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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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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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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10: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회의 참석 관계로 건축과와 안전총괄과의 보고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흥사∼연정 간 2016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 추경에 25억원을 해서 전체 예산이 40억원이었기 때문에 100% 다 집행이 어려워서 1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올해 3월까지 하고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50억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토지보상에 관해서 대상농가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보상 계획만 통보 됐습니다. 아직 감정가는 진행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번 추경에 예산 70억원을 세운다고 왔는데 작년도 것도 집행 않고 이번에 세우면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도 것 집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10억원 정도에서 모자라는 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일부 연정동에서 소산까지 교차로 구간만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 통보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액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 감정이 끝나고 나서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감정가를 평가해서 보상액 통보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10억원이나 남아 있는데 또 70억원을 세우면 또 남는 것 아니에요. 자금 사장 시키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흥사 관망대 주변 같은 경우는 빨리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 줘야 소유자들도 보상을 하든 대체농지를 구성하는데 현재까지 통보를 안했다고 한다면 또 70억원 세워봐야 자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얘기는 감정평가를 의뢰 했고요. 거기를 보상계획 통보를 안 한 이유가 연정동 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국토청에서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구간부터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줘야지 안 하고 자금을 자꾸 남겨 놓고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면 맞냐고요. 70억원 세우면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70억원을 집행하기가 버거워서 50억원 정도만 요청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획서를 자료로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필요한 공사를 분위기에 따라서 해야지 공사하기 좋은 곳 먼저하고 공사하기 나쁜 곳은 놔둔 것 아니에요. 민원을 생각해 보면 흥사∼연정동 관망대 쪽에 골프장도 있으니까 더 필요하잖아요. 빨리 되어야 할 위치가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금을 남겨놓고 이월시키면서도 없다고 70억원을 요구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료 한번 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지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요즘은 차편으로 많이 다니는데 걸어 다니다보면 인도블록이 올록볼록 솟아오른 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서 정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내 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외곽지역은 더 많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인도블록 정비는 도로시설물의 일환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해 마다 예산을 2억원 정도 세워서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볼라드 같은 경우는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볼라드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설물에 1m 20cm 정도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 밑으로 적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너무 솟아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걸어 다닐 때 불편하게 인도로 너무나 좁게 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적으로 개선이 안 되겠지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해 보시고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이요. 작년에 공모사업 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에 공모신청을 않고 2017년 4월에 공모계획 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에는 새뜰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새뜰사업에 공모 했는데 아쉽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버스승강장 5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려고 해요? 김제역에서 시청오거리요. 328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벽지산로가 김제역이 아니고 그간 추진상황에 중앙로 옛날에 했던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선을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니, 개선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선사업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러니까 그간 추진상황이요. 시청 뒷길이 벽지산로거든요. 시청로터리에서부터 교동동사무소 사거리까지요. 올해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1억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용도지역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용도지역에,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이신데요.
용도지역 변경은 예를 들어서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에 맞게 도시기본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요에 따라서 개발방향에 따라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나병문
옛날부터 그런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어떤 말씀이신지요?

○위원 나병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인구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앞을 내다보고 했다고 하지만 6차선 도로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취소하기도 어렵겠지만 지금 동부지역은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대로 되는데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 앞 근방도 상업지역을 넓혀줘야 하는데 꼭 인구 비례해서 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로만 활성화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기존에 상업지역이 있는 곳을 없애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이 인구거든요. 인구는 5년 전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용도지역이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시청 앞이 번화가가 이루어지고 상업지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곳이 이루어져서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상업지역을 늘릴 수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세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여기에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발전가능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시청 앞이 그렇게 낙후된 곳이 어디에 있느냐,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참조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활성화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석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요.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유휴지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이든 학교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하는 것 공원녹지과 하고 연계해서 학교 숲을 같이 조성하면 비용도 절감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학교 진입로만 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진입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허용되는 대로 학교 숲까지 유휴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금 학교숲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 숲이 두군 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학교숲이 두군 대로 되어 있던데,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김제동초하고,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백석초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나병문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도 같이 하면 자금도 덜 들어가고 절약이 되고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공원녹과하고 협의합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 여론을 거쳐서 미래 지향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공사해서 옆에 붙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가든지 간에 주민들 여론을 청취하셔서 재공사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용역사업이 몇 개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신규 용역으로 올라온 것이 심포항하고 금구 대율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용역하고 3가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이 2016년도에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올해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할 때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좌담회 같은 것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좌담회를 해야겠지 요.

○위원 임영택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쪽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심포항 같은 경우는 기본구상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꼭 거기에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마스터플랜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개발방향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만경능제 생태공원 용역 하는 것 2012년도에 해서 2016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용역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가장 큰 이유가 타 부처 협의인데요. 가장 큰 것이 환경이에요. 환경에서 잡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환경 기준을 맞춰주기가 어려운 중에 1차 협의, 2차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에 환경에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지요. 관광지를 지정하다 보면 일단은, 관광지가 개발이 우선인데 관광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은 필수 불가적인 일입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줬을 때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 처음보네요. 4년 동안 용역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연내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관광지 용역을 하는데 4년, 5년이 걸리는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규모가 대단위다 보니까 만경능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변지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흥사∼연정동 보상하는 것, 같은 시에서 자꾸 예산계하고 도시행정계하고 의견이 달라요. 예산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추경을 3월 달에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흥사∼연정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보상하고 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기집행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만요. 아니, 의원들을 돌려먹는 것도 아니고 왜 예산하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기획실 쪽 얘기를 믿어야 돼요. 도시재생과 얘기를 믿어야 돼요.
3월 달에 추경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빠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사∼연정동 예산이 다 소진돼서 빨리 보상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 1번이 이거예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소진되지도 않고 남아있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자꾸 그때 그때 거짓말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공무원들 말을 믿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소도로, 대도로, 중도로 하는데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재정비 때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다보니까 그 계획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우리시 재정 형평상, 그 계획에 맞춰서 가야 맞지만 현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동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용역을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5년에 한 번씩,

○위원 임영택
올해 또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지금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민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 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용역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용역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용역을 제대로 했을 때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집행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민원 난다고 하고 뭐한다고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냐는 거예요.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5년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이럴 때 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길을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매년 사업이 편성되고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것들 계획성 있게 잘 하세요. 어디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요.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19쪽, 대율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 기간이 금년 말 10월까지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산책로도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산책로도 포함 된……, 기존시설도 다 포함돼서 재정비 조성계획,

○위원 김윤진
이것이 끝나야 산책로도 개설하고 금년에 5억원 예산 선 것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기존에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산책로, 주차장은 그대로 추진되고 변경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도 변경 될 수 있겠지만 기반시설 근간은 두고 거기에 투자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구만 지정하고 시설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설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은 산책로 조성하고 상관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326쪽에 신풍동 대촌마을 신규사업으로 소로개설공사 있네요. 자료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대촌마을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윤진
예, 금성마을 소로개설사업하고 자료 2가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검산동 도시가로망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중로 3-7호선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검산주공 2-3단지 아파트하고 붙어있는 바로 밑에 도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3단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2단지하고 3단지 사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홈플러스 뒤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가 저번에 승인해 준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쪽 말고 터미널 옆에가 검산공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검산소공원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쪽 길이 대중교통 다니기에 아주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협소하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한쪽에 주차하고 다니면 차가 비켜 가기가, 그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할 수 있는 방법은 중로로 확장을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4차선을 확장한들 1차선에 주차를 한다면 마찬가지 효과고 그렇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차선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해서 공원 쪽으로 인도를 줄여서 통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주정차를 하고 나서 다닐 수 있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도를 줄여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차를 못하게 해 놨는데 차가다니 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도로가 좁은데 인도는 넓어요. 공원 있는 쪽으로 우회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쪽은 도로를 넓혀서 개설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넓힌다면 차선 하나를 넓혀야 하는데 그만한 공간은 나오지 않고요. 인도를 넓힌 것은 그만큼 인도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인데 인도를 줄이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 쪽으로 넓히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공원조성계획을 봐야하고요. 그것도 가능한 말씀인데 공원과 도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 시설로 같이 결정 되어 있는 시설이지만 본 계획을 변경해서 그 안에 인도를 만들고 인도 자체를 갖다가 도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만 그렇게 넓히면 진우아파트 앞쪽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은 상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없지요. 그 사거리 들어오는데 까지만 이라도 우선하면, 좌회전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항상 거기에 민원거리가 많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들도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통행이 잦고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불법주차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를 못하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늘릴 자리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주차장을 늘릴 자리가 구)강릉횟집 이랄지 그 뒤쪽에라도 들어가야겠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강릉횟집이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현재 공원 내에도 있어요. 녹색주차장이라고 해서 잔디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주차해 놓은 것을 보시면 거기는 비어 있고 밖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거기도 주차가 항상 꽉 차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물론 많은 대수가 차 있는데 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밖에 주차하고 일을 보시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무래도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백산세대통합 도로 있지요? 질문 할 때마다 수일 내에 완료 된다고 했는데 6월까지 완료될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모양식품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6월 말까지 끝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가장 큰 관건이 국비에요. 22억원이 작년에 안 왔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준다고 하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면 두 달이면 마무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비가 지금까지 안 왔으면 못 하겠네요? 뭐라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보다시피 거기가 소재지에요. 밑에 산업단지 진입로고 위에서 올라오면 보이지 않고, 오토바이타고 오는 분들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6월말 까지는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는 작년 추석 안에 끝난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서 추석 안에 끝날 것이라고 거짓말 한번 하고 올해 구정 안에 끝날 것이라고 해서 2번 거짓말 했는데 이번까지 해서 3번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6월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어업회사 조성사업 있지요. 그리고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사업 있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농어업회사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새만금팜하고 초록마을은 계약해지 됐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계약해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농산은 준비 중에 있고 해약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재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해서 공모방침이 나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농식품부에서요.

○위원 유진우
직접 주관하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농식품부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기존에 계획은 대기업만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당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참여해서 공모계획안에 대기업과 지역법인이 참여를 하면 우선권을 달라, 그래서 그 공모안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 유진우
공모안에 우리지역 업체들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지역법인하고 지역농가도 같이 들어가면 부지를 할애해 달라, 그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고요. 지금 700ha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700ha면 1,750필지에요. 그렇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무지 무지하게 범위가 크고 넓은 농토에요. 농업회사 쉽게 말하면 부지에요. 평수로 환산할 때는 어마 어마한 평수가 나와요. 물론 지역개발 좋은데 우리지역에서 토착기업들, 지역기업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줘야 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지역법인체들 많이 입점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번 용역이 빠졌는데 그 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분명히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농산이라고 하면 어디보고 농산이라고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파프리카 하는 농산인데 거기에서도 아마 단독으로 들어올지 지역법인하고 연계해서 들어올지, 그런데 아마 단독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역법인하고 같이,

○위원 유진우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주식회사 농산이라고 하는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곳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파프리카를 선전하고 판매, 개척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우리 법인체, 농가들도 많이 흡수를 해 줘야 할 것이고 우리지역들을 많이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농업용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관여 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도 같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새만금사업단, 우리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같이 하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 말이 먹히겠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위원회에 위원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지역을 간척하고 개발하는데 우리시가 참여 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먼발치에서만 보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위원회에 이번에 지자체 과장이 위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시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김제시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대규모 영농회사가 4개에서 1개만 남고 3개는 포기 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3개에서 새만금팜하고 초록마을이 포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에는 4개였잖아요. 농약 나오는 회사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거기는 하다가 협약을 안 해서 3개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순수한 민간자본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재공모할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영산강 지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공모 결정을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7월 달에 공모계획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재공모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 지역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재공모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을 우리가 안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농식품부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여기에 좋은 대안을 줘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대기업만 들어 있는데 이번에 2가지를 우리가 반영시켰어요. 그것이 이번에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내 소비성 농업이 아니고 수출용 농업 쪽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번 용역에다가 전액수출이나 반절수출, 반절은 내수로 이렇게 용역이,

○위원 임영택
내수까지 넣어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내수 넣으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수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가격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역주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을, 전액수출인데 우리지역 주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수도 포함시켜서,

○위원 임영택
거기 한시적으로 보리파종 되어 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쪽은 제외 지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보리파종이 되어 있다니까요.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쪽은 저희 과가 아니고,

○위원 임영택
보리파종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몇 개 법인이 참여를 했는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쪽은 축산과 소관이라 여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축산과 소관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아니, 거기에서 나는 사료작물은 축산과에서 하더라도 토지 이용하는 상황은 여기에 나와야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축산과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가 새만금사업단에서 입찰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올해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매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에 법인들이 참여를 했고 얼마나 보리 같은 것이 파종되고 보리 파종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고 실질적인 영농법인하고 소득향상은 축산과에서 하겠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바로해서,

○위원 임영택
축산과에서도 아마 그 자료 자세히 안 나왔을 거예요. 자세히 파악 좀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심포 마리나항 쪽에 허가 있는 배가 몇 척이나 정박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35척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조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은 불법입니다. 원래 20년까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분들이 최후의 생계수단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면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3개 시군이 공통이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해양정책과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안 나와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한 흔적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계획이랄지, 시민들의 대변인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 지난번에 면세유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최규성 의원이 무마는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법이니까 면세유를 못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지막 생계수단 이거든요. 35척 외에 조그마한 배도 있지요? 그것까지 하면 50척 넘을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막아 놓으면 김제시에서 어떤 대안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든지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와요. 방파제 만들면 뭐해요. 조업을 못하게 하는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행정의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약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의지 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 요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분들의 생계수단을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새만금관리 사업단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해 드리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나항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 연말에 완공이 되고 농식품부에서 새만금사업단하고, 거기에서 기반조성이 1단계거든요. 그리고 2단계가 민자유치인데, 저희 시에서 도청 항만과 하고 가서 2번을 보고 했습니다. 1단계가 기반조성이고 2단계는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신규사업으로 건의해서 해양수산부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나라에서 마리나항이 심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러 군데 있어요. 마리나항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잘된 곳이 어디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경기도 쪽입니다. 수도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경기도에 어디 마리나항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인천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활성화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그쪽에 마리나항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1단계로,

○위원 임영택
마리나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해요. 말로만 마리나항이지 기반시설 일부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민간자본 어떻게 유치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계획에 넣으려고 도하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용역이 10월 달에 끝나는데,

○위원 임영택
새만금사업단 애쓰는지 알지만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이 거시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기 보면 거의 다 시장님이 하는 사업들만 나와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림에 떡 같은 얘기들만 엄청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새만금의 제일 피해자들은 만경, 청하, 진봉 주민들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지금 뜨거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져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쪽 발전하고 어떻게 같이 만들어야 할 것인지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 부분하고,

○위원 임영택
보리 갈고 한 것도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어민들은 다 빠졌어요. 어민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인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에서 나서서 새만금사업단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대안으로 대규모농업회사에 우리지역 법인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들어 가는 방법을 이번 안에 넣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역법인하고 우리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꼭 집어넣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5공구, 6공구 사업들이 끝나 가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주민들은 새만금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것에 앞장 서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세요. 제가 명칭을 몰라서 새만금해양정책과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여기 보면 만경 6공구, 만경 7공구, 농업 4, 5, 6공구, 남북2축, 동서2축, 방수제 동진 5공구 끝단부에서 국도 23호선 여러 가지 나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하나를 해서 줘야 할 것 같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세부적으로요?

○위원 김윤진
방수제에서 동진 5공구면 어디에요? 방수제가 어느 부분에서 부터 나가는 것인가, 세부계획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는 자꾸 보고 하니까 알겠지요. 아무리 봐도 보기는 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할 것 같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도면하고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마리나항은 우리가 웅덩이를 파놓잖아요. 방죽이라고 하지요. 마리나항을 건설해 놓으면 요트도 있고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생깁니까? 민자 투자가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일단은 도하고 같이 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집어넣고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국비하고 민자 하고 같이, 민간 사업자가 의향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성만 해놓고 의향이 전부 다 없으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없다고 하면 그냥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해양수산부 용역 중인데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 중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10월에 끝납니다.

○위원 김윤진
새만금수목원이 줄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종 검토 중인데 200ha에서 거기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은 수목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물이 있는 곳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처음에 7,8 몇으로 되어 있었는데 5,874억원이요? 돈이 많이 줄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도 그 사업비가 나올지 확 줄일지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결정이 안 된 것을 업무보고 때 보고하고 자꾸 마음대로 줄어들어요. 언제 줄어들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내용은,

○위원 김윤진
언제 보고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5,874억원이 맞아요? 7천 몇 억원이었는데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목원은 당초 액수 그대로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 한참 떠들 더만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나왔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계속 그렇게,

○위원 김윤진
국제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5차 공항개발에다가 저희 시는 김제공항 부지를 폐지하고 관리전환인데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종자클러스터로 건의해서 2월말에 고시가 되는데 김제공항 부지는 관리전환으로,

○위원 김윤진
관리전환 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의 역할은 5차 공항개발 계획이 고시가 되면 2단계로 3월 달부터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후보지가 화포지역이냐 군산지역이냐, 그런데 우리는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시 역할입니다.

○위원 김윤진
건의만 하는 것이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건의해서 통과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위원 김윤진
군산지역에 사드배치 한다는데 국제허브공항이 거기로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내수면 양식, 수차가 뭐예요? 수차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산소공급 해 주는 것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60대만 있으면 다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노후화된 것 건의 들온 것부터 우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애쓰시는데 사실 새만금해양정책과는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전부 국책사업 갖다가 하시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대법원 소송 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도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뜬구름 잡기 식으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데 많이 애쓰세요. 사실 제일 애쓰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20∼30년 후에 김제시 대계를 설계하시느라 애쓰세요. 20∼30년 내에 김제시 발전은 과장님 생각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계 노조파업이 오늘 아침에도 노조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반절은 알아듣고 솔직히 반절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접해 있는 타시군의 버스회사 운영 실적 한 달에 얼마씩이나 수입이 되고 김제시에서 월 운영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노조 파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 못해 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지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려줘야 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시군과 비교한 자료를 모든 것을 분석 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내주시고 오늘 전주일보에 보니까 완주군청에 수요응답형 버스노선 그것으로 해서 아주 좋다고 하던데 김제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오전에 병원을 예약하고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침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버스운행을 아침 새벽에 손님들이 많을 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영이 안 되지요. 그 외에는 적자노선이지요. 시간대 별로 운영계획을 조정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수요자맞춤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토 기업 육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가 향토기업이 총 몇 개이고 규모가 어떤지 운영실태가 어떤 것이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 본 것 중에서 답변 할 수 있는 것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해 마다 교통량조사 및 회계 용역을 실시합니다. 저도 경제교통과에 와서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직원 수나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지분석이 안 맞은 채로 다니는 차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노선을 많이 연장해서 그러는데 40개 버스로 13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요응답형 버스는 어차피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버스업계도 뭔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 할 것입니다. 그때 수요응답형 버스 꼭 이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이 오히려 이것보다는 콜택시 쪽이 맞다는 생각을 해 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읍면동에 1대 씩 배치한다든가 해서 지원해 주고, 물론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 1년에 한 3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외부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 맞다, 가령 익산 시내버스가 청하 월현, 백산을 경유해서 만경까지 가고 또 군산버스가 들어오고 전주 시내버스가 주요 노선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의 수지가 안 맞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군산이나 익산 타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 들어오는 것을 보조금을 안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후에 돌아 다녀보면 시내버스 타는 사람이 없어요. 오전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번 파업에 부딪쳐 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노조가 강성해서 안 듣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저희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노조 측에서 안 듣는데 일단 부딪쳐 보면 그 사람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들어 줄 것은 들어주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세버스 18대를 계약해서 버스 40대로 운행하는 것을 주요 노선위주로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1일 평균 승객들이 어느 정도 타고 버스금액을 가정금액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가도 전수조사 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회사에서 재정적자가 얼마큼 나는 지에 대해서에도 시에서 파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우리 무턱대고 보조금을 갖다 주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파악은 하시고 교부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근거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무기한 대응 하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단 한 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더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면 다시 추가로 대책을 세워서,

○위원 유진우
그 안에 다행히 타협이 된다고 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운행을 하면 바로 계약,

○위원 유진우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회사나 노조 측에 끌려가지 않는 행정을 이번에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전주에서도 굉장히 강성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합의를 봤어요. 김제시도 자꾸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끌려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안전여객 하나만 놓고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26억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유진우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년에 한 번씩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고 외부 회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른 것 하나만 지적 할게요.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시설 관리업무 우리가 단속권이 있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단속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

○위원 유진우
지금 주유소 관리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위원 유진우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별도의 단속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하는데,

○위원 유진우
점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불시가 됐든 합동이 됐든 품질관리소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팀이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팀은 아니고 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면세유 문제 있지요? 면세유 관련해서 휘발유는 840원, 면세유 가격고시 하게 되어 있지요? 판매금액에 면세유가 얼마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라는 것,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고시 하지 않았을 때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자원관리담당 오형석
(질의답변 도중에)지금 홍보 기간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행 하지 않는 주유소는 어떻게 단속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위원 유진우
권유에요? 아니면 단속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위원 유진우
처벌 기준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단 홍보 기간이니까 그동안에 홍보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했으면 다시 공문이 됐든 지시를 해서,

○위원 유진우
처벌기준은 없어요?

○자원관리담당 오형석
(질의답변 도중에)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현재는 계도 홍보기간이고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정도 수준이에요?

○자원관리담당 오형석
금액까지는……,

○위원 유진우
어차피 김제시는 농민들이 위주니까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끝나고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의문점이 있어서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행정기관에서 바라는 목표가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엇을 얼마 생산하네, 뭐 하네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생산을 해야 한다? 내가 마을기업을 하는데 고용은 했는데 판매가 잘 안 되서 생산을 조금 한다는데 그것도,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기준에 맞게 고용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되면 다음해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야 돼요? 확실히 해서 그 내용을 계장님께서 자료로 주시고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만약에 하다가 그만두면 확인 나가서 바로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한데 보고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분기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시로 하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얼마 씩,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만뒀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김제상품권 판매가 노점상에도 해당이 돼요? 노점상한테 상품권 주면 받습니까? 안 받던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가맹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노점상은 가맹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침 새벽시장에 가서 내면 안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농협에 가서 바꾸면 바꿔 줘버려요.
그리고 공무원들 주면 기름 넣는 데는 씁니다. 사실 시장가서 쓰는 데는 굉장히 미흡해요. 잘 연구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점상도 홍보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노점상 건설과에서 잡고 있던데, 새벽시장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명단을 받으세요. 홍보하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고, 저도 사서 주려고 해도 아침에 새벽시장은 안 받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만 말씀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전 고객센터는 누가 근무해요? 누가 관리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역전상인회가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누가해요? 정호영 도의원이 여기 있을 때 하나해서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만 직행버스 타시는 분들이 화장실만 이용한다고 해요.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시내버스 얘기 또 해야겠네요. 용동교가 출입제한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미니버스는 다닌다고 해요. 미니버스 3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회해서 돌아가는 차량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2억원 더 세웠지요? 금산, 봉남, 황산 쪽으로 가는 차량에 대해서 미니버스 운행을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서로 차주가 달라서 이쪽으로 안배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미니버스만 3대해서 재정적자가 생기면 2억원 가지고 보조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연구도 해 보세요. 그쪽 민원이 계속 나와요. 엊그저께도 봉남, 금산, 황산으로 돌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미니버스는 통과할 수 있대요. 우리가 재정지원 예산을 2억원을 더 계상해 줬으면 이쪽 차량에 대해서는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말 틀렸습니까? 서부 쪽 안 거치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니버스 3대를 그쪽으로 배치하고 재정지원금 2억원에 대해서 그 차량에 해 주세요. 지금 돌아가는 것 때문에 2억원을 더 계상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기만 노선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심의 때 용동교가 출입제한이 돼서 버스가 못 다니니까 재정지원금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금년도 2억원을 올렸어요. 이쪽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2억원을 가지고 일부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옛날 했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 변형도 가져 와보세요. 제 말 틀렸어요? 강대권 계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그 예산은 우회도로 때문에 1억원을 지원했고요.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바꿀 수는 있는데 그쪽에 타는 사람들이 많으면 미니버스를 운행하면 시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서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면 미니버스도 빈차로 다녀요. 아침에 학생들 탈 때는 조금 있겠지만 잘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공용버스 대폐차를 할 때 미니버스로 대․폐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대가 대상인데 미니버스로 유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계획은 계획인데 우선 있는데 그쪽 분들이……, 월성리, 양전리 분들이 바로 오면 5분이면 오는데 황산으로 해서 빙 돌아서 와요. 시민들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연구해 보시라고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택시 대․폐차 700만원이요? 우리가 얼마씩 주고 회사 쪽에서 사지요? 우리가 잘 했다고 인센티브 3억원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회사택시가 운행 않는 차량들이 많다면서요. 회사 내에 정차만 시켜놓고요. 우리가 그 차만 대․폐차 시켜주지요?
제가 택시기사들한테 전부 의견을 들으니까 택시 탈 때마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 차량은 운행을 잘 안 한데요. 물론 해야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법인택시 위주로,

○위원 김윤진
법인택시인데 법인택시가 회사에 100대 있다면 개인택시가 300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법인택시가 100대 있다면 거기에서 회사 사정상 운행을 않는 차량이 있대요. 우리가 사들이면 그 차를 산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도 해 달라는 말이 있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개인택시도 2대 정도한다고 하시던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하지요? 그런데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도 적혀 있던데 신호위반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같이 동시로 잡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동시로 안 잡는 것도 신호위반 해 놓은 것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신호위반이라고 하지 마세요.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가상으로 세울 때 전부 다 국민들 속인다고 철거했잖아요. 그것도 잘 연구해 보시고 석유판매는 계도기간이라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태양광 에너지 관리공단 설치하는 것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요?

○자원관리담당 오형석
(질의답변 도중에)주택지원 사업이요?

○위원 김윤진
그것도 저는 그래요. 도에서 100만원 해 주면 여기도 100만원만 해 주겠다고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도에서는 의무부담 하라고 하는 가요? 50% 줄 테니까 50% 해라, 내가 100만원 줄 테니까 100만원만 확보해라 그런 것 없지요?

○자원관리담당 오형석
예, 당초에는 없습니다. 원래 도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니까요.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을 꼭 똑같이 매칭을 시키지 말고 인근 시군도 파악을 해 보세요. 정읍은 많이 줍니다. 우리시는 똑같이 도에서 200만원 해 주면 200만원만 해 주려고 하고, 설치하는 대상 시민들이 알아봐서 왜 정읍은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주느냐,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는데 인근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래야 민원을 상대하는 의원님들이 편할 것 같아요.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불법주정차가 시청로터리 있지요? 로터리에서 위드아파트 가는 길에서 우회전해서 교육청 가는 길 있잖아요. 교통량이 많을 때 아침이나 오후에 단속이 너무 미흡하다고, 왜냐하면 위드아파트 근방에서 화원 있는 쪽 있지요? 거기에서 컴퓨터 부속 판매하는데 거기가 꼭 차가 2대 바쳐져 있다고 그러면서 교통량이 많을 때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서 어느 때는 로터리까지 서 있는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오후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단속을 안 하고 언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1대로 커버를 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돌아서 딱지 떼라는 것은 아니고 교통량이 많을 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우리가 많이 완화돼서 30분까지 정차할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콜택시 운영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나오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부분도 제가 경제교통과에 처음 왔을 때는 하루 3.5회 씩 운영을 했습니다. 7.5회 까지 늘렸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규정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분들이라고 다 실어 나를 수는 없거든요. 버스하고 택시에서 반발을 합니다. 규정상 장애인들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요. 공모할 때 보면 지원하는 곳만 계속 지원 하는 곳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번 하면 공모를 계속 할 수 있는 조건이 5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규 지정이 되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정이 되면 5회까지 한다고요? 지정 안 해도 계속 꾸준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최대 5년까지 하는데 그전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기준에 맞게 한번 신청을 했을 때는 5년까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년에 한번 단위로 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안 다니는데도 다시 신청해서 돈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도로개설이 많이 되지요. 국도 23호선이라든가 702호선, 확장공사하면서 기존 승강장들이 방치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보기 흉악한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 23호선을 쭉 올라가다보면 송산마을인가요. 못 쓰는 승강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은 조사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빈집도 철거하잖아요. 그런 승강장도 흉물로 남지 않도록 정리 해 주세요.
그리고 382쪽에 702호선이면 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인가요? 신호기 설치 한다는 자리가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맞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꼭 필요한 자리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특장차 있잖아요. 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당초에는 특장차업체 21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작년 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12∼13개 업체가 입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 입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몇 개 업체나 예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업체가 9개 정도 되고 MOU를 체결하지 않은 3∼4개 업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쪽 단지에 우리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개 업체입니다.

○위원 유진우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열심히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02쪽, 지평선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급수체계 변경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전주권 광역에서 금강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우리가 완료를 시켜주면 공업용수 사용료는 누가 지급을 하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회사가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내용은 없고, 또 농공단지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을 해 주고 관로도 해 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이 예산이 2억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농공단지도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가요? 순동산업단지도 우리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순동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농공단지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우리가 덧씌우기 도로 포장은 해 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오폐수 관로를 우리가 정비해 주면 이분들 하수도 사용료는 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냅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많이 인상 됐던데, 봉황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에 가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오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오폐수 관로를 작년까지 새롭게 만들었었어요. 다 교체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개별공장에서 연결을 안 시켰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윤진
오폐수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냅니까? 달려 있어요?
수도요금 그 정도로 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런 요금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폐수 그쪽으로 빠질 텐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오폐수가 빠지면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거든요.

○위원 김윤진
자꾸 민원이 안 나오게, 봉황농공단지는 금년부터 문제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처리용량이 문제가 됩니다. 전에는 누수가 돼서 새는 것이 있었는데 관로를 완료해 놓고 보니까 전혀 누수가 안 생기고 다 처리가 됩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이 노후화돼서 용량이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지평선산단 분양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분양은 다 되고 입주가 안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일반산업용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더뎌요? 41.8%, 준공이 언제 됐지요? 우리가 언제부터 분양 업무를 시작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분양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벌써 2년이 되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41.8%인데 앞으로 들어 올 기업들은 어느 정도해서 점점 줄어들 거예요. 희망하는 기업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보조금 가지고 전부 다 땅도 사고 지원하는 보조금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건축도 다 해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공장유치는 김제지평선산단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읍 같은 경우에도 50%를 다운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고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기업유치가 진행이 되니까, 또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분양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추산치고, 저는 그래요. 정읍은 50% 다운 시켜서 한다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다운 시켜서 가격을 싸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할 때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을 예상해서 전부 접촉을 했어요. 해도 안 들어오는데 60만평 중에서 이제 41.8%에요. 앞으로 2년 4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41.8%인데 우리가 그동안 전부 출장 나가서 접촉해서 유치를 했는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58% 정도 남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건식 시장님도 그때가면 끝나요. 최일동 과장님도 끝나고요. 의욕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남겨놓고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상당히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1년 이내에 100% 분양될 수 있도록, 2018년 6월말 1년 남겨 놓고 분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유무역지역도 그렇습니다. 몇 개 기업 안 들어왔어요. 시비 들여서 국도비 보조 받아서 표준공장 신축하는데 거기로 입주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지평선산단 뜨거운 감자로 안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끔 분기에 한번 씩은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유무역지역 있잖아요.
분양은 지경부에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공사가 다 끝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지경부로 한다면 우리만 자유무역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 우리도 공장 신축공사 끝난다고 해서 다 분양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분양이 어떻게 돼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자유무역지역은 들어오는 기업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있어서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유무역지역하고 경상도에 지어지는 자유무역지역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경상도는 다 찼거든요. 그만큼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 자유무역 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심도 있게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분양활동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표준공장을 준공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 정도에 가서 준공하고 계약체결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전망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는 일반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니까 과정은 아는데 여기는 과정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신축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장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세계경제가 출렁이면서 어려움이 쌓이면서 쉽지가 않아요. 딱 정해졌잖아요. 외국기업이나 수출기업이잖아요. 세계경제하고 같이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계속 보완시키고 특정업체를 전문업체로 해서 감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인수가,

○위원 임영택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재촉할 필요는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계속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제 안 생기도록 인계인수 잘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평선산단에 총 입주계획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총 계획 수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100여개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도 지평선산단 분양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분양보다는 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체의 질이라고 봐요. 산단 분양이 문제라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들어와서 유해환경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번에도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을 처리 하면, 지정폐기물 업체가 산단에 들어 올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느 기업이 들어 왔을 때는 각 실과소 별로 검토는 해 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혼자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 분야는 환경, 재정운영 상태는 투자유치과에서 분석을 한다든가, 각 실과 별로 이 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괜찮은 업체인가 그것은 한번 심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목우촌을 가서 이번에 도드람 들어오면서 사진을 찍고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줄 알고 사진을 찍었냐 그런 항의를 들었거든요. 그 후에 들은 이야기가 완주나 정읍에서 각 실과 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이 업체는 환경유해 업체라고 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고 들어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땅이 남으면 중국 문 터지면 누구든지 와서 비싸게 사갈 것으로 보거든요. 이 기업 들어오는 것만큼은 우리지역 환경에 유해업체라면 우리가 가려서 입주를 시켜야 할 것으로 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우리가 26개 기업체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도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정폐기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생산과정에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비중이 지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정폐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분양하는데 분양보다는 공장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지역이 망합니다. 어차피 조성을 했으니까 분양도 돼야겠지요. 분양보다는 영향력 있는 좋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평선산단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평선 마을 있지요. 그 마을에 한 13개 농가 주민들이 경로당을 짓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규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에 우리 시민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에 청경을 뽑는데 우리지역 사람들이 한 3명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군산지역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업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신축을 하잖아요. 우리가 입주한 업체한테 몇 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50년 간 해 주고,

○위원 김윤진
임대료는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임대료 있지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처음부터 무상임대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무상임대가 아니고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위원 김윤진
저렴하게 받으라는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은 법에 의해서,

○위원 김윤진
관리계획에 의해서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우리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등기가 어디로 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분 별로 납니다. 운영관리는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 시비를 국가에 보조 해 주는 격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시비를 국가에 보조를 해 줄까요? 이상하네요?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보조 받아야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자유무역지역을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는 국가에서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서로 유치하려다보니까 지방비 매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완전히 투자를 하는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우리 앞으로 등기를 내서 소유권을 우리 앞으로 이전을 시켜서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까지 이 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저수지부터 잔디광장까지 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에 공원녹지과에서 대순진리교 앞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순진리교 앞에도 이쪽 건너편에도 있었는데 2013년도 6월 달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하천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사업목적과 위배된다고 해서 35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내용이 빠져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비해서 민원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상금으로 2억원, 3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의가 어려 울 것 같고 그에 따른 시설 자체도 어렵지 않나 여겨집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비닐하우스 누구지요? 부지가 하천부지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순옥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원녹지과에서는 하천부지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안전총괄과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원구역 내 하천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이 있고 하천구역 내로 포함은 되지만 재해위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범주 내에 넣어서 총괄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안전총괄과에서 금산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지 않느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관계부서에서 양쪽부서에서 서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못합니다. 명백하게 가래를 타야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제 생각도 그래요. 하천이면 하천 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부지 내에 하천이면 하천 관리부서에서 않습니까? 전부 준설도 하잖아요. 금산천 준설이 공원지역 내 잔디광장까지 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백하게 하시고, 소하천 정비 사정천 3명 정도 시끄럽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중에 말씀 드리고 시행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해요. 희생이라는 것이 정당하게 무대포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를 위해서 조금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제가 봉남에서 여러 명 모였을 때 피력한바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자기 손해를 조금 감당할 줄 알아야 진짜 선진 봉남면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 달래서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실질적으로 마을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천이 현재 상태에서 2배 정도로 단면이 형성되거든요. 비의 양은 똑같은데 어쨌든 하천 내에서 담수호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몇 분이 그래요. 한분은 달랬는데 나중에 보상이나 잘 받게 해 주라고 합니다. 영농보상까지 7만원 씩 쳐줬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은 설명을 잘 하세요. 거기에서 강하게 나온 사람이 세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물러서고 하나가 강하게 나와요. 한사람은 달랬어요. 잘하셔서 달래요. 달래면 되니까, 저는 그런 것 하나도 과장님, 실무자들 말 안 할 테니까 달래서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가하천이 2개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하천이 몇 개에요? 11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소하천이 54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김제시에 만들어졌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위원 임영택
정비계획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국가하천은 거의 다 됐잖아요. 국가하천 하고 있지요? 두월천은 국가하천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렇지요. 그것은 국토관리청 사업,

○위원 임영택
지방하천 11개, 소하천 54개, 이 정비하천에 대해서 지금 정비나 이런 부분들 계획이 서 있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예산서를 보고 김제시 하천을 보면 10년 전만 해도 소하천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별로 안 했어요. 가면 갈수록 소하천까지 오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만큼 사고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다고 한다면 김제시에 가지고 있는 소하천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좋고 예산을 중앙정부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연차 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고 그리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사업하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각각 달라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도비는 없고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은 50대, 35대, 15로 가다가 비율이 자꾸 변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 임영택
매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한 번씩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런 계획표가 있어야 훨씬 대응하기가 빨라요. 앞으로 소하천도 지금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방자치에서 다 정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만큼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연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야 김제시에서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포교마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왔는데 100% 이주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이주 하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있는 이유는 용골마을은 공교롭게도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이분들의 민원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땅을 사서 농지조성해서 주택을 짓는데 같이 하고 무 농가들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용지를 구성해서 주택을 짓는 데는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인을 농지원부로 규정짓거든요. 그분들은 더군다나 노인 분들이에요. 아파트로 이주하자니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이주해서 있을 때까지 조그마하게 건축을 하자니 자격이 안주어지고 드라마 같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어차피 마을을 조성하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주택을 짓고 귀농하는 분도 많이 있다, 귀농하는 분들도 유치하고 그동안 살았던 무농가들도 집을 지어서 마을을 구성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무 아니냐, 그런데 법으로는 안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법이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법대로 어떻게 삽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이러한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승낙했겠어요? 승낙을 절대로 안했다고요. 어쨌든 국가사업이든 지방자치사업을 하든 그분들은 희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법으로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오갈 곳 없이 만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다른 민원도 많이 있어요.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봐도 수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다만 집이라도 짓고 살아야겠는데 왜 자격이 없다고 못 가게 하냐 이랬을 때는 정말 지방자치의 한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법만 따지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거리에요. 그런데 농지전용을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돼요.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는 1,000㎡까지는 시장님 권한이십니다. 그리고 20,000㎡ 이하까지는 도지사, 그 이상은 국토부장관 협의사항 이거든요. 이 관계를 가지고 전북도 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집도 없는 나대지 농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농지에 저희가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인 마인드라고 표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33가구 중에 현재까지는 16가구가 이사를 했고 4가구가 2월 달에 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를 할 가구는 10가구로 보거든요. 나머지 3가구는 붕 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토지수용으로 이번 달 다음 주 정도면 수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 많아요.

○위원 임영택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주 절박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저도 인정은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 마을에 계속 살았는데 논 팔고 뭐하고 나니까 농지원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농민이었었는데,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에 농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각지게 안 만들어놨어요.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잘못하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지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약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집을 잘 지으려고도 안 해요. 우선 생전까지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김제시 임대아파트라도 알선해 드리든가 무슨 대안을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러한 대안들도 협의를 했었는데 노인 분들이 혼자 계시는데 아파트로 왔을 때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영위권이 침해 되는 현상도 생기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민 많이 했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민원을 100% 들어 줄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말 민생이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가 접근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포교마을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진흥지역 해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지원부 있는 사람만 한해서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7필지를 사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한 20가구 정도 나오니까 나중에 추후에 불법적으로 하든 탈법적으로 하든 그것은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그 보상금을 받아서 어디 가서 집지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의 고통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원래부터 거기에 사셨던 분이라 처음부터 농지원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서 살다보니까, 지금 3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농지원부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흥지역을 해제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진흥지역 해제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월천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그동안에 공기가 없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을 짓고 여기에서 내려가면 우측 선에 대해서 2.2km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쭉 내려가면 원평천하고 두월천하고 합류 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쭉 계속 내려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 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벽골제까지는 안갑니다. 벽골제 천변저류지 이 관계에서 국토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 하려고 선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된다면 그때 반영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두월천을 자전거도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까지 연계하면 관광지로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폭설로 인해서 농가들이 삼중고를 겪는다고 나왔어요. 거기는 70대 이상 노인들이 짓는 농가가 복구가 어려운 거예요. 하우스 무너진 것, 그래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내년에 농사준비도 못해서 어렵고 복구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보고 그래서 삼중고라고 했는데 이런 곳에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 12월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3억 3,000만원이 발생했지만 전에는 피해규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도 동원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사업은 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쪽하고 회의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한바는 있거든요
피해세대가 23세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중에서 70세 이상은 몇 세대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외람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60세, 70세 이하는 자가복구가 가능한데 70세 이상은 고령자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복구가 가능하면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