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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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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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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7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회계과를 비롯한 총 7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에서 행정지원국장 배석 관계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를 먼저 받고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시 지역건설 산업발전 활성화 촉진 조례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나 앞에서 설명한 부분 이런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다른 시는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이행하여 점검한다는 식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나중에 건설 산업발전 및 활성화 촉진조례 빼서 보시고요. 여기에 수정할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 이것을 관급자재로 공급한다든가 또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것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거든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정성주
지금 회계과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특히나 우리 조례도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원시책을 개발하는 등 매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 작성 않잖아요. 3조 시의 책무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조례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김제 장비뿐만이 아니고 김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김제 것 가지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것 보더라도 굉장히 잘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다음에 검토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서 건설업이라든가 장비, 부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물건을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활성화 추진계획서 같은 것 매년하고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관내물품이나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장비들이나 인력문제도 우선적으로 김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과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해 주시고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 하고 연찬하셔서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사보수 하는 것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청사보수를 어떻게 계획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서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단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산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매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들이 노후화되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오래되면 뜨고 해서,

○위원 임영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의회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원이 또 올라와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마무리를 해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되잖아요. 1차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다른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청사가 예산도 많이 안 올라와요. 1억원 내지 2억원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1억원짜리 사업이 지금 설계가 나면 입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5〜6억원 올려도 예산계 협의과정에서 예년 범위수준으로 조정되고 또 매년하다 보면 읍면동에 화장실이나 보수할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수리나 보수할 것을 받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급하지 않는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수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수하시는 것은 좋은데 못하게는 안 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팀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요. 물론 급히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항상 예산은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로 올라와요.

○회계과장 강신호
저희들이 6억원 정도 올립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면 별로 예산이 매년 조금 씩 조금 씩 올라온다니까요.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을 창출 못해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모될 수도 있고 제대로 청사관리가 안 되는 업무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나눠서 할 때 A라는 면을 하면 A라는 면은 끝내고 또 다른 면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애로가 나름대로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감사 한번 해 볼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 하시면 안돼요. 매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이자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이자는 올해 금리도 예측이 작년에는 세정과에서 했는데 14억 5,000만원 정도했는데 올해는 15억원을 예상했는데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더 상향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도 조기집행 하시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예전에는 시군별로 순서를 매겨서 부시장님이 중앙에 와서 대책보고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금년도부터는 완화가 돼서 순위 공개도 안한다고 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조기집행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이자수입 예산이 15억원인데 전에는 40억원씩 됐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때는 이율이 높고,

○위원 임영택
이율도 높지만 조기집행이 없을 때,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이 너무 낮은데 굳이 조기집행을 해서 상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중간만 따라가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올해는 상 안 받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자수입 관리 잘해서 다 세외수입 증대해야 하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계약하는데 용역이지요. 환경 뭐지요? 무슨 환경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 하는 데가 시에 몇 군데 있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6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폐기물 몇 개 있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금년도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관내요.

○회계과장 강신호
8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8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8개면 8개, 그 업체들은 무엇을 얼마 주는지 다 알아요. 그것가지고 먹고 사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건도 안준 업체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수한 업체들은 골고루 나눠서 줄 수 없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행정지원위원장이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나는 1년 내내 하나도 안 주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 주시고 외지업체가 입찰 봐서 수주하는 사업 있지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장비들을 우리관내에서 사용해 달라는 민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런데 저희가 장비문제는 사용계획서 징구하고 독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독들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저희하고 맞춰야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투명해져서 업체들도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계약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활용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계약할 때 마다 해요? 입찰만 해요? 수의계약 하는 것까지 다 해요?

○회계과장 강신호
수의계약은 대상 공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0억원 이상 공사들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위원 서백현
아, 그것은 됐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관내업체들이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축산관련 계약 또 지도소 기술센터에 관련된 계약 이쪽은 정말 잘 살펴서 관내에 생산되거나 연관이 되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관내에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육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취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관내에 생산하는 것이 없어요. 계약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사람이 해도 되는데 지금은 있대요.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기술센터 관련된 것은 201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대로 사용하는 계약이 됐다면 그것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실적조사를 해서 거기에 평가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특정인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사항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엊그제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법, 탈법을 가려서 의회로 넘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대충 넘어왔고 의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이 그런 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해서해야 되는데 전년도 계약한 것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경리관이 계약의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분임경리관이 책임 있습니까? 경리관이 책임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전결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업체, 관내생산품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특허를 받았거나 또 그 사항이 없거나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꽃은 인사인데 회계과 꽃은 계약이에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우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한 10% 정도만 하고 실과 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236페이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운영 하는데 있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경숙
직원들은 우리시에서 고용을 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전에는 직접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위탁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상담센터에 줘서 상담센터에서 직접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산서에 보니까 조금 조금씩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증가했어요. 지방상담사업 있지요. 거기도 늘어났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청소년들 몇 명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차도 그 숫자에 맞춰서 차량을 주문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큰 대형차를 불러서 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나 봐요.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리고 김제 청소년복지센터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이래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래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으로 오고 간 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잘되어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환경이나 기구들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요구할 때 심사숙고 하셔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한번 증가해서 세워지면 삭감하기는 그렇잖아요. 한번 세워질 때 증가할 때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파악을 세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계는 아주 예민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보지 않는 이상은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첫째 복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많이 배려를 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일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했던데 그것이 과연 합당할 것인지 증가했을 때 합당한지 그것도 따져보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을 보면 매년 청소년들을 5명에서 7명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항상 그 패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담사업 운영비 하고요. 학교밖 청소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나 운영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4억 4,0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올해 올라간 부분은 센터장님 퇴직금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하고,

○위원 김경숙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운영비에 있어서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 있게 세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읍면동 운동기구 매년 2억원 예산에 1,000만원씩 배정해서 그동안에는 운동기구를 공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에도 운동기구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마을회관 경로당에 다행스럽습니다. 저번에 여성가족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을 들어가 보면 옛날에 도의원들이 넣어준 안마기 같은 것 중국산 같은 것이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 고장 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많이 계신데 그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일 희망하는 것이 안마기 두드리는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이 대폭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 별로 공터에 안마기 지급된 곳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씩 그냥 주다보니까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불고 녹나고 별로 쓰지도 않는 마을이 더 많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집단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에 운동기구를 세트로 해서 지원이 더 되면 좋겠고 경로당 마을회관에 집중적으로 해서 1〜2개 정도는 공급이 돼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금산, 김제, 만경에 청소년 수련시설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거기에 당구대가 다 들어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다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당구대가 들어갔으면,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포켓볼……,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없이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금산에서 당구 잘 치시는 분께서 자발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 김복남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넣어줬을 때 선생님이 뒤따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당구대 공급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연습이 선생님 없이 애들이 장난삼아서 한다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금산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쪽은 아직 없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또 축구전용구장 전광판 설치, 공설운동장은 착공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착공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월, 2월 착공이라고 써져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직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축구장은 어떻게 2개면에 다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높이가 6m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높이를 도로 위쪽에 높게 설치해서,

○위원 정성주
어디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장례식장 쪽에 도로 쪽으로 해서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같이 똑같이 설치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2억원씩 들여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5억 5,000만원 들여서 하나 설치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이쪽은 규모가 조금 큰 것으로,

○위원 정성주
11m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렇지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의뢰하면 계약은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완공하고 준공하고 어떻게 달라요? 야구전용구장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마는 정확히 보면 단위사업이 다 완료되면 준공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종합적으로 다 끝나면 완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원래 준공 후에 다 시설물을 사용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 시설물 사용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라운드 공사는,

○위원 정성주
그래서 거기에서 야구게임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라운드 공사하고 청경들이 대기하는 사무실은 작년 12월에 완공돼서 작년에 시범경기를 한번 했었고요.

○위원 정성주
그 뒤로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 뒤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협회에서 와서 올해 2월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어차피 다 된 시설이고 해서 부대공사가 덕아웃공사가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경기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내주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일은 원래 없었는데 시장님 계실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이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준공 후에 사용해야 맞는데, 그리고 테니스장 주변에 주차장 공사 같은 것 하나요? 야구전용구장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주 진입로 왼쪽에 공터가 있어서 우선은 그쪽을 활용하려고,

○위원 정성주
시유지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시유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주차장으로 관리전환이 된 거예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되지는 않았고요.

○위원 정성주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성계획 변경해야겠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나중에 주차장,

○위원 정성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하여튼 추후에 예산만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라도 혹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런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래서 일단 협회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36페이지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인데요.

○위원 백창민
일괄적으로 업무가 다 이쪽으로 이관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백창민
보건소에서도 안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쪽은 잘 모르겠고 보건소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위원 백창민
보건소에 있는 것이 다 여기로 이관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백창민
아니,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 용품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나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야구장 문제 정성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0월 달에 준공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완공은 부분적인 것만 완공이라고 하나요. 부분적인 것은 완공이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완공할 때는 준공, 그런데 스파랜드 야구장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금 야구클럽이 많이 생겨서 하나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 의원이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기독교야구단이 13개 정도 있어요. 거기하고 일반야구인 하고는 안 맞아요. 일요일에 게임을 하니까, 거기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지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시군에 얼마 주고 임대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정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토요일에 사용한데요. 똑같은 김제시민인데 토요일이라도 사용하게끔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클럽협회하고 얘기가 잘 돼서 토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토요일은 기독교야구단이라도 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은 거기 사용하라고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계장님한테 몇 번 제의를 했는데도 보고를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클럽 입장에서는 야구통합클럽에 들어와서 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일요일날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금은 얘기가 잘돼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사항을 보고 한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금만정 궁도장도 위탁을 했지요.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위탁금액,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위탁계획에 있고요. 아직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공모해서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작년 연말에 승인해 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작년 연말에 했는데 빨리 추진해서 해야지, 예산서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용지비룡 게이트볼장 사용 주체는 누구에요? 용지면민이에요? 아니면 3개 농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3개 농원이 주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일반인이 거기 가겠어요?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3개 농원만 해야지, 3개 농원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렇다고 봐야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사업추진에 따른 순서대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보다도 제안이니까요.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과 20주년 기념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와 같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벽골제사업소장님이 보고할 때 제안한 것이 있어요. 내년에 벽골제축제 때 이용할 때 주차장이용료 징수에 관련된 사용료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면 할인을 받는 제도가 이미 보편화돼서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혀 그런 대책을 안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해당부서 사업부서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 금산사 이용료 김제 시민들은 무료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관광객들은 유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 때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몇%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금산사를 이용할 때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이용했다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좋은 취지가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해당부서 하고 많은 부서들하고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김제시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로 들어가면 사전예약 제도가 우측 상단에 되어 있어요. 교육, 취업, 관광, 문화예술 이 4개 항목으로 예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전예약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육은 정보화, 평생교육, 여성교육, 취업은 여성취업지원이라는 교육적인 측면만 예약을 하게끔 되어 있지 사전에 김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지만 연말에 제가 다시 확인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요. 제가 다시 오면요. 확인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면 지난번에 환경과장님한테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환경사범들 불법쓰레기 투기의 적발을 위해서 CCTV가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적발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적발이 되지 않으면 계도 가지고는 이런 환경범죄를 절대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 할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에서 주민들이 감시하고 감독할 상황이 못돼요. 그러면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CCTV가 설치돼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계도 차원에서만 “선생님께서는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안내음성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야간에도 차량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차량 넘버를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 된 상황에 대해서 그 지점에 작은 현수막이라도 붙여놓으면 또 다시 거기에 불법투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하니까 방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고 PC 보급을 정보통신과에서 잘해 주셔서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어려운 단체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읍면동에 중고 PC 배치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읍면동에는 않고요.

○위원 백창민
그런데 면사무소 가니까 그런 PC가 보급되어 있던데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만약에 중고 PC가 보수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되면 주민들이 최소한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춰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농법 하면서 보급을 계속하는데 정작 스마트화된 기술력은 떨어진, 시민들에게 스마트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그분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충분히,

○위원 백창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담당자분들은 또 다른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읍면동에 있는 면사무소나 교육장에 중고 PC를 2〜3대 정도 보급해서 그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분들에게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백룡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한다는 것 지금 주차장에 어디한데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우리시는 없는 것 같고요. 도청이나 이런데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공기관은 몰라도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시설물 조금 건드리면 태양광 이런 것들은 파손의 위험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다른데 말고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굳이 주차장에 해서 관광객한테 불편함을 줘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그래도 주차는 이런 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관광객들이라 때에 따라서 파손의 위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잘하세요. 한번 해서 기둥이나 탁 쳐서 삐뚤어지면 전부 다 고쳐야 합니다. 위험스러우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전기적인 안전이나 관광객들 파손에 대한 우려를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유지 관리비가 1년에 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전기료가 1억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기세 절감 효과도 도모하고 정부정책도 부응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관광지에 시설확장 계획을 볼 때 백룡주차장은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외부에서 볼 때 경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하고 백룡주차장 외곽에 태양광 시설들이 안 보이도록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토 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쌀근대화 교육벨트 조성사업 하는데 야외공연장 한다는 것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야외공연장을 어디에 지으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야외공연장은 작년에 완료를 했어요. 잔디광장 한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완료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축제 때나 벽골제에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어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어린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얘기를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알겠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임영택
어린이들이 오면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을 통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검토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 태양광설치가 100KW면 몇 평으로 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면적 500평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백룡주차장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백룡주차장 끝 쪽부터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서 가자면 우측 끝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측 저쪽 끝으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임영택 의원님이 설명한 것 하고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100KW에 3억 6,700만원 정도 되면 사회에서 하는 일반가격보다 배가 높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민간보다 많이 높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도청주차장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차들이 크게 들어가거든요. 크게 들어가고 운전 잘못해서 후진하다가 부딪쳐도 차만 고장 나지 저것은 끄떡 안 해요. 그러니까 임영택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저는 반대 얘기고 주차장에 자재가 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1,400만원인데 1,400만원 수익이 더 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산정했을 때 연간 1,4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평선축제 때 잠깐 5일 쓰고 1년 내내 놀고 있는 땅 과감히 하세요. 태양광 다 해야 합니다. 노는 땅에 뭐 할 거예요. 매표소 보수공사를 올해부터 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씩 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어른이 3천원이고 청소년 2천원, 어린이가 1천원으로 되어 있고 단체는 더 할인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일단 시행을 해 봐야 문제점이 나오겠네요. 가격이 높네 어쩌네 관광객들의 어떤 반응이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관광객 입장료 분석할 때 저희와 유사한 전국의 30개소 이상을 다 분석했고요. 전라북도 12군데만 봐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나 익산시 보석박물관, 고창군 고인돌공원, 부안군 청자박물관 등 저희보다 콘텐츠가 부족하더라도 다 3천원 씩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 김복남
우리 것은 다른데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우리가 봐서는 경쟁력이 볼거리가 없는 것이 보이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울타리 같은 것은 다 만들어졌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담 넘어오고 그런 일은 없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담 넘어올 수 있습니다. 1.5m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마음먹으면 넘을 수 있는데요. 너무 높게 하면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창작스튜디오 철거공사 5억원 정도 국가예산 확보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하고 대화가 되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올려져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결정이 되면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1순위로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더해서 확보해서 순국비로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느 정도 행안부 하고는 특별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365일 중에서 5일만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06년도에 함평나비축제를 가니까 벌써 다 해놨더라고요. 주차장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 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차장 면적이 전부 몇 평 정도 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차장 면적은 10,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10,000평 중에 500평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500평 정도,

○위원 정성주
저는 500평 정도는 축제 때, 시설물 파괴나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경관을 좋게 시설도 잘해야 하지만 또 거기를 축제 때 만큼은 내빈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으로 예쁘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해 보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더 보기 좋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전기료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주차장을 축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지를 빼놓고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경관을 정말 보기 좋게, 아까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시설 파괴가 안 된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휴게실을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경상도 쪽에 가면 태양광 시설로도 멋있는데 많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의원님이 5억원 말씀하셨는데 철거하는데 예산 세워줬잖아요. 5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도자기 체험장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판넬 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래 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장을 별도로 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업무보고 때 창작스튜디오 철거한다고 보고 당시에 창작스튜디오 하고 도자기 체험장은 별개라고 해서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보고 했는데 또 철거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창작스튜디오 하고 도자기 체험장은 별도 건물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창작스튜디에 안에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철거하고 도자기 체험장은 없어지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체험장이 뒤편 건물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뒤편 건물 어디에 있다고 그랬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학교 건물하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애들이 100명, 200명씩 오기 때문에 학교건물하고 뒤에 건물하고 같이 체험활동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저번 보고 때는 별도 건물이니까 도자기 체험장은 별 문제 없이 존치하고 학교건물 창작스튜디오만 철거해서 전통농악체험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또 5억원을,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아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보호구역에 걸려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걸려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걸려있으면 거기에 도자기 체험장 할 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농악체험관 쪽에 많이 걸릴 것이고요. 도자기 체험장은 전기가마하고 연계시켜야 하니까 제일 끝단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쪽은 안 걸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백룡주차장은 문화재 보호구역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에 태양광 설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지침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잘 알아서 하시고 뭔가 점검도 없이 그냥 설치하고 그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잘 하세요. 그냥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본의원이 지평선축제 때 매표소를 설치한다면 매표소 설치로 인해서 혼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한 군데 절대 안 됩니다. 줄서느라고 절대, 주민등록증 누가 확인해요? 절대 안 되니까 이영석 소장님이 잘 판단해서 그때 혼잡성을 일으켜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원성을 안 살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시민건강대학 잘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호응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시민건강대학이 열리는 장소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소 1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동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못 오시는 데는 건강증진과에서 경로당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호응이라든가 만족도가 높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은 뜻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소식지도 보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화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작년에 90명 정도 했었는데 10명 늘렸는데 주기적으로 하고,

○위원 백창민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간관계상 길게는 다른 건도 있으니까, 그리고 순찰차와 함께하는 심장 자동제세동기 전국 최초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렇지요. 전국 최초로 합니다.

○위원 백창민
정말로 요즘 시대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취약지구마다, 88대 보급되어 있어요.

○위원 백창민
저도 이 교육을 받았었어요.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는데 순찰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 반 단위로 교체가 되잖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관리하는 순찰차들 경찰관들한테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사용법 쉬운 것은 알아요. 거기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도 숙지를 시켜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월 2일 날도 했고요. 저희들이 연중 4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지도․관리,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요. 위생관리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소규모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도 점검 좀 해 주셔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보건소 시설관리팀에서 화장실 그대로 놔두고 계세요?
계획 갖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계속 지도하고,

○위원 백창민
아니, 보건소 화장실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사 때마다 가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너무 열악하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개선도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해서 투입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 백창민
시설을 바꿔주세요. 너무나 악취도 많이 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에도 질의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 백창민
예,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서 소록도에 등록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한센병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한센인 숫자가 1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 한센인 120명이 소록도에 입원해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래서 금년 5월 15일도 소록도에 120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소록도요.

○위원 김복남
또 120명,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해 마다 갑니다. 한센가족의 날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행사지원은 여기에서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3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157명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렇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착농원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157명은 김제에 있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행사 때 가신 분들이, 행사 때만 가요.

○위원 김복남
행사 때 이 사람들이 같이 간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행사 때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이 한센가족의 날이에요. 그때 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20명이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원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57명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환자 중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대체로 용지에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용지에 비룡하고 신암, 신흥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월 15일에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소록도를 간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한센인들 같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위로 하러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조금 나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가봤는데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한센인들이 1,046명이 있어요. 1,046명 가족 행사를 해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은 입원을 했다고 하고, 소장님이 한번 얘기하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입원해 있는 사람은 없고요. 5월 15일에 전국적으로 한센가족의 날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157명이 있는데 거동 불편자나 못 가시는 분들 빼고 12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4억 9,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디에 많이 써요? 예산이 4억 9,500만원인데 주택도 해 주나요? 매년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합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요. 생계비랑 주고,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한센간이양로주택,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시비는 없고 전부 다 국비입니다. 시비라고 하면 행사운영비 300만원만 한센가족의 날 행사참여 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양로주택, 이동검진 그런 것은 매년 한 5억원 정도 되잖아요. 올해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해 주면 몇 년 갈 것이고 주택도 한번 해 주면 오래 갈 것이고 그런데 무슨 예산이 어디에 이렇게 매년 써지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노후화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국비로서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향토음식 3품목이 뭐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비빔밥 하고 지평선한우비빔밥, 막창순대국밥, 민물매운탕,

○위원 김복남
민물매운탕이 어디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89년도에 지정된 곳인데 운암매운탕 하고 무릉도원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3품목에 음식점 5개소 아까 분소 얘기도 하셨는데 분소 내기가 어렵지요? 이 사람들만 음식점 5개소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이 아니고 향토음식류는 도에서 지정되고 음식점은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막창순대가 시골순대가 본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시내에 순대집이 몇 개나 있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3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3개가 순대도 팔고 막창순대도 팔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여기 저기 가서 막창순대 드셔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막창순대를 받은 것은 재작년에 도에서 막창순대국밥을 음식류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음식류 향토 선정하라고 할 때는 신청하는 업소가 원평만 신청을 받았어요.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파급효과를 파급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시골순대집에서 분점을 못 내더라도 예를 들면 그래요. 다른 집에 가서 막창순대를 먹어보면 막창만 줘야 되는데 거기에 순대도 섞어주고 머릿고기도 섞어주고 이것저것 다 섞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집에 가면 순수하게 막창만 줘요. 그러면 그 집에 한해서 향토음식 하나만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 목표는 원래 3개내지 4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향토음식 언제까지 5개소로만 운영할 거예요? 앞으로 몇 십년?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한테 신청 받아서 평가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음식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하고 보급을 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운영을 해 줘야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순대국밥 하시는 분들이 23개 업소기 때문에 홍보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해서 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막창순대라도 여기 저기 가서 드셔보세요. 어떻게 주는지, 그러면 막창도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여러 가지 형이에요. 막창만 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순대국밥이 향토음식이 3품목에 들어 있으니까 어쨌든 파급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시골집 하나만 운영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무튼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평가를 해서,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막창순대가 맛있고 기호에 맛있는 음식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김제에 가면 막창순대가 좋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창순대를 먹고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먹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재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재작년에 했는데 벌써 몇 개월 지났냐고요. 아무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홍보해서요.

○위원 김복남
홍보는 순대국밥 하는 주인들 의식에 달려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유치를 해 보려고 몇 군데는 다녀봤어요. 나중에 하면 도드람 하고 계약도 맺어서 막창순대 하려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기피를 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안 해야지, 향토음식 한 군데 가지고 어떻게 향토음식을 만들어요. 기피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잘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어차피 향토음식으로 품목이 나와 있는데 혼자 독점은 못하는 거예요. 막창순대가 여기저기에 똑같은 음식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호에 맞게 먹게끔 되어 있고 김제가면 막창순대, 육회비빔밥, 민물매운탕 세 가지다, 그렇게 해서 그것가지고 육성을 해 줘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시내에서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19구급차 있잖아요. 구급차량에 속해져 있는 것인가요? 상관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거기도 같이 받아요. 구급차로 등록 되어 있는 곳이 12군데 있어요. 119도 저희들한테 구급차로 등록을 해요.

○위원 김경숙
그런데 김제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해서 타 지역 익산이나 전주 이쪽으로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이송할 때 시외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구급차에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SOC라고 해서 돈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서에 응급구급차라고 해서 있거든요. 꺼려하는 것은 없을 텐데요. 119는 전국망이라서요.

○위원 김경숙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김제에 구급차가 몇 대 안돼서, 금구에도 있고 백구에도 있고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시골에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김제에 2대인가 있다고 했는데 차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김제 안에서는 얼마든지 운영을 하는데 익산이나 전주 쪽으로는 차가 부족해서 비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빈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의원님 말씀이 뭔지 아니까 소방서 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 김경숙
왜냐하면 김제시에서 응급환자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다분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소방서 하고 협의해서 구급차를 증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시민들한테 편리가 갔으면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쌀밥집 뭘 잘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의 목적은 지평선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유명한 것이 뭐냐고요? 지금 지정한지가 1년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1년 됐는데 그전에 인원수보다도 한 20% 증가해서 지금은 100명에서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레시피 개발이라고 했는데 음식 특이하게 개발한 것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특이하게 개발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쌀밥이 있기 때문에 반찬류는 7천원 짜리고 1만원 짜리 있고 1만 2천원짜리가 있는데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세 종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7천원, 1만원만, 1만 2천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 생각으로는 친환경이라도 해서 지평선이라는 뭐가 붙었잖아요. 열심히 해서 많이 받더라도 친환경으로 한다면, 아침에 나오는 것 보면 반찬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간시대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잘하는데 많더라고요. 친환경적으로 공급해서 운영해서 지평선이라고 붙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제안 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성과 올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도 회의에 참석해서 주문했었는데 가교역할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회 간담회 시간이라도 와서 실적을 보고회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좋아요.

○위원 백창민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지역별 정신질환자 현황이나 치매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의원간담회 때 해야겠지요?

○위원 백창민
그렇지요.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런 현황을 의원님들이 지역 별로 어느 지역이, 각 지역 별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살비율이나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원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민들을 만나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태에 대한 현황을 잘 알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어떤 것인가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실화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백창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출산장려 지원사업비가 6억원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 4억 9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집행하기는 3억 5,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움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도움이 되지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타 지역에서 애기 낳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출산장려금 받기 위해서 애기 낳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아니고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해서 애기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돈 많이 준다고 애기 낳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것을 되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이지요? 첫째 아이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다른 시군은 많이 주는 데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순창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요.

○위원 김복남
첫아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순창은 둘째 아이는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46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300만원 주고 또 46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것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그쪽으로 옮겨놓고 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부작용 사례가 저희시에서 작년에 전남함평이 출산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인구가 단기간에는 올라가요. 그런데 한 10년간 치를 하고 나서 분석을 하니까 인구증가율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한 것은 없다 그것이 지금 보고서가 되고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타 먹을 것 타먹고 빠져 나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저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마더박스도 25만원 정도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이 여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출산장려가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산장려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도록 좋은 직장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거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애기를 낳아야 하잖아요.

○위원 김복남
여기는 49세까지 해 놨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가임여성은 법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여성으로 잡고 있고 그 통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는 먹고 살길이 별로 없어요. 취직 할 데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지평선 100만평 산업단지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인구 비례해서 454명이 다른데 비해서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가 8만 6천명으로 보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가 노인 인구층이 두텁기 때문에 이 숫자도 적다고 봐야지요.

○위원 김복남
출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이 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에요. 제 책임이 큰 것 아니에요.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제가 책임이 큽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애기를 낳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 454명이 아니라 1,454명을 만들어 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같이 노력하시게요.

○위원 김복남
아니, 담당 과장 책임이 제일 크지 왜 아니라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인구정책팀도 만들고 그렇지 않았어요.

○위원 김복남
김제 출산 장려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과장님이 내년에 1,00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같이 노력하시게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 담당이니까 제일 책임이 크지 왜 안 크다고 해요. 과장님 하고 소장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취약계층 건강검진 암, 일반사업인데 만 66세까지에요? 64세까지 아니고요? 65세 이상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노인건강 진단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의료보호혜택도 받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혜택은 받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왜 66세로 했는지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검진 법에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검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검진기본법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원은 올해 예산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억 6,800만원 있는데 그것가지고 암검진 받고 일반검진 받으면 50% 이하 차상위, 수급권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게 해서 암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맞게 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래서 희귀난치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것도 해 준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주민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긴급지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보건소에서 희귀난치병도 아니고 이것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중복은 안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할 때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료수급권자는 검진을 안 받아도 암이 걸리면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상위가 걸쳐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66세로 되어 있나, 얼마만큼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비도 해 주고 암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발견되었을 때 치료비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대 암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성은 조금 많잖아요.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성은 부인암이 있으니까 남자보다는 많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남자는 5대 암이고 여성은 몇 대 암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부 다 합쳐서 5대 암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3일간에 동안 걸쳐 3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5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2 7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3 7 대 제 21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4 7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9
5 7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6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7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2
8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9 7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2
10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1
11 7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12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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