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6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우리시는 이렇게 지원액을 잡았는데 정부차원에서 차질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작년보다 7,500만원 정도가 조금 씩 증액은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다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농협 손해보험사 조차도 농작물 재해보험은 취급하지 않겠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정부도 난감한가 봐요. 만약에 재해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다면 농민들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적극 대응을 해서 만약에 국도 시비가 더 지원돼야 할 수도 있거든요. 손해보험사는 단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손해보험을 취급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보조보다는 융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이고 그동안에 재해 같은 것이 있으면 보조를 해 줬는데 보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농협 쪽의 반발이 있고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풀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서 재해 대책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606페이지, 슬로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때도 문제가 돼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만 우선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비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갈 것인데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없이 이렇게 오면 난감하거든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우선 교육만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원래 도비는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판단 할 때 지금 도에서 조차 방향을 설정 못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없는 데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비를 삭감 했었는데 그 뒤로 도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군에서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산 쪽에서 주민들 6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은 확보해서 마을사업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도에서 1개 시군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금 관련해서 새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밀 농가에 있어서 밀 농가 동계사료 작물도 밭농업 직불금을 주고 장려해서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자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김제시에서 착안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작년보다 변화가 있다면 국비사업에 작년 19개 품목에서 금년에 26개 품목으로 약간 늘어났는데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든가 해서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정부정책 입안자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김제시는 밀 농가들이 많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의견을 반영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601페이지 영농도우미, 농가도우미는 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고, 질병농가들한테 일일 5만 2천원 중에서 30%, 1만 5,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한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고, 질병이 났을 때요.

○위원 김복남
질병, 사고자들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민들 중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할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56명, 이 숫자가 고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예년에 이런 정도 예산을 하면 가능하다, 2012년 같은 경우는 71명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통사고가 났거나 질병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도우미들이 가서 밥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농사도 지어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농가가 원하는 것들,

○위원 김복남
사고자나 질병자들이 신청을 하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영농농가 도우미,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출산여성들한테요.

○위원 김복남
귀농인 주택사업은 지금 까지 우리는 없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주택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4,000만원 씩 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500만원 씩 입니다.

○위원 김복남
500만원 수리비가 있었고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귀농인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지원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귀농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은 주택 수리비 500만원 외에도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하고 금년에 귀농인 소형농기계 반값지원하고 귀농인 시설하우스 반값지원을 별도로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냐면 시설하우스하고 저장고 사업, 농기계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귀농인 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영농 기간도 짧고 또 거주 했던 기간도 짧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보,

○위원 김복남
귀농인들 이라고 해서 전부 가난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귀농인들 재산이나 분석한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재산현황 같은 것은,

○위원 김복남
귀농인이 1,200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 파악한 것이 640명,

○위원 김복남
귀농인 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농가들은 주택을 500만원 주는데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어내요? 일반주택 자금 비슷하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계획에 동수도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가에서 귀농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협 쪽에 서류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귀농인에 적합하고 조건에 맞으니까 융자를 해주라고 알선해주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라고 해서 500만원 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추천해서 농？축협에서 줘도 좋고 안줘도 좋고 심사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못하고 우리 행정은 그냥 추천만 해주는 정도로 그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하고 귀농인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지원이 융자 추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금산 무슨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도에서 각 시군마다 광역단위로 슬로시티 마을을 만들라고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산 쪽에서 마을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단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마을을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사업보다는 규모가 조금 크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슬로시티 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마을만들기 사업과 유사한데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결국에는 주민소득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소득사업이 병행되어야 먹고 사는 것이지 소득사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마을 사람들이 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더교육에 수류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원평천 상류지역 주민들 몇 분이,

○위원 김복남
상화, 율치 말하는 거예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리더교육을 도에서 60명하는데 우리시에서 7명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그 성격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사업 들어가고 이 사업 들어가고 산촌마을로 13억원 들어가 있고,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일단은 리더교육을 받으시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그러한 사업계획승인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로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에서는 모를 일이지만 건설과에서 농촌종합 개발사업으로 45억원까지 책정이 되어있고 올해 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산촌개발사업으로 13억원 들어가 있고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또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자되고 그냥 들어가는 데만 엄청나게 들어가서 안돼요. 산발적으로 나눠서 교육도 시키고 소득사업도 지원해야지 금산에서 여건이 제일 안 좋은 데입니다. 다른 데 돈 1억원 투자하면 거기는 5억원, 10억원 투자 해줘도 생색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소득기반사업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슬로시티라는 것이 용어 그대로 천천히 라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맨 산이고 밭, 논이고 농로도 없고 배수관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건설과장한테 그 얘기했지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차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 쌀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농촌지원과에서 보급종은 지원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시비 자부담 1억원 들여서 지평선 쌀 지원사업을 하는데 1,600ha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종자만 지평선 쌀이고 2만 몇 천ha중에서 다른 김제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은 지평선 쌀 아닙니까?
그리고 품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 좋고 다른 농사짓는 사람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센터소장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서 회의했습니다. 채종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채종포에서 생산된 것이 원료 곡으로 가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고 채종포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근 농가로도 가능하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채종포에서 나오는 것이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선호도가 먼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급종이 있으면 먼저 보급종을 쓸 것이고 보급종이 없을 경우에는 채종포라도 쓰겠지요. 그러나 보급종 있는데 채종포는 안 써요. 2억원을 들여서 생산된 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자율교환 대장까지 내라고 했는데 내지도 않고 또 낼 수도 없어요. 농협에서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돈만 줘버리고 관리도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실적을 받기는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100% 신뢰는 못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팀을 만들어서 추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리도 안 되고 우리가 1억원이라도 주니까 돈이 모자라면 농협 돈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원종장 벼를 요구하고 채종포 종자 만들어서 그 농가들한테 지원하면 되지 꼭 구태여 보급종 것만 의존해서 다 뺏어 가버리고 일반농가들은 형편없이 돌아가고 되겠어요?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추가로 2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 작년에 한번 안 나오고 몇 년째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상토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구입방법이요?

○위원 김영미
예, 농가들의 자가 선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고흥군이나 몇 군데 올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미리 시에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단가를 낮춰서 농가들 자부담률을 적게 해줬는데 한군데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두 세군 데를 정해주면 농가들이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해서 단가조정이 됐거든요. 김제시는 그런 방안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타 시군하고 김제시하고 차이점이 김제시에는 상토제작 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그렇지만 우리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타 시군보다 물류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비싸면 모순이 있잖아요. 최소한 타 시군보다는 비싸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3개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하다못해 농협마저도 자회사들이 비료값 담합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상토도 상토 회사들끼리 답함을 할 수 있어요. 행정이 조정을 안 해주면 농민들은 지원을 받는 만큼의 더 가격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딪치는 문제점이 연중 업무 중에서 상토업무입니다.
그래서 농가입장, 업체입장 또 농민단체입장 여러 단체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민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해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는데 왜 상토 지원비는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요. 요구는 계속 많은 데 수요에 비해서 지원 단가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실 20억원이면 전체 액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위원 김영미
그냥 시비 20억원이 아니고 자부담 12억원 들여서 20억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이 부분도 농민, 단체, 업체 얘기도 들어봤는데 올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올리면 과연 다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거의 5대 5사업인데 이것은 4대 6사업이거든요. 농민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률이 높은데 5대 5대로 했을 경우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 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고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지평선 쌀하고 상토와 종자가 연계됩니다. 그래서 못자리 상토지원을 더 확보 못하면 일부에서는 지평선 쌀 품질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육묘로 줘라, 종자문제 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갖다 심게 아예 육묘로 줘라 그러면 품질도 일률적으로 다른 품종 섞이지 않고 할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육묘 부분을 검토 했는데 육묘를 하려면 대농이나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난이랄지 여러 가지로 꺼리더라고요. 저희도 육묘장하고 같이 하면 순도문제랄지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모여서 상의 해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60, 70대 고령농가들이 집에서 자가 못자리를 못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품질이 같이 따라가려면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613페이지, 벼 대체 작목 확대 지원에 범용콤바인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한 가지 작목만하는 것이 아니고 콩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 김택령
콩이면 콩 탈곡기 그런 것을 통 틀어서 한다는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쌉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범용콤바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택령
지원하는데 농업지도소에서 임대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개인들한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재배면적을 다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지요.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ha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가 기준에 맞아야 지원합니다.

○위원 김택령
한 사람이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부분이 법인체나 작목반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곳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618페이지, 고소득 작목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고소득작목에 체리, 블루베리, 복분자가 있고 생산시설에 오디, 인삼, 꾸지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원 해주시는데 체리도 하고 오디도 한다면 2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 김택령
하나씩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택령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지원을 받았다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고 정 대상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데,

○위원 김택령
물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자금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나눠 주기 식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예산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배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한 법인체만 하다보면 특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보지만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619페이지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해서 저온저장고 농가들 호응이 굉장히 좋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어느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읍면에 10개를 배정 했는데 신청자는 한 30명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30명이 신청했다면 30명 불러다 놓고 뽑기를 하는 읍면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번에도 김복남 의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읍면동으로 배정할 때 면세나 주민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큰 틀은 내려줍니다.

○위원 김택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마련해서 그 틀에 가까운 사람을 우선 선정해서 주는 것이 되어야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 김택령
읍면동에서도 20명이면 20명 불러서 뽑기를 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한 70년대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참 웃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장이면 읍면장이 틀을 마련해서 그 틀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줘야 신청을 안 하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10명이 신청할 것 20명이 하고 40명이 해요. 그래서 신청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딱 기준이 되면 나는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음에 신청해야겠다는 것이 되는데 무조건 신청한 사람 중에서 뽑기를 한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부분은 지침을 정해서 하는데 일부 그런 얘기도 언뜻 듣기는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일은 철저를 기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명분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런 행정은 앞으로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공덕에 보니까 젊은 분들이 딸기를 하우스에서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서 서서 다니던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고설재배입니다.

○위원 김택령
굉장히 젊은 부부가 성실하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7농가가 하려고 하는데 3농가가 받고 4농가는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물론 과장님 오셔서 많이 늘어나서 예산 30, 40%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운 것이 있거든요. 젊고 성의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가 중에 소득분석 다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3,000만원 미만 소득이 몇 농가나 되지요. 아니면 5,000만원 미만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억대소득 2,000농가를 추진하면서 포인트를 억대소득에 맞추다보니까 낮은 쪽은…… 3,000만원 미만 소득이 15,000가구 중에서 1,331호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300호 정도요.

○위원 정호영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는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050호 정도요.

○위원 정호영
8,000만원에서 1억원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450호 정도요.

○위원 정호영
그리고 1억원 이상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519호요.

○위원 정호영
기준이 15,000가구입니까? 11,795가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5,117호요. 2,000만원 미만도 상당히 많은데 한 9,0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통계는 작년에 11,795호로 되어 있어요. 1만 5천 몇 가구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5,117호요.

○위원 정호영
이것은 2013년 기준이고 책은 2012년 기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300평 미만까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소득조사 프로그램이 농민관리 프로그램을 세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중에서 중점관리 농가 컨설팅 8,000만원 에서 1억원 사이 2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몇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2,000호를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점관리 농가 컨설팅 모니터링 하는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한차례를 했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200농가를 했는데 예산액은 적고 200농가를,

○위원 정호영
8,000만원 에서 1억원 농가 희망자중 200농가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래서 금년에는 한 100농가 정도를 줄여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보자고,

○위원 정호영
예산은 같이 4,000만원을 지불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농민들한테 경영분석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뭐를 해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복합영농 같은 것들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했고 소득분석 같은 것들도 작목선택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얻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를 주시고 모니터링 할 때 이분들이 정확하게 원가대비 소득이랄지 분석이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물론 그런 것이 되는데 작년에 중점이 어디였냐면 농가들 컨설팅 쪽에 사실 농가들이 관행 농법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소위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자문도 해 주고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전문가 그룹이 자문을 할 때는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야 자문을 해 줍니다. 과거에 그분들이 한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당신이 경험을 할 때 원가는 이렇고 수출은 이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원가는 어떻게 바뀌고 소득은 어떻게 바뀌고 기본이 그것이에요.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니까 데이터를 주세요. 교육을 했으면 실적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100농가 줄이면 이 사업을 내년에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올해 봐서 아마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나머지 8,000만원 에서 1억원 사이가 400농가 정도 되는데 100농가 자부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해마다 조금 씩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차피 2014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쨌든 모니터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데이터를 주시고 친환경 농가 육성하는 것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친환경 농가가 920농가에 927.5ha에요. 전체 농가대비 7.8%인데 11,795호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농가 김제시 기준이 7.8%가 나왔어요. 그런데 15,117농가 기준으로 하면 더 낮겠지요. 김제가 친환경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원인은 왜 그래요? 지원을 적게 해 줘서 친환경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가가 김제가 전라북도에서 2위를 할 정도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도작 위주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농약이 친환경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친환경하고 GAP하고 같이 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위원 정호영
친환경하고 GAP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지 농산물하려면 친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차이지요? GAP인증하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은 아시다시피 유기, 무농약, 저농약 나눠서 이것도 행정기관이 아닌 정부 보조기관에서 인정을 해줘서 추진하는 관행 농법을 탈피한 것이고 GAP도 국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친환경 인증 받는 농가하고 GAP 인증 받은 농가하고 중첩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친환경 안 되는데 GAP 인증 받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데 별도로 하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GAP가 조금 더 쉽다고,

○위원 정호영
어떻게 돼요. GAP는 산지농산물 표준 인증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GAP 인증 농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AP는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안전관리기준이고 친환경이나 GAP는 바닥에 자동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나 저농약, 무농약을 할 때는 GAP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GAP 기본으로 하고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서 올라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GAP 기본에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위원 정호영
쭉 깔려 있고 거기에서 인증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평선 쌀 같은 경우는 GAP를 다 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GAP 해놓고 친환경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GAP는 기본적인 안전성 관리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나 무엇을 하려면 GAP는 베이스에 반드시 깔려야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친환경 농가들 중에 김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부분이 쌀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쌀 중에서도 브랜드 명을 불러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새만금 같은 경우는 무농약 쌀,

○위원 정호영
브랜드가 무농약 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유기농쌀,

○위원 정호영
공덕에 상상예찬 말고 그냥 유기농 쌀이 제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유기농이란 표시,

○위원 정호영
상상예찬 유기농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593쪽 봐주세요. 작년에 친환경 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을 522ha에 대해서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농가 ha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존에 하는 것과 새로 하는 것이 합쳐져서 되어 있는데,

○위원 정호영
522ha가 927ha 속에 포함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전부터 지정된 사람들은 논밭 같은 경우는 유기농 5회, 무농약은 3회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회까지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데이터들을 쭉 여쭤본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기가 노조활동하면서 자식들까지 연좌제로 빈익빈 부익부를 더 낳고 있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분석을 해봤어요. 상토를 주는 면적이 17,733ha가 전체 논 면적의 75%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받은 농가가 6,300농가인데 지원 받는 농가가 53%예요. 6,300농가니까 11,729농가로 했을 때 나누면 53%가 됩니다. 대농가 중심으로 53%의 농민이 어떻게 보면 75%를 경작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토를 지원해서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나머지 47%의 농민들은 소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고령인구나 아니면 자부담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이 농법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셋 중에 한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없어서 힘들어서 자부담을 못해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책이 억대 좋습니다. 억대로 가고 지원을 해줘야 해요. 상토나 볍씨는 기본적으로 소외받는 53%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데이터들의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지원대책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몇 가지 안 되지만 꼼꼼하게 여쭤봤는데 전체 맥락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농가 분석하고 각 농가에 대한 소득분석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꾸준히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성장 위주 또 잘나가는 법인들 외에 소외된 부분들을 꼭 같이 연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데이터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택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속성으로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조도 가는 데만 가고 또 받는 사람만 받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일단 보조사업을 기관법인, 작목반, 대농으로 가다보니까 지침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것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대농위주, 법인위주도 농민이고 그쪽도 지원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위주 대다수 농민들도 지원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토 하나를 주더라도 3,000까지의 소득 농가는 몇%, 5,000까지의 소득농가는 몇%, 8,000, 1억 넘어가는 농가는 몇% 등으로 자부담 비율을 차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4대 6 적용해서 내가 조금 벌면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도 먹고 사는 것인데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4대 6을 하지마시고 2,000미만, 3,000미만은 8대 2 그 다음에 1억 농가 이상은 5대 5로 차등화해서 %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가 도우미 지원할 때 현지 확인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청을 하면 다하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니, 진행 중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24명을 지원했는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누가해요. 시에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작년에 20명 이었는데 금년에 17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24명한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올해는 17명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인구수도 감소하고 자꾸 고령화 되는 것 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17명이 얼마 안 되니까 현지 확인도 해야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달 정도인데 출산여성이기 때문에 애 낳으면 금방 압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중간에 대상자를 2번씩이라도 확인해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애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가지고 확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현지 확인해서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농어촌 활력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 5년간 김제시 귀농은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40세대에 634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분 중에서 다시 타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확인하셔서 이사한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로 했으면 좋겠고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대지본위에요. 대인본위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지본위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고 타 시군과 인접지역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가까운 데는 반영하는데 멀리 떨어진 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대부분이 대지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제시만 바꾸기는 쉽지 않고 인접시군 정읍이나 부안은 그동안 민원이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민원이 많으니까 염두 해주시고 토량개량제 저희 사람도 관련해서 해 봤는데 이장이나 관련된 사람이 나가서 신경 쓰면 괜찮은데 물론 사람들도 일이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아무 데나 퍼놓고 포대가 터지는 것도 많거든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계약할 때 그 분들한테 정성스럽게 제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이 항상 해마다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한테 직접 농가가 원하는 농지까지 가서 살포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계약할 때 업체와 분명히 얘기해서 정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터지거나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면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616페이지 지평선 쌀 자재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 해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자재하고 볏짚 환원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자재지원이 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담당 김철주
친환경 자재가 있어요. 왕겨숯 이라든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렇게 보면 볏짚을 판매하면 1,200평당 20만원 받는데 자재지원 혜택은 3,000평에 25만원을 지원받으면 농가가 누가 볏짚을 환원 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하나만 가지고는 시중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데 지평선 쌀과 관련해서 다른 것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볏짚 환원 사업이 재작년에는 읍면동 별로 1,000만원씩 해서 1억 9,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작년에 효과가 없어서 그 예산을 없애버리고 지평선 쌀과 관련된 데는 미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볏짚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신경 써서 볏짚 환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자재가 과장님 대지본위로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읍시나 익산시 같이 우리하고 연접해 있는 타 시군은 몰라도 김제시 관내는 대인본위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대지본위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대인본위로 지금 같은 세상에 이름 석자 넣으면 자기 농지가 쭉 나오고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행정이 수십 년 동안 대지본위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고친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위원 김택령
민원이 야기 되는 것이 저도 청하에서 봤는데 공덕에 계신 분이 청하에 와서 실어가더라고요. 오면 이장을 만나야 하고 이장 없으면 되지도 않고 괄시를 받고 해요. 망해는 진봉에 가서 실어 와야 해요.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 대인본위로,

○위원 김택령
대인본위로 하면 그 면적이나 그 면적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틀을 잡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동에서 딱 그것만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위원 김택령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농가들한테 원성이 있는 것 같고 민원이 될 것 같아요. 민원 해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 양식만 내려줘서 조사해서 김택령 찍으면 논이 진봉에 있든 청하에 있든 쭉 나와 버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부는 그렇게 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타 시군 같으면 혹시 안 맞으니까 모르는데 김제시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택령
관심을 가지셔서 농가들이 그쪽에 와서 하려면 이장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안 가져가 버리니까 남아 있기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신경 써서 금년도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후년에라도 그런 틀을 잡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신경 쓰셔서 민원 해결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2월 1일자입니다.

○위원 정호영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 판단이 아직 안 서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농업유통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을 파악하셨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고민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산지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보니까 2011년도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지역중심과 품목중심으로, 품목중심은 파프리카 중심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고 지역조합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출자하는데 6월중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부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해서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농가들한테 홍보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쌀 가공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벽골제에 한 3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1년도에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정책단계가 아니어서 농산식품부하고 실무자들하고 정책을 아직도 정리를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에 확실하게 매듭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지평선마케팅과에 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큰 테마는 가지고 계시는데 가장 중심이 판매목적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판매목적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차피 영업이니까 기업의 꽃은 영업이고 시도 생산해 놓은 것은 어차피 영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영업지원을 어떤 식으로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갈 것인가 기업체 마인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농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전지 회사가 있어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가격을 내리기는 뭐하니까 한번 씩 이벤트성으로 건전지 한 박스를 도매상들이 가져가면 이천 쌀 한 포대를 준다, 실제적으로 해서 도매상들도 많이 구입하고 나눠주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시를 보면 일반적으로 택배비 지원하고 시설기준을 강화시키는 보조시책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첨단유통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 팔아야 목적이니까 현재보다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산물이 생산자들은 있는데 제값을 못 받고 또 생산자가 가격 결정을 못하는 것은 농축산물이에요. 그게 큰 문제점입니다. 컵을 하나 만들더라도 200원을 내라, 2,000원을 내라 생산자가 결정하고 볼펜을 만드는 사람도 생산자가 얼마를 내라고 가격 결정이 되는데 농축산물은 생산자가 가격 결정을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고 또 주요업무계획에도 유통시설이 들어있는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소득증대 이런 문구가 어제 오늘입니까? 유통구조를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업인이 생산자 소비자하고 직접 연계해서 들어가면 생산자도 더 받고 소비자도 싸게 먹는데 소매상, 도매상들 중간 마진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가격의 50%, 30%, 20%는 보통이고 그러다보니까 농축산물이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먹고 생산자는 경영압박을 받고 우리나라가 유통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도 농업유통회사 조직 설립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과수원에 1년 내내 30번 농약을 해서 배 농사 잘 짓고 포장 잘해서 정말 성의 있게 도매상에 갖다놓으면 중매인들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니 웃고 오고 울고 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궁금 하신점이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셨으면 하는데요.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특별히 다른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요구하겠는데 우리 밀 관련해서 수매자금에 융자를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밀 사업이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시설지원이고 장비지원이라서 우리 밀을 수매해서 수매자금을 못 줘서 몇 달씩 연말까지 농가들은 돈을 못 받고 우리 밀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3, 4월이 지나면 수매단가가 올라가는데 못 기다리고 연초에 일제 다 판매해서 정산을 겨우 했습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계통별 수매는 중앙에서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금만농협이나 김제농협에서 연계가 되어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자체적인 우리 밀 법인이라 농협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님을 필두로 과장님께서 수매자금을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지 다른 농협을 연계시켜주든지 정부자금을 따오시든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5,000만원을 시비로만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예산이 안 모자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7월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예산을 8,000만원 정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안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떨어지면 후에라도 줘야지요. 안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 안줬더니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자체 적으로 해결해서요.

○위원 김복남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합에서 조합 돈으로 해서요.

○위원 김복남
얼마 씩 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 등급이나 1등급은 10만원씩이고 1++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우가 4만두 정도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4만 3,225두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송아지까지 다 들어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송아지를 몇%로 보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정액은 1억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억 8,000만원이면 전두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를 무상으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정액은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만원씩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의사 보수는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인공수정료는 일부 잡혀 있는데,

○위원 김복남
정액 값만 그런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정액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공수정을 직접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인공수정료는 도비사업으로 일부가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1,000두 분이 있는데 소규모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전체 지원하면 좋겠지만,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평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별도로 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지평선한우 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에만,

○위원 김복남
지평선 법인에 농가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지평선 법인에 지평선 한우 브랜드 사용 승인이 지평선 법인하고 TMR 공장에만 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반영하는 곳은 지평선 영농조합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 한우 성공시켜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송아지 얼마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암송아지는 80만원 정도이고 수송아지는 16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 김복남
6개월 넘은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개월하고,

○위원 김복남
6개월 미만으로 보는 거예요. 6개월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개월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6개월 넘은 것으로 보면 수소는 200만원 넘겠는데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급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작년 2월까지 지급했는데 그 뒤로 송아지 값이 풀리면서 165만원이하로 됐을 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격이 올라가서 지급을 안했는데 너무나 많이 받아가니까 정부에서 제도를 약간 바꿨습니다. 185만원이하로 하면서 가임 암소수가 90만 마리에서 110만 마리로 90만 마리일 때 40만원까지 지급하고 110만 마리 이상으로 가임 암소가 됐을 경우는 지급을 안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85만 미만이 되더라도 가임암소가 110만 마리 이상일 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110만두를 기준으로 둔다고 하지만 개인농가로 따지면 어떤 농가는 1,000두도 있잖아요. 봉남에 어디 1,000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입이 좋을 것이고 100두나 50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것 없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사육하는 사람은 1,000두면 만만치 않은 대기업이잖아요. 이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림부에서 손을 대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위원 김복남
아무리 소 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송아지 생산안정 가격이 185만원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보상이 되면 소 키울 만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가임암소가 90만 마리면 소 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수가 적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러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때는 40만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110만 마리가 넘어가면 가격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선에서 커트라인을 잡아줘야지 예산이 없어서 풀 수도 없겠지만 고려 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 협회에서도 이 제도를 원래대로 바꾸자고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672쪽, 구제역？AI 차단 방역 사업 중에 동물사체처리시설보조가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동물사체처리시설은 1대에 1,500만원에서 4,500만원짜리 까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기준으로 1대를 책정 했는데 액화처리방식으로 염산으로 해서 죽은 사체를 하루에 200kg까지 녹여버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가에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농가…… 처리기만 사줘요. 아니면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하고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랜더링 안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자체적으로요. 염산처리하고 남은 액체를 사료공장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염산기는 다 빠져 버리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다 처리하고요.

○위원 정호영
독성 처리가 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일반 기준 없이 농가에서 막 써도 되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위험물은 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기 것 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을 잘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8일부터 개강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계획에는 50명인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0명인데 신청을 68명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귀농자들을 몇 세대로 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07년부터 온 귀농자가 757세대에 2,17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속에 포함 되어 있지만 2012년도에 온 귀농자는 433세대에 1,000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는 제가 1,200명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132세대에 600명이라고 보고를 해요. 소장님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수치를 다시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같은 센터에서 현황도 서로 다르고 1,200명으로 보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 김복남
농촌지원과가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가 맞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그쪽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농업이 이렇다보니까 작목을 선택해서 돈버는 농업을 하기가 힘든데 귀농한 친구들은 더 어렵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가지고와서 재력 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정착을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일 텐데 이 교육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어렵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버는 농업을 시켜야 할 텐데 지도사님들 돈버는 농업을 시킨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농업을 저희들이 해야지요.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귀농귀촌한 농가 중에서 성공 사례라고 할만한 귀농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많이 있으면 PR도 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농가를 시범사례로 귀농인들한테 같이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고소득 작목이 12개, 13개 되는데 그것만 해서 돈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여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으면 자기 것 논 100필지 이상 150필지 지으면 1억 소득하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안정권이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귀농인 들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만 시키면 뭐해요. 후계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자본이 없다면 귀농인도 융자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업비는 충분히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충분 하지는 않을 테지만 신청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자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3%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책자금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교육을 통해서 지도소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센터를 통해서 교육받고 정착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후계자를 사업비에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돈을 얼마 못줬는데 지금은 한 2억원 정도 지원 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후계자도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위원 김복남
50명이 안 되는데 신청이 미달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만큼 젊은 농업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당초에는 50명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39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남는 사업비는 어떻게 써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융자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어유동 장수마을 3년차 올해까지 하고 사업이 일단 끝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3년차 하고 마무리 됩니다.

○위원 김복남
달리 사업이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공모사업 쪽으로 추가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동작업장 신축이 79.2㎡이면 24평 인데 동네에서 땅을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치할 장소를 구비 해줘야 하는데,

○위원 김복남
해 준데요. 안 해준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마을에서 조율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본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사건건 따지고 자료가 유출돼서 혼났나요? 센터 직원들이 사업비에 손댈 일은 없고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분도 있을 테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마을에서 민원 있는 부분은 해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소득사업을 산나물로 보는데 정성들여서 심어서 수확하고 건조시켜서 포장하고 소비자가 먹게끔 예쁘게 정성들여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닐 텐데 노인들 11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가수가 한 23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23농가라고 하지만 그렇지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쪽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되고 이번에 위에 까지 만들어지니까 환경사업도 정리가 잘돼서 깨끗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장수마을을 육성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것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좋은 것은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본인들이 직접 확보할 것을 저희들이 임대해주는 부분이 좋고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운반까지 해주면 좋은 데 못하는 부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싼 농기계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00만원, 3,000만원……

○위원 김복남
작업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싼 것은 50만원 짜리도 있고요.

○위원 김복남
작업기도 큰 트랙터, 기계가 있는데 쓰는 사람만 쓰는 것이지 전농가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형농기계 문제인데 운반에 가서…… 농업정책과에서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을 2억원을 해서 작년에는 삭감하고 올해는 그냥 해서 지원하고 사업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기 1대를 지원받는 농가가 1년에 평균 며칠 씁니까? 농업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리기를 1대 지원받으면 1년에 몇 시간 쓰냐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통틀어서 하루는 고사하고 몇 시간도 안돼요. 그래도 못 받아서 몇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잠깐 쓰기 위해서 여기 와서 빌려갈 수 없다는 얘기에요. 빌리러 와서 품버리고 기름 태우지 임대료 줘야지 또 갖다 줘야지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데 또 갖고 있으면 1년에 몇 시간 쓰냐는 거예요. 제가 운반가지고 얘기했는데 관리기 같은 것은 내리니까 괜찮지만 콩 탈곡기 같은 것은 실어주는데 집에서 내릴 사람이 없어요. 지게차도 없고 뜰 것도 없고 내리고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야 무용지물이에요. 소형트랙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운반하고 기름값이라도 받아야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차를 구입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인력이 부족한데 전 농가가 운반해 달라고 하면 충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금구, 봉남 경계지역에 한다든가 광활, 만경, 진봉 경계지역에 설치를 한다든가 점차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분소도 금산 소재지에 놓는다고 해도 100m를 운반해도 자동차에 실어야 하고 1km를 운반해도 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것은 똑같아요. 더 가고 덜 가는 차이 뿐이지 분소가 시정 질의에서 얘기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전화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조금 더 가고 덜 가는 차이 뿐이지, 발통이 달리지 않은 것 실어는 주는데 누가 내려서 쓰고 어떻게 올릴지가 큰문제예요 너도 나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만 운임을 받아야 하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어려움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42종 247대를 구입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올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10억원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1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상당히 많은데 기계가 뭐가 제일 딸려요. 인기품종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관리기, 보행관리기, 원판플라우, 예취기, 콩 탈곡기, 전천후 쟁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들어가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을 또 해요. 잠깐 빌려다 쓰고 갖다 주면 되지 농업정책과에서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을 못해서 난리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크게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뭐 하러 또 해요. 그리고 읍면에서 나눠주는데 어떤 면은 살분무기, 예취기, 관리기를 면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어떤 곳은 관리기만 주는데 있고 콩 탈곡기만 주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살 분무기, 예취기 머리 쓰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막대한 예산들이고 인력도 7명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7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7명이 겨울에는 뭐합니까? 뭐 고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겨울에도 임대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7명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기종이 적은 기종도 아닌데 소형농기계 보급을 옛날 같이 똑같이 하자고 하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생겼잖아요. 농촌지원과가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는데 혹시 여성가족과하고 업무를 분장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업무를요?

○위원 김영미
예, 만약에 농촌지원과 업무가 과다하다면 여성가족과로 보내야 하는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그대로 업무를 하실 만 한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야지요.

○위원 김영미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위원회를 이때쯤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열렸거든요. 위원회 활성화를 주문하고 또 하나는 농업관련 여성단체들이 많습니다. 전체 농업관련 여성단체 임원들을 교육 일정이나 간담회 일정을 잡으셔서 우리시 관내 농업정책 중에 여성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시정발전 연구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이나 여성농민회에서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모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뜨끔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성농민들은 이런 저런 교육들을 많이 다니니까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보편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평이라는 조생종이 어떻게 생겼어요. 좋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조평 종자만 채종단지를 10ha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급조생종을 작년에 해보니까 추석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품종이 그래도 운봉벼 보다는 조평벼가 숙기가 빠르기 때문에 일부 운봉벼도 하지만 조평벼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운봉벼는 나온지 오래 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보급종이 부족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조평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수량성이나 미질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수량이나 미질도 상당히 좋은데 물론 작년 기후가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와서 도복이 되었는데 저희가 채종포를 통해서 검증도 해보고 농가의 수요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량성이나 미질이 중만생종보다 크게 차이가 없다면 조생종 쪽으로 하면 태풍을 맞을 것도 없고 장점은 있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기는 한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출수기 외에 고온으로 인한 생육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생종 자체는 수량이 10에서 15%는 기본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 면에서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렇게 메리트 있는 품종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고온에 출수가 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수량성이 적지만 가격이 높으니까 소득은 똑같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어쨌든 논이 많은 사람들은 분류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보급종을 농가들한테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보급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도 불합리 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때는 잘 아시지만 80%까지도 우선 공급을 했습니다. 한 50%까지 끌어내렸으니까 다른 시군하고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일반농가 공급분이 증가하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자체 채종포도 나름대로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우량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체 채종포는 농협에서 하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협은 농협 자기네들만 쓴다고 하지,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는데 어차피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종자량이 모자라면 1억원, 2억원 더 보태서 면적을 확대해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우선적으로 받고 보나마나 쓰는지 마는지 해요. 한 동네 하나씩이나 주고 안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아요. 금산보니까 신동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동네 하나씩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맞춤형 명품 쌀 단지 육성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좋은데 108ha에 국비, 시비가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지원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주로 종자하고 영농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미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는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래서 작년도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지역에 서김제 RPC하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단백질 분석기 7,000만원 짜리를 1대 지원해서 농가들이 수매에 응할 때 바로 샘플링을 해서 1시간 만에 건조를 시켜요. 건조할 수 있는 서랍이 50개 정도 있어서 일시에 50농가를 처리해서 수분, 단백질 함량, 도정률까지 해서 산출 해내기 때문에 농협에서 품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가들한테 수매소득이 일반보다 높은 가요? 농가소득이 높아지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RPC에서 다른 계약재배와 똑같이 가마당 2,000원을 더 줬기 때문에 농가소득 면에서는 저희가 지도한 대로 품질을 균일화해서 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소득이 높지요.

○위원 김영미
수확량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에 수확량은 거의,

○위원 김영미
작년에 기후 관계가 있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올해 끝나는 데가 있고 내년에 끝나는 데가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후속 작업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농협하고 이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단지 100ha를 다시 조성하려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만큼 지도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 사업장이 끝나면 다른 사업장 더 늘릴 방안은요. 사업장이 교체되는 것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계속 따오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로 마감하고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RPC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술지원도 하고 금전 적으로 지원해서 김제 쌀을 명품화 하는데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계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종종자 관련해서 종자증식시범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김제에 자원 조사를 해 보자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없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의원님이 염려하시지만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까지 났거든요. 직원 선생님들이 총동원해서 수집하고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진흥청 유전센터하고도 동조를 하고 농민회나 이장님들이 바쁘시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학습단체나 농어민들의 협조를 맡아서 중간 중간 추진사항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도에서도 농업인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각시군 마다 자원발굴을 할 것 같습니다. 도 사업도 연계해서 확실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2010년도부터 시범포 증식 사업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쭉 나간 것이 있어요. 시범포를 할 때 선정을 누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정말 투명한지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이 했을 때 여기 예산에도 2010년도부터 있는데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차원에서 크든지 작든지 시범포들을 연속사업으로 해왔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어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을 공고하는 기간도 충분하게 한달을 뒀습니다. 농가 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현장 가서 시범 요인에 의해서 심사표도 작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정이 잘 되었다 보고 추진한 성과를 연말에 성과평가회도 하고 책자도 제작해서 읍면동이나 농업인들에게 지도 할만 곳에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작년부터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 7월입니다.

○위원 김영미
선정 후에 관리한 성과는 어땠는지 담당 계장님과 같이 유인물로 작성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가 됐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를 권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늘에서 잘되는 작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늘에서 잘되는 작목을 찾아서 자료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제가 강원도 진흥청에 있을 때 봤는데 쌈채소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한두 가지 물어 볼게요. 725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사업규모가 90ha나 되는데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서부 쪽으로 성덕, 만경, 청하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난번에 누가 선물을 보내서 봤는데 친환경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나물류는 다 친환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가격대비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 하고 맞지 않겠더라고요. 농촌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벤치마킹을 시내 쪽으로 해서 소비자와 만남의 날 추진도 있는데 이 지역이나 전주 권에서도 그 가격대에는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인력이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단가를 저렴하게 해야 하는 데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단지장하고 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굳지 않는 떡 사업장이 1개소인데 작년에는 3개소 했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4개소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올해는 어디로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심의회를 28일 날 하는데 신청이 금구에서 1군데 들어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김제에서 4개소 할 때는 왜 안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홍보를 했고 작년에 4개소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장 시설개선을 했는데 다 시설이 좋은가 봐요. 신청을 안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4개소는 시설개선 해줬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작년에 4개소는 굳지 않는 떡 기술 이전을 해 줬고 금년도에 4개소 중에 1개소를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받아봤는데 금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경쟁이 더 심할 텐데 별로 효과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효과는 있는데 사업장 자체가 시설개선 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잘 해주시고 730페이지,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단위의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 해보자는 사업인데 올해 추진하려다보니까 저희 불찰로 작년도에 예산이 2군데가 깎여서 도비 1개소만 있어서 받아 봤는데 농가 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요. 금년도 추경이 있으면 3군데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신경 쓰셔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반응은 좋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단적인 예로 메주를 쒀서 간장을 담아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단호박을 재배해서 단호박 조청을 판매 해보겠다,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농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 해주면 그분 나름대로 소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호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