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됐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7월 23일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쪽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과 10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및 균특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배 지원 등 농업해양수산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보건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397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62억 2,200만원 대비 23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48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15억 3,200만원보다 233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는 48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6억 9,0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3.89%)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 중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표1》을 보면 총 3개 사업에 4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4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의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11개 부서, 63개 사업, 254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48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번 변경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5,435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24만원과 비융자성사업비 780만원을 감액하고 804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보고 받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릴 것이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동차 김제분검사소 유치를 위한 김천 출장 관계로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 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298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4,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측량 수수료 800만원은 현재 산단 미분양 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 측량 수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기업 청년취업연계일자리지원은 국·도비 변경 통계에 따라서 749만 2,000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서 본예산에 1억 1,5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수출기업에 많은 호응을 받아서 현재 3개 사업이 상반기에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기업에 지원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더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지난 6월 30일에 중국시장 진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샘플계약에 5억원, 수출계약 진행하고 있는 것 9개사에 17억원 정도가 진행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소비재 위주를 탈피해서 공산품까지 같이 해서 북미, 유럽 쪽까지 수출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하고자합니다. 또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2개 기업에 대해서 내쇼날씨엔디, 유니캠프 등에서 해외지사화사업, 해외규격 인증, 외국어 통번역,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실시했고요.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한신특장, 알룩스, 금정기업 등 10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반기에도 수출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이 발주돼서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품 집기류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을 국가 직접 지원사업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하며 총 사업비는 15억 9,6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1억 2,000만원, 시비가 3억원, 민간이 1억 7,600만원인데 금년도에 7억 340만원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중 국비가 4억 8,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민간이 7억 3,000만원이 되는데 시비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계박람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달에 벽골제 일원에서 농기계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현재 농기계 박람회는 상주하고 김제시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도에도 관내기업 19개 농기계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시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 이 기간에 농기계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제품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스 임차료에 약 70%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1개 기업당 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은 이자 부분이나 그런 데서 반환금을 했던 부분이고요. 179쪽에 세출예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하단부에 예비비가 144만 2,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적용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6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글로벌시장 3개 사업 있잖아요. 3개 사업이 지평선산단에 있는 물품만 한정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관내 기업 전체,

○위원 김승일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어디에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해외 수출지원사업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코트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관내에는 수출업체가 98개사하고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수출액이 1,700억원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지원해 준다면 이런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수출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가 원래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김제 자체적으로는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국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위치적으로 가깝잖아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홍보 혹은 유통과정 마케팅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위탁을 다른데 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김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제조나 생산은 되는데 유통이나 마케팅 판매 부분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이나 마케팅 홍보 부분을 육성해서 청년들이 뛰어들기도 쉬운 사업 중에 하나기도 하고 분명히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이벤트 회사나 기획사, 인쇄사들이 전부 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만 매달려 있는데 이런 자체적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익산에 이번에 세계유산 유네스코인가 홍보하면서 익둥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서 청년들을 홍보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대효과를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제도 장기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한다는 선이면 마케팅 지원사업에 일부라도 김제에 플랫폼나이나 아니면 인적인프라 구성하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상단에 시책 발굴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1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회업무보고서 제작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인구정책 홍보동영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인구정책 홍보방식이 책자 제작, 전단지, 각티슈 등 고전적인 옛날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역동성과 현장성이 가미한 그리고 코로나 환경에도 홍보가 가능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소멸도시 저지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를 적극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146쪽 인구시책 우수부서 및 읍면동 시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도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은 도 평가에서 우리 추진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지원된 금액입니다. 아빠들의 육아교육, 가족체험, 다자녀 후원기업 견학 등의 경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단순한 궁금점인데요. 1년에 시청하고 의회에서 쓰는 A4용지 인쇄비가 보통 얼마 정도, 인쇄비랑 용지값이랑 이거에 관련된 소모성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산정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개인적으로는 의회나 시청이나 물론 지방자치법에 소명 사실이나 보고, 계고 이런 거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써 있지만 차후에는 노트북이나 전자로 활용해서 종이 사용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인구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잖아요. 김제시에서도 홍보용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김제업체가,

○위원 이정자
지역경제 살리기 해서 인구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이나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지만 이런 것도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산집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랄지 추경 예산집이랄지 몇 부씩이나 발행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의회에 제출하는 용 40부 정도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각 실과소 그리고 의회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것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미 그것들은 예산이 통과됐을 때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안 경우에도 주민들이 미리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예산안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번에 새만금청에 정보공개 우리 시에서 요청한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을 보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돼요. 그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제시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확대돼서 알아야 만이 참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비공개 관계되는 문서들은 따로 김제시 자체에 규정으로 정해뒀나요?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문서만 따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그것은 국가기밀 사항들 아니면 웬만하면 다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미 보고되는 것들을 시민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관리 계획 11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기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기존 예수금수입 1억 2,5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증액한 1억 7,900만원 수입 계획 반영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06억 1,773만원 대비 7억 6,411만원 증액한 213억 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관람객 축소에 따라 영화 배급사 부금 및 매점 운영비, 재료비 등 작은영화관 운영비 1억 2,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사업 보조예산인 지평선 문학축제 사업비 1,0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조성 예산은 기증 유물등록 관리 연구원 인건비 177만 6,000원, 기증 유물 운송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고 다음 150페이지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 4,5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제2조항에 의해서 문체부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준비를 위해서 불가분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공연법 제12조에 따라서 전기안전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설비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악산 축제예산은 행사운영비 잔여사업비 3,3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 중 한국관광공사 공동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 등 국제화여비 1,050만원과 151페이지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편성되었던 광활면 햇감자 축제 행사비 등 3,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되어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 예산으로 충·효거리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LED 상징물, 경관조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 사업비 도비 500만원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예산은 국도비 1억 3,000만원 포함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2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장소인 원평집강 주변 복합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5억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결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51쪽에 충·효거리 경관조명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LED 상징물 500만원짜리 2개하고 LED 나무 조명하고 거리 조명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4개, 2,000만원해서 LED 벼, 보리, 조명 쪽에 주안점을 두고요. 확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당초 예산 1억 3,000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더 넣은 거예요? 아니면 명칭으로 새로 한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신규로 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위원 박두기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충·효거리로 지정한 향교, 동헌내아 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기계 있지요. 항시 보수나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의원님들이 이것만 보고는 예산 심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쭉 여기에 보수됐던 내용들하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5년이면 5년 후까지 어떤 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지요. 그 계획 속에서 내년에는 뭘 하고 순차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무대 기계 보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조명부터 해서 거의 다 바꾼 것 같은데 또 바꾼다니깐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연차적인 계획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10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외국인 근로자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뭐냐면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300여명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체육행사 및 모범외국인 근로자 표창 등을 하는 행사로서 저희가 11월 중에 다민족사랑공동체 주최로 실시할 계획으로서 더불어함께하는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형 운동입니다. 6,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19개 읍면동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맞춤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전벨트 구축 1억 7,462만 1,000원 감액된 것은요.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1억 1,815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590만 7,000원하고 여비, 재료비 등 해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1,106만원을 증액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개최로 2,000만원, 청년가요제 행사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부대행사로 청년가요제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내 청년들의 문화 욕구 충족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참여형 문화축제를 위해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2억 2,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비를 통해서 직접 집행으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고졸자를 상대로 김제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직접 지원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디지털 멘토링 지원사업 인건비 1,924만원 증액해서 4,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청년 디지털 멘토링을 2명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역량을 발휘해서 그분들한테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사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사업으로서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24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급박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274개소가 선정됐는데 8억원 가지고 117개소를 집행하고 92개소가 남았는데 7억 1,280만원에서 7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7억 2,000만원 있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손소독 겸용 온도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상가 이용고객에게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161쪽입니다. 상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및 소비자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가 부담분이 증액돼서 9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1,295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감소돼서 도·시비 매칭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 선정돼서 국·도비, 시비 매칭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 역시 감액된 부분인데 청년 혁신가들이 중도 퇴사함으로써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국·도비 매칭분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1억 9,2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 카드매출에 0.8%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확정 내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서 소상공인들이 만원 냈을 경우에 저희가 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할 때 소득안정지원자금 분야에 대한 지자체 직접 수행에 따른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김제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서요. 관내 동네슈퍼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기술이라든가 장비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62페이지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이 노점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누구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노점상이요?

○위원 이정자
예, 162페이지요. 노점상이면 대상이 누구에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인데요. 상인회에서 확인해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상인회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이들에 해당되네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해줘야 한다고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전통시장 안에 불법으로 포장마차 있는 이들이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에 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전통시장 안에 불법으로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이들이 사업자를 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8개소 냈습니다.

○위원 이정자
8개소가 냈다? 전통시장 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전통시장 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8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는 그렇습니다. 20개소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8개소만,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의 미용이나 이발소나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는 있으면서 영세 저기들이 있어서 그들도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원래 있지 않아요? 기준이 있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이 사업이요. 점포형은 일단 안 되고요. 무등록 점포는 안 되고 일단 노점상에 한해서 사업자 등록 내신 분에서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위원 이정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들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밖에 사자탑에서부터 박약국 앞 사거리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이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점포형과 노점상과 분리를 해야되는데요. 일상적으로 볼 때 점포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반 서류가 준비돼서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점상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원평 시장이나 이런데 또한 마찬가지 노점상에 사업자 등록증 내신 분들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만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현재 전통시장 안에 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8개소가 내졌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8개소 낸 내역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그런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자료로 줘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이 뭐예요? 160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북형 청년지원사업으로서 도사업인데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1인당 50만원인가 30만원 지원한다는 그거에요? 이 명칭이 바뀐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월 30만원 지원하는 거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청년나래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 기업에,

○위원 이정자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30만원짜리가 맞고,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질의답변 도중에) 청년수당,

○위원 이정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전북형 청년수당은 도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업에서 일자리 취직하시는 분들 월 50만원에서 65만원 사이로 지원해 주는 거고 대상자는 14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기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수기업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인가요?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예,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요? 별도로 알려주세요.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예.

○위원 이정자
이거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멘토링 지원사업 홍보?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일반 소상공인들이 인터넷에 약하잖아요. 인터넷에 약하다 보니 SNS를 개설한다든가 온라인홍보 같은 거 온라인 스토어 개설 그런 부분들을 젊은 청년들 특정해서 그분들이 대리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홈페이지 개설할 때 있는 비용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SNS 도와서 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소상공인을 방문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지요.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SNS 같은 것이 약하잖아요. 직접 가서 도와주고 그런 부분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길래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위원 이정자
홈페이지 개설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뭐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SNS 블로거를 만들어 주고요. 온라인홍보 같은 것 온라인 스토어 개설해 주고 디지털 사업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블로거나 온라인을 활용해서 SNS 활동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개설이 전부는 아니에요. 개설을 해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설을 위한 홍보사업이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홈페이지 개설은 안하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소상공인 디지털 멘토링 지원사업비 인건비는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분들 인건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몇 명 인건비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명.

○위원 이정자
그러면 소상공인 사무실에 지원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세워지면 모집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모집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모집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도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김제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근로자와 이주민과 전체 포함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근로자는 약 1,00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제조업에 각 기업에 그리고 농업에 농민들 또한 마찬가지 외국인 채용할 수 있어요. 노동부를 통하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근로자와 외국인 포함 다문화 이주민 여성을 포함하면 김제가 2,0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이주민들은 다문화센터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 700명 못 되게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근로자들이 1,500여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다문화 이주민 여성 플러스 근로자 일부를 놓고 300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런데 점차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점이니까 300여명 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를 300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2,000여명 김제에 불법체류자가 2,000명 정도돼요. 그 2,000여명 정도되는 불법체류자를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는 없어요.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들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노동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채용이 돼서 김제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이주민 가족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들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합류를 하는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원의 한계는 300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의 2,000여명 넘기 때문에 그들까지 확장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염려를 두고 사업 진행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이 있잖아요. 몇 개소 사무장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당초 3개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변경 내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 김승일
감액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승일
사무장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마을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장인데요. 거기에서 행정 역할 해 주는 사람을 사무장이라고 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법적 지위 근로계약서를 쓰는 고용노동자인가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시간제공무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공무원 아니고요. 마을기업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위원 김승일
마을기업에서 채용한 것은 아는데 채용 근로계약서는 마을기업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나 도하고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마을기업하고 하는 거지요.

○위원 김승일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기업 사무장이 마을기업 업무를 보는데 보라고 시에서 도에서 지원해서 월급 25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시간에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업자 등록을 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겸직금지가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은 겸직금지까지는,

○위원 김승일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 제가 사무장인데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무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장 업무하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돈을 받아요. 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상관 없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업의 성격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저희가 중복지원 제한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복지원 제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근무시간에요. 사무장 근로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시에서, 사무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게 마을기업에서 개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비, 도비 매칭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면 제 업무가 마을기업 보조에요. 마을기업 행정이나 보조를 하는데 그걸로 다른 실과소에서 하루에 8만원 정도씩 며칠씩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의 책임인가 가요? 사무장의 책임인가요? 행정의 책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복무 관리는 마을기업 쪽에 있지만 김제시에서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 온다면 관리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동향이 파악되면 관리감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사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시에서 돈을 줘놓고 이 사람이 수익 활동을 아무렇게나 하게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형 운동을 하는데 대게 건강 100세 하면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해요. 인원을 미리 채용해놓고 급여를 준다고 하면 예산 낭비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국도비인지는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내년 예상도 못하는데 예산 세우면 4명을 채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4명이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아동센터를 나가고 읍면동을 다녀요.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 세워주면 사람 누군가는 채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수명 100세 이런 운동은 건강증진과로 예산을 넘기든가 하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해서,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업도 많은데 건강까지 관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일자리사업도 예산을 저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관리가 안 돼요. 여기는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집행을 해야 하고 인건비는 줘야할 것 아니에요. 활동을 안해도 인건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보건소한테나 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람 뽑아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뭐해요. 전부 다 인건비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전부 다 인건비 급여수당 이런 거예요. 뽑아놓고 운동 안 해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정부 시책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인건비성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 박두기
해놓고 경로당을 못가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돼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6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국비, 시비, 도비, 자부담으로 진행하잖아요. 동네슈퍼 5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업장 선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세부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백산슈퍼, 진우슈퍼, 역전에 있는 나들가게하고 칠성기쁨마트 하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위원 이정자
진우슈퍼하고, 나들가게는 많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역전에 있는 나들가게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 슈퍼들도 소상공인이어서 시설개선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하고 여기하고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들은 전혀 하지 않은 슈퍼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5,000만원,

○위원 이정자
스마트기술·장비 도입이라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주로 내용이 그것입니다. 무인점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무인 점포로 시설을 뭐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LED 안내 현판이나 잠금장치나 보안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도 한 번만 알려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5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운영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일자리 하는 것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현수막을 20개 정도 2회에 붙인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어디 어디에 붙이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시내 주요 목에다 현수막을 걸려고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제시청 앞에는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다 너절하게 붙어있더라고요. 물론 시의 일을 보러 왔다가 가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빼고도 읍면동에 주요 거점들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19개 읍면동 지역아동센터 경로당해서 100세 운동을 한다는데요. 어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19개 읍면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4명이요.
(답변 교대)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이거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를 수행기관으로 뒀고요. 하루에 읍면동을 주 단위로 나눠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제시 노인정이 700몇 개지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거의 800…….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냥 750개 잡고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거기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적어도 저희들이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앞으로 이 설명서에요. 19개 읍면동 지역아동센터 경로당해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4명이 아동센터면 아동센터, 경로당에 몇 개 그래서 잘되면 그것을 몇 개로 어디 어디로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예, 올해 4월달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요. 시범적으로 4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봐서 좋다고 하면 내년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리 팀장님이 애쓰시는데 아는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이것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성 없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어디 하냐고 물어봤을 때 4명이 750개 마을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전체는 아니고요. 희망하는 데를,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공모 사업하기 전에 수요 검사도 검토를 해 보고 경로당이 많이 모이는 데랄지, 그리고 여기가 지역아동센터에요. 그러면 아동센터는 어디 어디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지역아동센터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동센터에 100세 노인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아니, 건강프로그램이라서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지 건강수명 100세면 이제 막 아동들이……. 조금 더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올릴 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어디 어디 경로당을 써주시면 의원님들도 예산심의 할 때 좋잖아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들은 의원님이 늘상 이것들을 확대해서 시설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집행부에 항시 전했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10억원이 왔지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에 8억원 준 것이 몇 개 정도 시설개선이 되었고 거기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당초에 278개소 신청을 받아서 현재 117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원 예산으로 7억 9,930만원을 이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미선정 업체가 92개소인데 이 예산을 파악해보니 7억 1,280만원이 소요될 예산 약 7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산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최하 7억 2,000만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분들까지는 신청하신 분들까지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번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서 일단 보조금 심의회에서 걸러졌었잖아요. 이번에 약 7억 2,000만원 정도면 올해 신청 물량은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10억원을 올렸는데 1억 몇 천 얼마를 삭감해달라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억 8,000만원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른 분들은 다들 예산 더 세워달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삭감해 달라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억 8,000만원 사업을 하려다 보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항시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가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선별기준들이 거기에 들어가야돼고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이게 모순된 것이요. 아까 스마트슈퍼에요. 그런데 무인점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무인점포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저녁때 집에 가는데 잠금장치가 무인하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제시 슈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설명회 개최했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설명회 개최해서 몇 명이 어떻게 와서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설명회 때 약 20여개소 슈퍼가 참석을 했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슈퍼에 다 연락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홍보를 다 했고요. 20여개소 관심 있는 슈퍼 업주들이 참여해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전에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모사업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스마트슈퍼하고는 문제가, 스마트라는 얘기 요즘 잘 쓰는데 첨단이지요? 그러면 무인점포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낮에는 주인이 있고 저녁에 문을 잠그고 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녁때 문 잠그고 가는 것이 무슨 무인점포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문 잠그고 가면 거기에서 신용카드하고, 출입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점주들이 20여명 오셨지만 처음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 선뜻 다가서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사실 더 많이 따왔어요. 그런데 5개 업소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업소만 선정이 된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른 분들도 어떤 타당성이 없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아직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장 조희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99억 1,021만원으로 약 31.8%에 해당하는 188억 4,500만원은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1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자체사업 1건을 제외하고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사항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에 공급을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요양보호사 등 돌보미 인력에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6,42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2억 65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정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며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월 126만 6,900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의 피해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보조 인력 3명에 대한 2개월 분 인건비 1,449만원과 사무관리비 483만원, 생계지원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열화상카메라 5대와 손소독기 등 방역물품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 내시된 1,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의 활동보조 특별지원 급여를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4,35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활동 대상자 중 2003년에서 2014년생 또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사업량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은 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생활인 분산 수용, 대체인력 확보 비용 등 기존 운영예산 외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28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된 14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호봉적용 부족분은 공무직근로자 4명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직무수당,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 부족분 자체사업비 2,203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99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금급여 사업비는 재가의료 급여사업 신규 시행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7,0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족분 증액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38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입니다. 20년 의료급여 사업 반환금은 2020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1,17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건 추경하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들이 보호되는 기관에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이 사업비를 쭉 봤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186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종사자들 말고 수용되어있는 분들을 위한 활동이 활동은 아니어도 복지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83쪽에 보면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대상자가 1,784명인데 종사자가 요양보호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김제시 전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요양보호사는 현재 55개소에 986명이고요. 요양보호사 등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돌봄지원사, 노인복지 시설, 노인전문 보호기관 이런 공동생활 할 것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독거노인 관리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3개소에 나가 있는 독거노인 관리사도 포함되고 혹시 노인 일자리 전담도 해당이 되나요? 노인 일자리 전담이라고 해서 9개 기관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노인일자리 전담이 있어요. 이들은 혹시 들어가는지,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현재 거기는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자리 전담 여성가족과에서도 안 되거든요. 거기 또한 마찬가지 종사자에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삼십 몇 명 밖에 안 돼요. 그들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있는 종사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이들이거든요. 그들도 포함되어야 하고 장애인 돌봄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노인일자리 전담일자리 하고 있는 이들도 한번,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일자리도 전담도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위원 이정자
확인하셔서 왜냐면 독거노인 관리사들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지원은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하잖아요.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주는 거고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 해서 7개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장애인복지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확정 내시 된 사업인데요.

○위원 이정자
장애인복지만 해당이 된다고요? 노인복지는 포함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은 뭐예요? 22명이 해당되는데, 이미 장애인 활동 지원 돌봄이 다 하고 있지 않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다 활동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국도비 수반된 사업이기는 한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월 최대 40시간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등하교 서비스나 식사도우미 등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이 추가로 더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 서비스

○위원 이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학생 22명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초·중·고생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코로나19 관련된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사업량은 지금 22명으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학부모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장애인 학생이면 가능하지요.

○위원 이정자
장애인 학부모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사무실도 이번에 다 내져 있는데 그쪽에서 아이들 추가적으로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지요? 그 아이들이 대상이지요? 초·중·고 학생들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대상이 될 수 있지요. 포함된다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회원이 있기도 하고 회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초·중·고 학생들한테 더 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9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67만원 증액되었으며 신규 반영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상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전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미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분 2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구입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현장대응 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전기차량 1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포함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아동친화 서포터즈단 김제마루맘 운영예산입니다.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아동친화에 부합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이 역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의회 발대식 및 의회학교 운영 등 아동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변경 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억 2,961만원으로 당초 김제시 통합기금에서 매년 1,750만원씩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김제시 통합기금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적은 은행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며 또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성 사업량이 감소하여 당초 1,7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차를 뭘 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차를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니로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와서 전기자동차 니로로 사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억 998만 6,000원 대비 64억 47만 4,000원이 증액된 320억 1,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6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교통 휴먼시아 아파트 1개소 신설을 위해 2,000만원을 시내버스 승강장 동절기 방한텐트 설치는 김제역 등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에 1,000만원을 친환경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기존 금산사 버스 승강장 철거 후에 신축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유지보수는 신축 17개소 및 기존 시설 보수를 위해 6,500만원을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는 10개소 신설을 위해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으로 예산 6,000만원이 7월 말 소진이 예상되어 부족분 4,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운수업계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및 세차기 수리비 지원에 4,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용역 결과에 따라 1억 9,496만원이 증액된 17억 8,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감차 지원사업 보조 기타보상금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은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택시 감차 대상은 법인택시 19대입니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10개소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하반기 1대 추가와 운영비 부족분으로 4,6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원평터미널 시설비 원평터미널 부지매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로 2021년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조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성덕초등학교 등 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및 시설을 위해 1억 2,000만원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 시설비 요촌동 장전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원평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환경 개선사업 도교육청 보조금입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관계가 영업보상까지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영업보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영업보상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당초에 사업주하고 저희가 구두 약속을 할 때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도록 하고 토지하고 건물만 인수하는 걸로 약속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영업보상 안 해 주면 나가겠어요? 영업보상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업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영업보상을 우리가 하면 그분들이 쉽게 나가면 좋은데 그 당시 분위기로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어서 도저히 영업보상비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내보내고 건물과 토지를 사는 걸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영업하고 거기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영업할 때 권리금이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받아내는데 영업보상을 안 해주고 부지를 매입한다?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영업보상 관계하고 순수하게 주차장 했을 경우에 관리계획하고 영업보상이라든가 해줬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나는 것 같이 영업보상을 다 해줘야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을 낼 때도 그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을 감정 평가를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약간 선택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선택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영업보상을 안 받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 없었는데 영업보상을 안 받고 나갈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업보상을 해줘야 나가지, 그렇다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당초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다 나가면 영업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안 나가게 되면 우리 입장이 약간 곤혹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절차를 밟았는데 필요가 없다. 영업보상은 이렇게 안 나가니까 손실보상이, 그래서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다시 영업보상 해달라고, 추진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업보상이 안 나가면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권리금까지 다 받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당초에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충분히 소유자가 내보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약속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217페이지 탄소발열의자 유지보수 있잖아요. 탄소발열의자를 쓰는 이유가 연료 효율성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서 탄소발열의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랑 전기세가 싸서 비싼 돈을 주고 탄소발열의자를 사용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몇 개에 대해서 6,500만원이 유지보수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새로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겨울에 추니까요. 어르신들이 탄소발열의자를 많이 요청합니다. 올해 예산을 못 세웠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추운데 앉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고 일부는 고장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설치가 아니라 유지보수라고 해서 아,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만 예산서……. 그리고 이건 사소한 질문인데요. 전통시장에 있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박약국에 앞에 있는 거요?

○위원 김승일
축협 앞에 맞은편에 있는 거.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 뜨거운데 많이 앉아계셔서 방안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게 개인 토지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가 겨울에는 되게 춥고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뜨거운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시내 쪽에 그런 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꼭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택시승강장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택시승강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늘이 되지 않고 비가 들이치고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체국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택시승강장 한데마다 다니면 모두가 다 민원인 거예요. 바람도 통하지 않고 비는 비대로 눈보라는 다 들이치고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거기에서 큰 예산이 추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할 때 그쪽에서 설계해서 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같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나중에 더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차피 같은 예산으로 처음에 설계를 시설이 제대로 되도록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교체나 해 주기를 원하는데 시내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 눈보라가 오거나 비가 들이치잖아요. 그러면 한쪽 면은 가려주고 한쪽 면은 오픈시켜 놓는 옛날 방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사진을 보내도록 했는데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쪽은 일부 앞부분이 막혀있고 일부는 오픈이 되어있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안쪽에 앉아 있다가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앞면이 전부 오픈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리고 시내버스 정거장이 노인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일자리 어르신들도 또한 마찬가지 다 고스란히 맞고 있다는 것. 일자리를 위한 승강장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차를 승차하기 위한 승강장이겠지만 일자리 일환으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림막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하나는 예전의 것을 전부 다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설치하잖아요. 녹이 슬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교체를 하는 것보다 예전 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녹이 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부식이 되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설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것도 구형도 아주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신규로 다 뜯어내고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조적조 있잖아요. 벽돌로 한 것. 주로 대상은 그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내버스 승강장도 표지판만 서 있는 상태에서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도 많잖아요.
탄소발열의자가 19년부터 설치됐는데 유지보수가 많은 돈이 세워져 있잖아요.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19년도터 설치한 것은 그닥 개수가 많지 않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유지보수는 1,400만원 정도 해서 파손된 것 수리하고 전기공사, 부품교체 이런 것들 하려고 합니다. 신축하고 나머지,

○위원 이정자
발열의자를 더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 가고 그 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7개소는 하고,

○위원 이정자
유지보수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김승일 의원님도 혼돈이 온 것이고 그것이 전기라든지 부품이 생각보다는 기간이 얼마 가지 않나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람 손을 타는 것들은 일단 고장이 잦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나 부품들이 의자 밑에 있는 데도 고장이 많이 나는가 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우리가 매일 가지고 보면서 관리하는 것하고 실제는 외곽에 있다 보니까 별사람들이 다 있어요.

○위원 이정자
버스승강장에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를 신규로 설치하잖아요. 거기에도 태양광 조명이 들어가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일부는 들어가고,

○위원 이정자
그것은 안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예전에 태양광 조명시설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유지보수면 몇 개 정도가 750만원 들어가요?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가 아직…….

○위원 이정자
218페이지요. 우리가 예전에 시내버스 승강장들은 보면 태양광들이 전부 위에 되어있고 그 밑에 태양광 조명이 되어있거든요. 그게 고장난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리 요청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도 요청했던 건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교통행정과도 세부사업설명서에요. 시내버스 승강장 방한텐트 10개소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10개소가 어디인지도 분명히 적어주셔야되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그 자료들을 어디인지 여기에 조그마하게 글씨 써도 다 들어가잖아요. 안 되면 한 장 더 할애해도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이 심의하기 좋게 앞으로는 설명서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택시승강장 교동 휴먼시아나 지금 휴먼시아 뿐만이 아닙니다. 휴먼시아 앞에 이전 과장님 있었을 때 거기에 약 1,000여명 이상들이 상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통의 오지에요. 다른데 뿐만 아니라 그래서 늘상 승강장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좋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시내에 있는 오투 앞에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보면 비 오는 날 같은 때 시내를 나오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들이 안 다니니까 택시를 타기 위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특히 외곽 지역에 면단위도 그렇겠지만 시내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시내만 순환할 수 있는 버스를 시내버스 회사하고 상의해서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 노인복지타운인가요? 거기에 운행하는 버스가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수영장을 돌기 위해서 순회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버스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김제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내에서 뭘 배우고 싶고 사가고 싶어도 쉽게 접근을 못해요. 택시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교통에 대한 노선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마쳤고 내년 본예산 확보해서 2대 외곽 쪽으로 순환버스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은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택시승강장에 대해서는 수요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긴급한 신호체계에 대해서 하나 개선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신호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신호등에 관계되는 것들을,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신호등에 관계된 것은 경찰서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ITS(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을 마치면 구축해서 저희들이 인력들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용역을 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신호기가 시간이 지나면 초당 신호체계에 미세하게 변한다는 것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가 한번 맞춰놨다고 해서 계속 연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들어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엊그저께 터미널 삼거리지요. 진우아파트 쪽에서 나오고 넘어가는 쪽에 신호등이 생겼지요. 진우아파트 쪽에서 오는 차선이 1차선 도로지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선은 또 보행 신호가 떨어져요. 차선이 좁다 보니까 우회전 차선에 1대만 막혀있으면 차가 나오지 못해요. 좌회전을 못해요. 그것이 한 20∼30m씩 밀려있는 것을 아침에 가서 확인했고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오늘 보고 끝나면 나가셔서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데가 신호를 3번, 4번 받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경찰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202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체육청소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50억 8,382만 3,000원 대비 58억 4,563만 2,000원이 증액한 209억 2,945만 5,000원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키전용구장 건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하키전용구장 설립을 위해 당초보다 10억 증액된 32억 6,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시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7회 김제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장기 전북 사회인 야구대회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600만원과 2021년 생활체육 한마음 족구대회 도비 500만원, 다음은 226쪽 제17회 성산족구단 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 한국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 2,5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시설비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및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장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 11억 2,8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9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으로 당초 사무관리비 1,866만원에서 210만원이 감액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비 보조반환금으로 2020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외 14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억 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26페이지 시민체육공원 조명탑 설치하는 것 위치를 어디 어디로 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밤에 김제시민들이 수변 공원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위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위치를 어디로 하려고 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당초 계획은 바르게 살기 기념탑에서 국민체육센터 쪽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여러 상황상 축구장까지 가는 넓은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가로등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해서 조명탑을 설치하는 의견이 어떠나,

○위원 이정자
지금 뭐가 있냐면 체육공원이나 수변공원을 들어갈 때 입구가 어두워서 그 문제도 있어요. 하나는 입구에 설치한다고 하고 그 입구에 설치해놓으면 야구장 입구까지 환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수변공원을 산책하거나 수변공원 위에 잔디광장을 다닐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축구장에서 10시까지는 축구를 해요. 10시 정도 되면 축구장에서 조명을 꺼요. 그러면 축구장에 등으로 인해서 수변공원이나 산책할 때 약간 그래도 밝아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데 축구장에 축구 경기가 끝난 동시에 라이트를 꺼요 그러면 수변 공원이 갑자기 컴컴해져요. 수변공원 안에 가로등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누수돼서 특히나 편백나무숲이 있는 데는 자주 가로등 점검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그 점검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도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입구 쪽에 해 주라, 어차피 설치하려고 하면 입구 쪽에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위치를 야구장 안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민운동장 체육공원 수변공원 들어가는 입구도 워낙에 어두우니까 그 부분을 요청하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설치한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수변공원을 바라볼수 있게 운동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게 그쪽에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드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예산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신다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현장을 쭉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당초에 바르게 살기 기념탑하고 국민체육센터 앞에 주차장 쪽으로 하는 거는 그냥 가로·보안등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그쪽은 필요 없겠다 생각했고요. 이정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야간조명이 꺼지면 수변공원 산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어둡다고 하니까 광장 쪽으로는 한번 검토도 해볼 생각이 듭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재고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신중한 검토가 없고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본예산 때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번에 필요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고라는 얘기는 와서 보니까 계획이 미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어디에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6일 10시 제5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