성주
불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한지 몇 달 되지도 않거든요. 그것이 다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부서에 그대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컨설팅 회사나 무슨 교육, 무슨 드림, 무슨 연수원, 무슨 아카데미 개발원 이렇게 해서 이름만 바뀌어서 또 대표자는 그대로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앞으로 투명하게,

○위원 정성주
그렇지요. 뭐가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실질적으로,

○위원 정성주
이 문제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 괜히 말씀하기가 뭐해서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투명해져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한치의 오해 없이,

○위원 정성주
아니, 저는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부시장님부터 정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서로 신뢰하고, 지금 이렇게 다 바뀌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만 실은 부시장님 여기 오시라고 해서 인사문제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마음으로 과장님이랑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SNS에 올라온 국민청원 읽어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제 20만명이 되면 답변을 해 줘야한다고 하더만요.
금방 보니까 1,300명 되어 있던데 아마 계속해서 사이트를 볼 거예요. 김제시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시의원인데 김제시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기 전에 정말 창피해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까 이런 자괴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이트가 잘못됐다면 빨리 이것을 철수해서 더 이상 SNS상에서 안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한 달간 놔둘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금 우선적으로 당사자 올리신 분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위원 임영택
아니, 사실이 아니라면 노조위원장이랑 서로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대화를 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잖아요. 김제시는 대립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서로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기관이에요. 서로 대립과 대립에 의해서 갈등을 해서 문제를 확산시키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 사이트 내용을 보면 공직자로서 안 해야 할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후천 부시장님이 사죄를 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사담당자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도 아니고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김제시 한사람의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정말 잘못됐다면 빨리 수습해서 더 이상 김제시에 잘못된 현실상이나 문제점들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놔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자가 우리 공무원들이고 상대자가 또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대자가 타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 보면 김제인사에 대해서 언론에 33번 나왔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청렴도 안전지수 꼴찌해서 김제시에 먹튀를 당한 사건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사를 담당한 행정지원과에서는 알고 있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 다면 김제시가 어떻게 갈 거예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무슨 답변을 못 하겠어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말씀해 보세요. 공직사회가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잘못하면 행정에 막중한 힘 가지고 과태료 내게 하는 것은 잘하시던데 이 막강한 힘을 왜 이렇게 다 갈등을 조장해서 또 갈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원화된 행정으로서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을 다 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만 돌파하도록 한 달까지 이 사이트 그대로 놔둘 거예요? 이번 인사 보면……, 인사도 사실을 협의한 것입니까? 협의했다고 한다면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절초풍 할 얘기를 다 해요. 구두도 약속이고 협의도 약속인데 이런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다 집어던지고 꼼수인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꼼수인사를 했다는 둥 코드인사를 했다는 둥 정말 조직으로서는 안 해야 할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피한 이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 시민들한테 다 퍼질 텐데, 과장님으로서 답변 못 하시겠지요? 못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최대한 대로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도 지금 어려울 때에요. 인구는 계속 줄지요. 또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예산대로 집행할 때이고 공직사회가 이래서 공무원들 1,000여명이 일을 하겠습니까? 일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인사에 협조 안한 사람은 좌천해서 다 내보냈다면서요. 나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다 좌천인사 해 버리고 특정한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면 그 사람들은 다 대우해 주고 공직사회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이트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계속 전화와요.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의 이 사회나 세상은 어떤 반칙이나 특권을 누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상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잘못되어 있는 이런 방법은 다 적폐라고 해서 다 청산하는 시대에요. 올바른 시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김제시는 제가 볼 때는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형편이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인사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해야 김제시에 비전이 있지 이것 보세요. 이래 가지고 김제시에 무슨 비전이 있겠는지,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일단 국장님 영전 승진 축하하고 지금 언론이나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현재 우리 시청의 인사로 인한 분열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인사나 이런 문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른 인사 그 다음에 승진 대상자 대우 받아야 할 사람이 승진대상자로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직의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됐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퉁명스럽고 매력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거기에 부응해서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정말 소외받지 않는 인사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발탁돼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과장님! 공무직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공무직 전환하는데 우리가 빠르다 하는데 빠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습기간이 24개월입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했다고 해서 바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직 전환 자격이 김제시에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가진 사람은 공무직으로 전환 되도록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김제시에서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2년간 계속 보는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빨리 발굴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 놓고 나중에 수습기간이 24개월이잖아요. 박무송 실무자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신규로 채용했을 때 그 친구들은 실무수습을 2년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신규채용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를 해오던 친구들을,

○위원 서백현
아니, 그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10년을 다녔어도 24개월 후에 공무직이 되어야지 10년 이상 다녔다고 해서 바로 공무직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공무직 신분은 맞고 실무수습을 두는 경우는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를 했기 때문에 실무수습을 운영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검토대상일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2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서 근무하면 24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보고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전환했던 그분들은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공무직 신분은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제가 무슨 민원을 받았냐면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있어요. 환경직을 비어 놓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했어요. 이번에 환경미화원 민주노조인가 거기에서 정년을 60세로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 사람이 57세인데 60세로 하면 3년의 기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활센터에 근무한 사람도 1년 6개월 지나고 정년퇴직하면 이쪽으로 바로 옴과 동시에 공무직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분들도 공무직이고 환경미화원도 같은 공무직입니다. 하지만 직종의 차이입니다. 같은 공무직인데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종이 있고 그분들은 현장관리원이라는 직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현재 있는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들어온다?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예, 공무직입니다. 똑같은 공무직인데 직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직종의 차이라는 것은 봉급의 차이만 있다?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공무직이에요?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예.

○위원 서백현
기간제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직원 박무송
예.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6개월 만에 3번 움직였고 또 4개월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시에서 면으로 쫓겨났고 또 어떤 계장 하나는 아무 이유 없이 면으로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1명은 치유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교육을 이번에 가시더만요.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거 있기 며칠 전까지는 인사를 못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며칠 전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3개월 정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90일 전까지, 90일 이후부터는 인사를 못해요. 본위원장은 기준일이 3월 15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본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몇 번 건의했어요. 그런 분들 치유를 해 줘야한다고요. 마이동풍이에요. 너 해라, 불이익당한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도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해당 부서장들한테도 얘기를 해 봤어요. 이렇게 일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기로 갔냐, 일도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치유할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이런 분들은 치유를 해줘야 한다고요. 보니까 그대로 놔뒀어요. 한명은 치유가 됐어요. 교육을 보내준다니까요. 생각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에서 끝나면 끝나버려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고요. 권한대행께서 권한이 얼마나 세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건의를 해도 좋은 방향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르쳐줘도 필요가 없어요. “권한”자가 하나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은 인사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아,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조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방안마련 하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대상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층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백창민
그럼 이 사업의 주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심부름센터 심부름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은 3명 있습니다. 그분들 경력도 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명을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자격기준이 사업에 참여하는 3분 이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위원 백창민
아니, 여기 보면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병원동행 이런 내용들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아무래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업무를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업무를 봐야 만이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위원 백창민
법적인 제약이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춰야 만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특별한 제약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생각을 바꿔봤어요. 장애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심부름업무를 해 주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당장 이분들에게 중증장애가 아니라 장애는 겪고 있어도 장애지수가 낮은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 보급차원에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해야 한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편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신청을 받아서 면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지수가 낮으면 충분히 이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분들이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업에 궁극적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의원님 생각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해서 신청이 오면 그 차를 가지고 그분을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병원접수나 그런 업무도 다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도 좋으신 말씀인데,

○위원 백창민
사업자체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것만은 아니고 접수대행이나 그런 것도,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런 것도 하고,

○위원 백창민
5,178건인데 다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거의 그렇게 진행하고 시장을 보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분을 모시고 같이 다니면서 시장도 봐줘야하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줄 알아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기본적으로 운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비장애인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실버빨래방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겨울 이불 무거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탁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13개소에,

○위원 백창민
차량이 돌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불이나 큰옷수건은 읍면에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수거 할 수 있고 마을에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 수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해서 세탁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장애 가정이랄지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현황자료 있잖아요. 복지지원 받는 현황, 인원이 4만 8,000명인데 중복된 인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 임영택
100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수급자요.

○위원 임영택
아니, 합쳐서 4만 8,020명인데 중복된 분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럴수도 있지요.

○위원 임영택
중복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초연금 받는 분이나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기초연금 기준이 얼마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기초연금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 임영택
업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여성가족과 업무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료를 보면 김제시가 얼마나 복지에 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인구 8만 8,000명도 못된다고 하는데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복지지원을 받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급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책정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는 면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시가 계속 그렇게 많은 숫자를 끌고 왔고 그것을 떨어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숫자를 끌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도움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그리고 장애인 관리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놀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빈곤층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이 이어질 것인지 무슨 대안이라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확 줄일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자료가 통합이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정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3,000명 정도가 하반기에 자료가 넘어와서 일부는 정리되고 일부는 구제도 해 주고,

○위원 임영택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복지를 받는 기초생활에 처해 있는 분들을 줄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생산적인 인력이 그만큼 김제시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시가 그만큼 고령화도 많이 됐다고,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고령화도 많이 됐지만 생산적인 인구가 그만큼 다른 시보다 적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김제시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내를 돌아봐도 이렇게 생겼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단기간에는 해결을 하기가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신규수급자들을 발굴하도록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많이 떨어져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규수급자를 발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또 신규수급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매년 줄기는 줄지만 변동 폭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숫자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김제시에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료에 나온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569명, 사업수 29개 숫자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사업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는 6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위원 김복남
사업수가 사업숫자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에서 6개 사업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시설에 대한 견학도 있고 6개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 회원이 115명이고 사업숫자가 7개인데 3,456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점자교육도 하고 시각장애인들 보행교육도 하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러 가지 사업명이 올라와서,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에 책정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것은 그 사업에 맞게 거기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면,

○위원 김복남
누가 책정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협회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협회에서 책정해서 올라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여기에서는 판단을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위원 김복남
협회에서 판단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기본적인 사업은 해당협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 사업비는 이렇게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지요.

○위원 김복남
그래도 지원 금액이 적다고 하던데 적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이 사업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각, 농아, 신장, 심한 사람들 아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1월 업무보고 당시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작년 복지관 관련이요?

○위원 정성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요. 업무보고 한 것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때 했을 것입니다.
작년연말 업무보고 때 넣었습니다. 8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맞아요. 마지막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8억 5,000만원 예산 섰지요. 부지는 선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부지는 선정됐고,

○위원 정성주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인복지관 뒤쪽편입니다.

○위원 정성주
맹지로 되어 있는 곳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언덕배기 있고 밭 있고,

○위원 정성주
아, 거기로 확정이 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하고, 저는 장애인복지관 주차장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본의원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거든요. 거기 진입로 하고요. 진입로 때문에 도시재생과 하고도 업무연찬을 하셔서, 진입로의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진입로 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서서 금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입구 건물,

○위원 정성주
세븐일레븐 거기 건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 어느 쪽으로 넓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건물이 지금 세븐인가 거기에 시각이 방해 돼서 그 부분 협의 하는데서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위원 정성주
장애인복지관 처음 계획부터 주차장 확보나 진입로 갈공부락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가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택시나 장애인의 모든 이용하시는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길도 약간 높으면서 그렇고,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성주
도시재생과하고 업무연차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체계에서 하시든가 국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행도, 저는 다른 것 보다 이런 것이 조기집행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조기집행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물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알겠고요. 주차장 조성부지는 토지주하고 1차 협의를 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관계를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의견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부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로 토지주들 하고 상담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만 되면 시설공사 바로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성주
병행해서 진입로도 연찬해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진입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연찬을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우리 땅은 장애인 주차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달라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과가 다르다고 하지 말고 진입로도 같이 말씀을……, 위원회가 다른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전해서 같이 할 수 있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꿈드래장애인협회가 뭐예요? 종전에는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렇게 되었네요. 뭐하는 장애인협회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옛날 신체장애인협회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꿈드래하고 지체하고 교통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인……,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시각하고 농아, 신장은 알겠는데 꿈드래, 교통장애인이 다른 것이 뭐예요? 몰라요? 지체, 꿈드래, 교통 3개가 똑같은 유형 같아요. 그런데 통합이안 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통합이 안 되고 자꾸 새끼를 치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통합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중앙본부에 이런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에서부터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내려와서 저희한테 자꾸 예산요구를 2018년도에도 다른 장애인 단체를 하나 등록해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을 불허했습니다. 자꾸 장애인단체가 중앙에서 부터 생겨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알았어요.
그리고 읍면동에 장애인 한 분씩 취업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행정도우미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뇌병변은 몇 급까지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뇌병변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정신이상 그런 것 있잖아요. 몇 급까지 근무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무라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하려면 장애인으로서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야 될 나이가 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못하는 분들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신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리분별을 못 해요. 못하는데 앉혀놓고 애물단지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행정기관에도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거기에서 관리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한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런 어려움은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과도 장애인 도우미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적응도 못해서 본인이 그만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런 분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지요. 제가 몇 분을 봤는데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뭔가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위에서 기준이 없으면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만들어 놓으면 노동쟁의에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하면 기준 없이 이렇게 한다면 큰일 나요. 나중에 과태료도 물고 그래요. 뭔가 기준을 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있는데 1억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인에서 19인이하 하고 읍면 하고 도시지역 따로 따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원 규정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교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명인가 4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인원수에 따라서 교사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사가 있고요. 드림스타트에서 한명씩 5시간 아동교사를 파견 내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하루에 5시간씩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오후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60만원 주고 하네요.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1명, 1명씩 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교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종사자 25명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봉남 아동복지센터는 교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센터장 포함해서 2명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복지교사까지 3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가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까지 전부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억원 정도 나가면요. 11개소에 1억원 정도 나가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운영비있고 급식비있고 다 지원을 해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아동복지센터를 하는데 우리시 시설물 가지고 해요. 시설물 무상사용이 규정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사실은 저희가 무상으로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못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1항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동복지법이 상위법인가요? 그 법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상위법이 아닌 것 같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어도 타법에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참 멋진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요리하는 남자, 이제 남자도 요리를 하는 정말로 멋진 사업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해야지요. 앞으로는 해야 돼요.

○위원 김복남
지금 20명인데 모집 다 했나요? 언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명 했는데 1분기 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20명 뽑아서 실습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3월 22일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개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개월이면 마스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그냥 대충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요리요. 국을 끓인다거나 부침개를 부친다거나,

○위원 김복남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야말로 기초생활 요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시간 있으면 여기 가야겠네요. 요리하는 남자 육성 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지금 노인정에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노인들이 10원짜리 고스톱 민화투를 많이 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마기 같은 것은 넣어준 적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위원 김복남
그전에 도의원들이 넣어주고 중국산 넣고 수리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이 말썽이 있고 말이 많아서 지금은 어느 경로당도 운동기구는 안 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넣어주고요.

○위원 김복남
옛날에는 어떻게 생겨서 그런 것을 넣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때는 도비사업으로 도의원님들께서,

○위원 김복남
지금은 국산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선전도 하고, 그런데 본의원이 경로당을 보니까 노인들이 매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민화투 친다고 해도 재밌게 다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요구하는 것이 그런 운동기구에요. 안마기 같은 것 멀리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마기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누워서 두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안했는데 고민을 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지금 당장 결정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검토를 해 보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다보면 고장이 너무 잦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다른 과에서는 방송도 마을에 350만원씩 지원 다 해 주고 300만원씩 앰프도 지 원 해 주고 마을별로 CCTV도 350만원 자부담 150만원해서 그렇게 마을마다 다 해 줘요. 그것 생각하면 못해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노인들 날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렵게 방에서 지내고 있는 양반들, 저는 그것을 건의 드릴께요. 지금 그룹홈이 몇 개 운영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72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를 해서 몇 개 없앴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안 되는 곳은 임시 지원을 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규정이 안 맞거나 그쪽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더 늘리지는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노유자시설로 해야 되는데 현재 신축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경로당에 있는 것을 바꿔줘야 하거든요. 시설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앞으로 신축을 하면 몇 개 정도는 늘어나겠지요. 올해도 신축계획은 있습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하기는 시설변경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으로서는요.

○위원 김복남
돌아다니다 보면 없애야 할 곳도 있고 새로 줘야 할 곳도 있고 줘야하는데 경로당이 옛날 설계라 그것을 고치려면 1,000만원도 더 들어가고 그렇게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변경을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규정에 안 맞고 왜냐하면 행복의 집을 그룹홈으로 하려고 하면 8명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규정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데가 그다지 없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룹홈을 확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노인들 안마기 체력단련기 그런 것 고민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청년일자리도 있고, 이 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인데 수행기관에서 접수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오늘부터 2월 20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오늘부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이 읍면동 또는 시니어클럽, 수행기관에서 공익형은 올랐어요. 27만원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시장형은 22만원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장형은……,

○위원 서백현
21만원이요.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2월 20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대기자가 나와요. 그런데 전에는 대기자가 200명, 300명 이렇게 남거든요. 물론 노인일자리 지침을 보면 대기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기자가 100명 이상 200명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3월 2일부터 시행하면 2월 20일까지 해서 열흘 동안 분석을 해서 대기자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집이 많이 없어져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휴직된 어린이집도 있어요.

○위원 서백현
작년까지만 해도 58개소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53개소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지금 현재 53개소에요.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도 국공립하고 법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민간하고 개인이 폐쇄하거나 행정 벌을 받아서 다른 것으로 업종 변경한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보니까 한마음화합행사, 청원동호회 활동지원, 체육대회지원, 우수직원 배낭연수 다 보내요. 여기도 똑같은 교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소득활동을 시민들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나 원장 이런 분들한테도 사기진작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인한마음대회 지원은 700만원 뿐이 안 해 줘요. 그런데 어버이날은 2,000만원, 노인의 날은 1,900만원, 이쪽에도 지원을 해서 보육인들이 정말로 활기차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은 해 주는데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평가를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올해 50개소해서 예산 세워놨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잘하셨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거리를 검산동 소공원에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도시계획 시설은 설계 완료돼서 거기는 입찰이 돼서 낙찰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쪽은 설계완료 되고 조형물만,

○위원 서백현
저한테 추진사항을 자료로 줘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겨울철이니까 그런데 여름철 되면 시민들이 가서 활용해요. 부량에서도 오고 월촌에서도 오고 봉남에서도 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정은 겨울철에도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가니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고, 그쪽에 편익시설은 공원녹과지에서 하고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거리로 해서 그쪽에다가 공원화를 시켜서 여성친화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료가 되면 다른 지역도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사업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쪽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28페이지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이요. 4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3개 과정으로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017년도에는 3개 과정으로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3개 과정 말고도 다른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를 추가 해야겠다 해서 일단은 4개 과정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 확실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경숙
그 옆에 취업코칭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번에 700만원이 증가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경숙
그런데 수료인원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작년에 추진해서 작년에도 2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207명이 수료를 했고요. 올해 또한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당 10명에서 15명 해서 17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작년에도 20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작년에 207명을 수료 시켰어요. 올해도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반응이 좋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소개서도 쓸지 모르고 이력서도 쓸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취직을 했을 때 어떤 것인지 내생애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 내이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 같은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코칭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러니까 생애설계나 이미지메이킹이나,

○위원 김경숙
아는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코칭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력단절 직업교육 할 때 기업회계와 실무 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자 과정이 뭐냐면 3개월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컴퓨터를 가지고 스크래치 등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생한테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자격증 분야마다 진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데 문제는 없어요.

○위원 김경숙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 코딩을 대대적으로 많이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