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복남의원, 장덕상의원, 임영택의원, 김영미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농업도시이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벼농사를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풍년농사는 곧 농가소득의 상승을 가져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하락되고 풍년 농사를 앞두고 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매입하여 격리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보관창고마다 가득한 재고미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농업인들의 소득감소와 불안한 심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첫째, 김제 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밥쌀 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쌀 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벼 대체작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벼 대체작물로 772헥타를 재배하고자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목표면적의 30%인 229헥타만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벼농사보다는 쉽게 대면적을 기계화하여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여유가 있는 농가에서는 일손이 많이 드는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제지역의 특성상 대 면적을 기계화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면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도 금년보다 벼 대체작물 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제 지역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작물로는 사료형 옥수수, 국산 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기계는 수억원씩 하는 고가의 농기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벼 대체작목의 확대를 위해서 수확기계 등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김제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일괄시스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농축산물은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고 품목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 까지 표준화된 재배메뉴얼과 품질의 균일화, 유통체계의 일원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협 등 대규모 유통회사와 연계하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선별, 가공라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김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제시 농업지원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4기에 농업행정조직은 1개과를 3개과로 늘리고 농촌지도조직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하여 통합하여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는 우리 김제시 농촌지도공무원이 3개과에서 80여명이 넘게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행정과 농촌지도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문제를 예산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지원이 끝나면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일, 즉 농업인들의 의식과 기술의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일은 더딘 것 같지만 오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현장에 가 보면 일부 농업인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다수의 농업인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외받는 이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을 주는 일은 지방정부에서 농촌지도사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인근에 익산시는 3개과, 군산, 정읍, 남원시는 2개과를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유독 김제시만 1개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논에서 쌀농사로만 김제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시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제농업이 살려면 농업인들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소통과 열정,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도입하여도 그것을 성취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농업이 살려면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전문능력이 하루아침에 향상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조직 속에서 각자가 맡은 작목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농업의 희망을 위해서 농업기술지원과를 분과해서 2개과로 되돌려 전문분야에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장덕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출신 장덕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 특채파문으로 불거진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특혜 불공정 인사에 따른 총체적 인사난맥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특권층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어 대를 이어 관직에 오르게 했던 음서제도가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의 착수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감사 후 밝혀질 총체적 인사 난맥상에 대해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거쳐 오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불법 탈법 인사 관행에 대해 점검해 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김제시에서는 청원경찰 61명, 무기계약직 188명, 기간제직원 29명 등이 일정한 선발 형식을 거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청원경찰 7명, 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21명 등을 선발하여 각 부처에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발방식이나 선발절차는 공개적인 채용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장 및 부서장의 추천이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양식 면접방식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번에 불거진 외교부의 불공정 특별채용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김제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일용직), 계약직, 청원경찰 등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정규직을 제외한 민선4기 시장취임이후 특별 채용한 직원들 중 전,현직 공무원자녀와 시장 친인척의 채용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 인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김제시 정기인사에서 시행한 시정발진추진단 설치와 관련입니다.
즉 지방공무원의 인사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칙 등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김제시 정규인사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시정발전추진단설치는 몇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그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유린과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까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발전추진단의 설치배경과 법적근거 그리고 설치의 목적과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대상자의 선정사유와 인사발령 통지서나 임용장을 미 교부한 사유와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인사권독재, 줄세우기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아부, 보신주의,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의 발탁으로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제시 인사쇄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장기근무에 전문직화가 바람직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급제 시행에 따른 행정경험과 승진기회제공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해 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이후 수직적 감시 통제수단과 공직자부패방지라는 엉뚱한 논리까지 뒤집어씌어 짧은 기간 순환근무를 해오면서 임의적 필요에 따라 불공평하게 전보하고 승진기회 불평등과 경로 의존형에 의한 부서간 서열주의 고착화로 이권부서나 실,국 서무 등과 같은 이른바 요직부서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익보다는 상관들의 입맛에 맞추어 불합리한 인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 활성화와 전부서의 승진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부서장 추천제 시행, 현업부서 우대,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최소화, 일용직 단가의 현실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 배치에 있어서 직렬 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축하는 등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결산 심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김제시는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결산시 436억 6,230만원 2009년도 결산액이 339억 8,870만원 명시이월금액이 2008년도 결산액 294억 1,542만원 2009년도 결산액 215억 4,591만원 사고이월금액이 2008년도 결산액 553억 6,508만원 2009년도 결산액 207억 8,6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8년도 41억 8,308만원, 2009년도 43억 2,079만원, 세입미수납액이 2008년도 83억 5,932만원, 2009년도 80억 9,273만원, 세출예산불용액이 2008년도 393억 6,070만원, 2009년도 329억 4,153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액 결산은 시정운영에 소요되는 세입금과 지출결과에 대하여 전년과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시의 살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결산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자료와 최근 3년간 결산검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 배정계획 수립 소홀,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과태료 범칙금 수입 징수의 부진, 자금배정에 대한 자금지출 지연으로 인한 자금 사멸 등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거듭해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 문책, 추징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재발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평공용터미널 정비와 관련입니다.
원평공용터미널은 김제시민과 금산면, 정읍급, 태인면, 감곡면 그리고 원평을 경유해서 전주로 가는 직행버스와 금산사를 방문하는 내,외방객등으로 인해 한때 김제를 통하는 관문으로 인식되었던 곳입니다.
한때 1일 1,000여명 이상의 승차인원과 직행버스 경유 유동인구가 발생 하는 등 원평상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유출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용터미널은 1일 평균 승차인원이 100여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경영수지의 악화 등으로 터미널 관리가 소홀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와 청소 등 관리소홀로 승객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물로 변질되어 시급히 공용터미널이 현대화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지 악화로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차권의 자동발매기 2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폐인식 불능으로 시외버스 이용객 등이 현금으로 승차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매표업무정상화를 위해 매표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확대와 노후된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및 터미널부지 포장을 통한 이용시민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김제 새로운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난 2010년 7월 6일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열리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제시 발전과 주민 화합이라는 대명제하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29일 발생한 제7호 태풍 곤파스와 9월 5일 발생한 9호 태풍 말로 등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이제 막바지 비배관리만 잘하면 올해에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어 농민의 한 사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풍년농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농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영농지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풍년 농사가 기대되는 데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만 않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곡창 호남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 40분의 1을 생산하여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지난 8월 31일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을 발표하여 금년수확기의 연간 예산 수요량인 426만 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 등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예상 작황에 따라 40내지 5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RPC 등 민간부분에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 2천억원을 지원하고 2005년 내지 2008년산 구곡 50만 톤을 긴급 처분하고 2011년 벼 재배면적 4만 헥타를 감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난 9월 1일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도내 시군에 50개 농협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창고 50개의 보관능력을 늘리고 농협이 쌀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1,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올해 생산되는 쌀에 대한 10만 톤을 추가매입 하는 등 대책을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선5기 공약으로 쌀가공연구소, 농업유통회사 설립, 벼 대체 작목 등 육성, 억대소득 농가 2천호 이상 육성등, 농업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바,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시름이 잠겨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쌀 값 안정과 쌀 수급 대책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UN이 국제 생물 다양성의 해로 지정하여 생물 다양성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 우수 보전사례를 공유하여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도 겨울 철새도래지 생태계보전을 위해 보리, 밀 경작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에 따른 보상을 하여 주민의 이해와 인식 또한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손실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라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 사업에 대하여 2007년에서 작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대상지역과 보상기준, 보상액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민의 계약내용이 2007년에는 계약금 10%, 손실보상금 90%, 2008년에는 손실 보상금 100%, 2009년에는 계약금 50%, 손실보상 50% 계약 집행하였는바, 2010년도에는 계약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2010년 올해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9년 대비 그 부족분을 법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비로 보전할 수는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관리계약 외 지역의 철새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군산시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약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 해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우리시도 군산시와 같이 보다 전향적으로 조례를 운용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물 다양성 관리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이에 상응한 보상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2010년에 올해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현지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농정 관련 전반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훌륭하신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여러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불철주야 오늘도 삶에 터전에서 땀 흘리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김제, 새로운 희망 김제 만들기에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대표적인 농업도시 김제의 발전은 농업과 교육이 핵심이라 주창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상을 수상하셨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작금의 농업현실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고 암울하여 도대체 희망 김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적인 수입쌀 의무물량 도입과 대북지원 단절로 인하여 남아도는 쌀을, 마치 생산하는 농민이 죄인인양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가슴 졸이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농민들 타들어가는 심정에 희망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7년 전인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WTO 반대 5차 각료회의반대, 국제공동 농민의 행동의 날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경해 열사는 WTO가 세계농민을 다 죽인다면 가슴에 칼을 꽂고 WTO가 소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침탈과 농업피폐와 생존권 말살에 자신의 귀한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꼭 그 날이라서 제가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열사들이 산화해 가셨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세계화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3시에 본 시청 앞 도로에서 쌀 대란 해결 촉구를 위한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보여줄 수 있겠으나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민들의 처절한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김제시의회 진보정당의 첫 입성자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외되고 어두운 곳의 목소리까지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김제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많습니다마는, 쌀 대란을 앞둔 이 시기에 농업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의 농업에 활력이 있어야 김제시 상권이 살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은 자본의 욕심으로 변하고 기상 이변으로 냉해에다 수해 태풍, 그 어느 하나 자유롭게 농사지을 수 없는 조건 속에도 농민들은 땅을 일구어 왔습니다.
수출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여 농민들의 희생 속에 경제의 성장은 발전하였지만 정부의 답은 쌀값을 15년 전 가격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해 있는 판국에 이제 시장경쟁에서 승부하여 살아남던가 아니면 농업을 포기 하고 떠나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중 FTA로 인한 농업의 초토화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8.31 대책을 통하여 이쪽 창고에서 저쪽 창고로 보관자리만 옮기는 처리방안과 농지규제완화로 농촌을 자본가의 투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등 몇 십만 톤의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기다려 왔던 농민들은 일말의 희망마저 져버렸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제5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기존의 인원 내에서 부서 늘리기가 아니라, 농업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지는 시기인 만큼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국의 인력을 추가 배치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농업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민들의 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나 되는 김제시입니다.
2009년도 여석대비 2010년도 수매계획 가격하락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격지지에 대한 자체 대책은 무엇이며, 쌀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둘째는 지평선 쌀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방안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김제시는 쌀의 고장이고 김제 쌀 하면 지평선 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매체와 연속적인 지평선 축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지평선 쌀 브랜드가 아직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인들에게 지평선 쌀을 권유했다가 미질이 나빠서 곤욕스러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평선 브랜드는 이미 김제시의 많은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평선 쌀의 이미지 하락은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는 전체 농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RPC의 브랜드와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찾는 쌀로 만들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집니다.
지평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정책으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이고 지자체까지 벼 대체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주 식량이며, 대체작목은 그야말로 대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세계적인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폭동까지 일어나는 뉴스도 접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비축미 확보차원에서 벼 재배의 기본면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8.31 정부 쌀 대책 발표 중 2011년도 벼 재배면적을 4만헥타 이상 감축하여 년 간 20만 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년 이명박 정부가 농번기 임박해서 급작스레 할당한 벼 대체 작목 전환으로 인하여, 김제시의 독려로 일부 농가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는 자괴감 섞인 탄식들이 나오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진봉의 연 재배 등은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작목의 품목별로 희비의 양면성도 있습니다.
김제시장님께 세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올해 김제시 벼 대체 작목 계약물량 할당 중 농가로부터 약정한 면적은 얼마이며, 사전 대체작목에 대한 교육 및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지도 및 점검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올해는 이상 저온 현상과 잦은 비로 인하여 사료용 옥수나 콩과 등 일부 작목은 그 소출이 매우 부진하다는 농민들의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토양과 기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체 작목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요?
작목선정과 관련하여 도 농촌 진흥청과 유관기관과 협의 한 사항이 있습니까?
1헥타당 일반 벼 재배시 9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대체작목 전환시 정부지원 헥타당 300만원 직불금 지급 외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의 현실성 반영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농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가장 적합한 작목을 발굴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을 기여하고 쌀 생산도 적절히 수급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기치 아래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여 일정의 성과도 있는 줄 압니다만,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지평선 학당 등을 통하여 성적 상위권자 소수에게 년 간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투자되는 등 편향된 운영으로 상당수의 일반적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학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 기본권에 있어서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산업화되고 개인화되어 이기적인 생활들로 인하여 농촌에는 조손부모 및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의 아이들도 어려워지는 농촌살림살이에 학원조차 다니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초, 중, 고 청소년기에 접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장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불안한 나머지 김제권내 한 농촌중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 10여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시내 중학교로 전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학력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시 교육 프로그램에 응모하였으나 사업의 취지가 다르다고 탈락되었습니다.
도대체 김제시의 교육방침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소수정예 학생들로 성과를 올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 포기하겠다는 것인지요?
학력 부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도 있는 한참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없다면 이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명품 교육도시의 내용 중에 농어촌학교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김제시의 전반적인 학력증진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 질문할 것이 많으나 현재 사업진행가처분 신청계류 중의 관계로 당부의 말씀으로 가렴하려 합니다.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기지를 내줘야 하는 농촌의 농민들과 서민들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산업단지 추진 중 주민대책위의 협의서 파기에 김제시와 시행사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보금자리를 잃게 된 원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이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충분히 수렴하여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일구어 생계에 복귀하고 산업단지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김제시 발전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잘사는 김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리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대변자로서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날을 향하여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식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41회 정례회를 맞아 현장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2일 정부에서는 경기침체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민생현장의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 해나가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확대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위대한 김제시민의 저력과 위기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단합된 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현장소통 행정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정의 목표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로 정하고 새만금 우리 몫 찾기와 내부개발 사업 제2산업단지조성 대규모 농어업 회사 방수제와 새만금 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 등 새만금 배후 첨단신산업도시의 기틀을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유통회사 설립과 억대소득 2000농가육성,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 벼 대체작목 확대,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 등으로 돈버는 농업을 통해 부자농촌을 만들어 대한민국 농업수도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무상급식 전면시행, 지평선학당 내실운영, 김제장학숙 건립 등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도정의 핵심이슈인 사회적 기업육성 그룹홈 확대 다문화가정 지원, 건강도시 조성 등 시민이 행복해 하시는 김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시가 제7회 지역산업 정책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여 지식경제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고 국비 68억원 규모의 의존 자립 녹색시범마을공덕 중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모든 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한데 모아 새로운 김제100년의 초석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총1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 벼 대체작물 확대 유도 방안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쌀 고부가가치화 정책 벼 대체작물확대 농축산물 브랜드관리 방안 농업조직과 전문농업인 육성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복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쌀 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2009년 기준 국내쌀 생산량의 5%인 22만 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나 쌀가루 가격이 밀가루 가격 대비 약3배정도 높으며 쌀가루가공 비용도 밀 가공비용 보다 높아서 밀에 비해 가공성이 떨어지며 쌀 가공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련 산업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가공식품으로는 누룽지, 한과, 냉동볶음밥 등으로 4개 업체에서 연간 642톤 정도의 쌀을 가공용으로 소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시는 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밥쌀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식품 트렌드가 가공식품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가공용 쌀의 비중을 생산량 대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쌀 가공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종합 타운을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3만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쌀 가공식품 업체를 유치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쌀 가공식품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10%를 가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연초에 전북발전연구원, 대학, 농협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8월 20일에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쌀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농림수산 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등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취지와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지조성과 쌀 가공식품 기업유치 쌀 가공식품 R&D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쌀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가공업체 지원계획 공모에 관내 3개 업체가 응모하여 약5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생산-연구-가공-유통-체험 등의 종합테마를 갖춘 쌀 가공식품의 메카로 거듭 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벼 대체작목 확대 유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대체작목의 운영대책이 서로 유사한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수도작 위주의 농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컨대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축사를 신축하였으며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와 논콩, 포도 각종 시설 채소 등을 재배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앙정부 전체 목표 3만ha중 우리시에 772ha를 배정 8월말 현재 213농가에 229ha를 신청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급히 추진하다보니 대체작목 선택과 종자 구입, 품목별 농가 교육, 행정지원 등이 다소 부실했던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권역별 벼 대체특화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시 농업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하면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수도작 예산을 줄여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민들의 현안인 잉여 쌀 문제를 해소하고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등 대규모 유통회사와 연계하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선별 과정과 가공라인을 통해 출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민선5기 핵심공약사업으로 농협, 영농조합, 농업인 등의 출자를 기반으로 한 농업유통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시 전문유통 CEO를 영입하여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하게 되며 대형 유통망 확보 등 판로개척과 판매를 전담케 하여 농가와 생산자 단체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업유통회사의 선별 가공라인을 통해 출하함으로써 의원님의 말씀대로 생산과 가공유통의 일관된 시스템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생산자, 도매인, 중매인, 소매인, 소비자로 구성된 5단계 유통구조를 생산자-유통회사-소비자 3단계 구조로 축소시켜 생산자에게는 산지가격 상승효과를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보장받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방안과 유사하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은 지난 2008년 8월에 출시되어 현재는 파프리카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아직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마는 김제인의 자랑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평선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전국 유선방송 케이블 TV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현지출장과 수도권내 주부를 대상으로 직판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평선브랜드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브랜드 관련 예산을 증액 검토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지평선 쌀 브랜드가 전국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김제 쌀 브랜드의 품질관리,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 지평선 쌀 품질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새만금 농산 등 총 5개 RPC를 지평선 쌀 생산업체로 지정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RPC 생산기반조성 브랜드 품질유통관리 강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지평선 쌀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시 농산물이 국제인증을 받아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를 2개 부서로 분리하여 전문분야 농업인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김복남 의원님의 질문과 기존의 인원 내에서만 부서를 늘리지 말고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국 등 일반 직렬에서 인력을 보강하라는 김영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돈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증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동감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반 직렬을 보강하라는 김영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정원이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등 정원 외 인력 특별채용 문제, 시정발전추진단 인사쇄신안에 대한 견해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인사행정과 회계연도 결산검사 원평공용버스 터미널 정비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장덕상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제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일용직), 계약직, 청원경찰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방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정원 외 인력은 김제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과 청원경찰법령에 의하여 정원 외 범위 내에서 선발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선발기준 및 방법은 당해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를 기준으로 사용부서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계약직의 선발기준 및 방법은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 전환 기준 2년 이상 자 충족자로 관리부서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사용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선발기준 및 방법은 청원경찰법령에 의거 18세 이상 50세미만의 신체조건 건강한자로 사용부서의 추천을 받아 인사부서에서 사전 경찰서장의 검증을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을 제외한 민선4기 취임 이후 특별 채용한 직원들 중 전ㆍ현직 공무원자녀와 시장 친ㆍ인척 채용현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교부장관 딸로 불거진 특혜채용 조건 이후로 특채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이후 공무원자녀 및 시장 친ㆍ인척관련 채용은 전ㆍ현직공무원 자녀가 4명으로 기간제 1명,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외 인력의 인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방식 도입과 개선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한 선발이 되고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발방법에 대하여도 중앙부처 및 타시군의 좋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도 채용 선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추진단과 관련하여 첫 번째 설치배경 및 법적근거 목적, 향후 구체 적운영방안과 두 번째 대상자 선정사유 및 인사발령 통지서나 임용장미교부 사유와 그 법적 근거 세 번째 이번 인사가 인사권 독재 줄 세우기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아부, 보신주의,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의 발탁으로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권한이 주어진 만큼 시민을 위해 신명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대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시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에 선봉적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다수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근 지역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일부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무사안일과 태만하거나 문제 야기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 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도 받아 왔고 내부여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청원조회,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의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를 야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정발전추진단으로 인사조치 했던 것입니다.
결코 어떤 감정에서 경솔하게 결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시장인 저 또한 함께 일해 온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때 아픈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철밥통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만금 사업과 산업단지조성 등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이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추진단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7월 23일 구성하였으며 지금까지 4개 팀이 팀별로 시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대안을 연구하고 지평선축제 현장 지원과 공직마인드 함양 교육 등을 실시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감사자료 각종 동향, 시민과 직원 여론 등을 종합하여 업무추진 능력부족과 무단결근, 음주, 건강, 업무소홀, 민원인 및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인사발령 통지는 일반 전보발령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방법인 공문서와 청내 방송을 통해 고지하였으며 임용장은 행정지원과장이 수여토록 했습니다.
임용장이 전달되지 않는 직원이 한 명 있으나 이는 본인이 인사발령사항을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시정발전추진단 인사는 조직 전체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 시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줄 세우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사전 예고제, 부서장추천제, 현업부서우대, 읍면동의 부족인력충원, 비정규직화의 최소화 일용직 단가의 현실화, 복수직렬 확대 등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사시스템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올린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사전 예고제 시행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부서장 추천제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업부서 우대는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이 인사 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2008년도에 70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4개 영농법인이 신재생에너지 지열보급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부담 18억원을 부담하지 못해 국도비를 반납할 처지에 있었으나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 후 2010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변경 사용액 78억원중 66억원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1개 세부사업으로 계획 통보되었으나 이후 5개 세부사업으로 변경 통보되어 세부사업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되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실과소 직원들에게 결산검사지적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편성 전 사업대상지 현지실사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강화시켰으며 앞으로도 문제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처리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징수 부진입니다.
현재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은 체납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 법적 제도 장치가 미흡하여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10년 말부터 시행하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률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법시행전 과태료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 문책 등 의지가 있는지와 재발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제도를 수정 건의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재정운영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평공용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지원 계획과 적자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평공용 터미널은 모악산과 금산사 관광의 관문으로 이용객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터미널 이용객의 절대적인 감소와 주변상가의 경기침체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로 사업주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가는 12동중 4동만이 임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상가 연 임대료 6백만 원과 청소관리인에 대한 시의 보조금 2백만 원 등 총8백만 원이고 지출은 청소관리인 인건비 3백 6십만 원과 관리비(제세공과금 등) 5백만 원 등 총 8백 6십만 원으로 매년 6십만 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미널 사업의 수입원인 직행버스 매표수입이 일평균 1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인력채용을 통해 대합실 및 매표소를 운영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승차권 자동발매기 2대를 설치운영 하였으나 고장 및 신 화폐 사용불가로 현재 승차권 자동발매기마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공용터미널 운영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화장실 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상가 미분양으로 인해 수입이 적고 주차장 파손이 심해 사고위험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주민들이 터미널 주차장을 사용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업자의 터미널사업 포기 시 현 차고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주변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원평공용 터미널은 도시계획 시설에 공용터미널로 지정 되어 있어 실시계획 축소변경 인가 후 공용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터미널시설물 부분 정비와 대합실 운영비 등 확대지원이 필요하며 공용터미널 운영에 대한 근거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현 원평공용 터미널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이후로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단독 공동주택,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원평공용 터미널 전체 면적 2738㎡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의한 최소 면적 적정기준인 527㎡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768㎡를 유로 복지시설이나 수익성 있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방안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터미널 기준 시설 외에는 기술 시설물로 지원이 불가하더라도 공용터미널 시설 부분의 현대화는 사업자의 터미널 개선 의지와 자부담 문제가 해결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노후 된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평공용 터미널은 금산사와 동부권의 교통거점 지역으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생물다양성 사업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생물다양성 사업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영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사업의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대상 지역과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총 46억 3천 6백만 원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대상사업 지역 선정과 계약금액의 결정 등은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만경강ㆍ동진강 하구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711호선을 기준으로 해안선 쪽에 위치한 7개 면의 보리밀 재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대상 이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 소하기 위해 7개면과 공덕면(동계리ㆍ저산리) 2개리를 포함시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기준은 사업비와 계약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2007년도에는 계약금 10%와 손실보상금 90%로 4억 8천 2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손실보상금 100%로 13억 1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계약금 50% 플러스 손실보상금 50%로 13억 6천 6백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은 10월초에 개최 예정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10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국 공통으로 50%가 삭감되어 2009년도의 절반인 6억 8천 3백만 원만이 확보됨에 따라 보상비가 부족한 상태이며 삭감사유로는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국가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하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환경부 전라북도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증액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재원부족 및 대상지역 20개 시군의 공통사항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국도비가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 건의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역 이외 지역의 야생동물 피해 농가를 위해 우리시에서 도 2008년 12월 24일에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엔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확실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현지 조사를 통해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2010년 김제시 벼 수매 계획과 가격 지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금년 벼 재배 면적은 22526ha이며 작년 수준의 대풍시 정곡 생산예상량은 132,678톤으로 지난해 대비 1.2%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 유통 형태를 보면 정부매입 141% 민간매입 68% 관내소비ㆍ직거래ㆍ임도정 등이 17.6%를 차지하고 있고 쌀 가공 저장 시설은 관내 농협소유 RPC 7개소 민간소유 RPC 4개소로 총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사일로 141기 등 양곡저장 능력은 77,922톤이며 관내 정부 양곡보관 계약 창고는 131동으로 보관능력이 93,279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수확기에 시장격리 재고물량 처분계획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우 매입 시기에 격리 대책을 발표한 것과 달리 금년은 햅쌀 출하시기에 시장 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 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예측하는 금년 쌀 생산량은 473만 톤으로 이중, 연간 예상수요량 392만 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격리할 계획이며 공공비축미 매입 34만톤 시장격리 물량 47만 톤으로 총 격리 예상 물량은 81만톤 입니다.
아직 금년도 수매 배정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우리시는 작년 수준으로 볼 때 조곡 25,000여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두되는 것이 창고여석 마련입니다.
수확기에 예상되는 여석 부족량은 4,591톤으로 부족한 여석은 신규창고 계약 창고 내 양곡더미 재구성 민간창고의 가계약 추진 등을 마련 중이며 여석부족으로 인해 매입을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여석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의 벼 매입 자금 이외에 도에서 지원할 예정인 매입자금 천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쌀 수확기 민간 매입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 RPC에 건조저장 시설과 벼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제 쌀 택배비 지원물류비 지원, 수출비용 지원을 통해 유통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쌀 소비 대책으로 쌀 가공 산업 육성 융자사업,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 농업유통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쌀 소비 활성화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 및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우리의 우수한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와 더불어 매년 시비 50억원의 예산을 세워 직불금을 지원하여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매트상토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등 2010년 농업관련 예산 682억원 중 쌀 유통관련 예산이 353억원으로 약51%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쌀 관련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김제시 특화 사업의 연계성 부분에서 소득창출을 위한 작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특화작목은 파프리카, 무우, 감자, 포도 등 4개 품목이며 김제시 특화품목은 한우, 고구마, 미나리, 오디, 연근, 감자, 포도 등 7개 품목입니다.
앞으로 규모화, 집적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출하시기 조정, 유통체계 확립 등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품목 이외에도 고소득이 기대되는 특화작목은 농가의 의견수렴과 사업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발굴한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손가정 95세대, 한부모 가정 295세대, 소녀ㆍ소년가정 5세대, 가정위탁 52세대 등 총447세대의 사회적 약자 계층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의 학생들이 건전한 인성함양과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학금 지원 생활자립 지원 학습비(교복 학용품비 등) 지원 등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가 명품교육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07년 8월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내고장 학교보내기 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급, 지평선 학당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장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평선 학당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에게도 인터넷 수강권 제공, 명문대 탐방 사업, 멘토링 학습지원 등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혜택이 많아져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졌고 지평선학당에서 공부한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하기 시작하면서 금년 중학교 졸업자 중 7개 중학교 전체 1등을 비롯한 70% 이상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지역의 교육 분위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어 장학재단 설립과 교육 투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손부모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지역의 학습 분위기 및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장학 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성된 224억원의 김제사랑 장학기금으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녀소년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평선학당 수강 인원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에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공개사업인 김제 장학숙이 건립되면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통학거리가 먼 읍면지역 학생들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숙에 입사하여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학생의 학력증진 사업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수시모집 증가 10년 58.9% 11년 126개 대학 등으로 우리 지역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춰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으로 김제의 모든 학생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교육을 통해 김제발전의 초석이 견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산업단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1,983필지 237억원을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32% 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김영미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과 배려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농가소득 개발과 지역주민 숙원 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김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준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중한 자료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 시정을 통해 김제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무한한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 10만 김제 시민의 염원인 잘 사는 김제를 만들고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기필코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 또한 지난 4년의 결실과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김제의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중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먼저 장시간 여러 가지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신 김제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애지간 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농업인으로서 농업분야를 좀 도와서 시 정책과 함께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그에 어느 정도라도 부합되는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솔직히, 페이지별로 시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요.
제가 대체작목 관련해서 인정하셨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내려서 소득 감소부분에 있어서 실제 명시를 했었습니다.
1헥타당 9백만원 내지 천만원 정도 소득이 벼를 심었을 때 되는데 그것을 대체작목으로 했을 때 직불제 3백만원 말고 나머지소득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주시라고 했습니다.
3백만원 외에 사료를 옥수수를 거두지 못해서 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2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5백, 6백 나왔을 때 9백만원, 천만원에 대한 차액 이 부분을 올해 농림부 방침이 급박하게 정해졌고, 그 방침에 호응만 정말 대체장목으로 해서 쌀수급 조절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소득보존방안을 내주시라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 이건식
금년에 수출이 적고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것은 쉽게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에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야 지요.
그럴 만한 예산이나 기금이 마련 돼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볼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영미
지금 답변서에요.
모든 부분이 다 예산부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예산 부족한 것, 예산이 풍족하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겠지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불용예산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대체작목부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득보존방안은 12월까지는 소득이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미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 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실망한 부분은 수도작 예산을 줄여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농업인들과 행정과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생산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서에서 썼듯이 15년 전 이하의 쌀값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도 생산비가 안 드는데 수도작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 업을 하겠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건식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수도작 해서 부족한 것 보전을 해주고 밭작물도 손해를 보면 보전을 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정된 예산 속에서 특히 농업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많은 농업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런 것을 무한정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미
시장님생각은 수도작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대책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이건식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했을 거예요.
내용에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수도작을 줄여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대체작목하고 연관되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김제가 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게 과거에 농경사회일 때는 참 좋은 현상이지만 그게 별로라는 얘기지요.
쌀이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쌀 대책이 제대로 정부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대체작목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수도작을 줄여나가야 되는 우리형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리는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그것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너무 수도작에만 의존하는 절대 의존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논에서 벼농사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영미
공감하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량자급률을 위해서 기본은 벼 재배면적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쌀수급 조절을 위해서 대체작목 일부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올해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도작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벼특화 사업은 정부 정책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농림부에 건의해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예산을 따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면 특화작목이 활성화되면 수도작은 자연적으로 줄고,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예산 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지, 먼저 수도작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을 명시를 먼저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이건식
그렇게만 꼭 의미를 해석하신다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수도작 예산을 먼저 줄이겠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국적인 견지에서 대원칙은 수도작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의원 김영미
시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14페이지 답변서가 잘못 나온 거지요?
맞습니까?
1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답변서가 잘못 나온 것이지요?

○시장 이건식
거기 보시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시 농업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하면 그 얘기는 생각을 하셔야 되요.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수도작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원 김영미
제가 알기로 2009년도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그 문장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민우
산업과장 박민우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도작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십 수년동안 대체작목개발을 해라, 특화작목 개발을 해라 이게 구호성으로 십 수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수도작이 씨를 뿌려서 그것을 판매할 때까지,

○의원 김영미
됐습니다.
대답 거기까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특화사업을 진행해서 그 이득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달라붙고 그러면 수도작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사업들이 자연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감소되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는 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예산을 줄인다는 이 부분이 먼저 전제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 하십니까?

○산업과장 박민우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시 예산이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농업이 우리 시 예산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도작이 가용예산에 51% 차지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수도작 쪽으로 줄여서 다른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과 맞물린 부분이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부분에 좀 줄이자 이런 취지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용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한 지평선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해서 쌀의 품질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찾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더 어떻게 고민되어 지고 있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평선 총체보리한우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평선총제보리 한우에 먹이는 것들이 뭡니까?
영양보리, 옥수수, 사단드레스? 참 좋은 것들 많이 먹입니다.
우분이 나오잖아요.
우분을 통해서 아마 계속 말씀 하셨잖아요.
순환농법하자고 이런 부분을 지평선쌀 품질향상과 더불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을 기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졌습니다.
이 지평선쌀 품질 향상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이건식
지금 우리 순환농법을 벌써 4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바로 소를 키워서 소의 우분을 논에 뿌림으로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아주 좋은 무공해 쌀을 생산하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생산된 후에 가을에 보리를 심어 청보리를 심어서 바로 소에 사료 원료를 조사료원료를 생산하는 순환농법 아닙니까?
그런 순환농법에 의해서 우리 방법의 하나지만 지평선쌀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지평선쌀 로드맵에 의해서 생산 관리하고 고품질 쌀로 육성을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영미
덧붙여서 방법의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볏짚 썰어 넣기를 시에서 10만원씩 줘서 장려했는데 농민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글쎄 볏짚 썰어 넣기 그것은 3년 전에 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에서 이모작 삼모작해서 소위 말해서 지력이 탕진되도록 된다 얘기입니다.
영양가 있는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지요.
볏짚을 썰어서 활용만하지 말고,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쓰자 그런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 반대들을 하세요.
우리 속담에 우선 꿔 가며 하더라도 한 필지에 십여 만원 돈이라도 볏짚이라도 팔아서 소득 올리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생활들이 어려워서 그러시겠다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원 김영미
제가 시간 관계상 제안으로 말씀드리면 볏짚 썰어 넣기를 기피하는 것은 한 가지는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심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썰어 넣지 않는데 볏짚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보완책들도 함께 고민하려서 농민들이 고품질쌀 향상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오늘 질문에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답이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밖에서는 농민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므로 마음이 바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그 핵심이 올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자체단체에 지지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건식
쌀값 하락문제는 전폭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북쪽에 북한 동포들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동포들한테 보내 주자는 하는 것 까지도 제안을 하고, 여야간에 상당히 공통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창고보관료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쌀값 하락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지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게 바로 쌀 대체 작목 개발 하는 것 그 다음에 쌀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해서 쌀 소비가 많아져야 됩니다.
김영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120키로 그램이 넘었습니다.
지금 70키로 남짓 밖에 안 되잖아요.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복합적인 악순환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한두 가지 가지고서 처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다 같이 이 문제를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미
중장기적으로 유통회사나 고민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당장 올해 부분에서 어느 정도라도 고민을 해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금년 당장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당장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같이 연구 하시고 합의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건식
고민은 죽 해오고 있잖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의원 김영미
올해 쌀값에 반영 되겠습니까?

○시장 이건식
얘기 드렸잖아요.
당장 의회에서도 결정 안 해주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 김영미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건식
그것은 시장 한 사람의 의지로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문철
김영미 의원님, 약속한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농업과 이렇게 집중돼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쌀값 가격하락에 대한 질의 방안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제가 소신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방안도 제시하시고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제시민 어느 누구가 소홀히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공휴일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