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전문위원실 직원 오지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과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3억 6,1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목별로 집행잔액으로는 의정활동 사항 홍보에서 1억 7,226만 8,200원이 지출되었고,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서 2억 9,098만 7,000원, 의정활동관련 경비의 적기지급 및 지원에서 7억 991만 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에서 5,100만원 집행되었고, 회의록 기록 및 보존에서 5,511만 7,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에서 3,296만 3,100원을 지출하였고, 총 불용액이 4,954만 9,330원입니다.
2015년도 불용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5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400만원으로 총 4,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면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13억 6,100만원 중 13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3.6%인 4,9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기타 보상금 50만원, 회의록 기록 및 보존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91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897만원, 행사운영비 591만원, 전산개발비 455만원, 의원 국외여비 911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전액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창민
불용액, 항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공공운영비하고, 불용처리 된 것들이 어떤 항목들이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급했던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TV 수신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 백창민
수신료?

○의정담당 김민완
예, 당초에 의회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지급이 됐는데 회계과 쪽으로 다 넘어가서,

○위원 백창민
일괄납부 하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 청사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괄 설치하고 개편하면서 그 비용까지 거기에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추경에 갑자기……, 사실 저희들이 실과에 요구를 안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세워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 백창민
어떤 것이요?

○의정담당 김민완
국내여비요.

○위원 백창민
국내여비?

○의정담당 김민완
예, 우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인원수가 적어서,

○위원 백창민
국외여비 말하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아니요.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분의 1씩 갔었잖아요.
개인별 해외연수 여비규정 상한액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을 빼다보면 그 상한액을 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 정도 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는 돈으로 결연도시를 가야 되거든요.
결연도시를 갈 때 지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결연도시를 갈 때 집행부에서도 한 군데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위원 백창민
결연도시라면?

○의정담당 김민완
일본이라든가 중국 자매결연,

○위원 백창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연도시를 방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갈 때에는 대외협력계에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줄 알고 그쪽에서 했더라고요.
저희 예산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위원 백창민
결연도시 방문하는 것은 국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백창민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장님 초청이 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니까 빠지지 않고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일본 한번 정도 갔다 오면 예산이 거의 없어지니까,

○위원 백창민
전산개발비는 뭐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홈페이지 개편을 저번에 했거든요.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전산개발비 비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백창민
집행을 할 수 없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백창민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전산교육 같은 것,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 전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운영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마련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처리 된 것이 아쉽긴 하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1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