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직제순으로 하되 양운엽 과장님의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식품박람회 국외출장 관계로 첫 번째 순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평선마케팅과를 첫 번째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먼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 201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로컬푸드 유통‧생산 기반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의원 김복남
세부적으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설비입니다.

○의원 김복남
7억 5,000?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로컬푸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거기에 7억 5,000만원이고 생산기반 구축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억원 갔습니다.

○의원 김복남
1억원이 뭐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5동 하우스지원 사업입니다.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한 농가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작년에 25동을 지원 했는데 올해는 50동을 지원 한다는 얘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25동이 품목 별로 시설재배가 잘 되고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지 확인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 물건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독려해서 농가들이 하우스를 다 지어서 일부 재배하고 매장에 납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로컬푸드는 농가들이 생산을 품목 별로 배정이 돼서 기반구축이 잘돼야 로컬푸드가 성공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농가들이 로컬푸드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물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작년에 한 것이 얼마, 1동에 몇 평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00만원씩 입니다.

○의원 김복남
평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0평입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도 50평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내년에도 50평이요.

○의원 김복남
50평을 한 사람 앞에 1동만 줍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동씩입니다.

○의원 김복남
50평 가지고 얼마나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읍면에 그분들이 다 고령농가다보니까, 취지가 크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농가들이 거기에 맞게 해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복남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1농가가 오이를 생산했을 때 1농가, 5농가, 10농가가 그 오이를 연중 생산을 해서 그 매장에 넣어 준다는 얘기가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안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목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이는 오이작목반, 상추는 상추작목반들이 구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 것 하우스 지원사업 자료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 좀 내줘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평선마케팅과는 전부 다 농협 지원 안 해주면 사업이 없어요. 농협 지원이 너무 많아요. 682쪽, 684쪽 보면 농협 10개소, 10개소 전부 다 농협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로컬푸드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음식점을 개업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레스토랑.

○의원 박두기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50평 지원해서 하우스 50평 속에서 무엇을 재배할지 내가 하우스 100평을 경작해 봐도 하루에 얼마씩 갖고 가서 팔 것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부탁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농협에서 카센터를 허가내서 한 것이 있어요? 농협이 점차 시장을 소상공인들을 죽이도록 과장님은 농협을 지원해 줘요. 이것은 아니지요.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고 농협은 농협을 위한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다 이런 농협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농협에서 카센터 신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 사업이요.

○의원 박두기
사업 얘기가 아니에요. 농협에서 카센터나 하고 음식점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압박 하는데 농협에서 카센터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내용하고 취지는 다르지요.

○의원 박두기
과장님은 자꾸 농협을 지원해 주려고 보고를 하시냐고요. 김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농협에서 카센터나 음식점은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도록 양성화를 시켜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레스토랑은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말 그대로 농가들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의원 박두기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카센터를 하는 것, 막을 수 있어요? 이런 농협은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요. 농협에서 어떻게 카센터를 운영합니까? 그것을 허가내서 농협이 점차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 대승이라는 건설에서 식자재 들어 올 때 막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또 롯데마트 들어온다는 것도 막았지요? 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막았지 요? 농협이라는 거대 공룡이 단위농협을 통해서 카센터나 하고 식당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내 상권들이 살아나겠어요? 농협이 이런 것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인데 과장님은 지원만 해주자고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50평짜리 하우스 지원해 주고 50평 하우스 갖고는 생산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실이 농촌에 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의원 박두기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막을 수 있냐고요. 카센터 허가 낸 것 취소 시킬 수 있냐고요. 지원해 주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개념하고 다르고요.

○의원 박두기
그런 카센터 내는 농협은 지원해 주지 말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시 자체 사업도 되겠지만 대게 농림식품부 지침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국가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의원 박두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카센터 허가 낸 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의 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공약사업을 물어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의원 박두기
다르긴 뭐가 달라요. 지원해 주는 것은 카센터 하지 말라고 건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만 하면 되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꼭 카센터 하는데 지원해 주지 마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농협에서 카센터하고 음식점을 합니까? 또 음식점 하도록 지원해 주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데 금구 동김제농협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세요.

○의원 박두기
동김제에서 카센터 신청허가를 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식당이나 점차적으로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68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이요. 작년에도 보면 60억원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국비 18억원, 시비 18억원인데 2014년도 똑같은 보고서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 착공이,

○의원 박두기
이 사업비가 우리가 이번에 시비 얼마 지원해 준 것 결산추경에 없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마지막으로 해 준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결산추경에 10억원인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 1회추경에요.

○의원 박두기
그러면 시비가 필요한 것은 1회 추경 얼마 지원해 주고 2015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 줘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15년도는 안 들어가요. 다 끝나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해 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않지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향후계획을요.

○의원 박두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농협에서 카센터 하는 것 막아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협중앙회김제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PC통합의 문제,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있고 통합의 현실성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RPC가 적자 현상에, 유독 농협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 RPC들은 흑자로 전환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협도 열심히 하겠지요. 그러데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인건비 체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판매 마케팅에서도 일반사업자보다 의식이 뒤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통합 RPC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 방향이거든요.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RPC를 통합하실 때 문제점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문제점보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어떤 장점이 많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물량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형유통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의원 유진우
경쟁력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은 쌀을 얼마만큼 가치를 그분들이,

○의원 유진우
자본금의 절감이 경쟁력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분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미질에 있어서는 최고 상품이,

○의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80% 이상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농도인데 RPC를 통합하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직수매를 농협에서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가격의 담합이라는 것이에요. 가격의 담합은 RPC가 통합이 됨으로써 주권을 잡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농협에서 RPC가 양성화 되면서 농민들이 물건을 팔아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옛날에는 방언을 써서 그렇지만 야매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톤백에 있는 먼지 꺼끄러기까지 다 사갔어요. 근대로 달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RPC, DSC에서 전부 산물벼수매나 건조벼 수매를 톤백으로 안합니다. 싸이로에 붓습니다. 싸이로에 부음으로써 먼지나 실질적으로 쌀의 형태가 미완숙 되어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불어 내버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야매꾼들이 농협에서 제시하는 가격의 이상을 주고 사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매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농협에서 5만 4,000원씩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5만 8,000원씩 사도 이긴다. 그래서 농협에서 단계적인 사업이 뭐냐, 직구매를 해서 가공판매를 한다면 RPC 통합의 의미는 있습니다. 직구매를 해서 원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원료곡 판매를 하고 있어요. RPC에서 통합을 해서 김제연합 RPC가 된다면 가격 제시를 마음대로 할 것이며 야매꾼들이 다 거기로 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농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돼요. 농민들은 어디만 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적자생존의 원칙이 아니고 파산이 되어야 합니다. RPC가 통합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하는냐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하자고 해서 하고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농협에 지원이 많다, 그것도 재정, 적자, 현실의 구조, 운영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농민이 누구입니까? 김제시의 80%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농민들이 김제시민 아니에요. 그 자체가 유통구조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RPC 통합의 문제 만큼은 김제시에서 나서서 통합에 반대를 해야 한다. 분명히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는 의원님 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금만농협 오인근 조합장이나 금구동김제 최진오 조합장이 알다시피 농민회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도권에 들어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대화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토론합니다.

○의원 유진우
제도권이 뭐예요? 제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농협 직원들 보너스도 못주고 보너스 주기 위해서 농민들을 죽여서 다 불어내 버리고 5만 4천원 물건 매입해서 원료곡으로 5만 8,000원씩 사면 4,000원의 갭을 누구한테 주냐는 거예요. 농협 직원들이 다 보너스로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현실성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RPC가 통합됨으로써,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제도권에 농협직원들 몇 명을 위해서 제도권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면 안 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웃음)

○의원 유진우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의원님 생활하시고 그런 꿈이 있어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내말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이 자꾸,

○의원 유진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의원 하지 말고 조합장으로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제가 조합장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그러잖아요. 양 수레바퀴로 가야잖아요. 저희도 조합장이나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해요. 엊그제도 서울 요식업하고 했잖아요. 쌀을 가지고 있으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적자가 나는데 다 못 팔아먹으니까 적자가 나지 잘 팔아먹는 농협, 서김제나 옛날 부량농협은 다 훈장 받은 농협들이에요. 내가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할 때 부량농협, 서김제농협, 진봉농협은 판매고 1위 농협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최고 큰 물류센터 양재물류센터, 청도물류센터를 가면 이천쌀보다 더 크게 잡고 판매했던 농협들입니다. 그 농협들을 배제한 영세농협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적자가 나오는데 자기 물건들을 직구매해서 가공포장을 해서 쌀로 생산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구책 만들어서 판매가 원활히 간다고 하면 적자가 왜 납니까? 적자가 나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니까 단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RPC가 통합되는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RPC가 통합이 돼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어떻게 갈 것이냐, 장과 단을 일장일단을 얘기해 주시라, 그런데 저는 단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답만 해야 맞죠. 단점이 뭐냐, 농민들이 RPC가 통합이 되게 된다면 통합되는 자체가 직구매의 원칙에서 원료곡 자체를 싸게 매입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약재배 하는 것이 현재 시중에서 돌아가는 시중보다 얼마를 더 주고 삽니까? 김제시에서 브랜드 만들어서 얼마를 더 주고 사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00～3,000원 더 주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2,000∼3,000원 더 줘야 현실성 있습니까? 2,000∼3,000원 더 줘서 DSC에서 다 불어내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말 하는 것은 농협 RPC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농협 RPC 직구매하는 자체에서 부터 일반 야매꾼들이 들어오지 않는 자체가 농민들로서는 피해다. 1차적인 피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RPC가 통합되는 자체가 어떤 우려를 갖고 가느냐, 우려의 문제는 RPC가 통합이 됨으로써 농민들은 앞으로 나락을 팔아먹을 수 있는 구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예로 우리관내 금만농협에서는 나락을 사다 사다 사니까 이제 못 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료곡으로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금만농협이 어떠한 사업을 해서 적자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떨어내고 적자, 우리 현상유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실질적인 판매개척 판매를 하려고 원료곡을 사서 가공생산을 해서 쌀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냐, RPC만 만들어서 원료곡으로 사서 원료곡으로 팔아 먹어버리는 것이 원칙이냐, 김제에서 나락을 가공해서 쌀로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이 몇%나 된다고 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금만농협을 자꾸 얘기해서 안됐는데 오인근 조합장님하고 제가 하남시를 갔다가 왔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남에 들어가는 서천에서 들어가는 급식을,

○의원 유진우
그만하시고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RPC 부분은 나중에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RPC가지고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를 자제를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RPC 관계는 농협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행정에서 컨트롤 타워는 할 수 있겠지 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려 있잖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자꾸 행정보고 하시라면 의원님이 아시면서 그렇게 하면,

○의원 유진우
알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RPC 통합의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우리 말로 싸움 하지 맙시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의원님 다 아시면서 그 얘기를, 농협에서 할 일을 갖다가 행정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라고 하면 난해한 부분이 있지요. 농협에서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유진우
컨트롤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조정역할은 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유진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의향을 여쭤봤어요. 그리고 2012년도 고품쌀 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이택영농의 실명을 거론 했는데 이택영농이라는 것이 명분이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금년에 공모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래서 의원간담회하고 일단 저희가,

○의원 유진우
자료를 뽑아본 결과 이택영농에서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직구매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80% 이상은 구매를 해요. 계약재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김제에서 원료곡을 싸왔어요.

○의원 유진우
그것이 아까의 구도와 똑같은 구도에요. 이택영농은 조합의 RPC에서 원료곡으로 사온다는 거예요. 싸이로에서, 그렇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동김제가 GAP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로 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형마트에서 GAP시설부터 봐요. 시설라인이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 그러면 쌀로 판매하기 어려워요. 그 부분을 농가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사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다 보니까 오버가 됐어요. 그 부분을 팔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택영농에 일부 판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택영농에서 농민들한테 물건을 얼마나 직접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봤고 동김제 농협이든 서김제 농협이든 농협에서 사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접구매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5만 4천원씩 산 것 다 떨어내고 5만 8천원씩 사온 것입니다. 직구매의 원칙이 아니지요. 직구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택영농에서 각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나 이런 것을 많이 퍼뜨려서 그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구매를 단돈 천원이라도 더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제시에서 공모사업해서 10억 2,9000만원을 주는데,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요. 10억 2,900만원에 대해서 연이율까지 합해서 우리가 1,000원씩 더 줄 때 몇 포대를 더 사겠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몇 포대를 떠나서 개인 RPC에서는 농협 RPC보다 수매가격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천원에서 2천원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약재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계약재배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양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구매 하는 부분을 더 확대해야 만이 농사짓는 농부들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농협에서 아까 하는 말 것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택영농에서 10억 2,900만원 이라는 공모사업을 해서 김제시에서 지출되는 혈세인데 도비는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쳐서 얼마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는데 직구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직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계약재배 물량 갖고 있는 것에 3%에서 5%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물건을 충당하느냐, 농협 RPC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원료곡 싼 것 사는 오는 것이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웃음)

○의원 유진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행정에서,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행정에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틀려서 그래요. 저희는 분명히 지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대장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간접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정에서 돈을 도비 44억 4,000만원 주고 김제 시비가 10억 2,900만원을 주는데 50억원이 넘게 돈을 주는데 김제시에서 이택영농이나 조합법인, 회사 법인들을 관리감독을 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네, 못 했네는 떠나고 이렇게 막대한 공모사업을 하든 어떻든 보조사업이 막대한 돈이 넘어가는데 왜 우리 김제시 행정에서 이런 법인체 특히 미곡을 중심으로 한 회사법인체들한테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너네들한테 이만큼 전라북도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원료곡을 직구매 할 수 있는 것을 아우트라인을 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함초가공식품 지원사업 있지요? 생산실적 자료를 받아줄 수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진봉에서 이뤄지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거기는 함초가 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에 지도감독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 더 물류비용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품목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상추라든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계획을 이번에 광역으로 장미하고 파프리카가 도비에서 2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비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으로 나가는 것이나, 엔화나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이 품목에 감자가 빠졌어요. 김제가 감자가 굉장히 연 매출만 200억원 정도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100……, 예, 거의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물류비지원은 일부 해 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판매고 200억원이면 무지 무지 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양상추는 어디에 얼마만큼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주로 광활에서요.

○의원 유진우
이목작이지요. 양상추 빼먹고 감자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작목반으로 해서 박스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물류비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택영농이나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품질 쌀 육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최고 브랜드가 은상까지만 받고 금상은 못 받았어요. 시설 면에서 개선이 떨어져서요. 공덕에서 했다고 하는데도 그쪽에 시설이 부족합니다. 새만금하고 이택영농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전국 우수브랜드로 금상을 수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요. 그러면 이 광고만 해도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홍보가 되면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회 소비자센터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쌀 미식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주부들한테 그만큼 홍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양수레 바퀴로 가려는 이유가 농사들이 행사를 잘 해줌으로써 최고 미질을 생산해서 그만큼 가격을 받자는 의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갑론을박으로 가는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과거에서 농협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쌀의 유통구조를 잘 알아요. 또 한 가지 자꾸 이택영농의 실명을 거론해서 얘기 하냐면 대상이든 은상이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받아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현실성이 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조 50억원 받아다가 대상을 받아서 쌀값이 상승되면 나락을 비싸게 사가야 맞지, 그렇지요? 나락은 보조 받은 것은 내 것, 농민들한테는 네 것도 내 것, 죽어도 내 것, 이런 도둑놈 심보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지원금을 그런 도둑놈들한테……, 도둑놈 심보가진,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승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농민들한테 요인을 작용해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물건 살 때는 싸게 싸고 그래서 RPC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반대 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거기에서 부터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쌀값이 오르게 되면 원료곡이 올라야 될 것이고 원료곡이 오르면 농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지요. 이자 하나라도 더 갚고 원금 하나라도 더 갚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돈은 돈대로 받아서 명예는 은상에서 대상까지 가서 그 위에 또 그랑프리가 있을 것이고 VIP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는 그 사람들이 창출하고 결국은 김제시는 거기에서 서포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서포터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것이 그래요. 회사법인체나 영농법인체나 모든 법인체들한테 김제시에서 무자비한 돈을 주고 있어요.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감독을 안 해요. 입김 센 사람한테는 축산법인 연결체들한테는 몇 천만원씩 이쪽 과에서 주고 저쪽 과에서 주고 다 받아서 주고 영세한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인체 이택영농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돈을 줄 때도 줘서 좋다. 주는데 나쁜 것이 있겠어요? 김제시 홍보효과나 브랜드 상승효과도 좋지만 주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감독, 잘못하면 안 줘야지, 길 한번 터놨다고 자꾸 계속 주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쌀의 품질, 향상 물론 이런 것은 좋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필요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대답 또 해보세요. 할 말 있으면 더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뭐 하러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해요. 시정한다고 말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엇을 여기에서 따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 드리면 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변명하는 자리에요. 무슨 자리에요. 의원님이 질의하면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차후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서 무엇을 따지고 그랑프리를 찾고 무엇을 찾고 금상을 찾고, 지금 과장님 혼자 하는 자리에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자꾸 의원님들께서 농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농협은 사실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이익 분배가 다 안 돼요. 그런데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엄청 많아요.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10개가 어디에요? 공덕농협 이외 10개소가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포장재지원은 8개 품목 브랜드에 대해서만 하는데,

○의원 온주현
이것도 농협으로 가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쌀 계약재배 농가 RPC로만 갑니다.

○의원 온주현
그리고 또 공동브랜드 판촉지원 9개소도 농협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일부 농협하고 배, 감자 그런 것이에요. 8개 품목 브랜드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의원 온주현
될 수 있으면 농협에 지원하는 것 지향하세요. 의원님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리고 공모사업도 농협 것 하지 마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 온주현
자기들 돈이 있으면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식품부 지침이 있어요. 초에 내려오면 12월 달에 받아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은,

○의원 온주현
지침 내려오면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모사업을 하면 검증을 해 1주고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저희가 커트라인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의원 온주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 않겠어요. 그런데 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농협 자체 돈으로 쓰라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의원님들이 결과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됨으로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택에 지원이 되어서 그것이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것이 옥구에 J RPC라고 있어요. 거기도 개인 RPC인데 지역사회와 함께 가고 있어요. RPC 자체에서도 마인드가 있어서 지역농민들과 우수한 품종으로서 좋은 쌀을 생산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시설에서 가공해서 나가면 여기 쌀보다 20kg에 3천원에서 4천원 더 받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전라북도 에서 우리밀 하면 그래도 김제가 선도 주자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그래서 향토산업 30억원을 받아서 진행하시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받은 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주시에서 우리밀 제품명품화 알엔디를 줘서 전주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성덕동에 앞으로 우리밀 국수공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김제시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15억원에서 4억 얼마 쓰고 남아있고 하드웨어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작해서 알엔디 줘서 좋은 국수제품이나 식품을 연구개발해서 지도를 해 주시지, 사실 농민들이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남은 부분도 우리밀 관련해서 무엇인가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주가 언제 우리밀 했나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미 기술센터과장이 나서서 미나리를 첨부한 국수, 생강을 첨부한 국수, 콩국수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발표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 놓은 30억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를 제대로 못시키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김제는 쌀입니다. 쌀인데 대한민국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쌀 하나가 없어요. 왜 우리 김제시 농업정책을 그렇게 해 왔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각성하시고 앞으로라도 우리 김제를 대표하는 쌀브랜드를 만들고 새만금이나 이택영농을 지원해 주면서도 과제를 줘서 제대로 된 제품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8개 품목이에요. 올해는 내년에 3개 품목 사용승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계획으로는 원래 초에 고구마, 연근, 고사리, 우리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평선브랜드로 사용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 열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고사리하고 우리밀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고사리 도 초창기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심리가 밖에 상품화가 높으면 거기로 내버리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자꾸 바뀌면 일정 부분 농민들이 기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초에는 계획을 4개 세웠다가 내년 계획에는 고구마는 그대로 들어가고 딸기, 토마토로 품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품목이 농가들한테 인식이 너무나 좋아서 김제에서 그런 부분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신중히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연근이나 고사리, 우리밀은 농가들도 내심 기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지평선브랜드로 선정이 되면 지원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세웠다가 심의위원회도 안 열어버리고 고구마 하나 들어가고 딸기, 토마토로 바뀌어 버리면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지, 그리고 광역시 홍보사업이요? 작년에 얼마,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억원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년 예산이 우리 시정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억원씩 세워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작년에 1억원 세워서 효과가 많다고 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농산물이 몇% 판매성장이 됐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은 외부에서, 지평선하면 그만큼 외부인들이 알아주니까 김제하면 지평선이라는 브랜드 타이틀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신 쌀하고 특히 파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감자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주목받는 것이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쌀하고 감자 이렇게 인식이 심어졌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엿기름 가공시설 지원사업하고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자료로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저희 로컬푸드가 몇 군데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매장 같이 하는 데는 동김제하고 백구난산마을 초록나래하고 백구농협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현재 포장재 지원사업 하는 곳을 보면 5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가 소규모 비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동김제 같은 경우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작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해서 순수 시비로 되어져 있는데 백구 로컬푸드도 있고, 백구 로컬푸드도 법인이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협에서 운영하는 난산마을하고,

○의원 서백현
아니, 로컬푸드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직매장 백구농협에 조그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산‧마전마을은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이들에게 주는 영농법인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해 주는데 의원님들이 말씀 드린 농협이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이아니라, 영농조합에서는 도비로 하는데 농협에서 도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로만,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 늘려서 얼마를 더 하냐면 2억 5,000만원해서 시비를 1억 2,500만원을 내년도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직매장 참여 농협인들이 정말로 이것이 매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하우스를 견고하게지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생산하도록 하지 매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자립기반을 5년을 보고 있거든요. 5년 동안은 일부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농협도 농협 지원해 주는 것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시비를 50% 해 주면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지 것인지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출 물류비 있잖아요. 해년마다 수출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늘어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일본 때문에 장미하고 파프리카,

○의원 서백현
2013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3억 6,600만원이에요. 그때그때 작황에 따라서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3대 7로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만요. 그때그때 확보를 해서 물류비 지 원을 동료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확대해서 그때그때 보조를 도비를 받아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341쪽(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조성사업) 새만금 5공구가 2017년에 완공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만 하기 때문에 계획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2017년에 완공되면 농지분양은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변경기본계획을 이번 달에 완료해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그 안에, 기존에는 일반법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기본계획안에는 일반농민도 법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표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이 좀 열려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많이 열려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342쪽 5번(방수제도로와 국도23호선 연결도로 구축)은 그 동안 국도23호선에서 방수제 쪽으로 가는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됐는데 협의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에 농림부에 수차례 가서, 왜냐 하면 동진강 휴게소에서 5공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4km가 짤려 있거든요. 그래서 최규성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익산국토관리청과 도로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가 우리 김제 관할로 될 것 같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시는 작년 11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중앙분쟁조정위원장도 신문기고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9월 18일 날 중앙분쟁조정위하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하고 공동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했는데 우리시의 주장하고 일치하는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담았어요.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데, 우리시 주장에 공감하고 존중한다, 그 당시에 군산시장님도 오셨고 부안군수님도 오셨는데 그 2분은 침울한 표정을 지었고, 그렇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의원 이병철
아, 거기에서 긍정적인,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김제시 주장이 합리적이고 공감이 간다고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에 둥지를 튼다고 한 것 같은 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시도 작년부터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그러니까 우리시로 오려면 부지를 사야 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의원 이병철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실용화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김제에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관할하는 재단본부가 김제로 와야 되지 않느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과장님께서 더,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어차피 농진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김제 쪽에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김제시로 오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우리시로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익산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하고 익산 (안)으로 해서 기재부 협의 중에 저희 시 (안)은 부지를 사야 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익산 (안)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익산 입구에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

○의원 이병철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시도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종자산업 특구지정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백창민
종자산업 특구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마련이 아니겠어요? 가장 장애요소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민간육종연구단지 일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제5차 공황중장기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만금부지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목적이 김제 공황부지를,

○의원 백창민
가능성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도 계획도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김제공황부지가 폐쇄되면,

○의원 백창민
저희 시 입장이 다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의원 백창민
도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지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이견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시장님께서 작년 1월 달에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장께서 공황부지가 폐쇄되면 농식품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면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450억원 정도 농림부 국비를 들여서 사겠다,

○의원 백창민
아, 국토부 땅을 농림부에서 사겠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것을 국가종자클러스터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의원 백창민
약속이 된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도 같이 가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자산업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같이 연계해서,

○의원 백창민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겠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문제는,

○의원 백창민
국토부에서 관리전환이나 매각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관리전환 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왜냐 하면 공황부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새만금부지에 공황부지가 결정되면 여기는 자동폐쇄 됩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의 입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관리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가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김제시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의견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출시키면서 국토부를 압박시키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맞습니다.

○의원 백창민
중앙부처에 가시면 분위기를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의원 백창민
어차피 언론기관이나 도민의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민간육종연구단지의 부지 54.2ha에 공황부지가 얼마나 들어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을 매입, 잠깐만요.

○의원 서백현
아니,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면적에 공황부지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4.2ha 중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이, 공황부지는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죠. 공황부지는 없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황부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54.2ha 중에서 미협의 된 것이 0.3ha가 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서백현
민간육종연구단지의 부지면적 중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된 것이 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97㎡,

○의원 서백현
산업단지처럼 지연이 되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죠? 산업단지 조성도 2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서백현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작년에 착공한다고 했고 이것도 내년 3월 달에 한다고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종자특구지정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말하자면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는데 특구, 김제시는 지구지정이다, 무슨 지정하는 것은 잘 해요. 그런데 되는 것은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이 많아서 이것도 한우특구지정이다, 뭐라고 해서 요란스럽기만 하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구지정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료의원님들도 용역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해야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는데……, 채종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종자가 좋으면 시민들이 갖다 쓰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농가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종자단지로 되어 있으면 농가들이 좋은 종자를 생산하면 이렇게 안 해도 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일단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구지정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특구지정을 받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종자특구발전전략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제처리가 되거든요. 종자산업이 국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데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있고 국가지원사업의 예산을 먼저 신청하면 따올 수 있습니다. 그게 1단계이고, 2단계는 공황개발중장기계획이 전라북도 공황부지가 새만금부지에 되면 저희 시는 김제공황부지를 관리전환해서 공황부지를 종자클러스터로 만드는 것을 1단계,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백현
특구지정을 받으면 안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의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현수막 크게 붙여놨던데 새만금수목원이요. 예비타당성이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번 달에 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수막은 철거하고 사업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보고 올렸듯이 이번 달에 원래 완료예정인데 사업비가 5,8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산출해서 KDI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결정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결정을 내년에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래 계획이 올해인데 사업비를 감액하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고서에는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원래 계획에 올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기본설계비를 20억원을 이미 기재부에 올렸는데 산림청 실링 위로 20억원을 놓고 통과되면 그것으로 주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예비타당성이면 타당성으로만 끝나야지 마치 사업이 다 된 것처럼 시민들한테 알리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안 됐다고 현수막 하나 붙여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1년 또 연기되고, 이런 행정은 정말로 발전성 없는 행정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조성하는 것, 보고는 계속 합니다. 보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가, 제가 거기에 살지만 본 의원도 그 쪽에 마리나 조성하는 것이요. 마스터플랜을 저도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림의 떡처럼 공정률 몇 %이고 국비 몇 십억원, 몇 백만원 갖다 한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저번 달부터 새만금개발사업단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본격적으로 새만금내부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시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김제시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진정으로 그런 업무를 같이 연찬하고 내부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대행업자나 사업자들이 여기에 와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계획이 되고 사업은 언제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무보고 때 계속 거기는 사업예산은 별로 없어요. 전부 논리개발하고 국비 이렇게 업무보고인데 제가 볼 때에는 시의원이 받는 업무보고인지 국회의원이 받는 업무보고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새만금전략과 업무보고는 그렇잖아요.
5공구, 7공구 사업들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민원들도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황 있죠. 거기가 배후도시 쪽이거든요. 과장님 배후도시 가 보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가 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산림청에서 이태리포푸라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태리포푸라 심는데 김제시하고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그것은 김제 땅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국토부 땅입니다.

○의원 임영택
국토부 땅이더라도 어쨌든 김제지역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김제시 땅입니다. 아직까지는,

○의원 임영택
거기를 가보면 산림청하고 우리시에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 몰라도 이태리포푸라를 엄청나게 심어 놨어요. 계속 심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봐요. 새만금방조제가 완성되면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도 바로 옆에 사는데 기후가 바뀌었어요. 여름에는 더 덥고 그래요. 거기에 이태리포푸라가 심어지면 생태계에 변화가 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농작물에 피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새들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변이 거의 농경지인데 타당성검토를 전혀 받지 않고 방치한 땅에 이태리포푸라를 심어서 연료로 쓴다고 하거든요. 펠릿으로 해서 연료로 쓴다고 일부 심는다고 하는데 계속 심어가고 있어요. 진봉 끝까지 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에서 전혀 손 놓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히려 놔두면 그 사람들이 도로라도 내니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새만금내부개발만 계속 수목원 한다고 거기에 현수막 붙이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대규모영농단지 조성한다는 것이요. ㈜동부 그린바이오, ㈜농산무역, ㈜초록마을, 3개 단지가 200ha 대규모영농단지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도로까지 한다고 예산까지 편성됐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업무보고에 안 넣은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식품부에서 일단은 1단계로 2017년까지 부지조성을 해서 협약은 되어 있는데 다시 협약조건으로 해서 3개 회사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1단계가 2017년도가 지나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지조성을 해 놓고 3개 회사가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져왔는데 이대로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듣고 나서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제3자 업체로 투입을 시킨다고,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새만금지역 농업지구에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대규모영농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그것은 전부 수출하는 영농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거기에 ㈜동부 그린바이오가 빠졌습니다. 농민단체들에 원성을 받아서 왜 기업에서 농업까지 침범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부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빠져 나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직까지는 동부가 가부결정을 안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시간이 늦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뺍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전략과는 새로운 것만 보고하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업무보고에서 빠지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의원 임영택
별도가 아니라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거기가 조성되기는 농업지구로 조성이 됐잖아요. 농업지구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농업지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 업무보고는 몇 번 하다가 다 빠져 버렸다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이번 달에 새만금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고하시고, 새만금내부개발 하는 것도 업자들 국가에서 입찰해서 사업을 하시면 파워포인트로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단이 와서 김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책자로 유인물로만 보고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에 사업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시비예산이 전체 얼마에요?
오늘 설명한 전체 중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에 시비가,

○의장 정성주
2015년도 지금 설명한 것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년도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원 올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딱 1억원 들어가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1억원 올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자, 한번 봅시다. 방금 임영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육종연구단지 가지고 페이지 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성사업에 넣고, 몇 월 준공식이라고만 쓰면 되는 것을 이게 업무 보고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장도 보십시오. 5.3ha 토지보상 하는 것도 한 장에 다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필요 없는 것만, 이 과가 없어질까봐, 이 과는 없애야 할 과에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고 우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설명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알았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391페이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요촌동 598-1번지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동사무소 옆입니다.

○의원 나병문
1억 2,500만원은 토지보상이고 이것은 시설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억 2,500만원은 지특사업으로 국비 보조하는 액수입니다.

○의원 나병문
아,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5억원 중에서요.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의원 나병문
금만 제1공영주차장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광주복집 앞입니다.

○의원 나병문
기존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기존에 부지하고 건물 이런 것들을 못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매입을 해야 효율성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 3억원을 투입해서 부지 4건하고 건물 3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 나병문
앞 페이지에 보면 택시감차요. 작년에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변경한다고 했는데 1대에 1,6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600만원이 그 중에서 국비가 390만원이고 나머지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39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부분이 그 전에 보다 300만원을, 재작년까지는 1,300만원 정도 지원했다가 1,600만원으로 올렸는데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1,600만원으로 저희 시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나병문
올해도 신청이 없으면 그냥 넘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6대 산정한 것은 이번에 3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아직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422대 중에서 적정이 173대랍니다. 나머지 60%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60%를 하면 지역교통에 상당히 혼란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 건의를 하면 20% 내에서 감차를 하도록 승인을 해 준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지역이 85대가 해당되거든요. 이것을 5년 동안 분배를 하면 16대 정도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일부에서는 작년에 1대도 못 하고 넘겼는데 넘기느니 돈을 더 주고 감차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면 25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같이 해서 비율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개인택시 4,000만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8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돈을 다 지원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고, 이것을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정부하고 도에서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 매매가가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파악하기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의장 정성주
차량 빼고 4,000만원 정도 가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 정도,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 감차한 적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한 번도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익산은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와 대동소이합니다.

○의장 정성주
법인차만 우선 몇 대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법인차만,

○의장 정성주
예작년도에 예산 2억원 세워 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금액은 다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에도 법인택시 외에는 감차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법인택시 위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법인택시 중에서도 우리가 감차할 법인택시는 사용하지 않는 차 있잖아요. 회사에 바쳐놓고, 그런 것만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휴지차량이 3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휴지차량을 저희가 임의로 폐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법인택시 위주로 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의장 정성주
나병문 의원님이 물어본 것, 공영주차장 광주복집 앞에 현재 있는 주차장 내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요촌동사무소에서 동쪽으로,

○의장 정성주
아니 거기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제1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안에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건물이 있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거기가,

○의장 정성주
경로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 빼고,

○의장 정성주
그것은 손 안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왜 손 안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계획성,

○의장 정성주
토지는 김제시 것이고 건물은 주민들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 매입이 가능할 것인지 파악해서,

○의장 정성주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대호여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거기도 매입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주차장 중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안에 경로당만 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도 나가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고 누가 땅을 안 주니까 못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의장 정성주
이 부분도 3억원을 들여서 정리를 하려면 거기도 정리를 해 드려야죠. 그래야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되지 주차장에 달랑 그 건물이 있으면, 이것도 다시 협의를 (해 보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같이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말 도 못하고 있는 사항을 누가 물어 봤을 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약1억원 정도 작년보다 올랐는데 특별한 요인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교통량조사하고 외부회계 감사용역을 해마다 실시하는데 금년도 회계용역 실시한 결과 적자액이 24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3억원이라서 당기순이익이 1억 1,000만원 더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1억원을 더 올린 겁니다.

○의원 김복남
자, 좋습니다. 27억원 정도 유가보조 벽지노선 보조를 해 주면서 제가 그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도 해결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도 민원요구를 해결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뭘 느꼈냐면 전혀 우리 행정에서……, 벽지노선도 그 전에 용역해서 전주 시내버스도 금산사 용화 삼거리 들어오기 전에 2차선으로 해서 금산초등학교로 돌아가라고 재조정으로 떨어졌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0m 정도 조금 돌겠죠. 그러면 300m 시간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런 문제, 또 봉남 넘어서 주자마을에서 용반∼대우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데가 협소하네, 뭐네, 일반관광차 큰 차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다니는데 굳이 시내버스만은 협소하고 복잡하고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작년에 시내버스 용역 했죠?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그때 돈 들여서, 제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하고 넘어가 버리면 끝나 버리고, 시민들 불평은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해서 재조정을 요구한다고 만들어 졌으면, 문제가 되는 것 있으면 조정을 하고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선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시내버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버스에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전혀 권한이 없어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우리는 시민을 보고 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주 시내버스얘기는 이제 안 할 테니까, 내년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간단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노선연장 관련해서 그 동안 상당히, 특히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선연장을 하면 3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기존 이용객들이 노선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민원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버스회사에서 장기노선이 되니까 기사들이 힘들다고 해서 노조에서 반발합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손실보전노선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또 안전여객에 저희가 어차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수용을 해 달라고 많이 설득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용반∼대우는 선형이 잡히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택시 운영하는 것, 좋은 사업 같은데 읍면동 전체 실태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의원 온주현
읍면동 현황을 다 파악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쪽에서 파악을 해서 도에 해서 저희한테 역으로 온 것입니다.

○의원 온주현
통보로 온 거예요? 김제시에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우리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일단 한번 해보고 도에서도 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아마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의원 온주현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경 같은 곳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마을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의원 온주현
우리 시에서도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백창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늘려서 어느 지역까지 버스 운행을 해 달라는 요청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백창민
하신 적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은……,

○의원 백창민
A라는 지역에 익산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A라는 지역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온 뒤로는 그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분명히 얘기 하셨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다 만나고 왔다고, 그런데 요청 받으신 것이 없다고 말씀 하시면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은 없는데요.

○의원 백창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갔다 오셨다고 이 자리에 말씀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우리 직원이 그때 갖다 와서……, 제가 직접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원 백창민
누가 갔냐가 중요하겠습니까? 민원이 해결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 실태를 파악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전주 시내버스나 익산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쪽 지자체 버스 회사에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지역이 그러는 것인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과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손실보전금을 익산 쪽으로 한 2억원 정도, 전주 쪽에 8,0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 액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익산이나 전주 문화권으로 흡수가 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벽지에 사는 사람들 교통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의원 백창민
그분들이 김제로 와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전주나 익산을 가서 산다.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조금 차이 나는데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주, 익산차가 들어왔거든요.

○의원 백창민
그러니까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런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쪽 문화권에 흡수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최근에 혁신도시 전주대 도청까지 김제 안전여객이 가는 노선을 도 조정 거쳐서 성사 시켰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결재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상리까지 들어오는 차가 시장통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제 시장통까지 버스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도에 조정 신청을……, 저희 같은 절차를,

○의원 백창민
전주 시내버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인데요.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돈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11개 노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평, 금구 그리고 백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혁신도시 교통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를 거쳐서 김제 시민이 도청까지 못 가느냐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성사를 시켰는데 전주 시외버스 조합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도청에 압력을 넣어서……,

○의원 백창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따로 얘기 한번 나누시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를 외부에서 들어오면 학교 표지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따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학교는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정표는 있는데 학교를 가리키는 조그만 하게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주차장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표지판을 가리키는 것이 적다보니까 잘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체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방지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방지턱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 김경숙
그리고 전에 제가 부탁했던 것 보고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0쪽, 운수업계 해마다 경영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해 주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런 것 할 때는 주민들한테 편리를 더하기 위해서 해 주는 목적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런데 택시 기사 분들이 차 운행 할 때 외지 있잖아요. 시내 말고 외곽 쪽으로 돌 때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택시 기사들이 와서 보니까 상당히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집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아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에어컨을 기사분이 끄셨어요. 버스 안에 열 몇 분이 타고 계셨어요. 거의 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타고 계셨는데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왜 끄냐고 켜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성질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 더운데 땀 흘리시면서 자기 도착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보고 젊은 분이 신고를 했어요. 버스에 보니까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했는데 시청으로 전화해라, 시청에 전화하니까 공무원이 탐탁지 않게 대하시면서 그냥 아니라는 식으로 하시면서 도에 해라, 버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안 되면 도에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떠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시내버스라 도하고는 연결이 없다. 시청하고 연결을 해라 그런 식으로 자꾸 책임회피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은 어디에 불편을 해소하고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 모 기사 같은 경우에 몇 차례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석 달 전에 한 달 동안 운전을 못하도록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우리 같이 젊은 분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시면서도 나약한 자들이라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 시에서 운수업계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특히 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 교통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골목 다니려고 미니버스로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뒤에 보니까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있잖아요.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정읍에서는 맞춤형 택시로 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이 거리가 있어요. 몇 km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까지 택시가 빨리 신속하게 가서 시민들을 태워다 주는 시스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학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취약 지역에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김제시에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도 교통량 조사 그동안 실태조사를 용역해서 결과물을 보면 지간선제 운행을 방안도 검토가 되고 공용버스 운행도 검토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동향도 파악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택시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들이 예산과 관련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맞춤형 택시나 공영, 지간선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버스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면 거기도 예산을 요구해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운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행정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이병철
위탁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위탁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소양교육을 자주해서 기사 분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몇 분 알고 있는데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고 공손하게 모실 수 있도록 소양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요촌 1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하고 관리를 않고 관리원 없이 운영 하는 것 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촌 1공영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통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차나 여러 가지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여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윤진
제가 보기에는 요촌 1공영주차장이 주차료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0만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500만원 정도……,

○의원 김윤진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6시 이후에는 철수해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6시 이후에 철수하고 있어도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연 3,600만원이 들어가면서 돈 1,000만원 정도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소모적인 일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저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자 나는 운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한다면 내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적자 나는 것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날마다 등‧하교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3명이라는 학생이 이미 파악이 됐습니다. 요금을 도, 시, 교육청 본인이 25%씩 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원평 개인택시하고 대성택시, 법인택시하고 그쪽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추진을 어떤 방법, 택시가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날마다 아침에 등교를 시키고 하교할 때는 집까지 해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대상자를 보니까 통학거리가 2km 이상이고 버스운행이 1일 10회 미만이거나, 2km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 집이 버스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교통불편 학생인데 봉남이나 황산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가는데 2km 넘는데 많습니다. 그리고 금산도 그렇고, 1일 10회 미만 버스가 거의 다 10회 미만이에요. 우리가 조사해서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자료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중학교 만경도 있을 거예요. 소재지 마다 중학교 있는 곳은 전부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금구도 있을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당초에 실태를 파악했다면 이것하고 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도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잡히다보니까 이랬는데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주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업무보고 책자에 사안을 하나 제출하면 현황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수급대상자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찾아가서 해 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면 시민들한 테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1억 4,200만원을 도비 4,200만원, 시비 1억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지체장애인 협회에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운영대수 5대, 기사 5명하고 사무직 2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형식입니다.

○의원 김윤진
사무직이 2명이나 필요해요? 사무원이 퇴근 시간이면 전화기 돌려놔도 전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적이 없어도 지원을 해 줍니까? 1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이 고민인데 저희가 대당 1일 3.5명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타‧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명함을 주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대상자 폭을 넓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진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하면 요금은 대상자들은 한푼도 부담을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택시 5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대당 1일 3.5명이면 5대지요? 몇 대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까지는 2대를 운영했습니다. 3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5대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하루에 3.5명씩 하시는지 확인 한번 나가 봤어요? 이틀에 7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까지는 2대를 운영 했습니다. 5대 운영은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는 구입을 한 상태이고요.

○의원 김윤진
아니, 제가 질의 하는 것은 확인해 봤냐니까 다른 대답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대장도 확인하고요.

○의원 김윤진
그러면 2대를 운영해서 1대당 이틀에 7명, 14명입니다. 14분이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장과 이용자를 대조 해보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약제인데 예약을 했을 때 기사들이 자기의 사생활 때문에 안 나오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운영요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운영해서 1억 4,200만원을 지 원 해 드린다고 했는데 운영요원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전화기만 돌려놓으면 돼요. 운영요원 2명 인건비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최소한 한분 당 1,800만원은 갈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3,600만원, 장애인 콜택시 하루 평균 1인당 3.5명이 이용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돼요? 1억 4,200만원이라는 큰돈을 5대 운영한다고 해도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개선도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실 것인데 우리시 예산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선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유가보조금 위법 사례가 그동안 얼마나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정확히 제가 몇 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더러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는데 군산에서 주유소하고 짜서 유가보조금을 횡령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입건되고 했는데 김제시에서도 담당부서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카센터가 한 80개 정도 되지요? 농협에서 카센터를 신청하려면 다 내주지 말고 검토해서 반려를 시켜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부분을,

○의원 박두기
법으로 안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농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보조가 많이 나가잖아요. 보조로 카센터 운영하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의원 박두기
그쪽으로 되든 어떻든 농협으로 나가니까 농협에서 카센터 운영하는 것 막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2014년도에 유가보조금이 75억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지금 연동보조금, 유가보조금이 감액 되나요? 변경내시 온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75억원이 결재를 하기는 했는데, 4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장 정성주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직원이 자료를 쭉 뽑은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쓴 부분을 빼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정성주
이병철 의원님이 해서 무슨 말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됐는지 물어 볼게요. 버스 노선 과장님한테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운동장, 검산 소공원,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 쪽에 시내버스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 들어갑니다.

○의장 정성주
거기는 들어가야 할 곳 같아요.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타운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로……, 아니, 어떻게 공원이나 체육관, 영화관이 있는데 버스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해도 어려운 부탁인지 몰라도 꼭 필요한 노선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다음 협의 때 협의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휴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및 주거안정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잖아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가정, 저소득층 계층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까지 300만원이고 내년부터 100만원 올려서 400만원 씩 지원해 줄 계획이잖아요. 어려운 저소득층 무상임대 예를 들어서 주택에 오래 거주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상임대 주택 오래 사신 분들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건물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대상들이 매년 이렇게 해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도 대상 가구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계속 밀려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1년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도하고 시에서 예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금이 도비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기금은 복권기금이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는 시비부담이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까지 반반으로 도비로 안 내려왔던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비로 했는데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복권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정신축 이제 별로 없지요? 신축해 달라는 대상들이 별로 없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8개소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없어요. 거의 마을 별로 모정이 있다고 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정만 신축해 주면 주변 면적 바닥이나 이런 데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갈을 깔아달라,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을 늘리든가 자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모정을 지었을 때 주변 환경까지 깨끗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토지소유자나 이런 것만 확보가 되면 가능한 깔끔하게 주변 정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층 공동주택 지붕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방수도 해 줬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일부 시설 사업계획에 방수를 넣어서 온 곳은 방수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층 5층 이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박공지붕으로 하고 방수는 공동주택 지원에서 제외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7개를 대상단지로 선정 했어요. 27개 단지는 제외를 시켜야 맞겠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무허가 주택 양성화 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특조로 해서 양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언제까지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내년 1월 16일까지 끝납니다.

○의원 나병문
지난번에 말씀 하실 때 신청량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런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실제적으로 저조합니다.

○의원 나병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특조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 1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도 현재 사는데 불편이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나병문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데 건폐율 같은 것을 따지면 대상자가 너무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는 건폐율이나 일반 법률을 위배해도 가능합니다.

○의원 나병문
건폐율 이상 없이 상관 없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단 주거용도만 해 주기 때문에 연면적이 165㎡ 이하만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의원 나병문
아직 홍보가 안 되서 모르고 신청 않는 사람도 많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홍보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여러 번하고 일반 문의도 많이 오는데 말씀 드린 대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크고 하면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큰 건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조 한 것 같습니다.

○의원 나병문
설계비 부담이 많으면 오래된 건축물인데 집 값보다 설계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설계비나 최소로 하는데 의지가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의원 나병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마을주민 편익시설 설치하고 빈집 및 도로변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에서 1번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하고 다른게 뭐예요? 알선만 해 주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마을주민 편익시설 사업이요?

○의원 김윤진
예, 설치하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빈집정비 사업은 집을 철거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편익설치 사업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용도 에 관계없이 합니다. 마을 편익시설 사업은 용도에 관계없이 주차장으로도 쓰고 주민들이 원할 때는 고추도 갈아먹고 상추도 심고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소유자는 있는데 타지에 있든지 현지에 살고 있지만 빈집으로 방치한 집 아닙니까? 타지에 계신 분들은 마을주민 편익시설 연계사업으로 해서 텃밭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빈집정비 사업은 오지라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이 불가능해도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편익시설 설치 사업은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빈집정비 사업 중에서 마을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빈집정비하면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텃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26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볼라드 제거 및 설치 60여 개소 있는데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청은 승강장 하나라도 과장님이 바뀌면 전부 모형이 바뀌어요. 승강장 모형이 몇 개인지 알아요? 볼라드도 모형이 바뀌는데 물론 주위환경에 따라서 모형이 바뀌겠지만 어떤 것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까맣게 칠해져 있고 어떤 것은 세라믹 같은 것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치를 시켰으면 해요. 가로등 하나도 도시과 과장 바뀌면 모양도 바뀝니다.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체감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면서 승강장하고 볼라드,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역전에서부터 터미널사거리까지 도로 변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법에 안 맞아요. 높이도 안 맞고 재료 안 맞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바꾸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합니다. 아마 보행에 있어서 현재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김윤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들이 바뀌면 또 그때마다 한다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갖다가 건축 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주관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어떻게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바뀌더라도 한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모양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도록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 안 되면, 저희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기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까 뭐라고 했지요? 승강장……,

○건축과장 강행원
승강장, 볼라드, 맨홀뚜껑 그리고 인도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도블록이 파이면 물이 고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합니다.

○의원 김윤진
심의위원회에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그러면 가로등은 안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가로등은 않습니다.

○의원 김윤진
가로등도 하나 넣으세요. 가로등도 여러 가지입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가로등은 손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의원 김윤진
차후 설치 하는 것이라도 한 모양대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강행원
모양은 차후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 시내에서 보행환경이 가장 나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 좋다고 봅니다.

○의원 이병철
그중에서도 나쁜곳이 아마 박약국 사거리를 중심으로해서 사자탑 쪽인데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 있어 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금 보행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볼 때는 그 구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사자탑 사거리에서 박약국 말씀이시지요?

○의원 이병철
예.

○건축과장 강행원
그 구간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 구간을 정비하려고 시장님 결심도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이 결정되면 건설과에서 그 구간을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이 안 되면 건축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에 1억원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쪽에 제 나름대로 생각은 김제에각 지역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거기를 거의 다 통과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이병철
거기가 시민들이 중심이 되서 시장을 보러 가는데 성산 밑이나 이쪽으로 해서 구도심도 살리고 왜 그쪽 한 군데만 시내버스 돌리게 해서 혼잡하고 복잡하고 해 놔요. 교통도 복잡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 정책적으로도 분산해서 성산 밑에 한가 한곳에 승강장 만들고 시민들이 구)시장 보고 거기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1억원 여기에 붙여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해서 말씀 드렸어요. 1억원 붙여서 무슨 효과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보행을 해보면 야간에 볼라드나 파이는 곳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응급 적으로 우선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박약국에서 김제초등학교 쪽으로는 상인들이 다 점령해서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래서 사자탑에서 박약국 밑으로 구산사거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되면 건축과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상인들이 인도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를 점령해서 사람이 보행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다니면서 보면 진짜 위험해요.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6,000만원해서 융자해 주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다 나가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6,000만원 지원됩니다.

○의원 유진우
집 1동 짓는데 4,000만원도 받고 4,500만원……, 담보율이 없으면 이것을 농협에서 책정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이 사업을 6,000만원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어떤 곳은 4,500만원, 어떤 곳은 5,000만원, 지금 집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 들어가서 집을 짓는데 1억원짜리 집을 짓는데 담보능력이 6,00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융자금은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전액 농협 자금입니다.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 과정을 관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융자금 지급 하는 것은 농협에서 융자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능력이 안 되면 아마 농협에서도 공제해 주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물건이 100이라면 70% 정도해서 담보능력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건물을 6,000만원 들여서 지어도 6,000만원 전액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본채담보를 할 수 있게, 집을 1억원, 1억 2,000만원짜리 짓는데 본채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1억 2,000만원, 1억원 들여서 집을 지은 분이 농협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4,000만원,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물론 농협 100% 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농협 제도인데 개량사업의 주 요가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대체 담보나 별도 담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 유진우
본채담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본채담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집을 짓는데 본채담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현재 본채담보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 부분은 농협에서 수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마을회관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유진우
자부담 비율을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 시골 영세마을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마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에 기금이 없는 곳은 땅 살 돈도 없고 현재 마을회관 있는 곳도 노후화 돼서 비가 세고 도저히 마을회관에 기금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신규로 지어야 되고, 영세마을은 마을에 기금이 없다고 보면 못 지어요. 땅은 어떻게든 마을에서 받든 어떻게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많지 않느냐, 자부담에 대한 정확한 조례가 없지요? 시장님이 권한으로,

○건축과장 강행원
마을회관 말씀하시지요?

○의원 유진우
회관이나 경로당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경로당은 현재 자부담을 33%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돈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자부담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너도 나도 신청하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이 잘되든 못되든 관심이 없어요.

○의원 유진우
자부담이 없으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없으면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넣었고 자기네 돈이 들어가야 그 건물에 관심도 갖고 향후에 애착도 갖고 그런 문제가 필요해서, 의회에서도 자부담 문제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유진우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회관이 필요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 마을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시골로 내려갈 수 록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33%라는 것은 회관을 30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어영부영 지어도 7,000만원 들어가고 근 1억원 가까이 들어가요. 33% 해야 한다는 법이 없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법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조례도 없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유진우
이것은 시장님 굳은 결심만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하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약속 아니냐하는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켰을 때는 처음에는 보조금만 했었어요. 자부담을 시킬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켰는데 후퇴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진우
복지, 복지, 복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지만 경로당이나 회관은 거의 노인들이 상주를 해요. 회관의 기능은 별로 없다고 봐요. 기능적으로나 무엇을 봐도 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단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더 신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자부담 없이 했다고 하지만 진보나 퇴색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라든지 농어촌에 대한 농촌지역에 회관이나 경로당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만들어서 신축건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땅은 받아서 현재 터는 잡아놨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못짓는 마을이 허다해요.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재량으로 굳은 결심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은 안했는데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떤 기간을 둬서라도, 대한민국에 특조라도 있잖아요. 김제시에서도 기간을 둬서 이때까지 선정 받아서 하는데 선정 기준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매년 2,000만원씩 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 있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대상이 50개소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49개입니다.

○의원 김복남
50개소로 보고, 몇 년마다 들어가요? 5년?

○건축과장 강행원
예, 5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의원 김복남
공동주택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큰 데는 얼마, 적은 데는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개념 없이 한 단지에,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한 단지에 500세대도 있고 100세대도 있다는 얘기죠? 세대로 따져야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똑같이 2,0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예를 들어 아파트에 비가 새요. 그것을 방수를 하든지 지붕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겠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영구적인 것은 지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우리 행정에서도 그 쪽으로 권하고, 그런데 영구적으로 한번 해 버리면 끝날 것을 굳이 2,000만원씩 법대로 주다 보니까, 또 부실공사 해 버리면 1년, 2년 안에 (비가) 또 새고, 또 민원 터지고, 그렇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근본적으로 그런데는, 다른 데는 후원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돈 2,000만원 가지고 그것도 5년 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평소에 느낀 겁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얘기 들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건축과장 강행원
452쪽에 지붕보강사업을,

○의원 김복남
융통성 있게 해서 방수할 것, 고깔 세워서 지붕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구적으로 한건, 한건 처리해 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그리고 유진우 의원님이 조금 전에 노인정 얘기를 하셨는데 김제시에 전체 몇 개 마을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641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회관이 몇 개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63%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잠깐만요. 10% 안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체마을 63%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안 했데요. 그런데 영세한 부락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재력이 있고 말을 좀 하는 마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빈약한 동네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5,000만원 다 줘서 그것으로 적당히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끝에 가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 데 빈약한 부락만 남았는데 굳이 33%의 자부담을 맡겨서 힘들게, 못 짓게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한 마을들은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2년 전인가 얼마 전부터 33% 보태서 2,000만원, 3,000만원을 보태야 하니 어느 마을에서 노인정 회관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하게 해 버려야지 그것을 어떻게 묶어 버리느냐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간단하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모정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2,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의원 김복남
모정?

○건축과장 강행원
예, 모정이요.

○의원 김복남
모정 얘기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평 정도 건축할 계획을 한다면 보조했을 때 평당 400만원 들고 시설비 예산은 평당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조금으로 세워서 400만원으로 잡아도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1억 2,000만원을 시 예산 전부로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합니다.

○의원 김복남
건설비용도 그 동안에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갔겠지만 그러니까 보조금도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30% 이상 부담시키면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고민해서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49개 단지를 계속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고쳐 준다고 그러는데 저소득이나 아니면 영세공동주택만 해야지 49개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있으면 다 방수해 줄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게 된 배경이 의원님께서 왜 공동주택은 지원을 안 해주느냐 공동주택도 영세한 공동주택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데는 세대수가 많고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그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30%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영세아파트는 자부담 10%만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조례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주택 마을지붕도 다 고쳐줘야 돼요. 연립주택을 해 준다든가 영세한 아파트를 해 준다든가 해야지 관리비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는 우리가 김제시에서 나서서 이렇게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도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지원을 안 해 주면 방치해 두는 시설들이 2,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단지 내에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깔끔해 집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주변에 보면 연립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오래된 서민층 아파트랄지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한 채에 2억원, 3억원 가는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는 거옌요. 그러면 마을 다 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려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49개 단지가 다 들어가면 안 되죠. 검토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회관 신청하는데 있어요?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을 다 했을 텐데.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마을회관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군데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신축은 없죠?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아, 마을회관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16군데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것을 개보수해 준 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거기에서 개보수 요청이 오면 개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거의 경로당으로 바꿔져서, 그리고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하는 것이요. 면에서 신청이 제대로 들어와요? 상당히 많던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들어옵니다. 도로변에 보기 싫은 건축물들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 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은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보기 싫은 건물을 정비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저희들이 꾸준히 전화를 하고 찾아 뵙고 설득을 해서, 설득한 사람은 하는데 1년 걸린 경우도 있어요. 보기 싫은 건물들은 리스트에 올려놓고 꾸준히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면 바로 잡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작년에 몇 동이나 정비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10동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빈집 정비는?

○건축과장 강행원
빈집은……,

○의원 온주현
417페이지 1번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빈집 110동 정도 정비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사업량이 95동이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정상적으로 95동을 측정해 놨는데 슬레이트에서 일반지붕 왔다 갔다 하면 동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줘요?

○건축과장 강행원
대상이 되면 예산범위 안에서 해 줍니다.

○의원 온주현
1년에 몇 동이나 신청이 들어와요?

○건축과장 강행원
200여동,

○의원 온주현
그러면 반절해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큰 도로변에도 보기 싫은 집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의원 온주현
정비를 면에 신청을 안 해서 놔두는 것인지 건축주가,

○건축과장 강행원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동의만 해 주면, 보기 싫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그 건축주를 설득시켜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소유자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불법현수막, 지금 과장님 과로 다 이관되어서 왔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장 정성주
저 때문에 불법현수막 추궁 당하시고 혼나셨죠?

○건축과장 강행원
…….

○의장 정성주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불법현수막 꾸준히 철거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작년에 전주∼포항 간 새만금 고속도로요. 거기는 올해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요. 사업이 포기됐나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라북도 구간이 55km입니다. 김제 심포부터 전주방향까지 붙이는데 저희들이 24km 구간이에요. 김제구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전주 중인동에서 전주 방향으로 조인되는 곳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안)은 아닌데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민원이 없는 심포에서 서전주IC까지 우선 발주할 계획으로, 여기서부터는 노선이 틀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전주구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설계는 거의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 구간은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두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소형관정은 보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소형관정은 한해나 예비단계에서 비가 적게 내렸다든지 했을 때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2011년도에는 시비로 2억원인가 세워서 긴요하게 쓴 바가 있는데, 한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막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서야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운 바 있었는데 지금은 한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우선 한해가 들면 국비가 내려와서 소형관정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농가에서 밭작물에 대부분 소형관정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이 나오는 논에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빼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소형관정을 한번,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소형관정을,

○의원 박두기
수요조사를 해 봤으면 해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밭작물 위주가 아니고 논, 밭, 답입니다. 그래서 한해가 들면 밭작물은 저희들이 한해에서……, 국가에서 대처를 안 하고,

○의원 박두기
답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논에만,

○의원 박두기
우리 시에서도 필요량을 조사해서,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밭작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니요. 답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김제육교(용동교) 개설하는 것, 안전진단을 언제 했죠?

○건설과장 임성근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안전진단을 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유치를 했어야지 안전진단을 하고 지금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수요조사를 돈 들여서 저희 용동교를 포함해서 82개 사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량도,

○의원 임영택
무슨 세월호 하고 용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세월호를 찾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출장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2011년도에 D등급 맞았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안전진단해서 바로 예산확보해서 실시한다는 사업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이르고, 이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까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 보자고 하고 예산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벽골제수로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에요. D등급 만들어놓고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국토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 못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문제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최규성 의원님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축제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 임영택
가서 얘기하세요. 자료로 해서 D등급 맞아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가서 얘기해요. 의원님께 가는 것도 보면 잘 해야 담당계장 아니면 7급짜리가 갑니다. 그래서 해 주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많이 갔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장님하고 가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가서 충분하게 얘기하고 부시장님도 가서,

○건설과장 임성근
부시장님도 이번에 인사 차 들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예산이 그렇게 쉽게 확보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어촌권역사업 있잖아요. 광활은 끝나고 차운위로 심포랄지, 들녘권은 빠졌네요? 사업내용에 들녘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원 임영택
지평선이 들녘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올해 끝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결국은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사업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소득사업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각인 시켜줘서 제대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에 엄청나게 많아요. 8군데인가 있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7군데입니다.

○의원 임영택
여기에 투자된 만큼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각인시켜 줘야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광활도 화학반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시로 기부체납 하네, 뭐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권역에서 소득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로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영농기반 시설사업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ha(헥타)가 몇 ha(헥타)나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거의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고 시 관리구역은 별로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도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면적 쭉 빼고 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들께 알려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농로 포장하는 것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면적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수문이나 저수지는 시 관리 하고,

○의원 임영택
이런 현황을 쭉 빼서, 그게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사업 어디에 몇 개소 얼마 하겠다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예산 책만 봐도 다 안다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시로 왔었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공기업대행사업비가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우리시에 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줬는데, 올해는 없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부기를,

○의원 임영택
올해는 안 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따로 따로 쓰거든요. 오면 분리할 겁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 업무보고 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것은 안 들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그 예산이 이번에도 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돈이 얼마죠?
몇 %죠? 10% 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요?

○의원 임영택
예, 공공대행사업비.

○건설과장 임성근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현황도 빼 주시고, 지금 경지정리 한 지구만 포장을 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해야 할 지구가 얼마나 면적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현황을 빼 주시고, 폭넓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확포장하고 지역사업은 예산 책 봐도 다 안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나눠놨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게 하고, 아까말씀대로 시 관리하는 농림면적,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농림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이 정주권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을 하게 되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용역도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동지역도 농업시설이 있는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면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데가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2018년도에 하게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늦춰지죠.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이 한번쯤 면으로 들어가야 의원이나 행정에서 빗발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역개발 조금씩 주는 것으로 해결을 못 하고 이런 사업들에 9억∼10억원 정도 들어가야 그것을 모아놨다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진봉, 금구, 죽산, 용지 성덕, 5개 면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할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 하나씩 더 넣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번에 3개 면씩 했어요, 4개 면씩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4개 면씩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5개 면씩 해서 예산 조금만 늘려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대로 동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년차에 했었는데 지금 4년차, 5년차로 해서,

○의원 임영택
예산을 더 늘려서 3년차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올해하고 없애세요. 이것 없애요. 2015년도까지만 하고 없애야 해요. 이것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하는 데는 48억원 들여서 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올해는 36억원을 들여놓고 금산면을 포함시킵니다.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앞으로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선거도 못 쓰고, 그리고 그냥 4개씩 해요. 차라리 똑같은 금액으로, 동지역은 처음이에요. 면지역은 몇 번 돌아갑니까?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2억 1,800만원으로 줄여놓고 1개 면을 더 넣고 하라고 해요?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금산은 살짝 집어넣고,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별도로,

○의장 정성주
이것하지 마세요. 다 삭감시킬 테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금액을 12억원이나 깎아놓고 면을 하나 더 놓고 다른 동 선거 때까지 또 한 번씩 하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장님, 제가,

○의장 정성주
이번에 요촌동하고 교월동 빠질 테니까 다른 면 해 주세요. 우리는 큰 것으로 할 테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의장 정성주
면을 뭐 하러 이렇게 많이 넣어요. 3개 동만 넣어요. 돌아가면서 해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려면, 줄여도 어느 정도 줄여야죠. 신풍동이나 교월동은 옛날에는 황산이나 봉남 편입해서 동을 만들었잖아요. 월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데도 다 농촌이에요. 성덕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말해서 정주권사업도 동지역에 해 달라고 말했더니 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리고 금산은 부의장님한테 어떻게 혼났는지 살짝 넣었어요. 금산은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넣은 거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9억원, 10억원씩 맞출 수 있도록,

○의장 정성주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주려면 안 하는 게 낫죠.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저희가 이것 가지고 다른 면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었고, 몇 년 동안 집행부에 사정해서 동지역도 그렇다고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지금 작년 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도에 가서 다시 협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통안전시설, 우리 김제시 여기저기에서 자그마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방지턱이랄지 선형변경이랄지, 우리 지역하고 의장님 지역구인 신흥가스 앞에 교차로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디서 사고가 나느냐면 죽산 쪽에서 시내로 나오는 차 중에서 우회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시청 쪽에서 신호 받아서 오는 차하고 엄청나게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선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부터 거기에서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방지턱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신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제가 거기에 2시간 정도 있으면서 보니까 진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딪쳐서 2명이나 죽었대요. 부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네가 잘 했네, 내가 잘 했네, 싸우고 그래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방지턱 문제도 저희 지역 몇 군데에 해 보니까 도로공사 국도에 포함돼서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제 시내권에 있는 도로들, 사실 국도이더라고 김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제가 죽산에 속해 있는 월촌에서 신평 가는 도로도 제가 민원제기 해서 방지턱을 했는데 방지턱을 하고 나서 사고율이 없어졌어요. 거기에서도 해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국도관리사무소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장 정성주
저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교마을 재해위험지구는 엊그제 설명하셨잖아요. 안 하실 것은 안 하시고 (설명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금산천 내년도에 끝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대순진리 앞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물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대순진리 앞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주차장 계획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사업만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그 사람들 그런 계획 없는데 보고 않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의원 김복남
그리고 내용 알겠지만 시장님 결재내서 공원녹지과에서 위에 땅 사서 공원관리 조성하라고 결재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위에 다리를 놨잖아요. 그 다리를 왜 굳이 그 위로 올라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쪽 반대편 철탑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무슨 민원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의원 김복남
거기도 다리 있고 그 밑에도 다리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다리도 폭이 좁잖아요. 4m입니까? 5m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m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공원 시설하고 하고 있는데 5m 놓으면 어떻게 벌려놓고 크게는 내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늦게서야 거기로 들어가서 공원 조성 한다고 시장님 결재내서 땅 산다고 못하다가 주차장도 없고 주차시설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리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주차장 부지는 위쪽에 교량 놓은데 반대편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의원 김복남
그쪽에 주차장이 나올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땅이 없어요. 보다시피 맨 하천이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의원 김복남
공원 사업만 하지 차가가서 정차하고 내리고 주차가 있어야지, 그리고 대순 앞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도로가 구름다리인가요?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목교인데 현재 교대만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의원 김복남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서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요. 두월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구 오봉리에서 원평천으로 합류되는 곳입니다.

○의원 이병철
사실 김제 시내하고 가장 가까운 하나의 천이지요. 정비 사업하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만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데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억새 관련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탐방을 하고 왔거든요. 이번에 설계를 전체적으로 마무리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들은 전체 다 반영을 해서,

○의원 이병철
하천의 중요성은 말씀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국민 생활에도 상당히 밀접하고 가깝게 있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벽골제에서 그동안 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원평천에 정비에요. 거기에 준설해서 정비 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원평천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도 국비라도 확보해서 외지인들도 와서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구름다리도 예쁘게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지금 말씀 하신 것이 외람되지만 원평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이병철
갯다리 그게 원평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길게는 원평천 양쪽에 경관도로 개설이나 그런 것을 해서 김제 벽골제를 찾는 분들이 제방을 통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도 어차피 하천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국가사업이라도 따서 그쪽에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두월천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2번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원평천 솔직히 말씀 올려서 못 돌아봤거든요. 바로 돌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두월천하고 연계가 됩니다. 두월천에서 원펑천까지 연계가 되는 경관도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합류 지점에 가면 전망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데크 설치를 해서 전망대까지는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원평천은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김제는 어쨌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벽골제 아닙니까? 벽골제 와서 가장 접하는 곳이 원평천 이거든요. 갯다리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이병철 의원님이 물어봤던 두월천 계획이 어디까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백학교 지방도 나가는 밑에서 부터 시작해서 두월천, 원평천 합류 되는,

○의원 온주현
그 위쪽으로는 계획이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전에는 위에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상류부 쪽으로는 보름이 채 안된 것 같은데 탐방을 쭉 해봤는데 지금 하천 정비하기에는 아주 깔끔한 상태이던데요.

○의원 온주현
하천정비 뿐만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이나 워킹코스나 이런 것을 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천정비 기본계획만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위쪽으로 돌아봤는데 개설을 해야 한다 거나 이런 곳은 많더라고요. 특히 제방 좌선, 우선 중에서도 차가 교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제가 갔던 곳에서 위쪽으로는 포장도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백학교 위에로는 안 되어 있다? 밑으로만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온주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만 들어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

○의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에 순동천, 사정천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하천 사업비는 50대 50 국비하고 지방비거든요. 순동천은 올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천은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매년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장 정성주
국비가 지특예산이지요? 김제시 실링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런 것은 국비라고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장 정성주
예산 편성할 때 하기 좋으라고 국비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시에서 실링 줘서 지 특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행사관계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3개과와 다음날인 11월 12일 보고예정인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의회사무국 3개 부서와 변경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업무연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