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2층 소회의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서백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5일 의원간담회 시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두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제25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태
전문위원 서원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7월 27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에서 11쪽까지 제안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가’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보건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이 본 예산 대비 498억원 약 5.53% 정도 증액된 것에 비해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71억원 약 8.0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분야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평선산업단지 매각대금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1년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제1회 추경 증액에 이어 제2회 추경 예산에서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고 면밀한 세입 추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빈도와 금액의 증가로 인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차기년도 예측 가능한 세입·세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나’항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83억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11억 1,000만원 대비 77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39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50억 4,500만원 대비 68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58억 3,0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65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2억 3,500만원 대비 82억 6,000만원이 증액된 284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항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에 대한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3억 1,260만원으로 당초 예산 삭감 사유의 해소 여부와 심사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내역은 하단에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4개 사업에 6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부서별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사업은 26개 부서, 155개 사업으로 69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 행정절차 이행 및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라’항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2억 6,000만원 증액된 28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마’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63억 3,7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26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내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대규모사업 및 재난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원 조성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금 및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마련할 수 있음에 따라 금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435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는 5,435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양성평등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4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80만원 감액하여 804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항 종합 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적기 사업 추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 계획적인 예산 편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61억 763만 2,000원에서 24억 6,156만 2,000원 감액한 236억 4,60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시책 발굴 공무원 우수제안사 포상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1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업무보고서 제작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인구정책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인구정책 홍보 방식이 책자 제작, 전단지 리플릿, 갑티슈 등 고전적인 옛날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역동성과 현장성이 가미된, 그리고 코로나 환경에도 홍보가 가능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시 소멸도시 저지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를 적극 조성해나가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인구시책 우수부서 및 읍면동 시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도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비는 도 평가에서 우리 추진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아빠들의 육아교육, 가족체험, 다자녀 후원기업 견학 등의 경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읍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월액여비 신풍동 6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원이 22명에서 19명으로 3명이 감소하여 감소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1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기존 예수금 수입 1억 2,500만원에서 5,400만원 증액한 1억 7,900만원 수입 계획에 반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인구성장 추진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홍보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시려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인구변화의 홍보 구성은 인구변화의 추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맞춤형 인구정책 그것들도 담아주고 귀농귀촌자들의 리얼 인터뷰도 담고 다자녀 육아 일상을 촬영한 그 내용도 담아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시의 저지를 위한 인구정책의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거, 현재, 미래요? 과거에 우리 김제에 인구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아서 버스를 타고 다녀도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교통편이 아무래도 불편했고 인구는 많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내 걸어다녀도 치일 정도로 인구가 많았어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구정책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홍보 동영상을 귀농귀촌하고 다자녀 육아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고 해도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가 육아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출산했다고 해서 돈 많이 준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교육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육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시하고 차별화를 둬야만 육아에 대한 아이들도 지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동영상했다고 해서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말씀해 주신 육아환경 조성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의회 업무보고도 제작하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액이 인상된 거예요?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금액도 인상되고 양이 좀, 그동안 정해진 부수만 정해서 규정된 양만 작성했고 개발사업단도 늘어나고 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이정자
보고서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인쇄 수량.

○위원 이정자
인쇄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기획실도 마찬가지 인쇄업체는 김제시 관내 업체들이 많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곳에 치중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오상민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잖아요. 민간이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것은 100% 도비인데요. 우리 시 인구정책이 우수하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 오상민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 사업은 아빠들의 육아교육을 시키고 가족들 체험하고,

○위원 오상민
우리 직원들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니, 시민을 대상으로요.

○위원 오상민
아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아빠들을 육아교육 시키고 가족 간 체험도 하고 다자녀 후원기업 견학 경비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오상민
다자녀 후원기업도 견학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이번에 우수시책 상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뭘로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대통령상 기관표창 받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어떤 부분?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다양한 정책들, 전입혜택 청년정착지원, 출산장려금 등등,

○위원 오상민
그런 데에서 읍면동에 시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니요. 시상은 아니고 기관 표창을 받은 겁니다.

○위원 오상민
시가 읍면동에?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니, 대통령 표창을 우리 김제시청이,

○위원 오상민
우수부서 읍면동?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니요. 읍면동이 아니라 기관 표창을 받은 겁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읍면동에서 우수한 정책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읍면동에서도 어떤 정책이 발굴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교월동 같은 경우는 아기달력을 제작해 주고 있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례도 많이 올라와요. 특히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부 또는 모하고 부모하고 차이가 크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 오상민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상관없는데.
(답변 교대)

○인구성장팀장 이영복
인구성장팀장 이영복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 또는 모 이 조건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금액이 향상되다 보니 인구정책이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최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부서에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일부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인구정책 차원에서는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아기를 김제에서 낳고 살 수 있는 정책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부 또는 모가요?

○인구성장팀장 이영복
부모가.

○위원 오상민
제가 봐도 부모가 맞아요. 부 또는 모하면 여기에다 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고 전주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인구성장팀장 이영복
다만 저희가 고려해볼 사항 중 하나가 전세 보증금이나 청약을 이유로 부득이 타 시군에 주소를 놓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가족을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오상민
청약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인구성장팀장 이영복
일시적인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머무르면 돈을 주는 거하고 그것도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머무르더라도 돈을 줘야 하냐? 어차피 청약을 했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잠시라도 머물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은 가치 판단이 상당히 필요할 부분 같아요.

○인구성장팀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 거주하면서 최종적으로 김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상향했다 하더라도 초기 자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처음 지급분을 적게 하는 방안으로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인구 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모 국장님은 과연 인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8만에서 4만으로 줄어든다면 김제시내 건물 절반은 빌 것입니다.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 패러다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인구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니까 항상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06억 1,773만원 대비 7억 6,411만원 증액한 213억 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관람객 축소에 따라서 영화배급사 부금 및 매점운영 재료비 등 작은영화관 운영비 1억 2,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보조) 예산인 지평선 문학축제 사업비 1,0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조성 예산은 기증 유물 등록관리 연구원 인건비 177만 6,000원, 기증 유물 운송비 200만원, 다음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타당성 용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2 조항에 따라서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평가 타당성용역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보수를 위한 사업비인데 공연법 제12조에 따라서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안전점검 사고발생 우려에 따라서 설비 시설보수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악산 축제에서는 온라인 행사 추진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등 잔여 사업비 3,3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 중 한국관광공사 공동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 등 국제화여비 1,050만원과 151페이지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편성됐던 광활면 햇감자축제 행사비 3,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되어 감액 편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충효거리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야행사업과 관련해서 이 거리가 밝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LED 상징물을 경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예산 사업은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 사업비 500만원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충효거리 경관조명 설치요. 관아하고 항교 사적지 일원에다가 조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LED 조명이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상징물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LED 조명의 상징물은 충효 사상에 의해서 동헌내아 쪽은 충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할 거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글씨를 새겨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향교 쪽은 효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랄지 벼, 김제 상징물인 벼로 해서 상징화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나무와 벼, 보리가 충효거리 경관 조명에 어울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주로 설치하는 내용은 충효를 표시할 수 있는 상징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충과 효는 충효거리에 어울린다고 해도 벼와 보리가 충효거리에 어울리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아무래도 농촌도시이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지평선 축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벼가 상징물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벼나 보리는 벽골제 안에 경관조명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관아나 향교 그쪽 담벼락 같은 거 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담벼락을 보면 그 위에 쭉 담벼락 위에다가 기와를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그걸 지붕이라고 하죠? 그게 다 떨어져있어요.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한테도 위험한 거리가 되고 계속 오고 가면서 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거기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위에 보면 향교 그 건물이 뭐죠? 향교 앞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거기에서 서당 공부도 하시는 건물 있잖아요. 충효관. 거기에 보면 매번 보수를 하더라도 보수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이 나고 기와가 무너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가져오시고요. 거기를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맡기지만 말고.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 시설 보수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이 풀 같은 거 맬 수 있도록 지시는 받았기 때문에 점검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와는 기와 밑에다가 흙을 넣잖아요. 흙을 넣어서 기와 위를 올리죠. 그런데 그게 비나 겨울에 눈이 와서 젖다 보면 풀이 납니다. 풀이 나면서 밀고 오면서 기와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르고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52페이지요. 종교문화 치유순례 프로그램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공모사업인데요.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에 4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금산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류성당, 금산교회, 원평집강소 이런 부분을 성지순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내용은 종교 해설사 및 공연 인력을 투입하고요. 탬플스테이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임차료가 들어가고 가능하면 체험만 할 수 있는 각 시설마다 설명을 하실 거예요.

○위원 오상민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2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강사료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강사료도 들어가고,

○위원 오상민
누가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영회라고.

○위원 오상민
금영회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관련해서 종교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불교단체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불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류성당, 원평집강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문화종교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문화단체라고요? 대표자가 누구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강만곤 씨.

○위원 오상민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금 원평 쪽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있잖아요. 5억원 특교세를 확보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놓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효 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아 향교, 성산 둘레길도 충효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성친화거리 지정하듯이.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충효거리를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데요. 밤에 야간경관조명 해서 조명 잘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시민들이 저녁에 한 명이라도 와서 조명 구경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성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늘 거라고 생각돼요. 전통시장 청년몰도 있고 집중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거리가 특화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앞에다가 경관조명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는 뭔 사업을 할 때 중복이 안 되게끔 한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공원 내를 가지고 반절 쪼개서 이쪽은 도시재생과 이쪽은 홍보실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맞아요? 또 하나, 실장님이 동헌내아 가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동헌내아 쪽은 문화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하고요. 기타 벗어난 지역은 주로 도시재생과에서,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서 향교하고 동헌내아가 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주가 되는 데를 공을 들여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관조명 해야 동헌내아 그 안에 발하나 디딜 수 있는 상태밖에 못 되는데 제가 계장님들 모시고 가서 안에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반대쪽은 담장을 낮춰서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동헌내아가 보여요.
그런데 담장을 낮추지 않은 반대쪽은 사적지역인데 뽕나무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스테인리스로 된 시설물이 들어있고 그 안이 잔디로라도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부터 먼저 뭘 하고 나서 충효거리를 만든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그 앞에 뱀 나오고 곤충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충효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를 정비한 다음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문화재 시설보수비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비용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할게요.

○위원 김주택
그건 시민들 누가 봐도 눈에 보여요. 여기에서 문 열고 봐도 보이니까. 그 안을 우리 시청 앞에 조경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충효 사적 보호구역 내에 문화하고 관계된 나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리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위원 김주택
적어도 사적보호구역 내에는 전통문화하고 관련되는 조경도 같이 결부되어야 해요. 우선 그것부터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맥없이 조명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시민들이 곤충이 나오고 뱀이 나와서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야. 그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도시재생과로 넘기지 홍보실도 관리를 못한다고 하지 공원녹지과도 관리 못한다고 하지 먼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 연후에 조명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도시쟁생과에서 하고 있어. 서로 입장이 곤란해. 거기에 충효하고 관계되는 뭐가 있어야지 벼하고 보리하고 이건 농경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벽골제에다가 갖다놓아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업이 필요하면 추경에 다음에라도 예산에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투자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얘기했잖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동헌내아 주변에 있는 공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체적인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 이정자
현재 공원녹지과 따로 도시재생과 따로 문화홍보실 따로이기 때문에 서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소관 법에 의해서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말씀을 나누는 게 그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협의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하고 저희 과 소관되는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련 부서가 3개 부서, 4개 부서 함께 모여서 대책 논의를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1년 제2회 세출예산 추경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북 청년지역 정착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0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 지원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부에 외국인 근로자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육행사 및 모범 외국인 근로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형 운동에 6,399만 6,000원을 편성 증액해서 4억 1,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개 읍면동 경로당을 방문해서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8쪽 상단부에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에 1억 7,462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2021년도 사업계획 확정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비율 조정을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중단부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억 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나래 행사개최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날 행사하는 것으로서 기념행사 및 테마별 행사를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그 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년가요제 행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의 날 부대행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를 국비 직접지원 변경으로 2억 2,400만원 감액 조치됐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맨 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김제지역 청년인 고등학교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에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한 예산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디지털 멘토링 지원사업 인건비로 1,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청년 디지털 멘토를 2명 채용해서 디지털 분야에 약한 소상공인 어르신들에게 SNS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청년인력 2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는 사업으로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발급률이 20% 정도로 증가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해보니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편성한 것으로써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난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총 274개소가 신청해서 중복 지원이라든가 해당 안 되는 부분을 피하고 나니 209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8억원 가지고는 117개소밖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2개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92개소를 하려면 최하 7억 2,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최소 7억 2,000만원 정도는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손소독 겸용 온도측정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상가이용 고객들의 코로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1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QR코드 제작 3,000개 정도 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및 소비자 결제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5억 2,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행안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감액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 부담금 97만 8,000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795만원 감액했는데 변경 내시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감액해서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 내시로 사업량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62쪽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도 4,000만원 감액했는데 이 역시 변경 내시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국도비 매칭금이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시비 매칭금액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공제 가입지원은 노란우산공제거든요.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1,500만원을 증액해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도 확정 내시 추가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보조사업에 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인 노점상들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김제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김제시 동네슈퍼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기술이나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LED등이라든가 무인에 따른 기타 보안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우리가 분배할 때 형평성도 중요하고 법적인 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는 데도 있고 특별한 사람만 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시책사업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용역을 하든 집중 분석을 해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누구한테 몇 군데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정부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무허가 노점상 있잖아요. 김제시는 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받은 것은 20개소인데 현재 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노점상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지요. 그동안 안 했지만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노점상으로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노점상으로 등록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등록을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등록을 한 분들에 한해서,

○위원 오상민
세금을 내게 하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소상공인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신고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 그전에 못 받은 사람들도 신고하면 다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존 점포가 있던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번에는 노점상만 해당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영업장을 건물주인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못 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건물주인이 못 내게 해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받잖아요.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면요. 노점 상인처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몫이 정부재난지원금 국비로서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몫은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고민을 해볼 문제고요.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억 5,600만원인가요? 일자리창출 지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김제 관내 재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특별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재학생한테는 교육을 시켜주고 졸업생도 교육해서 취업 알선해주는 거예요. 김제만의 시책을 발굴해서 팀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발표해서 선정돼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청년인턴제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늘렸는데 시책이라고 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고 김제에 살면서 김제에 주소를 두고 김제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에 살면서 다른 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안 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김제에 살면서 대학교 앞에서 하숙하는 사람은 돈을 줘요. 그 정책이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한 분은 김제에 주소를 두고 통학하는 사람은 안 주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다 형평성 문제 공정한 분배인가 따져봐야 돼요. 용역을 해서라도, 시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제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있잖아요. 슈퍼에 직접지원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는 5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배정받기는 15개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저희가 홍보를 다 했는데 동네슈퍼 5개소가 신청을 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낮에는 주인이 있어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밤에는 문을 닫고 가버려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안에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녁에는 무인점포, 낮에는 유인점포, 이 사업이 그거예요.

○위원 오상민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밤에도 사람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위원 오상민
자판기 같은 것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자판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지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미리 선정을 다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현재 5개소 지원했어요. 15개를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관내에서는 5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왜 신청이 저조하냐면 이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위원 오상민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다 선정해서 미리 다 해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성립이 되어야 집행하지 예산성립도 안 됐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5개소 신청을 받았다고요. 예산성립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소상공인들의 가게에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가게당 1만원씩 QR코드 해 주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QR코드로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1만원 씩, 3,000여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려고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핸드폰에 등록이 되어야 QR코드로 결제하잖아요. 저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힘들어서 누가 해줬는데 개인이 등록해서 사용하려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런 구축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 우리가 상품권으로 종이로 안 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은행하고 연결돼서 바로바로 결제하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구축할 때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청년가요제 행사하는데 처음 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 처음 하면서 부대행사로 청년가요제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지역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청년들만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우리 도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관내 위주지만 도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가요제 시상금 같은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김제시에서 쓸 수 있도록 쿠폰으로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금에 한해서는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 들여서 관내 아닌 도내 청년들을 위한 가요제를 하고 그러니까 신경써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지원금액 있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 다 등록된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시설 개선사업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세웠던 8억원 가지고 274개소 중에 총 209개소가 선정됐는데 그 돈 가지고는 117개소밖에 못해요. 나머지 92개소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 7억 2,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7억 2,000만원만큼은 꼭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모집하다 보니까 추가로 많이 등록했잖아요. 추가로 1차적인 지원이 끝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만 이번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지 또 추경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추가는 내년 본예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 아직도 추가수요가 엄청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요조사 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번에 선정된 남은 부분들 92개소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에 등록한 사람들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제시에 소상공인 숫자가 몇 개나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점포는 3,000여 개 하고 5,900여 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서 1,000개소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 6,000여개 되는 소상공인들이 내용 다 아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사업이 소상공인 협회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1,000여 개소 시범지역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김제시 저 끝에 있는 백구도 가게가 있으면 소상공인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지 못해요. 상품권에 대해서도 김제 시내에 한곳 판매소 있는 것들을 늘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읍면동까지도 다해서, 읍면동도 소상공인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시에서도 문자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신청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 6,000개 중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파악하고 여기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예산이 들더라도 1,000개면요. 수요조사 다 해서 6,000명분의 금액을 줄이더라도 한 번에 다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속사업이 계속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누구 일부 주고 누구 안 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에 전체적으로 상황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배분 문제에 대해서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노점상 그러는데 노점상이 이 부분도 똑같아요. 김제시에 노점상이 몇 개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

○위원 김주택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한 연유에 그 노점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50만원씩을 10만원씩 1만원씩 줄여서 형평성에 맞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노점상은 자료가 안 나오니까 소득을 판단할 수 없으면, 도깨비시장에 아침마다 가서 할머니들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이에요?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노점상 맞지요.

○위원 김주택
박약국에 앞에 물건 하나씩 파는 양반들 노점상이잖아요. 그리고 노점상이 등록됐다고 하는데 등록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관내 노점상이 8개소가 지원 대상인데 이분들은 등록해서 지원 대상이 된 거예요. 원래는 등록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자진신고를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된 것이고 이 사업이 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국비 지침이 내려왔을 때 노점상 8개만 주라고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저희한테 배정된 건 20개소인데요. 그중에 신청한 분들이 8개소밖에 안 돼요. 충분히 홍보했는데도,

○위원 김주택
노점상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박약국 앞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신청하라고 얘기했어요? 도깨비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얘기하셨냐고요.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쪽에 가깝게 신청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요구해서 받아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통 내에 있는 지금 그분들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주로 시장통에 있는 분들이에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항시 어떤 사업들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이 20개소 배정받아서 8개소 신청했다는데 노점상등록을 어떻게 하고 아까 세금을 낸다고 했거든요. 노점상 매출이 어떻게 잡히는데 세금을 내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이 부진한 것 같아요. 세금 낸다고 했는데 노점상이 어떻게 세금을 내요? 어떻게 등록을 했으며, 번지수가 있어요? 땅 지번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 건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기존에 영업 제한이나 건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받는 사람들은 영업제한이라든가 받는 것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500만원까지 했었고요. 노점상은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별도로 주자고 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노점상에 대해서만 별도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노점상을 전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그런데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데도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은 지자체에서 시설 사용료를 납부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을 확인한 경우, 인근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런 식으로 상인회장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확인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분들은 상인회장 확인서를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전부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무서에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무서에 가능해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예,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내용에 보니까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점상들이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팔고 가는 부분도 있어요. 매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등록을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서 지원금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등록하지 않았어도 그분들이 할 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예뻐서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게 업체에 등록해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상가 앞에서 노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악을 해보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한편으로는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노점인데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지 간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간이과세자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인지 신고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한번 골고루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혜택도 국비를 더 받아 가더라도 그분들한테 골고루 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형 운동이 경제진흥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왔잖아요. 보건소에서 현재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사업하고 흡사 같다는 거지요.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부서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수행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위원 이정자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공모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건소로 부서 이관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업무 자체 성격하고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의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298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4,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삭감된 것은 얘기하지 말고 주요사업만 보고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169쪽에 하단부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3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본예산에 1억 1,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는 98개사의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14%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1,700억원을 수출했는데 수출기업들이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특히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6월 30일에 중국시장 진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에서 샘플계약에 5억원, 수출계약 추진이 9개사에 17억원 정도가 추진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소비재를 위주로 했는데 공산재까지 같이 해서 북미나 유럽까지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에게 더 많은 육성을 시키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자산취득비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이 금년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기류를 편성하는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9,600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1억 2,000만원, 시비가 3억원, 민간이 1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총 7억 340만원인데 이 중 국비가 4억 8,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민간이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친환경 제초로봇을 개발해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방안까지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업기계박람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벽골제에서 농기계박람회가 예정이 되어있는데 2년 전에도 관내 16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23개 농기계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제품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약 60만원 정도 해서 20개 기업에 지원하고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예비비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에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기관에 직접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더 보조해 주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금년도 국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 기관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온라인은 수출량 물량이 많이 늘어서 하는 거예요? 더 세운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상반기에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런데 기업들의 호응이 너무도 좋고 앞으로 계속 수출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관내에 있는 수출물량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관내에 몇 달 한두 달 근무하고 나가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홍보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살리려면 보수 같은 것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청년실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해 주면 더 좋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활성화돼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해외시장개척단 활동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개 사업인데요. 글로벌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지사화 해외규격인증, 온라인 마케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가 내쇼날씨엔디, 유니캠프 등 12개사가 지원을 받았고요.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사업은 원래는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해서 해외를 직접가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서 이번에는 6월 30일에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10개사가 참여했고 이 중 현장에서 샘플계약이 5개사에 10건 해서 5억원 정도가 계약됐고요. 수출계약으로 해서 9개사 25건에 17억원 정도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류비 기업부담이,

○위원 오상민
물류비는 알고 있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온라인 시에서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코트라하고 같이 협업하고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하지 말고 중요 예산만 보고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99억 1,0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1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자체 사업 1건을 제외하고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 사항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에 공급을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돌봄 인력에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6,42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2억 65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정부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며 지원금액은 4인 기준 월 126만 6,900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의 피해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 확정 내시된 보조 인력 3명에 대한 2개월분 인건비 1,449만원과 사무관리비 483만원, 생계지원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열화상카메라 5대와 손소독기 등 방역물품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 내시된 1,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장애학생의 활동보조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4,35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등하교 서비스, 식사도우미 등 월 최대 40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중 2003년부터 2014년생 또는 초·중·고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생활인 분산 수용, 대체인력 확보 비용 등 기존 운영예산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28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된 14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호봉적용 부족분은 공무직근로자 4명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직무수당,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 사업비 2,203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99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의료급여 사업비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 납부를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된 2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금급여 사업비는 재가의료 급여사업 신규 시행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된 7,0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족분 증액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된 38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20년 의료급여 사업 반환금은 2020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1,17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89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이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무기계약직도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받고 있는 공무직으로 그동안에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부족분 인건비에 대해서 이번에 자체사업비 2,203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무기계약직을 언제 뽑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2010년도요. 처음 뽑을 때가 201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 김주택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출해서 주려고 하는 금액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호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김제시에서 시비 부담이 되는 부분을 도에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출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밑에를 보면 2020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부터 16년까지 그 밑에도 무슨 반환금이 한 푼도 안 쓰고 많아요. 그런데 반환금을 다 쓰지도 않고 반환하는데 저희들한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해서 추경에 8,9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189페이지요. 2020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해서 1억 700만원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반환했잖아요. 그리고 17년, 18년, 19년, 16년도치까지 이번에 한꺼번에 반납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주택
이게 순수 시비로 세워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돈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희망키움 통장을 3년 동안 적금을 들게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3년 동안 적립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원래 5만원을 적립하면 매칭금으로 5만원을 보조해 줘서 지원해 주는데 3년을 못 채우고 중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조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게 돼서 이런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16년도부터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3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반환해요? 좋은 건데,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사실은 목돈마련을 위해서 권장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 목돈으로 인해서 생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다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사유로 해서 본인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 자꾸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가 권장해서 자활하도록 하는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까 반환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약 1억원이에요. 예산이 사장된 거잖아요. 20년도만 봐도요. 그런데 또 여기에 8,20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사용된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있잖아요. 쓰지도 못할 돈이 자꾸 달라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적립하고 있는 돈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유지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본인의 사실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위원 김주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여기에서 어렵게 어렵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마스크 지원사업 있잖아요. 마스크 생산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 알고 계시지요? 관내 기업 이용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관내 기업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내 기업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받아서 관내 기업으로 계약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JS더컴퍼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달청에 계약된 업체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항시 관내 기업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우리 시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어디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장애인 단체가 7개 부서가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옆에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 통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2억 5,400만원은 인건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위원 오상민
수어센터 운영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김주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3년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기간 중에 기간을 못 채우면 기존에 지급했던 거 다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매칭분만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35개월을 냈는데 1개월을 못 냈어요. 그러면 35개월 치를 전부 회수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정형철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요. 흔히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원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탈락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래서,

○위원 정형철
금융소득이 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되지요? 기초수급.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금융재산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된 부분에 따라서 탈락되기도 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나오는 것만 갖고 살아라.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돼 있잖아요. 시에서도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이 바뀌게끔 해야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틀에 박힌 얼마얼마 그 내에서만 그것 가지고 살아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국민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더 나은 생활을 비전 있는 생활을 갖게끔 해야지 딱 그 테두리 내에서 묶어놓은 정책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기는 한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부양기준은 많이 완화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정책이 근본적인 기조가 그 테두리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도 개선하도록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기조가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03쪽입니다.
예산은 총 1,509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67만원 증액되었으며 신규 반영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상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전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미운영에 따라 예산 절감분 2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감된 예산은 보고하지 말고 주요사업만 보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구입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현장대응 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전기차량 1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포함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아동친화 서포터즈단 김제마루맘 운영예산입니다.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아동친화에 부합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이 역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의회 발대식 및 의회학교 운영 등 아동들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변경 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7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억 998만 6,000원 대비 64억 47만 4,000원이 증액된 320억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대중교통 기반조성 사업 시설비로 6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교동 휴먼시아아파트 1개소 신설을 위해 2,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동절기 방한텐트 설치는 김제역 등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에 1,000만원,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은 기존 금산사 버스승강장 철거 후 신축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유지보수는 6,5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는 10개소 신설을 위해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으로 예산 9,000만원이 7월 말 소진이 예상되어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운수업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및 세차기 수리비 지원에 4,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용역결과에 따라 1억 9,496만원이 증액된 17억 8,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감차 지원사업 보조 기타보상금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은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감차 대상은 법인택시 19개입니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자체 시설비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10개소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자체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하반기에 1대 추가와 운영비 부족분으로 4,6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원평터미널 조성 시설비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조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상덕초등학교 등 5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및 시설을 위해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 시설비 요촌동 장전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원평초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환경 개선사업 도교육청 보조금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부지매입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원평공영터미널이 그전에 사실은 모 공인중개사를 찾아와서 10억원에 팔아 달라. 10억원 가격에 절대 받을 수 없다. D등급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건물 D등급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 위에를 폐쇄해 버렸어요. 화장실 같은 것도 해서 바리케이드를 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오상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팀장님께서 오셔서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부지가 있다. 조합장님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부지가 있더래요. 화장실도 농협 화장실을 쓰고 어머니들 춥지 않게 승강장 설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차후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오상민
부시장님을 찾아갔죠? 사장님하고 그때 누구누구 왔어요? 부시장님 찾아온 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장님하고 김복남 의원님하고 같이 오셨고 실무자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그것을 꼭 사야 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한테 그것을 인수해서 공용화하면 어떻겠느냐. 매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 저한테랑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랬죠. 터미널 주인분께서 영업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책임지고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위원 오상민
회의록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오상민
예.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오시기 전에 사장님이 자꾸 와서 폐쇄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자도 나갔지만 제가 실무자들하고 직접 가서 아까 말씀드린 농협하나로마트 뒤에 거기를 보고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때 농협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가서 제가 “혹시라도 여기가 폐쇄되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적지이니까 여기 화장실을 쓸 수 있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수터미널하고 신태인터미널이 그때 사 가지고 공영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굳이 이거를 비좁은 데에,

○위원 오상민
그 문제는 나중에 나왔다니까요. 회의록을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때 답변하셨어요. 뭐라 답변하셨냐? 영업보상비는 업주가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감정평가대로 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분하고 김복남 의원님이 부시장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 의견은 오수하고 신태인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매수를 하는 대신에 그분들이 만약에 보상비 불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겁니다. 오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을 내보내면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영업보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나가면 영업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 오상민
터미널 주인이 영업보상 하는 것으로 수차례 간담회도 보고했고 제가 계속 따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오상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개 법률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오상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업하는 사람을 사장님이 내보내면 감정평가 할 때 영업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그렇게 추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산 통과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럼요. 그 사람들 나갈 때까지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거시기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가 한번 약속했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 오상민
이게 지역구라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과장님도 그러시잖아요. 공청회를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이장회의 때 나와서 하신다고 하고 몇 분들만 와서 떠들고 끝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죄송하지만 영업보상을 해달라고 와서 시끄럽게 할까봐 그랬어요.

○위원 오상민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보상을 주인한테 조금 받으면 시끄럽게,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왜 보상을 안 해주냐고 우리 행정 얘기만 하다 보면 갈등이 촉발되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누구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감정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4억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요. 최대 영업보상까지 하면 17억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봐서 저희도 모르는데,

○위원 오상민
3억원, 4억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오상민
이거 중차대한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가시는 분들이 지역민들이면 특히나 영업보상을 해 드리는 것도 맞는 듯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영업보상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보상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된다니까요.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장소가 많이 있어요. 더 저렴하게 시비를…….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외졌어요. 터미널은 시장 중심이 아니에요. 약간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비 3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해야 되겠다.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과장님이 중심을 안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과장님한테도.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하고도 상당히 큰 소리로 말다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의 의지는 확고하고 다만 여러 군데에서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 제 의지는 확실합니다. 다만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금산면 의견이 나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저도 인간이니까요. 영업보상을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보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고,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갈등이 생기면 제 의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편을 들 수 없고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100%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부분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영업보상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차선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 그대신 시의 예산은 절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평터미널 폐쇄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들이 임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쇄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올 3월에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합실이나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임대해서 쓰고 그래서 임대비 주고 있고 화장실은 청소인부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사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올 연말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50억 8,382만 3,000원 대비 58억 4,563만 2,000원을 증액한 209억 2,945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키전용구장 건립 시설비입니다. 시민체육공원 내 하키전용구장 설립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2억 6,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시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제7회 김제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북 사회인 야구대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도비 600만원과 생활체육 한마음 족구대회 도비 500만원, 226페이지 제17회 성산족구단 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 한국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 도비 2,500만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시설비입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및 김제 서고등학교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장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해결을 위해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당초 11억 2,800만원보다 1억 9,380만원이 감액된 9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으로 당초 사무관리비 1,860만원에서 21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금산면 종합체육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이것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받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삭감됐나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아무리 급해도 의회의 원칙이 있어요. 행정절차 미이행 있죠.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거든요. 사용 전 사용승인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받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부분은 행정절차 미이행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문순
체육담당 문순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25억 5,500만원인데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금액은 30% 이상일 경우 만약에 7억 5,000만원이면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체육팀장 문순
당초 사업비가 25억 5,500만원인데요. 공유재산심의 금액을 받으려면 30% 이상,

○위원 오상민
예, 알아요. 투융자심사 30% 이상인 거는 다시 받아요.

○체육팀장 문순
예, 30% 이상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7억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초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하고 시비 5억원 하고 1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5억원은 7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30% 이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이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요?

○체육팀장 문순
예.

○위원 오상민
공유재산 심의대상인 것은 뭐예요?

○체육팀장 문순
7억 5,000만원이 지금 10억원으로 30%가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이잖아요. 그러면 10억원이 되잖아요. 7억 5,000만원이 넘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시 받았잖아요.

○체육팀장 문순
예, 다시 받으려고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10억원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체육팀장 문순
예, 같이 올라왔죠.

○위원 오상민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 아니에요?

○체육팀장 문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르다고요?

○체육팀장 문순
예.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매칭사업이 아니니까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위원 오상민
이것은 세워줘야 한다?
(답변 교대)

○체육팀장 문순
예, 별도이니까 5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세워주셔야 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283억 1,143만 7,000원 대비 3억 6,037만 1,000원이 증가한 286억 7,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추진 물품구입비입니다. 이번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접종 일정 안내와 어르신들의 순차 접종이 필요한 명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소모품 비용에 따른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당 100만원씩 재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읍면동에서 접종센터까지 수송지원 버스 임차료인데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하반기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부족분으로 국내연수에 1,200만원, 해외연수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프라 도입입니다. 사업 집행잔액으로 280만 4,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현장행정입니다. 하반기 생활민원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으로 생활민원 처리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후에 잔액으로 2억 392만 5,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대체휴무 4일 증가에 따른 일직수당 추가지급으로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사업 후 남은 보조금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국제화여비 이것 집행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반납을 중간중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예산계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반절만 세우고 상반기에 못가면 하반기까지 그것을 쓰자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코로나가 풀려서 국내연수 제주도는 다녀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는 솔직히 못 갈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반기 12월 정도 풀린다고 매스컴에서 하는데 퇴직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반납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내도 괜찮잖아요. 국내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갈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른 방법도 찾아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저희 삭감은 없고요. 세출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정액 44억 2,6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4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학당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생을 위한 교육장비가 11년 이상 경과되어서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질도 안 좋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할 경우에는 절실히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14대의 시설물이 있는데요. 소모품 교체라든지 고장수리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사무관리비 548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9만원, 기타보상금 693만원 등 총 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기존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지역 내에 인적학습자원을 연계한 비대면 온라인학습 콘텐츠 발굴과 제작 그리고 언텍트형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역형 로컬MOOC 구축사업입니다. 전문강사 연수비와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비, 또 비대면 수업진행 등을 위해서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한 3,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고 디지털촬영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350만원을 계상해서 총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상반기분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하반기분 참석수당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9월부터 관내 취업과 시민직업 역량 향상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채용계획을 참고로 해서 국가 기술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접기능사반과 오토캐드반 등 2개 과목을 계획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 내에 실습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 교육이 가능한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관련된 실습장과 용접실과 컴퓨터실 등 이런 시설사용에 따른 공과금, 과정운영비 등의 사무관리비 1,000만원 그리고 용접기능사 과목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7억 8,398만 3,000원 대비 513만원 증액한 27억 8,91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인건비 3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재설치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454만 6,000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754만 6,000원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잔액 13만 2,000원과 이자 3만 7,7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3,896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99만 1,000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지방소득세 업무추진비 201일반운영이 1,467만 5,000원 및 248페이지 상단에 202여비 130만원, 4월 6일자 지방소득세팀이 조직개편 되어 부과팀 세출예산에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중간에 202 여비 90만원은 직원 종합출장여비이며 802반환금 기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이자 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여기에 그렇게 크게 올라온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각서를 쓴다든가 갚는다고 약속하면 너그럽고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5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사 보수 정비사업은 전기설비, 주민복지과 상담실 보수 등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사업은 본관은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신관 설치비용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백산, 청하, 금산, 요촌동, 검산동 보수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조도개선사업은 사무실 평균 조도가 400럭스이나 현재 200럭스 정도여서 등기구 전체 541개 교체 및 보강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는 2층은 전부 했고 3층은 내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토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에 따른 공무원 보수와 252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예전에 소방서 자리 회계과 창고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무엇 때문에 수리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공원녹지과에 산불 관련 장비하고 인력이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불 관련은 여기 사무실에,

○회계과장 이석
그분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뒤에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이석
중대예비군대대가 내년에 정읍에 있는 연대로 김제, 부안, 정읍이 통합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서 여기는,

○회계과장 이석
대대에 있는 몇 분들이 여기로 오고 이분들이 밑에로 갑니다.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 하는데도 예산이 세워져서 수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옛날 구소방서 자리는.

○위원 이정자
창고에 있었던 물품은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의자나 이런 것이 오래 되어서 쓸 수가 없어서 필요하다는 사람 나눠도 줬고 거기에 있는 장비는 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사업 7억원이요. 총 10억원이죠?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 바꾸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3억원을 들여서 본관에 한 것이고 신관은 7억원을 들여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위원 오상민
멀쩡해도?

○회계과장 이석
이게 뭐냐면 전에는 전체가 일괄적으로 되어있어요. 일괄 냉난방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요즘 더우면 일괄적으로 전체를 못하잖아요. 그거는 각 실과소별로 개인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게 개별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전체 시원하게 할 수 없으니까 실과에서 조정합니다.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실과소 위에로,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전체 다,

○위원 오상민
전체요?

○회계과장 이석
예,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공무직 퇴직금 부분은 왜 부족하죠?

○회계과장 이석
임금협상 단계가 늦게 되어서 이것을 못 세운 것 같아요. 지난 해 연말에 협상이 되어서 그 이전에 했으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위원 오상민
지금 100%에서 150%로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공무직 퇴직금이요.

○회계과장 이석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 오상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예요? 이게 어떻게?

○회계과장 이석
협상은 자치행정과에서는 하지만 보수 관계는 전부 회계과에 세워서 통합적으로 합니다.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66억 7,2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문서고 설치공사 및 장비구매 4억 5,0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2,400만원, CCTV자가망 구축공사 추경 전 사용승인에 1억원, 마을생활안전용CCTV 설치사업에 3,500만원, 행정정보자가망 이설공사에 6,000만원, 통신시스템 내진서버랙 증설공사에 2,500만원,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 구입에 1,6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용 장비구입에 86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김제 대표적인 교육체험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잔여예산 1,8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 GRDP를 추계하여 김제시 경제활성화 지표를 진단하고자 관련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용 노후장비 교체 비용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 추진 4억 5,000만원은 문서고 확충 예산으로 기존 서고 문서 이관과 목록 데이터 입력 용역비 1,000만원, 문서고 설치공사 3억 2,000만원, 모빌랙, 항온항습기 등 구매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새만금호 공사구간 등 5개소의 행정정보자가망을 이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기존시설비 잔액이 5,000만원 남아있어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재양성과 지평선학당 전산장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수요조사와 기술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무실 및 회의실, 자료검색실 관련 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급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농촌지원과 농업용 교육문화지원센터 강의실 운영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자가망 구축 조정교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통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CCTV자가망 신설 19개소와 이설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먼저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통신시스템실 서버용 랙 3대와 서버랙전용 면진테이블 4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신설 국장실에 도청 탐지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생활 편익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으로 2개 마을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연구용역비요. 빅데이터 기반의 김제시 경제 활성화 수준 측정 용역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오상민
지역 내 총생산 GRDP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오상민
GRDP 측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 내에 분배라든가 소비예요.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1차적으로는 GRDP가 나와서 현재 우리가,

○위원 오상민
아니 용역과제심의에서도 GRDP보다도 꼭 집어넣어라. 소비부분. 팀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위원 오상민
대구 같은 데는 총생산은 꼴찌이지만 여기로 유입하는 돈이 많고 소비가 8조원이 넘어요. 전국적으로 삼십몇조 중에 8조원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통계청에서는 생산계정을 통해서 GRDP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용역하려고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소비·지출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검정을 거쳐서 데이터 오타를 많이 줄인 방법으로 GRDP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위원 오상민
팀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당선되어서 처음 와서 GRDP를 지역 내 총생산을 한번 조사하자. 경제도약이라는 것은 어떤 비교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역 내 총생산하고 해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보자고 했더니 그때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법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국가승인을 받은 생산계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하는 업체가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승인은 추후에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지금은 카드사하고 자료 같은 것을 사서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위원 오상민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없다고,

○위원 오상민
빅데이터라는 말을 쓴 것도 그 이후네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지출계정으로 GRDP 산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빅데이터 표준조례안 빨리하게요. 내려왔어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아직 안 내 왔습니다. 7월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위원 오상민
과장님!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 탐지단말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개발산업단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의회에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의원실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의원실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의원실도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종량제 문화 정립을 위한 쓰레기 종량게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 작업복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으로 신고 및 배출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정비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 추가제작을 위해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개선을 위하여 양심화단 조성사업 물품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증가되는 혼합쓰레기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비용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전라북도 합동평가 추진에 따른 폐형광등 반출 비용 320만원과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노후장 교체공사에 따라 위탁처리 물량에 대비하여 1억 9,800만원을 증액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선별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4억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6월 중에 국도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민들이 자체 철거하고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자체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실길 유지관리 및 조성사업에 가을철 제초작업 추가 실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총 3,3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시설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총 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사업 물량이 30대에서 90대로 6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물량 또한 113대에서 163대로 50대가 증가되어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기존 사업양 50대에서 추가적으로 100대를 확보하여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LR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물량이 40대에서 50대로 10대 증액되어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질 악화에 따른 살수차 운영을 통한 대기 중 미세먼지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는 감시요원 추가채용으로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시민들에게 농업용 1톤 전기굴착기를 임대해 주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전기굴착기 10대 비용을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장비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017년도 악취발생 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무인 악취 모니터링 포집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직 신규공무원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합출장여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도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폐기물처리 이게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민간위탁비용 7억원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1억 3,000만원.

○환경과장 오형석
행정대집행 비용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 예산을 보면 20년도나 19년도에는 국비를 줬는데 21년도에는 국비를 하나도 안 받아 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500톤 예상해서 4억 5,000만원 중에 국비가 7,400만원, 시비가 3억 3,000만원인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1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안 오고 19년도, 20년도 해서 4억 5,000만원이 와서 다 소진했는데 21년도에는 하나도 안 오고 우리 시비로만 다 집행하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처리할 대상량을 예상해서 했는데 19년도부터 해서 쭉 치웠습니다마는 치운 나머지 잔량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예산이 우리 시비가 5억원이 넘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국비가 지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불법폐기물 처리하는 것 아직도 처리하고 가신 분들 못 잡았나요? 불법투기?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 5개 지역에 처리한 물량인데요. 처리한 물량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때 다 치웠는데 용지 효정리 건이 미처리 양이 1,500톤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3차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만 처리하면 불법폐기물은 다 처리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당초에 계획했던 강인분 씨라고 하는 사람이 투기했던 폐기물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폐기물 하는 데는 더 이상 없겠죠?

○환경과장 오형석
추가로 백구도 물량이 있는데요. 그 물량은 현재 재판진행과정이랄지 소유자 확인이랄지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추가로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한테 더 물을 수 있도록 하세요. 괜히 우리가 무리해서 처리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법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환경과 미화원들 알고 계시는데 현재 일자리 공공근로로 해서 60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죠? 불법쓰레기 그쪽 지역으로 배정을 했다고 그러던데.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환경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원관리도우미 40명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리배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17명, 재활용 선별하는 요원으로 17명으로 현재 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7명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0명이 아니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일을 하고 어디까지는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배정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쓰레기들이 김제시에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 얼마나 고열에 고생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식물 버리고 냄새, 벌레, 거기에서 오만 이런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퀴퀴하고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빨리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방금 자원관리 도우미 관련된 보충해서 묻고 싶은데 국비 90%야. 도비 5%, 시비 5% 그럼 국가에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이나 단독주택 거점 배출 지역을 재활용 불가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선별하도록 말하자면 재분류를 잘하라는 뜻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아파트라든가 자연부락 같은 데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를 잘 시키라고 하는 홍보요원들이야.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은 4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하는 것은 사업 대상이 40명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40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40명 중에 17명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요. 아까 40명은 자원관리 도우미, 일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17명은 별도로,

○위원 서백현
40명 중에 두 가지 사업이다?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요. 40명은 아까 자원관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17명은 별도로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인력이고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업무분장을 자료로 주시고 이 예산은 국비가 90%니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걸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얘기한 불법 폐기물이라든가 이것도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고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에 관련돼서 재분류를 정확히 잘하라는 그런 취지로 국가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뜻이고 또 이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긴급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3억 4,200만원을 주는데 이번에 별도로 긴급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순수 1억 9,800만원이 우리 시비야?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우리 쓰레기를 처리장 공사 중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위원 서백현
그럼 처리기관에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다른 처리 회사에다가,

○위원 서백현
추가로 부족하니까 준다는 뜻이고만.

○환경과장 오형석
우리 것은 차로 싣고 정읍 처리장으로 가면 그 비용을,

○위원 서백현
내용을 보면 자원화시설 노후장비 교체하고 환경개선사업 진행으로 해서 40일 정도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기관에다 이 돈을 추가로 더 줘서 악취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위탁금을 주는 것이잖아. 1억 9,800만원은. 총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번 추경 요구내용이 1억 9,800만원이야. 그러니까 추가로 기존에 1억 4,400만원 있는 놈에다가 추가로 주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이거는 그때그때 음식물 보낼 데가 없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저희가 아쉬운 소리를 해 가지고 군산으로도 보내고 정읍시에 있는 민간처리업체로도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만. 1억 9,800만원 이번 추경 요구한 금액이. 그것이 그쪽 기관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처리 업체로.

○위원 서백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금으로 되어 있어.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양심 화단 조성 사업이 있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은 1,500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4,350만원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고만. 불법 투기하는 고정된 장소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역할하는 사업이고만.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데에만 버리잖아. 그리고 지나가면서 버리는 곳에다만 버리거든. 그런데 그쪽에다 화단을 조성하고 펜스를 치고 백산 쪽에도 서해안고속도로 이쪽으로 오면 그것도 정비해서 화단을 조성하니까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판단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전부 확인해서 이런 것은 관리가 귀찮지만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고정적으로 버리는 곳에만 버리기 때문에 파악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LPG 화물차 구입지원 있잖아요. 몇 대나 지원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LPG 화물차는 당초 40대에서 50대, 10대가 증차돼서 10대분입니다.

○위원 오상민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신차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얼마 정도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당 400만원.

○위원 오상민
그럼 화물차는 얼마 정도 가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화물차는 1톤 트럭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1톤 화물차.

○위원 오상민
큰 거 말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죠.

○위원 오상민
400만원 지원한다고요? 수요는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수요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LPG를 장애인이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우선순위는 보조할 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는 다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LPG를 일반인 누구나 다 구입 가능한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다 가능합니다. 경유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PG는 완전연소에 가깝게 되거든요. 매연이 덜 나오거든요.

○위원 오상민
자동차는요? 승용차 LPG는 아무나 못 타죠?

○환경과장 오형석
승용차의 경우는,

○위원 오상민
그런데 화물차는 된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에서는 화물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이 너무 많던데 예산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요. 김제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오상민
일부러 일하기 싫어서 적게 계상한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지 않고요. 몇 년 전에는 3억원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지붕 올라가서 뜯는 그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철거해서 쌓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나름 나오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지금 750개 정도 신청하지 않았나요? 1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죠.

○위원 오상민
다음에 거시기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게요. 이거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들도 3억원 정도 세워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포상해서 20만원씩 19개 읍면동에다 준다는 거예요? 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동에다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마을에다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은 마을이 김제시 전역이 다 종량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데.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몇 % 이상 종량제 쓰는 마을을 선정할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연말에 3개 부분 6개 지표 평가안을 만들어가지고요. 평가를 해서 19개 읍면동별로 1개 마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산이라고 하면 죽산에 40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직원들이 매번 가서 확인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평상시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화원들에게 도움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화원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한데 음식물 처리장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마을에서 냄새 때문에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냄새로 인해서 어느 한분이 정말 자기가 체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고 엊그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의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심각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김주택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냄새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6억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삭감된 6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지원 및 자료 제작비로 500만원,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 확정측량이 당초 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2억원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조정과 소요재원 상관관계 분석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으로 2억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만금 지역 수질목표는 도시 용지 구간 3등급, 농업 용지 구간 4등급인데 2020년까지 72% 개발 후에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가 2023년까지 배수갑문을 1일 1회에서 2회 개방으로 확대하고 2023년도에 종합평가에서 목표수질 등급을 재검토하지 않은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도시 용지 구간 2등급, 농업 용지 구간을 3등급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목표등급 상향 시에는 해수유통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내부개발은 나중에 하고 두 하천 중심에 있는 새만금 김제권역이 있는 김제는 최고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향 등급 시에 상류지역에 농생명 용지라든지 농생명 조직 수목원 등급 염해문제하고 새만금호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입장은 이번 용역비 세운 것은 수질개선 대책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73%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해수 유통이든 수질개선 대책을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이번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해수유통 문제점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적측량 성과도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하고 연말에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범시민운동 궐기대회라든지 그런 행사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성과도는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원택 의원님이 국회 제출용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 이원택 위원님께서 행안부에다 신청한 것을 잠시 보류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번 말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원본을 받아가지고 시에 주는 걸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을 갑자기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 안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했잖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올린 것은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5,000만원 드는데 차후에 새만금사업법이 개정 시에는 김제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새만금법 누가 제안한 사람 있느냐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미리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국회의원이 하나도 입법 제안한 것이 없잖아. 그렇다고 전라북도에서 입법 제안했는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당초에 김윤덕 의원이 입법발의 하려다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꾸 예산을 사장시키니까 그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새만금 행정협의회 지원 자료제작은 어떤 자료를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6월 7일에 3개 시군하고 도하고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잖아요. 이번 주 정도 해서 6급으로 파견 나가는데 나중에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같은 걸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답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근거로 해서 홍보비 같은 걸 자료비로 제작한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오늘 신문을 봤더니 여기에 TF팀이 구성됐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33센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겁니다. 각 시군에서 3명 6급 파견 나가는 거하고 도에서 5급 1명 나가는 거 TF팀,

○위원 김주택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인데 거기에 반드시 출장소 같은 형태의 느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의회에도 즉각 보고해 주시고 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협의기구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탈퇴를 해야 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협의회는 3개 시군 상생발전 협의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새만금 우리몫 찾기를 위해서 늘 중앙에서 2호방조제 내측에 대법원 판결에 의한 당위성에 세미나 같은 걸 주최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또 동서도로에 대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관한 세미나를 중앙에서, 전에 2호 방조제를 찾을 때 같이 교류했던 교수들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90일이죠. 90일이면 이미 한달 반 정도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로고스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여유있는 시간이 며칠 정도나 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소송하는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주택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소송기간은 보통,

○위원 김주택
만약에 저희가 그 자료를 못 받았을 때 이원택 국회의원이 받아서 준 국회제출용 자료로도 가능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행안부에다가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행안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분쟁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위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면 원본을 줘야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데 로고스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로고스하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이 3,500만원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승소비용까지 5,00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설령 5,000만원이 든다고 해도 저희가 반드시 행자부로 자료로 올리게 되면 군산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거예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룰 필요가 없이 일단 로고스하고 승소할 때까지 자문을 한 번만 받아도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 계약을 체결해서 여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재중이신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을 대신해서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께서 공영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개발사업단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로써 5억원인데요. 제2산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자관련 농공단지 사전계획 수립용역은 기술센터에서 종자산업단지 일원에다가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공영개발과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만 대신 해 주는 걸로 해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은 백구특장차단지 토지보상비 80억원 계상했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도 같이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고 답변을 팀장님께서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산업단지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있잖아요. 이런 용역은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래서 계절별로 대기 측정도 해야 되고 시간이 최소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먼저 착수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순동산업단지에 하는 거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부지가 다 선정됐는데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부지는 선정이 됐어도 사전절차로,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부적합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특별히 부적합 나오리라고는,

○위원 김주택
그럼 영향평가를 하지 말아야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런데 실시계획 전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위원 김주택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여기에 이런 사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이 용역을 해야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부지 선정해 놓고 입지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건 못하겠지만,

○위원 김주택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단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께, 새만금이 김제 지구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새만금 개발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김제시 지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김제시에 관계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발전정책이라든지 발전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대처가 조금 늦었고 미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나았지 않았을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MP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부분별로 신항만이면 신항만, 단지별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워서 가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새만금청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정책 토론을 한다든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건 몇 차례하고 있고 계획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변경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기 하는데 전체적인 MP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도에서도 새만금에 관련한 용역을 몇 가지 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제시에서도 그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늘 새만금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 군산과 김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산에 우호적인 의견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김제시 편에 서서 의견제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청에 관련된 이들하고도 관계 형성을 밀접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 정책결정은 최종적으로 민간협의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18명이 있고 관측 9명, 민측 9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인사가 군산대 교수라든지 군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돼서 이번 개정할 때 공평하게 시군별로 같이 하자.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신영대 의원 측에서는 2 대 1로 하자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똑같이 1 대 1로,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김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새만금에 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개발단을 한다든지 새만금에 관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 김제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팀장님이 나오셔 봐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 80억원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답변 교대)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 150억원 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가 진행도 150억원 다 썼어요?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토지 분양률은 54%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세워진 보상비는 어지간히 소진돼서 협의보상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상비를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추경 때 굳이 세우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나중에 명시이월 시키면 안 돼요.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시이월 시킬까 봐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건데.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토지보상 협의절차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떤 예산이 정해져 있어야만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경 때 세우면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비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뭐예요? 갑자기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나왔어?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예전에 항공부지가 158㏊가 있는데 그중에서 30㏊ 정도를 종자관련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농공단지가 형성되면 저희가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는데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지만 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 가지고 먼저 들어올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하려고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농식품부 땅이던가요?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국토교통부 항공공항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농식품부로 넘어오지 않은 땅을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우선 타당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식품부로 이전을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농식품부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 그 땅을 전체 대기업과 협상해서 약 47만 평 정도 되는가요?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협상을 해서 10년이건 100년이건 무상으로 주려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를 끌고 들어오라고 하는 계획들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단지도 다 조성해서 단일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큰 그림 속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계획팀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장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수산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75만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사업으로 522만원 사무관리비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6,3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군산항도 잡화부두 역할을 하는데 새만금 신항만 9선석이 있는데 2025년에 2선석이 준공될 예정인데요. 다 잡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항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소그린이라든지 콜드체인식품 전용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전용 부두라든지 과연 우리 새만금 신항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특성화 기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두 번째, 이 용역의 중요성은 뭐냐면 새만금신항만이 군산 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신항만이 김제의 신항만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제고시키고 더불어서 앞으로 분쟁을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 그런 프로젝트 운영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나라 최고 항만에 대한 권위자한테 용역을 의뢰할까 합니다.
이 사업비는 꼭 계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새만금 신항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우리가 줬을 때 미리 선점하기 위한 제도인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렇죠. 그런 경우가 크고요. 사실 행정적 기능으로 보면 신항만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수부에 항만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의 정책이 큰 틀에 반영하는지 일단 행정적인 측면인데요. 시민들의 염원도 있고 신항만 2호 방조제에 접하는 부분, 고군산군도의 역사성, 내측 동서도로의 분쟁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신항만에 대해 큰 틀에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행정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우리 항만이 그쪽에 조성되고 있는데 2호 방조제 안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군산에서도 항만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군산은 현재 동향이 잡힌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해양항만과장으로 오니까 얼마 전인가 새만금 신항을 군산 신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강력히 차단해서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으로 가고 있는데 이후로 군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선점할 건 하고 대비할 것은 하고 나중에 소송이나 법적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하기 때문에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더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실현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이 용역이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업체에다 맡기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잘 아시겠지만 용역 입찰을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입찰로 하면 참여자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권위 있는 기관, 항만하면 알아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연구진이 되어가지고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도 정확히 부여하고 우리나라에 항만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여수 같은 경우는 화학이라든지 섬유 이쪽으로 특성화되어 가지고 여수항만이 운영되는 방향하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물류 전용 항만입니다. 각자 특성이 있는데 우리만 잡화 기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다목적 다기능이지만 어떻게 보면 잡화 기능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경제 여건, 김제시의 여건, 고용창출 효과 여건 모든 걸 고려해서 이걸 담아낼 거예요.

○위원 이정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한 전문기관이 아닌 이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제시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전문기관에서 전문지식인들이 실제적인 부산이나 기타 여수 등 항만에 관한 전문기관이 항만을 조성할 때 모두가 전문기관들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제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입찰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을 조사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성공 여부는 어떤 기관이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을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좌우해요. 그런데 법에 얽매여서 입찰해 가지고 아무나 주면 우리 말이 정확히 전달 안 될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 관한 몫을 제대로 찾는데 할 수 있도록 용역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기관, 전문인의 의견을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진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이 항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갑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필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항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장기적으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어항 있잖아요. 어항에 대한 필요성에 관계되는 것도 과업을 줘서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김제시하고 새만금항만하고의 관련성 반드시 김제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과업을 줄 때 많은 지혜를 짜내셔서 과업을 주셔야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은 59억 4,975만원보다 74억 7,212만원이 증액된 134억 2,18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6월에 선정되어 보건소와 보건지소인 봉남, 금산, 성덕, 광활 4개 지소의 에너지 절감 및 성능개선 등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74억 500만 1,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로 1,069만 2,000원이 증액된 2,292만 4,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운영에 따른 2명의 한시인력 인건비로 2,38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올해 4월에 감염병 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소독물품 구입, 태블릿PC 구입 등 1,9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 1,000만원이 증가한 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실 공무직근로자 1명에 대한 호봉제 전환에 따른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부족분 684만 5,000원이 증가한 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건소 지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 지하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하는 에너지 절감사업이기 때문에요. 에너지 절감 위주로 하는 시설입니다. 벽체 외단열이잖아요. 그것을 덧방으로 해서 교체하고 옥상 보수, 창문 교체, 냉난방기, 저희 같은 경우 1, 2층은 석면 교체를 했는데 3층에 석면 교체가 안 이루어져서 거기도 하고요. 에너지에 관련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지금 지하 리모델링하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것은 5년 만에 하는 보건소 기능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9억 7,000만원으로 지하 1, 2층의 석면 교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하에 수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밑에 일부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데 대부분 1층 자체는 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1층하고 2층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지하 공사하면서 먼지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면서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에 화이자를 맞으면 면역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백신 접종은 저희 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니까 그다음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외국인 대책으로 해서 선제검사 및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들 임시 선별진료소는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드람도 저희가 나가서 검체채취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각 기업체에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김제에도 분명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들은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있고요. 집단에서 발생했을 때는 저번에 호룡이나 사조나 도드람 같은 데는 저희가 가서 검체채취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검체채취 하는데 도에서 비용이 별도로 내려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자들 또한 마찬가지 전혀 저기가 없다고 하면서 문자가 다 와요. 불법체류자들한테도 온다는 말이죠. 그들도 현재 선별진료 받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하고요.

○위원 이정자
그럼 그들은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여권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 이정자
여권도 만료가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연락만 되면 다 해 줍니다.

○위원 이정자
연락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도 검사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오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위원 이정자
일단 방문했을 때 검사를 해 준다. 그리고 그들의 연락처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나중에 주소도 파악하고 계시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아무래도 문진표 작성할 때 연락처 같은 건 작성하니까요. 그 대신 이것은 대외비로 해서 외부에 노출은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대외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출입국에서 누군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와서 귀국 조치를 하거든요. 출국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증이 그거예요.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행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오면 메모해 놓고 기록해 준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우리 김제에 오늘도 10명 나왔는데 격상하는 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발생하는 자체가 지역감염이 아니고 육가공업체 거기에서 대부분 자가격리 중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익산 업체에서 똑같은 노래방 관련입니다. 김제는 2개 업체지만 익산도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김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김제에서 자가격리 하면서 우리에게 검사받으면서 확진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격상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없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오늘 아침에 나온 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빼고는 지금은 추가적인 감염은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자가격리 하면 1 대 1로 공무원들 매칭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자가앱도 깔려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학교에서 관련된 선생님하고 학생 걸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군산에서 거주하시는 교육복지사인데요. 관련 학교에 아마 증 같은 거 만드는 위탁교육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군산에서 자기 자녀가 확진되면서 본인도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됐어요. 어제 군산에서 통보가 와서 저녁에 관련 학생하고 자원봉사단체에 있는 관련자하고 검사를 실시했는데 현재는 학생 1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나머지 몇 명씩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 오늘 저기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선 파악은 다 됐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복지사는 학교 빼고는 군산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 동선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즘 무덥고 짜증 나고 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 철저하게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억 9,4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7,127만 6,000원보다 12억 2,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증액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종, 부용 2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4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증진 업무 부담완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2,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2,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와 백신 보관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에 따라 5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 백신 냉장고 임차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0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 채용 간호사 및 소방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832만 9,000원 및 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지원 예산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임신·영아기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21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전문인력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309만 6,000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의료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읍면동 주공사업 파견직원 9명에 8개월분 종합 출장여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직무수당 및 대민활동비 등 신설 수당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0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국비 1억 6,059만 8,000원과 도비 1,13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강증진 사업 운영인력에서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무직 근로자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수당이랑 각종 다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1억 5,000만원이 한꺼번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거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공무직이 호봉제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공무원과 똑같은 직무수당이랑 대민활동비 수당이 전부 신설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무직 직원이 호봉제 직원으로 전환돼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호봉제로 다 인정해 주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무직이 어떻게 호봉제로 전환돼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무직이 노조랑 협약해서 호봉제로 전환돼서요. 수당 같은 게 전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구나.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는 23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3명에 대한 호봉제.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서 등록된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임산부가 160여 명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영양제 이런 예산이 적지 않나요?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신생아들 기저귀라든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전 신생아들 만 2세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작년에 출생아가 298명이었는데요. 지원은 222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상향 조례 때문에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 없이 24개월까지 전부 주려고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220명은 의료급여나 차상위나 그런 자녀들에 한해서는 거의 지원이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22명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김제시가 작년에 289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인원이 없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인원이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가정 방문을 해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애 초기 시범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가정 방문을 해서 진행하는 여부를 집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젊은 엄마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애 초기 시범사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인이 위기가정이랄지 아니면 고위험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연계해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생애주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반납해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거를 저희가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사람은 그걸로 하고 또,

○위원 이정자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 378페이지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에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거는 4차 추경에 국회의원님이 발의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이미 시비로 접종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시가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줘도 반환하는 상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상자가 그렇게, 나중에 온 국비가요. 대상자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 대상자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 의료수급자 및 장애자 그거는 이미 세워진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만 4차 추경이 내려온 거였었어요.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서둘러서 일찍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 준 것을 반환한 경우가 발생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거 말고도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더 내려온 거예요.

○위원 이정자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거예요.

○위원 이정자
국가에서 돈이 남나? 필요하지 않은데 뭘 자꾸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다시 반환을 하게 만드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위원 이정자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었어요.

○위원 이정자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뭔가 더 해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없었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서 무료접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 이정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환을 해야 되네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2월부터 올 4월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독감은 12월 지나면 대상자가 별로 없고 임산부들만 대상이 있는데 우리 임산부들은 이미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대상자가,

○위원 이정자
우리가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주만 지나면 된다고 했어요.

○위원 이정자
2주 지나면 우리한테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그래도 여름감기도 있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환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377페이지 종합출장여비 파견직원 해서요. 주공사업으로 선발된 분들 9명이라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주택
주공사업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몇 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리가 할 때는 9명이었는데요. 이번에 19개 읍면동에 전부 배치가 됐어요.

○위원 김주택
주공사업의 대상자로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뽑은 인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니고요. 9명이 저희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9명밖에 없잖아요. 원래 9명은 어디 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초창기에는 9명을 뽑았었고요. 이번 인사 때 나머지 읍면동에 배치안 된 10명을 배치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공사업용으로 이번에 뽑았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니고 인사계에서요. 전에는 저희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해서 인사계에서,

○위원 김주택
원래 주공사업명이 건강증진과 소속에 소속되어 있어야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저희는 인사계에서 파견을 해줘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정원조례가 읍면동으로 인원이 배정돼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읍면동으로 다 갔어요. 다 됐어요.

○위원 김주택
정원을 안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9명은 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때문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이 원래 주공사업용으로 뽑았던 인원들 있잖아요. 그 인원을 공무원 정원조례를 바꿔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이제는 건강증진과 소속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 소속 아니에요.

○위원 김주택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 9명이 건강증진과 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발령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읍면동 정원으로 잡혀야 한다고요. 그런데 발령 난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내일모레 날 거예요. 원래는 읍면동 소속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파견근무로 왔어요. 그런데 부족 인원에 대해서 전부 읍면동에 10명이 다 배치가 됐잖아요. 주공 인력도 근무지 배치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전에 있던 대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정원조례가 확실히 바뀌었다고요. 읍면동으로 정원이 잡혀야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로 안 잡히고 읍면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암환자한테 얼마나 지원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의료수급자는 22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3년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많이 부족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200만원을 1년씩 지원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3년간 6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을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냉동으로 오는데 녹여서 희석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희석을 안 하고 쓰면 독한가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0.3mm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 희석액은 시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도비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를 맞을 때 같은 종보다는 다른 회사 것을 맞으면 면역률이 더 높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화이자를 맞으니까 몇 배가 올라갔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그것을 믿어야겠지요. 조금 높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아직 안 해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교차로 안 하는고만요? 그냥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으면 2차 아스트라제네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대상자가 지침으로 와요. 이번에 맞은 대상자는 다음에는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로 맞고 50대 미만은 화이자로 맞는다는데 지침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그때그때 변경돼서 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침에 따라서 하는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주관해서 예방접종을 다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예방접종은 저희 과에서,

○위원 서백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치매재활과하고 타 과에서도 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은 다 하는 고만요. 공중보건의도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 주고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것도 다 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안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줘요. 원래 40시간까지인데 현업으로 30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하잖아요. 비상근무를 하잖아요. 특히 지역이 전부 2단계로 되어있지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타 지역은 3단계도 있고 4단계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야되잖아요. 다른 곳보다도, 그런데 직원들이 예를 들면 급량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해진 수당 외에는 줄 수 없다고 한다면 특근비라든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70시간까지도 해 주고요. 근무시간이 하루종일 8시간 했을 경우에는 하루 쉬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교대로 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서백현
오늘 야간에 몇 시까지 근무하면 내일은 쉬어 주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런 지침이 있어요.

○위원 서백현
그런 인력이 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야간에는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가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야간근무하는 데는 그쪽에서 융통성 있게,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재활과 정명자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항목 중에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81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신규로 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20년 사업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을 1,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6페이지 무기근로계약 인건비로 3,90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부분도 똑같은 질문인데 공무직이 3,9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다는 얘기는 공무직을 새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게 아니고요. 시 자체에서 공무직들이 인건비 계약을 할 때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에 수당이나 퇴직금, 기본급을 상향해서 호봉제로 계약해서 저희가 따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162억 7,053만 8,000원 대비 78억 6,624만원 증액된 1,241억 3,6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과 민원처리 사업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윗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2개 팀이 타 사무실 근무 중으로 업무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무실 확장공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사업은 9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6,71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19년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집행잔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벼재배 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행사 지원사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부분 신규사업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9억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규사업으로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국비 내시에 따라 1,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윗부분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 부족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으로 쌀, 보리, 유과 등 우리시 특산물의 공격적 홍보를 위한 지평선 농산물 TV 광고 제작 및 송출 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국단위의 각종 박람회 참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 부족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저조로 인건비 부족분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요원 지원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비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 급증에 따른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으로 종합민원실 농특산물 홍보관 무인단말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9,8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비계약 재배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지원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 부분 농로 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업장 중복 등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민원처리 및 거리상 등으로 6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 부족분으로 자체사업 3억원 포함 7억 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자체사업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다가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에 따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백학제 등 4개소 저수지 준설 및 보수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32건에 3억 9,9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부분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20년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53건에 7억 6,1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96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동진농조로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어촌공사로요.

○위원 이정자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5개소로 했는데요. 외 1개소에 나머지 추가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외 1개소에 더 추가할 수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19개 읍면동에 배치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5개 읍면동에 전부 다 외 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업비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개소에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1개소에 2개소 정도 해서 통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해를 잘못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5개 부기로 되어있는데요. 나중에 통으로 해서 전체 읍면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농가들이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것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설감자를 특화작목 육성사업로 해놔 있어요. 김제는 시설감자로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BMW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예산까지 지원해줘야 하는가 시설감자해도 영세감자를 하는 사람 또는 몇 헥타르 미만하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1필지 하는 사람 2필지 하는 사람 5필지 하는 사람 또 이것 하는 사람 중에도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대하는 사람한테 파이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다익선이 되는 거예요.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내가 10동 하는데 1동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이 적고 10동 하는 사람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원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면 도비 확보해서 의원님도 지원해준 데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공감하는 사람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농가들도 부자 사람들한테 계속 부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이전 과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업예산이 너무나 많다. 공무원들이 집행을 못한다니까요. 예산서 보면 1,200억원 농업 관련된 먹거리활력과하고 기술센터까지 합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객관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지계가 이쪽으로서 와서 거대한 과가 돼버렸어요. 다른 데 농지계 1개 업무가 과음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해서 하니까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계별로 분담되어있는 부분을 예산을 균형 있게 부익부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정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 서백현
이번에 똑똑한 팀장님이 새로 온 것 같은데 원예특작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조사업이라 50 대 50이니까 5년간 관리를 해야 돼요.

○위원 서백현
50 대 5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 대 50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50% 안 줘도 되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조금을 안 줘도 되는데 주는 사례가 있고 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지원을 해 줄 때 그 대신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시설감자 예산확보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적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그러는데 자부담 딱 넣고 다른 것은 안 넣고 다른 데는 예산만 넣고 또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간 것은 자부담 빼고 이의제기하면 자부담 얼마 들어간다 해서 그런 경우는 국도비 매칭하는 것은 20%지만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50 대 50은 잘준 것도 아니고 못 준 것도 아니고 매칭비율 대로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은,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배려해 주신다면 기준에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광활은 시설 자체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지원해 주면 김제시 전체 지원해 주라고 할 때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여기 5농가인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김제시에서 지정한 특화품목이 12개 품목이 되지 않습니까? 감자는 기존에 특화품목을 생산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생산 쪽에 지원해 준 것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냉해도 많이 입었고 규격 철재비도 원가가 많이 상승했고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한번 지원하게 되면요. 이게 근거가 돼서 앞으로 감자뿐만이 아니고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런 방법들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지 5명한테 지원한다면 5명 어떻게 선정했어요? 광활에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몇 농가에 공문을 다 보내서 나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5명 누구를 주기 위해서 지정해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월에 조사했는데요. 감자 농가가 250농가 됩니다.

○위원 김주택
250농가한테 다 보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조사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료 주세요. 250농가에 보냈는데 몇 농가가 신청해서 지금 5농가가 정해졌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5농가잖아요. 5동,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동이라는 것은 1필지에 5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1필지에 5동이면 180개 곱하기 5동해서 1필지, 그리고 이 파이프는요. 연수 오래 쓰시는 거 알지요? 물론 밑이 약간 녹은 슬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파이프 한 번 지원하게 되면 10년, 20년 써요. 계속 뽑아서 옆에 쌓아놓는데 이미 갖춰진 시설을 뭐하러 따로 이렇게 해서 주냐고요. 억지로 뽑아내고 하라는 의미나 똑같잖아요.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보리매입 차액 보전사업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액을 지원한다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쌀보리 기준으로 하면 40kg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3만 2,000원입니다. 한 포대에. 비계약 부분은 2만 9,000원해서 차이가 3,000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계약 부분이 저희가 3,900톤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에 해서 40kg 기준으로 3,000원 정도 해서 이번에 3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농작물하고의 형평성 한 번이라도 비교를 해보셨어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물량 외에 정부에서 정부수매 쌀로만 계산을 해드릴게요. 정부 수매하는데 평균 25개씩 나오는데 5∼6개씩밖에 안 받아주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9만원씩 수매를 해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는 것은 7만원 돼요. 나머지 보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농협에서 했으면 다른 쪽으로 농협 지원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농협에서 차액을 지원해달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 이득 봐버리고 어려운 것은 시한테만 손 벌려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도 줄기차게 농림부 쪽에 정부 수매를 건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농협에서 1차적으로 계약한 부분은 농협에서 수매하지만 비계약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농민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보리 가격이 굉장히 싸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일정부분 계약물량 외에는 자기들이 안 사들인다고까지 했어요. 지금 다 그래요. 조사료도 마찬가지고 다 조사해서 우리 시하고의 예산 수립한 것하고 그리고 물량하고 해서 일정부분 서로 회의해서 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많이 나와놓고 시에서 책임져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의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도 농협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전해 주면 이것 말고라도 다른 농작물을 계약하고 거기에서 비수매, 비수매라는 내가 계약물량 내고 남는 것 갖다 냈을 때 아니면 못 냈을 때도 비수매분이니까 보상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배려해 주신다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98페이지 보면 백학제 등 4개소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비가 있잖아요. 백학제 용지면 신기제, 호미제, 마항제 이러네요. 백학제가 기획실에서 김제에 미니 신도시를 설립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구간 안에 우리 백학제도 들어가지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 부분은 그러지는 않고요. 2019년도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익산에 저수지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서 네 군데가 포함돼서 이번에 준설 및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산책로 조성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산책로 조성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산책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산책로 어디를 놓고 얘기해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백학제 주변에 기능대랑 주변 마을에서 이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준설을 하면서 준설토를 이용해서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만 해 주고 나면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뜻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저번에 사업에 산책로 조성을 해달라고 주문한 곳이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9년도에 교월동에 저수지 준설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그때 민원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준설토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준설할 때 당시에 저수지 주변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고 준설토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문제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수지 준설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고 저수지 준설이라는 것은 6억 2,000만원은 준설이고 산책로는 8,000만원이라는 거지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산책로는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준설이 네 군데를 포함해서 토탈 7억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네 군데요. 생각보다 저수지 준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에 익산에서 저수지가 무너져서 저희가 전수 조사할 때 이번에 수요 조사해보니까 30억원 소요가 정도 돼요. 본예산에 1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전체는 30억원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고 금일 추경에 네 군데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나머지 구간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준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준설금액이 높더라고요. 높은 과정에서 지금 19년도에 준설했던 과정에서도 보면 다음에 산책로까지 할 계산을 잡고 준설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계산 안 하고 땅에 있는 준설토만 긁어낸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에서 보면 신미제나 호미제, 마항제도 마찬가지 현재 산책로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또다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까지 대책을 하면서 준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 저수지 목적은 저희는 농업용수 공급에 치중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여가생활을 보내려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생겨요.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서 준설 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번에 백학제나 신기제, 호미제, 마항제가 수요 조사했을 때 나왔던 장소라는 거지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세 군데를 중점해서 올렸는데 이 중에 한 60%, 70%는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수지가 다 농경지지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농경지가 아니라 저수지 물로 안 하고 모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 오고 기능도 상실되니까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저수지 자체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거다?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산책로 조성하는 곳을 출장을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체들이 준설하는 과정에서 공사표지판도 제대로 하고 준설토 이동할 때 주의 깊게 물도 뿌려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번처럼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당시 업체에도 계속 요구했는데 업체들이 안 듣잖아요. 업체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지도 않는데 민원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남으면 하지 말아야지, 남지도 않는데 뭐하러 준설을 하고 있어요. 남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공사 규칙은 지키면서 하셔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부서에서 감독하셔야 하지 않을까,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계장님! 하나만 더 답변해 주고 들어가세요. 호서제는 언제 준설 하나요? 내년 본예산 올라가나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봉남 호제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상민
예.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거기는 전체적으로 조사는 했는데 준설상태가 저수지 상태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않고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잘못 봤는데 뭐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던 거래가 온라인으로 많이 이뤄져서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누구한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조공 쪽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상민
조공만 지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결국에는 농가 쪽에서 출하해야 하는데 출하에 소요되는 물류비 차원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이제는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했었는데 부족분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민 팀장님! 며칠 전에 만경을 갔었어요. 만경을 갔는데 용수로를 하고 흉관을 빼놓고 그냥 밭에 놓고 가버렸대요. 그러면 길을 공사했으면 잔 자재 같은 것 폐기물이잖아요. 캐낸 것은, 그런 것은 깨끗이 정리해졌으면 좋겠다고 만경 송상리 앞에 용수로에요. 민원 한 번 가서 보시고 농조에서 했는가 시청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밭에 흉관인가 뭔가 놓여 있대요. 깨끗이 정리하도록,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활력과 전준섭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은 이번에 2억 9,671만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6,488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농특산물 토요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례형 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00만원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정정하고자 합니다.
406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에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나 권역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경력강화, 홍보, 사무장 활동비 등 3,520만원이 시설비로 잘못 세워져 있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정정하고자 합니다.
407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관내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에 대한 부족량과 야간반에 대한 석식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2,0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쌀 조청유과를 육성하고자 홍보용 쌀 조청유과를 제작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시 쌀 가공품의 우수성을 김제시 방문객과 관외 지역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제형 쌀 조청유과 레시피 개발과 김제유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평선유과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유과의 표준화된 생산체계 확립과 기능성 레시피 개발, 상패 억제, 스토리텔링, 수출전략 확보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맨 밑 부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원하며 외식업체에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수립용역은 2023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15개 읍면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개 지역은 농촌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봉남면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립용역은 2021년도 공모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 부서가 불분명하였으나 지난 4월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도내 타 시군보다 뒤처져 있고 우리시는 아직까지 한 건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407쪽 밑에요.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국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전에 했던 모범식당 쌀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쌀을 공동 구매해서 음식점에 제공해줘서 밥맛을 좋게 하고 사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쌀을 어디 치 갖다 써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공덕농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요식업계 때문에 몇 번 다른 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평선 쌀을 갖다가 한다면서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당시에 공급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 쌀을 홍보하려면 김제에서 밥 먹었을 때 그래도 김제 쌀이 밥맛이 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상상예찬 쓰다가 지평선쌀, 아니면 지평선쌀도 최고급으로 써줘야 그 사람들이 먹고 김제와서 밥맛이 있다고 하지 어느 RPC에서 갖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RPC에는 그냥 일반 지평선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제가 똑같아요. 4,000원 지원해 주나 마나, 사업에 어떤 목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음식점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쌀을 주려면 4,000원 보태주니까 최고 좋은 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에서 밥 먹을 때 김제 역시 밥맛이 좋다. 쌀이 좋다. 이런 인식으로 가야 돼요. 공무원들 쌀 판매할 때 지평선 쌀 여의도 어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적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쌀을 공급해줘야 맞아요. 외부에서 와서 그래도 김제 가니까 밥맛 좋더라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1포대에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쌀 선택 잘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급처 어디에서 공급했는지 이 예산 말고 전에도 3만원 있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급처 자료로 줘보세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먼저 백구면 생활여건개조 사업계획 수리용역을 하는데 오상민 의원님이 늘 얘기하시는 봉남면도 생활여건개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봉남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407페이지에 보면 한과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홍보 물품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들어가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쌀로, 그것도 지원해서 가고 있고 홍보물품으로 제작해서 어디에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평선쌀 같이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다른 데에서 왔을 때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갈 때 이 제품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에서 조청 유과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사르밧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군데에요? 김제에서 한과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7개가 있는데요. 3개 정도는 거의 휴·폐업 상태고 사르밧한과는 계속 생산하고 있고요. 덕진유과라고 전주에 있던 업체인데 김제로 이전해서 계속 생산할 6월에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개 업체는 명절 때만 한시적으로 한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르밧한과를 포함해서 4개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4개 업체 중에 2개는 명절에만 한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2개는 계속해서 사계절 생산하고 있다는 거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한 군데만 해서 하겠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현재는 조청유과는 사르밧한과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청유과는 기술센터 이쪽 저쪽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청유과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지평선쌀 조청유과로 하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가 지원이 여러 부서에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청유과 한 군데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김제에서 2개 업체는 사계절 생산을 하고 있다면서요. 사르밧한과 포함해서, 다른 한 군데는 어디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덕진유과입니다. 덕진에 있었는데 이번 6월달에 용지 쪽으로 이전해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덕진유과가 김제로 이사 왔기 때문에 덕진유과도 사르밧한과처럼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요. 407페이지 홍보물품 제작 밑에 보면 지평선유과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유과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한 군데만 사계절 생산이 이루어지고 덕진유과는 이번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명절에만 생산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있다면서요. 이 두 군데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잡아가셔야지 수립용역을 어떠한 차원으로 하신다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수립용역에서 주된 것이 산패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레시피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유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담양하고 서천인가 그쪽에도 생강 관련해서 유명한 걸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담양에서는 한과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브랜드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김제가 쌀 유과 한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한 군데 치중하고 있고 명절에만 생산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 사계절을 하고 싶으나 자기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사르밧한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 박준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한 군데만 하시면 안 되지요. 덕진유과는 김제에서 한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오는 것이고 오성제과에서는 한과 안 나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거기는 한과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오성제과도 한과 나오는데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한과 개념이 아니고 약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오성은 한과 안 나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해 보시고 한과 종류가 김제에서 생산되는 곳이라고 하면 명절에 2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이런 부분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쌀 조청유과로서 하겠다고 하면 사르밧한과에 지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타 한과들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한곳에만 그렇지 않아도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르밧한과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체 대표의견과 전혀 관계없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여건개조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남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수정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편성을 더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깎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답변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 질문할 때 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오상민 의원도 그것 가지고 질문할 것 같고 김주택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할 거니까 같이 그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전에 도시재생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부용간이역 역사 관광 자원화 조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진행해보겠다 용역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김제시는 일제 수탈역사 벨트만 가지고도 충분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 백구 부용역 쪽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근대하고 관계되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과장님이 과업을 충분히 잘 줘서 근대 수탈역사에 대한 모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대로 좋은 사업들을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풍동에 도시재생이 이런 그림으로 갔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제시 전체가 한 벨트화가 될 수 있는데 도시재생도 아니고 홍보실도 아니고 먹거리활력과에서 이것을 한다니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만경 도시재생 떨어졌으면 다음에 다른데 올립니까? 원래 그래요? 지금 봉남하고 부량하고 떨어져서 봉남 다 빼버리고 면장님 전화 왔어요.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데 용역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부기라도 바꿔서 용역을 해 보고 싶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오상민 위원님! 감정을 조절해서 하세요. 여기는 회의장이니까요.

○위원 오상민
지금 기초생활 육성사업도 봉남면이 꼴찌로 11번째로 있어서 원래는 올해 해야 하는데 서부지역 한다고 해서 지원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지역 안배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심성도 좋으신데 의회만 오면 꾸중을 먹는고만요. 사람이 좋으면 그렇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꾸중도 먹고 가르침도 받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은 해요. 용지하고 금산하고 금구 이런 데는 농촌거점, 이게 결국 뭐냐면 농촌개발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봉남면하고 백구면하고 부량면이 용역을 한번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은 되어 있지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면 그것하고 기초생활거점하고 연계시켜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하려고 예비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별개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하는데 방금 예결위원님들한테 나눠준 부용간이역 역사 관광화 조성 건의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계획 수립용역에 이번에 안전개발 쪽에서 삭감시켰어요. 이쪽은 실질적으로 봉남도 중요하고 백구도 중요하고 부량도 다 중요해요. 19개 읍면동은 조금 차이만 있지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은 정말로 사심을 갖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안전개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백구면치만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백구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백구가 미움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깎도록 유도해서 깎여졌는지 각 면장님들도 자기 발전 개발하기 위해서 면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번에 인사 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겠지만 또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 이쪽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수렴해서 참고해서 전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계 직원이 여기 와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과에다가 그런 뉘앙스니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들을 하도록 해서 어떤 형태든지 컴비네이션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보를 전부 다 공유해서 김제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추호도 편향되게 과장님이 일을 하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데 평소에 담당하지 않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것도 알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쪽에 먹거리활력과는 실질적으로 아까 농업정책과도 했지만 농업정책과는 기반을 하지만 먹거리활력과는 1차산업이라고 하면 여기는 2차 제조라든가 유통이라는 것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편향되게 하지 마시고 지탄받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용역비가요. 기획실 풀용역비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정을 해봐요. 돈 2,000만원이면 하겠고 만요. 봉남도 다시 도전하고 백구도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복안을 가져보셔야지요. 그렇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장님! 기획실에서 2,000만원 한다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큰소리 나면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을 잘 좀 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획실에서 돈 2,000만원을 못 갖고 와요? 용역비를? 풀용역비 또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같이 도전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지평선쌀 조청유과나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청 같은 경우에는 단계 안 거치고 가루로 해서 만든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용역개발에 다 들어가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유과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과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상품개발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 지금 대충 다 나와서 유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판매는 하고 있는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청을 사용하다 보니 상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도 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들면서 판로나 했을 때 맛을 조정하는 것들은 용역이 아니고 본인이 상품개발을 해야 돼요. 본인이 만들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까지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유과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10년도 넘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조청으로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몇 군데 해놓고 폐업 신고하고 권역별로 해서 개인 자산이 다 되는 거예요. 건물 지어주고, 그리고 부량면은 왜 이렇게 용역비가 적어요? 인구 비례해서 그런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작년에 일부 기본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적게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량면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은 생활여건개조 사업계획 수립용역인데 부량은 왜 이렇게 적게 나오고 다른 데는, 그리고 학교급식 같은데 친환경쌀로 들어간다고 지원을 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채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쌀만 지원하는 걸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친환경 급식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넣으실 때 해썹 승인 난 그런 급식으로 가야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섞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들이 친환경쌀이라고 급식 지원한다고 해놓고 다른 제품들이 들어간다고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기정액보다 46억 6,926만 5,000원이 증가한 429억 9,9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에 의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생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 저조로 인해서 예산 반납으로 인해서 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젖소농가 냉각기 지원사업으로 1,920만원이 증액된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은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260만원이 새로 편성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내용은 양봉산물이나 부산물 처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274만원 감액된 5억 8,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농가 가축 및 폐기물 등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거 3억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니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및 사슴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원 감액된 3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소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065만원 감액된 6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처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사체를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활용을 위한 살처분 이동식처리 정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입니다. AI 발생 관련 살처분 가금농가 생계안정 지원으로 4,0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에 AI 발생 대비 오리 사육농가에 사육제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제 구입 및 고착 슬러지 제거 비용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1,508만원 증액된 1억 2,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축산 냄새 저감 컨설팅 및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자본에서 경상사업으로 과목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거 3,400만원 증액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시설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2억 9,149만원 감액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 관리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에 대해서 파종 및 전수 조사, 수확량 샘플 조사, 조사료 품질 검사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1,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일반지역입니다. 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7,500만 증액된 3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자체사업을 처음으로 계상했는데요. 농가에 워낙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자체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키드로더하고 양계농가 하우스키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지원 전문단지입니다. 전문단지로 지정된 조사료 수확경영체에 대해서 생산수확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예산에는 없는 문제인데요. 양봉농가들은 필수적으로 벌통이 있어야 하잖아요. 벌통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따로 지정된 건 없고요. 저희도 가끔 민원은 들어 오는데 시내권에서는 벌들이 똥을 싼다고 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진봉에 인구 밀집지역에 횟집단지 내에 벌통이 많이 있어서 방역하는데 살충제 성분이 방역되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양봉 등록을 30군 이상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자기가 보관할 수 있는 토지대장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정형철
그 이하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 이하는,

○위원 정형철
그런 민원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쪽에 방문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진봉면에 가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면장이 현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가 현장 가서,

○위원 정형철
예, 확인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양봉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양봉을 하고 부직포 같은 것 있잖아요. 벌통을 놓고 농약 주는 것도 문제지만 부직포를 덮어놓고는 그냥 놓고 가버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용하고 옮겨 갈 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주변이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려요.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니까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벌꿀 먹어도 위생적인 걸 먹어야지 부직포가 있고 냄새나는데 그 옆에 벌통 갖다 놓으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품질관리나 이런 면에서, 꿀은 그래도 김제에서 양봉농가가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나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과장님한테는 민원 안 갔는지 몰라요. 쓰레기라고 해서 환경과로 가시라고 했는데 그 민원도 왔을 거예요. 축산진흥과에서 단속해주셔야 돼요. 보조금 나가니까 단속 좀 하시고, 하나만 더 417쪽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조금도 남아서 반납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도에서 변경 내시가 돼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도 환경과에 얘기했던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그런데 신흥영농조합이라든가 세종회사라든가 악취가 나니까 악취제를 써서 악취를 잡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축산농가한테 미생물을 주잖아요. 그 미생물 다 먹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양돈농가 보면, 그러니까 악취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악취제 있으면 보조금으로 주자는 거지요. 50%를 주든 40%를 주든 30%를 주든 한 통 가지면 한 달을 쓴다네요. 몇 리터인지는 몰라도 좋은 악취제는, 냄새가 많이 없어진대요. 김제 인구가 계속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악취에요. 우리 집도 몇 사람 왔다가 똥냄새 난다고 그냥 가더라고요. 악취가 얼마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구정책에도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취제 조금 보조금 세우면 안 될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해봤는데 5 대 5로 하다 보니까요. 포기 농가가 나와요. 참 자기들이 돈 버는 일에는 다 하면서 그런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이만큼 보조금 주고도 축산농가나 양돈농가가 아마 어느 농가보다 보조금 최고로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렇게 받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페널티를 줘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번 포기한 농가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걸 쓰도록 해야지요. 안 쓰면 안 쓴다고, 왜 안 쓰냐면 자기들이 거기 안 사니까 안 써요. 본인들이 거기 살아봐 안 쓰겠어요? 외국인들이나 거기 살고 본인들은 시내 아파트 사니까 그 약을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 액비유통업체도 안 쓰더라고요. 동네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보조금 엄청 주잖아요. 어느 논에 뿌렸다고 돈 주고 말이에요. 이건 악취제를 꼭 쓰도록 해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야 김제가 인구도 늘어나요. 소멸 안 돼요. 그래야 과장님도 과장님 더하고 나도 의원 한 번 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야, 인구가 너무 줄어요. 악취제거 꼭 예산 세워요. 9월 추경 있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18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스키드로더라고 해서요.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터 작년에도 예산 올렸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깎였는데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이거거든요. 1대에 보통 5,000만원 정도 가는데 5,000만원 현금 주고 사기는 힘드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5 대 5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예산 한번 올라와서 삭감됐던 내용 아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작년에 보조금 심의회 때 깎인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심의할 때 제가 가서 위원님들한테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다 배려 해 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축산농가들은 현재 보면 자기들도 아까 박두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여기 살지도 않거니와 벤츠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정말 축산농가에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줘야 하나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정부 사업이 너무 요구사항에 비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선호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선호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면 되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계가 고가다 보니까요.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모해서 국비나 도비나 매칭해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로는 보상이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는데 원하는 사업에 비하면 내려오는 게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위원 이정자
내려오는 게 적어도 매칭해서 써야지 말 그대로 사업비가 없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원하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이 슬레이트 가지고 곤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축산농가는 몇 안 되는데 그들은 슬레이트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적은 돈도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이번에도 겨우 간당간당 1억원 줘서 했는데, 축산농가처럼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축산을 한다고 하면 못 먹고 산다. 힘들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축산농가들은 어때요? 부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데 순수시비로 해 주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고 만요. 사실은 지원이 많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업비가 15억원인데요. 자부담도,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10억원은 보조고 5억원은 자부담이에요. 융자 포함해서 자부담하는 거니까요. 가축분뇨 처리하는 법인이 7개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공동자원화로 김제가 두 군데 있어요. 신흥하고 수호하고,

○위원 서백현
공동자원화시설은 어디 어디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흥영농법인하고 수호영농법인이요.

○위원 서백현
신흥하고 수호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신흥은 전에 한번 해줬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했는데 이것은 수호에서,

○위원 서백현
그것은 했었고 그것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공동자원화 시설은 우리 지역은 2개 영농법인에서 하고 일반 가축분뇨 처리는 나머지 법인에서 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유통센터,

○위원 서백현
공동자원화시설이 10억원 정도 보조해 주고 5억원 자부담 융자해서 하니까 하는데 현재 7군데인가 영농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지원해 주는가 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공동자원화시설은 두 군데 했는데 신흥은 7대 때 해줬어요. 10억 5,000만원인가 해줬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10억 5,000만원이 이번에 요구하는 거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5억원 정도는 이거 하는데 자부담이 5억원이니까 15억원 예산이 맞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이것 해 주면 일정 기간 이 돈이 안 들어가네요. 이번에 개보수 해 주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두 군데 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동자원화 정화처리시설하는데 8군데가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유통센터가 7군데 있는데요. 공동자원화는 2개소가 있어요.

○위원 이정자
이게 같은 집이지 않아요? 신흥과 수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전혀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같은 집이에요. 대표들만 다를 뿐이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흥은 용지에 있고 수호는 공덕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같은 집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혀 다르다니까요.

○위원 이정자
달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혀 달라요. 서백현 위원님 잘 알고 계세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공동자원화사업으로 되어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7군데 중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추경 2회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0억 6,439만 3,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2,6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육성사업에 국내여비 10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429쪽 하단부에서 430쪽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운영에 안전울타리 설치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 등에 8,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중간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 경상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미반영분 2억 2,6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쪽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출장수리 차량구입에 기존 조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 금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에 현장실무교육 차량 임차비 16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코로나19로 관내 교육으로 대체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431쪽 중간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가임대용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용 전기굴착기 10대 구입 예정으로 환경과 이관 예산 1억 2,000만원과 자체 예산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에 강소농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450만원을 11월에 있을 강소농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전시회 행사 참가로 인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432쪽 중간부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청년농 2040 심층 컨설팅 사업이 전라북도 직접 집행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시간선택임기제 임용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에서 보면 안전울타리 및 내부시설 설치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안전울타리가 뭐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물가에 쭉 울타리 설치하는 겁니다. 망으로 해서 벽 대신에 울타리 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전혀 안 되어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블라인드는 내부에 설치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쪽에 햇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더워서 블라인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장이나 각 사무실 등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중이신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을 대신해서 김병철 소장님께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시범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베리류 건조시설 및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중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억 8,5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수탁기관인 실용화 재단에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36쪽 하단에서 437쪽입니다.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2,110만 4,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5,7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참여자 워크숍 1,000만원, 청년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원 증액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은 1회 추경 13억 5,600만원 대비해서 7,500만원 증가한 1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담당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인건비에 장애의원 활동보조요원 인건비 1,800만원 증가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방송 캠페인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4,100만원 증가한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퇴직공무원 감사패 등 제작에 800만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 전문가 자문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 방송중계 송출 시스템 장비유지비에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촬영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의정지원관 4분 충원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 여비 200만원, 증인출석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