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형원
전문위원실 김형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형원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두일균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두일균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업무보고 별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있죠?

○의정팀장 두일균
예.

○위원 오상민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린이의회에서 장관을 불러다 놓고 질의도 하고 어린이 수준에 맞게 자기들이 제안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이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어린이의회를 구성해서 김제시도 진행했으면 좋겠고, 형식적으로만 어린이의회를 구성하면 안 되고요. 광주 같은 데는 민주화의 성지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생각 못 하는 아이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거기에 맞춘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의회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의원님들 전체 국내연수도 해외연수도 못 가는 상황에서 후반기에 저기가 된다면 연수를 전체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여건만 허락하고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독도라도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의정팀장 두일균
저희 직원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책대안 제시해서 의정관을 모집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의욕을 돋워주고 결국은 그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정의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분들이 더 출중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은 1회 추경 13억 5,600만원 대비 7,500만원 증가한 1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담당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업 홍보 인건비에 장애의원 활동보조요원 인건비로 1,800만원 증가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홍보 방송 캠페인 부족분으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4,100만원 증가한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퇴직공무원 감사패 제작에 800만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 전문가 자문료 2,000만원, 의정방송 중계 송출시스템 장비유지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촬영하는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로 돈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했고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전문위원실에 의정지원관이 4분 충원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여비 200만원, 증인출석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다음 장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1조 383억원의 0.14%인 14억 3,2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5.58%인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활동보조요원 인건비 1,800만원과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료 및 증인 출석보상금 등에 2,3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지원과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 급량비 192만원, 여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원 의정활동 홍보 캠페인 제작 예산 700만원과 의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공무원 감사패 제작 예산 800만원 및 의회디지털 영상 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 8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의정지원관 신규채용과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의원의정활동 보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료. 이거는 법률자문료인가요?

○의정팀장 두일균
잘못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법률자문료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문가 자문료는 법률자문료,

○의정팀장 두일균
법률자문료도 있고요.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다보면 법률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면 현재는 그분들한테 소정의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움을 주시는 분에 한해서 소정의,

○의정팀장 두일균
예, 꼭 법적인 자문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자문도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을 선정해서 전문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의정팀장 두일균
그렇지는 않고 선정을 기존에 미리 해 놓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분이 전문가라고 하면 특위에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문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하고 삼정ERK에 대한 전문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의정팀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거기에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환경전문가도 있고 지질학자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지 교수들이 자문을 안 해줘요. 그러다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군산대학교에서 자문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을 전라북도 내에서는 자문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타 시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받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지평선산단 폐기물은 김제시의 이슈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말만 나오면 젊은 김제시 주재기자들은 거의 보도를 안 해. 거기에 5분 발언이 들어갔다든가 시정질문을 했다든가 보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보도가 나간다고 하면 두 줄 정도 짧게 보도가 나가요. 이런 모든 홍보를 집행부에 의뢰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가 보도를 집행부에 주죠?

○의정팀장 두일균
그렇지 않고,

○위원 박두기
홍보실로?

○의정팀장 두일균
기자분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비가 공보실에서 나가잖아요. 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의정팀장 두일균
예.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사를 안 써도 홍보비를 준단 이 말이여.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이슈적인 것 이런 기사를 안 쓸 때에는, 홍보비를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직접 주자고. 의원들도 그래요. 어떤 의원은 다 써주고 그러잖아. 기사화를 시켜. 5분 발언하고 자기들이 싫은 기사가 들어가면 기사를 안 써버려.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요. 이거를 팀장님께서 의회에 홍보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의정팀장 두일균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북대관이라든가 전북연감이라든가 책을 쌓아놓았더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돈을 지급해요? 우리 수용비에서 나가요?

○의정팀장 두일균
도서구입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서구입비에서 그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한 권 정도나 구입하면 모를까 기사도 안 쓰고 그사람들한테 강매한 거 아니야?

○의정팀장 두일균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찾아 뵙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도 기사를 안 쓰니까, 나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의정팀장 두일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조치해서 낼모레 사이에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 이슈입니다. 김제시의 이슈인데 전혀 보도하지 않고 시민의 알 권리를 막아버렸단 이말이야. 다른 것도 KBS에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KBS나 MBC나 JTV에 방송 나오는지 봤었어. 안 나와. 어떤 분들은 다 해결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 조용하니까.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세워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요.

○의정팀장 두일균
위원님 그것도 검토할 거고요. 저희들이 홍보의 한계라면 한계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하는데 저희 의회도 홍보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긍정적으로 답변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번 예산을 보면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만큼 위원님들 활동에 잘 보조를 해 줘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