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직원 김효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김효숙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한껏 움츠렸던 길고 긴 겨울이 저만치 물러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효숙
전문위원실 직원 김효숙입니다.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2년 3월 2일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의원 연구단체인『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와『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가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여 2012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의의 건 총 2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2012년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연구단체로『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와『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2개의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 설명한 연구단체 순서대로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의 대표회원이신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대표회원이신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2일 장덕상 의원님의『김제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정호영 의원님의『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등 2개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서 2012년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장덕상 위원님과 정호영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2개의 연구단체는 2011년 12월 26일『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규정에 의거 김제시의회 의원을 회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단체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주요사업 분석 평가와 대안 제시, 조례의 실태파악 및 재정비를 주 목적으로 하고 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는 김제시 경제정책 연구 및 주요사업 평가,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제시를 주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구성원과 운영방향 그리고 2012년도 연구활동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류와 2012년 연구 활동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2개 단체 모두 김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정에 의거 등록 신청한 의원 연구단체로관련 규정에 적법하며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동 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김제시 시정발전 연구회』의 대표회원이신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먼저 이런 좋은 안건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11페이지 계획에 3월 중에 초청 강연회를 하기로 하셨는데 26일에 폐회가 됩니다.
그러면 날짜가 3월 중에 가능 할지요?

○위원 장덕상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등록단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연구단체 회원들 간에 1차 모임을 갖고 일정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 강연 할 섭외 강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분의 일정과 맞아야 할 것이고, 일단 운영위원회에 통과가 된 다음에 1차 모임을 통해서 다시 조정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장덕상 의원님 제안의 질문은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요.
출범식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2개 연구단체가 같이 하고, 교수님이 오셔서 공통된 주제로 일괄적인 강연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쪽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면 장덕상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장덕상
의견에 동의하고 출범식 겸 초청 강연회는 시민들도 일부 초청을 할 거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초청을 할 것이고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초청 강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시정발전 연구회에 한정된 주제가 아니고 김제시의회 지방자치 시대 20년을 지난 과정에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 것인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연구모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강연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할 생각이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면 같이 하고 시민들도 초청한다면 소회의실에서 하기가 그런데요.

○위원 장덕상
장소도 여러 가지로 의미 부여가 필요해서 장소 섭외는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연구모임 발족을 할 때 소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석을 별도로 배치해서 본회의장에 초청해서 출범식을 하고 또 김제시나 전라북도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의회 본회의장을 시민단체들 행사에 임대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의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보고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초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회원들 간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초청의 범위에 따라서 장소도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의 대표회원이신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연구 주제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정폐기물 관계 때문에 김제시가 들썩들썩하고 앞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앞으로 환경총량제라든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환경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전반적인 정책 부분을 시의 시책 방향과 맞춰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시점에 좋은 연구 과제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의원 연구단체는 소 주제를 가지고 해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방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책 방향을 연구 주제로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정책들 사업들이 많이 파악돼서 시 환경문제와 연결시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거든요.
연구 과제를 정하셨으니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처음에는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정책 파트에서는 사업부서들도 많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제까지 각 부서별로 나열되고 결산 보고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환경오염 총량제라는 것은 어느 한 부서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각 부서별 업무 분양도 마찬가지고 그쪽 관련해서 일은 하지만 정확히 무슨 업무인지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목표 수질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앞으로 공단이나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모든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기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각 부서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부족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담당자들이 계속 떠넘기기식이고 묶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각 담당들이 해야 되는 업무절차를 세부적으로 짚어 볼 계획입니다.
일부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그 당시 목표가 잘못됐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적어요.
잘못 잡아놓고 잘못 예측하다보니까 앞으로 도시 발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 정도 시점에서는 짚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개의 연구단체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나 자료들은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와『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 및 2012년 연구단체 활동계획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 및 2012년 연구단체 활동계획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의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2012년 연구단체 활동계획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 및 2012년 연구단체 활동계획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의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2012년 연구단체 활동계획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정성주, 정호영, 장덕상, 김영미, 최정의)
오늘 심사 의결한『김제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와『김제시 경제정책 연구회』의 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2012년 연구단체 활동계획 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