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2013년 2월 25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가로？보안등 신설 관련해서 지금 가로？보안등을 신설하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가로등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다른 디자인으로 있나요. 기존 디자인으로 하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기존으로 합니다.

○위원 김영미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언제쯤 같이,

○도시과장 임성근
건축과 공공디자인과 맞물려 있어서 공공디자인이 연말까지인가 수립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신설되는 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다를 수 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공공디자인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이 되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가로등 관련해서 가로등 때문에 도시가로수를 너무 보기 싫게 쳐버리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니까 가로등이 획일적이 아니고 가로수 수양에 맞게 휘어진 가로등을 했는데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이 지나다가 칭찬을 하더라고요. 가로등이 저렇게는 가야 가로수 수양이 그대로 산다,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하시던데 신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서 가는 구간에 옛날에 소나무 참 좋은 것도 있었고 리본 붙였다가 겨울에 파서 어디로 옮겼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냐 파냐, 다시 거기에 심느냐, 주민들이 마을 같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데 다른 데로 써버려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 됐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그 부분은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주한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랑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설해서 지적을 해서 일부 반출이 나가고 옮길 데는 옮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조경업자한테 되파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없습니다.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이 나무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혹 제기를 하시고 배수로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낙차가 심하다 보니까 다시 준설할 것인가 그러면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크게 배수로에 준설할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자료로 자세히 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예.

○도시과장 임성근
우리가 하면서 기존배수로 같은 것이 있으면 준설을 하고 어차피 그쪽 지나가면서 손을 봐야하니까요.

○위원 김영미
예, 자료를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스포츠 관광단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마을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겨울에 도로가 협소하고 옆에 낭떠러지다 보니까 빙판길 때문에 운전할 때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랍니다. 진입로가 언제쯤 사업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업자를 선정해서 입구는 거의 다 사 있었어요. 그래서 착수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하동지구도 시에서 30필지 분양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집짓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발주해서 빨리 그쪽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체를 한다면 10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시비를 세워서 하면 금년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바로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전원마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붕은 슬라브로 못 짓고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다면서요. 3분의 1 정도 지어졌는데 문제는 담장을 너도 나도 하다보면 전원마을 조성 차원에서 도시미관이 저해된다, 담장도 일정 정도 서로 맞출 수 있게 시에서 디자인 샘플을 몇 가지 제시해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살고 계신분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제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요.

○위원 김영미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건설과에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한집, 두 집, 몇 집 지어가지고요.

○위원 김영미
지금 한 열채 지어져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개별적으로 하신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무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건축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할 때 또 한번 짚어주세요.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자영고～세무서간 도로 계획상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내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9억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보상하고 설계를 하는 중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나와 봐야 사업비를 감안하겠습니다. 중간에 해서 총 사업비가 납품이 된다면 공사비가 얼마 인가를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헌복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 당시에 7억원 정도 있으면 마무리를 진다고 답변을 한 사항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13년 5억원하고 2014년에 조금하고 2015년에 5억원하고 2016년에 1억 5,000만원하고 이렇게 돼서 2014년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잡혀있고 예산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 따지잖아요. 여기에는 31억원으로 되어있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서 서로 수치가 안 맞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못되는 것을 우선 업무보고에는 2013년도에 끝내 놓고 자체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올해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용역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경에 9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실시설계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추경사항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예, 올해 마무리가 되냐 내년까지 딜레이 되냐는 차원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전망을 보면 9억원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 해놓은 것 보면 2016년까지 쭉 가고 있으니까 예산부서 계획하고 실무부서 계획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 한전에서 요금체계가 바뀌고 있지요? 2013년 1월 14일부터인가 요금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요금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있고 발표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업무가 큰 것이 가로？보안등인데 전기료가 가로등 부분에 올랐을 때 향후 예산 추이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무턱대고 가로등 민원만 늘릴 수 없잖아요. 수요 파악을 미리 잘 하셔서 추경할 때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한전요금 인상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한계가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연정～흥사 대체도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만경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동서로가 개통되고 사업도 완료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교통과장님과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좌회전해서 가려면 대기선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4차선에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남북로에서 동서로 들어 가려면요?

○위원 김택령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영광아파트에서,

○위원 김택령
아니, 거기 말고 동서로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대기선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화단에 소나무가 꽤 커요. 저쪽에서 오는 승용차 같으면 좌회전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거리도 짧고 굉장히 위험도로라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요.

○위원 김택령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놓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공원녹지과하고 현지를 볼게요.

○위원 김택령
그리고 가로등 양을 보니까 금년 한해 할 것이 13,000등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택령
아니에요? 사업량이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13,000등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위원 김택령
아, 전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택령
큰 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전에는 시 직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거리를 촌에는 거리를 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어느 정도 밝아지면 안 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바로 자기 집 앞에 켜줘야 마음을 놓아요. 의원님은 의원님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가로등이 무수히 많아져요. 촌에도 몇 군데 가보면 김제 도시 같은 데가 있어요. 가로등이 빽빽이 있어요.
그래도 커브 돌아가는데 어둡다고 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과거에는 시에서 잡아줬는데 지금은 시 직원님들도 요구만 하면 전부 다 해줘요.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얼마 하지는 않고 등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면 시 부담이 많아 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읍면동에서 잡는 것보다는 시에서 읍면동에서는 주민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잡는 것이 힘들어요. 시에서 나가서 잡을 때 수정을 시켜주셔서 꼭 할 자리에만 해야지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데 가운데 또 세우는 가로등이 많아요. 과장님과 계장님이 중심이 되서 너무 남발되는 훤하면 좋겠지만 사람 한두 명 다닐 자리에 저녁 내내 가로등을 밝혀둔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터미널 가로등 광고판 있잖아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터미널 앞에 비사벌 아파트 있는데 40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설치 목적이 뭐예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가로등 기본적인 목적은 도로변 밝게 하기 위해서인데 관광이나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판을 부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어떤 의미의 로고들이 있어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지평선축제라든가 생산품 감자라든가 이런 것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제 생산품을 알리고 김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광고판이 너무나 어둡고 눈에 띄지 않아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천을 바꾼다든지 색상을 바꾸든지 해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올해 예산에 보면 터미널 광고간판 보수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LED로 당초에 했었는데 기술이 부족하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났거든요. 올해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훤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촉수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천 같은 것을 바꿔서 훤한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시고 금구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도시과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작년 연말 겨울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아스팔트가 탈락되고 해서 금년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자보수 계획서를 업자한테 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날씨를 보고 있는데 다시 차가워져서 손을 못 보고 있는데 이미 지시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니까 공사는 끝났는데 하자보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당초에 기존도로에 덧씌우기를 15cm면 15cm 카트해서 포장했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덧씌우기를 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약간 접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받아서 작년에 또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을 준 사항입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시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부실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덧씌우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 입장은 틀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대규모농어업회사 관련해서 현재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아까 설명하신 것 외에 더 추진되는 것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바로 사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농업용지 5공구 확정이 작년 12월 13일 날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병행해서 5공구 사업이 착공 됐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하고 사업자들은 개인기업 대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농업용지 5공구는 2017년까지인데 대규모농어업회사는 2015년 하반기에 그 부분만 조기에 완료해서 우선 입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만약에 대규모농어업회사에 대해서 김제시가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역에 파급되는 영향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농어업회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하고 농어촌공사 관련시군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해남군이 되겠는데 법적인 제도가 미비해서 위원회에서 정책 건의로 농어업회사를 국가적인 법률을 제도화 시켜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살아가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법률 개정을 하려고 농식품부에 건의 하고 초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완공되기 전에 그런 체계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대규모농어업회사의 맹점이랄까요? 부작용이 뭐냐면 소규모나 가정농을 보완하는 대규모농어업회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소규모나 가정농을 잠식하고 같이 경쟁하는 체계로 가면 안 된다, 현재 아시다시피 동부팜을 새만금팜으로 바꿨는데 동부팜이 한쪽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게 토마토를 대규모로 하면서 토마토 농가들의 시장을 잠식했어요. 수출 위주로 하겠다고 하면서 수출시장도 함께 경쟁하고 내수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수도 못하고 만약에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이 새만금에서 완전 수출이 아닌 내수 쪽으로 돌리다 보면 김제에도 영향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사전에 완공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대규모농어업회사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해남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어 있어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시행착오가 해남에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김제지역 농업용지 5공구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개선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자 해서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회기 때마다 가서 주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께서 특별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식사업단이 출발할 때는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좋은 의미로 잘했다고 했는데 폐업단계로 가면서 이용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몇 차례 사업장을 가서 식사도 해보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음식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용객들이 적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현상 유지를 했는데 계속 놔두면 경영이 악화되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 김영미
위치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위치도 잘 보이는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 김영미
이주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주 찾는 거리에 있다든가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 음식을 시장통 골목에서 간판도 없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대한 재료나 음식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치도 위치지만 여건에 맞지 않게 크게 시작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렇게 잘하는 분 주변으로 엮어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맞지 않았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분들이 다른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다식사업단도 그렇지만 다른 인테리어 사업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건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컨설팅을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일이 적은가 봐요.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군데 지원 사항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지원 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인증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초 인증 일부터 사업계획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고용부 인증 받은 곳에 국비별도 지원이라는 것은 시비는 없고 국가에서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다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335쪽, 지원에 보면 국비별도 지원 있고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인건비 지원 해주는 내용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수인테리어요?

○위원 정호영
거기는 국비별도 지원이고 밑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금액이 써져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인증된 곳은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비는 전라북도와 김제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별도로 인증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만 주고 별도의 사업은 다른 데하고 연결되는 것은 여기에서 안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위원 정호영
자활후견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이쪽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인건비하고 보험료만 지원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다식이 없어졌는데 그 안에 시설을 하고 난 것은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 기업은 청산했을 때 모든 재산을 총괄해서 재산이 남아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업적 기업한테 주거나 공익적 기금 등에 집어넣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산을 해야 재산이 얼마나 남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약속한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특장차 295억원 예산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13년 5월에 지방채 100억원을 승인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억원이면 다 끝나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금년도 사업비를 100억원 정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채를 승인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의회에 승인 올라올 때 158억원 이었나요? 얼마였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도 295억원이었고 지방채는 19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얻는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우선 100억원 해본다는 말씀보다는 위에는 200억원 되어있고 승인은 100억원 요청하신다고 해서 어차피 빚을 얻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지방채가 발행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하고 각별하게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선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일괄수주가 나간다거나 할 때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가 상승되잖아요. 나중에 돈을 빌릴 때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산단은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우선 진행사항 보고 다음에 하시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여튼 제가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채 통계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정보통신과 소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만약에 조사가 완료되면 통계를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활용을 하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통계자료 되면 저도 자료 하나 주시고 주식회사 대상 관련해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위원 김영미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잘 챙겨서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횡단보도 LED 탄성 조명등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횡단보도 LED 조명등이 김제역 앞에 보면 있습니다. 횡단보도 양옆에 탄성 볼라드 두개를 설치하면 저녁에도 파랗게 불이 들어와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차가 와서 일단 정지를 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과에서 한 신호등 밑에서 LED를 비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중복 안 되게 왜냐하면 신호등 위에서 비치는 것은 보행자가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고 빛 밖에 있으면 더 가려요. 이런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하고 김제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범적으로 누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회사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역개발비로 한 것입니다. 무슨 회사에서 한 거예요. 누가 사기치고 다녀요? 회사에서 시범으로 한 것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회사가 아니고 역전 상인회에서 돈 들여서 했다는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된 것이고 역전에는 볼라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CC-TV로 찍는 것 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하고 중복 안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들이 보행자들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은 따져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횡단보도 LED 조명등 설치하는 것은 도시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에서 비치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옛날에 사업계획이 도시과에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더더욱 중복될 일은 없겠네요. 운수업계 재정지원 방안 어떤 식으로 예산잡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저희가 지금,

○위원 정호영
근거를 뭘로 잡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근거는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는데 용역을 줘서 노선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타고 적게 타는지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운수업계 회계감사는 어떻게 받고 있지요? 안전여객 회계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것인데 그 데이터는 안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상반기 6월말 정도해서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문제가 됐을 때 임영택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재원규모하고 회계감사하고 해서 외부회계사에게 정확히 판단할 근거를 의원님들한테 제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요구하신 의원님만 갖다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갖다드렸는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을 안했습니다. 용역비도 반납을 한 상태인데 왜 안했냐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더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더 나와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얼마정도 더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 사업을 민간이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투명한 재정공시가 이루어져야 더 들어가든 어떻든 우리가 판단하고 돈이 없으면 적게 준다든지 차후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기준은 가지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372쪽,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2014년도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5억원 주는 것은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정권 바뀌고 가봐야 아는 것이고 주기야 주겠지요. ITS(지능형교통시스템)가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ATMS이 1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ITS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ITS밑에 ATMS이라는 사업이에요. ATMS 사업이 1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으로 ATMS가 16억 8,000만원이고 지식경제부 LED횡단보도 조명등 제어시스템이 얼마지요? 1억 7,8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그 다음에 경찰청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 205억원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5억원인데 전주, 군산, 익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30억원에서 35억원 사이에 배정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ATMS하고 LED하고 합치면 18억원 사업이네요. 그리고 UTIS가 구축 되어야 하는데 2013년에 ITS 정보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신청하신다니까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관재센터가 굳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UTIS를 공모신청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신청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합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김제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 시스템이 무엇인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 정호영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UTIS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10억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요. 요청하더라도 내년에 하시든 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센터가 구축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2차로 국토부에 가서 ATMS사업을 공모 하려고 해요.

○위원 정호영
공모하시는 것은 좋은데 물론 직접화가 되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지금 CC-TV도 하고 있지요. 전체 200 몇 개 파악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 얼마 들었지요? 리모델링해서 5억원인가 6억원인가 들었을 거예요. 현재 김제시에서도 의회건물도 인원대비 건물이 남아돈다고 해서 민간한테 임대했어요. 본청 자체 건물이 넓어서 시의회도 쪼개서 법률구조관리팀하고 평통이랑 나눠졌지요. 이런 상황인데 우선 확정된 18억원하고 3층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런데 ITS로 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호화 청사에서 제외가 됐어요. 호화청사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호화청사에서 제외가 됐으면 있는 것을 써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누가 봐도 이런 것을 응모를 하셔야 돼요. 사업 응모해서 가져온 것은 잘하셨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물 놔두고 또 신축을 한다? 말이 안 되지요. 센터 만들 돈이 없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니까 행정안전부하고 논의를 해 주시라고 하든지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민간한테 있는 건물내주고 3층 건물을 또 짓는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신축을 않고 기존 남는 청사가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면적은 안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글쎄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관재센터가 익산, 전주, 군산이 한개 씩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전라북도 하나에서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 관재센터를 하든지 해야지 거미줄 망으로 연계해 놓고 관재는 다 따로 따로 한다?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차후에 시간을 다시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뿐 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는 사업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신축하려는 장소 예상지가 있어요? 금방 정호영 의원님 말씀 하셨던 ITS센터를 신축하겠다고 3층짜리 건물을 올렸으면 생각하시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구상 중에만 있습니다. 저쪽에 수로원 대기실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 근방으로 나가지 않을 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주시고 교통약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하려다가 담당 계장님이 여러 가지 사안을 제안하시고 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하자고 했는데 용역결과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이 나와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책자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결과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내버스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까지는 아니고 역전간이 정류소 운영관련해서 주말에 매표원이 일찍 들어가시는가 봐요.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내고 이용하는데 기사님한테 잔돈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마트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차라리 그분이 일찍 들어가셔야 되면 마트에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주말 밤 시간 운영에 대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아시겠지만 대검산 과선교 밑에 인도에 대형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좌회전이 안 보여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졌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차가 있어서 제가 넘버까지 찍어놨지만 못 드리는 부분은 그분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야간에 노력은 하시는데 그 시간대에 우연히 단속이 안 되서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동식 단속차량 한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일과 시간 외에 밤에 주차해 놓을 거예요.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위원 김영미
이 차는 전라남도 차 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근무시간이 넘더라도 담당하는 직원들을 가동시켜서라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직원 분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애쓰시는지 아는데 자율방범대도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몇 회 이상 걸리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까지 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확고한 대책을 요구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2일날 주정차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분명히 주정차 CC-TV는 활용해야 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식이 안 되어 있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사후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CC-TV를 달아놓고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안전여객이 있는데 터미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라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현재 도로 양측에 보면 버스가 서도록 도로가 들어 간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으로 인가가 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차를 바치도록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어요. 라인을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를 바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버스는 단속 안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무슨 말입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버스승강장 쪽으로 차를 대주면 괜찮은 데 대충 대놓으니까 차가 못가고 있는데 단속 안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버스승강장을 해놨는데 택시가 바치고 있어서 버스를 못 대서 밖에서 사람을 싣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물론 일반차도 바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바로 바로 가서 딱지를 떼어오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노점상이 나와 있어서 동광빌딩 옆에는 분명히 차가 1.5m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버스가 대충 서있으니까 차가 못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원인이 자기 상가에서 2m, 3m 물건을 다 내놔버리니까 버스가 서려면 앞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차량통행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어쨌든 간에 건설과하고 상의하셔서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공동주택지원사업 10년 이상 된 주택에 2,000만원 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부시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된 게 예산 세울 때도 20가구 미만을 포함시켜서 20가구 이상은 한바퀴 돌았으니까 조례개정해서 하자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인사이동이 되서 바뀌고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한바퀴 돌은 중에 몇 군데는 됐으니까 나머지 한바퀴 돌리고 끝난 다음에 20가구 미만으로 간다고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담당자 이름은 잊어 버렸는데 원래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20가구 이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니까 20가구 이하도 수요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인사 발령받고 건축과에 와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건축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님들하고 제가 공동주택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요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파악 된 것도 받았고 그런데 후속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20세대 미만을 조례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또 조례개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안받은 주택은 공동주택 조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 정호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뭐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금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그렇게 지원하고 받지 않은 데는 별도의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계획을 내라는 공모는 하셨나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옛날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은 20세대 미만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현재 지원이 나간 곳이 있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런 주택은 현행법에 의해서 지원토록하고요.

○위원 정호영
아직 사업계획 승인 못 받은 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사업계획 승인 안받은 데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시행하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회가 있으면 아니라 기한을 명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의원발의를 할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최대한 빨리 해서 의원간담회 시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3월 한 달 시간 드리고 4월 달 간담회 때는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4월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4월 안에 일단 하시는 걸로요. 그래야 그분들도 계획을 세우고 응모를 하지 사람 적은 동네는 안주냐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물론 20가구 미만도 잘사는 동네가 있고 못사는 동네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데는 2,000만원씩 갔잖아요.
그러면 주택 비례해서 꼭 2,000만원이 아니더라도 20가구 미만은 적게 준다든지 어차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세부적인 것들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4월 이내라고 적어놨으니까 다시 확인을 할게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다음 기회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왜 미뤄졌지요?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제출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것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내용을 보면 지중화공사가 들어있는데 한전에서 50% 지원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50대 50대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정호영
한전에 돈 있대요? 예전에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중화사업은 도시과 사업이 맞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할 때는 선정이 되면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업 내용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전에 한전주 지중화사업으로 주공 2차 원마트에서 터미널 올라오는데 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 다음 순서가 역전에서 경찰서까지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지중화가 빠져 나오거든요. 공공디자인도 문제가 되지만 도시재생 측면이나 아니면 구도심 활성화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잘나가는데 도시 공공성 디자인도 중요한데 한쪽에서는 쳐지고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구도심 활성화가 요촌 상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중점 됐고 그 다음 차례가 역전에서 경찰서 거리로 순서가 되어있는데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지중화가 바뀌어 버리면 주민들이 오는 상실감은 더 크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제시도 이 사업이 시범거리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요촌 성당 입구하고 금만 사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중앙부처에서 심사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맡기 힘들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 구간을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같이 넣어서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사업을 집중화시켜서 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이 갔을 때 다른 사업이 빠져나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지침을 잡으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슬럼화로 가는 구도심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공디자인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쪽에 시설계량도 했을 때 공공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밀집상가 지역에 간판 정비하고 지중화하면 깔끔해 지겠지요. 그러나 이미 거기에는 어느 정도 땅값도 올라가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그렇다면 부익부 빈익빈이란 생각이 들어요.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놓고 구도심이나 개발에 소요되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연관성 있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공디자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도심활성화와는 다르게 새로 구성하는 거리도 다시 활성화 시키려면 재비용이 들어가니까 초기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동전원마을 관련해서 지붕모양은 일정정도 어떤 모습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지붕은 스라브 치는 부분은 배제되고 삼각형 지붕으로 많이 하셨던데 3분의 1 정도가 건물이 지어진 상태더라고요. 실제 입주하신 분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담장을 아직 안 한데가 많아요. 디자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모델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조성은 됐지만 조사해 보니까 큰 효과도 없는데 주변 여건은 좋으니까 전원마을 시범마을로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경관이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도시과라고 하기도 그렇고 건축과라고 하기도 그런데 연계사업이 있어서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이나 도로변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주택은 아니고 터미널 바로 뒤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주변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한번 가보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 안하겠습니다. 사진을 열댓 장 찍어왔는데 담당자가 나가보시고 청소년들이 무서워서 집 앞인데도 못 나갈 정도니까 점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4개 지구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지구 외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4단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 해서요.

○위원 김영미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한번 나가보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나가는데 저희들은 도시 주거환경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미 3단계 사업이 2018년도 까지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을 2018년도 까지 쭉 하면 중복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슬레이트 지붕 90동에 200만원? 동당 200만원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에는 24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년 이상 거주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런 건물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정비 안 된 빈집이 1,100동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단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석면 방제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지붕개량을 농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슬레이트는 안에 넣어놓고 앞으로 짜서 간판 올려버리거든요. 영구적으로 안에서 슬레이트가 잠자고 있는 것인데 다른 대책은 아무 것도 없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일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 제기가 공식적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석면이 밖으로 나와서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중앙부처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쪽에서 답이 온 것은 석면을 터치 안하고 딱 가둬 놓으면 인체에 해는 없고 단 회수해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회신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붕에서 슬레이트가 가만히 있으면 석면피해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붕개량이 되어 있어서 슬레이트가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랫동안 조금 씩 조금 씩 부식되면서 씻겨 내려오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석면은 국가적으로도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타 지붕은 까대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슬레이트지붕 말고 기와지붕, 일반 슬라브지붕, 함석지붕을 기타 지붕이라고 합니다. 석면이 아닌 다른 재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석면이면서 주택이 아니고 일부 있는 것은 철거에 지원 안 해주는 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석면류가 없어도 지원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만원 지원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동이 아니고 슬레이트인데 축사 일부 까대기 같은 것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위원 김복남
환경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노후슬레이트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동당 240만원 기준해서 일반 건축물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388페이지, 노후 옹벽 담장디자인 개선사업 봉남에 한군데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림 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정말로 하려면 화려하고 깨끗하게 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니는 것인데 똥 색깔로 그림인가 무엇인가 정말로 깨끗하고 좋게 그려놔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노후옹벽에 미장을 해 줍니까? 일단 미장이 되어야 하는데 미장 안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사업대상 옹벽으로 대상이 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림이 그리기에 지장 없도록 바탕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립니다.

○위원 김복남
주변에 이것저것 많이 어질러져 있는데 미장도 하고 주변도 깨끗이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림만 깨끗이 하고 그 주변은 또 깨끗이 안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군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니는 것인데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흡족하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김제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1,100동 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빈집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 빈집 슬레이트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빈집이 그렇고 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건축물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주택 파악이 아니라 비어있는 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비어있는 집은 추진을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비어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사는 사람이 치워줘야겠다고 하면 안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살고 있어서 지붕을 손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인체에 피해가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어디에 처리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밤에 아무 데나 갖다버려요. 제가 환경 과장한테도 얘기하려고 하지만 일일이 조사를 해 보면 음침한 데는 각 읍면마다 있더라고요. 같이 추진해서 지금 과장님 같이 말씀하신다면 다 처리하려고 해도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택령
주민 건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단시일 내에 처리 할 수 있는 방안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딱 백동 몇 동 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배로 늘려서 한다든지 해 주시고 환경과도 같이 상의를 해주시고 그런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그런 데로 간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해 마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요.

○위원 김택령
주민 건강과 직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해주시고 38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주택 105호에 호당 600만원 씩 이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300만원 씩 이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택령
자기 집 소유자만 되는 것이지요? 임대도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임대도 상관없습니다. 건물주가 동의를 해 주면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럴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동의를 해줄 경우 관계없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위원 김택령
동의를 해주면 할 수 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자기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좋고 자기 집 고쳐준다는데 안 할리 없고 없는 사람들이 임대를 사는데 임대 사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임대도 가능하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채양이나 까대기라고 하는데 창고 같은 곳은 본채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단지 내에 주택이 있고 또 헛간이라고 창고가 있는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줄 때 단지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땅하고 부지 내에 있는 창고 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내에 비어 있으면 주택을 지원 해주면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니, 본채는 양호하게 되어있고 화장실 창고 같은 데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면 안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슬레이트는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문제지 슬레이트는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창고 같은 것도 물어 보면 본채만 한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다 해주면 좋은 데 주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 하기 때문에 주택을 안 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택을 철거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주택이 다 철거가 되면 방향을 수정해서 헛간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주택도 턱 없이 수요부담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환경과에 해당되지 건축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주요도로변 노후건축물 정비사업이 2,000만원인데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주요도로변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을 차를 타고 가시권 내를 조사해서 먼저 대상지를 선정해서 소유주가 추진에 동의해주면 정비하는 순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40만원 준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40만원이 더 올랐는데 시내권 빈집정비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환경문제 때문에 안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같은데 일반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심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되고 도심권에도 빈집이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권 내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동당 얼마 씩 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똑같이 240만원입니다. 슬레이트는 240만원이고 기타 지구는 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슬레이트 이외에는 100만원이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100만원이고 20군데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슬레이트가 아니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삼성아파트 근방에서 신청했는데 사업기간이 6년이면 안 길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시주거 환경사업 말씀하시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건축과장 강행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토지매입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을 부셔야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깁니다. 이렇게 길어도 어떤 때는 사업기간이 모자랄 경우도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을 길도 반듯이 내야하고 하수구도 내야하고 도로도 확장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득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모악산 벚꽃 명품길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는 2＋1 도로로 해서 벚꽃나무 90%를 훼손하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현재 2차선은 오르막 차선으로 사용하고 벚꽃나무 옆에 한차선만 늘려서 내리막 차로로 해서 2＋1도로로 3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환경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 시켰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날 망만 조금 해서 종단구배를 낮추다보니까 그 부분은 벚꽃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도로정비 유지관리 때문에 얘기 하는데 요촌동 원룸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뒤쪽이나 옆 근방에 하수관거 사업도 했겠지만 도로가 불량하고 원룸이 많다보니까 주차할 데도 복잡한데 개선사업 할 예정인가요. 보수 안 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현지를 보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세요. 도로가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물론 하수관거가 완비되면 정리되겠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덧씌우기 사업비가 5억원 있는데 이 부분은 시내 위주로 할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그리고 동광빌딩 옆에 버스승강장 있지요. 지나다 보면 버스가 안에 까지 안 들어가고 중간에 서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노점상들이 턱 있는 데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밑에까지 나오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 박약국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들이 너무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버스가 못가고 있어서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노점상 단속요원을 항시 내보내서 하는데 단속요원이 갈 때는 들어갔다가 내보내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시로 해야 그 사람들이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못할 것 같고 411페이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확정 되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서김제 IC를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건의했다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빠져서 계속 다녔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주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거기하는데 309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번 기본조사 설계 시 국토해양부하고 서로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반영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도～전주시 중인동 독배, 환경단체 4개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환경단체, 녹색연합 4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 구간에 커브가 심한 데가 많은데 3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고목이나 벚꽃나무는 거의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80% 정도 나가거든요.

○위원 김복남
김제만 있지 그쪽에 벚꽃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로수로 벚꽃이 있어요? 전주 쪽은 없잖아요.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김제시보다는 적어도,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잘 떠서 옮기는 것이지 막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벚꽃나무는 잘 옮기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노후 목 이라서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도 길 내놓으면 잘 쓸 것이면서,

○건설과장 이정희
어차피 전주시는 예산 확보도 미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제시 구간은 전체적으로 총괄발주를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시는 45억원이 다 안 섰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주시 구간은 다 안 섰습니다. 전주시 구간이 45억원이고 김제시 구간이 37억 5,000만원인데 작년까지 합쳐서 7억원 정도요.

○위원 김복남
어제도 거기를 올라오면서 봤는데 3차선으로 내는데 밑에서 반듯이 잡아줘요? 커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많이 잡아달라고 했는데 전주시 도시계획으로 되어있어요. 구불구불해서 확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펴서 잡아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요.

○위원 김복남
겨울철 눈 때문에 민원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자동차가 탄력 받아서 올라오다가 커브가 있어서 브레이크 밟으면 반절도 못 올라와요.

○건설과장 이정희
환경단체가 잡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차량속도가 빨라지면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해서요.

○위원 김복남
공사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상화 권만 얘기를 해야겠는데 기본계획수립 착수가 됐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올해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담당입니까? 올해 하는데 돈은 언제쯤 나갑니까? 5억 8,700만원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5억 8,700만원이 확보됐는데 나간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주면 기본계획 착수해서 그때 해당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본계획수립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가지고 그 주변이 화율, 금성 지역인데 5마을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이 돈 가지고 그 지역에 배수개선 사업이나 농로포장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반시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일부 있고 소득증대 사업이 있는데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회관 옆에 공터를 만들어서 운동기구를 놓는 것은 있지만 농로포장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지금 상화권 한쪽에 가면 농로도 없고 수로도 없고 삐뚤빼뚤 거짓말 보태고 이만합니다. 지게지고 농사지어요. 지게지고 농사짓는데 삐뚤빼뚤 수로관도 없고 길하고 돌하고 논하고 똑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소득증대 사업이 있다고 하면 기반조성 차원에서 수로하고 농로를 만들어져야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게지고 어떻게 농사짓습니까? 몇 억이라도 챙겨서 그쪽 지역에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비나 뭐로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한군데 해 줬는데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해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운동기구가 뭡니까?
그리고 공원 만들고 회관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공장이나 짓는다고 하고 공장 지어서 뭐할 것입니까? 공장 지어서 뭐로 돌릴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이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 원칙이 소득증대하고 기반시설인데 농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라고 하지 농로사업까지 넣으면 저희도 도에서 심사를 맡아서 하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많이 넣지 말고 현장이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데 같으면 이런 요구 안하는데 정말 불쌍해요. 너무도 불쌍해요. 노인들이 지게지고 들어가서 농사짓고 있어요. 가공공장 만들어서 뭐할 것입니까? 공장에 돌려야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오디공장 만들랍니까? 거기에 오디가 얼마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 부분은 관 주도용이 아니고 농민주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주도 용이라서 주민들이 여러 개해서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 거기가 산촌마을로 상화, 율치 저 근무할 때 13억원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랑 뭐하나 남은 줄 압니까? 50평짜리 저장고 하나 남아 있는데 저장고 놀고 있어요. 58억원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몇 십 억원 들어간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남는 게 뭐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을 잘해서 무슨 자원이 있어야 공장을 지어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지 공장만 지어놓고 농민들 위주로 기본계획 세우라고 해서 그 사람들 따라 가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저희가 선도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는 있지만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주민들이 계획세웁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 주도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용역은 주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역의 사업이,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관계도 있고 누구 것 미운데 농로포장하고 배수개선 사업 해준다고 하면 마을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허다한데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착수가 진행 중이에요. 됐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지금 착수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제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작년에 전체적으로 확정이 됐고 상화마을로 해서 43억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다 설명회를 하고 도에 심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 전에 받은 것은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전에는 마을단위에서 수립한 것이,

○위원 김복남
받은 것이 있는데 너무 엉성해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하기 전에 우리하고도 상의하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업영농기반 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정주권 사업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일상감사 의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안했어도 한 80%이상은 일상감사 의뢰했고 지역개발사업은 단위사업 별로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읍면동 사업은 재배정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조례개정까지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제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어차피 시비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 편의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 요구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갈 때 주민대표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와서 보고 사업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테면 논에 들어가는 각도가 너무 각 져서 기계들이 못 올라온다고 공사 끝내놓고 원성입니다. 문제가 크거든요. 하기 전부터 농민들하고 의사 타진을 하시고 제가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영농철 이전에 반드시 이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해야 될 데가 있어요. 4월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영농기 이전에 할 것하고 영농 후에도 가능한 사업하고 분류를 했어요. 영농기이전에 할 것은 측량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영농기 후에 할 것은 그 후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도로불법 관련해서 터미널 뒷골목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 사업주들이 무슨 막대한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도로 2차선에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어도 그냥 다 놔뒀어요. 녹슨 차며 뭐며, 그래 놓고 어떻게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터미널 뒤쪽에요?

○위원 김영미
예, 터미널 뒤뿐만이 아니고 마을주택가인데 큰 중앙로 바로 다음 골목에 완전히 폐차 갖다가 쌓아놓고 한 차선을 다 막아놓고 나갈 수 없어서 후진해서 나가야 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사진 찍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사업주들이 막강한 권력이 있나 싶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노점상 적치물을 많이 단속을 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요.

○위원 김영미
노점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한다고 보는데 카센터는 일방적으로 한없이 봐주나 봐요. 그 부분은 확실히 점검해 주시고 홈플러스에서 휴먼시아 가는데 도로표지판을 이설 해달라고 작년부터 부탁했는데 안됐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휴먼시아요?

○위원 김영미
휴먼시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우선 자갈만 깔아준 부분이 있어요. 휴먼시아 바로 옆에요. 전신주하고 2, 3개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신주요?

○위원 김영미
예, 옮겨 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하고 전신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파악은 하는데 전신주는 옮기려고 해도 주택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요.
왜 그러냐하면 옮기려고 하면 자기 집에 해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민들이 주차 차량통행 때문에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공사할 때 확장을 한다든가, 옮겼을 때는 부담금을 안 주는데 이런 것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99쪽에 도로현황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시도 관련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도시가로망 확충 소로, 중로, 대로 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시도로 지정된 것이,

○위원 정호영
시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소로 개설할 때 포장도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개설되어 있는 포장은요?

○건설과장 이정희
유지관리로 해서요.

○위원 정호영
기 개설되는 있는 것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덧씌우기 말고 포장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포장은 확장이 전체가 완료된 구간을 말합니까?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질의답변 중에)확포장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시도 전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유지관리만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구멍이 났다든지 하는 것만 건설과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덧씌우기 하고요.

○위원 정호영
시도가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황이 이쪽에 잡혀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제가 전에 도시개발계에 있을 때 시도 지정을 많이 해 놓은 이유가 그전에는 시도 연장에 비해서 비포장이나 확장률이 안됐을 때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정을 몽땅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원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떻게 됐든 현실에 맞게 바꿔놓든지 국장님,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려놔야지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도로 유지관리 덧씌우기 구멍 난데 여기에 4월에 실시설계 완료했는데 현재 해빙기를 맞아서 상당히 많던데 김제～익산 간 도로에도 위험표시를 상당히 많이 해놨던데 바로 하려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덧씌우기하고 소파보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멍 나 있는 것은 수로원들이 전체가 하고 있고 덧씌우기는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익산간 도로에 구멍이 조금 낫다고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기본 표시는 많이 되어 있어요. 하얀 선은 그어져 있는데 표시 해놓고 한없이 미루지 말고 3월 중으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십개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익산 가는데요?

○위원 김영미
예, 김제에서 익산간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도로관리는 국도는 동지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면지역은 익산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도로만이 아니라 김제시 관내도 한번 상황을 보셔서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삼봉선 양계장 민원관계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삼봉선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일정구간만 하는데 양계장까지는 안가고요.

○위원 김복남
보상이요. 나무보상이 어떻다고 저한테도 전화 오는데 그 내용 몰라요?

○건설과장 이정희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쪽에 나무 심은 것도 땅주인이 찾아갔는데 나무는 자기가 심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리고 올해 1억원 더 보태서 어느 선까지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일정구간만 일단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닭장까지 못가고 그 길까지는 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길까지만 연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순서입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재난안전과의 업무보고를 신정용 경제개발국장이 하겠습니다.
신정용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절차에 의해서 잘 돼가고 있지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정호영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완료될 계획입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2월 28일인데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 돼서요.

○위원 정호영
어떤 문제요?

○하천담당 김정관
전라북도청하고 구두 상 협의관계에서 보완이 발생돼서 4월까지는 실시설계가가고 2달에 걸쳐서 국토부 승인까지 6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4월로 연장되는 거네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정호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하천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있는데 역전 뒤에 옛날 육묘장 자리에 용역회사에서는 저류조 시설하고 침수가 많이 되니까 펌프장 시설을,

○위원 정호영
옛날 육묘장 자리가 어디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두월천 교량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량 밑인데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저류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에서 펌프용량이나 면적이 재검토가 떨어져서 지연됐습니다. 어차피 두월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검산동 농지가 많이 침수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반영 되어야지 펌프장도 할 수 있어요.

○위원 정호영
펌핑을 하면 어느 쪽으로 해요?

○하천담당 김정관
두월천으로 품어버립니다. 만수가 되도 펌핑해서 품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반영을 안했다가 도저히 안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용역회사에 재지시해서 검토하려면 하천 홍수량 까지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검산동은 잘 아시지만 원평천에서 수벽 때문에 더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강의 형태를 바꿔야 해요. 배수장 하나가지고 수벽 생긴 안쪽에서 품어봐야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늦는다고 하면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정호영
6월 달 정도는 가야 실시설계가 되겠네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국토부 승인 절차가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계장님 이어서. 1차 협의회 때 지역주민들은 저류조 면적을 넓혀 달라고 했지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영미
용역과제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이번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1차 협의회 때 저류조 시설만 했는데 도저히 펌핑은……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만경강 저산지구 추진되는 것 있습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김택령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2월 6일 날인가 권익위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아직 결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실제 만경강 수질오염의 한 오염원이 농경지가 주원인은 아니라고 장황하게 나왔던데 농지 환수가 먼저는 아니다, 그래서 농지 환수를 유보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국도청에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대비 계장님, 작년에 태풍피해 때문에 많은 가로수들이 넘어지거나 공원에 나무들이 녹지과도 연계가 되지만 재난재해 차원에서 다 잘라 놨어요. 잘라만 놓고 관리는 안 하고 쌓여있는 데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로 이관됩니까?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저희는 재난이 났을 때 취합해서 상황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부서별로 업무분장해서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앞으로 대비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네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천이 사업비가 125억원이 다 투자 되나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올 10월이면요.

○위원 김복남
13억원이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그것 들어가 버리면 사업비는 다 들어가요? 일 안한 것이 많던데요.

○하천담당 김정관
작년부터 계속 이월돼서 하고 있어서요. 올해 13억원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작년 것까지 합하면 20몇 억원을 더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유천 들어가는데 다리 유정리 다리도 원평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보상이 얼마 전에 완료돼서 조금 있으면 철거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유정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도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금산천이 공사가 너무 더디어요.

○하천담당 김정관
외지인들 전주나 토지소유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돈은 많이 나갔네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나요.

○하천담당 김정관
사업은 금산사 매표소 앞에 인공폭포랄지 분수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투자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쭉 내려와서 대순진리회 앞부터 해야지요. 여름이면 엄청나게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거기부터 공사를 해 줘야지 뭐 하러 민원 있는데 가운데만 해달라고 해요. 밑에는 민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수지 다리 위에 끊은 것 건설과장하고 내가 의원 들어와서 처음에 데리고 가서 계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한다고 해 놓고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는데 바로 해요? 그 다리가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빨리 다리를 놔줘야지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 인지 알아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매운탕 집 옆에요.

○위원 김복남
금방 한다고 해놓고 몇 년이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공사라는 것이 차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대순진리교 앞에 교량을 놔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어디로 교량이요?

○하천담당 김정관
대순진리교에서 창고 지은데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창고요?

○하천담당 김정관
대순진리교에서 금산사 쪽으로 올라가면 창고가 하나있고 현재는 하천으로 농기계들이 다니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조상래 국회의원 땅 산데 말하나 보네요?

○하천담당 김정관
농사짓는 분들이 교량을 새로 가설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러 가야하는데요.

○위원 김복남
거기도 하나 있어야 돼요. 다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고 걸어 다니는데 거기는 흉물스럽게 다리도 끊어져 버리고 보수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경 써야 돼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서흥농공단지 아파트 침수됐던 자리 있지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행히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도 점검하셔서 작년같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와서 올해 정비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요촌동 저류시설 민원 발생 안돼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현재는 착공을 안 해서 민원은 없는데 3월 4일 날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셔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 혜택을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갑자기 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님이 공석 중 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시내 지역에 상수도 물을 어디 것 이용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재는 옥정호에서 오는 것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옥정호가 섬진강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정읍, 김제 2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 시내 권은 옥정호 다 먹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니요. 일부 전주 권에서 용담호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2,400톤 정도가 옵니다.

○위원 김복남
용담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모르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주, 익산,

○위원 김복남
아니, 김제 지역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백구, 용지 쪽으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가격이 옥정호하고 용담호하고 똑 같진 않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물이용 부담금에서 차이가 있는데 옥정호가 약간은 쌉니다. 그런데 협약이 원래는 금년도부터 용담호 물을 먹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먹는 것으로요.

○위원 김복남
옥정호 계약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도 전부 용담호 것으로 먹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내년부터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루에 2만 7천톤 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49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의 무료로 놔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상수도를 안 먹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는지 몰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의 다 놔지고 자기 건물이거나 장기임대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요.

○위원 김택령
여기에 60가구 나와 있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작년에도 60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놔줬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간이 상수도 놔져 있는 것을 폐지하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생활수급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무상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몇 가구 조사 된 것은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의 다 놔졌고요. 간이상수도를 놓은 동네에 새로 놓게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무료로다…… 만경 같은 경우는 내죽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작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대죽,

○위원 김택령
내죽 했다고 하던데요?

○급수담당 이명준
내죽은 별도로 한 것이고 대죽마을이 소규모급수 시설이 있는데 폐지 계획이 있어서 지원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생활기초수급대상자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해요?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나요?

○급수담당 이명준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어요. 생활수급자 중에 수도 먹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니까 받아서 60가구 한 것이고요.

○위원 김택령
아니, 60 가구면 김제시에 있는 생활수급자들 전체가 놔지냐는 거예요.

○급수담당 이명준
아직도 남아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현재 안 된 데는 내년에요.

○위원 김택령
초기에 빨리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에요.

○급수담당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 유수율이 74.2%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71.3%에서 0.5%정도 작년에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수변 정리 블록화사업 작년에 하셨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블록화 사업을 했는데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효과가 데이터로 나온 것 있습니까?

○급수담당 이명준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블록화해서 효과가 미비합니다. 10억원을 투자하면 유수율에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미비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놨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련해서 시설 투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됐거든요. 현재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70%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난번에 그 사업을 할 때 본의원도 투자대비 실적이 미비하다, 사업할 때 반대의견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보고 사항도 나오지 않았고 유수율 제고에 가장 좋은 사업은 노후관거 교체사업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도 있고 계량기 교체 같은 것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일반 시민들은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최근에 계량기를 4,000개, 5,000개 교체 했거든요. 감지가 많이 되다보니까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유수율 파악은 확실히 되고 있지요? 과업 용량이 있고 물 받는 용량이 있고 수도요금 받는 것이 있으니까 유수율은 어느 정도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숫자상으로 확실하게 나와 버립니다. 마시는 양이 있고 사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수율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상하수도과는 어쨌든 없어서는 안 될 물하고 생활에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수율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만들어서 효과를 더 내주시기바랍니다. 최소한 목표를 85%, 90%로 근접해야지 70%면 그러니까 예산 성립 시에도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77페이지,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관리 8개 읍면동 3,152ha에 생태계 보존 피해 보상을 하셨는데 ha당 9만 7천원 정도 보조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들도 이 정도면 고맙게 알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고맙게는 안 알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현재는 4,000㎡당 3만 891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똑같이 지급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아무래도 생태계가 넓다보면 집중적으로 먹는 데가 있을 텐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은 지역으로 한정된 곳은 신청하면 다주는 것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152ha중에서 손실이 많은 데가 있고 덜 한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는 피해가 많은 지역을 더 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지침에 위배 되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심하게 먹는 데는 많이 먹을 텐데요. 내 것은 피해가 많다고 더 내놓으라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많은 돈은 아닌데,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더니 그래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83페이지, 광역매립장 마을 태양광설치가 이 마을에 199가구가 결정 되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 돈으로는 전부다 못하고 67개소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상대로 2KW를 할 경우에 67개소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2KW를 해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2KW가 숫자가 왜 그래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부 다 충족하게 못해 주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로 1m, 세로 1.7m를 했을 경우에 250KW가 나오는데 8개 정도했을 때 2KW다 해서 주민 협의체하고 일단 의견을 압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700만원으로 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2KW로 했을 때 한 가구당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700만원이 5억원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자부담 없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자부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5억원으로 67개소를 할 수 있다는 산출입니다.

○위원 김복남
2KW로 하자고 하니까 마을에서 다 동의해요? 최하 3KW는 해 줘야 할 텐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 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가구당 3KW 해주면 좋은데 한 가구 사는데도 있고 두 가구,

○위원 김복남
700만원이면 3KW 할 텐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글쎄요. 1KW당 3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일자리창출과에서 100만호 사업에 3KW가 600만원이거든요. 도비, 시비 100만원씩 하고 농가 부담비 400만원 내놓으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600만원으로 3KW 할 수가 있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KW 했을 때 가구당 700만원,

○위원 김복남
조금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3KW는 넣어놔야 전기한달 간 쓰는 것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 2KW가지고는 애매모호하고 나중에 사업주들이 전기료 공제가 별로…… 어차피 할 때 3KW는 해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주민협의체하고 더 타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들이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들이 부담을 조금 하더라고 올려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양성을 3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81명, 올해 110명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새로 온 사람을 추가로 3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양성교육차원이에요. 캠페인을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교육을 일정 부분 시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 포인트도 받고 접수도 하고,

○위원 김영미
몇 년차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3년차 이상 됩니다. 국비 50% 지원하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3년차 해서 110명 정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학교에 교육 같은 것은 많이 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학교 교육은 일정부분 나가고 주로 유치원 그리고 정읍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작년에 1,000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3년 차면 올해 정도면 안착화가 되겠네요.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바이오가스사업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회 때 위원 한분이 스웨덴 기술이 왔을 때를 얘기하시는데 관련해서 위원님들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갖다오셨는데 바이오가스를 보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가 혼합해서 메탄가스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의 취지는 그것이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사람들이 용지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연계해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 부지 별도의 냉지에 설치한다든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위원님은 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게 왔는데 저희 시설을 보고 간 거예요. 올 3월경에 가서 가능한지를 봐야겠다, 제가 강조한 것은 13년이 경과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과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된다, 작년 12월 30일 날 5억원을 따왔으니까 해야지 연계해서 한다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미
스웨덴 쪽하고 기술적인 제휴 부분을,

○환경과장 전기
기초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업무보고에는 추진상황 말씀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72페이지 깨끗한 김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이 있고 480페이지 폐기물 친환경적 관리하고 비슷비슷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택령
아까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데 슬레이트로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이 1,100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슬레이트 건물 86동을 한다고 했어요. 살고 있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이에요. 빈집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빈집정비 사업하고 다른 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빈집정비 사업은 완전히 벽 자체까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년대에 슬레이트지붕으로 했던 것들이 10%정도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철거해 준다는 사업인데 1차 조사를 했는데 231개가 들어 왔어요.

○위원 김택령
개량을 하겠다?

○환경과장 전기택
철거를 하겠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철거해서,

○위원 김택령
다른 것으로 지붕개량을 하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철거만 하고 다른 것으로 지붕개량은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슬레이트를 걷어가는 것만 해준 다는 것이잖아요. 살고 있는 집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231개소 중에 돈에 맞춰서 86개를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160㎡ 48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지원금이 240만원입니다. 물론 조그만 한 집은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올해 선정이 안 됐더라도 정부에서 2021년까지 석면을 완전히 다 걷어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온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걷어서 개량해야 되겠다는 집에 240만원씩 지원 해준다는 것이 86동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택령
내가 본집은 있고 비어 있는 집에 슬레이트를 제거 하고 싶으면 그랬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환경과장 전기택
예, 비어 있는 집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슬레이트 철거는 해 줍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택령
건축과에서 하는 비어 있는 집이 1,100호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환경과장 전기택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빈집 정비니까 벽과 기둥까지 다 허물어서 없앤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살고 있는 집이나 사용하고 있는 창고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걷어내고 기와라든지 다른 것으로 할 때는 집주인이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같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택령
두 채가 있다고 하면 저쪽에서 지원받고 이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중복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분류의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환경부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에 CC-TV가 책에는 23개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19개라고 보고 했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도에 4개를 설치해 봤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동에 하나 씩 설치를 해 보려고,

○위원 김택령
그것은 좋은 거예요. 플래카드 붙이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강제성이 있어야 주민들이 듣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처리해 주는 것은 좋고 아까 건축과에도 얘기했지만 읍면동에 가면 두 세군데 씩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싹 치워주고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치우고 있는데 치우고난 다음에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치워줘야지 읍면동에 가면 두 세군데 씩 사람들 안 다니는 곳에 투기가 되어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치워주고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해야지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사람심리가 또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슬레이트가 본 건물 아니고 창고가 있어도 거기에 지원 해줘요? 건축과에서는 본 건물만 얘기 했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231개가 접수됐어요. 그중에서 돈에 맞춰서 86개만 우선 선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전부 다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최저는 몇 장 정도로 잡아요. 한 두장짜리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86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0만원이고 건물에 따라서 100만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액수가 다릅니다. 최대 24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마실길 얘기인데 금구 마실길 인가 양천에서 올라와서요. 12월 달 인가 의원님들하고 의사국 직원들하고 마실길을 갔었어요. 대율저수지 지나서 새로 조성된 마을 올라가는데 있는데 이정표에 분명히 밑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갈대밭이 나왔어요. 얼어있는데 건너가다가 저도 빠지고 몇 명이 빠졌는데 정비가 되었나요? 그 위에가면 찜질방 있는 동네인데 몇 분이 빠졌어요. 이정표대로 왔는데 이정표가 잘못되었는지 정비가 안 되었는지,

○환경과장 전기택
그쪽이 제대로 오면 빠지는 노선이 아닌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갈대밭으로 나와서 빠졌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조만간에 점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수거 코스가 기존에 정해져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정해진 것 외에 어디에 다량으로 쌓아놓고 신고하면 와서 가져가 줍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가져갑니다. 아침에 돌다보니까 시간차로 늦게 내놓으면 시차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민원을 자주,

○위원 김영미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환경과장 전기택
지정된 장소 위주로 해야 되고요.

○위원 김영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쌓여 있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가져가 주는지요. 부안에서 전입 해 오신 분이 부안은 오다가 그런 게 눈에 띄면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김제는 안 되어 있어서 꼭 개선 해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칙은 노선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받으라고 코스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버리는 사항이 있다면 일단 가서 열어보고 추적을 해서 A라는 사람이 버렸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물리고 그렇지 않고 있다면 치워줍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일단 안치우면 외곽 지역에 불법 투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화가 가면 될 수 있으면 수거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늘 푸른 도시 숲 조성 예정지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 숲 예정지는 교동 휴먼시아 옆에 공터하고 요촌동 (구)선거관리위원회 농조건물 철거한데 하고 도작로라고 해서 부영1차 아파트 도로변 가로녹지대 김제여고하고 과선교 구간에 1km 가로녹지대 관목식재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가 도시 숲이고 가로수는 효자로 가로수라고 자영고에서 입석동까지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가로수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일단하기로 하고 다른 조성 예정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완료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신경 써서 추진 해주시기 바라고 중앙 분리대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당연히 부결할 수밖에 없지요. 좁은 데에 나무 심으면 겨울에 그늘지고 낙엽지면 교통사고도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503페이지, 지평선 자생식물원 조성인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평선 자생식물원은 기본계획하고 공원계획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이 올 2월 초에 완료됐거든요. 기본계획도 작년 가을에 완료됐기 때문에 1차 사업은 계약을 해서 기반시설 위주로 수도관이나 배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중지 된 상태이고 2차 사업은 2월 말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혹시 건축물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건축물 안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면적이 9,000평이면 상당히 큰데 사업이 상세한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6개 테마원이라고 해서 구간 구간 나눠서 화목원 하면 꽃피는 나무들로 모아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돌면서 나무 이름표도 달아놓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을 조성하고 들꽃원은 들꽃에 피는 상상화 같은 종류를 심어 놓는 것이고 수생원은 연꽃 종류를 심어서 연못을 소규모로 조성해서 소규모 식물원이거든요. 관찰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이것도 유지관리에 신경 쓰도록 미리 세밀하게 검토 해주시고 경관억새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순천만 같이 갈대밭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탐방하는 사업이거든요. 원평천 하고 만경강에 물이 빠지고 나면 남은 곳에 억새나 갈대를 조성해서 크면 데크를 만들어서 탐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만경강 쪽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방천 지평선축제가 열리는 포교지구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포교지구에 1ha를 심어봤는데 활착이 아주 좋거든요. 올해도 계속 연이어서 그 근방에 물억새 라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한 것인데 자생원은 물억새를 떠다가 심는 것입니다. 심어서 조성이 되면 산책 데크 같은 것을 내서 지평선축제하고도 맞물리는 것이 있거든요. 걸으면서 생태체험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이 기본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사업 내용이나 시기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중으로 지어지지 않고 실컷 만들어 놨는데 하수한다고 도로를 파헤치는 식으로 잘못된 일이 없도록 미리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관련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악산 도립공원 명산만들기, 자연휴양림 조성 지금 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 나 되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투자된 돈은 2,500만원뿐이 없습니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받았거든요. 지구지정은 산림청에서 받았지만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는 도에서 해 줍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올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휴양림 같은 것도 금구면 선암리로 넘어갔네요. 모악산 명산 만들기, 휴양림 조성도 오래 전부터 모악산, 모악산, 명산, 명산 수년간 투자된 금액이 현황에 나와 있어요? 명산 만든다는 것이 황토 포장, 등산로, 계단 만드는 것이 명산입니까? 케이블카라도 하나놓고 비행기도 떠서 다녀야 명산이 되지 우리 지역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것은 없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명산이에요.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명산, 명산 어떤 의원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려먹은 거예요. 과장님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까지 한 10년 정도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세운 것 임시주차장 화단정비가 나중에 개발할 때 주차장 화단정비에 1억원 들어가는데 나중에 또 파헤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90대가 주차장 조성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쪽하고 작년에 조금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 앞쪽에 작년에 잔액으로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쪽하고 최대한 계획상으로 90대 정도는 더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여기에 다른 사업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화단에 되어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밀고 나머지를 기반정비하고 포장해서 주차장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빛호텔이나 다른 사업 계획이 들어와도 주차장을 기반조성을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화단정비 해놓고 나중에 밀어버릴까 싶어서 염려돼서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정비 공사가 2억원이 있는데 현재 기존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공간을 크게 벌릴 수도 없잖아요. 측구 300m 파손 및 월류 무엇이 파손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안이 파손되고 지저분해서요. 비만 오면 넘쳐서 길로 물이 계속 흐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도랑을 키워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기에서 단정은 못하지만 도로 옆에서부터 꾸준히 정비하는 거예요. 자연형 수로라고 해서 수로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비해서 깊이판다든가 아니면 넓힌다든가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수로가 금산사 관광객들하고 직결되는 수로에요. 금산사 왔다하면 이 수로를 다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얼굴이에요. 그렇다면 돈 2억원이나 투자해서 수로 만드는 것이니까 수로 돌파서 돌 쌓아서 쭉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굴이니까 화장도 시키고 예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300m에 2억원 정도 투자된다고 하면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경 좀 쓰세요. 산불감시원이 35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산불진화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41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76명이에요? 73명으로 보고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73명이에요. 76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76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연령제한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준을 둬서 하기 때문에 65세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65세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감시원은 제한이 없고 진화대만 6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감시나 진화나 몸이 건강해야 뛰어다니고 빨리 뛰어가고 산불이 나면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6억 6,100만원이 뭡니까? 장비구입 여기에 이 사람들 수당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감시원하고 진화대 5개월 인건비입니다. 진화장비나 산불에 관련 된 것을 구입한 총 사업비를 더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봉급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일당입니다. 4만원 주는 분도 있고 4만 2천원 주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만 2천원은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한달에 며칠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평균 20일에서 25일 사이 인데 비가 오면 줄어듭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장애인 가지고 얘기했는데 진화요원 41명 중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6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산불감시원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7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면장이 제한시킨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 3명입니다. 금구에서 1명, 금산에서 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백산에도 4급이 하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지체하지관절,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전결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국장님은 모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국장님 모르시니까 2013년도 산불감시원 장애여부 확인내역 통보 산불감시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불감시원 장애여부 확인 내역을 통보하오니 해당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내역을 참고 하시어 산불감시 업무가 불가능한 장애우 및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 업무에 참여를 제한하여 원활한 산불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과장님 전결해서 해당 읍？면장 한 테 보낸 거예요. 업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산불감시원 중에 1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이 4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6급 이어도 다 제한시켜서 잘라버린 데가 있는가 하면 6급을 어느 면은 다 살려놨어요 그 얘기입니다. 같은 시장체제 하에서 여기에 과장님 명의로 나가는데 어떤 면장은 끊고 어떤 면장은 붙여놓고 정말로 끊은 데는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해서 끊었나, 안 끊는 데는 업무가 안 불편해서 붙여놨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끊어진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어떻게 답변도 못하겠고 이 사람을 살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금산 금구가 많아요. 금산이 17명, 금구가 11명이고 다른 데는 하나씩 있는데 금구도 살려 놓으면 금산도 살려놓고 금산에서 죽였으면 금구도 죽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지시가 되어야 하지 어째서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면장한테 넘깁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얘기가 된다고 하면 공문 내놓고 우리는 면장한테 지시해서 면장이 이렇게 다했다고 과장님 뒤로 빠지려고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면장한테 공문 보냈으면 모든 책임은 면장이 져야 된다고 얘기 했지요? 그러면 뭐 하러 보내요. 면장이 다 알아서 해 버리지 얘기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초창기에 산불 할 때 감시원까지도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사역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은 사항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산불감시원에 한해서는 읍면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뽑는 것까지 넘겨달라는 논의가 있어서 읍？면장한테 임용하는 것은 넘겨준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산불감시원 모집하는데 운동장에 집합시켜놓고 100m 달음질도 시켜놓고 그런 데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선발하고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고 것이고 산불진화대는 모집을 할 때 건강진단서 첨부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체력장을 테스트합니다. 100m 달리기해서 1번에서 몇 번까지 들어오는 사람을 끊는 것을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 장애가 아닌 사람도 장애인보다 건강이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장애자 6급, 5급 가졌다고 해서 일관성 없이 어느 면은 끊고 어느 면은 붙여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냥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공문을 보내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서 감사원 받아서 지적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에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제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가 한 것이거든요. 김제시에도 와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과가 잘못이냐 아니면 지정해준 사람이 잘못이냐 해서 작년에 조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감시원 한분이 그분한테 테스트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아직 결과 지시가 안온 상태입니다. 감사원 쪽에서 전라북도 도감사과로 그 관계를 따져보라고 얘기된 것으로 알았고 올봄에 고창군 감사에서 도감사과에서 그 관계를 따졌습니다. 아직 떨어졌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감시원은 읍면에서 판단하시고 진화대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판단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아직 회신이 안 왔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차분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장애자 등급이 있다면 일관성 있게 산불감시원에서 전체 제거를 하든지 제가 볼 때 면장이 미운 사람은 그냥 끊어버려요. 억한 심정이 있으면 이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보이는데 산불감시원을 면에서 한다고 해서 시장명의로 공문이 나갔으니까 면장이 이대로 조치한 대도 있고 안 한곳도 있는 것이지 공문 안나갔으면 안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기안해서 내려 보냈잖아요. 금구나 금산이 면장은 다르지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쪽은 있고 없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면에 취지 같은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벌어진 이상 다시 한번 가서 사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 김복남
제가 만났는데 한번 감시원에 참여를 불허했는데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면장 체면이 있어서 못살려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읍면에 준 권한을 저희가 하면 정말 반발이 심합니다. 이 체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도나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왔는데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면장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데는 치고 어떤 데는 붙여놓고 같은 김제시장 산하 면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 공문을 면장한테 보냈으니까 면장이 붙여도 좋고 떨어트려도 좋고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보내 놓고 다시 잘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리고 또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나 저희 과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 하러 면장한테 얘기해요. 과장님이 떨어진 사람들 불러다가 쓰겠는 가 못쓰겠는 가 한번 보세요. 판단 못해요?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있잖아요. 그 사람 100m 뛰어갖다 와보라고 해요. 면장이 어디는 붙여놓고 어디는 떨어뜨려서 민원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 매년 영구 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하는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매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진화대로 설명하면 진화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한 사람은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력장이나 신체검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같은 시장 부하들이 과장님이 기안해서 읍？면장한테 내려 보낸 공문이 애매모호하게 지시를 해서 어떤 데는 처벌을 하고 어떤 데는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지시가 되면 시끄러운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들을 산불감시에서 제한시켜라 상부지시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마세요. 뭐 하러 애매모호하게 내려 보내 놓고 민원 있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나는 책임 없다, 그래서 아까 제 방에서 큰소리 나온 것 아니에요. 읍면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 책임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읍？면장 본인의 범위를 갖다가 과장이 침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서 사정을 또 하겠지만 안 들어주면,

○위원 김복남
됐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행정지시가 일관성 있게 지시가 돼서 10명이든 20명이든 19개 읍면동장이 똑같이 행동을 취해 줘야 합니다. 추후에 이 사람들 동향을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과장님,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경관억새 생태하천 만경강 5ha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척산지구라고 농민들한테 토지 환수한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처음에 구상을 할 때 항공사진으로 봐서 물이 빠지니까 드러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을 잡은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 난대수종 시험 대비를 해서 활착률이 32%라고 했는데 해마다 재배시험을 하는데 적응에 우수 품종은 어떤 후속작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계속 살아남은 것은 키우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런 품종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홍보도 하고 갖다 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죽습니다. 월동대책이라고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씌운다거나 하면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연수대비 안정기간에 들어간 수종은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1년에 한 300만원 조금 못되게 묘목만 구입해서요.

○위원 김영미
3,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000만원은 잘못 표기된 것이고요.

○위원 김영미
3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1년에 300만원 정도로 조금 씩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시험 사업이고 작년 치 데이터는 완전히 나와서 발표한 것이고 올해 것은 겨울이 지나봐야 알거든요.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시에 공원에 가로수를 많이 잘라놓고 후속작업이 안된 곳이 많지요? 잘라만 놓고 못 치워 놨는데 계획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정된 공원은 거의 치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못 치운 곳이 있으면 조사하고 치우고요.

○위원 김영미
나무보일러로 쓰는 곳에 전화해서 가져가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나무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절대 안 가져가고 잘라서 밑에 내려놓으면 저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에 잘라진 나무가 그냥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공영터미널 바로 뒤에 아주 큰 나무들이 좋은 데 일부러 녹색 숲 가꾸기도 하는데 이미 조성되어 있고 화단을 조성하는 플라스틱 망 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절단해서 쌓아놨어요. 쓰레기장이 돼서 의자나 뭐나 생활쓰레기까지 다 있습니다. 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치우면 자기들이 꽃이라도 가꿔서 공원 하겠다, 다른 시도에는 도시 텃밭 가꾸기 일부러 합니다. 주민들이 가꾸게 하는데 여기는 완전 쓰레기장이 돼서 주민들이 밤에 나기가 무섭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내일 한번 확인하고,

○위원 김영미
절단한 채로 그냥 다 있습니다. 확실히 정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영미
위원장님! 국장님께 정식으로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위원 김영미
국장님! 한 가지만 정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비행장부지 관련해서 김제시에서는 분명히 새만금 육종단지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언론에 4번이나 나왔어요. 일부 신문사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기사가 아니고 사설입니다. 사설은 개인적인 의도나 일부 단체 의도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설에서 거기를 경비행장을 해야 한다, 김제공항을 유치해야 한다고 계속 네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김제시가 일부러 흘린 것이냐, 전에 김제공항이나 경비행장 유치가 논란이 많았고 주민반대가 심했음에도 사설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다수가 환영했는데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김제시 입장을 표명 안 하면 그 말에 같이 동조한다는 것인지, 경비행장이나 김제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아닌데 사설이 나가고 있는지 국장님 입장은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김제시에서 그런 얘기를 한일이 없고 현재 그쪽 주변에 육종연구단지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농림식품부로 땅을 넘겨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한 달 동안 신문에 4번이나 나올 정도면 김제시도 언론사에 입장표명을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김제시가 동조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 들썩들썩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전에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몇 번 사설에 나왔는데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