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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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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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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7일 (화)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보고에서 2006년도 신규 및 지속사업,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 의원님들께 꼭 보고해야 할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
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 감사담당관실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해야 하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전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진섭
어제 시장님이 말한 모악산 관광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는데, 모악산 관광권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모악산 관광개발계획은 문광부에서 주관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약 2백억정도의 사업을 구상을 해서 김석준의원님이 저번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김진섭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구상은 구상이지만 이 내용에는 하나도 없는데, 뭐 시장한테 의원들한테 배포한 자료는 모악산 관광개발권 해가지고 내놓고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광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구체화 할 것입니다.
금년에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과장님 그 부분을 김진섭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 수 없고 계획만 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히 해야 의원님도 쉽게 알아 들을 수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지평선 축제 행사장 부수 배정을 금년에 우리 담당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전위원회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면 2005년도에 하는 방식대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큰 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작년에 부스 문제점이, 천변 쪽에 있는 부스 있죠.
생활개선이나 이런 단체에다 기증한 그 속에 개인들한테 부스를 주어가지고, 상당히 오는 관광객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쪽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부스하고 값이 똑같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그날 직접 확인한 결과 값이 똑같지 않고, 월등히 저쪽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괜찮잖아요.
사회단체에서 수익이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활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느 특정 개인한테 주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안되겠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평선 축제 전 행사 기간에 사고에 따른 보험이나 이런 걸 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안전사고 말씀이죠.
안전사고 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사고가 나면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할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관계도 작년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보완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59쪽 ENG비디오가 뭐예요.
무슨 비디오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방송사에서 카메라맨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자금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관내에 수영선수라든가 아니면 시름이라든가 장대높이선수라든가 이런걸 보아가지고 적절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을 일시에 주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매월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단체나 이런데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것은 거의 행사 때 일시에 다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제반서류를 받는 것 같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그런식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수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원 박봉규
본인들도 선정이 된 것을 우리 실과에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우수선수 육성 지원 대상자들한테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원 대상자는 체육회하고 체육관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될 수 있으면 이왕에 지원을 해줄 바에는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송성규
시립합창단은 1년에 몇일 정도 공연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정기 공연은 연 2회하고 수시로 불우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방문,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민운동장 공연,아니면 전주시하고 협연을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의원 송성규
조직은 우리시 소속으로 되어있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민의날 행사를 할때 초대를 하면 다 응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한번씩 공연하는데 소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읍면 큰 행사 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성규
지평선 축제가 하루 늘어났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송성규
그동안 우리 축제가 세계화 축제로 부상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래서 작년에 도심권의 행사도 했고 또 우수축제 이상만 하더라도 저희같이 4일간하는 축제가 우수축제로 들어가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가단으로부터 축제기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10일, 일주일씩 하는데 거기에 연인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하루를 더 늘려가지고 합니다.

○의원 송성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49쪽에 보면 벽골제종합관광 벨트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벽골제 저수지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벽골제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벽골제종합 개발계획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추진하기 용이한 부서에 배분할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저수지에 관한 것은 어떤 팀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은 용역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할 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없던 것을 자꾸 발굴해서 체험장을 장보고해상 문화역사 공원으로 연계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수시가 없기 때문에 그 뚝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올라가니까, 또랑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해서 하다 못해 나룻배라도 하나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더니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에 나오지를 않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골제종합개발 계획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해야지. 우리시비만으로는 조성이 어려우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수지 규모를 대강 계획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고 지방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지원은 언제쯤 받을 계획이나 있습니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죠.
저희가 금년에도 문광부에 두차례 다녀왔고 문화재청에도 세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걸 공감하고 있어요.
가면은 벽골제 제방만 있지. 저수지가 없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보면 실망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서도 저희가 똑같이 저수지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노력해서 어차피 관광벨트로 만든다고 하면 좀더 심도 있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다시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각종 사찰 등에 문화재 감정이나 그런 걸 하는 감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도에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보수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문화재 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업체 얘기만 듣고 합니까?
시설 유지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문화재 전문 설계 업체가 있고 설계업체에서 나오면 문화재만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시행을 하지. 일반업체는 보수를 못합니다.

○의원 김진섭
업체만 말할게 아니라 우리 감독관청이라고 우리가 돈을 주는 우리 김제시가 이것에 대한 전문가나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감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업체에서 주는 설계용역 보고서나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설계업체나 시행업체는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 같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현재 설계 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설계를 전라북도에 2개업체 밖에 없어요.
일반 업체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설계용역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설계 심사의뢰를 해요.
그러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이 설계가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과다 설계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의원 김진섭
실제로 말해서, 이것이 문화재가 아닌 걸 말할께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문화재인가 아닌가를 몰라요.
문화재라면 문화재로 알거 아닙니까?
저나 과장님이나 뭐 압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가 아닌가를 감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있단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있죠.

○의원 김진섭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재 값어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의원 김진섭
죄송합니다.
그러면 값어치라고 해서 잘못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가치에 관한 것을 판단하고 거쳐갈 수 있는, 그럼 우리시가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어디 귀신사 같은 것을 하는데도 우리시는 하나 권한이 없고, 아까 전북도에 등록한 업체에서 이것 보수하는데 5억이 듭니다.
하면 5억 다 주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김의원님께서 내용을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전문설계업체가 김제관내에는 없고 전라북도에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를 보수 건립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공회사에서는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귀신사 대웅전을 보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2개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설계 심사 의뢰를 해요.
그러면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보아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문화재 심의위원이 없느냐 이 말씀 같은데, 시군에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도에만 있어요.
도에 지방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고, 중앙에 국보급 심의위원회가 있지 시군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의원 김진섭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각종 시설물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건축과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 건축직이 감정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시공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문화재 등록 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수할 경우에는 일반 업체에서는 시공을 못하고 공무원들도 설계를 못합니다.

○의원 김진섭
우리 김제에서 돈을 내줄 때 전라북도에서 싸인 한 사람이 돈을 내줍니까?
문화재 문화관리국에서 사람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건축직들이...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지금 문화재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우리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김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요.

○의원 김진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우리시에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전문 업체의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문화재 보수가 다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결과보고를 해주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와서 결과보고를 해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귀신사 공사가 다 끝나서 5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준공 조서를 꾸밀 것 아닙니까?
그 조서를 누가 꾸미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설계가 이미 문화재 업체나 이런곳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한 것만 우리가 준공 조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못할 뿐이지 설계서가 나오면...

○의원 김진섭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관광담당 김추식
과장님이 설명하신 문화재 전문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납품을 받으면 거기에 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문화재 감정위원님들이 7내지 8명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에 의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도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담당 직원하고 전문직원이 나와서 최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하신 준공검사 조서는 현직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대로 시공설계가 되었는가, 우리시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의원 김진섭
그러면 도에서 나온 담당 공무원은 쉽게 말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관광담당 김추식
현지 확인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현지 확인 책임만하면 도덕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다는 얘기네요.

○관광담당 김추식
법적 책임이라는게 설계대로...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책임이죠.
도에서 설계 심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의원 김진섭
한번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 가보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시 지정 문화재는 없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지정은 없습니다.

○의원 안기순
개인적으로 이따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섭 의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도 되는 부분을 공무원이 걸리냐, 안걸리냐 이거죠.
중간에서 시에서 공무원이 걸리는 것은 돈 먹으면 걸리고 공사 감독 잘못하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전문직이 없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 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로 3분 이상 질문이 넘어가면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는 어디며, 개인 업체는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안 밝혀주셔도 좋은데 앞으로 그런 면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한번 그러면 5년을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고 그런 면은 다음에는 주지 말아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약속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리고 시청에 비디오 있죠.
그 비디오가 사실은 의회에서 돌아가야 하고, 의회에 있어야 하는데, 의회에 비디오 있습니까?
의회 비디오 예산 올려서 다 깎였죠.
축복받은 집행부 다시 한번 감축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송성규
76쪽에 저희 시에 혹시 바이러스 감염이 된 적은 아직 없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바이러스 방역이 20여만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발생하는 건수가 40내지 50종류가 됩니다.
매일요.
그래서 그걸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생은 약 40내지 50건 돼요.

○의원 송성규
그럼 프로그램 백신을 처방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성규
그게 다 돈이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프로그램은 입력을 하면은 들어오는 것을 예방을 하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그때 그때 하거든요.

○의원 송성규
우리시의 용량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줘야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선 것이 사실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전부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안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의원 송성규
문제가 많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정보화 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화 마을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한 마을을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도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선택된 마을을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마을 선정을 합니다.

○의원 오만수
선정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마을들이 많이 있다고, 전화 같은 것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KT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년말에 우리시 전체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해야 할 마을들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개 마을을 하려면 4천내지 5천만원씩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정부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그다음에 KT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마을은 KT에 의뢰해서 먼저 해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이 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지방비 보탠다는 것은 우리시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직까지는 없는데 정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원 오만수
부대껴 죽겠네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KT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백산 같은 경우는 못들어 오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정해서 시에서 도로 올릴때 1개 마을을 올립니까? 2개 마을을 올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개 마을을 올립니다.

○의장 임형규
1개가 올라가도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재수고만요.
시에서 올리는데 들어가기도 어려운데요.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되었으니까 지난 1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에서 차질이 있거나, 그런 부분만 하시고 새로운 사업만 하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저희 과의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인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저희 세정과 업무는 업무 특성상 세수를 징수하는 방안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2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차량세 받지요.
1년분을 한꺼번에 내면 1할인가 감면되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10% 감면됩니다.

○의장 임형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저도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1년 것을 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2006년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2월 8일과 9일 건설과의 행사관계로 부득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기 전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10분이 계셔야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전문위원님 양해만 있어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원칙적으로는 과반수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세정과도 앞당겨서 했고 앞서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장 임형규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공지가 되어 있던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의장 임형규
편의상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작은 소의회지만 입법기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잘못 짚고 가면 안돼요.
일단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앞으로 3분안에 참석을 안 하면 회계과 오셨습니까?
회계과도 마찬가지이죠.
기획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제가 8년째입니다.
7년 반을 의회에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7명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날 회의 끝날때까지 제가 참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이니까 그래도 이정도이고, 첫날이고, 이제 내일 들어서면 또 금요일 날쯤 되면 정말로 성원이 안 되어가지고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운영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적어도 의원의 본분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가장 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는 다 끝났습니다.
이상으로서 오전 내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자 치 행 정 국 장 백길수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종 합 민 원 과장 최호문
세 정 과 장 김원기외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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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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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대 제 10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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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7 4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6
8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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