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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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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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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10:03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3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실과소 설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3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042억 4,800만원으로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42.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3,764억 4,900만원보다 27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58억 2,9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4억 4,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김제시 7개 특별회계 202억 3,500만원의 2.7%를 차지하며 2021년 본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국은 본예산 대비 13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531억 7,300만원, 보건소는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8억 7,3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3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663억 9,100만원, 사업소는 4,600만원이 증가한 3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본예산보다 1,100만원 감소한 129억 2,700만원,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4억 5,200만원이 증가한 265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비용이 본예산보다 1,100만원 감소한 129억 2,700만원 중에 영업비용은 본예산하고 동일하며 예비비는 1,100만원이 감소한 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비용이 본예산보다 4억 5,200만원 증가한 26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정책사업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 변경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주요 수입원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안정화기금 증액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의 재편성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2건에 4,0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 상황변화,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검토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표2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8개 부서, 69개 사업, 165억 29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금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 등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27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시니어센터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세입자 영업보상 예산입니다. 대상은 에스더 숙녀복 외 6개소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신풍지구) 36억 6,700만원입니다. 2020년 12월 제25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비 22억원, 도비 3억 6700만원, 시비 1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7,640만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행사운영비 1억 8,000만원, 센터장 수당 및 기타보상금 2,400만원,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조성, 포켓공원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7,200만원, 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소로사업 배상금 등 4,000만원과 시설비, 토지매입비 4억 6,000만원입니다. 금산면 소로 1-1호선 등 3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및 원고 소유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제온천 관광지 손해배상금 14억원입니다. 2013년 5월에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와 김제온천 실시협약 체결 후 2015년 4월 우리 시에 조정계획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변경불가 통보에 대하여 2017년 2월 토지매입비용 등의 내용으로 제기한 25억 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2021년 2월 재판부에서 토지매입 보상비용과 조경수 21그루를 보상토록 한 14억원을 제시하여 양자 간 조정을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뒷장에 도시가로망 소로사업 그게 뭐예요? 금산, 원평, 요촌동 아이푸드 토지매입비가 뭐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금산면 소로 1-1호선하고 중로 3-1호선은 원평터미널 삼거리 거기에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변호사 비용 300만원하고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요촌동 소로 1-40호선은 아이푸드 앞에서 동광빌딩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의 일부가 아이푸드 소유로 된 땅인데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소송비용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하고 땅을 사는 비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김복남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삼거리?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듣기로 원평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감곡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죠? 그 삼거리에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해서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몇십 년 했겠네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 봐. 그러면 말이야. 그때 새마을사업에서 내놓은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오래된 땅인데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진행해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하고 어차피 도로를 쓰니까 땅 매입하는 돈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1억 2,000만원,

○위원 김복남
지금 원평 시가지를 보면 자동차 차도는 모르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다고 해서 다 내놓은 거야. 다 내놓은 건데 등기가 개인 등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소송하면 이기겠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저도 금산에서 1년을 근무했는데 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 공무원을 그만 두지만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배 공무원이 잘했으면 후배들이 덜 피곤했을 텐데, 그때는 구두로 다 이상하게 한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토지 보상비로 세워가지고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복남
개인이 자기 재산권을 주장해서 법에 소송해서 이렇다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올 때마다 소송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을 그때 계산해 보니까 3,000억원 이상 듭니다.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더 번져서 말한다면 왜 굳이 이 도로로 여기만 보상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이론은 맞지 않아.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너무 많으니까.

○위원 김복남
전반적으로 그것이 확대되면 저 동네 속에 들어가는 토지 내놓은 사람들 도로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것도 보상 다해 줘야 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리고 옛날에 당사자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고 내 땅인데 왜 국가에서 써? 이렇게 해서 보상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상 우리가 100%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워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위원 김복남
이것이 자꾸 소문이 나고 어쩌고 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장기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줄 게 아니라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세워줘야지 소송이 들어오는 사람만 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안 해 준다. 내가 볼 때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도 많이 들고,

○위원 이병철
지금 처음 소송 들어와서 해 주는 거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얼마나 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든가 마을개발 같은 거 할 때,

○위원 이병철
특별회계 예산 세워서 해 줬고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경관담당 이명준
작년 말에도 1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니까 감히 손을 못 댈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 들어오는 곳만 칸막이하고 막아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도 사전계획을 잘 수립해서 누구는 소송한다고 해서 보장해 주고 누구는 소송 안 한다고 해서 보장 안 해 주고 그건 안 되잖아. 나 같은 경우도 있어.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금산면이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이 요촌동 아이푸드 일원인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이푸드는 3억 8,000만원입니다. 그쪽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거기가 3억 8,000만원이고 금산면이 1억 2000만원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그럼 5억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합쳐서 5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배상금이 4,000만원이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소송비용하고 그동안 부당 사용료하고,

○위원 오상민
김제온천 있잖아요.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희가 온천개발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2013년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차례 온천 표류를 하면서 그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토지매입비 7억원, 조경수 6억원, 그다음에 용역비해 가지고 25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다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못 준다고 해 가지고 11억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금년 2월에 14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에서 수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14억원 속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1만 2,200㎡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현재 동부개발이라는 데에다가 땅을 일부 팔았거든요. 거기에서 종합개발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스타월드몰은 뭐예요? 동부개발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여기에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매각하려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거기를 그쪽에서 호텔 같은 것도 짓고 유락시설도 짓고 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소송비 14억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줘가지고 우리가 팔면 이익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재판은 한 지 오래됐는가 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계속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최종적으로 14억원으로 합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원고 측도 이런 정도면 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고 진행하려고,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지구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지원 균특하고 도비가 들어왔는데 이거 공모해서 따온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밥집 지원이랑.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작년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6억원을 세우는 것은 1월에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주요사업이 신풍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 거기에다가 창업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것하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포켓공원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내시온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거 말고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항상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 신풍지구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지원하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밥집 지원 이게 균특, 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 신풍지구 안에,

○위원 오상민
아까 36억원 안에서?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323억 6,1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4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 사무관리비로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홍보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비상근무 등 재난대응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한파대책지원(취약계층 물품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독거노인 전기장판 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 전주대대 이전반대 추진 등으로 민방위 업무추진에 2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 관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대면교육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 증감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복구활동에 한국방재협의회 지자체 부담금으로 1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수요증가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예방 및 기후변화 선제대응을 위한 금산면 문화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하천유지보수 금산천 금선교 재가설 공사에 2018년 예산불용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1억 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천 교량가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 결정되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한파대책 지원 있잖아요. 취약계층 물품지원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초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와 협조해서 독거노인 84명에게 예산에 맞게 전기장판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다 지급했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신평천 교량가설 사업 있잖아요. 금산면 동곡마을에 목교 하나 있는데 동곡마을 근처에서 산불이 한 번 났어요. 그런데 안 꺾어져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목교 옆으로 마을주민들이나 면민들이 산불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오니까 교량 설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러는가 잘못 빼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핑퐁 비슷하게 나오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해서 할 수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하천에 교량을 넣는 게 건설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항상 업무한계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은 소하천이 지정되면 보통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원 오상민
거기는 지방하천으로 승격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지방하천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기본계획이면 5년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거기에 반영되어야 하고 보통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고 결국 그 하천이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재가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통행목적이 주목적이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기존 도로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연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상민
조금 이따가 건설과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9억 4,89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4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으로 201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으로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억 6,07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 7,400만원을 포함한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1동이 선정됐거든요?

○위원 이병철
어디?

○건축과장 강재천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한옥 건축기준으로 맞게끔 설계되면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옥으로 짓는 사람한테? 이거 누구 지정된 건 아니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저희들이 선정해서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면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 이병철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원사업이 작년,

○위원 이병철
작년에도 해 줬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작년에는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한옥 저기도 장려를 하게끔 도에서도,

○건축과장 강재천
예, 신축하고 증개축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증개축은 안 되고 신축만?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 증개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옥 건축기준에 맞게끔 되어있는 건물이라든가 신축하는 것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기준에 맞아야겠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2021년도 건설과 1회 추경예산은 56억 8,252만 5,000원이 증액된 364억 3,549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4억 1,500만원으로 제2호 방조제 도로 덤프차량 임차료 2,000만원, 부량면 후포마을∼소재지 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000만원, 백산면 당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진봉면 신부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공덕면 지수∼서촌 간 아스콘 덧씌우기 9,000만원, 금구면 신흥∼동둔마을 간 리도 2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금구면 상하송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기변경입니다. 기존 백구 외 1(유강), 광활, 삼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와 진봉면 관기 외 2개소(신석소, 소석) 펌프장 설치공사 2억 2,407만 5,000원을 진봉면 관기 외 2개소(신석소, 소석) 광활 선광 펌프장 설치공사로 부기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입니다. 만경읍 소토 농로 포장공사 잔액이 발생하여 만경읍 소토, 남산 농로 포장을 추가하여 부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 6개소에 7억 5,000만원으로 만경읍 문화마을 용배수로공사에 8,000만원, 만경읍 몽산∼진봉 대덕 배수개선 사업에 1억 1,000만원, 죽산면 대창리 대장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1억 2,000만원, 죽산면 죽산2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8,000만원, 죽산면 소제(죽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원, 용지면 효정리 서두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 용지면 송죽 배수개선 사업에 7,000만원, 용지면 봉의리 영동 수로관 설치 공사에 5,000만원, 부량면 신신앞뜰 용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원은 상방지구 재해 경지정리 구간하고 중복되어 부량만 상방 용배수로 개거 확장공사로 부기변경 하여 안정적인 영농급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청하면 호제주변 정비사업으로 2019년 불용분 2억원을 추가 사업비로 확보하여 호제 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으로 만경읍 몽산리 옥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8개 사업, 21억원으로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주민불편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불편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경읍 상리마을 외 2개소 농로포장 공사 외 39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방금 안전재난과에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을 찾아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동곡마을 아시죠? 금산면 저수지 위에.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오상민
맞은 편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다리를 건너서 꺾어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실제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기라든가 이런 걸로 산불 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교가 있어요. 목교가 있고 쭉 연장선상으로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금방 안전재난과 과장님하고도 질의를 했는데요. 천이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됐어요. 그것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설립해야 하고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도로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내달라고 하거든요. 도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주차장 부지를 연장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신평천처럼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고 쩔쩔매더만 어떻게 특정 지역에만 배수로 공사, 배수 개선, 아스콘이 만들어졌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가 그동안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특정 지역에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시장님이 개입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 김복남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 골고루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6억원 정도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이거 건설과에서 받아서 한 건 아니잖아.

○건설과장 이도명
아니,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 요구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럼 읍면동 고루 받아야지 왜 여기만 받아?

○건설과장 이도명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면에서 올린 것이 없는데? 우리 쪽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올렸는데 다른 데는 다 뺐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이번 추경은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가 시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일반회계 32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일반회계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27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쪽 수입예산서입니다. 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90억 5만원 대비 1.1% 증가한 3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금강수계 관리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1건에 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에서 3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8쪽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변경으로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중간 부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20년 사고이월 불용분 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2,200만원, 서리지구 2억 5,500만원, 동자, 대장지구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마을하수가 빠져있는 데가 있잖아요. 몰려가지고 배수로 그런 데에 암거가 있어요. 암거 준설 같은 건 어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 하수 저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마을, 그런 마을이 있다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저희들은 하수처리구역만 준설하는데 그런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준설차로?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 중 첫째, 성산전망대 승강기 안전장치 보수 1,4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 검사에서 개선대상으로 증액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째, 성산전망대 통신기지국 철거 3억 5,000만원은 성산전망대에 설치된 SK통신 기지국 철거가 최근에 협상이 완료되었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 가꾸기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지평선로 꽃 경관 조성 2,000만원은 새만금 동서로가 개통됨에 따라 증가된 내방객을 확보하여 심포 횟집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봉면 지평선로 꽃 경관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벽골제로 꽃길 조성 1,000만원은 벽골제로 코스모스 꽃길 중 가로등으로 인하여 개화가 지연되는 구간에 대해 대체 꽃을 식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김제육교에서 황산사거리까지 약 2km의 높이의 자연형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조림의 증액 예산은 전액 국비로 산림용 묘목가격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림자원 관리보호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400만원은 재원별 매칭을 위해 330쪽의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회복지용) 보조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대체 산림자원조성 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도 재원별 매칭을 위해 예산 지침에 맞도록 세부사업명을 산지관리 보조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 경관 꽃길 조성 이게 해마다 얼마예요? 얼마씩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평선 꽃길 경관 조성은 당초에 없었어요.

○위원 김복남
지평선 꽃 경관 조성. 이것이 없었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처음엔 없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포 횟집단지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심포 횟집단지부터 시작해서 진봉면까지 가는 그 길에 꽃길을,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진봉까지 가는 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횟집단지부터 진봉까지 오는 길이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에다 지역주민하고 상의해서 일부 구간은 코스모스도 심고 일부 구간은 초화류를 식재하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다가 동서도로가 개통되니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고요.

○위원 김복남
동서로에 소나무 심은 것은 누가 심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건 새만금개발청에서 심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개발청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과장! 거기 가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가봤어요. 해송을 심었는데,

○위원 김복남
동서도로 자체를 없애버려야겠더만. 그게 가로수예요? 가로수라고 심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가로수도 되고 방풍림도 되고,

○위원 김복남
그게 뭐예요? 몇십 미터에 하나씩 있고 나무가 나무같지도 않은 거 그게 뭐예요? 차라리 안 심어 놓든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요. 그런데 새만금 땅이라 그쪽에서 심은 거라 아쉽긴 하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돈이 없어서 그런가 실력이 그 정도뿐인가 비난받기 마땅하겠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도 서너 번 가봤는데요. 그리고 벽골제로 꽃길 조성 1억원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은 장화동에서부터 벽골제까지 가는 길을 저희가 매년 코스모스를 심잖아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부터 그 구간하고 에스오일 구간하고 지역주민들 마을 입구가 있어서 가로등을 켜놓아요. 가로등을 켜면 코스모스는 꽃이 안 피어요. 그 구간은 매년 꽃이 안 피는 구간이라 그걸 없애고 다른 꽃 종으로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코스모스라는 용어는 없는데 이건 코스모스는 아니야? 다 아니야? 이건 코스모스가 아니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지평선로는 코스모스하고 일반 초화류하고 같이하는 거고, 아까 벽골제로는 코스모스가 아닌 가우라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평선 코스모스 예산은 얼마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건 본예산에 서있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복남
이거 잘하면 김제시가 거창하게 꽃으로 훤하겠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처음 하는 것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SK 3억 5,000만원 철거비가 시설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했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했죠. 건물을 지을 때,

○위원 김복남
SK 시설할 때는 누가 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쪽에 돈만 주고 우리가 성산전망대를 만들면서 그 안에 기지국이 들어갔어요.

○위원 김복남
기지국에 들어가면 보상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 짓는데 도와준 거죠. 성산전망대,

○위원 김복남
SK 3억 5,000만원 기지국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사람들이 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성산전망대를 시비하고 합쳐서 같이 지었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비만 3억 5,000만원이 든다.

○위원 김복남
SK 어디로 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기지국은 현재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전봇대 같은 것만 설치해도 여러 군데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배치하면 하는데 저희가 부담할 것은 대상지만, 그 사람들이 도로점유 허가만 들어오면 우리는 그 허가만 해 주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야. 전망대 사용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현재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디지털 기반 거점 창작공간으로 조성해서 도내 예술가들하고 문화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김제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에,

○위원 김복남
100m 타워 하나 올려야지 그래야 서해도 보이고 그러지. 타워 그런 계획은 없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게 깊게 따지고 본다면 고도제한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하여튼 성산은 SK 기지국 철거가 천만다행입니다. 계약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시정질문 두어 번 했는데 공무원들 계약서가 없어요. 언제까지 사용하고 그만하라는 계약서가 없다니까.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황산뜰 산책로가 황산 미군기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위원 김복남
황산뜰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김제육교 새로 생긴 데 있죠? 이번에 새로 생긴 다리, 역전에서 옛날 황산동사무소까지 가는 길을 보면 남쪽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 길을 도로가 새로 뚫리고 황산 군기지, 지역주민도 발전될 거고 하니까 미리 산책로를 쭉 내가지고 김제에서부터 황산사거리까지 산책로를 먼저 만들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측은 잘해 놓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러니까 그 우측에다가 산책로를 만들어놓는 거죠. 꼬불꼬불하게 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 김복남
꼬불꼬불한 것만 만든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직진으로 만드는 건 건설과나 그런 데에서 해야 할 것이고요.

○위원 김복남
1억 5,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복남
거기 앞쪽이 많이 오겠고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개요보고 할 때 금산사 주변정비 5억 1,000만원 올라왔던데 여기에는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건 홍보실 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0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여비에서 10%를 감하여 일반 수용비로 편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안녕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기정액 19억 1,934만 6,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20억 3,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입니다. 벽골제 환경정비 요원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관광시설물 등에 대한 코로나 관련 방역소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청사환경정비 요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 코로나 1,000만원 본예산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시켜서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삭감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코로나 소독 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보건소에서 해 주기로 하고 의회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해 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작년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소에서 해달라고 하면 편하지 뭐하러 여기에 예산을 또 올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보건소에서 잘못 와요. 인력 부족이랄지 예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우리가 예산 손 안 대고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문기술이 없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아닙니다. 방역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위원 김복남
전문기술이 없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방역업체에서 직접,

○위원 김복남
방역업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3개 과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요. 방역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체계적으로 한군데에서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하면 되나, 그러면 벽골제는 벽골제대로 하고 면사무소는 각각 하는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50억 6,907만 3,000원보다 3억 8,067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4,9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사업 추진예산으로 만경보건지소 주차장으로 점유 중인 36㎡ 국유지 토지매입비로 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 작년 및 올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업체 등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인해 임시선별 진료소 운영 및 출장 검체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부족분 864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인원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자체예산으로 1명은 경제진흥과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4월에 지역일자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1명 부족분 1,2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김제역 및 터미널에서 실시하는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사업은 작년에는 공무원을 투입하여 근무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방역, 역학조사, 지도·점검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여 올해부터는 민간인을 채용 김제역은 1월부터 터미널은 2월부터 12명이 개소당 2인 3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개소 1명에 대한 6개월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1년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등 부족분 1억 9,041만 2,000원을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집단발생 고위험 시설 선제적 검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에 1,000만원,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선별진료소 및 감염대책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1,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환자 및 검체에 따른 차량임차비 부족분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에 따른 필요한 수송배지 및 라텍스 장갑, 의료폐기물 봉투 구입비 등 부족분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의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637만 2,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확산방지 대책사업으로 집단 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등으로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하단에 사전 연명결정 의료제도 운영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지소, 진료소 등 4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상담실 운영 및 물품구입비에 100만원, 지도·점검 및 필수교육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입으로 식품수거 검사용 차량 구입비 부족분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음식점 객실,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 테이블 교체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선진화 선진사업으로 안심식당 52개소에 대해서 스티커 및 식사문화 개선 물품 지원 등에 88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코로나 방역 소독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348만 5,000원입니다. 소독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삼천 얼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38쪽에요. 코로나19 대응 소독인건비가 3,384만 5,000원이요.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그러고 소독약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소독약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정확하게…….

○위원 김복남
김제시 전체 지역은 소독을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금은 차량으로 하지 않고요. 차량으로 하면 아직 소독 효과가 없어서요. 소독을 활용해서 개인 분무기 및 초미립자 살포기를 활용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역, 터미널, PC방, 당구장, 실내체육 시설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 지역만 하는 거예요? 읍면동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읍면동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평터미널 같은 곳은 누가 안 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데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위원 김복남
누가 자체적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읍면동에서도 자체 방역단이 있어서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소독을 벽골제에서도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모르겠어요. 사무실이나 할까, 밖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읍면동 자율방역단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독약 같은 것은 다 읍면동에,

○위원 김복남
소독약은 지원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저희한테 요청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소독을 않고도 확진자가 안 나오면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소독차가 3명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복남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계속해줘요? 1억 7,500만원 있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 5,600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에 황영석 부의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시설개선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황영석 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추가로 1억 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해 주려면 야무지게 해줘야지 찔끔찔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위원 김복남
도움도 안 돼요. 찔끔찔끔 해줘서 뭐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데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복남
모르겠네요. 도비 붙었으니까 처음 하는 얘기인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억 2,6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5,780만원보다 3,131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4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50만원을 동 사업 건강조사 간담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변경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3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아토피 상담 및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9년 국가예방접종 사업추진에 따라 국비 4,673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1,40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47쪽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인당 어느 정도나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인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17일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0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김제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0년도에 65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인원이 늘어나야 맞는데 오히려 난임부부 환자만 늘어나면 안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원비가 원래는 70만원이었는데 110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불참하여서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이 치매재활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치매재활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부재로 보건위생과장이 2021년도 치매재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김제 공무원 대상 자살예방 마음치유 사업추진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은 본예산 958억 8,810만 1,000원 대비 1억 8,778만 5,000원이 감액된 957억 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귀농귀촌 및 각종 교육 시 김제시 농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농업농촌 홍보영상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맨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 우수브랜드 경영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당초 단위사업 농산물관리유통 경쟁력 강화에서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윗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364쪽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FTA 기금과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강원도에 여름 노지 파프리카 사업으로 관내 생산 파프리카의 가격과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10개 농업법인 및 농가에 액화탄산가스, 천적 등 친환경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내수 및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은 지난 1월 6일에서 10일까지 한파 피해농가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3,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에 임대료 인상에 따른 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판매의 전년 대비 18% 증가에 따른 택배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1억 6,44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2,1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안전과 청정을 강조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대처하고 서울시 등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대도시 소비처와 학교 및 공공급식 등 공공영역에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ha의 시범단지에 친환경 종자 지원 337만 5,000원, 생산자재 지원 1,500만원, 친환경 농업의 핵심인 제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초기 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농지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인건비 333만 5,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여비 33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6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감액됐어요. 국비 내시가 안 됐어요? 아니면 농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감액돼서 줄어든 만큼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못 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추가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유기질비료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혼합유박 하고요.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 가축분뇨 퇴비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국비가 더 내려와서라도 해야 하는데 감액이 되니까 결국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 그리고 전북쌀 개선사업 RPC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예요? 1억 6,4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용지농협하고 서김제통합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요구가 있어서 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RPC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요구도 있고요. 수요조사도 하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앞에 19년도하고 20년도에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한두 군데 주지 말고 골고루 해야지,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산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자체지원, 파프리카 생산지원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개 법인에 농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가도 포함되고 10군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농산 또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산 속에 들어있는 농가하고 법인입니다.

○위원 오상민
농산은 김제시 예산으로 갖다가 사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김제에서 파프리카 생산되는 것이 전북에서,

○위원 오상민
저번 본예산 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농산이요. 차량까지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여기하고 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도가 여름이 지나면 노지 파프리카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면이나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본예산 때 차량 지원했지요? 저온창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다음에 또 뭐 올라오는지 보겠어요. 사업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자꾸 올리라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 밀리기 때문에 수출경쟁력도 굉장히 약화되고 생산량이 65% 정도 수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가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다음 예산에 또 올라오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 보조금 한파 피해농가 지원 있지요. 무슨 작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감자가 159농가 되고 일반 채소 상추나 무하는데 4농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14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136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감자 피해 많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이런 것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줘야 효과도 있고 고마워하잖아요. 한파 피해 같은 것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제때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못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보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영상이 농업에 관한 것이 그동안에 하나나 있었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없어서 진작에 챙겼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나 귀농·귀촌 김제시 사례를 소개해야 하는데 이번에 한 번 배려해 주면,

○위원 김복남
이런 것을 진작 올리지 과장님이 일을 거창히 하는 것 같아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하나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논 타작물 단지화가 26억 4,0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타작물 지원사업 국고 기재부에서 주네 안주네 했는데 예산성립 안 됐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는 타 작물 지원사업에 얼마가 나오고 전혀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콩 심고 뭐 심어도 전혀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래서 그 대책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일단 콩 수매 단가를 조금 올리고 지금 우리가 장비 지원하는 것은 계속하겠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논 타 작물 재배가 확대 안 되고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이 삭감되고 그동안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농기계도 많이 지원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됐는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타 작물이 감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26억원이라는 것이 시설 장비가 대체적으로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수확기지요.

○위원 김복남
거의 다 파종기 수확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난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2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추경에 연동하우스라도 예산이 있나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원.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ICT 융복합사업에 1억원 증액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기금도 늘어났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예 쪽에 하우스를 원하는 젊은 층들이 귀농귀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산 아끼지 말고 지원이 잘돼야 해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하도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저희도 이번보다는 다음에 더 올리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수확기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평선쌀 친환경시범단지 농기계 지원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요. 보조사업 심의회에서 잘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잘렸으면 잘리는 것이지, 친환경 농기계 지원 중경제초제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친환경 쌀 재배할 때 예전에는 우렁이 농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렁이 농법이 환경을 저해·유해한다 해서 우렁이도 못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일본제이기는 한데 제초제를 못 주고 우렁이도 못 넣으니까 로봇 개념으로 풀을 제거하는 기계예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친환경 시범단지가 몇 ㏊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범단지가 없습니다. 20ha를 올해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제초제는요? 화학 제초제는 안주는 거예요? 풀을 매야 돼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사람이 매든가 해야 하는데 누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2대를 사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넣어보고 확대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려고요.

○위원 김복남
동력중경제초기가 일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을 안 봤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산 최근 5년 동안 보조사업 한 것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활력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4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아랫부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모다점 운영입니다. 모다 아울렛에 들어가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4월 오픈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검토한 결과 2,0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매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매점관리 포스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과목정정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단체 등 공공영역 생산유통단체가 잔류농약검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사업 배정 시 농식품바우처 지역별 협의체 운영비가 400만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과목정정 하려고 합니다.
3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과목정정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으나 해당 시설이 김제시 소유로 되어있어 일부 금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374쪽입니다. 농촌협약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 자문단 회의 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올해 신규마을 진행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추진은 5월 공모 예정인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된 내용으로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신규 출하농가 교육으로 1,000만원, 소비자 생산현장 체험 팸투어 추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신규 출하농가 교육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자격조건으로 교육 수료는 필수입니다. 소비자 생산현장 체험 팸투어는 서울 대도시 관계자들을 김제 농산물 관련 시설에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여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5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는 농가가 생산물을 직접 생산 및 포장, 진열,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포장재 소비량이 상당하여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2021년에 사업을 확대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3월 국비 공모사업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김제 쌀 조청유과를 육성하고자 홍보용 쌀 조청유과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있잖아요. 5월에 신청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먼저 세워놓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농촌협약을 해야 하는데 5월에 공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자체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꼭 포함되어야 농촌협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전에는 국비 사업이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국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19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수준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몇 군데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 어디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죽산 내촌하고 백산 궁지, 금구 구암.

○위원 김복남
지금 그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산집행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지금 세 군데도 문제가 많아서 안 되고 그러는 건데 뭐하러 또 한다고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촌협약이 300억 플러스 알파인 사업을 5월에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19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있어야,

○위원 김복남
이것 안 하면 어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안 하면 300억원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안 하면 어떻다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촌협약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까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5월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의무적으로 떨어지든 말든 신청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신청은 해야지요.

○위원 김복남
신청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박사님들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도 합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몇 군데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전라북도에서는 9개 정도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몇 군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90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 김복남
마을만들기가 90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촌협약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협약이 몇 군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90개 정도 해서 올해 20개 정도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3개, 이것 만들어주면 4개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한 군데에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4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현재는 3억 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 하는데 3억 7,000만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가 어디를 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국비도 없고 지방비로 마을만들기 농촌협약 신청을 중앙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내용이 뭐냐면요. 농촌협약 해서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 김복남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도 잘해야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빈축 사고 있는데 이것만 자꾸 늘려서 뭐하냐는 거예요. 시비 들여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마을만들기 사업이요. 지금까지는 진행이 더뎠었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지금 사업 발주해서요. 엊그저께도 구암 것 업체에서 선정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만들기 계장님이 누구예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김수천
예, 김수천입니다.

○위원 김복남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모를 판인데,

○농촌개발팀장 김수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019년도에 세워졌는데 진행이 더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본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추진 가능할 것으로,

○위원 김복남
마을만들기가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 시설도 있고 마을기반시설 정비도 있고,

○위원 김복남
돈 줘서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예산 지원해서 못할 것이 뭐 있냐고요. 예산 지원해서 기반조성을 했을 때 농업에 대해 먹고 살 수 있는 생산이, 그런 사업도 있어요? 기반조성만 있어요? 생산사업도 있어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천
그런 사업은 마을만들기에 없습니다.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기반확충이나 경관사업 역량강화사업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마을에서 특색된 무엇이 있어야지 돈 몇 억원씩 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내서 해 줘버리고 경관 조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동네마다 다 해줘야지 왜 거기만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추경예산은 115억원이 증가한 3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장 안전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지 양돈밀집단지 축사매입입니다. FTA사업으로 확정된 6농가에 대해서 기존 운영비에 대한 영업 보상에 대한 68억원이 편성되어있고 이번에 64억원에 대해서는 축사하고 땅을 매입해서 축사를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어제까지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38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입니다. 거기는 소, 염소, 사슴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60만원이 증액된 1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공덕하고 만경에서 AI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 농가하고 그 반경에 들어가 있는 예방적 살처분하는 농가에 대한 가축하고 폐기물을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농가에 대해서 알 95만 8,000개 하고 오리, 닭 66만 5,000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4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에 필요한 방역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6만원이 감액된 1억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예방접종 구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사업으로 1억 7,24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구제역 예방약품구입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백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060만원이 증액된 4,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예방접종 구입입니다.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765만원 증액된 12억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 수 조절로 공중위생 및 유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입니다. 냉장기가 탑재된 1톤 트럭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보다 1대를 증액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데요. 도비 100%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초소 운영비인데요. 이거는 국비 100%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농장에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으로 5,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6,000만원 증액돼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 이전에 있었지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안락사를 시킬 수는 없고 대신 중성화 수술해서 풀어놓으면 더 이상 개체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리고 개 있잖아요. 풀린 개들, 장비 다 갖췄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획 틀 구입을 올해도 여러 개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포획 틀을 설치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잡히는 것은 보호센터로 보내고,

○위원 오상민
개가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공포감도 있고 실제로 사고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올렸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구제역 발생한 데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재 국내는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브루셀라는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는 거의 없고요. 몇 년 동안 거의 없고 다른 시군에서는 간혹 발생하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냉장차량 구입지원 있잖아요. 어디가 받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란 유통하시는 분들, 농장 하시면서 유통하는 분도 있고 계란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계란 유통 쪽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왜냐면 계란은 신선하게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는 사일리지 그 기계인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봄 되면 라이그라스나 총체보리 같은 것을 수확해서 하얗게 싸잖아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상민
마는 장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용지 양돈밀집단지 64억원이면 다 정리가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6농가만,

○위원 김복남
6농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올해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6농가,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남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암마을만 24농가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24농가 중에 지금 얼마나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6농가에 64억원 그러면 보통 10억원씩 지원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농장 시세가 1,000두당 10억원 정도 거래가 돼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요.

○위원 김복남
24농가면 240억원이 들어가야 하네요.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에서 64억원은 시비고요. 영업 보상에 대한 68억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어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쪽으로 영업 보상하고 신암마을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까지는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6농가라도 이걸로 해서 정리하면 환경과에서 나중에 현업축사로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업축사 매입은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영업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6농가 하는데 120억원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어디로 이전합니까? 이제 그만 합니까?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신청하신 분들이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고 다시는 양돈 않는 것으로 말씀,

○위원 김복남
후계자가 있잖아요. 아들, 딸들은 뭐하려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폐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업 확인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폐업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완전 폐업이에요. 이전 보상이 아니고 완전,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환경총량제 때문에 다른 데에 안 돼요.

○위원 김복남
그거 다 폐업시키면 계란값 올라가겠는데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양돈이에요. 양돈만 해당돼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고기값 올라가고, 양돈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양돈만 해당이 돼요.

○위원 김복남
양계는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대상이 아니고 양돈만 해당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양계 농가는 몇 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산란계 농가가 용지에 6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양돈만 빼면, 거기도 양계하고 양돈만 같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암농가에 양계농가는 3∼4농가밖에 없고요. 거의 다 양돈이에요. 그리고 악취나 분뇨 흘러나가는 것들이 양돈이 많기 때문에 양돈 농가 위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승마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승마가 학생승마 어떤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마가 상당히 침체되어있고 발전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인승마를 노인들한테 지원해서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장애승마 장애인들, 정신질환자 그 사람들까지도 승마 지원사업이 돼서 환자들도 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노인들 나름대로 승마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승마가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학생승마는 돈 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린 애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장님도 그쪽으로 신경 써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줘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축사 예산은 안 올라왔나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 아시겠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저번에 올렸어요. 예산 10억원을, 그래서 자부담 5억원, 보조 5억원으로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위원 김복남
보조금 심의회에서 의회 역할보다 그쪽이 더 커요. 명단을 받아서 뭐라고 하든가 해야지 그쪽에서 의회 역할이, 그쪽이 더 크다니까요. 실제로 축산농가들 장비가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깎아버리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액비살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부숙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발효가 안 된 것. 즉 농가 자체가 생산한 것을 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발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지금 부숙도 검사하는 인력이 채용되어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연구사 채용하는 것으로,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번에 기간제 하나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냄새가 덜 났으면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온도가 올라가서 냄새가 계속 확산되거든요. 추울 때는 덜한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냄새가 심하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지도 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83억 3,795만 3,000원이고 본예산 대비 2억 4,7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준공식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회의소 활동지원 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부분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8쪽 하단부에 농업기계박람회 행사 추진에 3,17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인프라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9쪽 하단부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부지 기반조성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준공식 언제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센터 바로 앞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4월 중순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있죠? 이건 얼마나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생생청년 농부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전북형 청년 창업농입니다. 영농정착자금도 지원하고 정책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하고 토지시설 임대료도 하고 동아리 네트워크 비용도 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청년창업 임대료 지원비용을 추가로 도비 내시가 와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원 정착 부기는 감소로 되어있어요. 1인당 얼마나 주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추가분이 364만원으로 3명해서 1,092만 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대 2㏊ 가지고 500만원 이내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민간경상 사업보조잖아요. 부기는 1억 9,357만원이 감액되어있는 걸로 올라왔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요. 내시가 일부만 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내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부기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나중에 내시가 와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올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부기상에만 그렇고요.

○위원 오상민
이게 경상보조잖아요. 뭘 보조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창업농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2018년도부터 매월 첫해에는 100만원, 두 번째 해에는 90만원, 세 번째 해에는 80만원, 전체적으로 지원예산,

○위원 오상민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는 도비로 전북형 청년창업농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1년은 100만원, 그후에는 80만원씩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창업농이 올해 48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귀농인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모두 다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귀농인은 별도입니다.

○위원 오상민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귀농인은 우대해 주고 여기에서 계속 아버지 농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다 준다고 하지만 그런 역차별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오는 분들은 결코 역차별이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귀농이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농 경우에요.

○위원 오상민
귀농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귀농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8살에서 40세 이하로 하는 거거든요. 귀농 쪽하고는 다르게 기존 경영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청년창업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많고 여러 가지 주는데 여기에서 계속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는 특별한 거시기가 없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창업농 말고요? 일반?

○위원 오상민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분들은 따로 보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도 착실히받고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가족농장 3억원 올라왔죠? 가족실습농장 쓰레기를 매립해서 걷어치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군데나 있어요? 잘 파악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80년대 초부터 40년 전에 쓰레기를 금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그런 쓰레기 매립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쓰레기가 지금같이 대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온 것을 갖다가 매립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총 2,880평 정도 되는데 쓰레기 매립한 것은 1,000평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톤당 처리비가 30만원 정도 가서 저희가 3억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시에서 매립했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에서 했는데 불법으로 매립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 오상민
30∼40년 전에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쓰레기 매립된 데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다면 농작물을 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잘 자라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데 거기가 악취 나는 폐기물 쓰레기도 아니고 일반생활 쓰레기고 40년 전이면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그렇게 복잡한 쓰레기도 없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가지고 거를 건 거르고 다시 집어넣고 성토도 하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한 지역은 다 걷어내고 성토해서 실습포장으로 사용하고요. 그 왼쪽 1,000평에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거 공문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장님들한테나 주변에 과거에 쓰레기 매립된 지역 파악을 환경과에서 해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죠. 환경과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따로 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는 쪽으로,

○위원 오상민
오래됐다고 썩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오래되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죠. 시간이 걸릴 뿐이죠.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 쓰레기가 민가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민가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졌죠. 100m도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원 김복남
그럼 과장님은 현장도 안 가봤고만. 늦게서야 알았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면사무소도 모르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100m도 안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40년간 쓰레기 놨는데 냄새나서 어떻게 살았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를 농사짓는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성토했어요.

○위원 김복남
맥없이 그런 얘기 내놓지 말아. 어떻게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어? 쓰레기장인데.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누가 쓰레기를 갖다가, 시유지니까 그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더 좋지만 전혀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에서 임대료를 받았어요.

○위원 김복남
그럼 임대료를 줬어? 농가가 임대료를 줬냐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줬으면 왜 쓰레기가 거기에 들어가? 임대료를 주고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인데 시유지지만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 가만히 있겠어?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런데 쓰레기 버린 것이 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0년 전에 버렸고 농사는 그 뒤에 지은 거죠. 쓰레기 매립된 것을 농가들이 흙을 매립해 갖고,

○위원 김복남
그런데 3억몇 톤 그렇게까지 되어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위원 김복남
넉넉하게 예산 올렸나 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안 나오면 반납하는 거니까요.

○위원 김복남
한 2억원 깎아줄게. 2억원 깎아주고 추상적으로 많이 올린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저희가 4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3억원만 올렸어요.

○위원 김복남
1억원만 갖고도 남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 금액은 3억원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모자라요.

○위원 김복남
거기가 복토가 문제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가고 깊이는 얼마나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몰라서 3억원을,

○위원 김복남
깊이는 얼마나 복토를 해야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 봐야죠.

○위원 김복남
쓰레기 나간 만큼 복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복토비는 안 들어왔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일단 걷어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고,

○위원 김복남
몇 농가 갖다가 귀농하는 사람들 살리려다가 앓느니 죽겠어. 거기에다가 김제시 다 팔아먹겠네.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가서 안 봤어. 그냥 한번 둘러봤는가 몰라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몇 번 갔어요.

○위원 김복남
몇 번 가서 슬렁슬렁 보면 뭐해. 제대로 보고 와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제 박두기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재무계장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위원 김복남
많은 양이 아니니까 5,000만원만 갖고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 김복남
제대로 하려면 포크레인이라도 갖다가 파보고 여기 찍어보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위원 김복남
찍어보고 1m냐, 2m냐, 그것만큼 빠지면 흙을 어떻게 복토해야 할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설계를 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을 해보고 취소하는 금액이 3억원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4억 5,000만원을,

○위원 김복남
3억원이 어떻게 나왔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000톤 정도 계상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1,000톤은 적은 양이에요.

○위원 김복남
1,000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1,000톤이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최소한으로 계상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그만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2021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9,732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06억 6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된 분야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5,400만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온실구축에 10억원, 국제종자박람회 홍보 및 행사지원에 3,000만원 등으로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벼 안전생산 국비매칭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해서 벼농사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쌀 소득 직불제 토양검사(기금)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하단부에서 395쪽까지 스마트팜 구축사업 임대형팜 3.7㏊에서 4.5㏊로 0.8㏊를 증축하는 과정에 기정예산 40억원에서 10억원을 추가해서 50억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 홍보에 홍보비 1,000만원과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이번에 시비가 많이 줄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오상민
고생하셨고요. 운영비도 더 노력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다음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있잖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산이 15억 2,300만원인데 우선 4억원을 시 자체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로 1억 8,000만원 매칭해서 3억 6,000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 7,700만원이 추가 매칭돼서 1억 5,400만원은 벼농사 병해충 방제비로 15억 2,3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농약 1봉지당 작년에 1만원 정도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1만 1,000원 정도 이번에 국비 1억 5,400만원이 들어오면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로이동 5.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홍보 외 6건, 1억 1,3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오상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상민 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민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삭감 내용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의 심의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