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면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82쪽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시는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89.9%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9.9%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8km를 한다는 것인데 미급수 지역 우선이면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미급수 지역이 많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신청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선정해서 공사한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정도 하면 몇 % 더 올라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산간지역이 많이 안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기본관로는 다 깔려 있습니다. 외딴가구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떨어져 있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집 있잖아요. 그런 곳이 급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고요. 484쪽 노후계량기 맟 보호통 교체공사를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시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에는 계량기통이 올랐어요. 오타 난 건가요? 계량기하고 보호통이 하나에 15만원씩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1억 5,000만원씩,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각각 사업비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몇 개 완료했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200개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는 3,000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더 많이 교체를 해 줘야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구연한이 계량기는 8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보호통도 내구연한이 15년이 경과되면 고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무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87쪽 소화전 정비,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 1,000만원인가 세웠던 것 같은데, 5,000만원 올려서 소화전도 정비해 줄 데가 많은가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신규로 설치할 지역과 보수할 것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하고 하수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법적사무인가요? 5년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용역 품이 있어요. 용역 품이 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50% 정도로 적용해서 이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년에 걸쳐서 하수도나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하고 있는데 PQ안 작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해서 기술력이나 그 전에 용역 했던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이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점수를 줘서 등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PQ안이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PQ안을 작성해서 여기에 따른 평가를 받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점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안 하면 안 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14개 시․군 중에 김제시만 용역이 안 되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시만 안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검산지구 2차 하수도 시설하는 것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복남
그것이 1,000톤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1,000톤인데 800톤 증설해서 1,80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증설비가 금산지구에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 끝나서,

○의원 김복남
800톤 예산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72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민원인들이 오고 제가 전화도 해 줬는데 왜 뒤집어 놓고 공사를 안 해서 그래 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김제시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문제가 있어요?
왜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돈 안 주니까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회사가 어려운데 조정을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마을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 묻으면서 매몰하고 그렇게 하면 잘 하던데 파놓고 민원 생기고 아스콘도 바로 바로 덮었으면 하도록 해야지, 언제부터 언제 까지 공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안 나가니까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 김복남
돈은 잘 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돈은 잘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원 김복남
내부적인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런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돈을 주지 말아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돈을 안 주현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서 돈을 주는 대신에 일은 제대로 하라,

○의원 김복남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까지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 가지고 그러면 3년 하나요?

○하수담당 이상민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담당자 현장에 나가서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별것도 아닌데 주민들 불편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가정집하고 관하고 연결하는 것은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공사할 때 별도로 연결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관거사업은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까지 해서,

○의원 백창민
집안까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백창민
간혹 민원을 받다보면 연결할 부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따른 피해를 입어서 1차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집주인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민원인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사 온다거나 관로를 잘 모르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오는 데에 시공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나타나 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간혹 가다 그런 방식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있는데 저희가 어지간하면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상하수도 공사가 끝날 때에는 마무리 포장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면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487페이지에 가압장 설치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나병문
가압장 설치가 3월 달부터 발주해서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실상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현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남으면 올해하고 돈이 없으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 나병문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도로에 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유지에 할 경우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땅 주인이 모르는 소화전도 많이 있는데 옮겨지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예산에 이설비가 들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아까도 민원이 왔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소화전이 설치되어서 집을 짓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그 부분을 해서 집에 지장이 없다면 같이 검토를 해서 이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다음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위탁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죽산도 푸른환경?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하고 있습니다. 엔비텍에서 하고 있고, 원래 엔비텍인데,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악취가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처리는 냄새가 안 나는데 전혀 안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민원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죽산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죽산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악취가 난다고, 제가 알기로는 악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가) 난다고 얘기를 하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는 저희가 BTL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운영이나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국가사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제시 상수도보급률이 몇 % 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89.9%입니다.

○의원 이병철
거의 90% 다 되네요. 안 된 데가 사실은 오지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됐는데 외딴 집들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서 못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 분들이 상수도 신청을 하면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급수관을 매설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공기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대비 수익이 안 나니까,

○의원 이병철
그러면 자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부담을 안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급수관 매설을 해 주고 자부담은 서로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시골에는 겸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고 문자를 시골로 다 보내셨죠? 지하수 쓰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건설과에서 보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설과 소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생활용수는 1년에 2번인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료가 많이 나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시골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놀라서 신고를 안 한 대요. 수질검사요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이장단 회의할 때 그런 것이 보편화될 수 있게, 그러면 사용하는 집이 있잖아요. 가구 수를 파악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놀라지 않고 이러이러 하니까 신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용담댐 물이 언제부터 공급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 올해부터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물을 공급하는 것을 전주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금구배수지에 해야 되는데 관경이 적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관경을 제대로 줘야만 우리가 받겠다, 빠르면 내년 6월이나 내후년에 받을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용담댐 물이 오면 수도관 다 교체해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급수체제전환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진단이나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용역심사를 할 때 용담댐 물이 옴으로 인해서 물 수요관리나 수도시설을 용역 한다고 용역비가 25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5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25억원을 요구했어요. 용담댐 물이 옴으로 인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 임영택
그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법적인 관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25억원 하고 하수도정비계획을 한다고 용역 하는데 12억원이에요. 김제시 여기 용역 2개 해 버리고 나면 재원이 하나도 없겠어요. 25억원하고 12억원하고 37억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교롭게도 용역이 겹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법적사무라도 용역비가 너무 비싸요. 서로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법적사무로 어쩔 수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용역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요구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봐요.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갖다 써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는 10억원 갖다 썼고 내년에는 국비까지 합쳐서 30억원 됩니다.

○의원 임영택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들은 지특으로 하고 어떤 사업들은 시비로 하거든요. 지특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특으로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 그런 것을 하고, 농어촌상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의원 임영택
농어촌 쪽은 국비로 하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국비로 합니다.

○의원 임영택
시내는 일반회계로 하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 임영택
감을 못 잡겠어요. 지특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광특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로 하고 소규모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사업은 연차별로 하는 게 100억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공사비가 100억원인데 몇 년도까지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의원 임영택
연도수가 오래 되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관로가 기존에 관을 100mm 묻었는데 수요가 늘다보니까 관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온라인 시스템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물을 A지역, B지역 각각 나눠서 하는 것보다 같이 연결해서 하면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쪽을 개방하고,

○의원 임영택
회전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역에 물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물 수요가 늘어났다,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상수도로 먹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관이 매설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매설한 것은 철거해요,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난번에 매설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파내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의 철거 안 하고 새로 매설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것은 철거하지 않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철거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유지하는데 어차피 노후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의원 임영택
노후수도관 교체는 몇 년마다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 20년마다 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이 열악하고, 그리고 하려고 찍어보니까 관이 양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경우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누수 되는 것 예산에 400개소 5억원 시비로 올라오잖아요. 400개가 긴급누수지역으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계량기 앞에 부분이 누수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400개소가 어디 지역이 확정이 됐냐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의원 임영택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예측을,

○의원 임영택
예측으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가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의원 임영택
만경, 금구, 금산, 죽산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 2단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2단계를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으로 끝내도 충분한데 2단계까지 왜 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단계를 안 하고 하면, 어차피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합니다.

○의원 임영택
2단계 사업을 하면 만경, 금구, 금산, 죽산 가동률이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도,

○의원 임영택
하수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보급률이 69% 정도 되는데 그것도 70%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급률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닙니다. 오염방지 차원에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3단계 사업 또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필요에 의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탁시설 관리하는 것이요.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운영비가, 이게 누계된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아, 누계된 것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올해 운영비가 186억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 2015년도죠.

○의원 임영택
2015년도에 운영비가 186억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여기 5군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5군데?

○의원 임영택
5군데 운영비가 186억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05년 BTO가 55억원, 06년 BTL이 37억원, 09년 BTL이 77억원,

○의원 임영택
김제시의 뜨거운 감자가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2단계 사업을 해서 BTO사업하고 BTL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20년 동안 나가야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20년 동안 다 노후 되어서 고장 나면 김제시가 인수해야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을 적당히 하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재정에 문제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뜨거운 감자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2단계 사업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 위탁을 해야 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정이 있어서 각 마을에 하면 좋지만 국비보조사업은 새만금지역 때문에 더 가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되니까 김제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수도정비사업 하는데 국비가 몇 %에요? 7대 3입니까?
엄청난 사업을 돈 들여서 하고 위탁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수도를 보면 특별회계도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구역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고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읍면동 하수도가 안 된 곳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495쪽에 보면 10억원이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6억원 사업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5억원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6억원은 면지역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일반회계 6억원은 되도록 면지역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사업도 회계처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회계 쪽에서 사업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을 받는 지역만 사업하게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지역은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예산편성을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별도로 해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은 따로따로 하는데 업무보고 때에는 이렇게 같이, 어차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하수도과는 상수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가 문제에요. 공공처리장 위탁하는 것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BTO, BTL사업들이요. 이런 사업들은 민간투자 사업들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부 문제가 다 나옵니다. 군산 계속 나오죠. 익산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김제도 다 안 해서 그렇지 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다 나와요. 지하로 다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대로 안 했어요. 문제점 있는 것 다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전부 감사 시키면 문제점이 다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제라고 안 나옵니까?
민간자본투자해서 지방자치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민간들이 다 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비도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의논해서 꼭 편성할 것만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용역비는 죄송하지만,

○의원 임영택
2군데 치가 37억원이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2차년도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더군다나 법적사무인데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로 다 묶어버려요. 과업지시만 줘서 하라고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하수도분야는 하수도로 묶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하고 하수도기본계획은 같이 발주를 할 겁니다. 수도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물 수요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해서 다만 기초조사는 중복이 되니까 그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용역을 하기 전에 사업은 다 합니다. 배수관사업 늘리고 가압장시설 다 하고, 지금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사무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품으로 따지면 엄청난데 저희가 많이 줄여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줄여서 이만큼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필요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하수도 특별회계가 필요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특별회계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공기업 전환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위탁운영관리, 국장님! 환경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위탁관리비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죠? 분뇨처리장 같은데,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장 정성주
1년에 얼마 들어가죠?

○환경과장 전기택
25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환경과에 위탁할 때 들어가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35억원 정도 됩니다.

○의장 정성주
과장님, 여기에 도비가 온다고 하는데 도비가 다 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도비가,

○의장 정성주
여기에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도비가 다 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거의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 왔다가 나중에 와서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게 안 와서 옛날에 5개 시군에서, 엔비텍 같이 쓰는 시군에서 도에 건의해서 나중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 확실히 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올해도 연초에는 안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왔습니다.

○의장 정성주
상하수도과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3,450억원 중에서 시비가 2,080억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위탁기간 내에 갚아야 할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빚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앞으로 그런 사업은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올해 김제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만 나갈 것이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임대료요?

○의장 정성주
예, 위탁관리비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80억원 수준에서 물가상승률,

○의장 정성주
그렇게 말고요. 그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시비만 갖고 얘기하세요. 국도비 우리가 내는 겁니까? 110억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111억원 정도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의장 정성주
여기서 ES(물가변동)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줘야 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 말고도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아서 가용재원 쓸 돈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 벌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투융자심사를 잘 맡아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하수도과에만 줄 돈이 2,080억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2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가장 골치 아픈 민원 중에 하나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조치가 많이 힘들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전에 보면 성덕에 있는 업체 단속을 아무리 해도 그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하고 단속받겠다고 배짱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 민원은 굉장히 어려운 데요. 만약에 배출한 기준치 이내라도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이하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이 15라면 그 지역은 10이다. 강화를 해서 행정처분을 작년도에 영업정지 1개월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평선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와서 시위도 하고 면담요청도 했었지 요? 굉장히 심각성이 대두됐었는데 악취발생 측정하는 기계가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백창민
그런데 업체들이 교묘하게 단속시간을 피하고 새벽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가동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단속의 손길을 피해가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은 일정치 않은 시간 내에 가동을 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계속 행정에 호소를 하면서 단속을 왜 안 하냐, 막 푸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보면 세진바이오 외 9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세진바이오가 주가 되고 백구에도 반월리 쪽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금방 말씀하신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가동하는 시간을 교묘하게 행정의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힘들어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악취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시면 어떤 시간대에 가동해서 발생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1차적으로는 악취측정을 하면 보건연구원까지 가야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제공하면 80% 정도가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도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작업 시간대조정이나 저희들이 새벽이나 밤에 나가서 백구 민원도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많이 줄어든 것도 아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점검이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쓰레기 무단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거기에 28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28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백창민
거기에 부착된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CCTV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백창민
그러면 무단투기를 적발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단속 건수가 있었는데 올해도 5건이 적발이 됐어요. 촬영의 범위가 직각으로 해서 있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영리한 반응을 해서 카메라 각도가 틀린데 버리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지요. 지역사회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이런 논리로 대응합니다. 외부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것이다. 저희가 직원들 시켜서 현장을 집중 점검을 해 봤더니 사실은 95% 이상이 다 지역민들이에요. 우리 자가용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단속을 해 봤거든요. 95% 통계가 다 지역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계도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저도 직원분들이 잠복을 하면서 까지 적발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새벽까지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실은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것도 단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아니면 스스로가 문제점을 나타내지 않게끔 조치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단속을 해라 강력하게 해서 한 두 사람이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내세요. 28개소에 대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각도나 떨어진 곳에서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CCTV 감시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치나 변경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농민들한테 철새 먹이 제공하는 것 자료 보면 1필지에 4만 1,000원이에요. 4만 1,000원 받고 철새들한테 보리 잘 잡수세요하고 제공하는 것인데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계약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계약해 놓으면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도 보조라도 다른 보조를 안 해 줘요. 이중보조라고, 지금 철새는 자연보호에 의해서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4만 1,000원이면 보리 한가마니인데 보리 한가마니 값 받고 철새한테 제공하라는 얘기가 말이 되냐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농민이면 계약하겠는지,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해가 되면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다 반납하세요.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하시고 폐기물처리 적정관리 슬레이트 300동인데 빈집 정리할 때 쓰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일반가옥도 해당이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반가옥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보조가 50%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들한테는 48평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과거 지붕개량 한다고 슬레이트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대가 바뀌니까 슬레이트가 암을 발생하는 주범의 물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 줘야 돼요.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고 빈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한다고 슬레이트 몇 백씩 들여서 하겠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농촌지역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도시는 몰라도 시골은 빈집하며 현재 노인 분들 사는 집 보면 거의 다 슬레이트로 되어있는데 슬레이트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 많이 유치해서 농촌 환경정비 하세요. 아까 상하수도과 하수도 정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 정비해야 돼요. 과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예산 많이 유치하시고요. 516쪽, 210억원 짜리 사업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이오가스하고 유기질 액비를 생산한다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는 지방자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원주가 있고요.

○의원 임영택
원주 하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법 시스템으로,

○의원 임영택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각 지방자치마다 다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장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사업 타당성 용역완료까지 다 하고 올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지방자치에서 보급화가 된다고 하면 백번이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기술이 없어요. 바이오가스나 유기질 액비를 만드는 기술이 다원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는데 시행 단계에서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왜 많이 들어 간지 알아요? 그 당시에 많은 지방자치에 보급화가 안 됐었어요. 처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 저기 다 가서 기술 도입하고 공법 도입해도 제대로 안 되서 엄청난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사업도 음식물자원화 사업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210억원이지만 300억원이 들어 갈지, 500억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우리나라가 쓰레기 자원을 해서 신생 에너지 바이오가스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까지 기술이 보급화가 되지 않고 지방자치에서 많이 보급이 안됐는데 왜 이런 것을 김제시에서 먼저 도입해서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늦게 해도 얼마든지 국가에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공법 좋은 것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먼저 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되지만 김제시가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먼저 출발해서 이런 사업에 많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새로 시설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한다고 하지만 현재 가동할 때 아무 이상 없잖아요. 퇴비 생산돼서 농민들이 퇴비 갖다 쓰고, 그런데 몇 백억원 들여서 굳이 이 사업을 또 하려고 해요. 하더라도 잠시 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어떤 결심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은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12년이 경과돼서 노후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타당성 조사는 국비 확보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국비 5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도 이 사업을 스웨덴인가 덴마크에서 이 시설을 봤어요. 선진국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빨라요. 거기는 이런 사업들을 일찍부터 해서 이미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 자리를 잡고 시행합니다.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자동차 연료로 쓰더라고요. 우리도 이 시설을 봤는데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대로 선진지도 가고 명심하면서,

○의원 임영택
이런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들은 기간을 조금 늦추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로서 이런 산업을 하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장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냐고요. 시행착오 겪으면서 공법 바꿔가면서 별짓 다 했잖아요. 이제 자리 잡아서 운영이 막 잘되는데 노후화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한 3년 되면 음식물 처리장 기계가 노후화가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에너지시설을 검토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과장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할 때는 고민을 해 가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생물다양성 피해보상이 4억원 예산이 잡혀서 주로 서부지역에 해 주는데 2011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지요? 2012년도 인가?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었다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피해 보상하면서 무조건 신청하면 1필지에 4만 1,000원인데 이것가지고 농민들이 수긍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민원이 있어서 파보니까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형평성에 안 맞았어요.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엄청 많은 돈도 받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서 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읍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파종하면 다줍니다. 그 지역에,

○의원 이병철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백창민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발 당부 드릴게요. 액비사업을 진짜 부숙된 완전히 발효된 것 갖다가 살포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그린리더는 어떤 단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린리더는 보통 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데 그런 비 산업 분야가 45%가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전기를 아끼자 안 쓰는 플러그도 빼고 그런 것을 그린리더라고 합니다. 양성해서 교육을 받고 각종 행사시에 탄소포인트 제도를 가구에서 모집해서 앞으로 10%를 줄이면 1가구당 만원씩 지급하겠다.

○의원 이병철
아, 쓰레기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에너지를 줄이자는, 지금 쓰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와 전기를 줄인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517쪽에 원심분리기하고 발효기에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심분리기하고 발효기는 많이 잡으면 5년 잡습니다.

○의원 박두기
몇 년도에 교체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2006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교체를 안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박두기
교체를 꼭해서 주변마을에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셔야 겠어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용역결과 내용을 요약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어느 지역에 위치를 놓고 타당성 조사 했는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현재 설치된 지역을 놓고 예산국비 신청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위치가 어디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설치된 장소……,

○의원 박두기
교월동 복죽동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박두기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조사가 됐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확정 관계에 있을 적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도 실시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한 지역에 폐수처리, 가축분뇨처리, 음식물처리를 모아서 처리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 지역에 폐수처리, 가축분뇨, 음식물처리를 다 놨을 경우에 그 지역은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요. 살지 못하지요. 국비도 80%니까 해야겠다고 하는데 갖고 와서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서 이 일을 시작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인근 조사한 것을 보면 800m가 떨어져 있고 하수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차원이고 유기질 물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입지 선정을 하게 되면 행정과 주민과의 소모적인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까지는 거기에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답을 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520페이지 용지 환경수림 한센인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거기에도 환경수라고 해서 백합, 편백, 이팝이 있거든요. 악취제거가 있는 품종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악취제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은 없는데 수종을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지질을 조사해서 환경수종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휴폐업 축사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색공간이 창출되고 악취제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도 까지 그쪽에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하는 고 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서백현
사실은 그쪽에 한센인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축사 운영을 못해요.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인기가 있다고, 자녀들은 거기에서 안 살고 그분들은 신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돼서 하는 것인지, 그쪽에서는 일부는 하고 전체적이니까 종합계획을 설명 드려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조금 괜찮을 성 싶고 비룡초등학교 옆에 축분건조장이 있는데 이것도 매입을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똑같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비룡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서백현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축분건조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악취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듣기에는 매입을 과장님 말씀처럼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건조장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재 축분 처리장은 매입 대상이 1차적으로 아닙니다. 휴폐업 축사가,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축분이 됐던, 휴폐업 축사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 필요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축분건조장은 놔두고 축사만 없애면 냄새는 축분건조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물론 약품을 처리해서 축분을 건조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놔두고 다른 것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휴폐업 축사가 사업대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유자본이 있다든가 할 때 차후 검토할 사항이지 첫 번째 매입대상은 아닙니다.

○의원 서백현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건조하는데 얼마 드는지 몰라도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수질 오염 총량 이행평가요. 왜 원평A하고 원평B하고 목표수질 수치가 틀려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원평A는 더 깨끗하니까 BOD를 3.4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수치를 정해 준 것입니다. 만경B는 원평A보다 오염됐으니까 4.2로 목표를 설정해 준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원평A는 보면 2013년까지 보면 전부 목표수질보다 오버되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오버 됐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 평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용역을 실시한 보고서를 보면 원평A나 만경B나 아직까지는 괜찮던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질은 기준치가 오버됐는데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할당 부하량이 있어요. 원평A는 3천이다. 그런데 저희가 배출한 것이 4천이면 초과가 된다고 나와서 사업 제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이 지역에는 사업 제한을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아니고요. 2005년에서부터 2010년도 까지 평가해서 원평A가 초과가 됐습니다. 45일 동안 개발사업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까지 는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겨울 철새 먹이 제공 및 관리, 필지 당 4만 1천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윤진
피해면적에 상관없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피해면적은 아니고요.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 플러스 놓고 면적에 따라서 4만 1천원이 될 수 있고 4만원이 될 수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면적이 필지 당 4만 1천원씩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윤진
제가 봤는데 4만 800원이더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정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피해를 안 입어도 4만 8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파종하는 농가에 대해서요.

○의원 김윤진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전부터 이렇게 사업이 왔습니다.

○의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추진 협의회에서 면적을 산정해서 몇%, 몇% 해서 몇 년 전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고발되고 공무원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4만 1천원씩 드린다면 불합리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면 적을 조사하기 전에 2010년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아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어요. 물론 사업지침은 보리와 밀을 재배한 농가에 주는 것이지 피해를 산정해서 더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하달된 사항이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하달되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윤진
그 지침 내용 보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난을 겪는 공무원들을 많이 봤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별 문제 없는데 지침 한 번 보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13쪽, 노후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폐슬레이트 지붕이나 그런 것 개량해 주는 것 같은 목적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200동을 목표로 했고 2015년도에는 300동 이네요. 그러면 올해보다 국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국비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만 하는데 지붕을 해 주라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제가 건축과에 질문해 보니까 조금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사업이니까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요. 같은 사업이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들은 오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48평까지만 해 주고 축산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됩니다. 되는데 48평을 기준으로 해서 오버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저희들이 평균을 내봤더니 농가들이 보통 38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재량행위를 조금씩 펴고 있어요. 50평 됐는데 2평은 계산하기 복잡해서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축산농가가 지난번에 문의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물론 평수가 커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자체에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수거할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수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발암물질을 다 수거해서 다르게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냐면 비닐에 싸서 땅속에 묻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사업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발암물질이 있는데 표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더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치워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협약이 상수도, 태양광, 태양열, 또 지붕개량하면 무슨 협약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46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2km 이내인 지역에서, 현재 상수도 설치사업비 1억 4,400만원, 태양광 12억 1,000만원해서 약 13억 5,300만원이 투입되고 33억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돈으로 협약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어떤 사업인데 돈 액수가 그 당시에 46억 8,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3∼4가지했는데 돈으로는 줄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특별히 소득사업도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의원 김복남
몇 년 동안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33억 3,000만원이 소비될 때 까지요.

○의원 김복남
기간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간은 1년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09년도에하고 4년 동안 쉬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46억원이면 돈 얼마 안 썼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46억원인데 지금 까지 13억 5,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청소차량 물어볼게요. 어떤 것 보고 집게 차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집게 차는,

○의원 김복남
들어가면 유압으로 누르는 것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냉장고 같은 것이 있으면 집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청소차량 유효연한은 몇 년으로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도 마다 다른데 보통 5년입니다.

○의원 김복남
도로 청소 차량이 1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복남
큰 것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복남
외국에 나가니까 어느 도시에서 작은 차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작은 차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차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톤수 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 차는 외곽 지역은 좋은데 시내 권은 조금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복남
그 청소 차량은 얼마나 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한 2억원 정도됩니다.

○의원 김복남
금산, 봉남, 금구 쪽에 골재차량 먼지 때문에 복잡하니까 청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기회에 예산 올릴 때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조그마한 차가……,

○의원님들
(웃음)

○의원 김복남
의원님이라고, 여기 의장님 계신데……, 예, 확실히 해 드려야지요. 좋게 한다면,

○환경과장 전기택
감사합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광역매립장은 그동안에 지원을 않다가 지역구 의원이 바뀌면서 까탈 부려서 해 준 거예요. 아직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천천히 해 줘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의장 정성주
알고 있어요. 완주나 전주는 많이 해 줬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많이 보채지 않으면,

○환경과장 전기택
많이 보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이 돼서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김제 것을 안 받는다는 띵깡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의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는 투융자심사까지만 받아 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받아놓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나머지 일을 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국비 5억원은 환경부서부터 준다고 했습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조사를 타당성 한 것이고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사업추진 협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서,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의장 정성주
이 사람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공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설계 다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손도 못대요. 여기하고 이렇게 협약해 놓으면, 제가 이것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 이 사람들 위탁사업에 대해서 협약 맺는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되었지요. 오리알터 쉼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온주현
거기를 또 가봤어요. 그런데 홍수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쉼터를 조성 안 해서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면 시에서 안전시설을 했네 안 했네 탓을 들을 텐데 쉼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놀다가 사고 나면 시에서 완전히 책임져야 돼요. 다리 놓고 밑에는 구름다리처럼 하려고 기초 작업을 해 놨던데 그것 홍수나면 다 쓸어가 버려요.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또 가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때 부결됐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의원 온주현
안전총괄과는 다리 놓은 것 외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홍수 관계나 주차장 조성 관계를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다시 의원간담회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의원 온주현
개별적으로 면담할 것도 없어요. 하지마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한번 모시고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또 가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다음에 의원간담회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것하지 말고 다른 것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548페이지, 데크로 해서 도로에서 동곡까지는 들어갔잖아요. 동곡에서 옛 산길을 복원해서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처음에 바로 물가로 가는 안을 처음에 시장님이 제시를 하셨었는데 위험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가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이 산 위로 정상으로 올라가자 해서 그 안을 두 번째로 제시했고,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것은 수변데크가 아니잖아요. 등산로 만드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소장님하고 둘이 거기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수변하고 위에 조금 올라가면 옛날에 나무하러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로 해서 복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제가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수변데크가 동곡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방까지 수변데크로 오는 과정이 공사는 난공사로 알아요.
그런데 이쪽 도로도 수변데크를 나는 못할 줄 알았더니 돈 얼마 안 들고 잘해 놔버리던데요. 도로 쪽은 제방도 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해 놔버리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 하는데 어차피 금평저수지 이 유원지를 살릴 것 같으면 난공사 돈 100원 들어갈 것 50원 더 써서 1년 할 것 2년, 3년 더 걸리더라도 수변데크로 돌리세요. 시장님 의견이 처음에 그것 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김복남
과장님 이것이 서울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워 먹기로 해 버립니다. 어떻게 산으로 올라갑니까? 그것하지 마세요. 산으로 등산로 만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두 번째 안이 산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수변데크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법도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만약에 도로만 연결된다면 가능성도 있는데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수변보다 약간 위에입니다. 한번 현장 나가셔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저 사람들 보고 농사지을 때 물 좀 빼라고 하면 돼요. 왜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이 보통 수심이 아닙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위쪽이 더 깊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위쪽 도로변에 데크한 곳이 그곳보다 더 깊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쪽 도로변은 물이 안 잠기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의원 김복남
물론 어려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렵게 만들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관광성이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등산로 만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등산로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 안도 폐지 됐습니다. 산으로 가는 것도 폐지 됐고요.

○의원 김복남
그러면 뭐한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온주현 의원님이 그 문제도 의원님들 한번 모셔서 현장 설명을 하세요.
아셨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현장 설명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께서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웃음)

○의원 김복남
나는 여당이가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숲 가꾸기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 숲 가꾸기는 국가보조사업이고,

○의원 이병철
도비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도비, 시․군비까지 다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옛날에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1년에 시 산림 면적대비해서 일정량이 내려오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의원 이병철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용지 환경수림 조성사업이,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

○의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29억원으로 했고, 용지면 영동마을하고 용지면 산정마을에 치유의 숲으로 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이병철
용지 쪽에만 숲 가꾸기 사업을,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용지에 임상이 편백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주민이나 동네에서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용지에서만 요구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규모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산길도 내고 정자라도 하나 놓을 수 있겠다, 하는데 위주로……, 저희는 숲 가꾸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쌈지공원 이렇게 나갔지만 산림청에서부터 오는 방향이 저희는 그냥 숲입니다. 복지 숲, 치유의 숲, 명상 숲 이런 식이기 때문에, 치유의 숲은 임상이 좋은 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백구, 용지에 있고 학교사업도 있고요. 하여튼 숲, 숲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든 사업 뒤에 “숲”자를 붙이고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특징입니다.

○의원 이병철
용지하고 환경과(용지 환경수림 조성사업)에서 하는데 하고 다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림수종입니다. 백합나무로 심어서 복구하는 차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저희는 숲이 없어서 물어보려고요. 복지 숲하고 실버 나눔 숲하고 조성 차이는 공모에서 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복지시설로 정식으로 인가된 데가 김제에 4개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요양원, 성암복지원, 애린원, 복지타운, 4군데인데요. 내년까지 하면,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1억원씩 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완료됩니다. 공모를 하려고 해도 등록된 사항이 없어서 이것으로 완료가 되고요. 나눔 숲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데 취약계층이 있는 동네에 숲을 하나 조성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공모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데지만 하동 실버타운 앞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텃밭으로 하고 주차장을 하려고 사놓은 땅인데 그 땅을 갖다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단 숲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의원 박두기
전에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나무가 고사를 했거든요. 잘 심어서 관리에 부탁을 드리고요.
녹색학교 명상 숲 조성에서 학교 2곳이 선정되어서 공모를,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 재작년에 1개소씩 국비로 내려오다가 작년에는 지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없었고 올해 지특으로 바뀌면서 2개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2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인근지역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우리 김제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0여년 전에 익산에서 재선충이 발생해서 그때는 제가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익산은 전체를 다 베어서 청정지역 선포가 됐고요. 순창에서 재선충이 발생해, 임실에서 발생해서 순창 일부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5∼6년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나무를 베지 말자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나무를 한번에 다 베어야 하는데 못 베다 보니까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소나무가 거의 전멸을 했거든요. 육지에 있는 작업단을 모집에서 겨울마다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요. 거기도 문제가 베려면 전체를 다 베어야 청정지역이 되는데 몇 나무를 살려놓자고 해서 살려놓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백창민
최근에 익산에서 재선충 징후가 발견됐는데 시하고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측 이견이 있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시도 그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관망대 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거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망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전에,

○의원 백창민
개인 사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다 개인사유지들입니다.
(예전) 새마을과인가 시설을 하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전부 다 관리이관 되어서,

○의원 백창민
그러면 공원조성은 어디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새마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관리도 그 쪽에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녹지과는 공원으로 지정된데,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폴리텍 화훼하우스라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폴리텍 화훼하우스라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참 후에) 폴리텍대학 옆에 저희 양묘장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뭐 하는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직접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꽃을 재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로변에 심습니다.

○의원 백창민
아, 도로에 식재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도로경관조성을 위해서 식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 아닙니다.

○의원 백창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말한 하동 실버 나눔 숲이 옛날 사회복지시설지로 묶여서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사준 땅을 말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내용은 모르고 도시계획 확인을 해 보니까,

○의장 정성주
여성가족과 행정재산 아니에요?
거기하고 협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협의했어요.

○의장 정성주
그런데 어디인지도 몰라요?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아니, 방금 무슨 과냐고 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는 주민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공문 상으로도 협의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 땅을 그렇게 해서 매입한 땅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보고를 다 해서 처음 땅을 매입할 때에는 차후에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하고 매입한 땅인데 갑자기 나눔 숲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그때 민원이 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땅을 매입해 달라고 했던 땅이거든요. 그 논이요. 지금 논을 말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장 정성주
가로수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로수정비 사업은,

○의장 정성주
입찰로 하나요, 설계에 의해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계해서 입찰합니다.

○의장 정성주
입찰 다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의계약으로는 돈이 크기 때문에 못 합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정도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의장 정성주
가로수 구입할 때는 전부 입찰로 해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님들 질의 후에) 일반 식재사업은 조달청 가격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구입을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목가격표를 넣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의장 정성주
입찰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입찰을 딴 업자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정성주
임목주 수목관리대장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공시설물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여기서 나무를 심고 회계과에서 임목주 수목관리대장을 관리하나요?
그것을 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되 여기에서 식재하고 나면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지만 일반,

○의장 정성주
공원에 다른 나무 있잖아요. 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끝입니까? 그 대장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 그런 대장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심고나면 회계과에서 수목관리대장을 해야 되는데, 제천 의림지에 가면 나무에 전부 번호판이 붙었습니다. 제천 의림지에 가면 어떤 나무든지 관리하는 나무는 관리대장에 번호판이 붙어서 관리를 합니다. 김제는 이런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을 뽑아서 저기에 심고 저것을 뽑아서 여기에 심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임목주 수목관리대장을 관리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와 상의를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59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고,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 운영하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가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읽어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5% 이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깨․친․맛․값 음식점은 1% 이내를 지정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의원 김경숙
그 부분은 다른 점이고,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유니폼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특별하게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고, 깨․친․맛․값 음식점은,

○의원 김경숙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깨․친․맛․값 음식점을 지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 지정의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배점기준은 위생 64점, 서비스 23점, 맛 기여도 6%로 해서 100%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의원 김경숙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명칭만 다르게 해서 사업단위를 늘려서보고를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지침에 의한 지정이고요. 깨․친․맛․값 음식점은 김제시 조례에 의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 2가지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보니까 중복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현재 4개 업소가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4개 중복된 식당이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군산횟집, 다오세, 지평선바지락죽, 옥금정 이렇게 4군데가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선정이나 탈락은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매년 9월 말∼10월 초에 모니터링요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85점 미만은 탈락시키고 또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실사를 나가서 우수업소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의 경우 5% 이내, 855개소이기 때문에 44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 이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업소가 모범적으로 선정이 되면 혜택주는 것은 상수도요금 30%하고 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위생용품 일부품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식당에 가 보면 컵 같은 것도 김제시 마크,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컵받침대도 있고 식품을 싸갈 수 있는 푸드백이라는 용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원 임영택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임영택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법에 의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의원 임영택
그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하고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매월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당도 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수당 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매년 김제시에서는 시비를 세워서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말 그대로 깨․친․맛․값 음식점은 김제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백창민
김제만의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물론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맞습니다.

○의원 백창민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식당에 김제만의 맛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인식은 모범음식점이라고만 아직은 그러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깨․친․맛․값 음식점, 김제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시가 식중독이 없는 도시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 동안 3년,

○의원 백창민
8년 정도,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8년간 무식중독지역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 저희 관내에서 드시고 전주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불미스럽게 한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역학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의 음식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가라고 구분이 안 됐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 분이 타 지역에서 음식을 드시고 마지막에 저희 관내에도 들리시고 전주가 집이기 때문에 전주에 가서 탈이 났어요.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만 나왔습니다.

○의원 백창민
아직 김제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단정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거쳐서 음식을 드셨는 데 그 과정에서 식중독이 유발됐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서 식중독이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나 식품접객업소가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데 오해로 인해서 김제지역에서 먹은 음식으로 탈이 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대외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3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주하고 익산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자치단체 별로 하는데요.

○의원 백창민
전주가 탈락이 되어서 우리시가 선정이 됐잖아요. 유치과정에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얻고 이슈화가 되었던 사업인데 정작 우리지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데, 계장님!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그때 당시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2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향후 계속 이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지원이 끊겼을 경우에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전국으로 110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이루어져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140여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원에서 호응이 좋고 어린이들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어린이에 맞게 음식을 개발하고 짜지 않은 음식으로 저염식 함으로써 어른이 됐을 때에도 싱겁게 먹는 습관화를 시켜서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전주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의원 백창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체적인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시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유치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정작 담당직원들은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한 귀찮아짐에 빠져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사실여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하실 겁니다.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만성병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한센병 등록환자가 174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작년에는 18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감염이 돼서 환자가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신규 발견자는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새로운 발견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최근에는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174명은 정착촌에 주거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정주하고 있는 인원이 174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소록도로 보내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김제가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은 174명으로 봐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내년에 5억원이 투자되는데 생계비 지원까지도 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 중에서 한센가족의 날 행사지원 외에는 전부 국․도비보조가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국비도 있는데 생계비지원, 생활지원, 이 사람들한테 생계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어떻게 어느 선까지, 가족 전체를 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개별적으로 수급자 지정을 받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차상위계층들이 생계비 지원대상입니다. 9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9명이 차상위,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생계비 지원대상이 9명이고,

○의원 김복남
나머지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입니다.

○의원 김복남
매년 5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자료 좀 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결핵환자가 약 90명 정도로 보고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객담검사를, 결핵환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자의에 의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 위주로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일반인들은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면 미리 발견을 못해서 (객담검사를) 못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가능한 일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도 약 5,000만원 예산이 매년 있는데 특별히 환자 검진이나 하고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래도 저희가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동검진 이런 사업들을 시행합니다.

○의원 김복남
행정이 앞서 가고 잘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미리 발견을 못해서 결핵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민건강대학이 60명 가지고 운영이, 매년 연속사업으로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원 김복남
전문대학교 위탁은, 어디 전문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강사진을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장소는 안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소 위에,

○의원 김복남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60명 인원이 다 오버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프로그램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적정한 장소에 알맞은 숫자를 배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요일 날 3시간 하네요?
어쨌든 시민건강대학이 보건소에도 있고 노인대학에도 있고 지평선대학도 있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의원 김복남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노인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과장님, 지난번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2명밖에 안 계시다고 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로스쿨?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로스쿨 그것도 있고,

○의원 백창민
군대 가는 인원이 없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그래서 공보의로 빠지는 경우가 40명 정원에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리고 여학생이 많대요.

○의원 백창민
예, 그래서 공보의 확보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치위생사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7명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우리시에 7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근무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지소에 나가 계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업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치과의사가 없는 데는 진료업무도 보고 있고 보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사업도 하고 있고,

○의원 백창민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치과공중보건의가 없으니까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의원 백창민
구강보건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있죠? 수요는 많은데 조달할 수 있는 인력이 적은 것이 현실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이 분들이 지소에서 나가서 몇 개 마을을 담당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 배치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구강보건사업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할 때 구강보건사업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인사가 있다면 되도록 치과위생사를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같이,

○의원 백창민
그래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치위생사 분들에게, 그렇게 고생이 되면 업무 쪽으로 사람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인력들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고맙습니다.

○의원 백창민
정신보건사업해서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는데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살하면 어른들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자살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살하게 되는 순간적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이것은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에서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진행하고 있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학교교육청에도 위센터(Wee는 We + education 또는 We+emotion의 합성어.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의원 백창민
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센터라는 것이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차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거기에서 스크리닝 해서 보건소에 보낼 사람을 선별해서 저희가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김제에는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이 되려면 시스템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지역에 정신질환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39명입니다.

○의원 백창민
239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전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 분들을 바깥출입도 단체로 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239명 외에도 가족들이 창피해서 숨기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옛날보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나와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에 있고, 감추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인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서둘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예방주사를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주민들 중에 예방주사, 독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나 봐요. 적는 것이 있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문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방접종을 안 해 주고 김제에 오면 주사를 놔 준대요. 여기에 안 살아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소는 여기에 있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해서 서울에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안 준대요. 이서에서는 김제시민도 (예방접종 주사도) 준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김제시 예산이니까 혹시 왔다, 갔다해서 김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여기에 없고 서울에 (주소가) 있고 타지에 (주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김제에 살면서요.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안 놔주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런 사람을 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네요. 김제시는 누구든지 이빨이 없어서 틀니를 하잖아요. 이게 틀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작년에는 예산을 1억 9,100만원인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억 9,100만원,

○의원 서백현
금년에 보니까 8,8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내년 치,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금년도 것, 내년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내년도에 의치할 사람이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소요판단을 해서 적게 했는지, 왜냐 하면 주변사람들이 75세 이상은 의료보험 혜택 50%를 주잖아요. 사업비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가 되어서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순수시비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매칭사업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그 매칭사업 중에서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시비를 더, 이렇게 매칭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소요가 더 되면 시비로 하는 것은 12월 달에 확보를 더 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매칭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군 간에 많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 조정할 시기가 있어요.

○의원 서백현
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부 75세 이상은 50% 지원을 해 주니까 말하자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연사업 하는데 성공률이 몇 %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성공률이요?

○의원 임영택
예, 성공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개월짜리는 80% 넘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몇 명씩이나, 1년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통 6개월 이상부터 보고 있거든요. 성공률이 1년이면 9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거든요. 6개월은 87%까지 되고 12개월을 잡으면 떨어지고, 그렇죠.

○의원 임영택
성공하는 사람들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1년에 900명씩,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명단 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다 있어요.

○의원 임영택
1년에 900명씩 성공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등록관리요.

○의원 임영택
성공률을 물어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등록관리율이 6개월 단위로 한번 보고 1년 단위로 보고 그래요. 6개월까지는 87%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1년 단위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년 단위는 좀 떨어져요.

○의원 임영택
몇 %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년 단위는 60% 정도나 됩니다.

○의원 임영택
실질적인 성공률은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금연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년까지 가기는 굉장히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6개월까지는 쉽게 서로 가는데 1년 가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몇 명 근무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기간제 1명이 있고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2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2명이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1년 이상 되는 사람이나 수 년 동안 되는 사람도 명단이 다 있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명단 한번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개선되어서 우리시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6억 1,500만원은 그쪽 운영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진료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약품비 그 다음에,

○의원 임영택
약품을 우리가 안 사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속에 들어 있다고요.

○의원 임영택
무슨 약품비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환자들 진료하는 약품이요.

○의원 임영택
우리가 이쪽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안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입찰해서 주는데 예산 속에,

○의원 임영택
아, 예산 속에 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 속에 시설비며 공공요금이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의원 임영택
25개 정도 되면 2,000만원 이상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이것은 똑같이 25개 진료소에 똑같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똑같이는 줄 수 없죠.

○의원 임영택
차이가 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은 사용하는 대로 조금씩 틀리고 의약품비도 환자가 많은 데는 더 쓰고 환자가 적은 데는 덜 쓰고 그렇죠.

○의원 임영택
방문관리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1만 5,000가구, 2만 1,737명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사업을 많이 해요. 거기하고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관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이 다 빈곤층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여성가족과에서도 빈곤층을 관리하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해요.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5억 5,000만원 예산이 성립되면 취약계층을 관리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을 각 면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성가족과하고 겹치면 안 됩니다. 같은 시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받는 사람은 좋겠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과에서 겹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연찬을 해서, 보건소는 틀림없이 보건소대로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업무를 할 것 같아서 겹칠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랄지 암환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죠. 저소득층이요.

○의원 임영택
저소득층?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건강보험 가입자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

○의원 임영택
2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저소득층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험료가 기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의원 임영택
기준이 얼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0%요.

○의원 임영택
무엇이 50%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얘기 하나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도 해당이 되고 의료비 건강보험 납부료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의원 임영택
잘 알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보건소는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행정의 업무는 면에 있으니까 면에서 전부 공문하달에서 이장들한테 업무를 줘서 하다 보니까 홍보도 잘 되고 잘 압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장님들 회의할 때 보건요원들도 와서 업무하는 것을 이장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는 직속기관이라고 별도로 업무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행정기구잖아요. 이러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금연사업도 하시고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위생과에서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지침으로 해서 이장님들 회의 할 때 유인물로 주세요. 신청도 받고 협조도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앞으로라도 개선을 하셔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업무보고 하시고 잘 좀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제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혜택 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특정인들만 혜택 볼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만요.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그러나 시민은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고 똑같이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홍보도 구두로 하지 말고 유인물로 하세요.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건강마을만들기 5년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어느 기관에 위탁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대학에 위탁을 해서요.

○의원 온주현
어느 대학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는 원광대학교하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래서 만경읍하고 신풍동 2군데가 건강이 안 좋은 마을로 통계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통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마을을 선정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온주현
조사 나온 자료 좀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온주현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온주현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로 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접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기준을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나 치매환자, 심질환환자 이런 것을 조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분야 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의원 온주현
그 마을에서 몇 명의 환자가 있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마을까지는 없지만,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마을을 정해야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마을을 정할 때 새로 기준을 만들지만 만경읍이나 어디나 건강행태 조사는 이렇고 고혈압, 당뇨 수검율은 이렇고 자세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온주현
아니, 마을에는 통계가 없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마을까지는 없는데,

○의원 온주현
2개 마을을 정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마을을 정하는데 2개가 아니라 대상지역을 만경읍하고 신풍동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마을은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가서 어디가 또 취약한지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 봐야지요.

○의원 온주현
아직 조사가 안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계획이니까요.

○의원 온주현
아니, 만경읍하고 신풍동 2개는 정해졌는데 마을까지도 정해 놔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바로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객관성있게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만경읍도 1개마을, 신풍동도 1개마을 그렇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자세한 것은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도 있으니까요.

○의원 온주현
여기 예산 2,000만원 나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느 만큼의 범위를 정해서 갈 것인가 세부계획은……,

○의원 온주현
내가 볼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우려고 해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폐결핵환자가 이 마을에 몇 명 만경읍에 몇 명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동부하나 서부하나 정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별도로 통계 나온 것 해서 보고 드릴게요.

○의원 온주현
예산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세요. 행복한 김제 만들기라고 거창하게 써놨다가, 근데 사실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풍동이나 만경읍 외에 거의 비슷해요. 무슨 통계를 했는지 조사 한 것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치매예방관리 명단 데이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온주현
관내 전체 치매환자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한 달에 한 번씩 3만원씩 지원하는,

○의원 온주현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약재비요.

○의원 온주현
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정해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 다 줘버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원 온주현
이건희까지요? 이건희도 3만원을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온주현
과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3만원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

○의원 온주현
3만원을 누구한테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약재로 주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의원 온주현
지금 1억 2,300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한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기에는 치료비 지원비가 많아요.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대상이 전체 다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차상위가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험가입자는요.

○의원 온주현
보험가입?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보험가입자는요.

○의원 온주현
무슨 보험가입?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분에 50% 이내에 들은 사람이 해당돼요.

○방문보건담당 신미경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면 김제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도비 온 것을 전부 보내요. 그러면 김제시 보건소 계좌로 보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에 김제시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100분에 50을 해서 전부다 상위권은 말고 하위권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치매 치료 환자비는 김제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만 돈을 위탁해서,

○의원 온주현
심부름을 하는 고만요?

○방문보건담당 신미경
일종의 그런 셈이지요.

○의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그룹홈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에 방문보건 사업이 초창기 때 참여하는 인원보다 지금 인원이 떨어지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경로당에 가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쁘고 그런 방문보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참여 인원이 저조한 이유는 있을 텐데요.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하게 된 것은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군, 집중관리군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평가를 받았어요. 제대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만큼의 그 숫자를 해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 평가가 없다가 중간에 생기니까 그 사람들 몫을 해내야 하잖아요. 전체가 못 움직이고 그룹홈에 돌아가면서 나가서, 그런 것이 생겼었어요. 중간에 평가라는 것이 생겨서요.

○의원 백창민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 경로당에서 참여하는 인원이요?

○의원 백창민
노인분들이 방문보건 사업이 초창기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의원 백창민
경로당 방문보건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가는데 어떤 경로당은 2분, 4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다려지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장단회의 때도, 몇 월 며칠은 보건소에서 이런 방문보건 사업이 진행되는 날이라고 이장님이 방송 한 번 하시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이 안 이루지다 보니까 저조한 것 같아요. 수긍이 안 되세요? 실태조사를 해 보시지요.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 검토 해 보시고 제가 지적한 것이 맞는 부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사업이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 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확인해 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금 취약계층 가정 방문하는데 간호사들이 다니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왜 그 좋은 것을 설명 안합니까?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하는데 있어서 남자 간호사도 있고 여자 간호사도 있고 개별적으로 도우미들이 있는 곳하고 같이 협력해서 착실하게 잘 다니는 남자 간호사 하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재주고 당뇨 저혈당 관련 체크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못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분 간호사 이름이 뭐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그전에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분들이 각각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간호사 8명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그분들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게 잘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못하고 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지금 활동하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룹홈 관리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는 것 별도로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 같이 보완해서 경로당가서 잘하고 있거든요. 확인 안했어요? 경로당 다니면서 의사랑 같이 하고 있던데, 동부지역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는 돌아 다녀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앞으로 방문보건 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가 1년에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억 5,000만원입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계약은 1년 단가 계약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장 정성주
단가 계약한 것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다시 구매해서 쓰고 돈 갚아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장 정성주
지금 쓴 것이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억원 정도 남았어요.

○의장 정성주
2억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남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장 정성주
훨씬 더 남은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의장 정성주
그렇지요? 1억 몇 백 쓴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장 정성주
2015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억원 올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5,000만원 삭감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장 정성주
보건위생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확보된 예산을 다 못써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좀……,

○의장 정성주
굉장히 안 썼어요. 3억원이 서 있었는데 1억원 얼마 밖에 안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에는 합당한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합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이야 의약품 계약하는 것 다 투명하지요?

○보건소장 박종문
(질의답변 도중에) 회계과에 의뢰해서요.

○의장 정성주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종문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옛날에도 다 투명하게 했었지요? 수년간이요?

○보건소장 박종문
진료소만 7∼8년 전까지 수의 계약했는데 그 이후부터,

○의장 정성주
그러면 진료소는 투명하게 안 했어요.

○보건소장 박종문
수의 계약으로,

○의장 정성주
수의 계약해서 남다주고 직원들 해외도 보내주고 그랬지요. 분명히 투명하게 하고 소장님 제가 보니까 이전에도 2013년도 보다도 위생과눈 1억 천 얼마 또 건강증진과는 작년에 5,000만원 깎았는데 올해도 안 썼어요. 의약품을요. 그것도 예산심의 때 저희가 잘 볼테니까 적정한 수준에 삭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작년까지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 사업을 잘하셨는데 지금 완료 다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완료를 다 했다고는 볼 수 없고 금년도 예산 2억원을 세워서 고구마 농가에 고구마 세척기를 지원해 해 줬고요. 고사리 농가는 청하 해풍에,

○의원 김복남
2000농가 중에 억대 소득 몇 농가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00농가에서는 2013년도까지 1,691호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300명 안 했다는 얘기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목표가 309호입니다.

○의원 김복남
소득분석 다 했어요? 소득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주민소득 지원 시스템에 15,649호를 전부 다 등재가 됐습니다. 농가현황을 변동자료를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의원 김복남
서류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스템에 의해서요.

○의원 김복남
2000농가 자료로 달라고 하기도 거북스럽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떻게 했는지 쳐다보고 현장을 가봐야겠어요.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서류를 보고 현장을 가봐서 억대소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자료 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드려야지요.

○의원 김복남
소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키다리병 온탕기 지원한다고 의회에 보고하더니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올리지도 않았지요. 주요업무 보고만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중에 편성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안 됐던 것이지요?

○의원 김복남
올해는 기술보급과에서 왜 그것을 올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병충해 방제는,

○의원 김복남
작년에는 정책과에서 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 소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병충해 방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는 올해 예산을 전체 농가한테 종자소독약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의원 김복남
됐어요. 앉으세요. 올해 종자소독약 무엇 줬어요? 올해 종자소독약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내년에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는……,

○의원 김복남
키다리병 발생이 기술보급과 소관이에요? 정책과 소관이에요? 기술지도는 보급과에서 한다고 치더라고 약재 같은 것은 정책과에서 줘야할 것 아니에요? 왜 갈팡 질팡해서 본의원도 소관이 어디 것인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키다리병 소독약제에 대한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키다리병 소독약 2억원을 농업정책과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고 기술보급과에서 요구했는데 업무조정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게 돼서 금년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키다리병을 기술보급과 넘겼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병충해 방제는 기술보급과 고유업무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온탕기도 그쪽에서 하고요? 그쪽으로 물어 봐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소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소형농기계라고 하던데 일반농기계라고 하고 소형농기계는 뭐고 일반농기계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소형농기계로 표기 되어야 하는데 일반농기계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실컷 소형농기계로 써먹더만 어째서 일반농기계로 써먹어요. 그게 뭐예요? 올해 보조금이 3억원이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보조금 3억원 중에 무슨 기계를 농가들이 제일 많이 신청해서 집행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요즘에는,

○의원 김복남
무슨 기계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요즘에는 콩탈곡기 같은 것을 많이 선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과장님 잘 모르는 고만, 콩탈곡기가 꽉 찼는데 뭐하러 한두 번 쓸려고 사요. 여기 것 빌려 가면되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얘기 들어보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의회에 보고하러 오면서 준비도 안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시지, 자료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반반이지, 6억원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농기계 지원 사업 집행현황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가 6개면만 해당됩니까? 19개 읍면동 다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9개 읍면동이 다 해당 되는데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들어가는 곳만 하는 것 이지요? 6개면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지요. 내년에 공급,

○의원 김복남
농협에서 공동살포 하게끔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의원 김복남
시비주고 농협 자기들 돈으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공동살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살포 책임은 농협에 있어요.

○의원 김복남
책임인데 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살포비는 금년부터 예산에 1억 3,800만원 섰거든요.

○의원 김복남
작년, 재작년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없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지금도 2년 것, 3년 것이 묵어져서 동네 어디 가서 포장으로 덮어져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알고 있으면 뭐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조치를, 예산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 확인을……,

○의원 김복남
지금도 돌아 다녀보면 포장 덮어져 있고 안 덮어져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 3년 주기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3년 주기가 너무 빨라요. 6년은 멀다 하더라도 5년 주기 정도로 해서 아쉽게 써야지, 3년마다 돌아와 버리니까 금방금방 돌아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방치 되는 것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살포비를 농협에 지원해 줘서 농협에서 같이 책임지고 공동살포 할 수 있도록,

○의원 김복남
3년은 너무 빨라요. 규산함량 찾고 그런 얘기는 안할 테니까 주기가 너무 빠릅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6대 때 들어와 보니까 1억원씩 읍면동 마다 전부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복된 곳도 있고 19개 읍면동해서 19억원이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 내년에 5,000만원만 준다고 해서 축소가 됐는데 김제가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몇 년 동안 몇 십억원을 들여서 육성을 했는데 결국은 고소득품목 육성사업이라고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로 옮겨가네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존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니에요. 육성사업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 5,000만원도 1억원도 안 줘버리 면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별 사업은,

○의원 김복남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 소득분석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최근에 와서는,

○의원 김복남
고구마 많이 갈면 똥값 돼버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없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2차 가공사업을 만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가공사업 만든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곶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도 감 깎는 기계를 공급합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도 곶감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김제의 특색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나오는 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곶감 만드는 기계도 공급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저도 지도직 출신하고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수십 년을 두고 김제에 특화품목이 뭐냐, 돈 버는 작목이 뭐냐 지금 내놓을 게 없잖아요.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내년부터,

○의원 김복남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하고 토마토 소득이 다른 품목보다는 높기 때문에 딸기하고 토마토를,

○의원 김복남
딸기, 토마토는 시설하우스로 들어가야 돼요. 겨울에 일 안 하면 내놓지 못해요. 죽어라 일해야 돼요. 농민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하우스 않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같은 경우에는 고설 딸기가 김제에서 많이,

○의원 김복남
겨울에 하우스에서 불 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돈 버는 작목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시고 젊은 사람 별로 없고, 여름에는 실컷 일하고 겨울에는 놀아야 하는데 겨울까지 일할 수 없으니까 하우스가 없는데 물론 딸기하고 토마토를 시설하우스로 해서 육성하면 돈은 돼요. 지금 까지 특화품목을 육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남은 것이 뭐 있어요. 돈만 수십억원 들어갔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금년에 12개 품목을 지원했는데 3개 품목으로 축소를 했고요. 축소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딸기와 토마토를 공덕이나 성덕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육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도 그렇게 믿어주시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시설하우스가 일반하우스입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 같이,

○의원 김복남
연동으로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보조비율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대 5입니다.

○의원 김복남
5대 5 가지고는 농가들이 돈 들어가서 안 가져가요. 비율이 더 높아져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하고 토마토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철재 값이 비싸서 5대 5로 하면 자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하우스가 많이 들어가면 시설해 놓고 농가들이 겨울에 놀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5대 5보다는 6대 4로 조금 인심 쓰면 7대 3으로 하우스 보급은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기계도 전부 5대 5인데 고소득 작목으로 겨울에 일할 수 있는 것을 하우스를 5대 5로 주냐는 거예요. 6대 4로, 7대 3으로 보조비율을 높여주면 농가들이 관심 있게 달려들 것 아니에요.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 올해 것 자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651쪽이요.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금년에 또 있어요. 금산 수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금산 수류문화축제 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번에는 공모해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했던 것도 공모했던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내년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요.

○의원 박두기
또 문화제 축제를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확정이 되면 공모가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의원 박두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밑에 있는데 휴양마을도 선정이 안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 기존에 향토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지원사업이 2개인데 현재 지원하는 것은 금구에 있는 당월마을 사무장,

○의원 박두기
아니, 다른 데는 사무장 채용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이 양이 적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해 주지 못합니다.

○의원 박두기
특정지역만 해 주면 체험마을이 잘 운영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특정지역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연초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요. 특화작목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토마토, 포도 했는데 파프리카도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 지원 계획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파프리카 농장은 지원이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현재까지는 지원 계획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660쪽, 특색있는 고소득 품목 작목 블리베리나 복분자, 오디는 중국하고 FTA 체결하면서 가장 피해가 많은 농가라고 홍보되는데 꼭 그렇게 고소득 품목으로 지정해서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이라고 농촌경제 연구원이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지금 보면 새로운 품목은 하나도 없어요. 신종 품목 개발한 것이, 육성사업 시킨 것은 없고 오히려 축소시켜서 가장 피해 많다고 소문난 것을 더 육성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FTA 대응을 위한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도 블리베리, 복분자, 오디에요. 그리고 고소득 품목 활성화도 블리베리, 복분자, 오디고, 어제 신문에도 중국 FTA에서 피해가 많은 것이 블리베리, 복분자, 오디라고 나왔어요. 김제시에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할 것을 특화작목으로 해서 대응사업으로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곰취 작목반도 했다가 뺏네요. 한 2∼3년 했지요? 우리가 안 되는 것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신종도 지원해서 육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종이 거의 없고 아까 그런 얘기에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담배 전에 말씀 드렸지요? 인삼재배 농가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담배농가가 담배 값을 인상함으로써 기피를 한다고 국회에 탄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도 자료를 주면서 검토해 달라고 해요. 김제시에 담배농가가 한 120∼130농가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담배를 재배하는 분들을 보면 여름에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위험한 품목이에요. 그런데 담배농가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퇴비지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없고 이런 소외받는 농가가 품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새로운 신품종도 개발해서 특화작목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잠깐 거론 하셨던 것인데 소형농기계를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써놨어요. 과장님이 전라북도 시‧군 조사해 봤어요? 조사 안 해 보고 예산을 막 더블로 올리는 거예요. 조사해 보고 올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사 못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짜요. 2013년도에 2억원, 2014년도에 10억원으로 5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3억원을 세워주니까 노인이 스마트폰에 뭐라고 올렸는지 알아요? 읽어 봤지요? 왜 10억원을 올립니까? 그리고 작년에 3억원 올렸는데 더블로 6억원 올려놨어요. 그리고 각 시‧군도 조사해 보지 않고 조사 해 보세요. 왜 책임을 전부 의회에 미루는 거예요. 일하실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하세요. 10억원, 20억원 많이 해서 소형농기계 사주고 보조해 주면 좋지요. 인심도 쓰고, 선거도 끝났잖아요. 뭐 하러 이것을 선심성으로 선거 있을 때 2억원 하는 것을 10억원씩 올려요. 시‧군 조사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리고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마을축제인가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왜 계속 올라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 공모가 있으니까 공모해서요.

○의원 온주현
어디에서 공모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부에 저희들이 서류를 내는데요.

○의원 온주현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어서요.

○의원 온주현
국비 지원 있다고 다 가져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곳은 국비 지원 없이 순수한 시비가지고도 마을축제 하는데,

○의원 온주현
그 마을축제한 시‧군 조사한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는 50% 국비……,

○의원 온주현
전체 시‧군비로 한 마을축제 조사 했는가만, 자료 좀 주세요.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김제가 673개 마을인데 공모해서 다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원 온주현
그러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모해서 되는 곳만 하는 것이잖아요.

○의원 온주현
수류마을인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마을에서 이야기 거리가 있고 축제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마을만 신청을 하는 것이지,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지난번 축제 한 곳이 금산 수류마을이에요? 어디에요?

○고소득육성담당 왕기택
(질의답변 도중에) 5개 마을입니다.

○의원 온주현
작년에 5개마을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 저희는 수류마을만 신청을 했어요.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작년에 1군데 했잖아요. 올해 5개 신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인근 5개 마을이 합동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의원 온주현
작년에 한 것 효과가 있다든가 끝나고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요. 김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금을 적게 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 농업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19%에요. 그런데 정읍시는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18%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더 주는데 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부터 예산을 시비 직불금을 증액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의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시고, 엊그저께 전라북도 도지사가 발표한 농업정책 아시지요? 2019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서 쌀 농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제시에 대안이나 정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서 쌀 수입 개방 관련해서 정책……, 보도상으로만 봤습니다. 아직,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도비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2조 예산이 각 시‧군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그분들 말하는 2조 예산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예산하고 는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그러면 도정 질문감이네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발 맞춰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김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지 않아도 내년 쌀 수입 개방으로 특히 농시이면서 쌀이 주 생산인 김제 농민들의 불안감 괴리감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도 쌀 하면 전라북도에서 김제평야, 김제의 역사적인 것이나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에서 내놓으라는 쌀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것은 진짜 고품질 쌀 생산하는 것하고 친환경 쌀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을 세워주셔서 김제 쌀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쌀로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RPC하고 개인 법인체에 채종포단지 지원사업을 해 줬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가 55ha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이유가 사실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좋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지금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협 RPC나 개인 RPC에 시설 지원자금도 국비 받아서 시비 매칭 시켜서 진행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RPC 시설 환경개선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마케팅과에서요.

○의원 이병철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곡이에요. 진짜 좋은 원곡을 생산해야 좋은 쌀도 나오기 때문에 원곡 생산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김제 쌀을 만들어 주세요. 농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금년부터 쌀 생산 장려금 제도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 편성해 줘서,

○의원 이병철
금년부터 하면 언제합니까? 내년부터 쌀 수입 개방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의원 이병철
하여튼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쌀 보전 직불금을 다른 예산 많이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읍이나 익산보다 저희들이 부족한데요. 내년에 10억원을 더 증액해서 세우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예산 많이 깎아요. 다른 예산해서 하세요. 필요 없는 예산들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 또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 쌀 RPC 5곳 어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덕, 서김제, 이택, 김제, 새만금 5군데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까지 이택은 없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는 지평선 쌀은 안했는데 올해 했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부터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 쌀 2013년도부터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작년에 이택이 처음 들어 온 것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과하고 얘기가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요? 올해부터 생산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공은 금년부터 하는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부터 생산은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5곳, 1군데 더 늘어났네요. 그렇고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있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노동력 절감이나 병충해 예방이나, 그런데 19,500ha인데 여기에 자부담 조금 10%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내년 계획에 10% 자부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 없애요. 개인 몇 농가 혜택주는 것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혜택보는 곳에 지원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기술센터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너무나 배 부르는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검토해 보세요. 10%를 뭐 하러 2억 5,3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 지원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것, 그전부터 신축만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신축도 있고 시설하우스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의원 온주현
기존에 지어졌던 하우스 개보수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사업도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아, 그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 예산에 55억원 정도 계상……,

○의원 온주현
개‧보수를 55억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온실)상승이랄지 개보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보고서에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사업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6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662페이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5번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개보수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온실상승하고 개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게 그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국비사업으로요.

○의원 온주현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해 주셨고 과장님이 핵심적인 답변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쌀 소득 직불제도 내년에 10억원 올린다고 하는데 올리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김제시는 상한선제가 잘못됐어요. 다른 시는 상한선제가 있어서 골고루 나가는데 우리는 상한선제가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는 시비 10ha까지 지원합니다. 정읍은 5ha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면적이 타 시군보다 5ha가 더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상한선제가 높다보니까 소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적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도 잘못하면 토론회를 하든가 하세요. 시비 직불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만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도 타 시군과 맞출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춰요. 우리 면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 되는 것이 논 타작물 지원사업해서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금년에 9,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범위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사업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의원 임영택
논에 타작물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콩뿐만이 아니라 수도작을 대체해서 하는 작물이 있으면 더해 주기 위해서 부기를 바꿨습니다. 넓게 하기 위해서요.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평선쌀 확대하는 것도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것이 장려금을 도입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금년부터 생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작년에는 자재지원을 자부담 비율을 굉장히 높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자재지원은 종자는 30kg을 지원해서 5대 5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RPC에 얘기가 됐고 타 자재는 RPC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런데 내년에 종자 30kg은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모판처리제를 지원해 주는데 모판처리제는 우리시에서 70% 해당 RPC나 농협에서 30% 하는 것으로 2가지로만만,

○의원 임영택
이런 계획들을 누가 정합니까? 과장님이 혼자 정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의원 임영택
저희들이 누구냐 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RPC에서도 딱 정해지기를 원해요.

○의원 임영택
지평선 쌀 운영위원회 같은 것 해서 정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선은 저희들이 RPC 담당자들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종자하고 모판처리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지평선 쌀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있으면 이런 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해요. 내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벼도 40kg을 농민들은 원해요. 그런데 왜 30kg만 해줘요. 10%를 자부담 시켜서 40kg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누가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말씀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맞는데요. 어떤 농가는 20kg 갖고도 종자를 한다고,

○의원 임영택
어떤 농가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어떤 농가는 30kg도 충분하다는 농가도 있고,

○의원 임영택
협의회를 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장려금을 주는 것도 내가볼 때는 장려금을 차라리 더 확대해서 지평선 쌀 지원 하는 것은 종자만 지원하고 모판처리제는 않는 것이 좋아요. 모판처리제 이번 예산에 없습니까? 이번에는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실시한 RPC도 있고 실시하지 않은 RPC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 농가들한테도 모판처리제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반 농가들한테는 지원 안합니다.

○의원 임영택
기술보급과에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전면적으로 않고 6,600……,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적든 많든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평선 쌀에 모판처리제 해 준다고 미질 좋아 지는 것은 아니에요. 농사기법이 좋아져야 돼요. 단백질 함량을 하는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더 주는 쪽으로 해야 오히려 지평선 쌀이 발전하는 것 아니냐, 농자재는 제가 볼 때는 종자만 해 주면 돼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의견이 옳은지 내 의견이 옳은지 농가들 의견이 옳은지는 협의회를 거쳐서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세요. 우리들이 이것을 결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조례도 있고 농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 삼아서 법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좋아요. 안을 여러 가지 것을 놓고 협의회를 해서 결정하셔서 예산 투자대비 효과를 많이 얻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평선 쌀 담당자만 바뀌면 별짓 다 합니다. 전 과장님은 이것을 또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니까 차등수매 장려금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매년 틀려요. 이제 과장님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셔서 하세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불만이 없고 이해가 빠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와 설명하시는 것 보면, 우리 예산 풀로 받았지요? 예산 받을 때 단위 사업 별로 안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단지요?

○의원 임영택
아니, 모든 사업 예산이요. 풀비로 다 받아서 예산계에서 풀로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부분 사업 별로 받습니다. 풀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는 풀로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부분 부기 별로 받지 풀로 받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전에 돈이 없을 때는 풀로 줬어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주요 소요예산을 보면 105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인지 알아요? 72억원이에요. 작년에는 선거 있으니까 엄청난 예산을 보이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끝났으니까 그러는지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한 부서에 30억원 차이 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순수한 시비 관련해서는 금년 대비 내년이 부족한 것 없습니다. 더 증액 됐으면 증액됐지,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는,

○의원 임영택
아니, 예산을 보세요. 재원 별로 작년에 97억원 받았어요. 올해는 72억원 받았는데 무슨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책임감이 있다면 작년에 시비 얼마 받고 예산이 편성됐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어디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보세요. 작년에 105억원이지만 시비 97억원 받았어요. 올해는 72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똑같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추경이 있으니까 분석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다음에 특화품목 있잖아요.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 한다고 올해 1억원 세웠잖아요. 권역별 특화품목 사업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를 4분의 1로 나누어서 서부, 동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창하게 크게 시작했어요. 용역하고 별짓 다 했어요. 이전 소장님 있을 때요. 그리고 결과는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특화사업을 보면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도 특화사업하고 우리시 특화사업하고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소득에 품목을 넣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뺍니다. 농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해 농사를 수확을 잘할 수 있지만 그 다음해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농사에요. 한해 잘했다고 아, 바로 이거다 해서 고소득 품목으로 넣어서 그 다음에 해보니까 안돼서 또 빼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돼요. 이런 것 다 용역해서 나왔으니까 김제시에 맞게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장려하고 더 키워내야 할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안 되면 방치하고 다른 품목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딸기하고 토마토로 갑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딸기, 토마토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커다란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농업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도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선정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FTA가 되면 서 최고 피해사업이 농업인데 농업 쪽에 품목도 과장님이 보시고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동료직원과 통일을 해서 품목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농기계도 그래요. 농기계도 제가 볼 때는 WTO에 다 위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소형기계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려고 지방자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계들이 필요한 것인지 농민단체들한테 의견도 받고 각 면에 면장님을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농기계들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5억원을 편성하든 6억원을 편성하든지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주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왜 예산이 6억원으로 늘어났는지 작년에는 10억원에서 삭감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예산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전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내빌려주시고 여기 있으나 수요가 넘쳐서 꼭 필요한 기계들은 농촌에 인력도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 줘야 만이 농촌이 활력 있고 운영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작은 기계지만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쭉 빼오고 과수농가들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억원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올라 가냐고 답변도 못하는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합니까? 앞으로 예산 심사하게 되는데 예산 심사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김제시 농업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를 설정해서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해요. 소장님도 제가 얘기하는 것 깊이 알아들으시고 우리 행정이 이러니까 농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바로 서고 행정이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우선 돈 있으니까 있는 대로 집행하고 없으면 말고 전부 툭하면 용역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설명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제가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농업생명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체험센터 공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김제시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김제에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입지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여건상 김제가 미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고창이나 장수, 완주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김제로 귀농․귀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지식인이잖아요. 사실 쌀 농사로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특화작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김제시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도 2013년도에 귀농․귀촌 팀을 구성했고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해 나갈 겁니다. 전년도에 도시민 입지사업을 유치했고 이를 기틀로 해서 고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처럼 우리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농업후계인 육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고령화되는 김제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체험관광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을 조성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내촌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조정래 소설 아리랑의 주무대이면서 아리랑문학마을을 그쪽에 시설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왔다 갑니다. 특히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제가 볼 때에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가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차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신규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가 여건이 많이 좋습니다. 우리지역에 콩을 주제로 해서 간장 담그기, 된장 담그기, 두부체험을 하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라도 머물면서 체험하고 농촌의 향기도 느끼면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접목해야 되지 않느냐, 체류형체험마을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자원이 있어요. 아리랑문학마을을 만드는데 실제 소설 주인공 인물들의 집들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와 상의해서요. 내부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거기에 와서 자고 가고 휴양도할 수 있는 발전적인 생각을 해 보시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엮어서 체험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덧붙여서 도시인들이 그 주위에서 오토캠핑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주차장 공간을 해 줘서 오토캠핑장도 해 주면 와서 자기네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접목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죽산하고 백산은 체험교육장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2억 7,900만원이라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백산은 2,000만원이고요. 내촌은 2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체험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백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여기는 원래 사업비가 2,000만원 이내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백산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2,0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38쪽을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도 같은 궁지마을에 위원장이 주상현씨로 되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지원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마을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것이 마을에서 공모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장수마을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장수마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같은 마을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 공모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 12월 말까지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12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수마을도 있고 궁지마을도 위원장님이 같아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농업인역량 강화 상설교육란을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품목별 특화교육이 매년 2,000만원의 예산에 1,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매년 교육만 시키지 교육시킨 만큼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단은 농업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향상시키고 판매라든가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이 연관되죠.

○의원 김복남
교육이 모르겠습니다. 품목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 로 농민들이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이론적으로 병행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쯤 됐으면 우리가 2015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로 품목별로 특화교육을 그 정도 시키고 이제 품목별로 포도는 포도, 오이면 오이, 딸기면 딸기, 수박이면 수박, 고사리면 고사리 전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보이게 활동을 하고 소득이나 유통과정도 김제는 딸기다, 김제는 수박이다, 김제는 포도다,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농가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돈벌이가 되면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품목별 특화교육만 매년 하는 것이지 이것도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교육에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 이런데 책임을 져야 한다, 강소농도 육성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몇 년 전부터, 강소농육성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연계를 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복남
그것도 연결을 해서 무슨 품목은 누구, 우리 있을 때에도 그것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인을 구성하든지 농사를 잘 짓게끔 해서 김제농업은 품목이 무엇으로 해서 돈벌이가 된다, 할 수 있다, 정착을 시키자,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 데요.

○의원 김복남
앞에 시간에도 그것 가지고 말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작년, 재작년에 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횡성이면 한우, 논산이면 딸기,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쪽으로 몰아가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농인활성화 교육이 귀농인 중에서 전업농이나 후계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후계자가 2억원 정도 자금을 받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도 2억원을 받고 귀농․귀촌 쪽에서도 창업자금 2억원을 지원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자금이 없어서 귀농․귀촌만 했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농․귀촌하고도 나가버리고 말입니다.
끝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오늘인데 AI 때문에 못 하는데, 엊그제는 사업비가 2,000만원, 3,000만원이었는데 6,400만원까지 예산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행정적인 행사로 읍면동 텐트 쳐 주고 밥 먹고 술 먹고 끝나지 말고 돈이 이 정도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박람되회도 연계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유치를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농기계 그런 부분을 박람회처럼 같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익산 쪽에서는 누가 하는지 한 번씩 하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쪽에서는 농기계박람회를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박람회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보고 정말로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이 꼭 잘만 지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잘못 지어서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농산물 품평회도 병행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겹쳐 줘야지 그전 같이 의례적으로 행사하고 텐트 쳐 놓으니까 밥 먹고 되돌아가는, 이제 예산이 곧 1억원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실 있게 농업에 관한 전시도 품평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차후에는 농업인의 날도 지금처럼 행사위주의 것보다는 세미나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11월 11일 날이 풍년농사 자축 한마당 행사인데 해마다 풍년이라는 법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흉년에 들었을 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흉년에 대비해서 무슨 행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농촌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마을에 지원도 해 주고 기술도 보급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관리는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관리대장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의원 임영택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매년 치 다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최근 5년 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년에 최소한 4번씩 나가서 현장관리 하고 컨설팅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잘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물론 다 잘 되지는 않죠. 100% 되는 상황은 아니고 못 하는 데도 있지만 그 중에는 활용을 잘 하고 있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하는데 몇 개 가져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강소농을 2011년부터 시작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언제까지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17년도까지 할 겁니다.

○의원 임영택
2017년도까지 하면 농민들 다 강소농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강소농에 선정이 되면 무엇을 지원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주로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교육하고 컨설팅만 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밑에 3번에 보시면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경영체로 해서 금년에는 7군데, 내년에는 3군데로 줄여서 그 분들의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 컨설팅, 자문역할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법인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법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농가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100% 농가입니다. 일반소규모 농가입니다.

○의원 임영택
경영체라는 것이 농가를 얘기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경영체라는 것은 일반 농민, 그러니까 농업인을 얘기합니다.

○의원 임영택
경영체를 육성해서 교육시켜서 제일 마지막에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주 작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요.

○의원 임영택
지원은 뭐 해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축산도 있을 것이고 채소, 이런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육성해서 자율학습으로 활성화시켜서 강소농이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면 지원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자립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분석은 누가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하고 컨설팅업체에서도 일부 합니다.

○의원 임영택
농업은 계속 하향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계속 분석은 잘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이론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농민들은 수입개방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 육성하고 자율학습한다는 것이 앞뒤에 전혀 안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어려운 상황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학습도 유도하고 자기들끼리 교육도 하고,

○의원 임영택
자율학습이 어려워도 참고 견뎌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 해 주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 주든가,

○의원 임영택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농민들 현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쪽에서는 강소농을 만든다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육성하고 자율학습하고, 이게 무슨 앞뒤에 맞아요? 하여튼 이것 육성한 것 가져 오시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강소농 목표가 1,000농가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17년도 1,000농가입니다.

○의원 임영택
몇 농가까지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까지 734농가, 내년에 100농가,

○의원 임영택
많이 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농가들 면별로 가져와 봐요. 얼마나 컨설팅을 잘 해서 잘 살게 만들었는지 분석 한번 해 보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분석하는 것하고 제가 분석한 것하고 누가 맞는지 보게 가져와 보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희망마을 조성하는 것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공모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의원 임영택
누가 공모해요? 마을에서 공모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마을에서 신청합니다.

○의원 임영택
누가 알려줬으니까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의원 임영택
행정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행정에서 통보를 하죠.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의원 임영택
신청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그렇죠.

○의원 임영택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홍보는 해야 되잖아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쪽에는 장수마을이 들어갔으면 다른 마을에 희망마을을 조성하라고 신청하도록 해야지 행정은 모르는 것처럼, 그 분들이 공모해서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의원 임영택
각 마을에 신청하라고 자료를 다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여러 마을이 신청을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선정을 해서 줬다니까요. 그리고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백산 의원님도 있지만 작은 사업이지만 1개 마을에 2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아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신청한 것처럼 공모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다 알려줘서 하라고 마을에서 한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홍보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미생물배양 설비라든가 2모작(십자화과․농콩)재배단지 조성,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시설 설치,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특인데 지특으로 확정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뒤에 가보면 주요사업 소요예산에서 미생물배양은 시비만 표시했더라고요. 3억원인데 시비 1넉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인데 내시가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내시가 다 된 건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는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시비로 1억 5,000만원만 예산총괄에, 맨 뒤에 한번 보세요. 788쪽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빠진 것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 내시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5,000만원?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죄송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김제 무청 가공단지,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창진산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현재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회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억원이면 투융자대상사업 아닌가요? 이것도 국비네요. 시비 6억원, 자부담 4억원인데 국비 10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도 지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특으로 내시돼서 내려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확실히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몇 년째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억원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정성주
올해 10억원인데 지특, 도실링으로 5억원, 시비로 3억원, 그러면 8억원을 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정성주
시․도 실링 중에서도 시에 실링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 실링은 시에서 다 알아서 하지만 시․도 실링도 도에서 시에 많이 줘요. 그렇게 해서 5억원, 시비 3억원 들어갑니다. 올해 치만 10억원만 잡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정성주
8억원 돈이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정성주
그리고 2억원이 자부담이라고 하는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정성주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3쪽에 식량작물 생산단지 연계 가공․유통․체험 시범을 가지고 가공기술 접목 및 상품성 향상으로 새로운 소비 형태를 발굴하겠다, 그동안 기술보급과에서 발굴한 제품이 있습니까?
그 동안 쌀이랄지 다른 가공식품을 개발한 것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시범사업이나 가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체별로 다 가공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쌀이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채종단지를 운영해서 농가들한테 자율교환하기 때문에 맥류부분은 없고요. 쌀은 RPC와 연계해서 지평선쌀 브랜드나 기존에 RPC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의원 이병철
아, 가공 쪽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가공도 하고,

○의원 이병철
어쨌든 관세가 쌀 수입 개방에 맞춰서 김제의 주생산인 쌀을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쌀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결국 쌀은 모든 시군이 생산하는 식품이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농법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관리나 시비나 파종량을 줄이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고가정책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겨냥할 수 있는 중저가 브랜드도 개발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이나 상액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어린목 육묘시설이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도 연결을 해서 2가지 고품질쌀 생산기술과 상액재배 기술을 투입해서 브랜드화를 차별 있게 추진하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경쟁력 있게 추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원 이병철
말씀은 참 잘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친환경 쌀로 가야 경쟁력이 있잖아요. 보니까 특수미도 개발해서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이병철
김제에서 특수미로 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3∼4군데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기술보급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공 쪽에도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연구 인력을 따로 뽑지는 않고 저희는 지도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원 이병철
가공식품 쪽에 개발연구,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이병철
저는 그런 것도 김제에 필요하다, 쌀 쪽에요. 그렇게 안 되면 대학하고 연구개발해서 R&D로 해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냐 하면 옛날 관습적인 생각으로 쌀 산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 서 재배도 중요하지만, 가공식품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서 김제만 노하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농사에서 키다리병 때문에 실농을 한 분도 있어요. 금년 같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키다리병 방제를 못해서, 이 부분도 기술보급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감하시고 내년 영농 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셔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벼 초기 병충해 방제 지원이 2억원에 재배면적 10%, 육모 상자처리제가 농약을 말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이것 말고 국비가 매칭 돼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워낙 적어서 저희가 따로 시비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전체 재배면적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3,886ha를 지원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육모상자에 약제처리를 안 하는 농가가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병해충 방제인데, 쉽고요.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동감하시죠? 소장님 어때요?
이런 것은 높여서 전농가가 안 하는 농가가 없잖아요. 약 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1kg에 8,000원∼9,000원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정도 갑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이병철 의원님이 키다리병 얘기를 했는데 키다리병 얘기는 매년 제가 합니다. 제가 독점을 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 줘야 해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작년까지도 소장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4대를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왜 안 했느냐, 온탕소독을 해 봐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제지원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올해 키다리병 재배면적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추산하기에는 3,900ha 정도 봅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 비해서?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에 비해서 저희는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농가들은 더 나왔다고 그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데,

○의원 김복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엊그제 제가 대농가를 사석에서 만났어요. 50필지 짓는 농가를, 그런데 이 사람이 온탕소독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전체 이것을 온탕소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키다리병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40대, 지금 50대 2억원으로 올라오고 이것도 보조만 200만원인데, 온탕소독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1개 마을에 하나씩 넣어도 600대∼700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센터에서 온탕소독하고 약재소독하고 시험이라도 해 봤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내놔야지 작년에도 그냥, 올해에도 그냥,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저는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로 키다리병 소독약으로는 안 된다고 보면 그 농약은 필요 없는 농약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이 사업을, 그 사람은 그래요. 벼에 키다리병이 암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농가들이 먼저 앞서서 하는 농가들이 있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농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키다리병 방제에 빠른 속도로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763쪽, 식량작물 생산단지해서 3년간 6억원 짜리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계속해서 지금은 시범사업을 고품질 쌀 했잖아요. 그런데 고품질은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 의심스럽고 제대로 브랜드 하나를 못 만들어 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 가공유통, 체험까지 한다는 단지 만들어 낸다고 하거든요. 쉬운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합니까? 가공기술을 보급한다고 했어요? 가공기술을 누가 보급합니까? 식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농산물가공해서 개발해서 돈 버는 사람하나도 없어요.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실패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100%?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이고 이런 사업 선정할 때도, 개인적으로 기술보급과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을 선정하시는데 공정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서 하나도 성공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 시비 3억원, 국비 3억원, 각종 많은 시범사업들이 한다고 예산에 편성이 될지 안 되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현장도 다 갖다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성공한 곳이 아무 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범으로만 끝날 것인지 시범사업 치고 너무나 큰 것 아니냐, 이것 내가볼 때 정말로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이런 사업들 선정하실 때 선정은 누가합니까? 과장님이 해요? 시범사업 선정은 누가해요? 선정 위원회라도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봐서 예쁜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줍니까? 어떻게 공정하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읍면동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사업 홍보를 충분히 하고 들어온 사람 중에 저희가 심사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의원 임영택
아니, 내가 시범사업 서류도 봤어요. 그런데 각 면에는 안 들어가는 데는 해당 없음이라고 다 씁니다. 주는 자리만 해당 있음 해서 계획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지역에 거의 다 들어가요. 이런 시범사업 앞으로 선정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줬잖아요. 가급적 시비로 하는 시범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국비, 도비가 매칭 된 시범사업 왜냐하면 시범사업해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시비 사업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의원 임영택
키다리 방제 온통기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을에 하나는 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각 지역 농협하고 연대해서 농협에 공급을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 사람 쓸 수 있잖아요. 단 소독하는 시간은 한 10분 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사야겠지만 소농가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많으신 분들은 경영이 괜찮으니까 부담해서 사도 괜찮고 소농가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소농가들을 위해서 농협하고 매칭해서 공급을 해 주면 농협도 지도 사업 같은 것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면 자부담 더해서 대수를 늘려서 그런 것도 논의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벼 초기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작년에는 재료비로 목이 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이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없으니까 양이 조금 밖에 안돼요. 1필지 한봉 정도나 되더라고요. 1필지 5봉 정도 들어가야 할 양이, 그래서 재료비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어떻게 지원사업을 재료비로 합니까? 농가들 자부담을 시켜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 3∼4억원 지원하는데 마을단위나 읍면동에서 서류가 안 올라와서 3,000만원∼4,000만원씩 반납을 한다고 계속 지적사항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남길까 해서 재료비로 올해 해보기는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자본보조를 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청 안 해서 예산이 남으면 추가 신청해서 하세요. 저는 재료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그램 7개소해서 시범사업 한다고 하는데 양계농가가 이번에 AI가 왔잖아요. AI가 매년해서 오니까 어떤 분들은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도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최대한 사업목적에 맞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2모작 재배단지 논콩 한다는 것, 논콩 사업이 이제는 하향사업으로 가버렸어요. 더욱이 중국하고 FTA해서 콩이 작년 수준 엄청나게 하락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단지 조성을 한다고 더군다나 지특사업으로 하시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은 논콩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논콩 앞 작물로 십자화과 채소를 한 다음에 수확시기가 늦으니까 그 다음에 논콩을 하면 맞겠다 해서 이 사업을,

○의원 임영택
이런 것도 하시려면 일찍이 발굴을 하든지, 이제 콩사업 하향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내놓으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청사업이 김제에 몇 개 업소나 돼요? 많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소규모로,

○의원 임영택
소규모로 하든 많든 몇 개나 돼요?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각 면별로 많이 있어요. 무청사업 단지 구성 한다고 20억원 국비인데 80% 보조입니다. 더군다나 지특사업으로 하시는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왜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전부 다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사업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업이 가려면 이런 큰 사업들 매칭사업들은 시범사업 아니면 농업정책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특사업 몇 개가 큰 사업들이 기술보급과에 편성이 됩니다.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이 하라고 주문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공모해서 신청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 과에서 공모를 했지요.

○의원 임영택
그런데 기술센터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최대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대가 아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 관리감독 하기가 굉장히 벅찬데 지도직에서 관리감독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는지 알아봐야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가공단지에 실질적으로 무청재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여기하고 계약재배해서 하는 농가가 20농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어디 농가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다 김제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이 자료 줘 보시고요. 이 사업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도직인 기술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직이나 농업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무조건 감사 1번입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것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지도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직들이 과연 이러한 큰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요. 저도 한번 씩 들어가 보는데 진짜 다운이 돼요. 잘 안 열려요. 회의록도 마찬가지이고,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6,5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꼭 해 줘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회의록도 안 열리고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기가 끝나잖아요. 너무 늦게 올라가 있어요. 바로 바로 해서 올려주세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지난번에 문화홍보 축제실에 대한 지평선 소식지를 종이로 배포 하는 것도 좋지만 SNS를 통해서 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있는데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쪽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치적이나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행사장 같은 곳에 이러 이러한 참석을 했다는 내용은 선거법 저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다보면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홈페이지 하고 지금 링크가 되어 있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시 홈페이지 하고요?

○의원 백창민
예,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별도 운영되는데 링크는……,

○의원 백창민
SNS를 통해서 같이 소식지가 나가니까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간이 안 필요하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인 활동상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어차피 의회홈페이지에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클릭하면 양력이나 인사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해 보시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자도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방지를 보면 다른 시군 의원들도 가끔 나오던데 김제시 기자단은 의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그런 활동을 해도 누가 관심도 없고 의원 개인이 언론사에 연락해서 내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요?

○의정담당 김민완
주로 회기 중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했다든지, 시정 질문을 했다든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있고요. 또 사안 별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사안이 발생되면 기자분들이 현장에 와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서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 자료로 제공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별도,

○의원 이병철
아, 기자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자기들 마음이고 만요. 그리고 의원들이 일반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벼 수매장을 갔다, 오늘 아침 전북일보에도 부안에 박병래 의원이라고 아는 후배인데 현장방문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에 나와서요. 우리 신문을 보니까 다른 동료의원들도 어디 가서 무슨 행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본인 개인이,

○의정담당 김민완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친분 같은 것에 의해서 하는…….

○의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도 장덕상 의원님이 계실 때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다수 의원들이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의원들의 역량강화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끌어 주셔야,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뜻을 가지시면 전문위원실에서 다 서포터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처음 시작부터 회의 결과 보고까지 전문위원실에서 하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시고 좋은 의원님들끼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단체 만들어야 합니다. 김제시의회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의원 이병철
예, 처음이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참고로 6대 때는 시정발전 연구회하고 경제정책 연구회 2개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의장님!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칫 언론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요. 7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 제가 의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 의정계나 그쪽에서 활동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의정계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단에게 전달하면 기자단은 언제든지 보도를 해 주도록 약속했어요. 저희가 몇몇 초선의원님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 활동상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유독 한 사람만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장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의정계도 그렇고 실은 예산부서에도 따로 의회 홍보비 많이 올리도록 해서 우리도 분명히 그런 역할 해 드리고 저쪽 홍보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따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기영 씨가 승진 했어요.

○의원님들
(박수)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홍보 사항은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하다보니까 개개의원님 일일이 다 해드려야 되는데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