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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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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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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9일(화) 09:29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09시29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실과소 설명 및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로이동 5.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20년 5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2020년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5월 1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040억 3,400만원의 5.52%인 499억 100만원이 증액된 9,539억 3,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8,362억 900만원의 5.61%인 468억 9,400만원이 증액된 8,831억 3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84억 2,700만원의 5.15%인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614억 3,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3억 9,800만원으로 기존 예산과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975억 3,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93억 2,500만원 대비 226억 200만원이 증액된 4,31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6억 100만원 대비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656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614억 3,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나’의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주요수입원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 25억원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1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8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과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44억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입니다.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라’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1건에 3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이후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입니다. 두 번째,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표2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입니다. 세 번째,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5개 부서, 12개 사업, 118억 8,7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입니다. ‘마’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28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사업예산의 영업외수익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8,000만원 감액하였고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 29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사업예산 예비비를 6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분야 유형자산취득에서 수돗물 이물질제거장치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23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신미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중단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을 과목정정 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다음 쪽에 보면 14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지역특화가공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13억원을 세분화시켰고요. 그다음 쪽에 지역특화가공센터 HACCP 인증 관련 등 장비구입에 1억원에서 총 14억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그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내시 받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3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 5개소가 선정돼서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체험관광 상품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수요가 줄었길래 그 돈을 배추 파는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북농촌고용인력센터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4,200만원을 내시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하고 워크숍 및 교육 8,000만원이, 그다음 장에 보면 청년보육(멘토멘티 지원)하고 기술혁신 지원사업 등에서 2,000만원, 6,000만원해서 8,000만원 과목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으로 실습농장 27억 6,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30% 부담해야 되나 도 부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받아들여졌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 임대형팜이 있습니다. 임대형팜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김제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42억원 중에 당초에는 도비 내시 기준에서 70% 부담해야 되나 도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5 대 5로 맞춰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억원 부담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감액된 것이고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농식품부하고 시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업무가 하나 넘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사업이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던 업무하고 건설과 농지개발에서 추진하던 업무하고 그 부분도 저희에게 넘어와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협약주체는 농식품부장관과 시장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용역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것으로서 이 협약을 하게 되면 5개년 동안에 국비 기준 최대 500억원 플러스 알파 사업이 있고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6개 시군 중 임실하고 진안이 앞서가고 나머지 4개 시군이 발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형국으로 우리 시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함께 하는 업무로서 보통 뭐냐면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산, 만경 문화복지센터라든가 농촌경제 활력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라든가 농촌융복합 사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나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해야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53페이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5개 기업에 김제시도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농촌관광 역량강화, 체험관광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1박 2일짜리 ‘김제농촌문화역사 즐기기’라든가 2박 3일짜리 ‘드넓은 평야 오감을 깨우다’를 지평선 축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시티투어 버스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어느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 전역입니다. 다만 공모사업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넣었죠. ‘김제농촌문화역사 즐기기’로 1박 2일 프로그램, 2박 3일 ‘드넓은 평야 오감을 깨우다’를 지평선축제와 연계해서 김제 시티투어 버스하고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첨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있죠? 이 사업이 정확하게 지면으로만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취지는 앞으로 농식품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농촌경제 활력 제고사업, 그 사업들을 함께 합쳐가지고 농식품부장관하고 김제시장하고 협의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의 정주권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다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그 사업이 저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넘어오는데 기존에 바운더리가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용역을 또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용역비 5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섹터 지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수정예산에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갑자기 업무가 넘어와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수정예산 보고할 때 다시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목정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볏짚환원사업을 농업용 방제드론으로 과목정정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액이 얼마죠? 7,200만원이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억 4,400만원으로 법인 신청을 받았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야. 왜 볏짚환원사업에 돈이 남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농업용 방제드론 사업에 남아가지고 볏짚환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왜 그렇게 했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산 편성을 과목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나는 오인한 게 뭐냐면 볏짚환원에서 남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와야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반납 안 되게 볏짚환원은 다 넘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팩트 하나 물어봅시다. 스마트팜 하잖아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 외에는 공유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스마트팜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왜 알았으면 좋겠냐면 어쩔 수 없이 국도비 균특 점핑돼서 엮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국한돼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별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전에 진행되어 있던 사항과 현재 진행 과정 사항과 앞으로 진행추진 계획이 단계별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부분 정리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릴까요? 아니면 간담회 때 보고드릴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별도보고가 아니라 이건 PT보고를 해요. 스마트팜이 일이십 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몇천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이 1단계,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2단계, 앞으로 추진 과정, 예정된 것들의 3단계 이게 단계별로 PT보고를 하든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 같은데 말이야. 이건 보고에 의해서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 것은 글자란 말이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요. 나 또한 부족하지만. 어떤 전략계획을 짰으면, 물론 담당 계장은 잘하고 있지만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 김제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TF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냥 내려오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말이야. 김제에서도 국비, 도비, 균특, 기금 모든 것을 받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받는 상황이 돼서 주관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5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부 핸들링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야. 우리는 받아서 김제가 갖고 있는 의도대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TF를 구성해서 팀장을 담당 계장님으로 하든, 소장님이 하시든 김제시에 현안으로 있는 최고 큰 사업이에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야. 그런데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담당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실무진만 발바닥에 땀나고 있다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야. 의회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예산 얼마 오는구나. 이거 외에는 전혀 없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고할 기회를 잡고 어쨌든 간에 매듭을 잘 풀어가지고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엉켜있던 매듭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은 예산이 다 내려오고 예산이 세워지니까 풀린 거고 예산이 세워지면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 앞으로 계획, 로드맵 이런 것들이 김제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은, 대표적인 건 의회에서 알아야 되고 그렇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다가도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직원들 청원조회가 열리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큰 사업을 직원들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청원조회 때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김제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몰라. 왜? 너무 방대하고 크니까.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될 수 있으면 PT보고를 하든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앞으로 준비하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5월 중에 보고 한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시고, 신활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 공정이에요? 담당 계장 앞에 나와서 보고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1일 의원간담회 때 기본계획 나온 부분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신활력은 지산지소라고 하죠. 그 부분은 농민들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첫째는 이거 3년 못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 길어야 5년이에요. 그리고 흐지부지 무용지물 100%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첫째, 일차적인 부분이 뭐예요? 생산 아닙니까?
생산농가들에 대한, 예를 들어 지산지소인지 지소지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일차적인 것은 생산농가들에 대한 본위, 본위가 뭐예요? 시금치 한 다발에 이 사람들은 1,000원짜리 100원에 사서 생산기반의 능력, 정말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일품목 시금치를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농가는 1,000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00평을 원한다고 하면 그만큼 경작의 능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이 저하가 되죠? 모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안에 운영비가 몇 % 정도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시설투자, 운영비 이 부분이 70% 다 소비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먹고 떨어지는 것이 건물이에요. 땅 사놓은 거.
관제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되어야죠. 이 부분도 퍼센테이지를 낮출 수 있도록, 관제를 70% 이상 두지 말고 약 50%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나머지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6월 31일에 마감했다가 다시 연장했죠?
용역도 이 사람들이 1년 열두 달 생산과 생산의 보관, 보관과 판매, 판매와 소비, 소비에 대한 소득의 창출까지 5개 항목을 이 사람들이 6개월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1년 해야 된다고 늘린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제가 70%가 넘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관제 능력을 약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분명히 거기에서 함수적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용역회사에다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신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농가들에게 돈 더 많이 주면 신활력 생기는 거예요. 지원금 많이 주면. 이거 저는 맨처음에 반대했던 부분들입니다. 관제 70%가 넘어. 떨어지는 것은 농민들에게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부탁드릴게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 소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중간 부분 김제시 농축산업 현황 빅데이터 구축 과목정정으로 인건비 1억원 중 1,000만원을 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조사요원 마스크 등 물품구입에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시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60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3월과 4월 두 달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제쌀 공동구매 조직화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대상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입니다.
다음 261쪽 맨 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덕농협으로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 내용은 군고구마 페이스트 생산라인 구축, 폐수처리장 증설공사이며 사업비는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아래 코로나19 대응 쇼핑몰 상품구매 할인쿠폰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평선몰, 우체국에서 우리 시 농산물 구입 시 10% 정도의 할인쿠폰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 야립간판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시설비만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부대비와 분리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친환경의 기준은 어디까지 갖고 가고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유기농 무농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체적인 품목이 뭐예요? 지원하고 있는 품목?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식재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식재료 뭐? 쌀, 엽채류?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쌀, 엽채류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차 상품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쌀하고 엽채류, 구근류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자금만 지원하고 있죠? 관리감독 하나요?
담당 계장 누구신가? 현재 필드에서 뛰고 계신가요?
(답변 교대)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관리감독 어떻게 하나요?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PLS농약 검사하고 친환경 농법에 맞는 재배를 하고 있는 검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년에 몇 번씩 해요?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친환경은 말이에요. 우리 친환경이 뭔지 아세요? 고추가 친환경 될 수 있습니까? 오이는 친환경 가능해요. 호박도 가능하고, 특히 고구마, 감자는 다 100%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쌀도 친환경이 100% 될 수 있어요. 약을 줘도 일단은 등숙기에서부터 발아기, 숙성기까지 전부 보면 껍질 까고 도정해 버리면 다 친환경이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친환경단지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방비하게 놓아두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범위가 없지만 우리가 관리감독 한다는 것의 액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기별로 가면 그때만 피하면 끝나요. 학교급식 최고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친환경이 아닌 것을 친환경이라고 둔갑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분기별로 하지 말고 소장님이 지시하셔서 이것도 두 달에 한 번, 1년에 여섯 번 이상 불시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분기별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은, 그리고 이거 지산지소 확실히 따져야 하고요. 담당 계장님! 본 위원장이 불시에 가서 확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경이기 때문에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운반 살포처리 효율화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정동의 자원순환시설 인허가가 2017년도에 시에서 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시설을 포기하고 태양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요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에 용량증설 허가하는데 협조가 있었고, 당초에 1,200km가 나가 있었는데 1,900km로 증설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소요경비에 대한 자원순환시설 포기에 따른 보상요청이 있었습니다.
설계비나 소요경비 그런 것들은 직접 보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현장 기초 터파기 부분을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지원해서 복구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축산과로 요구한 것이 기존에 있는 액비차하고 트랙터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억 2,000만원을 요구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사업 1,661만 2,000원 도비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272쪽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272쪽 중간부에 농기계 개설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에 6억원, 농기계 구입에 6억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개설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2페이지에 국비가 내려왔으니 당연히 농기계 구입을 하는 건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내시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시가 돼서 예산을 미리 올리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계 언제 구입해요? 작년에 제가 농기계 얘기했더니만 농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왜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지고 자꾸 뭔 얘기를 하냐고,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건데 농기계 구입은 언제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가능하면 하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건물이 지어지고 저기가 되어지면 농기계 구입을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짓기 전이라도 가능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위원 이정자
저번에 신속집행 때문에 농기계를 미리 구입해서 창고 어디에다 가져다 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6월 말까지는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구입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내년에도 구입해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을 거라고 보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사전절차 미이행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만 거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장의 직무유기야. 그만큼 저번 1회 추경 때도 김주택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비행기는 공중에 떠있으면서 사람이 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걸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하긴 집행부 공무원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전부 묵과하고 통과시켜준 의원들이 잘못이지. 물론 급하니까 또 결산 추경밖에 없잖아. 이해합니다마는 허리에다 실을 꿰매서는 바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임대사업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추진하는 거 도나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따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고 치하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한 분이 과장님이신데 이런 거는 사전절차를 꼭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농기계는 북부도 확정지역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잠정적으로 공덕 황산리에 토지매입 할 부분은 정리됐습니다. 결정 나면 매입하는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부속품 말고 원동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소농가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요. 대농가들은 다 구비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착형 농기계가 주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기계 임대사업소 맨 처음 발단이 뭔지 아십니까? 밭작물이에요. 밭작물 때문에 시초가 됐던 거야. 수도작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 50마력 미만부터 부착형으로 많이 했어. 관리기 위주로. 그다음에 아주 소형농기계도 시작했는데 김제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궤도권에 올라와있으니까 트랙터도 70마력,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부착형도 부착형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관리기간이 끝나면 예산이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규사업을 어느 위주로 가야 되냐면 원동기 즉,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수 확보되면 김제시 농업인들은 막대한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 거야. 몇 ㏊ 이상의 농가들은 임대할 수 없도록, 영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정해놓으면 소농가들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뉴얼 작성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기정액 2억 7,509만 4,000원에서 2억 7,510만원으로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비 4억 5,800만원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광장, 포켓공원 조성에 따른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 보상을 위해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250억원으로는 집행할 수 없고요. 국토부 방침에 따라서 영업보상비나 시설이전비는 시비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4억 5,800만원이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이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영업보상비하고 시설이전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맨 처음부터 이런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맨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왜 안 해요?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섹터가 맨 처음 기본적인 섹터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기타보상비로 되어 있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이 사업이 맨 처음부터 잡혀있었던 사업이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여기 예상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원래 기타보상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 방침에 의해서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안 된다. 순수시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감정평가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예상했던 겁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250억원으로 집행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타보상비로 잡혔으면서 왜 안 된다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알고 있었는데 국토부와 협의결과 이전보상비나 영업보상비는 시비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코로나19 관련 3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 운영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플래카드 홍보제작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8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시비, 도비 재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과장님이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셔야 하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세출 1건인데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은 2건 정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어디어디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직 사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시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예산 올린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2,400만원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옥이라고 하면, 담당 계장이 누구신가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죠?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이미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려줬는데 한옥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 보니까 김제시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일단 내려왔는데 사실상 현재 김제시는 대상지가 없는 걸로 되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각봉사업이나 이런 거 한 것들은 다 한옥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존에 원형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죠?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몇 개 있잖아. 한옥으로 잡혀서, 최승백 계장! 만경 이진호 선생 집 무슨 가옥이라고 해요? 전통가옥이라고 하나? 전통가옥으로 잡혀있는 집들은 해당사항이 되나?
(답변 교대)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도에 올리는데요. 도의 한옥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신축도 가능하고 증개축도 가능하니까 2건 정도를 예상하고 어차피 도비가 매칭으로 왔으니까 하반기에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할 때 선정기준 잘해서 하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22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김제시 일원을 대상으로 저수지 증설, 관정개발 등을 통해 가뭄 취약지역에 긴급용수대책을 지원하여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안전재난과에 있으니까 이 사업은 보류하는 걸로 해요. 예결위 가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중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산악지역, 준산악지역도 원예작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사업계획도 잘 짜보고 이런 예산들은 안전재난과에 들어있고 한발대비 긴급재난기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가뭄 질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에서 22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29억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겼다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순세계잉여금 29억 5,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이 남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영업비용 급배수비에서 누수복구비 등 수선유지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급수전 신설공사에서 1억원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9,000만원 있었고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서 시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2억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2억원이 계상되면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적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 3억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금구∼금산 간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사조공장 급수관 공사하는데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교차로 거기에 상수도 이설공사 하는데 2억원 정도 남았고요. 예비비에 5억원, 2018년도 치 명시·사고이월 된 것, 보험료 정산잔액, 입찰잔액 8억원 정도 남아서 29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할 게 없네요?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이나 넘어가버렸으니까. 다 해 버렸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아니, 작년도 치가 이렇게 된 것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명시이월 넘어간 거 시켰다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사적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봉남 가는 데 상수도관 교체 사업하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봉황삼거리에서 황산농공단지 가는 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거기 하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노후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거기를 지나가다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통관리 누가 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공사하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자는 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군산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익산 개인택시들이 와서 교통관리를 하지? 일당 하루에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 주잖아요. 김제 개인택시한테 시키면 줄을 서고 있을 텐데.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 누구예요? 왜 그런 거 관리 못하지? 김제시가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답변 교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익산 개인택시 2대가 서서 계속 교통관리 하는데 김제 개인택시들 중 안전관리 교육 이수한 사람 많은데 말이야. 그런 것들 한 푼이라도 말이야.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 사실은 시정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들 관리해 봐요. 따져보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227쪽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이며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산 연접지 고사목 제거를 위한 목재 파쇄기 구입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추경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48억 1,460만 4,000원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48억 9,86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에서 234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08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 직원 등 정규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급량비 600만원을 남원 임시생활시설 등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8개소에서 추가 12개소로 대표음식점 등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설치 지원비용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35페이지 보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게 있고요. 경제진흥과에도 있어요. 경제진흥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이 들어가잖아요. 1,200만원까지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게 꼭 체크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이 5억원 정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하는 부분도 2개 부서와 협의 꼭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경제진흥과는 자부담 20%이고, 저희는 자부담 30%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당히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30%를 주지만 차후에 선정이 되게 되면 물품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경제진흥과는 본인 부담이 그쪽에서는 20%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과에서는 30%. 이 차이점도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실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으로 선정되게 되면 그 업소에 앞치마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경제진흥과하고 겹치지 않게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7,328만 4,000원으로 기정액 57억 6,489만원보다 2억 839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100세 체조, 마스크 구입 1,000만원과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신규교육 사무관리비 196만원이며, 24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입 800만원, 출산장려금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7,090만원,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1억 1,75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하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김형희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치매재활과장이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4,363만 3,000원보다 1,702만원이 증액된 25억 6,065만 3,000원입니다.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600만원 증액한 6억 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102만원 증액한 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오늘 예산안 개별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축산진흥과 액비유통센터 지원 외 4건 1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은 이정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본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의 심의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10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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