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행정지원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회계과 등 8개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18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이요. 원래 읍면동별로 10명이었어요?

○회계과장 박현
조례를 개정해서요. 주민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10명씩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에 보면 리가 보통 10개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10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당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회계과장 박현
없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올해 2월 달에 조례 개정해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이제 조례개정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읍면동별로 10명씩 감독관제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 아니냐,

○회계과장 박현
그것이 아니고요. 의원님이 시정 질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이?

○회계과장 박현
예, 김영미 의원님이 시정 질의를 해서,

○위원 온주현
김영미 의원님이 읍면동별로 10명씩 하라고?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읍면동별로 10명이 아니라 시정 질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행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지금,

○위원 온주현
일당제라든가,

○회계과장 박현
공사가 끝나면 공사감독수당을 1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0만원씩?

○회계과장 박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의원님께서도 시정 질의를 하셔서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외지사람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박현
금년도 회계과 업무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가장 많은 것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땅을 매입해서 자투리 땅이나 도시계획관련해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특히 건설과？도시과？상하수도과가 주가 되는데 이제껏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잘 되는 실무자는 포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면 외지사람들이 대부를 내면서 현지사람이 재 대부를 해 준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위원 온주현
잠깐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죠?

○회계과장 박현
실？과？소에서,

○위원 온주현
완전히 안됐지만,

○회계과장 박현
일반재산은 다 되어 있고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일부는 외지사람이 계약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회계과장 박현
있어요.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한 것, 점유자가 쭉 나오죠?

○회계과장 박현
계약자는 나와 있는데요. 점유자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뭔 자를?

○회계과장 박현
점유,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계약자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 전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현재 실태조사 유공 공무원 표창한 사례는 없죠?

○회계과장 박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죽산에 옛날 휴게소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동진강휴게소.

○위원 온주현
기부체납 받은 것.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동진강휴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었는데 11월 말까지 전부 인도하라고 판사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온주현
올해?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작년에 뭐라고 떨어졌냐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김복근)한테 11월 30일까지 인도를 하라,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우리가 매달 50만원씩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정으로 해서 끝났는데 11월 말까지 인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6일 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고 2월 25일 날 법원에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 3월 5일 날 강제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번에?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주민들하고 연락은 돼요?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고요. 주길성씨한테는 승소를 해서 끝났고 현재 살고 있는 김복근씨한테는 방금 말씀드린,

○위원 온주현
한건만?

○회계과장 박현
예, 한 건만요. 나머지는 전부 승소를 했고요.

○위원 온주현
앞으로 활용방안은?

○회계과장 박현
활용방안은 리모델링이 우선이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위원 온주현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리모델링을 하죠.

○회계과장 박현
사단법인 전라북도 동진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해봤는데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목적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별도로…… 강제집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진강휴게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길성씨한테는 승소를 했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김복근씨한테는 원래 11월 30일까지 다 인도를 받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한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강제집행 결정이 됐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3월 5일 날.

○위원 정성주
김복근씨와 주길성씨는 무슨 관계에요?

○회계과장 박현
김복근씨하고 주길성씨 관계는 주길성씨 동생이 작고를 했거든요. 김복근씨가 주길성씨 동생의 장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동진강휴게소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1억원 세워줬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것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
저희가 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1억원으로 삭감되다보니까 가장 시급한…… 태풍이나 비가 새고 있고 지하창고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3억원 정도 되면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겠는데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 정성주
1억원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았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공사를 시작 한 일이 없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여기(동진강휴게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직원들한테 공모 받았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공모를 받다가 중단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일 시급한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물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 동진강 살리기 등을 전부 검토를 해서 결정되는 내용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정성주
도하고 같이 협의할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동진강 살리기 추진사업단을 도에서 위탁을 줬더라고요. 갈대자원화사업이나 새만금홍보관이나. 저희는 가급적이면 김제시비를 절약해서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냐,

○위원 정성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아직 예산은 필요 없네요.

○회계과장 박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성주
리모델링도 아직 할 필요가 없네요. 뭔가 목적이,

○회계과장 박현
지붕이 새고 지하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용도에 맞춰서 내부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이고 현재는 노후화되어서 긴급으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망가지니까 응급한 부분만 복구해 놓는 거예요. 내부 실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방치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고 해서 더 이상 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응급으로 복구하는 것이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우선 그 틀만. 누수 되어 있다든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훼손되니까.

○위원 정성주
그런 것만 우선 하는데,

○회계과장 박현
작년 태풍에도 지붕이 날아가고,

○위원 정성주
그 예산이 1억원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지하실에 물이 고여 있고,

○위원 정성주
비용추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제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유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주유소는 임대를 했거든요. 1년간 700만 1,000원의 대부료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계약심의위원회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입법예고 중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아, 주민참여,

○위원 정성주
예.

○회계과장 박현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끝나고,

○회계과장 박현
이젠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에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15인으로 되어 있었나요?

○회계과장 박현
위원회 명칭이 정확히 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통장…… 주민참여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성주
예.

○회계과장 박현
그분들은 법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분으로 참여위원으로 위촉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대형버스 임차료를 연 3,0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는 어땠어요?

○회계과장 박현
버스임차료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는 보고를 못 드리겠고요. 3,000만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3,000만원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올해 3,000만원. 대형버스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2월 현재까지 임대를.

○회계과장 박현
연초에는 대형버스 사용이 적고요. 10월 이후에는 실무부서에서 각종 사업추진이 있는데 지금은 요청이 적습니다.

○위원 정성주
군장에너지 갈 때는 어떤 돈으로 가셨나요?

○회계과장 박현
군장에너지 갈 때는 임차료,

○위원 정성주
물어보면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임차료보다 대형버스구입이 더 용이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까지만 별도로 주고 앞으로는 직접 대답을 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미 대부현황 필지에 대하여 무단점용 등 전수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어렵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탁을 할게요. 어렵더라도 아까 상하수도과？도시과？건설과 같이 연찬해서도 전수실태조사를 꼭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올해 정도면 다 되겠죠?

○회계과장 박현
예, 올해 한번 해 봐서,

○위원 정성주
우리 과장님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보건지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과？소에 추궁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회계과에 추궁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농업인교육관이나 부량보건지소 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책임을 더 묻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게 과장님께서 실？과？소에 충분히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실무담당과로서……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소에 공문지시를 하는데 회계과와 해당부서가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더 낫고 김제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오는 것은 회계과에서 받지 마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것도,

○위원 정성주
직접 의회에 가서 설득해서 상정을 해야 과장님이 이런 문제로 추궁을 안 당하죠.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땅을 사는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건물이나 금액이 3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0%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공유재산 변경을 맡아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놓치지 않았느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부량보건지소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오시라고 하세요. 저희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싫으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의회에 가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받지 마세요.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에너지 절감한다고 해서 냉？온풍기 가동을 많이 안 해 주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단열필름공사를 해 주는가 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이중창,

○위원 정성주
이따 가시면서 의회 1층 가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 1층에 꼭 가셔서 단열창인지 아닌지 보시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결산제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회계과장 박현
원가회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목표달성 투입한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성과가 얼마 정도 나오고 이것을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느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투입한 예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회계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추진과정이 다 남는 것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량화를 하는데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프로그램으로 있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 경리부서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
계량화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다음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산부서와 연계를 하지만 회계의 책임성까지도 다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책임성까지 다 기록이 남는다면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죠?

○회계과장 박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성과가 적다, 이런 것은 통제를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프로그램으로 계량화해서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앞으로 이것은 공개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는 공개도 전반적으로 할 수가 있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약업무 추진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지역 업체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저도 회계과에 근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물품을 구매하고 또 김제시민이 김제시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군데에만 몰려서 주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시행한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은 올해부터는 시 게시판에 전부 공개토록 되어 있어요. 실？과？소에서 1,000만원 이상은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설계 시부터 지역상품을 설계？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에서 나오는 기업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설계과정부터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면 조달과정에서 바꾸기 쉽지 않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설계부서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반영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새 보면 대부분 조달계약으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보면 설계상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조달은 형식적으로 조달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업체가 설계과정에서 다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일부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설계 담당하는……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반려도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제품을 설계？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품구매나 조달입찰을 할 때 물품구매 목록을 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달입찰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달로 넘어가기 전에 물품구매？품목？제품이 설계과정에서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조달해서 입찰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말까지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아직 안 넘어갔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 넘어갔어요?

○회계과장 박현
연말에 이전이 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 6월말까지 이전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단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김제시에서는 국유재산임대를 하고 있는 계약돼 있는 분들한테 일괄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안내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계약해지 통보가 됐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면 6개월간의 임대료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박현
2012년도에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한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가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것이 1,934건에 52만 4,206㎡가 이관이 됐어요. 이 자산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고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보냈는데 금년 6월 말이 되면 전부 다 그렇게 또 보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해서만 계약해지 통보가 나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후속조치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재계약을 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자산관리공사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계약해 지 통보된 데에서 우선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우선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찬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량보건지소 관련해서요. 저희가 가결도 부결도 아닌 보류로 놔뒀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제출할 경우에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 맡기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땅을 매입하지만 보건소용도로 쓸 수 용도는 얼마 되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이 농촌종합개발사업 쪽에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구입한 토지를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최소한 의회에 보고정도는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 구입하기 전이라면 관리계획 변경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구입은 했지만 공유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의결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맡기지 말고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서 재요청 해 주시기 바라고 보류가 부담스러우면 철회해 가세요. 철회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시든지 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보건소나 각 실？과？소에서 하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 아닌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용도에 맞게 토지매입을 하면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각 과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필요한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사서 분할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지소에 맞는 용도로 땅을 활용하면 문제가 안 되죠. 보건지소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국민체육센터 자동발권기 설치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센터에는 발권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한다고 예산 1,500만원 세워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국민체육센터에 자동발권기 설치한다고 저희가 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비하고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시민체육공원 내에 국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4억 6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준 게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 입니까? 매입이 되면 어디하고 관련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장 앞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 부지가 어디에 사용되는 부지입니까? 이번에 건립되는 야구장이나 홍심정 관련되는 부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와 관련이 없는 부지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축구장조성이 없었는데요. 오늘 하시는 업무보고는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하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축구장 조성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금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기금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내용은 알겠는데 각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신청하려고 몇 년 전부터 해 온 데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폴리텍대학과 금성여중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은 작년부터 신청을 했던 데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탁을 한데는 금성여중에서 몇 년 전부터 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성여중에서 한 것은,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듣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야구장이요. 야구장은 부지가 매입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여기는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은 광특회계로 신청해서 국비로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큰일 났네요. 각 부서마다 추경에 다 한다고 하네요.
야구장도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받은 것은 없죠? 공유재산이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올릴 때도 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부지매입 한다고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스탠드 놓고 하는 등 변경되는 과정이요. 예를 들면 지평선학당 아니 기숙사 짓는 것도 처음에는 이십 몇 억원에서 삼십 몇 억원, 팔십 몇 억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총괄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주에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요. 목욕탕에서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운동을 배웠는데 배우다 말려고 하면 뭐 하러 가르쳤냐고, 더 할 수 없냐고 해서 제가 그런 문의를 과장님께 드린 것 같은데 이게 1년으로 딱 정해졌습니까? 이 사업은 한번하면 못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립니다. 1년 지원을 받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연속해서 받을 수는 없고,

○위원 정성주
154명이 대상인원인데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68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선정은 154명을 했습니다. 40% 정도가 희망자인데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시급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154명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선정만 되고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돈이 남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다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몇 월 달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6월 달 정도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돈이 남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무슨 6월 달까지 가요? 그러려면 3월 달이면 받을지 안 받을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가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좀 당길 수도 있겠죠.

○위원 정성주
예, 그게 낫죠. 6월 달까지 가서 하려면요.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려면 대상은 되어 있는데 강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심정이요. 부지매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평으로 따지면 12,000평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2,000평입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 홍심정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요?

○위원 정성주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3,000평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000～3,000평 정도,

○위원 정성주
그런데 12,000평이 필요합니까?
발사대에서 과녁까지는…… 여기에 사대라고 써 있는데 발사대라는 얘기죠? 발사대에서 과녁까지 145m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필요한 거리를 양쪽에서 줄 것인지, 위험하니까 그분들은 250m를 요구하나 봐요.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현재는 과녁이 3개거든요. 책자에는 4개 정도로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3개 정도를 하더라도…… 제가 홍심정 궁도협회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봐도 지금 많이 완화되어서 4과녁이면 많으면 5,000평이고 4,000평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12,000평으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홍심정을 짓는데 물론 5,000평이 필요할지 6,000평이 필요할지는 지어보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확보하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많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남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심정하고 야구장거리는 멉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리가 정반대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지를 가보면 밭이 있습니다. 일부만 샀을 경우에는…… 화살을 쏘면 더 날아갈 수 있잖아요. 경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정성주
더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주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2,000평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하여튼 홍심정을,

○위원 정성주
12,000평을 매입한다고 하면 너무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도 현지에 가봤는데 밭까지만 사고 소나무가 있는 부분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하니까요.
홍심정에 사두나 집행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올해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지금 총무님과는 1차 접촉을 했고요. 접촉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판단해서 3월 중에 접촉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전관계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성주
예, 이전관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저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에서 이전비용을 지급하고 이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작년까지 12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접촉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전비용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5억원까지로 생각이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을 아낀다고 너무 그러는 것도 나중에 부작용이 날 수 있거든요. 현재 사두라든가 예전 고문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돈 몇 푼 때문에 궁도협회 내분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하세요. 예산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협상의 전략으로 보고 있지 딱 못 박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족구장조성관계요. 검산소공원에 조성하려고 했던 족구장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작년예산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계획변경을 하려고 각 읍면에, 그리고 저희도 알아봤는데 구산공원 내에 족구장 한면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요. 부량면 보건지소 신축 장소에 족구장 한면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보건소와 협의 중에 있는데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이요. 시민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이 시공상의 문제점 때문에 족구인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에 상당한 지장이 와서 족구인들이 족구장을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시설보강을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면은 우레탄으로 하자보수를 시켰거든요. 삼면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 일면을 인조잔디를 깔 겁니다.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게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전기료라든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어서 활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거의 개인사비로 전기료는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던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 면을 인조잔디 하는데 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청소년 유해환경이요. 제가 저번에 시정 질의 했었잖아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주말에 아이들이 노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어촌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구축을 현재까지 얼마나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구축 완료된 마을은 15개 마을에 516세대가 완료되었고 금구？금산？산간지방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2개 마을을 할 수 있거든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년에 2개 마을씩 하다보니까 해야 될 대상마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기존에 설치한데를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금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정말 오지지역은 거의 되어 가고 있기는 하는데 사업비를 늘려서 빨리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할 것 같더라고요. 1년에 2개 마을씩 해서는…… 대상마을이 100여개 정도 될 텐데 몇 십년동안 해야 될 사업 같아요. 한정 없이 시간을 끌고 갈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반영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접적으로 주민들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USN기반 시드팜 컨테이너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개인에게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설치가 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으로 1위로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어느 법인이나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 대상자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정은 아직 안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문용어라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말씀하세요.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약 20피트짜리하고 40피트짜리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높이가? 폭이?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예, 폭입니다. 수출용 40피트짜리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피트짜리 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20피트짜리는 약 3필지 정도 들어가는 데요. 40피트짜리는 약 6필지 이상 들어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규모가 큰데요. 그러면 몇 개에요? 층층이 놓는 거예요?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20피트짜리는 192개 정도로 간격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0피트짜리는 몇 개 정도에요?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40피트짜리는 500개 정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40피트짜리는 고정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행안부에서에서요. 20피트짜리는 이동도 가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육묘장 시설을 하는 것하고, 육묘장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시골에서는 비닐하우스로 하고 있는데요. 시드팜 컨터이너 시스템은 층층이 해서 LED조명을 이용해서 온도？습도？조도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신청한 겁니까?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예, 김제시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요. 행안부에 제안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특허도 내고 그렇습니까?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행안부 사업은 특허는 안 되고요. 지식경제부는 특허까지 갈 수 있는데 행안부는 범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범용?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보급?

○지역정보담당직원 송영엽
예, 올해사업을 신규로 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단한 성과를 얻으셨네요. 대상자 선정부분이나 활용부분은 연구를 잘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54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집을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과목당 1개 과정 당 10일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20시간이면,

○위원 김영자
어르신들은 못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두 번 받아도 상관이 없고,

○위원 김영자
두 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영자
연간 몇 명이나 정보화교육 혜택을 받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통 15명～20명 정도로 연간 968명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좋아하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개 과정에 10일이라고 해서 저는 그 과정만 끝나면 못 하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두 번, 세 번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한번 받아서는 못 따라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5명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손이 많이 갈 수 있고,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김영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김제지평선축제 및 벼 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에 보면 깨？친？맛？값 음식점, 모범음식점이 쭉 나와요. 거기에 깨？친？맛？값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모범음식점하고 차별화 되게끔 게재를 하라 했으니까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별화되게 게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깨？친？맛？값 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죽산보건지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 원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 바꿨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새로 계약 다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도급업자들하고 원 도급업자들 중에서 원 도급업체에 소속돼 있던 노무자들 임금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업자하고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임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원 청업자가 부도가 나서 하청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성사되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도급 들어온 사람이…… 하청업자가 계약을 하나요? 그쪽에서 공사를 마무리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저희도 하도급업자로 하는지 아니면 제3자 업자로 하는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소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임금, 공사대금 채무현황이 8,200만원이거든요. 하도급업체 근로자임금 체불액은 (주)하늘건설에서 지급을 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도급 업체들간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예,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 도급업체 노무자임금은 정리가 전혀 안 됐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일단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차후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59페이지 시민건강대학 운영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방문해서…… 아 그것은 건강증진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민건강대학 운영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시민건강대학 운영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민건강대학은 우석대에 위탁해서,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우석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별도이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 착공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이 끝나는 대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고이월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월 달까지 준공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방수문제는 해결이 다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장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강보건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군데에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매년 숫자가 적게 배치돼서 보건소에 1명 지소에 2명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소 어디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봉남하고 용지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두 군데?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시골에서 치아문제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병원이 먼 마을은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데 치과의사가 주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회해서 하는 계획을…… 그전에 순회해서 치료를 해준다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봉남하고 금구는 일주일에 2일씩, 3일씩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온주현
의사가 그쪽 보건지소로 가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런데 그 효과가…… 일반내과치료는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데 치과치료는 아플 때 바로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바로 계셔야 하고요. 그것을 연계해서 오늘 치료를 받았다면 다음날도 계속 연계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구체적인 치료는 시내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루에 한명이나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주재를 하고 있는 용지하고 봉남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주민들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봉남하고 금구하고 한분이 양쪽으로 2일이나, 3일을 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부량？성덕？광활은 전혀 혜택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곳은 시내치과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는 원래 치과실이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 14개 보건지소 중에서 6군데가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매년 치과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진료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한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해야지 않겠느냐고 실무진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과의사가 적게 나온다면 한두 군데를 줄여서 보건소에 배치해서 학생들한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80세까지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지 나중에 치아에 이상이 생겨서 그때부터 치료를 받는다면 늦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들한테 예방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보건소 할 일이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학생들 위주로 예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보건지소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치료 받으러 하루에 한 명 아니면 두 명만 온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집중배치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위원 온주현
차라리 없는 것이 낫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실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 학생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보건지소는 없애고 보건소에서 일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4월 달에 치과의사가 배치되는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는 해마다 치과의사 숫자가 줄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김제에 흡연감소율은 몇%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에 관내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39.7%가 나왔거든요. 매년 1,600～1,700명 정도를 금연클리닉에 등록시켜서 58%의 성공률을 보였는데 작년에 970여명 금연을 시켰습니다.

○위원 온주현
효과는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줄어들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김제에 자살률은 몇%나 돼요? 매년 몇 명이나 자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김제시 관내 자살하신 분들이 35명입니다.

○위원 온주현
1년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작년에요.

○위원 온주현
상당히 많이 자살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행히 청소년들은 한명도 없고 노인들 자살률이,

○위원 온주현
우울증환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매년 증가추세에요, 감소추세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온주현
거의 똑같이?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35명 수준?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래서 자살문제가 전라북도가 굉장히 심각해서요.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4위 정도해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시권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고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죠.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에서 정신과의사가 가서 안정적인 교육, 우선은 교육이 제일 먼저이지 않나 해서,

○위원 온주현
이 많은 경로당을 어떻게 다 돌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읍면사무소에서 모임이나 아니면 큰 데 가서 하는 위주이지 경로당마다 전부 다 돌 수는 없으니까요. 1차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발굴해서,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면에 순회교육을 시킨다면 교육날짜를 잡아서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위원 온주현
집중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게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경제난 아니면 가정불화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자살원인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되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자살통계 숫자나 모든 것이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한 원인이 있어야 원인에 대한 치료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방향을 막연하게 정신과의사들이 가서 교육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그 정도의 자살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으로만 한정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책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특히 뇌혈관 관련해서 MRI라든가 이런 시설이 보건소에 갖춰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시설은 대학병원에 있고요. 보건기관에서 할 일은 일단 발병이 됐을 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검사는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고혈압？당뇨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검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사전에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를 발견하는 사업.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방을 한다든지 발견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구나 의료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종합병원 쪽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78페이지 독거노인 등 한방가정방문 진료가 있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나 합니까? 가정방문진료를.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합쳐서 79명 정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9명?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모든 환자에게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시내권 진입이 불가능한 사람들, 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어서 낫을 수 있는 부분인가 판단해서 한의사가 집중적으로 가는 게 79명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진료소를 통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소？진료소에 의뢰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쪽에서 환자발견이 되면 한의사하고 담당자가 가서 이 사람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차도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회 정도 방문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주일 내지 2주에 한번 정도 가서 침이나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주에 한번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9명이면 공중보건의가,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담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출산장려금은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상향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지금 상향되어서 나가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출이 됩니까? 세 번째 아이 출산이 얼마 정도나 돼요? 현재까지 월평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한 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통계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론 유인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어제 20대 후반～30대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출산장려금이 인구를 늘이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더 많이 주는 쪽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태인으로 가는 사례도 있어요. 처갓집에서 아기를 낳고 그쪽에 등록해서, 김제보다 수혜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읍으로 갔겠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2년인가 한시적으로 받으니까 보육원 보낼 정도 되면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출산장려정책이나 출산장려금지원이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생되는 통계수치를 정확히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구강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은 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75세 이상만 전부의치를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 의치보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간목표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해서 올해 153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53명?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실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정도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매년 이 정도 숫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 치과의사가 대상인지 아닌지 정밀검사를 해서 관내 치과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마치고 나면 저희가 치과기관에 돈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치과전문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경분관 지하실 보수공사는 무엇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 지하1층인데요. 당초 건축됐을 때부터 2층은 만경어린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지하층은 사용하지 않고 2층만 사용했어요. 지하실을 환풍구까지 전부 밀봉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습기가 차고 해서 지하실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놔두면 건물자체가 위험해져서 보수공사를 안 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수공사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천장텍스가 떨어졌고 벽면도 부스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천장을 다 걷어내고 환풍구 막은 것도 다 트고 벽면도 다시 도색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에너지절감 이중창 설치공사는 본관 다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당초 예산은 1억 5,5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데는 빼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억 5,500만원이면 전체 교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용하는 데만 하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룹-홈과 함께 하는 오디오 북 체험이 있는데 그룹-홈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방문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 그룹-홈을 대상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전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그룹-홈과 사전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는 누가 나가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원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귀로 듣는 책이라면 오디오 북,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오디오 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월 1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니요. 월 1회까지는 아니고요. 농번기에는 못나가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요. 우리지역에 점자도서를 읽을 만한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나요? 저희가 점자도서를 가지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점자도서를 읽을 만한 분들이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점자교실에서 확인도 해 보고 선거 때 점자명함을 배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점자명함을 주면 해독할만한 분이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저희가 점자도서관도 일정 정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해 놓는 것이지 사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용도 거의 없습니까? 대출이용 실적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거의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청각장애인은 오디오 북…… 아니,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청각장애인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반 책을 볼 수 있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각장애인들은 오디오 북 대출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체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이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만경？진봉에 가면 주로 동화구연시연도 하고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파견은 누가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만한 인력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없어도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개관시간을 7시부터 23시 하는 것으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는 8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 필요까지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조례개정은 필요 없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론 조례상에 열람시간이,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국비지원이 끊긴다면 10시까지 줄여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필요에 따라서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조례상에는 8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립도서관은 시설비가 예산에 올라오면 반영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도서관 본관에 건축물 유지관리해서 석면용역조사 하는 것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금년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선 석면이 어디어디 있는지 정도만 검사하고 내년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 용역이 얼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46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460만원이 용역비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석면조사용역 할 데가 그렇게 많나요? 도서관 본관에.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 정성주
석면이 어떤 데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벽지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 말고 천정석면제거공사라고 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금구분관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2,000만원하고 또 2,000만원이 또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2,000만원), 금구분관(2,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관은?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본관은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계상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 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우선 용역부터 금년에 해놓고,

○위원 정성주
용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무래도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내년 예산계상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비가 460만원이라고 하면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이것도 용역과제심의를 맡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안 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안 맡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금액이 적어서 맡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저희가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리랑문학마을에 해설사 배치되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해설사는 배치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해설사는 아직 배치 안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5～6월 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몇 월 달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5～6월 달에.

○위원 김영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휴게실이나 편의점이 없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시설도 제대로 안 됐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
언제 계획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편의시설은 아직…… 외부에서 견학을 왔을 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벤치만 계획되어 있지 편의시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문화홍보축제실에 있을 당시에는 초가집인가? 초가집주막이라든가, 하얼빈역사 그쪽으로 해서 휴게시설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
아리랑문학마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문학마을을 언론에 홍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전체적으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
아리랑문학관과 연계해서 대응방안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축제하고 장류체험행사, 2가지로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장류체험은 그쪽에 사시는 지역 분들과 하실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장소는 거기서 할 계획으로,

○위원 김영자
조정래 선생님 역할에 대해서도…… 그분이 아직도 그러신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지금도 추가 보수하는 것은 그분과 상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는 못하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당초에 그분하고 얘기가 많이 되어서 그분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 솔직히 말해서 유인물만 봐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리랑문학마을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관광객이 오고 말 그대로 관광인프라가 확충될 것 같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현재 막 개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우회도로가 개관이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권영 계장님!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도로망이 확충되고 다 하고나면 올해 12월정도 되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무슨 데이터가 나올까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3월 달까지로 했었는데 조정래 작가님도 얘기가 나왔는데 2월 말이나 3월초에 다시 방문한다고 합니다. 조정래 작가님이 선거에 자기가 개입을 하고 그런 내막들이 있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더 이상…… 의원님들이 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데 예산심의 전까지 가면 뭔가 나올까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앞으로 아리랑문학관을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해서 저희가판단할 수 있겠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보고를 받을 때는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권영 계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사적인 것 물어볼게요. 벽골제방 뒤에 토지매입하고 있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아래 필지에서 2필지가 매입이 안 되고 그다음 칸에서 8필지가 매입 안 됐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농지 말씀하시죠?

○위원 정성주
예.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총 12필지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17필지 중에서요.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철공소 그러니까 축제 때 옛날에 철물점 있는 데로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칸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안 된 것이 총 12필지인데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5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 3필지에 위에 하나까지도 명의는 다르지만 다 같은 집안인 사람이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그다음에 세 분이거든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세 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매입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합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세 사람이 서로 다르게 올려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팔고 8,000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9,000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보다 적게 나오면…… 한 사람이 안 팔면 이 사람도 같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면 똑같이 사야 되고, 못 사게 되면 똑같이 못 사게 되는 것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한 분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대농가들과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논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논 다섯 필지가 쭉 있다던가, 세 필지가 쭉 있다던가,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논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땅 다음에 도로 지나서 또 논, 이런 데도 가격이…… 여기 가격대로만 준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영농보상이나 이것저것 해서 7,200만원 준다고 그러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7,000만원.

○위원 정성주
7,000만원이나 7,200만원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6,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6,000만원 이상 다 받는다고 합니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해도 그 돈을 받는데 행정에 팔면 알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 정성주
그런 것보다는 저희한테 말할 때에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뒤에 논보다는 더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거기가 지정구역입니다. 지정구역이면 모든 것이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행위를 제약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농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다운조건은 되는데 올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이권영 계장님인데 그런 말씀은 저하고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 앞에 개인소유, 그 지역으로 묶인 것도 그렇지만 묶여있는 지역에 건물을 지은 데도 있거든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지정구역 내에서는 건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다 철거된 것이 보호구역이나,

○위원 정성주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 앞에,

○위원 정성주
그래서 민간…… 왜 없어요. 그 지역 말고 앞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 앞에는 몰라서 나갔던 것이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아니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땅을 매입해서 보상해 준 것이고 똑같은 지역에서도 모르고 건축을 지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앞에 나간 것 있어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여기에서만 그것을 따져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이것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곳은 문화재지정구역이라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문화재지정구역 맞아요. 다른 지역 구역으로 묶여있을 때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묶은 것이 아니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고의성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다른 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안받고 법에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아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그 관계는 시간을 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앞에를 모르고 허가 내 준 것이 있어요.

○위원 정성주
건축부서라 알 수밖에 없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계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앞 땅은 다른 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땅하고는 관계없는. 이것도 그래요. 보상을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왕기창씨는 5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여기는 목사님 형제간들이나 자녀요. 이렇게 3필지에 앞에 치까지 4필지 가지고 있고요. 또 한분,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이상덕씨.

○위원 정성주
예?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전에 주유소 하셨던 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상덕씨.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이상덕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덕씨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5필지, 4필지 가지고 계신 두 분은 정말 팔기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부모한테 재산을 받으면서 자식명의로 해서 줬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구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다하게 없는 예산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정말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아닌 영농보상비도 있잖아요. 다르게 책정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 팔면 나중에 강제수용 해야 되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강제수용하고 소송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부터 6개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협상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물은 못 심게 했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그렇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다른 것은 심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니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3차 발굴조사가 하반기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국비예산인가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국비 70%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책임을 이권영 계장님이 맡고 있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입에 대해서?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겨울에 썰매장이 잘 됐습니까?
이권영 계장님은 앉으시고요. 의원님들 와서 보라고 계속 전화오던데.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토요일, 일요일 날에 북적거렸습니다. 평일 날에도 100명～2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시장님 말씀은 3필지 다 물을 잡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물 잡아서 3필지에 한다면 문제점은 안전요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안전요원 없이 했는데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3필지를 다 한다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이 올 11월 달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편성이 되겠네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1회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 왜,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작년에는 결산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작업이,

○위원 정성주
결산추경에 예산이 섰었어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못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추경에 세우면 추경예산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물 잡고 준비하는데 경비로 쓰기 때문에,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배수 작업이나 물이 밖으로 못나가게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야 되고 볏짚도,

○위원 정성주
그 예산만 필요합니까? 물 잡는 데만.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아니죠. 다른 예산도,

○위원 정성주
어떤 예산?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관리사무소 가건물도 들여야 하고요.

○위원 정성주
계속 말씀하세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인건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볏짚을 다 베어 간 다음에 그것을 다 주워내야 하거든요. 금년에도 많이 주웠는데 그래도 많이 있어서요. 볏짚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앞으로 썰매장을 운영하라고 명을 받으신 거예요. 세 필지 물을 잡으라고.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추위가 길어서 효과는 아주 좋았고요. 또 썰매장,

○위원 정성주
누가 운영했습니까?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봉사단체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봉사단체에서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김제사랑 희망연대요.

○위원 정성주
뭐하는 단체에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일반봉사단체입니다.

○위원 정성주
선거 때 하는 봉사단체?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봉사단체에요. 돈 안받고 부스하나 주고요. 그런 데서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해 주겠습니까?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런 단체에서…… 지금도 그래요. 모든 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에 수반되어서 예산을 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동네 이장들이 하듯이 해 버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위원 정성주
아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다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위원 정성주
아니 까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 정성주
국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막 하시는데 저분들은 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잘못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절차상도 잘못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절대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셔서 없애버리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사업소장으로 가셔서 아리랑문학마을 내에 정미소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둘러보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이 보셨을 때 몇 년도 풍경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70년대에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문철
70년대에 건조기 컨베아 건조기가 나왔었나, 철제로 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70년대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 김문철
여기 보니까 하얼빈역이 나오고 일제 때…… 발동기로 정미소를 돌렸을 때니까 그 컨베아는 없어야 맞죠. 철제로 된 것 있잖아요. 벼 끌어 올리는 것.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부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게― 건물을 지으면 기둥이나 이런 것을 자연 그대로 껍질만 벗겨서 고풍스럽게 해야 되는데 딱딱 잘라서 반듯하게 하고요. 안에 가서 풍경을 보니까 옛날 것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김추식 실장님께 발동기는 좋은데 뒷면에 케이스라도 씌어서 전기를 올리면 모터가 발동기를 돌려서 돌아가는 것처럼이라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컨셉이 안 맞고 분위기가 영 아니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나머지가 다 짐작이 가는데 이쪽에 가면 고문실이라고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거기에는 옛날 것 타자기가 있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컨베아건조기도 나무로…… 그것을 구해서 맞춰놓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시설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시대에 맞게 해 놔야죠. 그 시대에는 정미소에 거미줄도 많이 처져 있고요. 그런 것을 연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부시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을 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돼서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하나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집중을 시켜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지역으로 간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분들 향수가 머릿속에 다 있는데 안 맞으면 안 한 것만 못해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다른 것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벽골제 발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정에 2차년도 조사 분에 농업용수로 이설대책 협의관계가 있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농업용수로 이설대책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해서 제가 둘러보니까 중앙부처 10군데 정도는 계속 방문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문화재로 인해서 용수로 이설하는 형상변경을 신청해서 신청 승인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해 보자, 한국농어촌공사나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해서 대상자를 잡아야만 일이 추진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1963년도에 지정할 당시에 용수로가 있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옮겨서 새롭게 제방을 만드는 것도 무리다, 또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란 문화재청에서는 힘이 약하다,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이면 끝날 일이 20년～30년 간대요. 예산이 너무 없어서. 농업용수로관계는 농경문화유산이고 농림식품부 소관도 농어촌공사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형상변경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도 조만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골제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벽골제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역할은 문화재발굴을 하게 되면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발굴현황이나 발굴결과물이나 앞으로 발굴해야 될 것을 같이 협의해 주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지금 까지 5번 정도 했습니다.
2차 발굴이 늦어져서요. 농업용수로 활용되기 때문에요. 또 농번기 때는 작업을 못합니다. 1차 때 많이 이루어졌고요. 2차 발굴관계는 9월 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9월 달에 보고를 했고 이 사업이 12월경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어떠한 자료가 나온 것으로 해서 중간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계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벽골제발굴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 그 다음에 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벽골제복원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농수로 이설관계만 마무리가 된다면 원래의 모습대로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벽골제관광지와 벽골제문화재를 겸한 자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농업용수로 이설문제가 가장 큰 문제네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로서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 핵심부서 그러니까 주부서가 어딘지도 정해져 있지 않네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저희가 모든 주요기관을 돌아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관계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소유권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물 내려가는 데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고요. 제방부분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 행위가 없어져야만 소유권도 이전이 가능하고요. 현재 행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전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설을 한다면 물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물길을 다른 데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설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제방안쪽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쪽으로?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1.5km 지점을― 형상변경 과정 속에서 봤을 때 1.5km 지점을 제방으로 해서 물을 내리게 하고 제방에서 바라볼 때 시야에 물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거리측정까지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부터는 바로 저수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그러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수지 중간에 농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고 그 뒤는 저수지로 잡아서 간다는 건가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만드는 제방 뒤에는 저수지로 안 하고요. 제방에서 바로 앞쪽을 저수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로까지…… 농업용수로가 새로 생기는데요. 그 부분까지 보면 그 뒤편은 안 보이기 때문에 물이 멀리 있는 것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야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전통 장류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의 콘텐츠에 맞게 축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구상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장류도 시골에서 전통방식으로 장을 담아먹고 활용하는 것은 있지만 아리랑마을이라는…… 조선과 관련된 그리고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살았던 부분에 대한 콘텐츠하고 전통 장류체험 축제와 맞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전통장류이니까 만드는 과정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내촌외리마을에서 하고요. 행사는 문학마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론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되도록이면 “아리랑”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은 사람들이 아리랑문학마을에 와서 축제를 보면 소설 속에서 그려졌던 그림들로 그려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마을이든 어느 지역이든 장류는 있는 것이고 전통방식으로 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미지에 맞는 축제가 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축제를 한다고 하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연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운영하는 것 있죠? 상설체험 프로그램.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상설체험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짚풀공예 쪽에 일 하시는 분들 문제는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관리담당 이진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을 무슨, 뭐라고 그러죠? 문화관광해설사 그런 종류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일자리라고 하든가.

○관리담당 이진우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리담당 이진우
예, 그렇게 책정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도 한시적인 건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되고 그런 건가요?

○관리담당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년이 지나면 그전에 해 오던 것으로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요?

○관리담당 이진우
일자리창출과하고 상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불안하면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변칙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담당 이진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말장터 운영이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주말장터 운영을 2년째 하는 건가요?

○관리담당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년째 하시는데 처음에는 예산 5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주말장터 운영에 예산을 세워줬고 재료구입？문화행사 하는 데에도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이진우
처음에 시작할 때 벽골장터 첫 회에 대규모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해요. 농학단 이랄지 풍물패랄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첫 회만 하려고 하는데 유인물 만들고 플래카드도 하고 주로 홍보에 쓸 생각입니다 매회 마다는 못하고 첫 회만 거창하게 해주고 다음부터는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고 첫해에만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주말장터를 해 보니까 주말장터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시간이 날 때 주말장터에 가면 무엇을 살 수 있다, 특색이 있다, 특산물을 살 수 있다,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재미로 하는 주말장터라면 안 오시겠죠.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관리담당 이진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들은 손님이 부족하다고 하고 손님들은 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벽골제를 알리기 위해서 뭔 가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홍보하고 농가들 공유해서 계속 끌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성주
개인적으로는 벽골제가 축제 때만의 벽골제가 아닌,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언젠가는 벽골제가 정말로 축제기간만의 벽골제가 아닌 365일 사계절의 벽골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관리담당 이진우
예.

○위원 정성주
그런 취지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시는가 의문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관리담당 이진우
예.

○위원 정성주
운영을 잘 해 보세요.

○관리담당 이진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모니터 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시정에 우호적인 분들 위주로 구성해서 편파적인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쓴 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구성원으로 편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김제발전 역량 결집을 위한 시정운영이요. 지난번에 시정설명회까지 끝났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주민여론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시정보고회이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하는 것은 읍면동 별로 2～3개 정도에요. 그리고 2시간을 해요. 노인들 모셔다 놓고요. 2시간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어요. 끝날 때 보면요. 시간이 너무 길다, 예를 들어 1시간 정도만 하고…… 시정설명회도 그동안 각종 모임해서 했던 것을 다시 해서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길어져요.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을 해서 아마 어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한테 상당히 불만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시간을 단축해서 정말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하니까 길어져요.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 시정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시정홍보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다 비쳐집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간을 짧게 시정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안 하겠습니다.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이요. 횟수가 6회로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분기 1회를 했는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이것은 좋은 기회이지 않나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매 2개월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기 1회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효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원 온주현
우월감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참석을 안 한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간 분도 있으십니다.

○위원 온주현
실？과장을 하고 나서 자긍심을 느낀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무래도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늘린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김제 향우회 각 읍면동별로…… 전주 향우회는 조직을 창립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갑작스럽게 재전 김제 향우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과장님께 찍힐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불만이에요. 힘들고요. 갑자기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재전향우회 체육대회를 한다고 계획서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이 구성되면 그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재전향우회 체육대회는 19개 읍면동 향우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갑작스럽게 재전 향우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들한테 지시가 내려갔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것이,

○위원 온주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2년 전부터 추진한 것인데 미진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많이 써있는데 신상필벌 인사원칙 적용,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인사, 인사사전 예고제 시행, 투명성 확보,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사실은 공감이 안 갑니다.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지만요.
78페이지 의회와 행정의 소통 한마당이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새로 생긴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1,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선거구별로 읍면동, 부서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합동은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읍면동별로 담당하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 근무를 건설과에서 하면 그 부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공직자들……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부서 전 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장이상,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직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건설과면 건설과 전 직원과 지역구 의원하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래서 식사정도하면…… 작년에 해 봤더니,

○위원 온주현
작년에 어디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우리 부서와 읍면동 간에 4개 부서끼리 배구대회를 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씩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하여튼 고맙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의원님들 선거운동 해 주니까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어디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려다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은평구입니다.

○위원 온주현
자매결연 맺는 것은 김제는 농산물 판매효과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미시나 동해시, 해외는 빼놓고요. 김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매결연 맺은 동안에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동해시 하고는 명절 때 판매액이,

○위원 온주현
한 차씩 밖에 안 오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3,900만원 정도로 수치는 있는데……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매 결연을 맺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 맺을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청원 휴양시설 6구좌요. 아직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직원 선호도가 좋은 것이 대명이냐 한화냐를 놓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대명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한화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동안에 4구좌 가지고 직원들이 휴가 때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데 2년 동안 이용한 자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가는 사람만 계속가고 끝 발 없는 부서는 제외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게 활용이 될까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오늘 도착하셨습니까, 어제 도착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어제 저녁에,

○위원 정성주
전북일보에 사진이 난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같이 간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중학생 20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체제개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새만금.

○위원 정성주
새만금권 통합에 대해서 김제시의 정확한 의견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과는 통합을 하는데 군산？부안하고는 당장 통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도 군산 쪽은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통합반대논리를 보면 무조건 읍면동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통합반대결의안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정말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반대한다는 개발논리로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우리야 하도 들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반대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반대하니까 하고 결의문하라고 하니까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반대논리를 개발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설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하니까 반대한다는 식은 안 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주민과의 만남의 날은 온주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것은 말씀하셨지만 더 짚고 싶은데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호응이 좋아서 늘렸다고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참석하신 분들 호응도를 보니까,

○위원 정성주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을 보면 명예 실과장이 말 그대로 간부회의에 참석하고요. 실과 방문,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실과방문해서 실과장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하기는 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사업장방문 한번 하고 마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현장방문을,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사업장.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장 정성주
사업장을 방문하고 마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저는 이렇게 늘리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사업이라도 이 사람들이 과제를 부여받아서 결재를 한다든가 명예 부서장으로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다든가, 우리 시정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실？과장으로 오셔서 과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를 운영할 때…… 사실은 작년에도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3회 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변경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향우회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의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인사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과 성과를,

○위원 정성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회도 마찬가지로 본청과 같이,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근평을 하실 때 의회사무국 1순위 자는…… 다른 국 있잖아요. 몇 번째 순위로 부여받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될 사항은 아니지만 높게 평가해서 이번에 의회사무국에,

○위원 정성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순위공개만 되고나면 의원님께 인상 쓰고 하는 것이 우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모션만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가 근평의 평정자나 확인자는 아니지만 상당하게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3자리로 뛴 분도 있고 8자리로 뛴 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사계나 시정계나 예산계로 가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시장님께도 분명히 성과관리시스템(BS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는 빼고도 한답니다. 이 제도가 의회하고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것(지표평가？공통평가？정책평가)은…… 의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없어서 점수가 나올 것도 없고요. 이 평가도 의원 잘 모시는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표평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상위자평가를 보더라도 상위자평가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시장님(3점), 부시장(2점)으로 5점을 주는 거예요. 30개 부서에서 꼴등을 줘요. 그리고서는 양 수레바퀴를 찾고 그래요. 2.6점 꼴등을 줘요. 제가 의회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성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 해도 안 빼놓고 이 부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국다운 국 대우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항상요. 집행부에서도 소외당하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위원 정성주
아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만 대답하세요. 대답 많이 하셨어요. 알았으니까 그만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라고요.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국장님 그냥 앉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 정성주
그래요. 한번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다보면요. 행정학이 경영학에서 나왔거든요. 원래 행정학이 경영학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학이 법학에서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법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영학에서 나온 것이에요. 법대에 행정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사회과학대로 행정이 나눠져 있거든요. 행정학 역사가 짧아요. 인사나 성과분리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는데 학문을 실제 접목을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저희가 성과주위로 한다고 하는데 국장입장으로 해서 저희 과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지만 수량주의？물량주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데가 1위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가 1위가 나왔어요. 평가를 하다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꼴찌가 어디가 나왔느냐면 행정지원과가 꼴등으로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 과가 제일 꼴등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꼴등이 나와도,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했는데도 꼴등이 나와요.

○위원 정성주
아니 그런 데는……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23위가 나오는데,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번 근평 하는 데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적용을 안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안 하고,

○위원 정성주
그랬는데 왜 꼴등이 나왔느냐면…… 세정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시장님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1점 더 줄 수도 있는데 5.5점이라도 줘요. 위에서라도 예뻐해요. 의회는 뭐예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과관리가 왜 잘못됐냐면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때도 300명을 구성합니다. 실？과？소에서 10명씩으로 합니다. 제가 분명히 기획실에 말씀드렸지만 그 10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다 직원이 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의회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도용을 거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근평은,

○위원 정성주
근평은 관계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번 근평은 적용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직원 중에서도 상당히 순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다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위원 정성주
국장님 순위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근평제를 두다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위원 정성주
국장님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위 좋습니다. 다음에 승진대상자가 두 분이 계세요. 승진을 많이 올려서 항상 9위까지 올라갑니다. 의회가요. 4배수 안에서 꼭 벗어나는, 이 전에 배성권 계장님으로 있으시다가 나가실 때도 2번을 5등하고 꼭 그런 식의 근평을 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그 말씀 마무리는 그렇게 할게요. 양 수레바퀴 찾았잖아요.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내외 교류 있잖아요. 의향서만 체결해도 자매결연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자매결연은 조례상에 나와 있기도 하고,

○위원 정성주
전주나 익산 대부분 시군은 보통 1개 도시로 많이 맺어있던데 우리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의향서까지 하면 더 많은데 임실군 같은 데는 강남구청하고 맺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굉장히 내실 있더라고요. 강남교육청이나 강남구청에서 임실군에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으로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 주고 임실군에서는 강남구 학생들의 농촌체험을 주로…… 아까 김문철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가 한대 오기는 하나 봐요. 우리도 깊이 있게 잘 생각하고 선택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의 설득이나 계장님들의 설득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됐거든요. 청원 한마음 명랑 운동회라든가 청원 극기훈련이라든가 역량교육이라든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리던가 해야지 이건 청원 한마음 명랑 운동회가 아니다, 이건 역량교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목적에 맞게 진행해 주십사,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남이 봤을 때 선거에 개입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표가 안 나게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하시든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선거야 공평한 위치에서 공평하게 되지만 현직에 있으시니까 하기는 하되 너무 표시가 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심의해 준 저희도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과장님, 피곤하실 텐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여성가족과가 신설 됐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5개과에 38명 인원배치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인재양성과 평생학습관에 팀이 하나 신설 됐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그 인원을 어디서 충당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인원은 인사파트에서 계약직을…… 업무적으로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모집하려고 계획단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팀도 하나 구성했으니까요. 인재양성과가 힘이 없는 과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원은 어디서 데려왔다고요? 여성가족과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기존인력을 활용했고요. 한명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38명을 읍면동에서 데려왔어요, 시에서 조정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에서 조정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읍면동만 한명씩 빼냈고 9개 읍면동은 그대로 있던데 19명 다 빼내지 왜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결원을 읍면동에서 한명씩 뒀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29명으로 약 3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원충당이랄지 배치는 탄력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 주세요. 잘 하고 계시지만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속이 아닌데 어이가 없고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월대보름 행사는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이거든요. 정월대보름 풍년기원 하라고. 어떻게 해서 면장이 식순도 안 챙겨보고 행사를 치러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했다, 애국가를 생략해요. 그리고 자기들 농민가는 불러요. 읍면동장들 회의하잖아요. 그렇죠? 확대간부회의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이런 것도 잘 챙기세요. 그리고 면장이 개막선언은 해요. 농민회 행사에요. 김제시 농민회장이 시장보다 먼저 인사말을 해요. 농협장이 국회의원보다 먼저 인사말을 해요. 무슨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식순 정도는…… 각 19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의식행사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시장축사, 지역 국회의원？의장？도의원？시의원 이런 식으로 의식행사는 거의 틀에 박혀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지그재그로 했다고. 오죽 어이가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해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정월대보름행사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의식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숙지하라고 써서 주든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창피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와 버렸습니다. 애들 말대로 쪽 팔려요. 제가 나오면서 말을 거칠게 하니까 의원님 입이 굉장히 걸다고 하기에 저 원래 걸다고, 그 소리까지 하고 왔어요. 어제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 때 정성주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지역구의원이 인사말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비례대표의원을 시켜요.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 사회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했다지만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산을 안 줘도 자기 면의 행사면 그 정도는 읍면동장이 챙겨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위원 황영석
국장님 시인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정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초청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초청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초청을 해 놓고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국장님 알았어요. 앉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미리 제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미리 실토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의도 아니고.

○위원 황영석
행사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정월대보름을 계기로 해서 계속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행사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상식이거든요. 통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외부인 초청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면 돼요. 시에 도움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초청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예의도 아니고 저희도 주관하는 과로서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저희 실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 갔다 와서 아침에 부시장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읍면동장들 회의 때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미안하네요. 제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이 현재는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도 며칠 전에 개인택시 하시는 몇 분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새만금권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군산？부안？김제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김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군 통합에 굉장히 예민하죠.
아까 정성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나 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이라면 여론형성층들입니다. 그분들조차도 김제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 반대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는 원칙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맞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 분들이 가장 빨리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행정구역(김제？부안？군산)이 통합되면 여기가 광역시가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광역시가 된다면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지 않거든요. 광역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제나 부안은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가 돼요. 그러면 군산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내려오게 되어있어요. 김제나 부안에 자치권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군산에 다 편입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손으로 지금은 시장을 뽑을 수 있지만 김제？군산？부안이 합쳐지면 우리 손으로 군산시장은 뽑을지 모르지만 김제시장은 없어집니다. 우리 손으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도 못하고 예산의결도 할 수 있는 의원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민원사항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군산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 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치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세요.
시군통합이 되면 막연하게 새만금광역시가 된다고 판단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정확한 되어야 하죠. 우리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됨으로써 통합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자치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해 주니까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쉽게 홍보를 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얘기들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에 대한 전략도 빨리 캐치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도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논리전개를 해서 홍보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부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 전략을 다시 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읍면동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적인 핵심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의원도 같은 자리에 배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도의원은 배제시키고요. 도정설명회에 가서 하라면서 도의원을 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편 하겠죠.
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과의 대화 또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데 건의사항을 청취, 사실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시정설명은 수 없이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듣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정설명 하는 것을 들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리에 많은 주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만나러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듣고 메모하기 위해서도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어떠한 민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도 메모했다가 나중에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가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의원들이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인사말 과정에서 도의원이 시장님 부분에 대해서 거슬리게 했다고 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조치를 했어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시장님이 통 크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는 손해 봤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너무 본인의 치적홍보에 집중해요. 그 부분 역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인사말 5분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해서 큰 시정설명회…… 본인이 2시간 30분씩 잡고 얘기하는 것에 비하면 10분만 할애해 줘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치적홍보를 2시간씩 하는 것을 1시간 정도로 간단하게 인사말이나 하고 주로 주민과의 대화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면에다 면민들 앉혀 놓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저희도 죽겠어요. 거의 3시간 동안 말이죠. 화장실도 못가고 잠깐 나가서 쉴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시정설명 과정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찾아오셨으면 한 말씀씩 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의사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큰 마음먹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질서 없이 그분들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으로 할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께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훨씬 더 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정설명회를 준비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하시고 또 의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직접 듣고 있지만 말을 안 합니다. 괜히 얘기해서 손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실 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해 주시고 개선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시장님께 득이 안 돼요. 솔직히 금년에 손해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 조직역량 강화 위탁교육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수립과정에서나 예산 설명하시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성 중심으로 위탁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보고하신 내용도 보면 예산심사과정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해병대훈련을 가면 같이 따라가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극기훈련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금년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높이평가하고요. 실질적인 교육으로 연결돼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얻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월 25일부터 2일간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긴 시간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