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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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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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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10:03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정보통신과를 비롯한 총 7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자치행정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청취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먼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의회 디지털 영상 송출 시스템있잖아요. 2월부터 하면 언제부터 방송이 가능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7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 7월 1일부터 방송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안심비상벨 노후 교체사업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시는데 못 누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해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가 벨 누르기 전에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이고 위급할 때 벨을 누르는 사항이거든요. 벨 위치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관제센터에서 내부를 보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전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위급상황이 있을 때 벨을 누르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바로 출동하고 가능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7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86개소가 고장 나서 고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벨을 안 눌러도 보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262쪽을 보시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한다고 그랬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공정한 승진인사 인사정의 7.0 선도, 승진 인원 대비 승진서열명부 70% 해당자 중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이거 문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계나 일자리창출계 그쪽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요.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역량 있는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총 가점 대상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그러니까요. 기업유치는 국가예산, 또 공모사업 그런 거 외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어요.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진서열에서 항상 배제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인사정의 7.0이라고 해 놓고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기입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이쪽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정의 7.0 구현한다고 하고 이런 문구를 빼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의 날 보면 직소민원 하면서 실은 몇 %고, 득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현장에 시장님과 할 적에 배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70%는 주민들에게 그래도 시장님 만나서 속 시원하게 얘기 듣고 그런다는 부분이 70%가 되는 것 같고, 30% 정도는 와서도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불만 섞인 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직소민원의 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소통하고 나서 그 민원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다 해결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장을 만나면 과장이나 위원님들을 만나서 하는 것보다 시장님을 만나면 거의 될 것이다라고 하고 직소민원의 날 신청을 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하시고 가면 100% 다 안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적인 일도 있고 공적인 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과별로 다 오셔서 같이 듣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시고 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고, 그 전달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직소민원의 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성과가 있지 않나? 안 그래요? 그런 연락이 없대요. 민원 듣고만 있지 가고 나면 어쨌다는 결과를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직원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줘요. 공문으로 보내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확하게 하셔서, 그분들은 직소민원의 날 때 시장님하고 대화하고 가면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가부(可否)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면 된다는 거, 어찌해서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안 되는 사람들은 실망하실 것이고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민감한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센터라든가 거기도 말이 많이 나와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현장에서 뵙고 그랬습니다.

○위원 오상민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내정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민감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넘어가시고, 공무원들 퇴직금 100%에다가 50% 가산 지급하고 있죠? 150%?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공무직들 말씀하시죠?

○위원 오상민
아니요. 공무원이요. 공무직은 우리 시는 없고 정읍시하고 남원시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노조 쪽에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소민원의 날 운영 있잖아요.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인원 2명이 하나요? 민원인이 왔을 때는 다 화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2명이 하기에는 이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서로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2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직원 2명이고요. 여직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당초에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깎였잖아요.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3억원은 이미 설계까지 끝났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읍면동의 건의사항을,

○위원 오상민
본질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조금 더 예산확보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려면 현장에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시장님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미루거나 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하셔야지 저번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금산면도 올라와 있잖아요. 상하수도 그거 1명 때문에 안 됐었는데 해결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건데 공무원 후생복지 있잖아요.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이게 기업 같은 데에서는 직원이 어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학원비도 대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김제시는 그런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건 없고 동아리 3개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하 동아리는 3개 지원해 주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면 새만금이 돼서 개발되고 확장되면 중국하고도 접촉이 많을 것이고 어학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어학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업무보고의 본질을 떠나서 과장님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 본예산 심의과정 속에서 출산직원 대체인력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인력 차이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의회 전체 공무원 복지에 관계되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우리 의회의 비판성 질타의 글이 나오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조에서 잘못된 사항을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노조에서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노조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직원휴게실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업무보고 때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그게,

○위원 김주택
아니, 과장님! 보고를 하신 적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는 없습니다. 3개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적어도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각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김제시민 전체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놓고도 그걸 갖다가 마치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저해하는 오해처럼 매도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위원님! 그건 노조 차원에서는 아니고 노동조합원들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주택
언론 자체에서 우리 의회를 질타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제가 노조 가서 분명히 해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명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반드시 해명해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내용도 없었고 잘못된 내용이에요. 우리 의회는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정의라는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의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정의는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위원 김주택
아니요. 우리 시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정의라는 말이 맞냐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정의는 붙이기 나름인데 저도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가 정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공이 큰 직원들 있죠? 대단하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무조건 승진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분들이 서열은 앞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을 줘 가지고,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 보면 승진인원 대비 서열명부 70% 해당자 중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김제시 발전에 기한 공이 큰 자는 무조건 승진이야.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 김주택
그럼 말을 바꾸든가.

○위원 김주택
저희가 6개 분야를 실적가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이 되면 그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은 안 됐더라도 서열순위에서 앞으로 왔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서 가장 공이 큰 사람들은 무조건 승진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럼 승진을 못 시켜주면 정의라는 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상위그룹으로 왔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수자들이 순위에서 상위로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위로 오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읍면동에는 이 말을 쓰게 되면 한 사람도 기회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러 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들을 따갖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님이 오천 몇 명 일자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자리의 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건 좀 표현하기가,

○위원 김주택
아니,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중장기적인,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알바도 일자리예요. 그러면 알바생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확대했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 할 적에 따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사 관련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필수 보직기간 준수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2년입니다.

○위원 김주택
쭉 여기 와서 보니까 며칠 안 되어도 바로 인사가 되고 6개월 인사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잘못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문성을 따진다든가, 그 직원이 꼭 가야만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년을 못 채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사실대로 여기 와서 일을 배울만하면 지금 직원들 문제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의 문제도 그래요. 배울만하면 3분의 1 정도가 바뀐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업무 파악을 해서 직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파악할만하면 다들 어디로 가버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조직사회에서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내부청렴도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번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외부 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떨어져요. 직원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잖아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 간의 기능조절을 한다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2가지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의 전반적인 예산에서 어려움 같은 부분, 건설과랄지 또 건축과랄지 그런 부분의 애로점도 지적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찾아오기 좋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은 허가를 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내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준수해서 내려면 육칠 개월 걸리는 거예요. 표현은 과장됐지만, 그리고 어려워. 저도 거꾸로 추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려면 원스톱 체제로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허가에 관한 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에 필요한 예를 들어 환경과면 환경과 직원이 하나 나와 있다든가 농지개발계면 농지개발 직원이 하나 나와 있다든가 해서 서류를 집어넣으면 전반적인 모든 허가사항이 단기간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에 인사를 하기 전에 읍면동에서 여기를 보면 전입 추천제가 사이버인사마당을 활성화하고, 물론 인사에 대해서 상담도 하겠죠. 잔류신청이나 인사 고충상담이나 희망근무지, 그런 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실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인사 사이버인사마당이라든가 읍면동장 추천을 해서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 담당 계장이 직접 만나서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사라는 것이 전체 100% 만족하기는 어렵잖아요.

○위원 김주택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0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저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러 왔는데 감히 너 따위가 여기 와가지고 뭔 인사할 주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상하게 들어줘도 그 사람의 애로점이 풀릴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위원 김주택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점들을 어루만져주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인사계 부서가 돼서 직원들이 제대로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63쪽 이통장 협조체계 구축있죠? 이통장 협의회가 구성된 지 꽤 오래됐어요. 이통장 협의회장을 선출했으면 협의회장이 거쳐야 할 동에서만 거쳐야 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 협의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에게 요구는 하고 있어요. 요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면 지금 한 20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 박두기
사회단체 이장협의회는 준공무원이에요. 그걸 사회단체라고 보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준공무원으로 봐야지 이장을 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해서 협의회가 돌아갈 수 있는, 조직목적이 있잖아요. 협의회 조직목적이. 그럼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회의는 시청 회의실에서 하더라도 그분들끼리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봐요.
그전에도 6.25 참전용사가 보건소 2층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의는 지하 대강당에서 하고, 보건소 회의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협의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해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이장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의회 자체를 사회단체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장은 준공무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하잖아요. 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인가 2008년도에 읍면동장에게 1억원씩을 줬어요. 읍면동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봐라. 그때도 주문을 했고 우리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읍면동 행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해요. 그럼 돈을 주면서 추진하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기획실하고 우리 과장님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읍면동에 주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추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검토해서 읍면동장이 일할 수 있는 청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청하에서 가장 좋은 건 연밥 아니냐? 그걸 개발해 보라고 했는데 청하면장이 누구하고 개발하겠습니까?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장 지시사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예산을 주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266쪽에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만 있어요. 저번에 미국을 갔더니 LA에 한인타운이 있더라고요. 아리랑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MOU 체결하자는 데는 건의 없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추진해볼 의향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장님 뜻도 그런 저기고요.

○위원 박두기
한인교류협회장이 부안사람이더라고요. 부안사람인데 김제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어요. 동남아시아보다는 선진국 쪽에 MOU 체결을 해서 한인들과 교류하고, 언제인가 이건식 시장할 때 김제에다가 한인 교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보자 해 갖고 금산이나 금구 쪽에 검토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한인교류 관계를 한번 하면 더 동남아 쪽보다는 그쪽에 김제시를 PR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를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272쪽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생활민원 처리인데요.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사업을 다 받아요. 이거 건의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농배수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경지정리 지역에. 거기도 우리 시비로 예산을 다 세워.
그럼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산 없으니까 시에 부탁하라고 해요. 시의원에게 부탁하라고 해. 그런데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다 하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중앙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김제시에다 배분해서 농배수로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예산 활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 전북이나 농어촌공사 김제지사에 김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디어디 하는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복이 안 되는지. 이 사람들이 까딱하면 의원이나 시장한테 부탁하라고 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따오는데도 힘들지만 시장이 다 해 버리니까 오는 예산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가령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예산 900억원을 따왔다. 1,000억원만 보태달라. 그런 것은 보태주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활동도 없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경지정리 구역도 우리가 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농배수로도 그렇고 배수로도 다 이런 걸로 해요. 농로포장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예산은 오히려 다른 데로 투자할 놈을 못하고 거기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집계를 내려다가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집계를 안 냈는데 이런 부분의 구분을 했으면 쓰겠어요. 무조건 받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면, 시장님이 나가서 민원 받아가지고 오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건 소규모 사업 600만원, 700만원짜리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위원 박두기
현장 나가서 민원 의견 들으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건설과로,

○위원 박두기
건설과 지시를 정리해서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 받았다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을 농배수로 관계를 농어촌공사인지 우리 것인지 구분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받아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받아서 했으면 쓰겠어요. 굉장히 예산 낭비가 돼요. 국비 확보할 놈을 못한다는 거야. 농어촌공사의 국비를 확보해서 김제시에다 해 줘야 되는데 시에다 미루고 안 해 버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도 그런 아쉬움은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김제시에서 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위원 박두기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90을 못했으면 50을 확보하고 우리한테 50 보태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시에다 미뤄버리고 대행사업비나 요구하고 시 것 대행사업비를 줘야 자기들 공사를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니야. 대행사업비만 바라보겠다고 하면 대행사업비 안 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이 농어촌공사 것인지 우리 것인지 너무 구분 없이 사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만 주문할게요. 과장님! 행정을 뭐라고 정의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시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죠.

○위원 이병철
물론 지방정부의 활동이고 중앙은 중앙정부의 활동이 행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에게 하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의 최고 첫 번째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친절이죠.

○위원 이병철
이렇게 잘 아네. 친절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우리 김제시 공직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공직사회 조직 자체가 경직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도 시키지만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절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옛날 다수의 가족이 3대, 4대, 2대가 사는 그런 가족 개념이 아니라 핵가족 개념이다 보니까 의식 자체가 조금은 아무래도 옛날에 있던 분보다는 결여될 수 있어요. 소양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잘 간파해서 쉽게 말하자면 사람 냄새나는 친절한 공무원을 만드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킬 때도 분명하게 소양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김제시 공무원 조직사회가 유연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인허가 문제 관계에서 굉장히 그런 것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원스톱 민원 시스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특히 안 되는 것도 정말 친절하게 하면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 보면 무조건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구미에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그것도 유연하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틀리니까 잘해서 교육 그런 쪽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할게요.
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박원용 계장님! 저번에 가든그로브시라든가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어제 몽골,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니, 인도네시아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김대용 계장이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니, 바뀌기 전에 추진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부서로 가서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답변 교대)

○인사담당 박원용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어느 정도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국내 인천광역시 내에 저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주자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안 하려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MOU 체결해서 교환학생도 하고 김제 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사담당 박원용
거기하고 검토해 보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환학생이라든지 활발히 진행을 인천광역시하고 통화해 봤거든요. 너무나 그쪽하고 깊이 오래전부터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안양시하고 하고 있어요. 안양시 한다고 김제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담당 박원용
효과적으로는 조금 저기 하더라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한인협회 회장님하고는 통화해 봤어요?

○인사담당 박원용
예, 전화는 했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런데요?

○인사담당 박원용
나중에 와서 저하고 얘기하게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포상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적극행정 상하반기 1,000만원씩,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위 100만원씩 하거든요. 올해 하반기 때는 진봉이 1등 한 걸로 알고 있고, 요촌동하고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거 말고 회계과라든가 1등 포상,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읍면동 평가만 해서 포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학당 있잖아요. 작년도 진학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수도권 대학에 6명 진학했고요.

○위원 오상민
서울대도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서울대, 연고대는 이번에 진학이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이번에 선정업체는 어디예요? 바뀌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번에는 종로학원에서 운영합니다. 선정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수시가 80%로 되고 정시가 20%로 된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정시가 40%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위원 오상민
정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현재 20% 정도 되는데 40% 정도로 정시를 늘린다는,

○위원 오상민
수시가 80%면 정말 공부로는 좋은 대학 들어가기 힘들죠? 앞으로 늘어나면 지평선학당의 진학률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렇죠. 학당의 존재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정시가 적으면 정말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외국어 특수목적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다 가져가지 지평선학당은 수준차가 낮아서 안 돼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내신이기 때문에 수시가 더 어렵죠.

○위원 오상민
아니에요. 정시는 시험만 봐서 들어가는 것이고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러니까 정시는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걔들이 시험은 더 잘 봐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더 잘 보니까 정시가 적을수록 지평선학당에서는 수준차가 낮아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렇죠. 지역학교에서는 정시가 확대되면 수도권 명문대학 진학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학당에서는 선행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시에 대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물론 그전에도 학당의 최저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에 맞추는 수업을 진행했지만 정시가 확대되면서 학당 역할이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오상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열심히 해야 돼요.

○위원 오상민
수시로 하면 오히려 공부 못하고 그런 데가 더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저번에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가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서울대도 가고 그랬었는데.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작년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위원 오상민
잘하는 사람들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렇죠. 학당 운영이 작년 업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 이탈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명문대 진학이라든지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저조했거든요.

○위원 오상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중국 갔다 온 학생들 별 이상 없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별 이상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안전하다고 판정 났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우리 지역에 3명이 다녀왔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사업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57억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전체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67억원 정도 되고 3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했죠? 너무 저조하니까 사업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도 글로벌 인재양성도 추진해서 사업개발을…….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작년에 비해서는 3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위원님들이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을 더 발굴해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과소에서 하는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주민자치하고 인재양성과하고 맞아요? 좀 동떨어지기는 했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센터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하고 연관이 있고 해서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것은 교육사업하고는 거리감이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역량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성화되도록.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각 읍면동에 했는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범사업 하면 김제시는 언제쯤이나 몇 군데 시작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분석을,

○위원 이병철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행자부에서 해서 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요구해서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복지랄지 우리 편익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자치기능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했어. 그러면 이제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공동체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로 전환하면서 행자부에서도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랄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지침은 안 내려왔나요?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운영에 대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시범 운영만 현재 일부 시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김제시는 어디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김제는 안 하고 있죠.

○위원 이병철
없잖아.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김제시는 언제 할 거예요? 몇 군데 우선 시범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방향도 잡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해라,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실험대상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간과되면 주민자치회 위원 자체도 자질문제로 대두가 돼요.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행정에서 면장이 누구누구 해서 지명했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자체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돼요. 시범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김제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현재는,

○위원 이병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넘겼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현재는 그렇게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언제부터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우리 김제시도 발 빠르게 해서 전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김제시도 시범적으로 할 데를 서너 군데 한다든가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선도적으로 하는 데랄지 행자부 같은 데 지침도 저기 해서 하고 제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인재양성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 내가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하고 수동적인 자치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요. 관심을 가지고 김제시도 선도적으로 한 군데 지정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요.
그래서 해 봐요. 그것을 처음에는 면장이 임명하지 말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고 자치운영에 대한 그런 게 내시가 되면 그걸 공개해서 그 지역 동이면 동에다가 공표하고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되지. 그리고 아까 말 그대로 지방자치 위탁업무랄지 자치업무라는 게 있으면 우선 조금, 폭넓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있잖아요. 준비반 모집을 언제 하죠? 위탁업체 선정 시기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12월에 하죠.

○위원 김주택
위탁업체도 12월쯤 선정하게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죠.

○위원 김주택
시험이 대충 몇 월에 통상적으로 많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6월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4월에서 6월쯤 집중적으로 있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시험에 대비하는 기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애를 많이 쓰셔서 작년에 좋은 성적들이 있었는데 6월쯤 모집을 한다든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 4월에서 6월까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준비반을 보통 12월에서 1월에 모집하게 되면 4월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준비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런데 공무원시험 준비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문각인가 한 군데에서만 해요. 4월에 하나, 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똑같아요.

○위원 김주택
아니, 제 얘기는 1월에 모집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물론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 쭉 이어져가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연장선이지 수시로 7월에 한 번 더 모집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공무원시험 준비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렇죠.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2∼3년은 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다 연장선상에 있고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염려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장학숙 있잖아요. 서울장학숙이 모집 인원도 거의 다 확정된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무슨 계에서 파견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인재양성과로 일단 발령을 받았고요.

○위원 김주택
인재양성과로 받았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장학숙 관리 목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렇죠. 3월에 오픈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다가 다른 사무실의 명패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다른 사무실의 명패를 따로 붙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어딘가는 가보니까 출장소라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함께 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서울장학숙 운영하게 되면 건물이 있으니까 출장을 온다든지 했을 때 서울에 업무 볼 때 서울사무소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보세요. 목적하고 취지하고 어긋난 일이 발생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물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289페이지예요. 학교 내 노후화된 주민 이용시설 개선사업 금구초등학교하고 심창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운동시설이 아니고요. 심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 바닥이 굉장히 노면이 안 좋거든요. 운동장 바닥, 옆 노면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담장 수선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를테면 축제 때라든가 이런 때 활용하고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학교에서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야간에 탁구교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운동하는데 불편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태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학교의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해 가지고 관내 초·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인원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배치 학교가 어느 곳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교육청에서 뽑는 인원이 5명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고요. 거점학교로 덕암중, 김제동초, 지평선중 3개 학교에 3명은, 그러니까 거점학교 배치가 되고 거기에 순회학교 11개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순회하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주택
자유학기제 진로직원 체험 프로그램이랄지 이게 관내 초등학교라고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전체 관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는 소외된다고 그러면 같은 김제지역에 살면서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낙후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평선학당 작년에 업체가 실은 학부형님들에게 학생들한테도 성적이 좋은 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새롭게 어떤 업체가 선정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번에 종로학원이 선정됐고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고 업체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견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종로학원은 명성 있는 학원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고 반응이 괜찮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 운영돼서 올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이 설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200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연수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지금 12년,

○위원 김주택
12년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 정도면 지평선학당의 운영방식이랄지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정도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을 선호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요새 10년 후의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자유로운 자기들의 자기개발이랄지 장기개발이랄지 그런 부분의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이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개발해서 사회에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봐주셨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장학숙부터 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김제시민 전체의 특정계층이라고 해요. 시민의 세금이 그런 부분에만 쓰여야 되냐 하는 것이 초장기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걸로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적성, 진로를 개발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학당 내에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김제시 관내 전체 학생들에게 매년 적성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내 적성은 어느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 준다는 것도 사실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제시 관내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교육바우처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이 공무원의 인건비에 못 미치면 제한을 받잖아요. 교육지원사업에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교육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정읍시는 교육바우처 조례가 있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초과하나요? 지방세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거기는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그 외에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순창 등 이런 데는 아까 말한 방과후에 외국인들 있잖아요. 어학이라든가 강사 대부분 다 있어요. 김제지역이 제일 취약해요. 너무 학생들에게 인색해요. 작년에 비해서 교육예산이 3억원 늘고 노인 일자리만 60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꼭 참고하셔서 꼭 부탁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이거 하면 주민들에게 정말 좋잖아요. 사비 안 들어가고도 해 주니까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그렇죠.

○위원 오상민
그런데 실제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구에 지진도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조금씩 틀려지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민원이 많으면 조정금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지적 측량 기준점 재설치는 문제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망실되고 훼손된 것을 설치해 놓는 것이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동경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가 360m 차이나잖아요. 그거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나오는 실제 차이나는 부분은 별개예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해 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임미화 계장님!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
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라고 하고요. 일단 세계측지계하고 지적재조사하고 그것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그 기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꿔서 등록하게 되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다 옮기고 그다음에 재조사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일정한 변환계수라고 해서 공학공식에 의해서 다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세계측지계라고 하는 360m 차이가 나는 것들로 인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조금 미미한 사항이고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동경측지계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계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
그렇죠. 공학공식에 의해서.

○위원 오상민
실제 지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
그렇죠.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조종현 과장님이 가시면서 정말 잘하셨어요. 보니까 인사도 정말 잘하시고요. 그리고 민원인들 오면 옛날에는 앉아있고 그러셨는데 가셔가지고 민원인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청원경찰 직원이 바뀌었나요?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대로 있는데 바뀐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친절교육을 자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민원인들 가서 도움을 주고 항상 앉아있는 자리보다도 그런 부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칭찬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있잖아요. 이거 행안부 사업이죠?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연수를 갔다 와서 보는 건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외국 같은 데는 정말 느려터지고 며칠 걸려요. 이것도 효과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있잖아요.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지금 실거래가에 비해서 65%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낮아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낮죠.

○위원 오상민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올 때 부지매입 있잖아요. 이걸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부서를 막 이동하면서 위원들 모르게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죠. 면적이 많으면 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계획에 올리기 전에 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그러니까 현실 가격의,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매각매입?

○위원 오상민
매입할 때요. 공유재산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짓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우리가 보면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것의 65%잖아요. 추정치를 감정평가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감정평가가 지가보다 높긴 높죠. 항상. 당연히 높은데,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추정을 잘못하는 경우예요. 감정평가해서 평가금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차이나요.

○위원 오상민
감정평가는 실제 거래보다도 낮게 낮게 나오더만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 고유의 업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계산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있잖아요. 징수 미부과 126건이 뭐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그것은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제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나오나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과태료 나오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죠.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올해 지방세가 906억 2,000만원 정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906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이게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보시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 자립도가 9.8%예요. 그런데 저희들 목표액은 취득세라는 도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립도 계산할 때는,

○위원 오상민
아니, 자립도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세정과장 배성권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시세라고 예산에 서있는 것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시세만 가지고 세우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질의의 답을, 공무원 인건비가 팔백 얼마죠? 국장님! 김제시 공무원 인건비가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800억원 정도로,

○위원 오상민
예, 그렇게 되죠?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많은 거 아시죠? 제한도 많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올해부터 넘어갈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건 아니에요. 현재 예산 서있는 것은 766억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가 550억원 있고 세외수입이 190억원 잡혀있어요. 그걸로 계산해야지 현재 도세가 있잖아요. 355억원 그것은 도 세입으로 들어가요.

○위원 오상민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에 포함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세 목표액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저희들 목표가 도세는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시세 있잖아요. 550억원. 그것은 저희들이 잡고 그래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총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750억 못됐죠?

○세정과장 배성권
올해 예산액은 766억원이에요. 김제시 세입으로는.

○위원 오상민
그럼 올해도 인건비 충당을 못하겠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충당은 하죠. 766억원은 인건비로는 못 넘어가죠.

○위원 오상민
그럼 방법은 없죠? 지평선 산단 5년 지난 후에도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산업단지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화되면,

○위원 오상민
그럴 때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용지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위원 오상민
코웰.

○세정과장 배성권
코웰 거기도 저희들이 60억원은 바라봐요.

○위원 오상민
거기에 혹시 혁신도시 같은 것이 들어오면 엄청 좋아지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나 공장들이 지어져서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소득세가 30%나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 늘어날 걸로 봐요.

○위원 오상민
지방소비세도 100억원이 넘는데,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쓰기 때문에 별거 없고 지방소득세,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득세를 10% 정도 받았다고 보면 20%가 더 늘어났다고, 국세에서 가져온 거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지금 지방소득세가 시세 재원 중에서 제일 커요. 131억원이에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게 뭐냐면 공장들이 정상화됐을 때 거기에서 많은 국세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우리 김제시로 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장들이 다 지어져서 정상화되어야만 우리가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위원 오상민
그건 어제 다 말씀 들었어요. 김제시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했어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지방소비세는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에서 주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위원 오상민
지방소비세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토지매입세하고,

○세정과장 배성권
올해 증가한 요인은 작년에 없던 것을 갖다가 101억원을 줬잖아요.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없었어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올해 새로,

○세정과장 배성권
예, 101억원이 들어왔어요. 3년간은 보전해 줄 거예요.

○위원 오상민
그래 가지고 작년에 65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 75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늘어났어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공유재산관리에서 건물 부근에 불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방쳐두는 거.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재산을 얘기하시는가요?

○위원 이병철
행정재산이랑 일반재산 합쳐서 일반재산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 있잖아요. 방치된 거. 파악이 안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 10건 중에서,

○회계과장 안상일
일반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건물은 13건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까지 포함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에서 일부는 유상임대를 하고 있고 소방, 파출소 금구에 있는 곳은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준 곳도 있고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한 건 입석동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진강 휴게소 내에 있는 주유소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2022년 7월까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임대를 해 줬잖아요. 불용되고 임대 안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고,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상하고 유상임대 이렇게,

○위원 이병철
방치된 건 없어요? 방치된 건 없냐고?

○회계과장 안상일
방치된 건 동진강휴게소 같은 곳이 사실은,

○위원 이병철
동진강휴게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회계과장 안상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임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한테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현장까지 확인하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는데 일단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수하는데 1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가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러 왔다가?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문제는 임대계약 기간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계약법에 따른 5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민자투자 하기가 위험하죠. 민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뭣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5년 보장받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하겠냐고? 그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서 10년 이상, 20년까지 리모델링 해서 임대해 줘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시는 바와 같이 5년까지 임대를 하고 필요하면 또 5년 연장해서,

○위원 이병철
필요하면 그때 공개입찰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10년까지는 대부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시의 재정 투입 않고도 민자에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해서 본인이 투자해서 쓰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그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동료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더라고. 그럼에도 어떤 저기가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관리해 주시고 행정재산 중에도 일반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한 부분 있죠? 행정재산 중에?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33개 각 실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실과부서에서 다 임대도 해 주고 관리도 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죠. 마을회관이라든가 주차장,

○위원 이병철
마을회관 말고 죽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새로,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용도 배정을 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청사신축 계획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2013년도부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풍동이라든가 교월동사무소,

○위원 이병철
시내권 동부지역은 다 했죠?

○회계과장 안상일
용지, 금구까지는 확정돼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죠.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하겠고 특히 서부지역에는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구까지만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이고 서부지역에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교월동만 하고 부량, 죽산, 광활, 만경, 만경도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점검을 해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지금 동부지역은 거의 했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금구청사는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니까 그 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이병철
성덕도 굉장히 필요를 요하고 있고 부량도 필요를 요하고 있어요. 오래돼 가지고.

○회계과장 안상일
앞으로 수요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건물 내진보강 한다고 법적으로 돈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몇 억원씩.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내진보강 공사한다고 보통 3∼4억원씩 들어가더만요. 그것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나?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 내지는 2층 이상 바닥면적이 200㎡ 이상은 해당되거든요. 그걸 위주로 31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 예로 구)문화예술회관 같은데는 어떻게?

○회계과장 안상일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어쨌든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쪽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운동장 같으면 체육청소년과, 벽골제 같으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판단을,

○위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는 내진보강 공사할 계획도 없나 봐요. 다른 청사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이 내진보강공사 공문이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도에서 기준한다면 안전총괄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읍면동 청사만 우선하고 다중으로 이용하는 데는 않는지?

○회계과장 안상일
읍면동 본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읍면동 청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아까 말씀 그대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왜 그런 계획도 없냐 이거죠. 다중 이용하는 시설인데.

○회계과장 안상일
그쪽 과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각 실과로 내시한다면 읍면동 청사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건물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 않고 미뤄버리고 차라리 돈 많이 들고 말고 그냥 밀어버리고 청사 신축계획 쪽으로 잡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야 예산이 이중삼중 투입이 안 되잖아요. 내진했다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신축하고 돈이 4∼5억원씩 들어가더만.

○회계과장 안상일
용역비가 한 2,000만원 들어가고요. 건물구조라든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덕, 청하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원 5,000만원꼴 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쪽 청사 신축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저기가 되면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34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자금통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한다고 했어요. 지금 농업 관련 예산이나 민생들에 관련된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늦게 배정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통합관리하는 것은 전에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을 하다가 회계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와서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다하고 있는데 자금 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이 집행이 조금 늦은 것은 저희가 자금 배정만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 회계과하고는 상관없이 그 실과소에서 요청이 늦었기 때문에 자금 배정이 늦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자금 배정은 연초에 수급계획을 제출하거든요. 월별 단위로.

○위원 김주택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직불금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쯤 내려와요?
지금 국비가 타 지자체하고 내려오는 시기가 다릅니까? 아니면 내려올 때 인근 지자체하고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옆에 주무관님! 잠깐.
(답변 교대)

○경리담당직원 조우형
자금에서 국비는 똑같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아까 농업 관련 예산을 농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늦게 배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죠? 아니면 거기에서 적기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배정시기를 늦췄다든지.

○경리담당직원 조우형
국비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전화를 하거든요. 국비가 배정됐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럼 바로 자금을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 읍면동별로 일주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일주일 이상 차이가 아니에요. 일각에서 농민들에게 어떤 얘기가 있는 고니 시에서 돈놀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농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이미 그 농민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금 배정이 하루라도 늦게 되면 우리 시로는 이자수입 증대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당사자들은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쓰기 때문에 그 빚을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얼마의 이득을 올리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어느 때 내려왔으며, 우리가 언제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정 업무는 우리 시의 이익도 우선이지만 지역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이득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청사 시설개선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청사 대강당 앞에 무대 있죠? 무대에 올라가는 시설에 장애우들이 편하게 올라가게끔 되어있는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항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주택
언젠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클론의 강원래 씨가 여기 와서 강의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안상일
그때 제가 인재양성과 근무하고 아카데미 실무를 했거든요. 그때 기억으로는 다른 분이 부축하고 등에 업고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354페이지에 보면 전기 LED 교체, 화장실 정비 등의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화장실 본청사 보수 작년에도 했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일부 했습니다. 1층은 하고 3층 같은 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전기 LED 공사도 본청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된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본청사에 화장실 몇 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LED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전체적인 수요처를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용하는 직원분들의 불편도 적을 것이고 예산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매년 남들이 보면 분리해서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업의 효율성도 낮잖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의계약의 기준들이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큰 틀에서는 지역에 등록된 업체를 1번으로 꼽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1번이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 생산하는 물품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품은 도내라든가 타 지역으로 있는 업체로 하고 있고,

○위원 김주택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제시에 전반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아우성들은 빈익빈 부익부야. 배불러 터지게 죽는 사람은 배 터져 죽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혀 1건도 못하는 사람은 같은 동일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1건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체 수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선들을 유지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펼쳐줘야 우리 시에서도 수의계약을 본 취지에 맞게끔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업체의 현황 파악한 연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연초에 날이 해동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들이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 포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어제 날짜로 실무자와 업체를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작년보다 20개소 이상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쭉 명단을 훑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102개 업체지만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사무실 유지비도 하고 인건비, 관리비도 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1개 업체라도, 1개 사업이라도 적정히 안배를 해 가지고 우리 김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이것도 지역 관내업체하고 관계되는 건데 우리가 입찰이 되면 관외 하도급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하기는 힘들어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외 하도급업체 방지를 위한 회계과의 특별한 노력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보급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건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를 저희가 직접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도급 계약할 때는 관내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분들에게 유도하고 있고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지원 추진계획서도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직접 우리 시민들의 인력을 쓴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관내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 확인한 바로만 해도 공공건물을 짓는데도 분명히 하도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부정당 업체를 회계과에서 단속했다든가 점검을 해본 건수들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부당업체요?

○위원 김주택
부정당 업체.

○회계과장 안상일
부정당 업체를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 돼 가지고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조회하거든요. 건별로. 그런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는 다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부정당 업체선정을 위해서 노력은 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있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려면 특별한 하자가 있어야…….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그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 통보를 하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더 거론을 않겠는데 사실 우리 김제시에 제대로 된 어떤 공사로 인해서 그 자체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의 사업을 주게 되면 꼼꼼하게 따짐으로써 하나가 더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회계과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한다고 청사 남쪽 주차장이네요. 남쪽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에요? 성산공원 앞쪽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의회 청사에서 보면 도로변 남쪽 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쪽 뒤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사 뒤쪽에 성산공원 앞쪽이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 앞에. 정남향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남향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제대로 정남향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의회 청사 뒤쪽 같은 경우는 방향설정이 잘 안 되어 있었죠?

○회계과장 안상일
2018년도에 준공한 사업인데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위치나 방향 같은 걸 잘 잡아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위원도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방향설정이나 구축할 때 잘 잡아서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시민운동장 뒤쪽에 태양광 설치한 거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우리 청사에서 관리 안 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에서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유가시대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제대로 전력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도 방향설정이 잘 안 돼서 주차장 시설로 비 가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설치거든요.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에서 할 때 제대로 된 방향설정을 잘 잡아서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효율적인 통합관리 자금통합관리 이자수입 증대 이걸로 적극행정 포상받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19년도에는,

○위원 오상민
몰라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받았어요.

○위원 오상민
받았죠? 누가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조우형 주무관.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혹시 농민들에게 주는 자금배정을 늦게 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해서 받은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은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칭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 가지 해서 이자수입이 15억 7,600만원을 했어요. 그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30억 6,500만원, 그래서 14억원 정도 증대를 시켰고 2019년도에는 49억 6,100만원, 아주 획기적으로 이자수입을 올려가지고 최근에 순천시에서 회계과 견학을 왔더라고요. 이 사항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여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장돼서 이자수입에 급급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일하는데 자금 배정이 늦고 지출이 늦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하는데도 저희 시가 작년에 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축하드리고,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죽으려고 해요. 이자를 많이 빼먹으니까.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전국 수범사례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위원 오상민
그래요? 좋은 모습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저 직원이 적극행정으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각종 외압하고 로비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다음에 유휴시설 활용한 문화체육복지시설 있죠? 북카페라든가 문화카페가 조성되죠? 여기에 커피숍 같은 것도 들어오는가 봐요. 공덕 같은 데 보니까 커피숍도 있던데.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1차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으로 준공한 공덕 같은 경우는 면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죽산은 농민상담소,

○회계과장 안상일
죽산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공사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하고 3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 있는 건물에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시에 있는 아까 얘기한 행정재산 있죠? 창고 같은 거 사용하지 않은 거 찾아가지고,

○위원 오상민
봉남이라든가 금산, 황산 이런 쪽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지를 조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봉남이나 금산, 황산 이런 데도 고려해 보셨으면 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차량 관계로 환경과에 질의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차를 구입하면 환경과에서 지정해 준 차, 그 차를 계약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구입하는 거요?

○위원 노규석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화원들 사이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인가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차, 구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고장만 수시로 나서 수리하다가 수선하다가, 미화원들은 전라북도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해요. 전에는 음식물차가 사각차였는데 요즘은 전부 그게 불합리해서 원통차로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굳이 없어지는 사각차를 구입해서 고장 나서 수리만 하다가 음식물 처리장에 있다고 해요. 거기에 보관을 잘하고 있다는데 미화원들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

○회계과장 안상일
대폐차는 그 과에서 요구를 하면,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요. 지금 계약계장님이 와야 하는데 어떤 제품사양을 우리가 조달 배분을 하거든요.

○위원 노규석
그렇죠. 환경과에서 요구하면 계약만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환경과에서 계약계에다가 어떤 제품사양을 요구해요. 그럼 계약계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처리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게 뭔 차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아가요.

○위원 노규석
계장님! 내용은 모르세요?
(답변 교대)

○계약담당 최연주
어떤 차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 지평선산단에 청소차, 특장차 업체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했었는데 김제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거기하고 재작년부터 그랬나요? 관내업체하고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 노규석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네요. 사양을 주면,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아니지. 그게 뭔 얘기냐면 애초부터 백구 특장차 단지에서 사양을 가지고 와요. 그놈을 제시하면 조달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
(답변 교대)

○계약담당 최연주
아니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수의계약 하나?
(답변 교대)

○계약담당 최연주
조달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산단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차량구입에 있어서 미화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계약담당 최연주
어떤 차량인지 확인을,

○위원 노규석
차량 구입했을 때부터 사용을 못했대요. 고장만 나서 수리만 하다가.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 차가 음식물 쓰레기,

○위원 노규석
그렇죠. 5톤 음식물 쓰레기차.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환경과에다가 업무보고 끝나면 얘기를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노규석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1022억원 예산을 가지고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을 추진했어요. 거기에 우리 김제시도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그동안에 김제시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그 사업이 전환점에 와있잖아요. 그리고 A등급을 받은 데가 군산, 정읍, 고창, 장수, 임실이에요. 전라북도에서도 A등급을 받은 5개 지자체 외에는 예산을 중단하겠다. 그게 맞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처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중간에 업무를 맡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도에서 장기적으로 10년간 지원해서 사업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관광객도 유입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장소를 벽골제에다가 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는 사적지고 또 국가하천이 있어요. 원평천. 국가하천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중도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했던 것이 주차장 외에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 내가 가면서 보면 신털미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올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위원 이병철
신털미산이 들어가있어요. 거기 주변을 조성해서 마무리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번에는 신털미산 위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향후 도비도 못 받고 국도비가 안 오면 시예산 갖고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1차 공사 때 16억원이지만 그 돈으로 현재 포교마을에 3분의 2의 탐방로를 개설했고 그 안쪽으로 540m 데크로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따라서 목재랄지 벚꽃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류 바닥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복원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환경과장 오형석
마스터플랜상에는 10년간 72억원이었는데,

○위원 이병철
용역 줘서 마스터플랜도 짜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마스터플랜이 도에서 사실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입지여건이 너무 제한,

○위원 이병철
제한이 많아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을 못한 것 같아. 결국은 5년 동안 처음에 마스터플랜이 칠십 몇 억이었으면 최하 반절 정도 35억원 정도 집행돼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인정 못 받다 보니까 결국은 축소돼서 이걸로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은 보고서의 22억원은 2019년도 예산 것까지 해 가지고 22억원을 잡았고 반대쪽에 탐방로가 일단 한 바퀴를 돌 수 있게끔 조성은 될 겁니다. 그리고 C등급은 맞았지만 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포교 이전부지 주차장, 당산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 조성이랄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 상태로 마무리되면 22억원 돈 들어간 표시도 안 날 것이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터 정말 장소도 잘 선택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김제시 C등급 받아서 중간에 지원받을 수 없게 나와버리니까. 하여튼 나머지 저기 되면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한다고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이 4,8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컵 세척기 10대, 우산 빗물 제거기 20대, 공공기관이면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각 읍면동 사무소에다?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읍면동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도 보건소랄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컵 세척기가 꼭 필요한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무래도 종이컵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컵 세척기보다도 기구를 이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일회용컵 말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환경과장 오형석
직원들이 먹기 위한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거기에다 머그컵도 비치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그걸 하다 보면 세척도 해 줘야 되고 직원들이 그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공일자리 각 읍면동에.

○환경과장 오형석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 이용하면 되죠. 청사 청소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안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우산 빗물 제거기가 20대나 필요해요? 이렇게 비싼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비싸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산 빗물 제거기가 뭐예요? 비닐로 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설치돼서 우산을 쭉 밀어 넣으면 빗물이 싹 빠져나옵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쉽게 얘기해서 털이개가 안에 있습니다. 얘가 물기를 딱 잡아줍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비닐을 안 쓰기 위해서.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행사 때 비닐 하나를 우산에 꽂아서 가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동 세차장 가면 마무리 세척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구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공서에서부터 이런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컵 세척기 이런 것들은 조금 간단한 거부터 실천해야 해야 되는데 머그컵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또 지하에 카페 있죠? 카페도 일회용 컵들을 많이 사용해요. 거기에도 머그컵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직원들이 테이크아웃할 때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권고한 바 있고요. 일단 컵 세척기는 직원들이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장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마을환경 지킴이가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죠? 이걸 왜 여성가족과로 다 준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집행 관리와 인력선정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이 사람들이 청소 관련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가족과에서 안 하고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예산 형편상 수행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스템이?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750명에 대한 인력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마을환경지킴이로 해 가지고 마을이 쾌적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분리수거를 해서 놓아있더라도 수거할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환경지킴이 일자리 창출하면서 마을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은 지역에서 진짜 생활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동네에서도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겠지만 일시키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그리고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반적으로 보일러를 쓰는데 일반 석유 보일러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스가 질소산화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대 건물에 해당되는 버너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적인,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 또는 산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1,400만원이기 때문에 1개당 700만원짜리 보일러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격보다도 어디어디에 설치해 주는가를 알려고 하지.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용, 산업용, 빌딩, 공동주택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빌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대상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환경부에서 된 매뉴얼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고 후 접수를 받을 겁니다. 신청자를 받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받아서 제일 안 좋은 곳부터 실시를 하나요? 우선순위로 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환경관리담당 남궁길입니다. 우선순위는 크고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밑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무슨 지원이죠?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그 내용은 영세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산화물질이라든지 그런 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로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방지시설하고 대기오염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업자에게 방지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바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정화시설을 거쳐서 빠져나가게끔 해 주는 그게 방지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내에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전기차 차량들이 몇 대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차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제 기억으로는 공원녹지과, 환경과, 동사무소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기차량을 이용하는?

○환경과장 오형석
복지서비스 하는 차량 주민복지과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이런 미세먼지도 줄이는데 앞장서야 되는 기관에서 행정업무 차량들은 될 수 있으면 전기차량으로 많이 교체를 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당연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 마련할 때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구연한이 조금 된 차량들은 교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전기차로 행정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전기차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계속 확대될 전망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정부에서는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산 규모가 커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경만 해도 20억원 이상했고 올해도 40억원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저희 지역에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없죠? 관공서 빼놓고는?

○환경과장 오형석
충전소가 공공이 있고 비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이 사는 전기차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주택의 경우 개인주택 집에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는 비공공용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용이 정확한 현황은 관내에 10개소 가까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기차가 확대되려면 충전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완주만 보더라도 완주는 아파트단지에 거의 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했는가는 모르지만 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을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35개소의 예산이 17억원이면 한 업소당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4,000∼5,000만원 정도.

○위원 김주택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특별히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데만 해당되겠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제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갑자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김제시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깨끗한 공기질 조성사업이라고 7가지 예산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장 공장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강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직원들의 인력 문제랄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 호흡에 관계되는 공기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랄지 그런 것이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게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들을 못하나 봐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직접 해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들은 타 지자체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의 것들은 작년에도 김제시 자체만의 용역을 주문했었어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악취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악취의 근원지랄지 또 새만금 수질이랄지 새만금에서도 발생되는 먼지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계돼서 점검하는 관측소가 요촌동사무소 2층에 하나 있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실적인 주민들 생활에 관계되는 미세먼지 측정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도 설치 당시에는 그쪽이 주거 집중지역이고 해서 적정한 장소로 보고 거기에다 설치했고요.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개인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요촌동사무소 2층에 있는 것은 왜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상관없다고 하냐면 그 높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내에서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은 차량이야. 그런데 요촌동사무소 2층에 있는 곳은 제가 그 높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m 상공에 있어요. 전혀 측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또 광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하고 금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하고는 틀립니다. 지역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도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녀요. 그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별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야만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이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됐죠?

○환경과장 오형석
2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음식물 처리장이 20년 이상 되면 노후화될 대로 된 거죠?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불났었죠?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에는 안 났었고요. 2∼3년 전에,

○위원 김주택
제 기억으로는 여기 와서 불 한 번 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수록 음식물 처리장, 또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들이 우리 시내 쪽으로 뻗어오고 있습니다. 반경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비가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비를 따다가 전체적인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계획들을 수립해볼 때가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관련된, 수질오염 총량하고 결부가 됐는데 총량의 가축분뇨를 더 확대해서 처리해야 될 형편도 있고 음식물 처리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서부권 8개 읍면에 보리밀 재배농가에 겨울철새 먹이 주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물을 심은 사람들이 철새가 와서 그걸 먹어서 피해를 봤을 때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그분들이 보리나 밀을 가지고 있다가 철새들 먹이로 줬을 때 인센티브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말 그대로 이것은 인센티브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보리 한 필지를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철새가 먹어도 괜찮다. 철새 먹이 주기를 하겠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신청만 되면 그냥 되는 거고만요. 철새가 와서 먹든 안 먹든.

○환경과장 오형석
피해조사를 또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 밑에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조류들이 겨울철에 눈이 왔다든가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먹었을 때 농작물 그 부분도 해당이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중복은 안 되고요. 아까 야생동물 서부지역 8개 읍면동은 조금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걸로 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밑에 걸로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랄지 고라니들이 인삼밭, 고구마밭 싹 파먹어버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먹이주기 인센티브는 ㏊당 1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의 것은 100∼200만원 나옵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 보면 까마귀들 있잖아요. 까마귀 떼들이 엄청나요. 한 번씩 다 먹고 가면 그것도 피해조사를 해서, 그것도 유해조수로 들어가는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까마귀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93페이지 위에 동진강 유역 철새도래지 피해보상이고 밑에는 동부지역에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조기 폐차 있잖아요. 노후경유차 휘발유차도 돼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휘발유차는 98년 이전 차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DPF가 먼지라든가,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Diesel Particulate Filter. 쉽게 얘기해서 경유차를 연료로 하는 입자상 물질을 제거해 주는 필터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있잖아요. 이거 BOD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느 수준이 적정한 거예요? 몇 ㏙?

○환경과장 오형석
목표수질이라고 표에 보면 굵은 선으로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평A 지역에 3.3㏙이 저희가 목표하는 목표수질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오상민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동안 가축분뇨처리장도 짓고 하수처리장도 10년 이상해 왔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그런 모든 사업들이 새만금 목표수질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동하고 인공습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일종에 새만금 수질기준을 목표수질을 정하기 위한 연계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쓰레기 버리고 도망간 분 잡으셨어요? 용지예요? 어디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교도소 복역 중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쓰레기는 다 철거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행정대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는 치우고 있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2억원가량 추가로 국비를 받고 그런,

○위원 오상민
마지막으로 오정동 가축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오정동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과거 몇 년 전부터 축산진흥과부터 시작해서 진봉 그쪽으로 입지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입지여건이 봉황농공단지하고 인근에 붙어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처리를 김제시 지역 내 걸로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가축분뇨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얘기할 것은 없고요. 현재 음식물 얘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가축분뇨는 영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국적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 못 가져옵니다.

○위원 오상민
조례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영업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이 익산으로 못 갑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김제시 것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수익이 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수익이 나니까 업체에서는 하려고 하겠죠. 90톤인데요. 25톤 탱크로리 차로 했을 때 4대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돼지 축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충분히 90톤 정도는 소화할 걸로 봅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 뾰족한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환경과에서 어떻게 거시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 오상민
저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대처를 잘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그건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환경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민원 안 생기게 하려고.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음식물 쓰레기차 등 5톤 이상 차량 3인 1조 탑승하라는 게 어떤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관계당국 지침이에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부 권고사항.

○위원 노규석
김제 현실은 어때요?

○환경과장 오형석
김제도 물론 쓰레기 상차하는데 운전자가 있고 상차원이 있는데 일반 운전직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2명이 해 주면 좋죠. 운전직 공무원들은 하차를 안 해서 않거든요. 미화원들 차량의 경우는 항상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지만 같은 미화원이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 한두 개 있을 때야 상차원이 하면,

○위원 노규석
과장님! 그럼 운전직 공무원들이 똑같은 미화원 신분인가요? 아니면 운전만.

○환경과장 오형석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위원 노규석
운전직으로 채용된 분들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물론 차량이 많아서 미화원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이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미화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미화원들이 길거리로 나가셨을 때 과장님, 계장님, 시장님이 하실 때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공무원들은 두 분씩 타셨거든요. 미화원들에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미화원은 작년 9월인가 음주로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그만두신 분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 분들은 충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관계당국의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해 주고 있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말 그대로 신분상 문제로 인해서 자동,

○위원 노규석
아니, 충원 안 하냐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일단 충원요청을 자치행정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환경지킴이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과장님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환경지킴이가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명예감시원이라면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명예입니다.

○위원 노규석
제 집이 소검산인데 소대검산 환경지킴이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로 환경감시원들은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1명씩은 못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심각하게 관련 부서에서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검산동에 CCTV 계장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달아나니까 CCTV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자재 쌓여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가니까 공사장 자재가 그대로 쌓여있던데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칩을 보름 단위로 빼 가지고 보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위원 노규석
아직 보름 조금 안 됐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위원 노규석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에 새차라던데 출고된 지 한 1년쯤. 음식물 처리장 5톤차인가? 보관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새차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사각차. 출고한 지 1년쯤 됐다고 미화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 노규석
계장님이 그쪽에서 오셨던가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예.

○위원 노규석
거기에 세워져 있는 차 없어요?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대폐차용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대폐차라고 말씀하실 거 제가 예상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무튼 그런 차가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그 차가 출고되자마자 문제를 많이 발생시켜서 수리만 하다가 세워져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대폐차 용도라고 말씀하실 줄은 알았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리업체를 통해서 수리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노규석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오정동 문제 해결 안 되면 김제는 전통적으로 서풍이 불죠? 오상민 위원 지역구 완전히 난리 납니다. 서풍 부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오정동에 바이오가스 그것이죠? 아니야? 가축분뇨 오정동.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오정동 하고자 하는 게 바이오가스.

○위원 박두기
아까 음식물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저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바이오가스하면 음식물하고 동물성 폐기물은 필히 들어갑니다. 그건 어디를 가봐도 필히 들어가요. 전에 월촌 복죽동에다가 바이오가스 한다고 200억원인가 국비확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병철 위원하고 나하고 김윤진 의원하고 원주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 전체가 양양을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안 들어가면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음식물하고 동물성 폐기물 안 들어가면 가스가 안 나와요. 돼지똥만 갖고 되지 않아요. 이걸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환경과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건축과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갔으니까.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돼지똥 갖고만 한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것만 갖고 한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없어? 음식물 반입 들어오면.

○환경과장 오형석
왜 반입이 됩니까? 저희가 음식물을 하려면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허가는 쉽게 해서 김제시장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허가 적격심사랄지 사전적 허가권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의 처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가 가령 허가여건이 되더라도 최소한은 재판까지는 가야 한다는 말이야. 행정심판 재판까지 가서 명분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야? 주민들에게,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반입을 한다는 것이 폐기물처리업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는 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어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완고하게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재판까지는 가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야 명분이 서지.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허가해 줘야겠다.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오정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때를 그것이 막 시끄럽고 어쩌고 하니까 엄지식품 같은 데를 투자하려다가 못했잖아. 고창으로 가버리고. 엄지식품 4개 회사가 있어. 그 환경여건을 걸어서라도 나는 과장님께서 이건 안 된다. 완고하게 얘기를 해 줘야 어떤 모션을 취해야 투자자들도 하다가 도망가든지 하든지 결정을 하지. 우리는 어물쩍하겠다고,

○환경과장 오형석
어물쩍한 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아까 그랬잖아. 답변같이 우리 가축분뇨 우리 지역 것 갖고 처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건식 시장님같이 그렇게 추진력 강한 양반이 왜 월촌 복죽동에다가 못했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무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런 가축 발생량이 얼마고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못해 준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그걸 알려줘 버려야지 다 투자해 놓고 시하고 뭔 싸움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까지는 다 냈는데 저희가…….

○위원 박두기
아직 준공은 안 났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위원 박두기
지금 투자 단계니까 저금부터라도 완고하게 허가를 못해 준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고도 남아요. 불법 저지르고도 남고 나중에 들어오면 별 이유를 달아가지고 다 들어와요. 기업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 갖고 놀아버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이 시장이 추진을 못했겠냐고? 왜 국비를 반납했겠냐고요?
나중에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박두기 자네가 예산 깎았잖아. 200억원.”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웃으면서. 이런 식이에요. 전 시장도 못한 것을 개인업자가 투자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되고 용지도 하나 허가 나갔죠? 이서 쪽에 뭐 하나 한다고 하던데 할지는 모르겠어요. 공덕에도 함명물산 자리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왔잖아요. 백구에서 누가 추진하다가 못한 거 아니야?
환경과에서 단호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들어오면 김제는 아무리 저출산 인구대책 세워도 냄새나니까 안 들어와요. 정주여건이 안 되니까. 안 그러겠어요? 냄새나는데 누가 여기에서 살아요? 농촌은 환경 좋은 데에서 살아야 하는데 돼지똥 냄새 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최대한 안 되게끔 말을 합니다.

○위원 박두기
여건이 안 돼서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게 절대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이어진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234회 임시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