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 위원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청취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전실과 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주요성과와 주요 업무계획 중 작년 11월에 보고하신 내용은 생략을 해주시고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증액 등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 2005년도 신규 및 지속사업, 문제점이 있는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공정한 감사행정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사업소나 읍면동만 감사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 읍면동도 하고 저희 실과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사안이 있다하더라도 의회는 않잖아요? 다른 과는 않잖아요 말하자면 사안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소와 읍면동만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저희 실과소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저희실과소는 도감사 때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감사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보건소 감사 끝났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떤 보건소 말씀입니까?

○의원 안길보
감사계장님, 어딨어요? 보건소 감사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그 내용 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떤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정기감사 말씀 이신가요

○의원 안길보
방문보건계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됐습니까?

○의원 안길보
예, 없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학주 의원님!

○의원 김학주
신활력사업 협의회가 구성되고 창립총회를 하신 후에 6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성립이 되면 의회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활력사업이 협의회에 참여한 인원이 계층별로 참여를 했다고 보는데 객관적인 시각이 넓은 사람은 우리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고를 완전한 격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한 것만 하시지 말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성 립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에 의원들 예산확보차원에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의회와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떤 1,000만원 말씀하시는지..

○의원 김성배
..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회로 세웠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구 체적으로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 김성배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있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들이 의원들과 어떻게 매치되어 할 것인가 의회에서 계획서 같은거 안받아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은 안받았습니다.

○의원 김성배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부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김성배
우리 전라북도가 농시이면서 농림수산국회의원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더군다나 농업관련 기관이라면 농림수산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현재 저희로 봐서는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한테 매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농업관련기관은 관계 농림부, 농진청 또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수산분과위원은 한분도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현재 국회 전반적인 진행상황들이 과거와는 달리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소속에 관한 업무에 한정돼서 힘을 발휘하게 축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21명의 농림수산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우리전라북도는 1명도 없고 더구나 우리 김제시는 농시인데 그 부분이 중앙에서 없는 국회의원에 아무리 농시지만 관심도가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우리 김제시가 특별한게 있는것도 아니고 큰 배려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현재 상태에서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김성배
친활력사업 있죠 제가 위원인데 (청취불능) 공무원들 아이템 제안서를 63건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애쓰시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진부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온통 전원도시, 관광화, 김제시가 전국 거꾸로 30%안에 낙후된 지역70%에 속해 있는데 김제의 특색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김제의 특색은 쌀로 집약 될 수 가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렇죠.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김제가 못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산업구조 속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제가 낙후 되었죠 그렇다면 다시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김제를 30%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온 김제전체를 관광화 그런식으로 해서 ... 김제다운 가장 큰 특색은 벽골제 주변의 그런 것 보다는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 우리 김제만이 갖고 있는 특색 농업을 위주로 한 산업에 활력을 집어넣어야 김제가 다시 60년대 70년대 그정도의 김제로 다시 돌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길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계획사업이 22건인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틀은 안나왔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김제만이 가질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체험장, 외지인이 오면 체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22개 안중에서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한다는 큰 틀이 친환경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 안길보 부의장님이 감사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감사가 의회에서 하는 감사와 똑같은 감사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두번째는 김성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지평선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가 되기까지는 자리하신 황영석 의원님이 서울을 7번을 갔다 오셨습니다. 의회에서 단돈10원도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예산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같이 동참해야 겠다는 뜻으로 세운걸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전체적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렸을텐데 이 보고가 구태의연하게 되었다 마지막 보고라 그런지 다음 과장님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11월부터는..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평선 축제 기간내에 시내에서 하는 행사는 몇가지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에는 저희가 시내행사로 몇 개 넣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내 행사에 많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게 해보고 4개동에서 축제기간 즈음에 동대항 체육대회등도 생각하고 있고 분산해서 시내권에서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작년에 보니까 벽골제에서 하는 행사는 아주 성황리에 누가 봐도 우수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게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시내로 들어오면 시내가 아주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이축제가 김제시내 전체가 진짜 축제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출입기자들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은 종전에 비해서 많이...

○의원 박봉규
기자들 브리핑실도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래서 그게 업무에 지장이 없고 취재에 지장이 없고 취재방해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되지만 기자들 출입을 예를들어 오전이면 오전 시간을 정해서 기자들과 상의를 해서 아무 때나 각 실과에 들어가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점은기자간사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래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해야지 한사람씩 오면 실과장이나 계장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취재협조를 해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지평선축제가 전국 최우수축제가 되기까지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고 지평선축제 전반적으로 볼거리 뿐만 아니라 체험까지 하고 갈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업무보고 받을때 축제전에 지평선제전위원이 우리 의회앞에서 지평선축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및 의원들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안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못했습니다.

○의원 김성배
못했죠? 올해는 용역사가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시의회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한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작문화의 발상지이면서 도작문화의 특색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었지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실제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상당이 부족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지평선 제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보려 하는데 짚을 통한 공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멍석, 소쿠리 등 쉽게 볼 수 있고 짚을 통한 고유의 생활용품 현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짚을 통한 공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공예품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갈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청해유민 역사공원 건립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은 해당 완도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을 만나 보았는데 김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이 부분을 우리 최규성 의원님과 연계해서 해신처럼 부각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예산이 70억정도 별도예산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농촌에 전통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제의 경우 농경사관이나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이런 소재를 찾을 수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전되어 있는 콩쥐팥쥐의 금구 서도의 한옥단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과 협의해서 우리 김제지역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예산이 올수 있도록 문화공보팀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에 장보고 해상왕 재조명사업은 저희가 문광부에 들리면서 해양수산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장보고사업은 2000년도 말에 청해진 이주민 유적지 발굴 및 개발계획 용역을 군산대학교에 시킨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청해진유민 벽골군 이주 기념탑을 건립을 했고, 해수부에서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김제시가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가서 설명해서 올해는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우리가 시비7,000만원을 부담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본예산 카피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선축제.. 이미지 축제로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소득과의 연계가 안되는 이것은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우수축제 이상 축제중에서 축제기간이 나흘뿐인 축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대개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하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금년에도 경쟁력이 떨어져 최우수축제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관계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업으로 골드밸리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연계가 되면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의장 임형규
김학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학주
43페이지 지방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대상 문화행사 중에서 백일장, 사생대회, 서예실기대회, 지평선그림그리기대회, 시민문화프로그램에서 동양화, 서양화, 우도농악 등 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문화가 70년대 이전부터 70년대 까지는 제재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소년문제는 성문화, 마약이나 환각제를 제재해야 하는걸로 바뀌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행사도 그때도 있었던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같은것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어질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 청소년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냐고 물었을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소년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문화행사까지도 같이 바뀌어야할 때라고 보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원 김진섭
48쪽 문화재보수사업. 관리기관 국가지정 15점 도지정 43점... 12건인데 문화재만 보수합니까? 문화재 옆도 보수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재주변도 보수가 됩니다.

○의원 김진섭
문화재 화장실도 보수하는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의원 김진섭
거기도 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 지원도 합니다.

○의원 김진섭
...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곳은 화장실이라도 보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문화재주변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할 수 있다 이거죠. 주변사업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지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역내 화장실, 문화재, 절화장실같은데 다 보수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딘가는 계단 한다고 지원하고 문화재도 아닌곳은 우리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이렇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이 문화재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도와주는 것은 문화재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사업을 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주변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재가 있는곳에 꼭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길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비사업이든 화장실보수사업이든 다 포함이 됩니다.

○의장 임형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심용해 과장님 업무파악 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공부를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보고받는 의원님들 다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이런 복무체제를 갖춰서 약3분정도 보고하였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의원님.

○의원 김진섭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한다는데 노후된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노후된 pc는 지금 산업과에서 수집해서 반납을 하면 보수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대를 반납하면 사용할수 있는게 3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해서 보내주면 산업과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68쪽에 정보화마을농촌체험 용지황토마을과 금구 외갓집 마을이 있는데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체험할수 있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면에서 계획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저희 지침을 보면 담당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인력이 모자라 공익요원을 한나절 배치해서 주민들 교육을 하고 있고 관리에 노력을 많이하고 있고 농촌체험활동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지난번 언론에서 나오더라구요 전국적으로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고
나오길래 김제시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부실운영 되지않게 잘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88쪽 연중행사로 연초에 시장과 각 실과장님들 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김문철
거기서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 평균 2~3건 정도 읍면동단위로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총무과장 도인기
처리결과는 다 통보해드렸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총건의 건수가 182건 이었습니다. 182건중 처리된 건수가 163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9건 입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계속 통보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처리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100% 다 만족할 정도로 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아니지요. 완결되었다는 소린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고 가능한 것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저희 경우 2건 정도 건의했는데 1건도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지역예비군... 예비군현재 50명 이하되는 예비군 중대가 몇 개 있죠 예비군 대원이 50명 이하되는 중대 김제시에..

○총무과장 도인기
예비군중대요?

○의원 김진섭
예, 예비군인원이 50명이하되는 중대..

○총무과장 도인기
그 실정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황을..

○의원 김진섭
그러면 몇 명이어야 예비군 면대로서 인정이 되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김진섭
예비군 중대원이 몇 명이어야 면대로서 인정이 되냐고?

○총무과장 도인기
면대요?

○의원 김진섭
면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전부다 설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대는..

○의원 김진섭
예비군 몇 명이 되어야만 면대로서 인정이 되냐고.. 누고 없습니까?담당 하시는 계장님.

○민방위담당 최선규제가 담당계장인데요 종전부터 쭉 예비군 면대가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몇 명이 하는 소멸 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내려와 있는데 적게는 한20명 정도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는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민방위담당 최선규예.

○의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91쪽 승진시 다면평가제 적용 이거 언제부터 했죠?

○총무과장 도인기
작년부터 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업무보고 때마다 들어있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들어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상급자 , 하급자 참여하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한다는데 참여하는 다면평가제위원 공무원위원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저번에는 30%는 직협 에서하고 70%는 당일날 아침에 부시장님이 무작위 차출을 합니다. 당일날 아침에. 그리고 나머지 30%는 당일날 아침에 직협에서 추천을..

○의원 황영석
거기도 추천해 오는 거예요? 30%를?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제 생각 같아서는 투명성.. ..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명단을 놓고 찍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명단을 직협명단 각 직급별로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하는 거 이것을 학교추첨방식 학교배정추첨방식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누가봐도 뭔 의혹이 있잖아요 직협에서 명단받고 부시장이 무작위로 ..

○총무과장 도인기
당일 명단이 수백명이 되잖아요 직급별로. 거기서 무작위로 찍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래서 그날 전화해서 외부로 출장을 갔다면 그 다음 사람으로 하고 그런식으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현재 제가 지금 건의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도입해놓으면 계속 인사 때마다 할수 있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다음에 우리 의사국에서도 가나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명단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의원 황영석
서무계장 오셨어요?

○서무담당자 강한성예, 소속부서별로요 무작위로 차출합니다.

○의원 황영석
국별로 해요? 과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무작위로 하니까 과실과가 필요 없습니다. 전체 명단을 놓고 하니까..실과별로 명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직급별 명단을 가지고 합니다.

○의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을 농번기때는 지양할수없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다보면 농번기때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화초를 재배한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때를 피하면 곤란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이 사람들 쉬어도 일반인들 안보이는데서 쉬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사업부서 말씀드려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어떤때는 우리가 부끄러울때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황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면평가제, 어떻게되면 인간마녀사냥이 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부분에 상당히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다면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이나 소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라고는 않겠지만..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116, 117쪽 무슨 계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GIS사업이나 도로명부여사업?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현재는 지적정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인사때 GIS를 다룰 수 있는 지리정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성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송성규
무인민원발급이 증가세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시 본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쇼핑센터하고 신풍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나 여러 가지 무인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용지정보화마을에 한대가 있습니다. 신풍동과 본청에 비치하고 있는 무인발급기 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고 쇼핑센터와 용지정보화마을에서 운영중인 것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 송성규
그러면 많은 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1대를 확보를 해 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옮겨 놓던가 결정을 해서 금년중에 어차피 토요전일근무제로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당직실앞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시죠?

○세정과장 김원기
129쪽 입니다.

○의장 임형규
129쪽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보고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잠시 정족수가 찰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장 임형규
보고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원기
업무보고..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131쪽, 우리 시세 도축세가 계획에 차질이 많이 왔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도축세가 3억5천만원정도 감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목우촌과 부광산업을 월별로 체크해보니까 금년도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아직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등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4억정도 세입결함이 월별로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금년에 3억5천 정도는 예상하는데 안나면 세수는 더 올라오게 되는데 작년같은 가축질병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정도 수준은 감소가 될것 같습니다.

○의원 김문철
우리시에서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내요? 작년에 부광산업 같은 경우에 시설보완 하라고 3억 지원해주고 세수는 줄어들고 ...알았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문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그때당시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세수도 올라갈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장 임형규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다 다음 예산 세울때는 그런 예산 올라오면 절대 세우면 안됩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청취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26일 보고가 6개 실과에 한해서 세정과에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보고회를 받다보니까 오전에 이 보고가 끝났습니다. 오후에도 6개과와 1월 27일 내일분 받는것까지 내지는 더 빠른 속도로 1월 28일 분까지 소급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청취불능)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저희 오전에 제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27일날 일정을 당겨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다면 27일날 업무보고를 오늘 오후에 지금 이 시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십니까?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송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180쪽, 노인경로당 본예산에 개보수비 하나도 안 세워졌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황영석
그러면 이번에 얼마 세울거죠, 시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억정도..

○의원 황영석
1억정도, 그러면 충분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축보다는 개보수를 해달라는 전화가 많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때 기획실에 올릴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경로당 개보수비를 1억을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경로당 1곳당 평균 5백만원 정도로 해서 20동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인구 18.9%로 나와 있습니다. 면단위 노인인구는 몇%인지 아세요, 대략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면단위가 아마 동단위 보다 높습니다.

○의원 임영택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아시는분 없어요?

○사회담당 허현기
...20.3%정도

○의원 임영택
20.3% 더되고 지금 26%가 넘어갑니다. 솔직히 전부 노인 들이예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회관을 가는데.. 대략공사비 1억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사업예산이 우리 김제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물론 열악한 사정에서 우리 김제시가 고령화인구로 가는 추세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보수를 해야 할데가 얼마나 되고 신축을 해야할데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 보라구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1억 요구했다고 ....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신축을 해야 될 대상이 35동정도 되고 개보수가 40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 그 부지매입완료 끝났어요? 묘지가 있어서 어렵다던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묘지 때문에 좀 늦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끝났어요?

○사회담당 허현기
(청취불능)

○의원 임영택
이 부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다 편성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장애인복지관요?

○의원 임영택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선 15억.. 176페이지입니다. 국비 4억5천하고 도비 5억2천4백 시비 5억7천해서 15억6천이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 다른 곳도 보니까 400평은 넘어야 재활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우선15억 6천이면 256평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음에 하는 것은 29억에서 15억이면 14억인데 이건 전부 시비로만 이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확보된 256평을 짓고 이것은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짓고 우선은 256평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도 다 편성이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노인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공익형교육, 복지형, 자립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리가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서도 공익형을 65% 로 하고 교육복지형은 가사, 간병이나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올리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 자립지원형은 우리 시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복지형하고 공익형은 맞춰서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청자는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뇨, 지금 더 있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는데 계획인원보다는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요부분도 말썽없이 공개적으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문철
과장님, 176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운영에 있어서 재활프로그램이 물리치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죠,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여기에는 시각이나 농아나 지체나 모든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수 있고 그런것까지 전부다 들어갑니다.

○의원 김문철
그 사람들이 그 시설물을 활용을 하려면 본인들이 다 가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죠. 거기 와서 이용을 해야 되죠.

○의원 김문철
장애인들인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면 운송수단도 기능보강되고 차량도 있고 그러거든요

○의원 김문철
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차량기능보강할 때 그건 또 합니다.

○의원 김문철
규모로 봐서도 대지 2천평정도 한 450평 건물이라고 보면 적은 규모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문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내실 있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뭐뭐를 해야될지... 하거든요

○의원 김문철
좀 형식적이 아니고 뭔가 정말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재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건 운영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하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춘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환경과장 유춘영 입니다.
(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석준
아름다운 화장실 일환으로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선배의원 오인근 의원이 금산천 샛강살리기 운동을 많이 주장을 해왔고 2005년도에, 2005년도 2006년도 약5억에 걸쳐 섰거든요건설과 소관이고 잘 모르시겠지만 금년 3월부터 할 겁니다. 샛강살리기가 바로 어디쪽이냐면 금평저수지 아시죠? 거기서부터 쭉 금산천 상가까지 올라가는 하천이거든요 근데 그 쪽에 많은 피서객들이 와요 근데지금 아름다운화장실이 그쪽에는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발효되어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환경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금산천을..

○환경과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입니다.
(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종곤자치지원과장 조종곤입니다.
(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이상은 자치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입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회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를 함께 하여주신 안기순의원님, 김문철의원님, 김석준의원님, 황영석의원님, 송성규의원님, 임영택의원님, 김학주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백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