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세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2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기타 수수료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 인명부, 사본발급 수입 및 세대주 발급, 세대주 명부 사본발급 수입 2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일상경비 이전 5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쪽 보조금 및 반환수입입니다. 자유총연맹 김제시지회 외 4개 단체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1,88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 그 외 수입입니다. 김제시의회 4.7 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300만원과 자원봉사종합센터 법인 포인트 캐시백 2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283억 1,143만 7,000원 대비 3억 6,037만원이 증가한 286억 7,1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추진 물품 구입입니다. 이번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예방접종 안내와 어르신들의 순차 접종이 필요한 명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소모품 구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배정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이동 편의 제공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읍면동에서 접종센터까지 수수료 지원 버스 임차료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1억 7,000만원 받아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7,6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하반기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 국외 연수비 부족분, 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 연수비로 1,50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비로 6,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표준인사 시스템 인프라 도입입니다. 사업진행 후에 집행잔액으로 280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입니다. 하반기 생활민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으로 생활민원 사업 3억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후에 사용잔액으로 성과상여금 2억 392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대체휴무 사용증가에 따른 일직수당 추가지급으로 72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사업 후에 남은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원, 시·보조금 반환금 9만 5,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생활민원 예산이 배로 증액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뭐가 없어. 여기에다 예산을 다 편성하니까 의원들 예산 편성은 안 돼. 여기에 배로 늘려서 설계를 어떻게 해요? 면사무소로 직접 설계를 못하잖아.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토목직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위원 박두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직 협조를 받는데 1회 추경예산도 설계를 못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 못하고 있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 사업비가 위원님들의 부탁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금액도 일부 포함되겠고 2018년도에 4억 5,000만원, 6억원 정도 계속 편성되어왔던 예산인데 2020년도에 갑자기 3억원으로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2019년도에 6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를 견적 받아서 처리를 하든지 이것도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 설계를 하면 못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1회 추경도 설계가 안 돼서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을 늘려주면 설계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가급적이면 간소화해 가지고 설계 부분도 견적 처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법에 안 걸리게 하려면 또 못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액수가 너무…….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예산편성 문제도 박두기 위원님처럼 문제지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생활민원이야. 예를 들면 500만원 이하는 생활민원으로 처리한다는 원칙만 있으면 읍면동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거냐면 읍면동장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의원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을 하고 500만원 이하만 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걸 지켜주셔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좀 크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으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일사분란하게 19개 읍면동을 똑같이 배분한 것도 맞지 않아.
건설과 예산도 그렇고 어디든지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이 할 수 없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읍면동장들이 시장 얘기도 안 듣잖아. 읍면동장이 엊그저께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박준배 시장이 임명해서 배출한 사람이 16명, 박준배 시장 이전에 발령내서 있는 사람이 3명 확인해 봐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전부 나쁜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잘하고 있으면 홍보도 하고 못한 게 있으면 개선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근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은 총 실과가 하는 걸 다 간섭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잘하도록 하고 그게 뭐냐, 박준배 시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싹하고 예산문제는 생활민원도 말하자면 읍면동장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사나운 사람은 상의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야. 19개 읍면동으로 해서 500만원 소규모로 하면 이거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하면 예산이 많네, 적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말하자면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욕보시더라도 편향되지 않도록 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아까 방금도 말씀드리잖아. 의원이 할 것이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읍면동장하고 의원님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리고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부지역 진봉, 죽산, 광활 이런 데는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지역이 많고 백산이나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분이 많이 됩니다. 배분 과정은,

○위원 서백현
배분은 읍면동에서 저기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의원님도 문제가 있고 똑같이 배분하는 것도 아니, 면적이 다르고 인구가 다르고 사용자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읍면동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 하면서 왜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하느냐는 거지.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의원들 개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면에서 민원신청이 들어온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파격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기정액 44억 2,6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45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에 장학시설 운영입니다.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생을 위한 교육장비가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가 있는데요. 비디오 프로젝트가 11년 이상 경과가 돼서 화질이 너무 안 좋고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절실히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비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입니다. 공무원시험준비반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이 14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모품 교체라든지 고장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보조)입니다. 2021년도 교육부 성인문해 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비문해 학습자를 위한 기초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48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59만원, 기타보상금 693만원 등 총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교육부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보조)입니다. 2021년도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역 내 인적학습 자원을 연계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고 또한 언택트형 평생학습 교실을 운영하는 지역형 로컬MOOC사업입니다. 로컬MOOC 구축을 위한 전문강사 연수와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 그리고 비대면 수업진행 등을 위해서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한 3,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고 디지털 촬영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350만원을 계상해서 총 6,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상반기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4,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9월부터 관내 취업 및 시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채용계획을 참고한 국가기술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용접기능사과 오토캐드 2개 과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내 실습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관내 교육이 가능한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폴리텍대학 시설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과정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용접기능사 과목의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김제시 평생학습관 취업대비 자격증반 운영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국비 지원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학원 다니는 교통비 같은 게 나오고 자격증 따고 취업하면 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호학원도 활성화됐고 미용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도 그게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제가 알기로는 전북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지원은 않고 교육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하게끔 연계돼서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국비로 해 가지고 그때는 학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학원 같은 게 김제에 없으니까 다 전주로 가고 익산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에서도 폴리텍대학을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격증 취업대비반 운영을 하면 여기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19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신 제2의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관내 대학과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예전에는 매월 30만원씩 국비 지원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론시험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국비지원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 하나는 김제는 국비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학원이 없잖아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데 하나는 폴리텍에서 평생학습으로 진행하면서 자격증 취득반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추진이 가능한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에서 자격증 취득반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비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매월 30만원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김제에 학원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폴리텍하고 지자체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재료비나 기타 등등을 지원하는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국비지원과 지방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동안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들의 소양과 교양을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기술자격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경제진흥과에서 이미 폴리텍하고도 진행하고 있고 국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재양성과에서도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부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중복의 개념도 생길 수 있고 시민들의 혼란도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지평선학당 있죠. 지금 지평선학당 운영된 지 몇 년이나 되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013년쯤 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3년이면 교육에 대한 방향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처음에는 근본적인 취지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해서 중앙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새 젊은 학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원서만 내면 학과에 합격한다고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평선학당의 운영체계가 대학의 입시 위주,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 위주의 방식에서 이 시점에서 운영방식의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서울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지평선학당에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당 출신 중에서는 25% 정도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몇 명 정도의 25%?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고3반은 30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2명 정도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고3반 30명 정도 하는데 12명 정도요. 그러면 거기는 진학을 위한 특수반이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지는 않죠. 수능 대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요. 전에 보고받기로는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나눠보면. 그런데 꼭 교육의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당도 운영방식을 이 시점에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요구액 기정예산 27억 8,398만 3,000원 대비 513만원 증액한 27억 8,91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인건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재설치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454만 6,000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공공운영비 754만 6,000원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집행잔액 113만 2,000원과 이자 3만 7,7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3,896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99만 1,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지방소득세 업무추진201 일반운영비 1,467만 5,000원 및 248페이지 상단에 202여비 130만원은 4월 6일 자 지방소득세팀이 조직개편 되어 부과팀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중간에 202여비 90만원은 직원 종합출장여비이며 802반환금 기타는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 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5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사 보수정비 사업은 전기설비, 주민복지과 상담실 보수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사업은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여 본관은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증액 편성한 것은 신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백산, 청하, 금산, 요촌, 검산동 보수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조도개선 사업은 사무실 표준 조도가 400룩스이며 현재 평균 290룩스로 기존 등기구 541개 교체 및 보강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토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에 따른 공무원 보수와 252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6페이지에 청사 조도개선 공사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한 사업이,

○회계과장 이석
교체한 지 10년 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조명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했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룩스가 400룩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투자유치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등 쭉 해서 야간 8시에 검사를 했습니다. 야간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사무실에 가서 평균 293룩스, 100룩스 이상이 덜 되어서 이번에 전부 하려고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번에 조도개선 사업을 하면 본청사 내에는 전체적으로 다,

○회계과장 이석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회 사무실은?

○회계과장 이석
의회도 2층은 엊그저께 할 때 다 되었고 내년에 3층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까 본관 및 신관 사무실 내에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과별로 다 해서 과가 전체적으로 몇 등인데 몇 등 교체를 하고 못했다고 하면,

○회계과장 이석
청사 조도개선 사업은 전부 하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66억 7,2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문서고 확장 및 장비구입에 4억 5,0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보급 1억 5,400만원, CCTV 자가망 구축공사에 1억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3,500만원, 행정정보 자가망 이설공사 6,000만원, 통신시스템실 내진서버랙 증설공사 2,500만원,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 탐지단말기 구입 1,6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장비 등 860만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김제시 대표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예산 1,800만원을 더해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내 총생산(GRDP)를 추계하여 김제 경제 활성화 지표를 진단하고자 관련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노후장비 교체비용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추진에 4억 5,000만원은 문서고와 합친 예산으로 문서고 구축 시 기존 서고 문서 이관 및 목록 데이터 입력 용역비 1,000만원, 문서고 설치공사 3억 2,000만원, 모빌랙 및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구간 5개소 행정정보자가망 이설공사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기존 시설비 잔액 5,000만원으로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재양성과 지평선학당 전산장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수요와 기술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무실 및 회의실, 자료검색실 관련 장비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급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농촌지원과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강의실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통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진행된 건으로 CCTV 자가망 신설 19개소, CCTV 이설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통신시스템 서버랙 3대와 지진 대비 내진테이블 4대를 증설하는 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통신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의거해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장실에 도청탐지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생활안전 주민편익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마을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으로 9개 마을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세부사업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온라인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2,2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예약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은 55만원이고 나머지 2,145만원은 홈페이지 디자인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통합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교육, 체험 분야에 계상되어 있는데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이 다 합쳐진 비용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예약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도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약 프로그램 자체는 55만원이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한 면에 대한 디자인이나 기획이 2,145만원이던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RFC 도메인 그룹 라이선스 추가 비용은 서버 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예약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약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약 프로그램비는 55만원이고 나머지 2,145만원은 홈페이지 1면씩 예약 프로그램을 하는 홈페이지 페이지 제작하는데 2,145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지평선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평선 축제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담당자분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지평선축제 프로그램을 하나를 해마다 하는데 그것만 해도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산재돼 있는 교육이나 체험, 대관 분야를 다해서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디자인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 들거든요. 그중에 1,800만원 잔여 예산과 2,2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일시 반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예약프로그램 서버 등록하는 건 비용이 따로 발생하고 홈페이지 1면을 하는 건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5만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거고 나머지 2,145만원은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꾸미는데 2,145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직원 오광식
이 시스템 자체가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서버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인재양성과 이런 식으로 각각 홈페이지마다 예약하는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어서요. 그걸 한 페이지 안에 묶어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그런 비용으로 4,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UI는 여기 누르면 여기 들어가고 이거는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고 이 정보를 보관하거나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라이선스 55만원 서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직원 오광식
그거는 기존에 RFC라고요. 홈페이지를 구동하기 위해서 쓰는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따로 서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관리하거나 디자인 좀 바뀌면 몇백만원 내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정보통신과직원 오광식
홈페이지나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개발하는 사업이 일반단가표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거든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해서 일반기술자들보다 단가가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이거는 외주인가요? 아님 계약을 입찰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직원 오광식
금액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도내 입찰로 진행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시에서 비용을 정해 놓고 입찰을 띄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직원 오광식
산출 내역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하고요. 그 금액을 조달청에 띄워가지고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에 맞게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125페이지에 컴퓨터나 모니터는 시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다른 데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도급같이 노동력이 수반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데스크톱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경우는 데스크톱 이것도 조달청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관내에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데가 없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관내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어차피 사무자동화 전산장비니까 좋은 사양이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사무 시스템만 되면 되니까 좋은 사양이 필요 없는 컴퓨터 150만원, 모니터 50만원, 제 생각에는 관내에서 사는 거면 약간 비싸도 되는데 이거 보면 솔직히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사양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150만원짜리 사양을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100만원 안짝이면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21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작업복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및 배출하기 위한 카드 수수료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정비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봉투 추가 제작을 위해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개선을 위한 양심화단 조성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증가는 혼합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간위탁비용으로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비용 2,0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전라북도 합동평가 추진에 따른 폐형광등 반출비용 320만원과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노후장비 교체공사에 따라 위탁처리 물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어 1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선별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위한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4억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현재 6월 중 국도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시민들이 자체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 민간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실길 유지관리 및 조성사업에 총 3,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사업에 인건비 등 총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물량이 30대에서 90대로 60대가 증가되어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물량 또한 113대에서 163대로 50대가 증가되어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기존 사업량 50대에서 추가 100대를 확보하여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물량이 40대에서 50대로 증가되어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질 악화에 따른 살수차 운행을 통한 미세먼지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2,000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위한 감시원 추가채용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농업용 1톤 전기 굴착기를 임대해 주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로 전기굴착기 10대 구매비용을 이전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3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6쪽 2017년 악취발생 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무인악취 모니터링 포집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직 신규공무원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출장여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오염 총량관리 사업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슬레이트 지원 한도가 있더라고요.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게 무한정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얼마, 몇 %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정 부분까지 철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왜 해야 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암물질이고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그런 게 없는 거죠. 부담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시에서 3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면 나머지 7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7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부담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아니라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민원이 실제로 용지에서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아니면 차라리 시에서 다 철거해 주고 그분한테 얼마를 달라 이렇게 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시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처리하라고 하니까 그게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44페이지 세부사업 보면 전기자동차 승용차 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샀을 때 1,6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단계별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기차를 살 때마다 1,600만원씩 지원되는 건지?

○환경과장 오형석
전기차에 우리 휘발유 차처럼 배기량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요즘 나오는 아이오닉5 경우 6,000만원 정도 비용이 산출되거든요. 그 경우에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1,600만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배기량이 적은 소형차일수록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원 김승일
아예 배기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차량 가격이 아니라?

○환경과장 오형석
결과적으로 배기량하고 차량가격하고 비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일수록 지원금이 조금씩 차등돼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벤츠나 이런 걸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억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600만원 한도이고요.

○위원 김승일
작년 지원금액이 앞으로 늘어날 건가요? 줄어드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부에서 매년 지침이 시달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최초에 할 때는 2,000만원 하다가 1,800만원, 작년에 1,700만원, 올해는 조금 더 줄어서 갈수록 보급이 어느 정도 많이 됨에 따라서 보조율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 생각에도 전기차 옛날에는 충전소가 별로 없어서 독려 차원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있으면 전기차는 본인을 위해 사는 건데 굳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나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264페이지 보면 DPF 같은 경우에 DPF 막히면 말 그대로 퍼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착지원이면 DPF 부착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개당 380만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고요. 대개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승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지원액이, 김제시도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슬레이트 처리요?

○위원 서백현
예,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김제시도 자치단체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냐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하고 같이 된 것들이 있어요. 석면 제거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도 들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도비, 시비 매칭돼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계가 있어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선 그러면 면적이 적은 것 300만원, 350만원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1차적으로 처리하고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100% 350만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석면 면적이 큰 것은 금액 차이가 있어서 자부담이 많게 하는 것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부분하고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처리한다는 것도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자료 줘보세요. 얼마 되는지 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로 지정해서 얼마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면적이 크면 자부담이 많으면 농가가 또는 소유주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염두 해둬서 석면처리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 해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 자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것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크게 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니까 신청을 해봐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이번에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쓰레기 처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각장으로 가는 게 있고 규격봉투에 담는 것은 100%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촌 쉽게 얘기해서 혼합폐기물, 불법폐기물들은 별도로 선별장에 중간 적치를 하고 있고요. 그걸 기존예산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 발생량이 환경미화원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김제시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과연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으나 민간위탁비가 계속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연중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매년 쓰레기 발생량의 총량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환경과에?

○환경과장 오형석
예, 통계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 통계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5개년 통계량이 나와 있나요? 연도별로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17년도부터 쓰레기 처리비용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비용이 매년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 내용 같이 줘보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참고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광역소각장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종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규격봉투와 규격봉투 사이에 일반 혼합쓰레기를 감춰서 소각장으로 밀어 넣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회피하다 보니까 선별장으로 가게 되는 쓰레기 쉽게 얘기해서 소각장으로 많이 넣어야 하는데 못 넣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융통성 있게 일을 했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어떻게 보면 과장 선에서 하라고 하는데 하는 직원 있고 안 하는 직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자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미화원들하고 관계는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약간의 차이점 때문에 처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쓰레기봉투에 안 담긴 것도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역쓰레기장으로 가니까 처리비용이 아무래도 덜 들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이 신속히 처리돼서 김제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5,397억 4,9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삭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외 9건 58억 6,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간의 조례안 및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