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5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존경해 마지않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푹푹 찌는 불볕더위와 다시 커진 신종 델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회복하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무더운 날씨에도 변이바이러스 예방에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제시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 시설의 토지 분양가격은 약 9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평선산단 조성공사를 담당했던 지앤아이 주식회사는 2014년 5월 29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삼정ERK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2013년 8월 22일 설립된 신규 법인회사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영업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용지매계약서에 계약 특수조건까지 삽입하여 주면서까지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 지평선 산단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타 시군인 서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공급과 음성·원남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공급공고를 살펴보면 분양 공급공고에 신청 자격 요건으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 허가·면허·등록·신고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라고 특정하여 공급 분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김제시에서 분양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공급공고에는 신청 자격 요건을 누락한 채 공고를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의 공급 공고에는 신청 자격 요건을 기재하여 공고를 냈는데 왜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만 신청 자격 요건을 누락한 채 공급공고를 냈는지 본 의원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정ERK 주식회사만은 예외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영업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용지매매 계약서에 특수계약조건까지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김제시는 지평선 산단을 조성한 특수법인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당연직 감사입니다. 김제시는 지앤아이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런 특혜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북통일관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통일교육은 남·북 간에 발생했던 주요 사건 게시물과 북한 관련 영상물 시청 등 반통일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목과 갈등이 아닌 소통, 흥미,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감동과 교육 기능이 배가된 새로운 차원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호남지역은 통일관 미설치 지역으로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 ‘천년의 비상 통일 전라북도’라는 콘셉트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평화와 통일교육의 허브로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일 공감대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과 협력해서 누구나가 쉽게 다가가 직접 보고, 느끼고, 참여해보는 체험,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통일관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이 있는 참여자 친화적 테마공원 조성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단·나라 사랑·통일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문화가 있는 통일관을 조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 여가와 힐링을 즐기면서 통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며 소통, 흥미,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감동과 교육 기능이 배가된 새로운 차원의 통일 단지를 조성, 평화의 소중함·나라 사랑·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김제 출신 안위 장군과 이순신 장군께서 김제평야를 사수한 이유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시민들에게는 식량안보가 주는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벤트 등에 참여, 올바른 통일관과 국가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관 주변 일대를 문화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 테마 관광단지 조성으로 자연과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침체된 김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들에게도 김제를 사랑하는 애향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고취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국민 공감 통일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조직체의 통일 준비에 대한 협력과 지원, 사회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긍정적 여론 환기,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갈등비용의 최소화와 자본 축적, 지역적으로는 통일관이 없는 호남지역에 통일교육의 허브로 부각 통일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국민적으로는 문화가 있는 통일관을 조성 지역주민들의 힐링 장소 제공, 생활 속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 준비 자세 견지를 위한 전북통일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벼 수매 농가에 대해 벼 수매통 예산지원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인부들까지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근로자들의 높은 인건비 상승과 농업인의 고령화로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벼 수매 철의 톤백 안전사고의 유형은 적층해둔 톤백에 압사, 톤백 작업 도중 압사, 톤백 고리에 손가락 끼임 사고, 부산물로 인한 기관지 질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김제시의 벼 수매 농가에 대한 수매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쏟아지는 곡물과 함께 흙먼지 속에서 톤백 고리를 잡고 있어야 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콤바인에서 수매통으로 운반 가능하며, RPC 상하차 시간 단축으로 농민들의 대기시간 절감은 물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해소, 매년 분실, 폐기,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톤백 구매비, 부대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의 경우 경기도 이천 모가농협의 경우 벼 수매통을 사용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많은 벼 수매 농가가 활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벼 수매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사고 예방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해소, 해마다 증가하는 인건비 상승의 대체 방안, 물류비 절감으로 벼 생산 농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김제시는 벼 수매통 구매비용을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건승과 행복을 빌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정형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찌는 듯한 무더위와 기습적인 폭우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농업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명실상부한 논농업의 1번지로써 그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으나 밭농업에 관한 인식은 논농업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김제시의 밭농업 경작지는 6,772ha로 전라북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상당한 수준의 면적입니다. 즉, 생각보다 많은 김제시의 농가가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밭농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농업의 기계화율은 98.4%로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60.2%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밭농업의 낮은 기계화율로 인해 이를 대체할 농업인력을 구하는 것이 밭농업 농업인들의 상시적인 과제이나 농업인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의 지자체인 무주군은 지난 3월, 부족한 농가인력 수급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파견근로 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외국인 근로자 파견 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세부협약을 맺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역시 최근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위원장, 까마우성 군수와 화상회의를 갖고 계절근로자 관련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까마우성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고창군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즉, 전국의 여러 지자체는 외국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나름의 대안을 찾아 부족한 농촌인력에 숨통을 트여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제시는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제시는 김제시가 맺고 있는 국외 자매·우호 도시에 계절근로자 파견문제를 타진해 보는 등 빠른 시일 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의 외국근로자 파견은 담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이 호전된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준비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는 극명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시기적절한 때를 놓쳐 후회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조속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농업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 제시 두 번째로, 농업시설 지원(보조) 시 합리적인 위치 선정 심사를 당부합니다. 논은 벼농사에 특화된 경작지로 벼의 생육시기에 따라 농배수로를 통해 농업용수의 유입량을 결정할 때 많습니다. 또한 물에 친화적인 벼농사 특성상 홍수나 침수에서도 밭작물보다 피해가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지의 구입 가격이 주위보다 저렴하고 주변 여건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논에 밭작물 시설농업을 경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에 밭작물 시설농업을 경작할 시 물에 취약한 밭작물에 농업용수가 유입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장마철과 모내기가 겹치는 6월에 이에 대한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에 더해 행정 일선에서는 논, 특히 홍수에 취약한 벼농사 지역에 체계적인 입지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원예·특작 농업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덕면의 한 농가는 농업시설 지원(보조)금을 받아 논에 고추 시설재배를 갖추었으나 홍수 및 농수에 의한 빈번한 침수로 인해 고추가 고사되는 등 잘못된 시설 위치 선정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농업인들의 잘못된 입지선정에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농업지원(보조)사업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지 못하고 지원(보조)사업을 실시하는 행정 역시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농업인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논농업 지역의 원예·특작 시설 적정성에 대한 농업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특히 농업지원(보조) 시 위치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사한 연후에 지원(보조)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제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산업인 농업에 관련된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 예방백신이 활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진 경계심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틈타 일별 확진자가 1,500명 가량이 발생하는 제4차 유행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우리 김제시민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러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길잡이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정주여건 및 이동권리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대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인류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는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중 폭염 빈도 및 강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예외가 아닌 까닭에 폭염은 날로 기승을 부리며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 폭염영향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에서 2019년까지 일최고기온 극값은 1.5℃ 폭염 일수는 6.9일 증가하였으며 매년 두 가지 지표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에 따라 온열질환자 수는 천차만별이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역시 증가추세라는 사실입니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50대 이상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특히 2018년 70대 이상 온열질환자 비율은 24%로 어느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김제시의 1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은 60.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또한 2018년 기준 김제시의 65세 이상 온열질환 발생률은 1만 명당 120.8명으로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은 최고 발생률이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김제시가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온열질환 발생률은 그동안 우리 김제시가 폭염 피해에 대한 대책에 얼마나 안일했던가를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은 폭염에 대비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거동불편과 코로나19로 경로당, 노인정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치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벽걸이 및 창문형 에어컨을 지원하고 설치 후 부가적으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기료 역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지역보다 온열질환자 발생률이 현저히 적은 경기도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며 2019년 586가구, 2020년 750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 역시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과 같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엔데믹을 예상함에 따라 무더위 쉼터 등 다중집합장소로 폭염을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65세 이상 온열질환 발생률 1위인 김제시의 폭염 피해를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정주여건 및 이동권리 향상을 위한 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의거 김제시에서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차상위 계층 이하 거동불편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권리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보행보조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을 한정하는 것 또한 그 외 열악한 환경에 놓인 많은 어르신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 기초단체이며 이 중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조례는 6개 기초단체입니다. 즉, 전라북도 타 지자체도 소득수준 등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 차상위 이상 소득계층에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권리 확대를 위해 김제시만의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지원 수량 역시 확대해 주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정주여건 및 이동권리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심도 있는 계획과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611억원 대비 771억원이 증가한 1조 3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8억원이 증가한 9,439억원, 특별회계는 83억원이 증가한 94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87% 증가한 9,43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평선산업단지 매각 102억 등 110억원이 증가한 509억원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76억원, 특별교부세 금구면 갓길 개설공사 13억원 등 6.23% 증가한 3,48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41% 증가한 3,79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4.76% 증가한 89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439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7억원,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7억원 등 9.43% 증가한 383억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83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 4억원 등 49.92% 증가한 29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38억원, 하키전용구장 건립 10억원 등 18.21% 증가한 436억원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2억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9억 6,000만원 등 3.40% 증가한 5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한시 생계지원 10억원 등 1.76% 증가한 2,248억원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그린 리모델링 80억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등 62.63% 증가한 22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1억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0억원 등 7.46% 증가한 2,158억원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10억원 등 6.26% 증가한 20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장전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원,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16억원 등 23.72% 증가한 397억원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풍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 8억 6,0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8억 3,000만원 등 6.05% 증가한 87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등 6.17% 증가한 1,4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069억원으로 무기계약 호봉적용 부족분 3억원 등 0.66%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설해대책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 3억원, 새만금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등 4.43% 증가한 47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82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1억 5,000만원 등 157억원 증가한 4,269억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80억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등 38억원, 394억원 증가한 2,8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에 6억원이 증가한 1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전출금 80억원 등 12.42% 증가한 487억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74억원 등 20.29% 증가한 29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5억원,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10억원, 주민복지과 한시 생계지원 사업 10억원, 교통행정과 장전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원,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16억원, 체육청소년과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38억원, 하키전용구장 건립 10억원,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10억원, 회계과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7억원,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7억원, 정보통신과 문서고 설치 공사 3억 2,000만원, 환경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2억 5,000만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9억 6,000만원,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7억원, 도시재생과 신풍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 8억 6,000만원,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3,000만원, 안전재난과 코로나19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82억 9,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4억원, 건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원, 건설과 금구면 지방도 갓길 개설공사 6억원, 동헌앞 중로 개설공사 5억원, 공영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산업단지 예정지 환경영향평가용역 5억원, 보건위생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건소, 보건지소 4개소 74억원, 건강증진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건진료소 2개소 6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1억 5,000만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9억 1,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10억원, 축산진흥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10억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5억 4,000만원, 기술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사업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뭐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전절차,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사전절차.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행이 안 된 것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임위도 통과 안 된 절차이행이 안 된 것들 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잖아요.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올리세요. 시급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절차도 이행하고 상임위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잘 이행 안 한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 드리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은 의욕이 아니에요. 의욕하고 절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의욕이 있다면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의욕을 보여야지요. 그렇잖아요. 항상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차를 제대로 밟으시고 예산도 올려서 편성해야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지금 처음 예산 보고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자금 102억원 있어요. 박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분 발언에서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매각대금이 평방 미터당 얼마로 매각이 됐나요? 평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잠깐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평당 29만 8,000원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 가격이 분양공고 현수막에 많이 붙어있었거든요. 지평선산업단지에, 그 가격이에요? 지평선산단 도로변 현수막에 걸려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때그때 감정평가를,

○의원 정형철
최초에 현수막에 걸려있던 분양가격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매각 시 감정평가를 해서,

○의원 정형철
용도별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가격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정형철
그러면 특별히 다른 특수목적에 의해서 매각된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정하겠습니다. 공장용지는 동일하게 39만 8,000원을 받고 공동주택이나 나머지 부지는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의원 정형철
현수막에 게시되는 있는 것이 39만 8,000원일 거예요. 특별한 용도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과 같은 그런 특수이면계약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확실히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정형철
꼭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평선산단 매각대금 102억원이 수입인데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분양률 95%인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매각을 평당 39만 9,000원에 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39만 8,000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매각대금도 39만 8,000원에 102억원어치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2페이지 밑에 보전수입등 있잖아요. 국도비 반환금 103억원이 세입에 들어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그러지요? 반환을 하면 했어야지 세입에 또 잡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결산 이후 집행잔액들입니다.

○의원 김복남
결산 후 집행잔액?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국도비 반환금이라고 해서 명시를 했을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이 부분은 반환금으로 잡아 놓고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될 부분입니다.

○의원 김복남
또 다시 반납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우리가 세입을 잡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워서,

○의원 김복남
103억원에 대한 것은 다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다시 계상해서,

○의원 김복남
반환을 해야한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그런 절차상 이유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농림해양수산에 가서 149억 7,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종목이 많으니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9억원이 나와있고 100억원이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세세한 내역이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100억원이 종목 수가 많아서 기재 못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이건 추경예산인데 본예산에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추경 돈 없다고 해서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이것이 국도비 내시변경된 것들 정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번에 지역개발사업비 읍면동에 배정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읍면동에 별도로 배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민원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읍면동에 지역개발사업비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린 리모델링 80억원이 뭡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린 리모델링 80억원이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그 건물이 금방 쓰러져요? 보건소, 보건지소 건물이 다 쓰러지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에너지 절감용 건물로 국도비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평지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데 그 돈은 뭘로 합니까? 평지보건지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린 리모델링사업으로 작년 사업이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의원 김복남
보건지소가 평지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 얼마되지도 않아요. 내가 11년, 12년째니까 의회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10년도 안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그새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새로 부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의원 김복남
보건지소라고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지소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소와 진료소들,

○의원 김복남
진료소가 대상마을이 5개 마을뿐이 안돼요. 5개 마을인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돌아가시고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료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짓지도 않았는데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건물도 잘 지어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그새 리모델링해요. 리모델링 80억원이라는 것이 읍면동에 민원이 이것 저것 생활민원 같은 것 지역개발, 포장 그냥 수두룩한데 말이에요. 그런 데는 편성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런데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것은 정부 시책에 반영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의원 김복남
김제시는 건물만 잘 만들고 리모델링만 번들번들하게 하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70% 이상,

○의원 김복남
리모델링하고 청사나 건물이나 잘 만들라고 국도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부시장님 어때요?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국가정책으로 해서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국도비가 많이 와서 시비에 조금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민을 위해서 정부가 있고 시민을 위해서 시가 있고 의원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시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 편에 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는 것이 1번이지 지역개발사업비나 읍면 단위에 돈 한 푼도 안 내려보내 주고 말이에요.

○부시장 강해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비는 이번에는 안 왔지만 3회 추경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비 읍면 당 돈 1억원 줘요. 1억원이 뭡니까? 부시장님! 다음에는 지역개발사업비 좀 올려줘요. 큰 면도 1억원, 작은 면도 1억원, 인구 2,000명 미만도 1억원, 인구 5,000명도 1억원, 금산이나 금구도 작은 면에 비해서 3∼4배가 큰 면도 1억원, 작은 면도 1억원, 형평성이 없잖아요. 내가 시장님한테도 건의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부시장 강해원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평선산업단지 매각대금 상업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랑 해서 한 거지요? 분양이 언제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주택용지 말입니까?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나 또 산업용지, 올해 분양된 거 아니지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분양이 계속 95%라고 했잖아요. 분양이 언제쯤 된 거냐고요. 작년까지 분양된 거던가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분양된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는 예산 재원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도 550억원 이상 예산편성을 했고 2회추경에도 77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분양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계해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재원으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 됐거나 시급한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곳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자 하는 예산들인데 갈수록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회 추경한 지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난 3월에 했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추경하고 7월. 9월에 3회 추경할 예정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왜 이렇게 추경을 자주 합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이 280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 분양대금하고 교부세하고 필요한 곳에 쓰자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2회 추경에 많아요. 그러면 3회 추경은 어떤 재원으로 할 생각이신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부 추경 준비 중인데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400억원 정도가 교부된다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매번 지적되는 것들이 추경에 자꾸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공기도 부족할 때가 많고 사업이 그때그때 회계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자꾸 이월되고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하시고 그래서 추경은 웬만하면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양하는 것이 좋고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적재적소에 선심성 말고 예산이 편성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이번 추경 재원이 771억원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산단 예산 편성해서 우리 시에서 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서백현
우리가 800억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당초에 200억원 세워지고 이번에 100억원 세워서 300억원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800억원 정도 되어있다고 하면 작년에 매입한 것도 예산이 매각대금으로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추경 세외수입에 관련된 주 과장은 예산심의 때는 와야 돼요. 세정과장은 별 필요가 없어요. 추경 때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답변해야 할 것들을 기획실장은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투자유치 과장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산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예산할 때는 토털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해줘야 해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산단에서 우리 예산으로 사준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한 230억원 정도 되는데 많이 오면 보통교부세 76억원 이것도 하느라고 애썼어요. 부동산 교부세가 와서 그렇게라도 유지되는 것 아니냐 재산매각 우리가 돈 주고 산 것하고, 200억원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매칭도 하는 것도 같고 정부 추경이 33조원 정도해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80% 준다해서 그것이 조정이 안 돼서 23일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세수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30조가, 거기에 따른 보통교부세 십구점 몇 프로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30조 정도되면 2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쪽으로 몇 백억원이 와요. 보통교부세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의원님들에 대한 지역개발사업하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자주 하냐, 내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자꾸 해서 대비를 하는 거 아니냐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 선거하니까 의원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면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은 넣을 거 다 넣고 똑같은 선거직이면서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하니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획실장님이 감안해서 추경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거 시장이 얘기한 것은 다 집어넣고 의원들이 부탁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이게 자꾸 반복되고, 의회에 생명력인 공유재산 절차 이행하라는 것도 막무가내로 집어넣고 의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이나 깎고 앉아 있으라고 넣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것 말고 다음에 정부 추경하면 교부세가 자치단체로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고 시장님도 자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우리 시민들 위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서 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국장 이병환입니다.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 3,7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26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2억 9,300만원, 자본예산은 160억 8,500만원, 세입예산 총액은 26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반환예정액 26억 1,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300만원 총 26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1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억 6,700만원을 증감한 3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96억 5,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67억 2,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6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로 2019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분 6,900만원을 증액한 1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 구축물로 수돗물 이물질 제거 설치공사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시비부담금 2,700만원을 감액하여 6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서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26억 6,000만원 증이 됐어요. 그런데 2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하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라고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요. 죄송하게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돌린 것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거나 아니면 추계가 잘못됐겠지요. 기정액 26억 2,000만원이 다시,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잘해야 하는데,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특별회계도 철저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잘 쓰셔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29억 5,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5억 6,500만원, 세입예산 총액은 39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으로는 129억 2,700만원, 자본예산은 265억 6,500만원, 세입예산 총액은 39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기룡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에 1개 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 11개 기금 조성액은 당초 223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224억 1,0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으로 기존 예수금수입이 5,400만원 증액되었고 양성평등기금은 20년 결산분 24만원, 21년 사업 완료에 따라 7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개별 기금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